안동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업무보고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내용이 지난 회기 때의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도 있고 또 미리 배부된 업무보고 책자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오늘 업무보고는 새로운 내용의 업무보고 내용이나 특수시책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 업무보고를 다 마친 후에는 업무보고 내용 중에 현장을 확인할만한 곳 몇 군데를 직접 확인하는 일정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므로 오늘은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업무보고를 일괄로 받고 필요한 현장을 확인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현장방문 확인 좋습니다만 집행부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됩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고 이곳에 있는 업무보고 사항에서 어디 갈 것인가를 미리 정리해서 주고 보고 받고 준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류수용 위원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고 뒤에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논해서 현장방문을 갈 수 있는.

아니, 지금 정회를 요청하고요 어느 곳을 갈 것인가를 얘기해서 통보해주고 그쪽 갈 곳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업무보고를 받고 끝난 다음에 그곳을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건설행정과 소관)

예. 몇 개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도시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늘 우리 환경위생과를 애정 어린 모습으로 바라보시고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통해 미비한 점은 여러 위원님들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주요한 사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주요업무는 5개 분야이고 특수업무가 3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152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을 위해서 금년에 부평풍물대축제 때 기획행사로는 부평떡잔치한마당에 참여해서 떡치는 모습을 시민과 함께 재연을 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께는 옛 추억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우리 전통문화, 떡문화를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보면 식중독예방을 위한 내용이 돼있습니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락제조업소와 대형집단급식소 등 70개소에 대해서는 대장균이라든가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했고 관내 대형마트인 롯데백화점 식품부, 이마트, 한화마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에 나가서 식중독예방 및 개인위생관리와 식품보관관리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금년에는 식중독예방을 위해서 적극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특수업무로써는 자동차제작사 참여 배출가스 무료점검행사 실시와 관련해서 저희는 5월 28일 부평구청역 공영주차장에서 GM대우자판하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함께 참여를 해서 172대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하고 소모성 부품인 워셔액, 오일보충, 그 다음에 윈도우브러시 교환 등은 현지에서 무료로 해드렸고 기타 엔진부분 이상 등은 개인별로 기록을 하고 안내를 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시 9월에 같은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효실천음식거리 발굴을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효실천음식거리 업주간담회를 3회 실시했고 효실천음식거리 대상업소 1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 등을 내용으로 해서 동의서를 징구했으며 이 효실천음식거리 발굴, 지원육성을 위해 현재 인천시에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 자금배정을 요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자금이 꼭 배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달라진 사항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주 간단하게 잘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안 했지만 내가 어제 검토해봤는데 150쪽의 약수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이 3건이라고 돼있는데 지난번 108회 업무보고 때는 부적합 건이 1건이었고 관리를 잘해 다음 달에는 정상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약수터가 어떨 때는 부적합이고 어떨 때는 적합이고 이것 중구난방 같은데 현재 부적합 2곳은 몇 월에 검사를 했는지, 또 현재는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매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적합된 데는 부평공동묘지에 있는 용포약수터입니다. 그런데 5월하고 6월에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화요일 현장에 나가서 청소하는 사안을 이번 달에는 용포약수터를 우리 전체직원이 대청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말씀드리면 약수터관계는 사실은 이게 지하수가 아니고 대다수의 약수터가 지표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그 주변에 동물들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대소변을 본다든가 이랬을 때 대장균이 부적합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간추려 묻겠는데 작년도부터 금년 봄에 예산을 들여서 구비하고 시비로 합해가지고 일신동에 옛날에 우물 판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화필터를 달아놓고 수도꼭지까지 다 달아놨는데 수질검사가 안 나왔다, 무슨 공사하는 기간이 한 3개월, 수질검사기간이 아직 안 나왔다 3개월, 이게 하반기가 다 들어섰는데 아직 물을 받아쓰지 못하고 잠가놓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일신동에는 약수터가 없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어디 수질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일신동사무소에 옛날에 거기 비상급수.

비상급수는 민방위 그쪽이고 저희는.

