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기억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회의 승인대상기관이 11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협의 하에 각 업종의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 및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쓰레기수거 운반업 대광산업주식회사 최병일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 주식회사 강번 정화위생 성병시 대표를 대신하여 강번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서부정화조 유한회사 조병만 대표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주식회사 한진정화 배용준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방금 소개 받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등 4개업체를 대표하여 서부정화조 대표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화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행업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행업체 대표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사회산업국장이나 청소과장, 환경관리과장께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 및 관계자께서는 집행부석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곧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어느 증인에게 질의하시겠다는 말씀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먼저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행업소 우리 민간위탁 계약서를 체결하고 위탁업무를 맡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계약할 때 각각의 업체의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1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으로 우리 민간 위탁하고 있는 대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도부터 지금 계속 민간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1년11월1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로 허가등록 되어있는 업체가 대광산업 외에 또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없습니다.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관내에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소가 등록해서 영업을 하시는 곳이 한군데 밖에 없는 이유는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시행할 때부터 물량이 차차 적었습니다. 물량이 적어가지고 한 개업소 밖에 안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저희들 총 물량이 월 3,575t 정도 나오는데 지금 현재 1,700t, 앞으로 확대시행 하면 다시 허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
그 말씀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로 관내 허가 등록을 하면 일정 물량에 대해서 보장을 해 줘야 되는 최소한 회사의 영업활동을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개업소만 혹시 그러면 다른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관내 허가등록 신청했는 경우는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장태수위원
결국은 물량에 대한 배려가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한 개업체가 독점적으로 관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위탁계약서 체결할 당시에는 물론 단가산출을 하시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단가산출을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단가산출을 하지않고 광역시에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침서가 배부되고 하면 거리에 따라가지고 단가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침서에 의거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대구시청에서 청소용역 단가산출을 위해서 한국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발주는 2년마다 하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년마다 한번씩 2002년6월달에 한번 했고 금년도에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2년마다 용역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대광산업과 1년마다 위탁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1년하고 나서 그 뒤에 다시 민간위탁 할 때는 그 전에 용역보고자료를 기초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그렇게.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한국산업연구원에서 원가보고서 그 내용대로만 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영업이익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해당업체와 단가계약을 하시는 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희들이 연구용역서를 보고 그에 따라가지고 계약할 때 그것보다 낮춰서 계약할 수도 있고 또 높일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결과에 따라서 낮춰서 계약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제시된 기준보다는 낮출려고 노력은 구청에서는 당연히 노력하실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해당업체와 협의를 하실 때는 해당업체에 재정상황들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요. 해당업체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시니까, 대광산업에 최병일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24쪽에 대광산업에 대한 것이 있고, 125쪽에 대광산업의 재무제표등 확인해서 표지서류인 것 같은데 일단 이것부터 확인 할께요. 중간부분에 보면은 2003년 6월18일 대광산업주 신청인 최병일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 기재가 잘못된것입니까?
133쪽 한번 봐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좀전에 우리 민간 위탁과정에서 계약체결 할 때 단가산출 기준이 시에서 발주한 한국산업기술원에 용역결과와 그 다음에 해당업체에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서 단가산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한 질의입니다. 133쪽에 보면은 업소별 인력 및 장비 보유 현황에 대광산업에 대표자는 최병일 대표로 되어 계시고 인력이 총 40명에 사무직이 5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무직 인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올해는 이 자료로 분량이 많아서 자료제출을 본 위원회에서 하지 않았는데 전년도에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손익대차대조표에 보면은 인건비로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표이사부터 해서 경리까지 5명에 대한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대광산업의 경우에는 혹시 대표이사께서 다른 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대성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성에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월급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거기서도 급여를 지급받는지 대성에도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계시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이사직에 대한 급여를 대성에서도 받고 계시는지?
다섯분 중에 또 겸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전년도 자료에는 김춘희씨로 대표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언제 교체가 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대성환경에는 혹시 대표이사로 계속 등재하고 계셨습니까?
대성환경에 대표이사로 계시다가 5월 1일자로 김춘희씨가 그만두시고 최병일 대표께서 대표이사로 등재하시고.
급여를 그렇게 받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대성환경에서도 받고 대광산업에서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대성환경은 혹시 예를들어 대광산업이 서구에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을 위탁하는 것처럼 대성환경은 다른 구청에 혹시 민간위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다섯명 인건비 지급분 중에서는 실례되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급여가 상당부분은 아니지만 한분이니까 비율이 좀 있겠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전년도에 영업손익자료를 보니까 영업적자에 대해서 별로 영업이익을 못 보시고 수년간 영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영업이익을 발생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데도 위탁대행업을 계속해 나가실 수 있습니까?
이원길위원
6만원 하는 것이 어느 근거입니까? 기준이 어느 기준입니까?
서구는 현재 t당 얼마 받습니까?
장태수위원
133쪽에 장비보유현황에 보면은 장비에 기타차량이 세대가 있거든요. 기타차량은 무슨 차입니까?
지금은 그러면 운전원 미화원 포함해서 업체에 계신 분들하고 임금협상이 마무리 됐는가요?
전무이사로 계신 분이 김용건전무이사 맞습니까?
이 분은 겸임하는 곳이 없으세요?
과장님, 다른 구청에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다른 구청 관내에 등록업체들이 전부다 등록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가까운 영천이나 이런곳은 어때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마찬가지로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는 부분에는 민간위탁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영천에도 그래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장태수위원
등록업체가 본 위원이 방금 예로 든 영천 같은 경우에도 생활쓰레기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민간위탁하는 회사가 그 회사만 영천시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쉽게말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종량제봉투수거하는 그 부분은 사업장 폐기물은 아무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 폐기물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제가 그것 설명을 드릴께요. 무슨 얘기냐 하면, 법상으로 허가를 받아 대행업을 한다하면은 인력장비가 갖춰져야만 허가가 나거든요. 허가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대행업을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 대광산업에서 대행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행업을 안 하면서 인력장비를 갖추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무 일도 할 곳이 없으니까 그 업체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두 개업체가 해가지고 대행위탁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한 업체가 더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인력장비를 그냥 놀리면서 허가를 받아 놓을 업체가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구청에 등록해서 그 구청과 민간위탁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에 대해서 특정구역에 한정하지 말고 대구시내에 어차피 이 업체들도 대구에 있거나 대구 인근에 있는 업체들일 것 아닙니까? 대광산업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계열사가 대구, 대광, 대성, 대환, 대일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이 업체들이 각각의 구청에 대해서 민간 위탁업무를 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외에도 대구에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들 전체를 8개 구·군에서 허가를 물론 구별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각 구에 등록을 하고 타구에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시에서 등록을 하든지 해서 구마다 단가견적을 내고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힘이 있는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은 구·군마다 제한을 둡니다.
장태수위원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을 주기 때문에 한 개 자치단체장이 허가하는 업체는 다른 자치단체에 등록을 못 한다는 말씀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아침 일찍 관계업소 대표님들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강번 정화위생 대표님 계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예.
이원길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책자 152쪽에 보면 2002년도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네요. 그리고 2003년도 마찬가지고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영업성장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존속여부가 불투명한데 어려운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계속 적자운영을 하다보니까 개선을 하고자 하는 희망 때문에 정화조 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득을 할 때 의원여러분께서 정화조 허가를 내주게 되면은 재래식은 계속 적자를 보는데 당신 안 하겠다고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의원님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화조 업을 하게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을 포기하고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화조업을 하는 한 계속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럼 지금 강번에서는 정화조는 안 합니까? 여기 있잖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제가 정화조 허가를 하나 득해서 하고 있고요, 재래식도 제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재래식은 [마이너스]고 정화조에서는 조금 이익이 발생이 되네요? 작년에는 700만원정도 수익이 났네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정화조를 하게 되면 충분히 [커버]가 될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커버]가 되지 않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보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따져도 이것 [마이너스]인데 나중에 차는 없어져버리고 하다 못해 세금이나 기타경비라든지 감가삼각비를 봤을 때 이것 [마이너스]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주민과의 관계 업무전반의 [서비스]가 과연 어떻게 향상이 되겠습니까? 없는데 잘해달라고 해도 돈이 안 벌어지는데 신이 나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제가 원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됩니다만 제 입장으로 봐서는 조례 개선이 돼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희망사항입니다.
이원길위원
어떤 개선이 낫겠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정화조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래식 수거료를 현실화를 시켜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매년 양은 감소가 됩니다.
이원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에는 위생업체가 몇 개있는 줄 아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수성구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인구비례 했을 때 인구가 우리 보다 많습니다. 거기는 45만이고 우리는 27만인데 45만 대비해서 4개 업체가 하니까 수익이 된다 합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은데 업체가 지금 2개란 말입니다. 업체수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기 위해서 다른 업체를 허가를 반납해달라는 이런 말씀드릴수가 없잖아요? 다른 업체도 살아야되니까.
이원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가 인구대비 해가지고 많은 것 같은데 수성구에는 45만 되는데 네군데거든요. 네군데에서 조치를 다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구대비 27만인데 45만하면 우리보다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데 우리는 아홉군데란 말입니다. 이것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원길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대로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사업도 잘 돼도록 하시고 우리 분뇨 통퍼는데 사실 ℓ당 보다 그 집에 형편보고 대략적인 차원으로 모릅니다. 그냥 가서 얼마? 3만원, 2만5,000원 실제로 저도 당했습니다. ℓ를 보자 하니까 그ℓ 고장난 것도 있어요. 우리 관계자들 챙겨보세요. ℓ당 정확한 계산도 안 되고 이것도 밝혀주세요. 그리고 관계업체가 많으니까 적정하게 넣어 가지고 수입도 나게 하면 구정에 [서비스]도 잘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매년마다 재무제표하고 나오는 것 보니까 큰 이익이 발생해야 신이 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요청도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무슨 [서비스]를 바라겠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것 참작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을 하시든지 잘 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강번대표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업을 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정화조 사업을 정화조 사업을 하나 더 개설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뇨수거 운반업을 하셔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화조 사업을 하나 더 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예.
김용환위원
그러면은 분뇨수거업을 계속하는 원인이 그나마 조금 전에 대광산업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다보면 경기가 풀리면은 인상요인이 안 생기겠나 그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봉사하는 말씀으로 하시네요. 분뇨사업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업으로 하시네요. 정화조 사업은 거기에 수익을 올리면 거기에 벌충해 나가고 하기 위해서 하고 지금 현재 감소 추세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뇨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지금 입장으로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사실은 재래식 화장실이 점진적으로 줄어 들고 있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예.
