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전은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위일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호승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055번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일공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이후태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낚시어선은 어떤 종류의 어선을 말합니까?

장두익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구 관내에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것은 93척 정도 있습니다. 주로 원근해 멀리는 못나가고 부산 근교에서 어업을 하는 그런...

그러면 지금 보면 낚시업을 하는 사람이 배를 가지고 장거리 나가지요? 낚시하는 사람을 태워서 1인당 얼마씩 받고,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대상이 됩니까?

현재 우리 남구에서는 그리 장거리를 나가는 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우리 남구뿐 아니고 조례 자체가 있을지 없을지 우리가 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알 수 없지요.

현재로서는 장거리를 뛰고 하는 우리 남구에 어선이 소재하는 93척에 대해서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어떤 낚시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형선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게 대상이 됩니까?

그 선박도 연안어업 허가를 일단 받으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의 주인이 낚시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되면 그 관계를 신고를 하고...

그래서 2,500원을 받는데 그런 경우 이것은 자기가 직접 어선을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배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요?

여기서 저희들 현재 어선업법 개정된 내용을 보면 일단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박이 시골에 보면 농촌에도 농한기가 있다시피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그런 시기에 옛날에는 우리 근교에 근해에서 낚시를 해도 사실은 신고를 받지 않았고, 그런데 최근에 레저 붐 때문에 낚시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받도록 돼 있는데 일단 이것은 1인당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저희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일단 낚시꾼을 태워서 고기가 많이 안 잡히는 그런 비수기에 우리 연근해에서 낚시를 할 그런 선박들은 일단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선주가 자기도 낚시업을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으로 얼마 받고 하는 것은 우리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신고시에만 2,500원 받는 거고 우리가 이제 낚시 나갈때마다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상관없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평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우위원입니다. 2,500원 하는 것 있지요? 2,500원 하는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제증명 이런 것 모양으로...

예, 김평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낚시어선업의 신고가 해당되는 구가 부산시 16개 구 전부가 해당되는 구가 아니고 영도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이 4개 구청은 바다를 끼고 있어 가지고 우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서구하고 수영구, 기장군, 우리 지금 남구가 현재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굳이 근거를 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얼마 받아라 하는 그 준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먼저 한 4개 구청에서 2,500원을 징수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신고업무를 처리하는데 원가를 산정을 해 봤습니다. 원가를 산정 해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각종 공문생산, 소모품비 기타 제경비를 산출을 해 보면 약 4,1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지금 잘 알다시피 주민등록등초본 이라든지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은 많이 편리해 졌습니다마는 전에 보면 수기작업도 하고, 복사도 하고 실제로 종이값 다 합치면 수수료를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소요경비에 미달되는 그런 금액으로 받아온게 사실인데 이 낚시어선업 수수료 관계도 원가 산출해 보면 4,100원정도 나오지만 기이 다른 구에서 2,500원 정도를 징수를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남구만 4,000원정도 이래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생활권도 거의 비슷하고 한데 타구보다 우리가 특별하게 많이 받아서 될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실제 대상들이 어떻게 보면 좀 영세한 그런 선주들이고 그래서 타구하고 형평을 맞추는 뜻에서 2,5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