수질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부서에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민방위팀에서 수질검사를 하더라도 몇 개월씩이나 걸리면 되나! 그리고 한가지 더 물을게요. 155페이지 바이오디젤은 경유와 가격도 동일하고 오히려 오염물질 배출량도 적어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적으로 많이 홍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보급주유소가 많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 구 관용차량 54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범보급 해본 결과 어떠한지 말씀 한 마디 해주십시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디젤은 당초에 추진을 할 때 3월에 저희가 시연회를 개최할 때는 갈산동에 벧엘주유소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만 그간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관내에는 청천주유소, 그 다음에 해와 달 주유소 2개 이렇게 해서 4개가 지금 현재 산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이 바이오디젤이 청정대체에너지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주유소 대다수가 예를 들어 LG면 LG본사의 직영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이오디젤 20%를 이쪽에 쓰고 있다하면 결국 주유회사의 주유가 20% 시장을 잠식당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사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직영주유소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바이오디젤을 쓰지 못하도록 방해 아닌 방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식물성오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급하는 가격은 경유와 동일합니다만 예를 들어 경유는 10리터를 팔았을 때 이익이 50원 남는다고 하면 이것은 25원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유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공감은 하면서도 이재면에 망설이고 있고 그나마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4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시행을 한 결과 인천광역시 전체적으로 확대보급이 돼서 인천시에는 한 20여개소가 지금 바이오디젤을 취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에서도 54대 되는 자동차들이 시범을 해봤어요?

예. 저희 시연회도 했습니다.

계속 합니까?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양호해요?

예. 양호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새로운 업무보고나 시책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기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분기, 2/4분기 때 기이 보고드린 주요업무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올 하반기에 새롭게 추진하게 될 무인단속시스템, CCTV 설치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차량증가와 주차시설 부족으로 갈수록 불법주정차가 심화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만성적인 교통지체현상과 주민의 불편사항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한정되어있는 주차단속요원에 비해서 주정차 단속지역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금년 1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단속이 시로부터 구로 이관되는 등 갈수록 주차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실태를 볼 때 단속원, 사람을 통한 유인단속만으로는 단속의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무인단속시스템인 CCTV를 도로변이 설치해서 극심한 불법주정차를 효율적으로 단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써 올 하반기에 중앙부처에서 주정차위반을 무인단속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제정이 되는 시기와 맞추어서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인 부평로 또한 장고개길 등 4곳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치해가지고 효과를 봐가면서 2004년도에 동암역 주변이라든지 부평시장 로터리 등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교통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께서 보고 내용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목 위원님.

이언기 위원입니다. 항상 구의 교통행정과는 제일 어려운 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로터리 4, 5동 주변에 주정차가 항상 남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택해서 정리하는 방법, 지금 보면 1차, 2차선이 전부가 주정차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장로터리에 버스 하나 지나가기도 힘들 정도인데 이걸 항상 방치해둘 건가, 앞으로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해서 정리할 건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평시장 주변에 크게 3개 노선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3개 노선의 불법주정차문제는 지금 저희가 공사진행중에 있는 부평시장공영주차장이 완공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약 한 달 내지 두 달 전부터 부평4동 관내 시장에 있는 각 상인연합회, 점포주 이런 분들과 부평4동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해서 과연 시장주변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교통체계를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공청회 겸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영주차장은 185면의 주차면이 확보가 되겠습니다만 시장 점포주의 차량은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에 다 주차하는 거로 하고 시장에 찾아오는 주민들, 고객들을 위한 주차차량은 잠시 주차할 수 있는 어느 한 면을 주정차금지구역에서 풀어주고,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 노선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교통체계, 주정차 해결하는 문제를 상인대표들과 4동 지역주민대표들과 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완공시점 한두 달 전에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할거냐, 한쪽 노선은 노상주차장을 할 거냐, 이러한 문제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앞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무인단속시스템, 부평시장로터리나 그 노선쪽이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올해 시범설치해가지고 성과를 봐가면서 부평시장로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무인시스템도 더불어서 설치해서 단속, 주차난을 해결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준공시기는?

지금 약간 지반공사가 지연이 돼서, 지반이 연약해서 지질조사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11월정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구공보관 거기 지금 하고 있죠?

네.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지금 우기도 되고 해서 일도 안하고 거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왜 일도 않고 여기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기고 또 파기도 하고 밑에 지하도 그렇고 매일 점검은 못하겠지만 1주일에 몇 번 정도는 가시나요?

네. 자주 나가는 편이라고 봅니다.

가서 빨리 하고, 준공 한 달 전에 하는 것보다는 벌써 2, 3개월 전에 공청회를 한다든가 4, 5동 노변에 세워놓는 상가주민의 차량을 찾아서 2, 3개월 전에 해야지 한 달 전에 하면 금방 그게 홍보가 됩니까? 금방 공청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일 금년 12월이면 한 9월이나 10월쯤 사전에 준비를 해야지 금방 지어놓고 "한 달 가시오, 안가면 띱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사전에 공청회를 여는 방법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차선, 2차선 다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1차선은 선을 그어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주민설명회, 공청회 때 그러한 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부평지역에 교통난이 복잡한 곳이 시장주변의 로터리 또, 상가 도로변에 전부 상품을 내놔서 인도로 사람이 갈 수 없는 입장이 돼있어요. 그건 소관이 건설행정과로 돼 있는데 거기다가 전부 내놓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구민들이 또는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고객들이 이걸 볼 적에 "부평시장이 엉망이다, 부평구청에서 이것 하나 단속을 못하느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원활히 교통 소통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여러 고객들이나 외부에서 볼 적에도 "시장 참 깨끗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행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변옥균 위원님.