김용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럴수록 더욱 더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것 사실 혐오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다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주민들과는 마찰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주시도록 요청합니다. 다행히 정화조 위생사업이 재무제표를 보니 흑자로 돌아섰다 하니 천만다행입니다만, 특히 기사분들 한달에 몇 회 교육을 시킵니까?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월 3회 정도 하고있습니다.
김용환위원
이것 [서비스]업이지요?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예.
김용환위원
혐오사업이라도 [서비스]업이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강번
강번강번정화위생이사
예. 감사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삼화정화조는 계속해서 적자 재무제표를 내는데 2002년에도 적자 재무제표를 냈습니다. 2003년도에도 적자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매출현황 재무제표현황사본을 보내왔습니다만, 사실 공인회계사에서 회계검사를 했는 사항도 아니고 단순히 가져온 이것만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정확히 감사를 해 봐야 아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으로 봐서 아까 위원님이 수성구하고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달서구는 인구가 61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7만5,000명인데 다같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업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악화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에 삼화위생에 대해서 제가 회계검사를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는 상황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정화업소는 계속해서 연연히 적자 재무제표를 내는데 이분들은 취소를 하세요. 이분들 때문에 다른 정화조가 손해를 안봅니까? 성실하게 해서 재무제표 이익을 올리도록 해야지 한번도 아니고 계속 적자 재무제표를 내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감독을 한번 해보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부실한 업체 같으면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지도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몇 년 전에 4∼5개 업체가 됐는데 너무 과다하게 허가를 많이 내줬어요. 많이 내주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업체가 생계보장도 되어야 되고 자기도 영업을 해서 이익이 생겨야 우리구가 발전이 되는 것이고 아까 이원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정화조를 퍼면은 계량기를 속인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익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가 과다하게 업체를 허가를 많이 내줬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데 이 업체에 대해서는 한번 관심을 두고 검사를 해 보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대광산업 최병일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은 민간위탁을 하고 나니까 주위가 산만하고 환경이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갖고 있습니까?
과에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서구에 허가업체를 선정하는 반면에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서구에는 분량이 적어서 두 개 업체 주면 두 개 업체가 파산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은 맞지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바에 의하면은 처음 시도했는 동네는 하다보면 더 지저분합니다. 싣고 가면은 t당 3만 얼마하는 수익도 없습니다. 타도시에 비해서 수익이 적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조금 더 [서비스]를 하면은 이것도 [서비스]업입니다. 관에서 돈을 받기 전에 한달에 한번이라도 대광산업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관에 돈을 안 받고도 남도 봉사하는데 한다하면은 정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대광산업이 [서비스] 차원에서 잘한다.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관에 신경쓰도록 하지 말고 이런 불편사항을 없도록 하다보면은 미래가 보이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큼 보답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업체에도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관에서도 배려할 수 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고 이러면 감사하다보면 대광산업에 나가는 돈을 기록을 하라 이말 입니다. [서비스] 했는 대수는 사실 이런 것은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봉사하는 사람한테는 그만한 보답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체를 그만한 업체를 아까 장태수위원님이 피력했다시피 두 개업체 대표이사를 가지고 계시면 내 월급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 지분을 봉사하는데 쓴다하면은 지역주민들이 대광산업 평생하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더 올려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 검토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규격봉투에 안 들어간것도 나올 수도 있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하는데 요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사장님 월급을 쪼개서라도 관에 요청을 하지 말고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하다보면 적자가 누적된다, 지금 흑자로 돌아서기는 섰는데 많은 흑자를 내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 검토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위원님들 대행업체 사장님들 너무 오래 계시게 할 수 없고 중요한 질의가 있다면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먼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생활쓰레기 1개월 수거량이 몇t 정도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한달 월25t 나옵니다.
봉원희위원
쓰레기 반입료가 t당 얼마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t당 1만3,000원.
봉원희위원
지금 계약상에 t당 3만원한다고 그랬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운반업체 3만원 하고 매립장에 1만3,000원 나오고.
봉원희위원
대광사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혹시 대일이라고 아십니까?
같은 업체 아닙니까?
겸업하고 계시지요?
대일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사무직 요원이 다섯분인데 다른 업체를 또 하나 가지고 계신다 하는데 법인체를 두 개가지고 계시는데 두 업을 겸업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봉급을 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대광에서 봉급을 100만원 주고 또 대성인가 여기서 또 100만원 주고 예를 들어 200만원 봉급을 받게되면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민간업체 용역이 7개 동에서 지금 10개동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10개.
봉원희위원
10개동 이지요? 운전미화원 25명 압축차 10대 여기 있는 인원 가지고는 수성구는 안 하고 서구만 하십니까?
여기 사무직원이 나머지 수성구에 하는 대성에 모든 관리를 사무직인원은 총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5명 안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생활주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용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에 주변이 너무 청결하지 않다는 주민들하고 가장 쓰레기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사장님도 잘 아실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있다보니 헌옷수거함을 철거를 해라, 또 재활용봉투에 담지않은 것은 수거를 안 해가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 공무원들하고 갖은 논란이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해서 수거료를 인상을 시킨다는 그런 논리는 있는 것도 아닌데 경제라는 것은 좋다가도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쓰레기 반입료를 인상을 시킨다든지 그런 혜택은 누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지요?
모든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정화조 법인체 대표자도 마찬가지지만 손해나는 사업은 안 할겁니다. 득이 되니까 하지. 제 주변에도 환경분야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손해가 나면 사업을 뭣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가장 우리 생활주변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 교육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새벽부터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교육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변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대행업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체 대표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다음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쪽 2003년도 쓰레기불법투기 보상금 지급 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신고자는 녹색환경지도자협회 조정일 외 7명으로 지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며 불법투기 유형별로 분류하면 휴지, 담배꽁초투기 98건 245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1건 5만원으로 총99건 2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다음은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19쪽 쓰레기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수입금 사용처와 제작업체 선정방법과 쓰레기 봉투 품질검사 과정 설명 및 관련서류 사본 제출 요구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금은 구세수입으로 세입처리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청소행정 세출분야예산에 편성 사용하고있습니다. 봉투제작 과정은 청소과에서 구입 구매하여 계약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인 대구경북수지공업협동조합과 계약체결해 오고 있으며 종량제봉투 품질검사의뢰 및 품질검사결과는 사본 각 1부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원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109쪽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 내역 중 2002년 2월27일부터 8월28일까지 집행내역과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집행내역과 차이나는 이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쪽 감염성폐기물 지도감독 실적 중 위반사항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와 간담회로 지출된 것으로 일괄 작성 되어 있으나 2003년도 자료 제출시 상세하게 지출서류를 근거로 상세히 작성 제출함에 따라 집행내역이 다소 차이가 났으며 집행일자 및 금액은 감사자료와 일치됩니다. 2002년도 감염성폐기물 지도감독 실적 중 7개소의 위반사항 및 위반업소를 말씀드리면 전용용기 비치장소 부적절 업소는 4개소로 김주영치과의원, 원대한의원, 신명치과, 소원영외과이며 목록형 대장결재지연은 2개소로 김성식치과, 정창식 한의원이며 보관표지판 훼손은 1개업소로 강남한의원으로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현장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원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답변 전부다 하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추가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감염성 폐기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염성폐기물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피 산부인과에서 여러 가지 감염성이 있는 것을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좀 주시고, 별책 109쪽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감사 일정하고 여기 내용 기재했는 사항은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금액하고 같은데 2002년2월12일 자연보호협의간담회라고 해놨는데 먼저 작년 2002년 감사자료에는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와 간담회라고 그렇게 자료가 작년에 제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지출 서류를 다시 확인해보니까 품의 낸 것이 2월 22일 날은 자연보호협의회와 간담회를 했고 3월21일은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했고 4월25일 이렇게 세 번했습니다. 그때는 자연보호 및 환경단체......
이원길위원
환경단체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렇게 된 것을 제가 지출서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하니까 품의가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원길위원
그럼 작년도 것이 틀렸네, 자연환경단체 하는 부분은 없었네, 그렇게 알면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아니고 일괄적으로 묶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원길위원
2002년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 한번 보십시오. 자연보호협의회 및 환경단체간담회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집행했는 내역인데 동일하게 작년에 했는 것 그대로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집행내역이니까 작년도 집행내역서 우리가 받아서 감사도 하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바뀌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쪽이 맞나 그겁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이번에 것이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이런 것 하나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이번에는 더 잘한다고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감염성 자료나 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서정범씨하고 최상호씨 불법투기신고 포상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 서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조정일씨 여기도 환경단체입니다. 녹색환경지도자연합회 거기 활동합니다.
박재술위원
지도자연합회 회장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회장입니다.
박재술위원
서정범이 하고 최상호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박재술위원
조정일씨 이런 사람은 연합회장이 신고를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면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 회장이고 간에 누구든지 아무나 시민이면 신고를 제보할 수 있으니까 주로 차에서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 던지는 것을 [비디오]로 찍습니다. 찍어 가지고 그것이 왔는 것입니다.
박재술위원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증거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를 보고 판독해 가지고 사실이 맞나 안 맞나 해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그분한테 포상금 50%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우리 자동차 수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90가 1275 [라지에타]를 2002년도에도 [라지에타]를 고쳤고 2003년도에 [라지에타]를 1년만에 수리를 했는데 2002년도 한번 보세요. [라지에타] 교환 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박재술위원
그런데 이것을 중고로 했습니까? 새것으로 갈아 넣었습니까? 1년만에 [라지에타]가 고장이 났다고 하면 계산서를 한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대장 복사 해드렸습니다.
박재술위원
대장복사는 다 해놨는데 지금 2002년도에 [라지에타] 또 교환했지요? 2003년도 또 [라지에타] 교환을 했거든. 교환이라면 새것으로 갈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만에 파손이 될 수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96년식 이라서 차가......
박재술위원
2002년도하고 금년에 갈았는것 하고 계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복사해서 오면 안 됩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경리계에서 지출서류 가져 오겠습니다.
박재술위원
6104 한번 보세요. 104쪽에 6104가 328만2,600원 수리비가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113쪽에 또 362만4,850원을 두 가지 분리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분입니다. 연도가 2002년도 수리비, 2003년도 수리비.
