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성진 의원 발언
태상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끝에 실음)
태상
임태상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하실 때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3페이지 도급액 5,000만원 이상 각종 공사 용역 물품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전부 전자입찰을 해 가지고 ...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이상 전자입찰 합니다.
석강득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거기에 전자입찰가격을 보면 1억2,13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당2.3동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도 전자입찰에 1억2,223만8,000원이고, 상리공원 화장실 조성공사에도 전자입찰에는 1억3,230만원인데 여기에 집행내역은 1억4,286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리동 영화약국 달서로 도로건설공사에 보면 5,753만1,000원에 입찰됐는데, 입찰내역에는 5,887만원이고, 경부선 지하차도 조경공사 여기에도 전자입찰에 1억6,35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에는 1억7,948만7,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가정법원 앞 가로공원 조성공사에도 보면 전자입찰에는 4,614만3,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입찰은 이렇게 받아 가지고 담장 철거 55m해서 1억1,965만1,000원 되어 있습니다. 전자입찰 가격하고 집행내역하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증가되는 부분은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설계변경은 전자입찰하면 모든 걸 입찰하게 해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공사 중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되면.........
석강득위원
이 금액 정도 같으면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하나에서 열까지 마무리하는 그런 입찰이 돼야지 그럼 입찰할 필요 없고 잘못되는 것 같으면 공사비 부풀리기 위해서 전자입찰보다는 딴 공사비가 더 많이 들었다고 하면 입찰 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일반입찰이나 전자입찰이나 낙찰이 결정이 되고 공사진행 중에 어느 공사 없이 상황변화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공사장 상황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하등 설계 변경 이유도 없고 전자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보통 작은 가정집을 짓더라도 웬만한 것은 그 사람들이.......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하나 하나 [체크]해 봅시다. 상리공원 몇 번부터.....
석강득위원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부터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2월13일자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이 94만2,000원 증액됐습니다.
석강득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일자가 2002년4월10일입니다. 그리고 준공일자가 2003년1월6일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평리2동 어린이놀이터조성은 1억2,136만7,000원인데, 12월13일 변경해 가지고 94만2,000원을 증액했던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사유가 뭡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유가 나옵니다.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사실은 전자입찰 볼 때 설사 그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도 같으면 마무리를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업자들 편에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유는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181페이지에 평리1동 소방도로가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이 안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전체 길이를 가지고 입찰에 안 응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착공을 1월4일날 했는데요?
석강득위원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 3,000만원 이상 전자입찰인데 여기에는 전자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한 공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분리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어디하고 분리되어 있습니까? 2,500만원 이것 아닙니까?
석강득위원
거기하고 183페이지에 보면 공사를 57m, 58m를 분리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 금액을 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3,000만원 이하의 예정금액 같으면 현재 7월1일 이전으로는 전자입찰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충분히 전자입찰에 응해서 하는 것 같으면 그만큼 공사비가 절약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수의계약을 세진개발 김판용씨가 공사를 많이 했던데 꼭 그분한테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김판용씨 이름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지난 7월1일부터 1,000만원 이상은 입찰하는 것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이것도 사실 공사가 전제 길이가 110m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15m가 나와 있어요. 분리하는 바람에 5m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 알아보겠습니다. 길이 문제에 대해서는.
석강득위원
그리고 m당 1차에 181페이지에 42만4,000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m당 가격차이는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석강득위원
한 공사인데, 딴 공사 같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도로공사라도 m당 30만원 미만인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같은 공사를 두고 금액이 차이가 나요. 이유가 있습니까? 183페이지에 보면 44만7,000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는 41만4,000원 나와 있어요. m당 3-4만원 차이가 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연결되는 공사를 한번에 다 안하고 좀 하다가 연결하고 이런 모양인데.....
석강득위원
공사를 하지도 않고 110m인데 길이도 없는 5m가 더 나와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산사정이라든가 무슨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다 못하고 이렇게 공사를 1차하고 또 연결해서 또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싶어요.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김판용씨한테 주기 위해 가지고 이것만 분리해 가지고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날짜가 틀리고 하니까 이것은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이것은 알아 가지고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도 안 되니까 수의계약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약하면 수의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했는 것이라도 전체적으로 전자입찰을 하든가 전체 입찰하던가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평리약국 대구알루미늄 구평리시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충분히 수의계약은 이야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한 것 같으면 얼마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간이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석강득위원
공사시작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돈이 안 맞았거나 무슨 이유가 있지 싶습니다.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돈이 안 맞더라도 6월2일날 준공이고 한데 사실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준공일자도 맞는 게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준공일자하고 공사....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보시면 준공예정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1-2달은 가능한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알아보니까 보상협의관계로 공사중지가 되고 있다는데 더 자세히 알아 가지고 가격차이나는 부분하고 기술적인 면은 알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강득위원
이 건은 일단은 예산을 줄 수 있는데 까지 하고 전자입찰에 응하도록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공사를 시작 안 했으면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에 초과 인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해소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특별임용 등 나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특별임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운전원에서 기계원으로 1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직종, 직렬 불보합 해소를 위해서 다른 직종도 특별임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났는 것은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대상인원이 몇 명이 되며, 해소 가능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해소가 가능하면 당장이라도 하겠는데, 현재 특별 임용한 구가 있습니다. 수성구하고 달서구가 특별공개채용임용을 했는데, 그런 구청에는 우리가 지금 대상이 기능직과 고용직의 문제거든요? 기능직이 7명이고 고용직이 11명 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임용을 우리가 유도를 하고 발굴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특별임용을 해도 해소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구청은 예를 들어서, 고용직에서 전원 기능직으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이게 가능했는데, 우리 구는 이게 지금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지금 1명이 특별임용을 했잖아요? 그럼 운전원에서 기계원으로 했는데, 그 분이 기계원으로 특별 임용할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다 있죠.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게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 특별임용이 가능합니다.
김창기위원
그리고 U대회 파견자 일반직 10명, 휴직자 9명은 여직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입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나중에 이분들이 다 우리 구로 돌아온다손 치면 19명이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 분들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직은 34명이 적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래도 일반직 15명이 부족한 그런 결론인데, 물론, 여러 가지로 고민도 되고 대책을 세우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취업알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디까? 본인의 의견하고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하고 일치가 안 되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첫째, 본인 의사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실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8월31일까지 강제적으로 강하게 해소를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이 좀 연장이 되는 것을 기대해 봅니다.
김창기위원
어차피 8월31일 이전에는 강제 퇴직시키지 못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얼마 안 남았는데...
김창기위원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3개 구청은 우리 구보다 훨씬 조건이 못합니다.