변옥균 위원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카메라 한 대가 단속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200 내지 240미터정도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가 거리측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인지할 수 있나요?

네. 저희가 이것을요, 저희 인근 부천시에도 지금 설치가 돼있고요 서울의 강남구청에 일부 있고 우리 인천에 남동구청이 3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직접 저희 담당 팀장, 실무자들이 가보고 실제 재원 같은 것 각종 그런 걸 갖고 왔습니다. 실제 가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주정차량 경고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이동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경고방송 할 수 있는 스피커 시설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예. 거기 돼있습니다.

카메라에 달려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간, 중간 위치에 따라서 스피커가 따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카메라에도 있고요 그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한 200미터 되면 중간, 중간.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고방송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소음을 줘서 되겠냐 이거죠!

남동구가 종합예술문화회관 앞에 설치를 했거든요. 3월에 설치해서 운영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견이 안됐다고 합니다. 저희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안 된 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방송을 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군데 차량 있는 데만 경고방송이 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사람 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행상은 그만두고라도 그 점포에 있는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데 경고방송을 계속 하면 그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서 해야지 이게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의 근거법령 법규가 통과가 되면, 국회에서 제정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 강남, 예를 들면 설치하기 전부터 부천 같은 데에 실제 가서 비교시찰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한번 보완을 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40미터 가운데에 스피커가 중간, 중간 있다면 A구역 B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스피커가 설치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지역의 단속대상 차량에 대해서 경고방송 할 때는 그 부분만 스피커가 나오도록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다른 데까지 신경이 안 쓰이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CCTV 설치하는 것이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240미터를 커버하기 위해서 얼마요? 8000만원! 8000만원 되는 장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것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가 원활히 되면 괜찮은데 그렇다고 240미터 있는 데는 빼놓고, 단속원들이 그 부분은 안하고, 이어서 죽 단속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구역만 빼놓고 왔다 갔다 할 것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중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것 하는 것 자체는 좋지만 예산낭비성 행정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고 검토를 하고 타지역 가서 비교시찰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강문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여기 책자에 나오는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부개역 남부광장이 유료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이 지역에 전철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주로 광장을 이용해왔는데 유료주차장이 돼서 인근 아파트단지에 마구 불법주차를 하는 바람에 아주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부개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음으로 유료로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어떤지, 평소에 저도 대중교통으로 서울 한번 올라갔다 오면 그 넓은 광장에 고작 한 두세 대, 네다섯 대가 있단 말이죠. 이게 철도청 소관 대지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철도청 부지입니다. 현재 철도청에서 그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무료화를 유료화 한 것도 철도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한번 철도청하고 이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유료화를 해가지고 자동차가 빽빽하게 들어섰다면 별거 아닌데 그 넓은 광장에 고작 서너 대, 두세 대밖에 없단 말이죠. 그 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인근 골목골목 아파트단지에 막 불법주차하는 바람에 교통이 아주 혼잡한데 철도청하고 한번 깊이 논의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문기 위원.

네. 강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보관 현 위치에 주차장 건립을 하고 지금 말씀 주신대로 해결방안이나 모색하는 방안들이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부분을 지금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주교 앞에서 예전 구청 신협 앞에 무인카메라를 달아서, CCTV를 달아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은 길이야 뻥 뚫리니까 좋겠죠. 단,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간판까지 세우고 손님들이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거기 단속 아닌 단속을 해버리면 차 댈 데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뒤로 해서 공보관에 대고 다시 와서 시장을 보러 가느냐, 물론 4동이나 뒤쪽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시지 거기가 주도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료화 하는 데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기존에 시에서 주차선을 그어서 유료화를 했다가 다시 지웠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유료화 무료화는요 아까도 류수용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노상에 있는 주차장중에 대부분은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걸 무료화 했다가 유료화 했고 다시 무료화 한 것은 시 시설관리공단, 시 주차관리과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아직, 이관이 됐으면 저희 관할일텐데요.