박재술위원
예, 내가 잘못 봤습니다. 이것은 1275가 계산서 한번 가져오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제가 과장님께 마을 차량 청소봉사대가 우리가 각 동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에 우리 인원수가 288명인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봉사를 계속해서 합니다. 해도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구청장님께 드렸는데 우리가 청소를 한다고 해도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사용을 하면은 계속해서 우리 마을 어느 서구 전체가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근절을 하셔야 되는데 근본대책제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그것은 공무원 기준법에서 어긋나서 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각 동마다 봉사대를 하는데 봉사금액이 조금씩 내려갑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복지행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통장님들 하고 음료수하고 내려간다고 들었는데 청소과에서는 일체 안 내려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방문할 때마다 음료수 사 줄 수도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가지고 수고한다고 음료수 사주고 그렇지 돈 내려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총무과에서 내려가는가 내려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청소과에서는 일체 내려가는 것이 없고 우리 쓰레기 근본대책을 생각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쓰레기를 근절을 해야되겠나 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는 정말 청소는 금방 해도 돌아서면 갖다버리는 사람도 있고 돌아서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청소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퇴치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도 저희 맡은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매일 적은 청소 종사원과 우리 직원들은 매일 순찰하고 버려진 곳에 청소를 하고 지속적으로 청소를 해나갈 수밖에 없으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의식이 바뀌어서 쓰레기 안 버리기 운동을 전개해서 홍보에 주력을 우선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버리기 운동을 전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지금은 우리가 각 동마다 요일제로 정해가지고 첫째 목요일 셋째 목요일 청소날을 정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험을 하고 안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통장님들도 시간이 없는 분을 억지로 전화를 해서 나오라고 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나가서 하고 우리 동사무소 직원도 다른 근무에도 바쁜데 이 쓰레기 날을 정해가지고 몇몇이서 일을 하니까 이것이 하나의 전시효과 밖에 안돼요. 잠시 모으기는 전화해서 불러서 힘들여서 모아놓고 앞에 도는데만 1시간 정도 돌고 치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본대책을 구청에서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환경미화원을 이분들을 1년 계약제로 해서 고정배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골목을 돌아가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 한번 보세요. 과장님도 한번 나가보시면 동장님으로 근무를 해보셨지만 그만큼 우리 동에 직원들이 일선에서 애를 먹습니다. 근본대책을 세우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연구를 한번 해서 근본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깨끗한 거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
어제 평리5·6동에 80모7688은 확인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115쪽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은 감사자료에는 80모7608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이것도 오타가 나서 80모7688인데 7608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오타가 발생하고 하는 것 같으면 과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벌을 줘도 받겠습니다.
김기억위원
어떻게 책임진다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의회에서 벌을 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칠 때 잘못 쳤지만 제가 검토를 못 했는 것이 제 불찰입니다. 제가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제가 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본 위원이 자꾸 하는 이유는 보충자료 요구 할 때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어제 자료를 가져왔는데 또 틀린단 말입니다. 그저께 지적한 부분은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으면 오타다 기재 잘못이다, 혹시 자료에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자료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억위원
이런 자료 부분을 행정사무감사기간만 넘기면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자료가 나오면 과장님도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양해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별책 109쪽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몇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안 계셨습니다만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 할때 몇 명 참석하셨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보통......
주양해위원
간담회 회의 내용은 무엇으로 기억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보통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는 임원들 구임원들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자는 활동계획을 수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주양해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자연보호협의회나 명예환경감시단 간담회를 개최를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주제로 하셨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주제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1월달에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에 참여도 잘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같은 것도 보고를 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주양해위원
그렇다면은 작년도에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는 두차례 걸쳐가지고 해서 24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연보호협의회 간담회를 한차례 37만원이 사용이 되었고요. 또 명예환경감시단 간담회는 세차례 걸쳐서 20만9,500원 밖에 사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서구명예환경감시단 간담회가 한차례 30만원이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같고 간담회 성질도 다 똑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해서 몇차례 했는 것 보다는 올해 비용이 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게 된 경위 또 본질적으로 본다면은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의 주제라면은 한 차례하고 마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처럼 두차례, 세차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보다 나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횟수도 적게 하고 그런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업무에 태만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문제며 또 금액적으로는 한차례 하시면서도 작년에 두차례, 세차례 했는 비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한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연초에 1월달하고 2월달에는 총회도 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을 하기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석자수도 원래 회의하고 환경감시단 같은 경우에는 임원이 또 있습니다. 자연보호협의회도 각 동별로 한명씩 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불어가지고......사실상 정기 총회 관계도 있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양해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대답이 옳지 않은 그런 대답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총회가 있게 마련이고 연초가 있게 마련인데 비록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 잖습니까? 그렇지요? 작년에도 연초에 시작되는 것이 있고 연초에 총회도 하게 마련이고 같은 내용의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하셨고 그렇다면 비용의 문제는 시정을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인원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양해위원
아니죠, 그 인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핑계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서구에 17개동에 자연보호협의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거기에 임원들 초청간담회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회원이라면 과장님의 말씀이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임원초청간담회란 말입니다. 임원회장을 비롯해서 집행부를 요구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17개 동자연보호협의회 뿐만이 아니고 거기 명예환경감시단이라든지 동일 성질이겠습니다만 어느 관변 단체라도 집행부 인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 또한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인원하고의 비용하고 성격은 지금 문제를 이해를 할 수 없도록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인원이 참석범위 때문에......
주양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자주 할수록 과장님 업무수행 하시는데 도움 요청할 수 있고 훨씬 나을 수 있겠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주양해위원
그렇다면은 비용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음료수 정도 가볍게 하셨다 치고 올해는 식사로 주류를 곁들였다고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면은 횟수를 거듭하게 할 수가 없겠지요. 가볍게 하시더라도 자주해서 자연보호협의회나 특히 환경명예감시단과의 간담회 같은 것은 자리가 자주 이루어 질수록 도움이 되시겠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차량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8가6317, 90가1386 총무과에 차량 수리한 일일영수증 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봉원희위원
왜냐하면, 이것 해도 너무하고 [라지에타] 교환을 4월 달에 하고 또 1월 달에 했는데 하나는 24만5,000원이고 하나는 7만6,000원입니다. 또 [밧데리] 하나도 제가 조금 전에 정비공장에 확인을 했습니다. [밧데리] 하나에 5만5,000원, 5만원 한다는데 8만5,000원짜리 있고 7만5,000원짜리 있고 자기들 마음대로 계산서 써왔는데 [쇼바]도 박재술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쇼바]도 갈은지 얼마 안됐는데 [쇼바]를 갈고 [라지에타]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불과 한달 만에 또 7만6,000원이고 25만원이고 가격차이가 나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밧데리] 연결해 주는 선은 고장이 잘 안 납니다. 5t차는 굉장히 굵은 선이지요? 선도 교환을 했다고요. [밧데리]교환하면서 선을 안 갈아도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정비공장에 확인을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수증 철을 하시되 몇 년, 몇월, 몇일, 차수리비 내역서를 적을 때 부속값 얼마? 수리비 얼마? 명시를 해서 받으십시오. 저도 차를 갖고 있고 과장님도 차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차를 고칠 때 부속값 얼마? 수리비 얼마? 이래가지고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현재 부가세는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수리비가 부품만 교환을 했는데 부가세는 별도로 포함이 되었거든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금액에 의해서 부가세를......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두 대분만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한 정비공장도 관공서 차를 정비하는 공장입니다. 차량을 부품을 큰 것을 갈때는 확인을 직원이 가서 분명히 확인을 하시고 사진을 첨부해 놓고 매일 수리하는 내용을 부품값 따로 적고 수리비 얼마 따로 적고 부가세 얼마 따로 적으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비싸고 싸고 나오잖아요? 소소한 부품은 안 하지만 큰 부품을 24만원하고 7만5,000원하고 똑같은 [라지에타]인데 똑같은 차량이 [라이너]입니다. 똑같은 [라지에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 자료에 받은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팩스]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밖에 나가서 정비공장 사장하고 확인을 100% 했습니다. 하니까 2/3가 전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돈이 1년에 1억2,600만원씩 나가는걸 보세요. 초등학생이 봐도 알 일이 아닙니까? [라지에타] 교환 24만5,000원, 하나는 7만6,000원 아이들 장난도 아니 잖습니까? 두 개 차량에 대해서 영수증을 전부다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2002년도, 2003년도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쓰레기봉투 비닐재질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이원길위원
[폴리에칠렌]해가지고 일명 그 사람들이 쓰는 약자가 P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연 소멸이 되는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자연적으로 썩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때 t당으로 계약을 합니까? 장당으로 계약을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자료에 있습니다. 제작 단가가 매수에 따라 가지고......
이원길위원
여기 보니까 장당 하는 것으로.......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ℓ용량별로 매수로 해가지고 그래야 저희들 판매할 때도 매수로......
이원길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100ℓ 우리가 종류가 여섯가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장당으로 하게 되면은 제가 이쪽으로 조금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장당으로 하지말고 어차피 향후 우리가 쓸 제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t당으로 재료비를 산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1년치 우리 사용했는 것이 한달에 보통 몇t 정도 된다고 합니까? 공업사 물어보면 t당에 나올 것입니까? 우리가 한달에 쓰레기 봉투를 만드는지?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보통 3개월에 한번씩 합니다.