김창기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자치행정과 기구를 보면 6담당 아닙니까? 인원이 59명인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좀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기위원
거기다가 이번에 청사관리까지 전에 민방위도 들어왔고 등등 이러한데, 자치행정과 업무가 자꾸 과다하게 관장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기위원
앞으로의 구상이라든가 당장의 어떤 대책이 없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자치행정과가 너무 조직이 방대하고 인원이 많아서 과장 한 분의 감독으로서 상당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조직정비계획이 금명간에 또 있지 싶습니다. 있을 때 한번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때는 다시 정비를 해야 될 걸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점도 유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업무보고 38쪽에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적인 개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구민들의 선진의식함양과 건강정보화를 위한 강좌를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서포터즈]구성현황과 참가 후 및 선수단규모, 하는 일,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여기는 문화구민친절건강강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구민친절건강강좌는 우리 구만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종전에는 구민교육을 민방위교육장이나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서 오라고 해서 행정편의주의로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동별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우리 구로 봐서는 불편하더라도 주민 편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해 보니까 주민 반응이 너무 좋고, 사실 너무 좋아 가지고 시로부터 타구로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화구민친절건강강좌는 좀더 개발해서 내년부터는 더 좋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서포터즈]문제는 현재 [서포터즈]에 대해 가지고 시로부터 지원금은 지난번 추경에 어려운 구청 재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2,1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금 9,700만원을 우리 구로 지원해 주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조되는 시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돈이 되면 그것으로 끝내고 구비 2,100만원은 봐서 안 쓰는 방향으로 아끼는 방법으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서포터즈] 구성이 6월말 현재 2,1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미국 외 17개국이 우리 구가 맡은 나라입니다. 여기 나라에서 오는 선수들, [서포터즈] 2,100여명이 담당을 해서 이 사람들이 대구에서 운동경기에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러면 시비만 해도 가능하다고 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제 생각으로는 시비만 투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을 시비부터 집행하고 우리 구비 2,100만원은 모자랄 경우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그리고 9월 달에 구민상 수상후보자 접수현황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시상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민상 접수는 현재 4명이 되어 있는데, 4명이 접수된 사람 중에 첫 번째 결정을 하실 것은 우리 구민상은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줄 수 있거든요? 2명을 주는 방법하고, 1명을 주는 방법이 먼저 거론이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종전에는 구민상 심사위원회가 대충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구성된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리 구민상 심사위원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로비]라고 할까 내가 구민상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구민상 심사위원회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사전청탁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15인 이내 구성해서, 물론 그 안에는 의원님도 포함이 됩니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15인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9월경에 구민상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구민상에 있어 가지고 과거 쭉 내려온 걸 보면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지역에서 10년 내지 15년씩 봉사활동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2대 때, 3대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도 했습니다. 구민상에 대해서 계속 10년이고 15년간 봉사활동을 해 온 사람들이 구민상을 한번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 그걸 지적도 했었는데 돈 좀 있는 사람들, 물론 한군데 어디 가서 금액을 많이 갖다주면 좋기는 하지만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 심리는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나온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걸 이번에 잘 해 가지고 그런 상을 주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공정성을 기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이번에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9쪽에 1998년 공무원 구조조정 계획과 관련하여 초과 현원 해소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직종, 직급별 불 일치되는 사항을 일치시켜 조직의 안정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구의 초과 현원 해소방안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가 일반직이 34명이 모자라는 반면에 기능직이 7명이 남고 고용직이 11명이 많습니다. 문제는 일반직 34명 적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은 U대회 파견자 문제도 있고 출산휴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 돌아오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기능직이 [오버]되는 7명하고 고용직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 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고용직에서 기능직이 되고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될 수만 있다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수성구하고 달서구는 이게 맞아서 이걸 채택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그게 안 됩니다. 기능직 직렬이 여러 직렬이 있는데, 여러 직렬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무원으로 되어 있는 기능직에 한해서만 일반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기능직이 건축원, 통신원, 교환원, 전기원, 기계원, 난방원, 운전원, 전산원, 조무원, 방호원, 사무원, 이런 여러 가지 직종, 직렬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을 딱 정해 놔 버렸습니다. 사무원으로서 3년간 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일반직에 특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기능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고용직 11명이 다 기능직으로 과연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구가 잘 안 맞아집니다. 안 맞아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부여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는 검토 연구단계에 있지 언제 할 것이라는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김정길위원
다른 구에는 되는데 우리 서구만 안 된다는 것이.......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건이 수성구하고 달서구하고의 여건이 우리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기능직도 7명 [오버]가 안 됩니다. 기능직이 모자랐습니다. 거기 반면에 고용직이 약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기능직 사무원 중에 자격이 맞는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시험을 쳐서 일반직화 했는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무원이 현재 정원 23명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능직은 112명입니다. 현원이 112명인데, 사무원이 22명입니다. 과거에 사무원으로 들어 왔다가 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무원으로 들어왔다가 조무원으로 직렬이 바뀌어 가지고 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무원한테만 자격을 줬을 경우에 사무원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조무원으로 된 사람한테는 이게 상당히 안 맞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길위원
이것은 상부의 지침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지침입니다.
김정길위원
이것은 지침으로서 어쩔 수 없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행자부 임용자격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모자라고 고용직이 현재대로 많으면 다 풀려 나가는데 현재 기능직이 많고 고용직도 많고 또 자격제한도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특정인을 위한 그런 임용이 되지 않고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에 세외수입 10만원 이상 다액 체납자 명단해서 민방위가 나옵니다. 작년에 올라온 것과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얼마정도 수납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앞에 나옵니다마는 민방위훈련 불참자들인데, 민방위훈련은 거의 98%, 99% 수준으로 교육에 응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해도 거의 안냅니다. 현재 현년도 부과자 19명 중에 3명은 징수를 했고, 과년도 징수자는 참 문제입니다. 과년도는 168건에 거기에는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건을 징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현재 자동차를 찾아서 압류를 했고, 전화 압류도 했고, 그 외에 거소불명자와 고질체납자는 거소불명자도 무재산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체납자의 주소가 현재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여기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걸 책임질 수 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몇 개는 우리가 부과시점에서는 주소가 맞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주소가 안 맞는 게 많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안 맞는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나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냈으면 체납자 주소는 어느 정도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체납 부과시의 주소입니다.
김성진위원
받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주소가 틀리는 부분은 발굴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몇 사람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비산1동에 691-5번지 유종식씨 찾아보시고, 비산1동에 584-12번지 찾아보시고, 평리5동에 1054-10번지 이현우씨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주소지가 거의 대다수가 서구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주소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지금이나 이름이 4명 바뀐 것 외에는 주소가 그대로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과장님으로서 업무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유종식씨 같은 경우에 94년도 부과했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는 부과당시의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체납자는 제대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김성진위원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소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이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압니까? 내당4동에 가 있어요. 그리고 김태훈씨는 남구 이천동 442-7번지에 가 있어요. 어떻게 주소도 하나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감사를 받겠다고 나섰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부과 당시에 주소를 쓰고, 징수독려부와 체납부가 따로 있습니다. 징수독려부하고 체납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부과당시의 주소를 서 주는 게 맞고 징수부나 체납부에는 현 주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이 주소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물을 때 아까 전에 맞다고 했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과당시의 기준으로 하고 징수독려부하고 체납부가 별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주소를 알려주고, 제안 설명 중에 차량매각 차량이 재활용 차하고 청소차밖에 없다고 했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6대는 재활용차, 청소차입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대구27루 2076 이것은 뭡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안 팔렸습니다.
김성진위원
누가 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대구30더 9686은 누가 타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차입니다.
김성진위원
대구27더 2076도 옛 청장님 차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두 대가 청장님 차로 되어 있지요? 지금 누가 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안 타고 있습니다. 매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를 운행하고 있던데요? 어제도 보고 안테나도 없던 게 2개 달아놨던데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앞에 그냥 대 놨는데요?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운행하는 걸보고 질의를 하는데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여기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매각을 빨리 해야 되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매각이 빨리 되면 좋지만 27더2076 취득단가가 2,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6월21일부터......
김성진위원
타고 있는 걸 봤는데 안 타고 있다고 하면 뒤에 안테나도 없던걸 2개나 달아 놨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안테나 그것 누가 달았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테나는 달고.....