구로 이관이 되면 그건 한번 생각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요 시에 건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부평시장을 파온 데로 해가지고 3군데 큰 노선에 불법주정차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단속을 할 수가 없고 다만 공영주차장이 완성이 되면 점포주 차량이 거기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앞 도로가 장고갯길하고 통과됩니다. 그 도로가 장고갯길하고 개통이 되고 철마산터널이 뚫렸을 때 그 앞 도로나 또는 시계탑로터리나 동부교회 쪽, 그 다음에 개선문예식장 도로 이 3개 노선은 어느 지역은 주정차금지지역으로 해서 단속을 강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고객을 위해서 무료로 노상주차장을 만들든지 이러한 제반적인 모든 교통체계, 주정차 문제를 저희가 준공시점 한 2, 3개월 전에 부평4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장대표와 주민대표와 같이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잘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새로운 업무보고사항이나 특색사업 있습니까?

저희는 업무특성상 시책사업이나 새로운 게 없습니다. 2/4분기 때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건설행정과의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행정과 소관업무 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류수용 위원님.

류수용 위원입니다. 김기수 과장님, 노점상 밀집지역이 말이죠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을 산술적으로 표시하기는 힘든데 지금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비가 2억 2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상반기중에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4월 18일 갈산주공1단지 옆에 고정식포장마차 12개, 삼산동에 대형포장마차 15개, 한 십몇 년이 된 대형포장마차를 철거한 것은 눈에 띄게 되지 않았나 하는 거시적인 성과이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산술적으로 표시하기는 힘들지만 저희가 단속 내지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저희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 말씀, 좋습니다! 다 좋은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지켜보겠다, 지금 부평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모든 노점상문제 또 복합됩니다만 현재 다른 위원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불법주차, 또 노점상과 같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재래시장활성화 이렇게 해놓고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생계하고 직결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으면 갔다가 또 와서 장사를 해서 먹고살아야 돼요.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과가 영구적으로 쫓고 쫓기는 것을 계속 할 것이냐 이겁니다.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현장을 나가보면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웃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냐! 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봅니다만 매일 우리가 다녀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고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 주위에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전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으시면 하세요.

예. 물론 제일 말썽이 되고 있는 곳이 부평시장인데 그 부평시장은 재래시장으로써의 특성과 모든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잡상인을 일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재래시장의 특성이라는 것이 잡상인이 없으면 점포주들이 장사가 잘될 것 같지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재래시장이라는 것은 길거리 노점상이 있어야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부평시장에서 점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저희들 단속하는 데 80% 이상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길바닥에 내놓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특히 부평시장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더욱더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데 상인들은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내놓으려고 하고 저희는 내놓지 말라고 하는데 이미 아파트주민들과 상인들간에 4미터의 도로 폭을 내어주기로 자기들끼리 협약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도 상인들은 물건을 더 내놔가지고 도로 폭이 2.5미터 내지 3미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면 자기네들이 낸 세금으로 공무원이 아닌 단속원을 사서 하는 게 어불성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들 입장이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4미터 도로 폭을 확장해주기로 했으면 그건 지켜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상대성이 있는 건데.

자, 말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전자에 우리 과장님 답변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노점상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그 노점상 단속하자고 예산을 거기다 막 쓸어 붓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행정을 계속 할 것이냐! 업무보고에 나오면, 현장 가면 사실과 달라지거든요. 이런 것 계속 하지말고 아까 아파트 단지와 노점상 상인들과 협약을 했으면서 지켜지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 시간대별로라도 재조정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단속도 몇 년을 해보니까 이골이 났잖아요. 그 사람들 알아요. 단속하는 사람 자체도 가서 그 사람들한테 사정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단속하러 나오면 당신들은 피해줘야 될 것 아니냐, 안 그러면 발길로 찬다, 피해줘라" 그럼 또 가면 오고, 그러니까 매일 쫓기고 쫓는 행위를 계속하고 우리는 거기다 돈을 자꾸 갖다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나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질타의 소리를 듣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미 우리가 예산 줄 때부터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리, 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파악하고 계신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강문기 위원입니다. 다른 동네하고 저희 동네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이 저희 부평4동입니다. 4동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취지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아파트와 노점과의 관계는 시장 안에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시장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노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말씀주시는 부분은, 기존의 용역회사가 바뀌었습니까?

네.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지금은 경수인력이 합니다. 금년부터.

기존에는 어디에서 했죠?

팔도용역.

그러면 1년씩 계약을 합니까?

네.

1년 단위가 여기 나와 있는 2억 2000만원이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사무실이 부평4동에 있습니다.

4동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서 뒤에 오피스텔 얻어서 있습니다.

인력회사를 바꿀 때 업주.

아니, 공개입찰 합니다.

공개입찰 합니까! 그런데 제가 의원 되기 전에 여쭤보니까 3년 계약에 업체를 전혀 바꿀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실무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영재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3년하고 1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복장상태가 어떻습니까? 다 사복이죠?