이원길위원
3개월에 몇t 정도 나간다 합디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t당으로 안 했으니까.......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t당으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1년에 10t을 쓴다. 50t을 쓴다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t이 그러면 지금은 장당으로 주면 원가가 상당히 상승이 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여기에 따르는 자기 나름대로의 재단, 금형비 이유를 댈겁니다. 그렇지만 t당으로 넣어줬을 때는 우리가 규격은 이러니까 t당 얼마 5ℓ짜리 무게를 달면 무게가 나옵니다. 두께, 대비, 크기, 치수 이렇게 하면 장당의 무게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로스]분은 주기로 하고 t당으로 계산을 해서 주면은 그 뒤에 우리가 1년 것 당신한테 발주를 해 줄테니까 그럼 1년에 인건비, 기타 경비 [플러스] 감가 해가지고 우리 봉투 이 가격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모르긴 해도 1/3 가격은 우리 구에 수입이 감소가 될 것입니다. 자연소각이 된다고 하니까 한걱정 들었고 이것을 한번 재료원가 산정하는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금액이 지금 우리가 많으니까 그냥 간과해서 안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아까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은 개별적으로 빨리 준비를 하시고 오늘은 청소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뒤에 자료를 받더라도 감사기간 중에 언제라도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난 7일날 세분의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박재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흙먼지 발생공사장 지도 점검에 대한 조치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 자료를 배부를 해드림으로써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봉원희위원님께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126쪽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와 재산 압류등의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부과를 하고 2002년, 2003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을 보면은 먼저 2002년도 5만7,072건에 30억9,855만9,000원을 부과하여 4만7,722건에 26억2,573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또한 2003년에는 2만9,800건에 15억9,802만원을 부과하여 2만2,982건에 12억6,280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봉원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체납자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경기 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의 체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로는 독촉고지서 납부 이후 금융기관에서 영수필 통지서가 도착되는 대로 미납차량 전원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류조치로서는 자동차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차량매도나 폐차 등 자동차 등록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대부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환경개선부담금 독려반을 편성해서 독촉장 발부, 전화, 또는 방문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장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40쪽 각종 단체별 예산지원 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지원 단체로는 한 개 단체로서 자연보호협의회 대구광역시 서구협의회에 대하여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조금 지원 절차로는 먼저 자연보호협의회로부터 연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재검토 후 해당부서에 각 단체별로 보조금 지원계획을 통보하면 그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사업보조금 교부책정을 받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보조금 지원시기 및 방법은 자연보호협의회 신청에 따라 기획감사실로 예산배정을 요구하여 구협의회는 상·하반기 두차례 걸쳐 각 200만원씩 지급하고 동협의회는 40만원씩 일괄하여 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방금 보내드린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세분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14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에 2001년도, 2002년도 체납액하고 징수액이 있는데 징수율이 2001년 것이 2.7%, 2002년은 11.5%밖에 안되거든요. 징수율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50%라도 징수를 하셔야지.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2001년도 2.7%라는 것은 2001년 이전에 과거부터 못받은 것 이것 전부 합해서 2.7%라는 말씀이고요, 2002년도에 11.5%는 이것은 이월돼서 2003년도에 받고 2004년도에 받습니다. 이것이 전부 차량입니다. 차량들은 압류는 전부다 해놨습니다. 대폐차만 이전할 때 그때는 안 내고는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 냅니다. 다만 일찍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차량독려반을 편성하고 전화를 하고 일찍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매연단속에 걸리게 되면 검찰에 고발이 안 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매연단속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시설하고 차량에 부과됩니다.
봉원희위원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하지만 11.7%같으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받는 것은 80∼90%는 다 받습니다. 이것은 체납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 표기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년도부터 이월된 차량에 대한 징수율을 표기를 해놔야지 2002년도 표기를 해놓고 11.5%라면 건수 표기해놓고 금액표기해 놓으니까 2002년도로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한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봉원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 표기를 2002년도 건수, 금액해 놓으면 체납액, 징수액하면 2001년도거다, 2002년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를들어, 99년부터 내려온 청약에 대해서 부과치 못한 액수에 대해서 몇%라는 표기가 안 돼 있잖아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그 밑에는 2001년, 1기분 이전 체납금액 2001년, 1기분으로 통합되었음 하며 표시를 해놨는데 아마 이해가 잘 안되시고......
봉원희위원
2002년 표기를 해놨는데 2001년 1기분으로 통합되었음 하는데 2002년도 것은 무엇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것은 체납액에 대한 것입니다. 2002년도에 다 받아들이고 체납된 것에 저희들이 받은 것이 11.5%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봉원희위원
체납된 액에 11.5%라는 것은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거의 다 소액이고 압류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원희위원
금액이 6,188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소액도 아니잖아요? 큰 돈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덩치는 큰돈인데 개별적으로는 전부 3,000원 5,000원 전부 이런 것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사무직원께서는 청소과장님과 차량담당직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동별 재배정 내역하고 보조금 줬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17개 단체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40만원씩 보조금 지불하고있네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런데 지금 동네에 보면 자연보호단체가 다 되어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활용을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저도 동장을 해 봐서 알지만 사실은 다른 단체보다는 자연보호단체가 활동이 동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자연보호협의회나 동장이 관할해서 하지만 구에는 저희들한테 금년도만 하더라도 말씀을 드리면 국토대청결운동 13군데 자연보호캠페인 서대구I.C 등에서 일곱번 하고요, 맑고 푸른서구가꾸기 운동에 와룡산에서 한번 하고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자연보호가 형성이 허실부실한데가 몇 동네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있는데 어느 동을 짚기가 부끄러운 일인데 다시 이것을 동장들한테 물어서 보조금을 지불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하나, 둘 갖고있는데도 40만원, 열일곱 있는데도 40만원 여기 운영 안 되는 곳은 회장이 자기 사비로써 정리해 버리지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이야기 한 것을 다시 동장님 한테 알아보시기 부탁합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감사자료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환경과에서 사진을 현상하고 찍고 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찍고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한 장에 얼마씩 필름 현상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금 송태익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혹시 저번에 환경기동팀에서 사진 많이 찍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송태익위원
환경과에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사진현상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2002년도에 보면은 700원 해가지고 33매 12개월로 해서 27만8,000원, 2002년도에는 보면 700매로 필름30통 12월로 곱하니까 2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에 얼마입니까? 필름값은 놔두고 현상했는 것이 한 장에 얼마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한 장에 100원씩.
송태익위원
그러면 여기 700원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현상료가 500원.
송태익위원
일반이 빼도 사진한장에 160원주면 현상료하고 전부 다 줘가지고 3×4 뺍니다. 5×7짜리를 빼면 200원주면 현상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 한 장에 700원씩 계산해서 나오면 이것은 어디서 산출해서 했습니까? 이것도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것 담당부서 누가 합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서 상세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익위원
작은 것 가지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작은 것이 큰 것 됩니다. 한 장에 몇십원 차이나는 것은 3×4는 200원 올라왔으니까 그것은 별것 아닌데 5×7짜리 이것 각 부서마다 빼보면 이것도 우리 구청에 예산이 몇 백만원 듭니다. 1/3만 가지고 될 것 가지고 2/3는 허실이 되어버리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청소과장님 대구 90가1386호 차량 현재 소재 파악을 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폐차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은 90가6317.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6317은 타이어 점검하신다고 오라고 해놨습니다. 4시에 타이어 빼서 점검하기로 해서 4시에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그 차량 4시에 구청으로 오기로 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출석 요구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송태익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제출하신 자연보호협의회 보조금 지급내역 있지 않습니까? 별책자료로 제출하신데도 보면 각 17개동에 지금 자연보호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질의의 내용은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 보조금을 교부받고도 활동실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활동실적에 따라서 교부된 보조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질의였는데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구를 한것도 지금 제출해주신 보조금 지원 계획 통보한 기획감사실 자료나 아니면 자연보호 구지회 또는 동협의회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환경관리과장 답변과정에서 읽으셨던 관련조례에 따라서 집행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본 위원이 이제 요구를 한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조금 요구를 하면서 2003년 주요사업추진계획을 첨부를 해서 이런 사업에 따른 보조를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안이었거든요.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한 개 항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사업계획 중에 자연보호 지도위원 자질함양으로 선진지 학습 이 항목에 있어서는 그냥 경비는 자체 충당이라는 문구로 이것 외에는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관련 조례의 예산편성없이 자부담 비율 혹은 보조비율 없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 같은데 우선 다시 정산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구지회에 대한 내역, 그 다음에 각 동으로 재 배정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2003년도에는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이것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제가 지난 4월 10일자로 왔기 때문에 아직 집행한 것이 없습니다. 한번 밖에 집행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원길위원
당초 세입예산서를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용이 당초 400만원 올라갔는데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6만원 이것 올라간 것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이 왜 그렇게 됐냐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환경기동정비팀에 쓰던 예산을 환경관리과 생기면서 환경팀에 남은 예산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때 환경기동정비팀은 직원이 5명이고 지금은 1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5명 기준으로 하니까 돈이 차액이 안 생깁니까? 그것을 이번 추경에 기획실에서 보조를 해 줬는 것입니다.
이원길위원
그때 당초예산이 486만원이었거든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하고 분리되기 전에 당초 예산을 말씀하시는겁니다.
이원길위원
제가 묻는 것은 당초예산을 묻는 겁니다. 486만원 이것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청소과 예산이지요. 그것은 청소과로 가고......
이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추경에 70만원 올라왔거든요.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추경에 5명 안 올라갔습니까? 환경기동팀이 폐지되고 그 직원 5명이 근무 이관됨에 따라서 추경으로 70만원 올라간 것이 맞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길위원
4월10일날 근무이관이 됨에 따라서 지금 회의가 한번 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이원길위원
다른 부서하고 상당히 지출금액이 많이 남았는 상태인데 이것 잘 아껴 써주시기 바라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 변화가 환경기동팀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있는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주양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양해위원
과장님 128쪽에 수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208개소였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금년도에는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213개소인데 작년도에 토양오염 유발업소 오염도 검사는 66개 했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안하는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업소가 예를들어 10개 있다. 1년에 한번 한다. 그러면 올해도 10번, 내년에도 10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소가 처음 생기면은 3년마다 한번씩하고 연도별로 검사하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 업소가 많이 생겼을 때는 그 숫자가 많고 뒤에 가면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업소가 생기고 안생기고 따라서 차등이 생깁니다.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그렇게 평균산술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66개소 오염도 검사를 해가지고 위반업소가 26개소가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토양오염 유발검사를 21개소를 했는데 위반업소는 39개가 나타나고 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폐수배출 업소에 39개 아닙니까?
주양해위원
아니, 2003년도에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213개소 가운데 토양오염 유발업소 오염도 검사를 21개소 한 것이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주양해위원
위에 내용하고 똑같은데?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312개소 중에 위반업소 39개고 그 다음에는 유독물 판매 지도점검 지하수 측정망 토양오염 유발업소 이것은 다 각각입니다.
주양해위원
아니, 2002년도에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대상이 208개소 맞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2002년도, 예, 맞습니다.
주양해위원
2003년도 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213개소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토양오염은 같은 성질의 토양오염 유발검사를 한것이 아닙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틀립니다.