김성진위원
달아 가지고 매각하려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테나는 원래 있는 형태대로 했을 것으로 생각되고 차는 안 탑니다. 차는 왜 탑니까? 청장님 타던 차를 누가 탑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운행하는 걸 보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조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무조건 안 탔다고 하는 식으로 땜질 방식으로 답변하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에 1번 항에 구청사 전기공사, 4번 항에 구청사 시설물수선공사, 10번에 청사 전기수선공사 견적서 및 납품회사, 단가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별책 35페이지, 36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기관운영 203-01에 보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도 다 확인했습니다마는 길·흉사 경조금을 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을 했거든요? 기준은 질의하니까 경상예산이다. 내용에 보면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 이러는데, 조금 애매 모호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공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관운영비 중에 30%에 해당하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정해 놨습니다. 그 중에 예를 들면, 총무국장님하면 우리 구청 전체 직원들의 길·흉사,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부분, 또 시청 업무관련자 이런 분들한테는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부조를 안 해도 새로운 총무국에 서기보직원이 상을 당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다른 과에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서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총무국에 직원이기 때문에 3만원씩 하도록 폭을 정해 놨습니다.
김창기위원
3만원 이상은 초과를 안 하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내려온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는 이런 식으로 제출한 것은 금년에 처음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이렇게 했는 걸로 기억납니다.
김창기위원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엄밀히 짚어보면 공직에 계실 때 자기 공무원들한테는 경조비에 대해서는 공적인 용도로 30%라고 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건데, 엄밀히 보면 공적인 경우로 안 볼 수도 있거든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개인적으로도 잘 알고 같이 근무하고 그런 경우도 많지요.
김성진위원
일단 30% 초과했을 때는 개인 사비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3만원 지출하는데 5만원을 하고 싶으면 자기 돈 2만원을 더 보태죠.
김성진위원
2002년도에 총 24건을 공무원들 경조금으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보면 ...... (속기중단)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은 정당한데 같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부하 직원들이 더 어렵단 말입니다. 경제력이 약한 직원들은 사비로 하고 여유있는 위에 상급자는 공적자금을 쓴단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장, 부구청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내역표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장태수의원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내역을 [인터넷]으로라도 공개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짚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물론, 정당하게 지출이 되어 있겠지만 단체장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의 관계는 감사를 철저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승용차 구입을 했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언제,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청장 차는 2,601만2,000원, 구입은 6월18일 구입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장 승용차 구입에 있어서 예산 심의할 때 행자부에서도 차량 10년 타기 운동도 하고 해서 구입을 보류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하니까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승인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2003년도 예산을 승인해 줄 때 2,500만원이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2,612만원 해 가지고 [오버]지출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 됐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차량구입비 회계집행으로서는 틀리는 부분이 없고, 의회에 얘기할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량구입비에 5,05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차하고. 그래서 전체 차 가격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사실 100여만원을 청장님 차에 더 해서 좋은 걸로 해서 청장님 차 쪽으로 더 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당초 예산에는 중형차 2,500만원, 소형차 1,200만원, 또 1,350만원 해 가지고 5,05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체적인 차량구입에 맞춰서 한 100여만원을 더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지출상은 문제가 없는데 의회에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가격차이가 납니다.
김홍수위원
예산지출에 있어서 의회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해도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잘못됐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3대를 승인해 줬는데, 승용차하고 나머지 소형 화물차도 구입을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소형차는 구입을 했고 화물도 구입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3대 다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구입을 했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럼 소형차는 얼마에 언제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6월19일날 구입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은 얼마에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142만3,000원입니다.
김홍수위원
화물소형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화물소형은 2월7일 1,151만2,950원입니다.
김홍수위원
다 해 가지고 얼마 들었어요? 총 3대 구입비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4,894만7,000원입니다. 이것 외에 부가되는 게 탁송료, 수수료, 번호판이 더 부과됩니다.
김홍수위원
총 구입비라고 하면 부대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3대 구입비 전체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청 상단에 보면 청사 앞에 구정[슬로건]을 제작했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정[슬로건] 구호는 기획감사실에서 정해 가지고 물건 만들기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구정[슬로건]의 제작비가 850만원 지출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그렇데 되어 있지요.
김홍수위원
지출을 850만원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출은 750만원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정[슬로건]교체, 이것은 풀예산에서 지출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회관이나 딴 데서 했는 것이고, 우리는 80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 작년 결산추경에 얹어서 했는 것이고 이것은 풀예산에서 집행했는 것인데, 문화회관이나 딴데.....
김홍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850만원 지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구정[슬로건]을 제작하겠다고 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올렸습니다.
김홍수위원
승인을 800만원 받았는데 850만원이라고 하면 50만원이 더 [오버]지출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구청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아닙니다.
김홍수위원
그렇다면 문화회관에는 [슬로건]이 없어요. 문화회관이라고 하면서 간판이 크게 있고 양쪽에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구정[슬로건]이 지금 뭐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
김홍수위원
아까 답변에는 750만원 들었다고 하고, 예산은 800만원이고, 실제 했는 것은 여기 자료에 보면 850만원이고, 그리고 구민운동장 본부석에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로 했는데, 거기는 250만원, 물론 규모가 조금 적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문화회관 것이 나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청사 현관에 구정[슬로건]은 800만원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됐는 것이 1월달이 아닙니다. 보시면 집행날짜가 1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풀예산이나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건물 청사에 있는 것은 800만원 예산을 얹어 가지고 750여만원 들여서 만들었는 것 확실하고, 여기 1월13일날 구정[슬로건] 풀로 교체했는 이것은 구청 청사 [슬로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설명을 알아서 드리고, 이것은 기획실 풀예산으로 집행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맞아집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800만원은 어쨌든 구청 청사에 구정[슬로건]아닙니까? 그러면 기회감사실에서 풀예산을 지출했든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했든 한 곳이잖아요? 한 곳에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은 풀예산으로 지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게 있잖아요? 한곳인데 말이 모순이 되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800만원 들여 가지고 설치했는 게 어딥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청 청사입니다.
김홍수위원
그럼 풀예산에서 지출했는 것은 어느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문화회관이나 다른 곳이죠. 다는 데가 문화회관이나 동사무소뿐입니다.
김홍수위원
문화회관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서구문화회관이라는 큰 간판만 있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에서 썼는 비용입니다.
김홍수위원
문화회관 상단에는 서구문화회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라는 그 [슬로건]이 없다니까. 양쪽에 그림이 2개, 농악하는 것하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 값입니다.