검정색.

윗도리 위에 조끼만 더 입힌 그런 상황이죠?

예.

머리는 다 짧고?

짧은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어요.

긴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용역회사 직원 7명중에서 짧은 사람은 두 사람, 세 사람.

좀 전에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처럼 기존에 부평4동 천주교 앞에 불법으로, 그것도 불법이죠. 거꾸로 말하면 구에서 시행하지만 불법이죠.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흔히들 말하는 깡패 같은 사람들을 갖다놓고 그때 시장주변 사람들하고 마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싸움도 나고 입원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동네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시정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실무자들은 "이것은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정이 안 된다", "그러면 옷이라도 단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기껏 한 게 윗도리 조끼 하나 맞춰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나가보세요.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점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 안에 있는 것하고 길 바깥에 도로를 끼고 있는 주변에 있는 것 정리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건영아파트하고 바로 앞에 있는 노점상, 그것하고는 질적인 문제가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비용, 예산 이렇게 비싸게 들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놔서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으면 이것 있으나마나한 부분이고 거기다가 용역업체란 분들이 깨끗한 사람들, 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써야지 깡패 같은 사람들 써서 밖에서는 구민들 얼마나 난리 치는 줄 알아요? 제가 심지어 그 때 들은 말을 지금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공무원들 창피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 용역업체 교육은 어디에서 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사무실 분위기 내지는 그 주위의 분위기 이런 걸 잘 지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을 하면 자꾸 부평시장 쪽에다 한정을 시키는데 저희 부평구 입장에서는 부평시장에 한정시키는 게 아니고 부평구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삼산동 대형불법포장마차 15개나 갈산주공 뒤의 포장마차 12개, 십 몇 년씩 된 것 손을 대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에 다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정비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물건도 다 파쇄해서 고물로 팔아가지고 구 잡수입 잡고 했지만 그런 것은 눈에 띄게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 쪽이나 어느 한 곳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부평구 전체를 가지고 하니까 부평시장 쪽만 보지말고, 저희는 동암역이라든지 백운역 쪽이라든지 부평역 쪽, 부평역도 남부역 북부역도 있고 부개역이라든지 이런 역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변두리 쪽에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따지면 2억 2400만원에 대한 성과를 보고 있지 않겠냐고 생각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 철이 지나가고 거기에서 없어지니까 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없어졌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있다가 없어진 데, 사라진 데는 다시 또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건설행정과장님! 지금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줬고 또 지금 강문기 위원께서도 지적해주셨다시피 지금 민간용역업체를 해서, 들여와서 계약은 체결돼 있죠?

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44%까지 진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50%가 아닌 한 44% 진행이 돼있죠?

네.

민간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부평구 전체를, 부평4동만 보지말고 전체로 봤을 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류수용 위원도 자꾸 말씀하시는 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또 당하기 전에, 용역업체의 인부 근무일지나 근무상황표 이런 거 일일 다 점검하고 있는 거죠?

예.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류수용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두철미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위원들이 보는 시선이 그쪽으로 집중이 돼있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돼서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산낭비성이 안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상철 위원입니다. 건설행정과장님, 195쪽에 보니까 노점상밀집지역 현황에서 건영시장, 시장길, 백운역 광장은 2002년도 용역사업 했죠?

네.

그런데 현재 사후 검토지역이라고 했는데 왜 올해는 용역계약을 안 했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현재 관리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지역입니다. 부평시장 지역인데 이건 2002년도에 이미 용역을 한 지역입니다. 2002년도에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됐으니까 더 이상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안동목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대정로라든지 이런 쪽은 중점지역이지, 부평구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부평구에서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 청천동에서 무허가 잡상인이 생겼다면 저희가 손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구 전체이고.

이 세 군데는 앞으로 용역을 안 해도 관리를 철저히 해가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 데니까, 다른 것 하면서 사후관리를 하는 지역이죠.

용역 안 해도 사후관리를 이렇게 별도로 해도 된다!

아니, 수시로 용역단들이 시간대별로 아침이면 아침, 저녁이면 저녁 때 한번씩 순찰을 하는 지역이죠.

주로 하루에 몇 번씩이나 그 사람들이.

보통 오전하고 오후하고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나가서 순찰식으로 점검한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는 다른 데 용역의 일군이 거기로 가서 사후관리 하는 거죠?

예. 그렇죠. 저희 직원하고 용역직원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마치고 산회를 한 후에 잠시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현장확인 대상지는 회의종료 후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정례회 제2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건축과, 도로치수과, 도시정비과,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강문기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이상재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