주양해위원
내용이 다른 겁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다릅니다. 2002년도에는 토양유발업소 오염도검사는 오염도 검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만 수치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처음에 올해 내가 토양유발업소를 설립했다. 그러면 3년에 한번하는데 예를 들어 10년 전에 자기업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 같으면 그것은 5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 있고, 4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다릅니다.
주양해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2003년도에 토양오염유발업소 오염도 검사는 21개소를 검사를 하셨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주양해위원
그래서 위에 2003년도 같은 페이지에 위반업소가 39개소가 나타나고 있지요?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부다 앞에 점 찍어놓은 것 안 있습니까? 다섯 개 있는데 각 각입니다.
주양해위원
각 각입니까?
국세
이국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총계했는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위반업소고 이것은 토양오염은 폐수 배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태수위원
제출하신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120쪽 참고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2002년도에 보면은 감염성폐기물 배출 병·의원 지도점검 274개업소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 274개소 업소라는 것이 우리가 지도점검 해야 되는 대상업소 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2002년도에 실제로 지도 검검을 나갔는 지도 점검한 업소 수를 말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지도점검 대상수입니다.
장태수위원
대상업소수라는 말씀이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장태수위원
274개 업소에 대해서 청소과에서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 제출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자료에 보면은 지도 점검 구분에 구분하고 결과가 있는데 구분은 전부 정기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기점검 표기 때문에 이제 정기로 표기가 된 거지요? 그러면 정기점검은 언제 나가는 겁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정기점검 1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고 불법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분기 1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정기점검은 연1회 나가야 되고 과태료 300만원 이상 처분시에는 분기마다 1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제출한 자료는 정기점검 자료인 것 같은데 부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는 것도 이렇게 따로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희들은 19번에 보면 이것을 2002년도 과태료 3,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장태수위원
그리고 여기있는 신청일과 확인일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여기에 신청일 확인일은 감염성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는 정기점검 나갔는 대상업소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여기에는 2002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2003년도 자료하고는 똑 같지 않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감염성폐기물 배출 수거업체가 몇 군데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덕원산업하고 경산에 있는 경주환경하고 달성군에 있는 세명유니온환경 3개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덕원산업 여기서 제일 많이 수거해 나가지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질의해서 덕원산업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정기점검 말고는 수시점검은 안 됩니까? 아까 과태료부과 대상이 안 되는 업체는 수시점검이 안 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희들 수집운반업체도 1년에 두 번 다른 업체도 한번 다니는 것도 시기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원길위원
지금 우리 처리계가 공무원이 담당하는 분이 몇 명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혼자 합니다.
이원길위원
옆에 보조도 없고?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없습니다.
이원길위원
이것 정기점검 혼자 이렇게 200∼300개 하는 1년 동안 다한단 말입니까? 기간을 정해서 한단 말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1년내.
이원길위원
1년 동안 해가지고 무작위로 이렇게 다니면서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신문에도 났잖습니까? 태아도 매매도 이루어지고 불법으로 별 내용이 다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는 소홀하게 다룰지 몰라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인원이 없어 가지고 한분이 다니게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폐기물 3계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때 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조금 결원되어 있는 상태고 3개 계가 있는데 한계에 보통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투기단속 직원이 한명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공사장 폐기물 처리지도단속이 있고 감염성 폐기물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 3명이 합니다.
이원길위원
이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쪽인데 안 그렇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런데 직원들이 풍족하게 다 못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배치가 3명밖에 안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원길위원
하여튼 이것 신경써 가지고 다음부터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청소과 2003년도 당초 세입예산서 보니까 환경과하고 이관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우리 [스치로폼] 감용기 구입했잖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감용기 구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감용기 하루에 몇t씩 작업해 나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매일 하지는 못하고 각 동마다......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달에 보통 몇t 작업해 나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감용 다하면 한달에 한3t 정도.
이원길위원
3t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혹시 감용기 용량을 알고 계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처리 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이원길위원
몇mm 인지 압니까? 앞에 π가 몇mm π인지 압니까? 규격이 있어요. 우리 기계 규격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폭이 2,660mm고 길이는 2,050mm고 높이는 2,280mm 이렇게 그 기종을......
이원길위원
앞에 그 기계 용량π가 나옵니다. 이 기계용량은 π가 나온다고. 예를 들어, 직경이 10mm면 10mm, 100mm이면 100mm 이렇게 나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러면은 과장님 이원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좀 하시고 그렇게 시작 하십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기계 구입한 것은 아니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계실 때 구입했네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현장 확인해 봤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저는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 우리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가서 설치하고 하는 현장 복명서 달고......
이원길위원
이것 3,000만원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3,000만원 중에 2,875만1,850원에 계약했습니다.
이원길위원
3,000만원 돈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동을 할려고 하면 전기세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것 아십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전에도 감용기가 있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용기가 π가 216π인데 mm인지 cm인지 인치인지 이것을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 보통 통용상 mm로 쓰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인치도 18인치, 216인치 이런것도 있고 cm도 이야기하고 mm로 이야기 하고 이렇거든요. 제가 이제 참작은 추정되는 것은 mm로 216π 같으면 직경이 쉽게말하면 mm로 따졌을때는 22cm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녹여서 할려고 하면은 이것 전부 전기 가지고 다 합니다. 과장님 이해는 가시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전기로 하는 하기 전에 고장난 감용기 그것 말씀인데 그것이 안돼 가지고 다시 사고.......
이원길위원
일단 전기로 하는 것은 아시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기계값도 3,000만원 가까이 들고 이것을 지금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세라든지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처리용량이 60kg한다고 하거든요. 1일에 60kg 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시간당 처리용량이 60kg이상.
이원길위원
우리가 한달 작업해 가지고 재료 빼내지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스치로폼을 수거해 가지고 깨끗한 것은 그 안에 넣으면 용해시켜 가지고 실타래처럼......
이원길위원
그것이 재생원료거든요. 재생원료로 뽑아내는데 그것이 한 달에 몇t 나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3t.
이원길위원
t당에 이것 얼마 받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kg당 150원입니다.
이원길위원
kg에 150원 같으면 t당에 15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 해봐야 45만원이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하여튼 t당 해가지고 kg당 1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우리 서구에 처리는 [스치로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서구에 한달에 3t 정도 밖에 안 나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스치로폼]도 지저분하게 사용했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재활용 불가능한 것은 수거를 안 합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은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원길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처리를 같이 해야 합니다. [스치로폼] 이것은 썪지도 안 합니다. 이 [스치로폼]을 우리 과장님 말씀을 빌자면 제가 이렇게 판단이 서는데 깨끗한 것은 원료로 만들 수 있고 거기서 약간 지저분한 것은 쓰레기로 매립장에 보낼 것 아닙니까? 이것이 썪지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B급이라도 만들면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왜 기계 용량을 물어보느냐 하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계용량이 260mm 같으면 전기세가 많이 들어갑니다. 한달에 전기세만 해도 거기 동력 몇kw 들어가 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파쇄기하고 감용기하고 따로 해가지고 220kw당.......
이원길위원
220kw정도 공장에 선별기계 말고는 다른 기계는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그 외에는......
이원길위원
그러면 한 300kw 들어왔겠네요? 내가 묻는 것이 30, 40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kw를 써든지 50kw를 쓰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가 부과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기세비용, 인건비 우리가 45만원 냅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기계를 갖다 넣어놓고 인건비, 전기세 넣어놓고 지금 이것 작업하는 것 같으면 맨날 이것 잘못되어 가는 겁니다. 주목적은 쓰레기 [스치로폼] 처리하는 그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것이 맞으면 그것도 효율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면 좋은지.......
봉원희위원
과장님 아까 kg당 150원이 아니고 1,500원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프리에텔칩]이 kg당 1,700원, 1,800원, 2,000원 가거든요? 그 칩도 kg당 1,500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폐[스치로폼]이 감용이 되면......
이원길위원
이것을 뭐라하면 이 사람들 전문용어로 [EPS] 라고 합니다. 이것 80원 맞습니다. 이것은 재생기라서 원료도 얼마 안 되는데 과장님 제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것 사업 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용환위원
과장님 답변이 허술한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스치로폼]이 언제부터 재활용 수거했지요? 수거했는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 전에는 매립장으로 다 들어갔지요? 답변하실 때도 이것을 재활용을 해야 된다 이래서 하는 것인데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관에서 이 재활용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수익을 올려가지고 인건비 계산하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스치로폼]이 포화상태가 되고 매립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오염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으로 하는 걸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연구해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효율적으로 많은 생산량을 하고 주민들한테 사실 가다보면 도로에 [스치로폼]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거하고 또 C급, B급 이것도 그냥 매립장에 들어가지 말고 녹여가지고 C급으로 팔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면 이해가 빠를텐데 자꾸 답변을 머뭇거리니까......
이원길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이 시행착오라는 것을 느껴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청소행정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이라는 것은 전부 적자입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부에서 [스치로폼]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매립을 해도 썪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가고 이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치로폼]을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스치로폼]을 녹여서 다시 재사용해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시행을 그렇게 하라고 지침서에 내려왔다고 봤을 때 그러면 굳이 기계용량이 맞으면 안 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경비가 조금 적게들어가는 기계용량이 216π가 아니고 100π만해도 3t 같으면 남는 용량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해야 됩니다. 상위 지침서에서 하라고 하면 좋은 정책이니까 하되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해야 됩니다. 합목적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 거지, 처음에 제가 안 물었습니까? 이것 기계 3,000만원 들이면 [데이터]가 나오고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에 따라 가지고 기계도 구입하고 해야 되는데 기계는 사놓고 용량 적은 것 보다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용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처리하는 것은 한달에 3t 해가지고 45만원입니다. 3t 같으면 10π짜리를 갖다 놔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16π라. 그러면 곱하기 스무배가 더 큰 기계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기계를 한번 가동하면 적은 기계는 [모터] 적은 것을 가지고 돌리면 효율성이 나옵니다. 이 큰 기계를 돌리려고 하면 [모터] 100마력 짜리를 이런 것을 쓰야 됩니다. 10kg짜리는 모터 5kg짜리 10kg만 해도 돌아가요. 이해가 갑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이원길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시행착오다. 작업을 하되 정확하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 기계를 가지고 어차피 작업은 해야 안됩니까? 좀더 효율성있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쓸데없이 매일 그렇게 돌리는 것이 아니고 한번 가열을 하면 2, 3일 치를 모아서 서너시간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그것이 또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이 기계가 전기를 올려 가지고 바로 작업이 됩디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시간이......