김홍수위원
그 값이면 말이 틀리죠. 그것은 간판이고 현판이지, 서구문화회관을 알리는 현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850만원 지출한 것은 서구문화회관 현판에 필요한 돈이란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표기가 잘못됐는 것 맞습니다. 자료를 내면서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김홍수위원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어제도 이런 표현을 했는데, [슬로건]하고 현판하고는 분명히 틀리는 개념인데, 본 위원이 그걸 모르고 자꾸 묻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서구문화회관에도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라는 [슬로건]이 있으면 되지만 없어요 거기에는. 어제도 공보실인가 문화회관인가 이쪽 저쪽 하면서 그렇게 얘기가 있었으면 분명히 자치행정과에도 이 질의가 나올 것이 아니냐하고, 아니면 직접 안 가보더라도 거기 문화회관에 전화를 해서 [슬로건]이 걸려 있나 안 걸려있나 현판만 있느냐 확인을 했어야죠. 지금 이렇게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분명히 구정[슬로건]교체, 또 여기 밑에도 구정[슬로건]교체인데, 이렇게 해 놓고 표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겠어요? 돈이 용도가 틀리게 지출이 되어 있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인데, 일반수용비 집중관리집행내역은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답변 드리기 한계가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서구문화회관에 850만원하고 여기 구청에 [슬로건]하고 구민운동장 본부석에 [슬로건]하고 세 가지 업체 영수증하고 견적서하고 3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지금 청장취임 1년이고 4대의원 개원 1년인데, 처음부터 구청장과 관련한 경비문제가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본 위원의 부탁도 있었는데, 아까 차량만 하더라도 예산은 2,500만원 잡았는데, 100여만원을 [오버]시켜가면서 2,500만원 이내 차도 구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구입비만 하더라도 과다지출을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35페이지 16번에 보면 구청장실 내부 바닥깔기 [버티칼]설치 및 [썬팅] 319만원, 236페이지 1번 청장실 난방 전원신설, 전산실 [UPS] 전원신설과 같이 공사를 했는데, 다음에 3번 구청장실 출입문 교체, 벽체일부 [인테리어] 462만원, 4번에 청장실 [에어컨]이동, 공조기[스팀트랩]교체 163만9,000원,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 비품, 어제 공기청정기 99만원, 이렇게 포함을 하고 또 책, 걸상을 새로 들여 가지고 250만원 구입을 했고, 이렇게 보면 약 5,000만원 넘게 청장님 바뀜으로 해서 비용이 지출됐단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안 됩니다.
김홍수위원
차만 해도 2,600만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지출을 했잖아요 99만원? 그 다음에 책, 걸상도 멀쩡한 것 그것 넣지 말라고 했는데도 넣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들어가 봤는데 문도 성한데 무슨 문을 교체해 가지고 ..... 이게 지금 5,000만원 넘게 이렇게 들여 가지고..... 본 위원이 청장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이것 하나도 지출 안 해도 될 것도 있고, 도대체 바닥하고 [버티칼]설치하는데 뭐가 320만원이 들어가는지, 일일이 이런 것 전부 영수증하고 또 가져오라고 해서 또 봐야 되고..... 일례를 들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전국적인 현상도 있고 아직까지 지방자치발전이 덜 돼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웬만하면 그냥 쓰고, 영국 같은데도 한번 가 보세요. 2-300년 전에 의회사무실이나 청장실 나무바닥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연수도 가보고 했지만 독일, 영국, 스위스 이 사람들도 얘기하더라구요. 청장실이 뭐 그렇게 잘하고..... 자기들 구청장실 조그마한 2평도 안 되더라고. 물론, 과장님이 구청장을 보필하고 하는 책임이 있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껴야 될 것은 아껴야 되고 써야 될 것은 써야 되지. [버티칼]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더라구요. 그것도 싹 갈아버리고 문도 괜찮더란 말입니다. 그것도 갈아버리고. 과잉충성이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청장을 위한 지방자치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오히려 청장사무실이나 책, 걸상도 예를 들어서, 부서질 일도 없고 거기 얼마나 깨끗하잖아요? 이의상청장도 정하게 쓰고 했는데도 덜렁 의회 승인도 안 받고 250만원 지출해 가지고 사 들여 가지고 말이야. 물론, 과장님 입자에서는 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이미지를 쇄신하는 입장에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연속성이 있어야지. 분명히 여기 지출된 비용을 보면 아직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출했단 말입니다. 청장실 [에어콘]이동하는데 공조기 [스팀트랩]이 뭡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청장실에 것 뿐만 아니고 딴 것 까지 포함해서 표기를 했는 겁니다.
김홍수위원
공조기 [스팀트랩]이 뭔지를 묻는 겁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도 기술적인 것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런 용어가 혹시 위원들도 만능이 아닌데 모를 것이니까 물으면 답변해야지 하고 미리 알아 가지고 와야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입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이 딱딱 튀어 나와야 되지, 뭣도 모르고 하니까 1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20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업자가 와 가지고 그 정도 듭니다 하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해라. 그래가지고 넘겨줘 버리고 말이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것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청장은 올리면 결재해 주고 이랬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위에 공조기 [스팀트랩]교체는 본관 보일러실 장비입니다. 이것은 보일러실 부품 일부고, 사실 우리가 다 알면 좋지마는 다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홍수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해 가지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 내역을 보니까 경·조사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이고 계장이고 경·조사비 지출이 될 건데 과장업무 지출한데는 경·조사비 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국장만 있는데, 물론 여기 지침에 보면 경·조사비를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되도록 과다지출을 지양하자는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3만원 이내에서 했는데, 총무국장은 여기 전부 경·조사비를 3만원 내에서 다 지출했어요. 그럼 과장도 경·조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1건도 없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현금으로 경·조사비를 사용을 못합니다. 기관운영비에서는 현금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로서는 국장이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홍수위원
과장은 지출하면 안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 됩니다.
김홍수위원
안 된다고 하는 건 없는데요? 지침에는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과다지출하지 말라는 것이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비로서는 부조하고 하는 것 못합니다. 현재.
김홍수위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구청장도 업무추진비에 보면 길·흉사 지출부분도 있겠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자료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프로그램]경영사례 우수사례발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불합리한 통·반구역조정, 통·반현황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세 번째로 인감업무전산화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시·군·구 주민등록실태구축추진실적, 향후계획, 또 공무원 능력개발 및 인사운영 혁신,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에 대한 실적, 업무추진유공공무원 포상실적, 성과상여금 지급실적, 별정직하고 고용직 다. 그리고 어려운 신병공무원 생계비지원 실적,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실적, [인터넷]활용 외국어교육실시실적 자료를 요청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4페이지에 지금 우리 구에 통이 445개통이고 반이 2,972개 반이고, 통·반설치규칙에 보면 반은 30-40가구, 통은 7개에서 9개 반이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내년부터 통장들 수당이 인상되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100% 인상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세대가 9만2,544세대입니다. 1개통을 봤을 때 평균으로 하면 380세대 정도가 1개통이 되는데 지금 평균 320가구가 1개통이라고 봤을 때 9만2,544세대는 300개통 정도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을 감소할 요인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좀 조정이 필요합니다.
박진홍위원
내년부터 통장수당이 금년에 100% 인상이 됩니다. 통을 행정법규에 맞게 줄이면 150통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줄일 용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우리 구가 가장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간경계조정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간경계조정과 함께 통·반증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구간경계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고,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통장수당을 100% 인상할 경우에 반장은 폐지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구도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하다가 한창 구간경계조정 얘기가 오고 갈 때 하려고 하다가 이걸 보류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역여건변화로 존속 가치가 없는데 구간경계조정과 행정자치부에는 건의해 놓은 그런 상태고 이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통·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불가합니다.
박진홍위원
조정 안 되는 이유가 혹시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구간경계조정하고 통·반 문제하고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검토하다 보니까 보류됐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동 업무를 지침이라든지 수행하는데 있어서 통장들의 절대적인 협조하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래서 행정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통장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향후 면밀히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혹시 통우회라고 아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통우회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우회는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고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합니다.
박진홍위원
자생조직인데 각 동마다 동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번에 통장들 수당인상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이 연대해서 건의를 하고 그런 영향이 안 있었겠습니까?
박진홍위원
전국 시통장 협의회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통장이라는 직책인지 직무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정치 세력화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장님들은 정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은 정치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 통장을 사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할 수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우회가 우리 구에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대경방송에 열전의 현장을 보셨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박진홍위원
거기에 통우회장이 나와서 인사하는 것 보셨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우회장이 인사하는 것 봤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우회가 자생조직인데 각 동에서 완전히 압력집단의 최고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인정 안 합니다. 동에서는 의원님, 동장님이 제일 공식적인 조직체 책임자고, 통장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박진홍위원
그러면 지침을 내려서 자생조직이지만 통우회를 해체하라고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자생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해서 해체하라는 얘기를 하기는 좀....
박진홍위원
각 동에 가면 통우회 해 가지고 이사, 부회장, 간부 해 가지고 각 동장이 통장들을 선임해 가지고 이사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장이 주도해서 통우회를 이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하고 동장하고 해 가지고 통우회가 꼭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전달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검토한 후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가 나서 가지고 자생적인 조직, 통우회를 우리 구가 나서서 없애라고 하면 구의 자생조직이 통우회 말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악회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대한 조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그것은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고, 통우회는 통장들이 모여서 조직된 것 아닙니까? 통장에 대해서 임용, 인사, 전부 다 우리 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관리는 우리가 하지만 통장의 위·해촉 임면 이런 것은 전부 다 동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장님하고 자치위원회하고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통우회 해촉시키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해촉 못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감사자료 219페이지에서 220페이지에 불용처리 용도폐기 내역 및 불용액, 취득 연월일, 취득가격, 구입가가 있는데 불용액은 헌차를 팔았는 거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석강득위원
220페이지에 96년1월6일에 취득해 가지고 취득가격이 5,556만2,000원입니다. 근데, 딴 차들은 그 비슷한 시기에 취득을 했을 때 1,000만원 넘는 차도 있고 입찰이 됐는데, 여기는 96년도에 수의계약을 해서 3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재활용차 8대 분인데, [LPG]차인데 응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가 워낙 고물이 돼 가지고....
석강득위원
아무리 고물이라도 8대에 30만원 같으면 지나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석강득위원
아무리 그래도 8대에 30만원이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버리는 차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응찰자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네에 오래된 재활용차 보셨을 것입니다. 그 차입니다.
석강득위원
96년도 같으면 8년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딴 차를 보면 입찰이 다 됐잖아요? 유독 이 차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화물차, 청소차가 그런 현상이 많이 옵니다.
석강득위원
고철로 팔아도 30만원을 더 받을 건데, 입찰하는 차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입찰하는 차는 사 가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고, 수의 계약은 아무리 사라고 내 놔도 안 사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219쪽에 보면 화물청소차라도 1,000만원 받은 것도 있고 이것은 95년도에 취득을 해도 .....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재활용 차하고 청소차하고 구입가격이 재활용 차는 1대에 1,000만원 미만인데, 청소차는 1대에 3,000만원씩 가거든요? 취득가격이 벌써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학교 같은 데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재활용 차는 [LPG]로 구조 변경했는 것은 거의 일반인이 안 사갑니다.
석강득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더라도 8대에 96년도 취득해 가지고 취득금액이 5,5,56만2,000원인데 30만원 받았다는 것은 의아심이 갑니다. 확인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일일이 확인은 다 못합니다.
석강득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더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주유소 거래관계는 어느 주유소하고 거래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달마주유소에서 합니다. 평리3동에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주로 차에 기름을 넣다보면 옆집 옆집에서도 가격변동이 심하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연간단가계약에 의해서 계약할 때 그때 가격으로 연말까지 갑니다.
석강득위원
가격이 그 당시에 그 다음해 인상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계약대로 하지요. 유류사용은 휘발류는 승용차, 경유는 승합, 화물, 청소차량 등에 등유는 청사 난방 [LPG] 합해 가지고 재활용수거차량에 도시가스는 본관 청사 난방비 별관 청사 냉·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입찰합니다. 단가계약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생겨도 계약대로 하는데, 유류가격이 심하게 변동되면 낙찰가격조정은 낙찰률에 따라 재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거짓말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매달 매달 다릅니다. 가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격은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
석강득위원
가격이 바로 안 나옵니까? 매달 똑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뀐 가격이지 평균가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 전체 입찰을 봤을 때 휘발유가격에 94.7%에 해당되는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94.7% 유류가격이 주간유가동향을 연동 유류별로 낙찰율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월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거기에 따라서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가격차이가 납니다.
석강득위원
일례로 2003년도 5월달에 1ℓ당 1,204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주간유가동향에 따라서 연동낙찰율 94.7%를 적용해 가지고 유류가격을 결정해서 합산하거든요?
석강득위원
5월달만 하더라도 1,204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1,184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휘발유도 보면 옆집 옆집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원에서 20원, 30원 차이가 안 나는가 생각합니다. 10원만 차이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에서 230-40만원 예산 절감할 수 있습니다. 20원 같으면 한 500만원 정도....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연간계약을 할 때 전체 물량에 따라서 주유소별로 입찰을 봅니다. 유가변동율에 따라 가지고 그때 그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이런 하나 하나에도 세세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딴 곳에 쓸데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달마주유소와 몇 년 정도 지속되고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올해 2년째입니다.
석강득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10원 차이 나더라도 250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데 몇 군데 더 조사를 해 가지고 가장 싼데 하세요. 기름은 똑 같잖아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석강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서 수의 계약한 계약금액하고 수의 계약할 때 예정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하는 금액하고 전자 입찰했을 때 예정가격하고 계약금액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입찰은 87.745고 수의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근접가로 낮은 견적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평균 [프로테이지]는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95%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입찰하고 수의 계약하고 예정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차이나는 이유는 우리가 87.745%라는 것은 응찰자가 대충 알고 들어옵니다. 수의 계약은 2개 견적에 낮은 가격, 보통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낙찰가 87.745% 이것은 다른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비슷합니다.
박진홍위원
똑 같습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전자입찰을 해서 계약 금액보다 더 많이 공사라든지 [오버]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현장에 따라서 [오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 암반을 당초에는 예상을 안 했습니다. 암반이 나왔다던가 이런 것은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기간이 장기간 됐을 경우에 비용이 추가상승이 됐다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영을 시켜줘야 됩니다.
박진홍위원
전자입찰에 낙찰가를 낮춰 가지고 입찰해 가지고 낙찰한 다음에 고의로 설계 변경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고의로 설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사정에 따라서 또는 착공 때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변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거짓말하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이런 입찰 과정에 낙찰을 받기 위해서 일정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았잖아요? 고의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낙찰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했다가 낙찰되고 나서 고의로 설계 변경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그러한 분들이 물론 없겠지만 이런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58페이지에 단체보조금 2002년도에 전액을 지급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박진홍위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다 쓰고 난 뒤에 단체별로 정산서를 우리가 별도로 받습니다. 수시로 한번씩 점검도 병행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주로 정산서를 받는 걸로 집행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무작위로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박진홍위원
내용의 성격은 틀립니다마는 지금 달서구에서 생체협에 지원되는 부분들, 혹시 의회에서 감사하는 부분을 아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박진홍위원
달서구 의회에서 생체협에 감사를 가서 보조금 내역을 감사하는데 감사를 거부해 가지고 지원금을 전액 중단시켰거든요? 이것 보조금을 지급할 때 무슨 지침에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물론,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구지회에 동부녀회, 또는 바르게 구협의회, 동협의회에 배정할 때 일단 무엇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도 받고 또 다 쓰고 나면 정산서도 받습니다. 현재는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구 지회에서 받고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구협의회에서 받습니다.
박진홍위원
계획과 정산이 그대로 맞아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 맞는 수도 있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박진홍위원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는 삭감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목적에 위반되거나 회계집행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죠.