이원길위원
시간가지요? 예열시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쇳덩어리 이만한 것을 한 500π짜리 하고 10π짜리 하고 전기를 데우려고 하면 10π가 빨리 가열이 될 것 아닙니까? 두시간 가까이 예열을 해야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한다는 것은 누가 이렇게 구매를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요사이 제작된 것은 전부 기계가 크고 압력으로 해서 π가 큰 것으로 하고 전기도 가열하는 시간이 조금 그때 기계보다......
이원길위원
잘 모르시니까 자꾸 기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 기계를 좀더 효율성 있게 하고 A급 재료말고 B급 재료라도 녹여 가지고 안 되거든 어차피 전기용량은 한시간 쓰는 것이나 두시간 쓰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차피 그 재료해 놓으면 단10원을 받더라도 다 가져갑니다. 가져갈 사람 있습니다. 안 찾아봐서 그렇지 우리가 석유도 안 나는 나라인데 그 재료 어디라도 다 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기계를 맞춰놨으니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앞으로 [마이너스] 가동을 이 기계가 없어질 때까지 써야 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검토해서 사업방법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때 내가 3,000만원 하는 이 기계를 한번 더 묻고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시행을 해놨으니까 그때도 내가 분명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행착오가 났으니까 우리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구세비가 지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아까 90가1275 [라지에타] 고쳤는 것 하고 2002년도하고 2003년도 [라지에타]교환을 했는데 계산서를 봤습니다. 정비공장에서 이런 계산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출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2001년12월25일날 [라지에타] 부품을 새 것으로 갈아 넣었습니다. [카센터]계산서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품을 신품으로 갈아 넣었다면 반드시 계산서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짜 신품을 갈아 넣었는지 중고를 갈아 넣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1년 만에 24만원 [라지에타]를 새로 갈아 넣는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기사가 어느 분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그것이 수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누구였는지 차가......
박재술위원
우리 기사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기사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차에 배치하고 생활쓰레기에도......
박재술위원
배차를 하는데 매일 교체를 합니까? 안 그러면 한 달이면 한달 교체를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1년 정도 하고......
박재술위원
1년 정도 하면은 정비수리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것 중고 안 넣으면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경리계에 서류를 넘깁니다. 돈은 지출은 안 합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잠깐만, 주로 차량수리할 때 기사가 차를 몰고 들어가서 수리를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전자에는 그냥 고장났다고 신고하다가 작업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차가 어디 고장났느냐 물어보면 그것은 정비 유형에 따라가지고 정비공장에 입고를 시켜라 해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오고 난 뒤에는 담당자한테 나가보라 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는지 확인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당시 기사를 출석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퇴직을 안한 상태니까......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박재술위원님 해당 차량기사를 4시에 1275차하고 함께 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아까 90가1379도 4시까지 구청뒤 주차장으로 오도록 해주십시오.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예, 알았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님.
박재술위원
아까 이원길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쓰레기 [플라스틱] 파쇄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하지요? [스치로폼]하고 같이 합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스치로폼]만.
박재술위원
[플라스틱]은 파쇄기가 없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없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봉원희위원님 영수증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아직 창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부속을 아까 사다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정비공장에는......
봉원희위원
그러면 아리랑은 부속가게입니까? 정비공장입니까?
인배
김인배청소과장
[카센터]입니다.
봉원희위원
부품을 누가 사다 줬습니까? [라지에타]를 부품을 누가 사다줬습니까? 아까 나한테 분명히 부품을 사다 준다고 했는데 아리랑은 [카서비스센터]라는데 [카서비스센터]에서 25만원짜리 부품을 구비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라지에타] 교환해놓고 아까 부품을 사단 준다고 그랬는데 수리비 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수리비 내역서가 없습니다. 수리비는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지적했듯이 [라지에타]가격이 얼마? 수리비 얼마? 이것 영수증을 첨부시키세요. 그리고 차량에다가 차량마다 매일 일지를 써라고 하세요. 매일 일지를 쓰게되면 오늘 어디 갔다 어디 와서 [펑크]나서 어느 지점에서 [펑크]때우고 다 나오잖습니까? 영수증 하나 찾는데 지하실 창고에 있다 해가지고 무슨 감사를 받겠습니까? 이 자료를 빼달라고 할때는 왜 돈이 들어갔고 이것 자료를 영수증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뽑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폼으로 적어놓은 것을 뭐하러 봅니까? 아까 분명히 [라지에타] 부품은 부속상에서 사다 준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속은 사가지고 갔는데 수리비 청구가 없습니다. 부가세는 부품을 사니까 부가세는 별도로 들어가 있지요? 그런데 수리비가 서대구정비공장 같은데는 또 수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품값이 따로 되어 있고, 그런데 아리랑것은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시터라지에타]교환 수량하나 해서 14만원 한쪽에는 [시터라지에타]해가지고 얼마냐면은 7만 얼마인가 되어있습니다. 가격차이가 완전 두배로 납니다. 똑같은 개수도 하나고 수리비도 안 들어가고 [시터라지에타] 교환이라고 하는데 왜 7만 얼마하고 14만원하고 차이가 납니까? 똑같은 아리랑인데 차량도 [라노스] 똑같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질의를 해봐야 필요도 없으니까 영수증을 부품영수증, 수리비 영수증을 내용대로 첨부시켜주세요. 며칠 걸리더라도 첨부를 시켜주세요.
위용복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지금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과 현장점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리시장과 신평리시장의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박재술위원과 김용환위원께서 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담당부서인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추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
경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중리시장 공중화장실 문제에대해서 감사자료 제출했는데 보면 [증제8호] 본 계약에는 얼마냐 하면 16만원하고 양변기에서 좌변기 변경하는데 설계변경 해가지고 305만8,000원을 설계변경에 더 추가로 예산이 추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도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16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설계변경 하게 된 동기 15평 조금 넘는 화장실을 보수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부실하게 공사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했는데 제가 서류를 보고 판독을 했습니다. 판독을 해본 결과 공사는 2003년6월20일 착공을 해서 7월19일까지 공기를 마쳤습니다. 공기내에 마쳤고 공사비는 당초에 2,816만원으로 공사를 하다가 그 과정에서 입점 업주들이 착안이 된 것이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고 추가 공사로 242만원과 거기에 필요한 수도계량기를 첨부하는데 73만1,500원 그래서 [토탈] 3,131만1,500원입니다. 최종 공사금액이 그런 공사였는데 저도 보니까 설계변경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1, 2층 화장실 내에 조적벽(벽돌쌓은벽)을 철거하고 [큐비클] 경량 화장실 칸막이 설치하고 그 다음에 위생도기 중에서도 대·소변기 그 다음에 2층 폐수 배관교체, 공중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고 1층화장실 계단을 낮추고 대변기 일부를 동양식 대신 서양식 좌변기 설치를 교체함에 따라서 1, 2층 남녀 화장실 각각 한 개씩을 그런 과정에서 1층에 오수, 배수가 막혀 가지고 물이 잘 안 내려가서 그 공사에 상당한 여력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공사비가 추가공사비 242만원과 거기에 부착되어야 될 계량기 73만1,500원짜리를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환위원
방금 답변에 장애자시설에 계단을 낮추고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고 방금 답변 하셨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있기로는 처음부터 계량기도 첨부되어서 다시 설계변경에 들어갔다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설계할 때 계량기 안 들어갑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추가공사비는 241만원 뿐이고 계랑기는 처음부터 73만원짜리 하나가......
김용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하는데 310만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설계변경비가 366만원이 되어 있는데.......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당초계약은 2,816만원에서 거기에는 계량기는 안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김용환위원
어제, 오늘 가서 사진찍어 왔습니다. 장애자 오르내리도록 좋게 하기 위해서 계단을 낮췄다고 하는데 계단을 하나도 안 낮췄는데 계단 낮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있을 때 공사를 안 했다고 답변을 해주시고 있는데 답변을 하셔도 인수인계는 받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한테 책임 있습니다.
김용환위원
맞지요? 전가를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가를 하시지 말고 양변기 전부 되어 있을 때 제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해서 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설계된 것도 아니고 이것도 부탁해서 했는 것인데 좌변기 4개 다시 놓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다시 설계변경하고 안 해도 이것은 업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인데 이것 한 개 7만5,000원입니다. 과장님 결재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결재를 해도 이 문제는 제가 없을 때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김용환위원
그러면 인수인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책임진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다 해놓은 상태에 인수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사실 저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용환위원
실사를 해 봐야 안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문제가 발생했더라면 저도 나가야 되는데 이 업무가 이것만 단조로운 것 아니고 사실 문제 발생된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800만원으로 예산을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감사자료를 보고 다시 설계 변경된 것을 알았습니다. 양변기 4개 더 놓는데 설계 변경하고 해야 됩니까? 업자 선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계약파트에서 했습니다.
김용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업자가 안 할려고 한다고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공사도 부실하게 하고 장애자시설 양변기 좌변기 4개 놓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라든가 공사과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지만 서류만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설계는 과에 있던 실무자가 했습니다. 그 이후에 준공검사는 다른 과에 직원이 와서 하고 설계했는 사람이 준공을 처리 안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다른 과에 직원을 차출해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실공사가 비싸다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것은 건교부의 물가조사 라든가 거기에 의한 단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문제는 제가 어제 갔다온 우리 직원한테 오늘 처음으로 들은 결과는 차후에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밖에 들은바가 없습니다. 현장은 사실 저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환위원
우리 박재술동료위원님하고 같이 방문을 했습니다. 부실해서 부서진 부분이 있다 하는 보고밖에 안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분명히 답변을 하실 때 장애자 시설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시설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업자 불러가지고 시설하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서류로 보아서 처음에는 장애자 시설이 당초 설계에 안 했었거든요. 안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시에 장애자 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김용환위원
장애자 시설을 하면은 계단을 낮추든지 한다는 말씀 이제 방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처음에 설계는 계단을 안 낮추고 높인 상태에서 설계를 했는 것 같고 나중에 추가 설계에서는 낮추는 설계를 했는 것 같습니다.
김용환위원
지금 여기에 사진에도 안 있습니까?