박진홍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진홍위원
내년부터 보조금이 지금 안 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보조금이 지급 안 된다는 것을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박진홍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예산편성지침에 지급하지 말라고 하면 지금 안 해도 되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229페이지에 우수공무원 포상 등 시상내역이 쭉 있습니다. 서구청장, 대구광역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이렇게 있는데 주로 보면 구본청 직원들하고 서구 보건소는 딱 1명 있네요? 2002년도12월30일 시장상 받은 분이 한분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1명도 없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표창은 표창계획이 마련되면 구와 사업소와 동과 의회 전부 통지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회에 표창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면 심의해 가지고 적격자라고 판단되면 상을 줍니다. 의회라고 별도로 고의적으로 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을 소외시킨 것 아니에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관부터 총리까지 의회사무국 직원도 상 받도록 한번 과장님이 노력해 주세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봐도 소외시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급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장관 표창이라도 받으면 뭔가 인사고과라든가 평가에 다소 [인센티브]가 주어져 가지고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매년 표창 또는 상을 받도록 노력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60페이지에 관외출장 내역 중에 자치행정과장님이 2002년도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통일연수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이 다녀오셨네요? 탈북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연수를 했는데, 이런 연수에 과장님이 가셔야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급적이면 과장이 오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담당관하고 경찰하고 해 가지고 수유리 통일연수원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담당자 애 먹는다고 금강산을 그때 갔습니다. 통일부에서. 우리 돈은 여비밖에 부담을 안하고 통일부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사람들만 금강산을 갔습니다.
김창기위원
전국 연수했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200여명 됩니다.
김창기위원
북한의 금강산을 가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모르겠고, 금강산까지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좀더 생각이 달라지는데 금강산 간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내가 한번 가볼까 해서 간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제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미 다 갔다 왔어요.
김창기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탈북자 보호차원에서 출장연수를 가면 계장이나 담당 직원이 가야 되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는 탈북자 거주하는 세대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제가 갈 때는 4명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한 사람 늘어나서 5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취업해서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취업해서 있습니다. 현재 5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세대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세대는 두 세대로 5명입니다.
김창기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원은 없고 관리만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구민을 위해서 친절강좌도 하고 건강강좌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우리 관내 병원장들을 건강강좌 강사로 위촉해서 구민들에게 건강에 관심도를 높이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상황보고서 38쪽에 있는데, 지금 위촉한 병원장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때 할 때는 대구의료원장님하고 보람기독한방병원장하고 동산병원과장님하고 셋이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이분들이 강좌한 실적은 어땠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아주 좋았습니다. 가서 하고 이랬습니다.
김홍수위원
어디 어디를 강좌를 했는지 그 실적을 얘기해 보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동구씨가 내당4동, 비산4동을 서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문화회관에서 할 때 이동구씨가 평리5동, 평리6동, 상중이동 이렇게 했고, 보람기독한방병원장 서무형씨가 비산7동 새마을금고 복지회관에서 했고, 비산5동 새마을금고에서 했고, 서무형씨가 내당1동, 내당2.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산5동 마을금고에서 했습니다.
김홍수위원
지금현재 3명을 위촉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정식으로 위촉장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했죠. 이때만 해 달라고 협조를 받은 셈이죠.
김홍수위원
여기 보니까 통·반장들한테 좋은 반응을 보였다. 통·반장들 교육을 시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통·반장들 오라고 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일단 올해 통·반장교육을 좀 달리 했었습니다.
김홍수위원
다른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 하고 통·반장만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이 사람들만 해도 대상이 3,400명이 넘어 가지고 수용장소도 있고 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주민까지 동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감사자료 172페이지에 임대료가 있는데, 구내 이용소하고 대구은행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받습니다.
박진홍위원
임대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현재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행정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25조]에 의해서 사용료를 산출합니다. 산출방법은 재산평가액,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하고 [플러스]해서 사용 요율은 1000분의50입니다. 이렇게 가격을 산출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그래서 계약했습니다.
박진홍위원
문화회관에 구내식당 그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그것도 공유재산 맞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문화회관 공유재산이 맞죠.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입찰하면 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관계규정에 따라서 입찰하는 것으로 규정을 세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진홍위원
물론, 공공기관에서 이런 건물을 임대하면서 민간인 같이 그렇게 보증금을 받는다든지 또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지는 않겠지만 문화회관에 식당, 지금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문화회관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진홍위원
7,000만원입니다. 물론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임대료가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좀 싼 것 같습니다.
박진홍위원
좀 올려 받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구내 이용소하고 대구은행 임대료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변동된 것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변동된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같은데, 어떻게 작년하고 금년도 이용료하고 차이가 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재산평가액이 연도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김홍수위원
변하고 할게 있습니까? 구내 이용소는 2만원 차이나고 대구은행은 11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차이나는 것은 재산평가액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산평가액이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
김홍수위원
작년 것하고 산출근거 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90회 임시회 때 서구의회 업무보고에 보면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라고 나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우수사례를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걸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례발표 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계획해서 지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예산반영이 안 됐는데 활성화대회를 하게 되면 시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이것은 반드시 자치센터[프로그램]활성화와 육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불합리한 통·반구역 조정은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반조정은 97년도에 일부 한 후에 아직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몇 개통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97년도에 인구 감소 등으로 통하고 반을 감축을 했는데 상당한 세월이 흘렀고 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요인이 발생하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구역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함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감축된 것은 1개통이죠? 446개통에서....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5월에 비산4동 동산아파트 재개발로 1개통이 감소됐습니다.
김성진위원
공무원능력개발 및 인사운영혁신이라고 했는데, 중점분야가 정보, 전산, 사회복지, 회계, 외국어 등 되어 있는데, 대상인원 330명, 자체 강좌개설 80명 교육위탁 등 250명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 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교육을 65회에 걸쳐 127명을 실시했고 [인터넷] 외국어교육을 6월에 270명을 했습니다. 능력개발을 위해서 어려운 신병공무원 생계비도 지원했고 추진유공자 포상도 했고 성과상여금 지급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성진위원
대체적으로 공무원 능력개발은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공직자생활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업무추진유공 공무원 포상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10회에 걸쳐 15명을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후반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김성진위원
앞으로 몇 명 할 겁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이 수준 이상으로 할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데 업무추진포상계획에 보면 4회에 걸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반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보다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것은 잘못됐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모든 포상을 다 포함시킨 것이고 거기에 4회에......
김성진위원
분기별로 4회를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장 표창을 말하는 겁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얘기가 나오고 하면 됩니까? 본 위원이 분명히 주요업무추진계획 2003년도 잘 되고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안 되고 있지요? 어려운 신병공무원 생계비는 지금 지원이 많이 나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현재 10명에 2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성진위원
어려운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병환에 있다던가 가정형편이 어렵다던가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장기근속자 부부동반 여행 3박4일 실시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0월 초에 할 계획입니다.
김성진위원
여기는 2003년3, 4월에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못했기 때문에 그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40명입니다.
김성진위원
아직까지 안 했는데 언제 하려고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을에 하려고 합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서에는 2003년도 4월에서 5월에 실시하려고 했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때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계획서도 하나 안 지키는 업무추진계획서를 만들면 뭐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U대회 마치고 10월 초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주요업무추진계획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 맞죠? 실시를 하셔야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앞으로 주요업무계획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빠짐 없도록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불찰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청사 물품내역서에 보면 자치행정과장님 물품구입이 좀 과다 지출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물품은 대부분 조달구입이 가능한 것은 조달에 의해서 하고 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은 일반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때는 시중가격보다 조달구입이 현저하게 싼 경우가 있습니다. 현격하게 비싼 것은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봤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앞으로 구일할 경우 조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고 그렇게 하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강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강득위원
아까 통·반장 조직 축소해 가지고 자꾸 구간경계조정 얘기를 하는데 현재 언제 될지 모르고 한데, 구역조정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역조정도 통 조정함에 따라서 반도 조정이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중을 기할 부분입니다.
석강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반장은 없앤다는 그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죠. 반장 없애려고 한다는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책임지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역조정하고 통·반장 조정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 자꾸 결부시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신중을 기해서 함께.......
석강득위원
내년에 통장들 수당이 100%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비 절감차원에서도 맞습니다. 현재 통장들 2-3일 정도 밖에 일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월 30만원 같으면 좀 어렵고 불우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통장일 시키면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통·반장 감축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석강득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공무원자체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시간에 10만원, 2002년도11월8일에서 19일, 2일간 했는데 1시간 예정을 했는데 초과를 했단 말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석강득위원
시간이 나고 하면 몇 10분씩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만원씩 더 초과 지급됐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강사료지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그럴 수는 없고, 1시간까지는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1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5만원 계산해서 2일 계산해서 지급했는 것입니다.
석강득위원
일단 그 분이 볼 때는 1시간 예정하고 온 것 아닙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두시간 정도.....
석강득위원
올 때는 1시간 계획하고 오지 않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올 때는 1시간 반으로 예상해서 오는데 보통 2시간 정도 합니다.
석강득위원
1시간을 계획하면 1시간 지급해야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산출기초가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228쪽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가 예산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은 872만7,000원 되어 있습니다. 추가집행을 172만7,000원 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원래 예산은 700만원인데, 급식비가 부족해 가지고 풀에서 172만7,000원 더 썼습니다. 당초 예산에 1,0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깍여서 700만원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풀예산으로 172만7,000원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석강득위원
1,000만원 올라왔을 때 700만원으로 300만원 절감했는 것은 2001년도에 준해서 했지 싶은데 .....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2001년 10월 경에 요구했죠.
석강득위원
700만원 이하가 들었기 때문에 700만원 했는 거지 지출이 800만원 됐다, 900만원 됐다고 하면....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의회에서 300만원 삭감을 하고 부족 분에 대해서는 풀경비에서 사용하도록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석강득위원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에 872만7,000원 들어갔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 직원, 그 다음에 군인들, 경찰 사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 5식입니다.
석강득위원
몇 명 정도 식사 분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일 300명에서 400명 정도 될 겁니다. 외부기관구민하고 합해서 ....
석강득위원
순수 식사비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순수 식사비입니다.
김성진위원
아까 전에 대구 27루2076, 2003년도 수리내역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가 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언제 했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최근에 속기직 채용을 했었고, 신규임용 7명 채용했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석강득위원
지방에서 구에 오신 분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두 명 있습니다.
석강득위원
어떤 분, 어떤 분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의성군에서 한 사람, 청송군에서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김성진위원
대구시로 들어오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특혜는 없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오는 자체가 특혜라고 보려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 작용을 했다던가 그런 것은 없고 청송군수가 우리한테 보내줄려고 동의를 해주고 우리가 받겠다고 하면 서로 자치단체장 간에 협의만 되면 결원이 발생되고 그쪽에는 한 사람이 [플러스]가 없어도 전출이 되어도 행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간에 동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반직은 상당히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의성군에 7급에서 8급으로 강등되어 왔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반드시 깍습니다. 본전치기로 안 받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름이 김양숙 맞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8급으로 오신 분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시 승진이 된다면 연한에 따라서 승진할 수 있죠?
과거에는 강임자 우선순위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다만, 근무성적, 성실도, 교육성적, 우리 구의 공무원과 균형을 맞추어서 자기 능력대로 평가해서 승진시킵니다.
김성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고지에 따라 교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이 대구에서 주로 공부를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두 사람이 다 남편이 대구에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대구에 있어 가지고 인사교류를 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한 사람은 서구에 살고 한 사람은 수성구에 살고 이렇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92회 임시회 때 김홍수위원이 본 위원이 본 질의하고 보충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5급 다면평가제를 실시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면평가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겠다. 직장협의회에 협의를 한 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직장협의회와 협의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하고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인사문제는 청장님, 인사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협의회의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마는 구가 직장협의회하고 의논해서 인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청장님 답변에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한 바 그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협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협의했습니다. 직장협의회 생각하고 우리 구청장 생각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같지 않았습니다. 협의했는데, 협의동의를 못 이끌어냈습니다. 협의는 했죠.
김성진위원
협의는 했는데 동의를 못 이끌어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진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위원
147페이지 아까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민방위관련 과태료 체납자가 187명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년도, 과년도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진홍위원
총 금액이 2,400만원인데, 남았는 게 2,370만원이네요? 우리 구청에 세무과에서 지방세 체납자 결손 처리할 때 시효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5년입니다.
박진홍위원
지금 94년부터 했는데, 5년 이하로 결손 처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민방위담당한테 싫은 얘기를 했습니다. 체납은 자꾸 불어나는데 정리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감사 이후에 특별히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획이 수립되어 일부 독촉고지서가 나갔고, 또 연도가 시효가 지났는 것은 결손 처분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홍위원
우리 구에 보면 세무과에 몇 억씩 몇 10억씩 되는 재산, 지방세 못 받아서 지방세 결산처분 처리하는 것도 있거든요? 계속 2,300만원 되는데 물론 과태료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결손 처리하고 2000년 전에 것은 결손 처리해 가지고 다음부터 감사자료 할 때 이런 것 올리지 말고. 그 다음 행정력을 좀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과태료부분이 발생하면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2000년 전에 것은 결손 처리할 의향은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과감하게 정리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박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감사자료 157페이지에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활용을 통해서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창기위원
교육인원이 몇 명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지금 상반기에 69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64명을 접수받아서 시행을 7월20일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과정별로 수강료는 똑 같습니까? 영어도 1,2,3과정이 있는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월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러면 1인당 18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전액 지원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전액 지원합니다.
김창기위원
과정별로 전액 지원해서 18만원, 1만5,000원 같으면 몇 개월입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년 분입니다.
김창기위원
3개월 과정, 6개월 과정이 있고 2개월 과정도 있고 이러한데....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합니다. 69명이 상반기에 해 보니까 현재 하반기까지 하는 사람이 32명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은 못 따라가거나 도저히 과정 선택을 잘못했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그 과정을 해 보니까 따라갈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처음에 의욕과는 달리 해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해 가지고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김창기위원
6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를 9만원 지출했잖아요? 3개월하고 그 분이 그만뒀을 경우에 3개월은 환수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환수를 안 합니다.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김창기위원
매달 수강 받으면 수강 신청하면 1만5,000원. 일단 공무원의 이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성의가 없고 관심이 없으면 별 효과를 못 거두거든요? 특히, 공무원들 같으면 외국어라든가 이런 데는 자기 개인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받도록 독려를 해 주십시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219쪽 차량 불용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 청소차, 재활용차, 승용차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자동차의 톤 수가 안 적혀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금액에 대해 가지고 어떤 차는 1,000만원, 80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의문감이 들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것을 물품명세서를 할 때 5t이면 5t, 2.5t이면 2.5t, 승용차 1,000CC, 그걸 다음 연도에는 필히 내 주세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창기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특수시책추진실적 여기에 보면, 1과정, 2과정, 3과정 이런 식으로 중국어, 영어 실시를 하는데 2003년 U대회를 위해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U대회 끝나면 안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올해는 U대회 대비해서 특수시책으로 합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올해 하반기까지 추진해 본 결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가서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은 [컴퓨터사이버]교육입니다.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도 할 수 있고 토요일 오후, 자기 필요한 시간대로 [클릭]하면 자기 번호만 넣으면 화면이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이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것 하는 것에 따라서 비용도 들어갑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월 1인 1만5,000원씩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거기에서 배웠는 효과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제1 과정에 영어교육을 했을 때 얼마만큼 배웠다는 성과라든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것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성과 분석을 해 가지고 영 안 하는 분은 끊어버리고 잘하는 분은 장려해서 하는 방법으로 그런 말씀이 계셨어요.