위용복위원장
그 당시 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제가 볼때도 과장이 현장 공기과정에 얼마나 가봤는지는 모르지만 답변하는 것은 서류에 의해서 답변 밖에 안 나오지 싶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당시 담당자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 되었습니다.
김용환위원
내가 담당자가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 불러가지고 답변을 받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도 이렇게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여기 뭡니까? 인건비가 1,000여만원 이상 들어가는 설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달가격 우리 박재술위원님도 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같이 동행을 하고 왔는데 항상 그렇게 하면서도 관리 부실하고 공사하는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저는 못 나갔는데......
김용환위원
실무담당이 나가 봤겠지요? 제가 그 자리를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설계변경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양변기와 좌변기 사이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양변기 놓기 위해서 다리를 더 붙이지 않았습니다. 위에 그냥 얹어놓고 있을 때 본 위원이 가서 보고 경제과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애자 시설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원성을 들을려고 하느냐, 직접적으로 좋은 지적해 줬습니다 하는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예산 설계 변경 안하고 그대로 여기서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설계변경해서 예산낭비 할려고 했습니까? 했는 것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서 감사에 지적받는 것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현장은 위원님이 저보다 백배, 스무배 더 잘 아시고 현장도 다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전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김용환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의 할 것이 아니고 동료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저의 질의는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
우선 절차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담당과장이 박도홍 과장이고 담당이 김희두씨 였는데 이것이 설계를 김희두씨가 한 것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수위원
그럼 김희두씨는 그 당시에 지역경제과에 소속하고 있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장태수위원
구청에서도 가설계 할때는 예를 들면은 건축과에 계시는 우리 건축기술직 공무원이 가설계하고 안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건축협회에다가 업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하고 일반 토목공사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축협회에다가 위탁줘 가지고 그 산하에 설계사들이 안 합니까?
장태수위원
그러면 김희두씨가 가설계하시고 가설계된 것을 가지고 실제 시공할 업체와 단가계약하고 그래서 계약체결한 업체에서 설계하고 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는 김희두씨가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금액까지 나옵니다. 업자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것은 경리파트의 계약담당 부서가 경리계 아닙니까? 경리계에서 합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가설계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 설계 그것이다 그렇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최종 설계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송태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태익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설계를 내가지고 그것을 바로 변경했다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낸 설계도면이 있습니까? 처음낸 설계도면하고 변경후 도면하고 다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 다 있습니다.
송태익위원
그러면 이것 준공검사는 다른 과에서 한다 하는데 어느 과에서 와서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준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설계했는 것은 자기가 공사하면은 부실준공이 될 수있기 때문에 제3자가 와서 검사를 해라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타과에 이 분야에 어느 정도 아는 직원이 있는 부서에다가 의뢰를 해서 검사원을 선정해 달라고 저희 과가 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선정해서 통보가 오면 그 과 직원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준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준공검사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준공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1주일만에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타과에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했습니다.
송태익위원
타과에 직원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직원인데 누구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우리 청 직원입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송위원님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담당계장 하셨던 분이 담당자는 시에 가고 없고 지금 교통계장 하시는 장익현계장님이 장위원님 요청해 가지고 오셨거든요. 같이 보조해 가지고 그때 내용을 아무래도 좀 상세히 알수 있을 것 같애서 나오시라 했습니다. 대신 답변을 해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계장님 와서도 안 됩니다. 김희두씨 좀 오라고 하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건축주택과에 건축직 7급 최성문씨라고 있고 기계직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직은 문화회관관리사무소에서 기계 7급 손대략씨라고 있습니다. 그 두분한테 의뢰를 해서......
송태익위원
손 누구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손대략.
송태익위원
이 분 지금 근무하고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두분 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송태익위원
준공검사 냈는 분이 있다해도 전부 지금 전출 가있고 질의해서 말씀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준공검사를 어떻게 내줬나 이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통화는 됐는데 거기도 무슨 자체 감사받는다고 합니다. 감사 받는다고 도저히 나올 틈이 없다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부르겠습니다. 잠시 왔다 가라고 해도 자기가 거기서 자체 감사를 받는다고......
박재술위원
여기 차액이 나는 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차액나는 것을 그 분한테 물릴 수 있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것은 설계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그 분이 설계를 했으니까 책임을 진다 하면 우리가 여기서 떠넘길 테니까 거기로 책임을 물으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부임 관계는 건교부에서 고시된 단가고.......
박재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해를 안 해주셔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실은 일하는 절차가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우리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유자재로 재량권 행사를 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높이지는 않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리시장 공동변소가 지금 51.77㎡입니다. 그러면 평수가 얼마냐 하면은 약15평 조금 넘습니다. 이것을 3,100만원 하면 우리가 대리석 집을 만들어도 됩니다. 이 돈가지고 대리석 집 짓고 남습니다. 화장실 15평 고치는데 아무리 건설교통부 단가라 그래도 이 엄청난 예산을 낭비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서를 하나 하나 검토를 해보시면.......
박재술위원
아니요, 과장님 정부 고시 단가는 그렇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춰서 우리 단가를 설계를 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 공사하는 분도 안 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여기 [타일] 평수가 몇 평 들어갔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경제과 홍성대입니다. 제가 김희두 대신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원래 공사 설계를 하기 전에 산출기초로 해가지고 수량을 일단 뽑습니다. 수량자체를 쉽게 얘기해서 다섯 개 같으면 다섯개 수량 자체를 뽑고 난 뒤에 그 수량에 맞춰서 과연 이 수량대로 시공을 했을 때 품의는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그 관계에 따라가지고 품셈이 있습니다. 정부의 품셈은 매년 1월하고 9월달에 공포가 됩니다. 정부기관에서 공포가 되고 이 관계에 의해서 수량하고 정부 노임하고 이것을 합쳐 가지고 공사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100이 필요하다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합니다. 설계 자체는 저희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자체는 직접노비, 간접노비, 일반관리비, 인부임 안전관리비를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 내역서 이 자체를 검토해본 결과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저희들 공사하는데 설계가 가장 기초인데 산출기초가 나와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따라가지고 물량자체가 정부 노임단가 품의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니까 설명은 안 해도 되고 다 알잖아요? 그것 몇 번 들었잖아요? [타일]이 몇 평 들었나 그것만 산출 한번 해보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11평 정도 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11평하면 말도 안 되고......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35.19㎡.
박재술위원
지금 말이지요, 중리시장에 [타일]이 총 60평 들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대충 뽑아보니까 겉에 42평쯤되고 복판에 칸막이가 있어가지고 약 60평∼70평 정도 들었는데 지금 [타일]평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8평에 76만원입니다. 70평해도 이것이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70평이면 [타일]은 노임은 무엇으로 붙이느냐 하면 평당 가격으로 붙입니다. 한평에 2만원입니다. 2만원이면 70평이면 14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부노임이 얼마인지 압니까? 여기 인부노임이 1,3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인부노임을 1,390만원 1,400만원 돈으로 이만큼 인부노임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타일] 붙이는 것 하고 [타일]가격하고 이것만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건설교통부 가격을 책정을 해놨더라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상에는 인건비가 772만8,000원 되어있습니다. [타일] 면적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두 곳인데 보니까 115㎡이기 때문에........
박재술위원
115㎡ 비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35평정도 됩니다.
박재술위원
내가 평수를 약70평이면 그 배 잡아놨습니다. 배 잡아놔도 이것이 [타일]값이 얼마인지 압니까? 70평하면 지금 [타일] 한평에 1만5,000원씩 해도 100만원 밖에 안됩니다. 노임이 평당가격으로 하는데 평당에 요새 노임이 2만원입니다. 여기에 재료비하고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이 노임을 1,300만원 노임을 설계를 해놨으니 이 공무원이 아무리 교통부의 산출근거로 설계를 하더라도 이런 엉터리 설계를 해가지고는 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제가 달리 설명드릴........제가 어제도 이야기 했습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이해해 주실 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건설교통부 기준 가격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현실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거지 건설교통부 설계를 해 놨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을 다 시키는 것은 어디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박재술위원님은 단가가 세다는 그 말씀인데 제가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재술위원
과장님은 건설교통부 설계로 했다 하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실체를 보면은 변경사유가 장애인을 위해서 좌변기를 놓고 장애인이 올라가기 쉽게 필요한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계단도 낮추기로 하기로 했는데 계단 하나도 손 안 댔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나하면, 수세식변기 4만원짜리에서 좌변기 4틀에 7만5,000원입니다. 3만5,000원 차이나는 것은 이것 4틀하면 돈 12만원 차이입니다. 12만원 차이를 가지고 300만원하는 이런 엄청난.......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 했는것에 대해서는 현장보면 틀림없는데 단가문제라든가 이것은 제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이 가격차이나는 것을 현재......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안 했는것에 대해서는 그 말에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위원장님 이 가격차이나는 것을 설계자한테 추궁을 좀 하세요.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내가 경제과에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건설교통부 산출가격이 있더라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현지실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자치시대에서 우리가 현지에 맞추고 공사하는 사람 공사를 거저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공무원이 재량이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는데 상위법에서 재량행위가 안되는 것은......
박재술위원
상위법을 자꾸 그렇게 적용을 시키지 마세요. 상위법을 거기에 붙이면 안 됩니다. 상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지금 지방자치인데 상위법은 기준은 그렇게 해놓더라도 현지에 나가서 실제 재보고 이것이 평수가 얼마며, [타일]이 얼마며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탁상공론을 하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현행법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지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책임을 어떻게 진단 말입니까? 돈 물어내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행정적인 책임은 져야 되지요. 위반된 것은 그 공무원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자꾸 상위법을 적용을 하면 이만한 액수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 이 공사하는데 인부 머리수가 100명한다고 해놨습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15평되는 공사를 하는데 인부가 100명들어 간다고 책정을 해놨으니 이것 말이 됩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추가[타일] 면적 이 자체는 사실 과장님이 판독을 잘못하셨고 지금 그것이 138.86, 측면에 돌아간 것이 바닥이 51.77 총 200㎡됩니다.