태상
임태상위원장
성과를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교육원하고 우리가 1주일에 거의 한번씩 체크를 합니다. 성적 미달자라든가 보통 자기가보면 못 따라가는 사람은 중간에 안 합니다. 현재는 강제적으로 끊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69명 시작해서 32명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상 줄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성적이 미달되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진 자퇴했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끝까지 간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길렀을 경우에 특별히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특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간부회의 때 청장님 말씀이 [사이버]교육해서 영어 잘하는 사람, 중국어 잘하는 사람, 일본어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 가지고 일본어, 중국어는 잘 하는 사람이 구청에 한 두명 있습니다. 영어도 회화가 능통한 사람이 있는지 발굴해 가지고 U대회가 8월21일부터 시작이 되면 청장님이 때로는 우리구가 맡은 17개국에 방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굳이 그뿐만 아니고 외국인하고 자치단체장이 접촉했을 경우에 굳이 외국통역을 오라고 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직원 중에 [사이버]교육을 하니까 양성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앞으로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교육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외국 사람이 오면 통역까지 대동안 하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4년제 대학을 이수해서 들어옵니다. 이 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상위[클래스]에 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 가지고 육성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관리 감독이나 이런걸 철저히 해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길러 가지고 혹시 우리 의회에서도 예를 들면, 외국 같은데 갈 때 참여를 시켜서 통역관리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어떠한 사람을 일찍이 발굴해 가지고 좀 유능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그 사람을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여러 사람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지말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원리 그 중에서도 더 유능한 그런 분을 택해 가지고 조금 더 혜택을 준다든지 해 가지고 시간적이라든지 모든 걸 사전에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기르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27루 2076, 수리내역서를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갔네요? 6개월 동안?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새차 들어오고는 거의 수리를 안 했죠.
김성진위원
이것은 헌차 아닙니까? 6개월 있다가 2003년도 6개월 간 수리비가 많이 안 들어갔네요? 주로 세차, 소모품, 빵구 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세차도 나올 수 있는 게 50만원 정도인데 결국은 큰 결함은 없었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기관장 차가 자주 고장이 나도 곤란합니다.
김성진위원
예산 승인해 줄 때 제안 설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문도 잘 안 열리고 중간 중간 차가 서고 고장이 자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차가 아주 상태가 안 좋다고 했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성진위원
잦은 고장이 없었는데요? 전혀 고장이 없었는데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2076 차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차를 샀는데 사실 예산 승인해 주고 나서 6개월 동안 탔는데 거의 소모품 외에는 고장난 게 없어요. 차 상태가 좋던데요? 일반적으로 본 위원이 타는 타도 사실 6개월 정도 타면 보통 오일교환하고 세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 외에는 큰 결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예산 승인해 줄 때 꼭 이 차가 업무에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새차로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맞지요? 그런데 6개월 수리비를 보니까 큰 수리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기관장 차가 고장을 예측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지 요새 승용차가 크게 고장이 달릴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장 차를 그렇게 설명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예산 승인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차가 고장이 잦고 큰 결함이 있고 단종도 됐고 그런 얘기를 했지요? 그런데 큰 수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같으면 새차예요 새차.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성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추진비에 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별책에 빠져 있어서 방금 이걸 받고 보니까 눈이 아픕니다. 20장이 넘네요? 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보니까 간담회, 격려금, 행사비 이게 주를 이루는데 여기서도 볼 때 예산지침에도 보면 특히, 경·조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조사비도 과다지출을 지양하라고 그랬고, 간담회도 되도록 구내식당을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하라. 접대비는 3만원을 초과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선물, 외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을 하지 마라. 외빈에 대한 선물도 1인당 8만원을 초과하지 마라.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기준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에 있어서 격려금이나 사례, 선물 등은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라. 시책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예산지침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구청장 사용내역을 보니까 시책추진비에서도 격려금, 사례금, 이런 사례가 쭉 있거든요? 그것은 지침에도 약간 위반되는 게 맞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시책추진비는 운영내용하고 거의 맞추어가면서 집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혹 그것하고 약간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김홍수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격려금이나 사례, 선물, 이런 경비로 지출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나 격려금이나 이런 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충당을 하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구청장 지출내역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런데 한가지 세부적으로 부구청장 기관운영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보통 축의금이나 조의금 이것은 1인당 3만원 이내에 기준이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예.
김홍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구청장도 1인당 3만원을 쭉 지출을 했어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청장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구청장도 지불한 게 많습니다.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청장님은 직원들 부조하고 이런 데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임명직하고 다릅니다. 청장은 없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22페이지에 보면 5월15일날까지는 1인당 3만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5만원을.......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19일부터 5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김홍수위원
그러면 구청장분 2003년도 조화 등 각종 150만원 해 놨는데 이게 뭔지.....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청장님은 부조를 못 하기 때문에 조화를 구입을 많이 해 놓습니다. 주민이나 동료직원이 상을 입었을 때 그것으로 대신 부조를 합니다. 그 외에 1종은 결혼을 했을 때 앨범을 1만5,000원 범위 내에 사서 지급합니다. 그 얘깁니다.
김홍수위원
앨범비용은 앨범비용대로 여기 있잖아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1월28일날 앨범 및 조화구입. 2월21일 조화 외 1종으로 같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물품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런 겁니다.
김홍수위원
영수증을 한번보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맨 위에 병원장 강사 위촉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장들한테는 강사료 준 것 없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줬습니다.
김홍수위원
5월6일자 문화구민친절건강강좌 운영활동비 50만원 줬네요? 이것은 청장이 누굴 줬습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홍수위원
그것하고, 또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활동비 50만원 3건, 17페이지 구정발전연구위원회 활성화추진을 위한 활동비 50만원 지출했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구정발전연구위원회 이것은 구정발전연구위원회를 소집하게 되면 수당도 제공이 되고 식당까지 가서 의견을 토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지 싶습니다.
김홍수위원
위원회 개최 수당은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나갔는지, 그리고 18페이지 3월21일날 시책추진사업홍보활동비 50만원을 또 줬네요? 이것하고.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수위원
우선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급에 있어 가지고 격려금이나 사례금, 선물 등으로 운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지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더러 나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홍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감사자료 별책에 48페이지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99년1월27일 행정자치부로부터 각 구청으로 이관되어 내려왔는데 위원회가 이번에 보니까 자치위원회 2003년도 예산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네요?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추진위원회 예산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003년도 예산이 39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8월31일까지는 제2건국위원회가 생존해 있고 8월31일 이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390만원 예산을 그대로 놔 뒀다가 차기 추경 시에 예산 삭감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없어집니다.
김정길위원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2003년 연말까지 완전히 해체가 됩니까?
창기
윤창기자치행정과장
8월31일까지는 되고 이후부터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태상
임태상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중지
태상
임태상감사위원
김성진 김정길 석강득 김홍수 박진홍 김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