박재술위원
200㎡니까 바로 70평이라 안합니까? 내가 추정했는 계산이 어느 정도 안 맞습니까? 나는 안 재봐도 추정이 맞는데 여러분들은 재도 몇평이니 하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신평리 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설계변경은 당초에 계약했을 때 계약내역서 자체에 대한 그것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10원짜리를 변경하면 10원만 그대로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사원가계산법이 있습니다. 보통 대형공사 같으면 3%, 작은 공사 같은 경우에도 2.8%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10원이 올라가면 13원이 올라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366만원 같으면 366만원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재료비 자체에서 소폭이 올라가지고 불었고 저희들이 공사원가에 대해가지고 보통 보면 정부 품셈에 의거해 가지고 일일대가가 t당 단가라 해 가지고 기존 재료비하고 노임을 합쳐가지고 일일대가표를 만드는데 일일대가표에 의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 인부품이 드느냐? 그 근거가 품셈입니다. 저희들 물량 자체가 나오면 물량 자체를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물량 자체에 맞춰가지고 품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품 자체가 쉽게 얘기해 가지고 벽돌 한 장을 붙이는데 얼마든다, 바닥을 붙이는데 얼마 들고 미장하는데 얼마들고 해가지고 품의 자체에 의거해 가지고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품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신평리 같은 경우에도 1,3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자체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제가 실질적으로 설계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전임자가 이 설계를 하면서 정부 품셈하고 설계해 놓은 근거에 의해 가지고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용복위원장
이것이 지금 이 공사가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 했습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수의계약 할 때 당초 1차적인 설계변경 이전에 1차 계약금이 2,816만원 이었습니까? 일단은 수의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자체에 보면은 공사금액이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000만원, 전기공사 외에 정보 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도로공사인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물품 및 제조 구매용역 기타 계약의 경우에 지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국가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아마 3,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또는 용역 공사 기타 이 사항에 의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업체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업체선정은 저희들의 설계를 담당자가 하면 설계 자체를 결재를 맡고 그 다음에 설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리계 [파트]로 해 가지고 계약부서 쪽으로 서류가 그대로 넘어간 것입니다. 계약관계는 전혀 일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길위원
경리계에서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예.
봉원희위원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중점 사항이냐 하면, 국가 법적인 문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추가설계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갔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요점이 그것입니다. 왜 추가 설계를 했는데 장애인을 핑계대가지고 변기 4개인가 바꿔놓고서 돈이 3백 몇만원 더 들어갔기 때문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자선정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자선정은 경리계에서 하고 설계를 변경하는데 장애인관계 때문에 변경했다 하고서 변기만 4개 바꿔놨기 때문에 김용환위원이 질의하셨다시피 욕조 하나에 7만5,000원인데 그러면 다해 봐야 돈10만원 더 들어가는데 3백 몇 만원을 추가를 더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국가에서 노임하는 그것은 하기 좋은 말로 하는 이야기이지 우리 위원들 다 생각을 해 보세요. 국가노임 계산해 가지고 관공서 공사하다가 지금 지방자치제 수익가지고 하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사에게 다 줘가지고......
봉원희위원
설계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들이 전부 궁금증이 뭐냐하면 전부 사진을 찍어 온 원인이 장애인을 핑계로 대서 재설계를 안하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돈이 10몇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변기를 4개를 고쳐놓으면서 재설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핵심[포인트]가 있지......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전임자하고 전화를 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봉원희위원
여기 핵심[포인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재설계를 해가면서 3백 몇만원을 돈을 들였느냐 이것이 핵심[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만 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 이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위용복위원장
이것이 지금 설계변경 후에 추가내역서에 대한 승인을 누가 했습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전에 경제과장이 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그 당시 경제과장이 누구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민원봉사과장......
위용복위원장
그러면 승인한 당시 과장이 책임이네요. 일단 승인을 했으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아까 봉원희위원이 말씀하신 대변기만 개체한 것이 아니고 본 공사에서 빠졌는 배수공사가 추가돼 있습니다.
봉원희위원
아니 공사를 하면서......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화장실 공사에는 배수공사는 안 해도 될줄 알고 있었는데 배수공사가 빠졌습니다.
봉원희위원
화장실 공사를 하면서 배수공사 빠졌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 입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배수공사는 그대로 쓸 줄 알았는데......
봉원희위원
저도 옛날에 건축을 7∼8년 해본 사람입니다. 배수공사하는데 재설계는 왜 넣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당초에는 배수공사가 안 들어있는 것을 안 해도 될줄 알고 그것은 안했는데 해보니까 그것이 막혀 있어 가지고......
봉원희위원
있는 배수를 예를 들어 50mm [파이프] 있고 100mm 갈면 안 됩니까? 그것을 재설계를 왜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100mm, 75mm 이래가지고......
봉원희위원
[파이프] 75mm, 100mm 차이 아닙니까? [파이프] 해봐야 돈 몇푼 차이납니까? 다해봐야 5만원도 차이 안 납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첫째는 그것입니다. 그것 포함된 것입니다.
봉원희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재설계를 안 해도 되는 것을 재설계를 합니까?
박재술위원
과장님 배수공사 파이프 얼마 합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설계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봉원희위원
하수구 [파이프] 교체하면 되지 구태여 설계를 해가지고 교체를 합니까? 건축을 할려고 해도 50mm 파이프 넣을 것을 75mm 넣어도 됩니다. 설계변경 안 합니다. 하수구 넣는데 50mm 있는 것 75mm 넣는데 재설계 돈 몇 백만원씩 들여가지고 재설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원길위원
그 배수공사 몇m 입니까?
공사했는 거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47m라고 설계도에 안나와 있습니까?
봉원희위원
담당직원 보세요. 변기가 12개, 소변기가 6개, 세면기가 4개 청소 용수체가 2개 그러면 [파이프]가 50mm, 100mm든 전부 들어가 다 합쳐야 됩니다. 그런데 [파이프] 몇 개 안에 더 집어넣어서 50mm짜리를 소화를 못 시키니까 75mm로 간다. 그래가지고 꼭 설계변경을 해야되겠습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은 품명자체가 똑 같은 경우는 그것은 변경을 합니다. 물건 자체가 틀릴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해가지고 증감을 시켜야 됩니다.
봉원희위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파이프] 값이 추가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인건비하고 추가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성대
홍성대경제과직원
신평리, 중리 같은 경우에 366만원이 들어갑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위원님들 이 부분은 시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송태익위원
시종합감사에서 안 받은 것은 건교부에 의해서 감독을 했으니까 안 받고 저희들 동료위원들 하는 이야기는 그 금액이 안 들었는데 왜 설계변경을 해서 안에 [파이프] 바꾸는 것을 부목이 바뀌니까 단가가 올라가니까 설계 변경했다 하는데 화장실 15평 짓는데 [파이프] 조금 바뀌었다 해서 지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불법도 아니고 설계변경을 3백 몇 만원씩 들여가지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앞에 추진했던 관계공무원들은 전부 다른데 전출가시고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시설 자료는 남아 있으니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직입적으로 지금 평당에 들어갔는 것이 거의 200만원 들어갔단 말입니다. 국가계약법에 하든지 수의계약법에 어떤 법을 적용했든지 간에 평당에 보수하는데 199만6,000원 정도 평당에 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보수하는데 상식적으로 200만원 가까이 돈이 들어갔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잘못 됐지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그 분야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길위원
물론 300만원 짜리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 하나 짚고 그리고 장애인 때문에 추가시설을 했는데 사실 그것은 계단이 없어야 되는데 사진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잘못됐지요? 인정을 하세요. 잘못 됐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말씀대로라면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만......
이원길위원
저도 사진하고 현장을 실사를 하고 안 왔습니까? 그래서 추후에 지금 앞에 관계공무원이 계시고 하면 좀더 정말 명확하게 실사를 하고 이것을 강하게 짚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 앞으로는 과장님이 짚어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적해 주시고 이때까지 토론과정에서 제가 많이 느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장태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태수위원
설계변경 이후에 공사금액이 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는 당연히 설계변경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설계변경의 타당성 그것은 당초 설계할 때 변경된 설계내용을 예측해서 반영할 수 없었느냐 그래서 공사 중간이나 혹은 기설계 되고 난 뒤에 다시 설계를 변경한 것이 타당하냐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금액이 당초 설계대로 하면 2,816만원이었잖습니까? 그런데 설계변경 이후에 242만원이 증액되면서 총 공사금액이 3,000만원을 상회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사금액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공사계약 방식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총 공사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 되니까 계약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문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설계변경 이후에 그렇게 공사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설계변경의 이유에 따라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문제인데 그 중에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것이 지금 경제과장께서 앞에 크게 설계변경 이유로 말씀하셨든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였다라고 하는데 현장실사 확인 결과로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관계부서에서 최소한 관계법령 검토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관한 시행규칙에 보면은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별표2]에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중리시장에 있는 것은 꼭 장애인용 화장실은 아니지만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화장실 시설을 변경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 이 정도 규칙에는 준거해서 설계변경을 하셔야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재질과 마감에서는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턱이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손잡이 규정에도 보면은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잖아요? 그것은 설계변경의 하나의 이유였었던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는데 진작 설계변경 이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에 오히려 예산투자를 더 하더라도 기왕에 변경 이유가 그것였다면은 그 이유에 맞게끔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변경을 이런 규정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돼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가 아니라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느냐? 제대로 집행했느냐는 이유는 필요한 것이면 예산집행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절약할 수 있으면 아낄 수도 있는데 설계변경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설계변경을 하고 집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인상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지요. 설계변경의 효과도 누리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기 계신 위원들이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설명과 관련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니까 논란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고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햐면, 제가 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장태수위원
그런데 경제과장님 제가 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도 조심해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03년도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김정식 경제과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서구청이라는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기관의 일부인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여기 있는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김정식 경제과장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관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 당시에 내가 이 직에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서류를 인수인계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김정식 경제과장이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당시에 없어서 답변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분한테 답변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식으로 관련답변을 당시 경제과장으로 계시면서 혹은 담당을 하셨던 분을 출석시켜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끔 하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내가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렇게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수감자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확실히 못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태수위원
그러니까 아 다르고 어 다른 것 아닙니까? 수감자의 태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세요.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따가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인정합니다.
장태수위원
추후에는 설계변경의 이유가 있으면 설계변경의 이유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중점감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의혹을 혹은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경제과장
예,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박재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과장님,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 이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실무 담당자가 앞으로 새로 오신 기술 [파트] 담당자가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건설교통부 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앞으로는 고치세요.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법이 생겨서 그런 법이 있더라도 거기서도 법을 적용을 하고 우리 일반 사회 공사금액에 법을 상식을 알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편의적으로 우기 구청 돈이 절감이 되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거기 있는 설계로만 해가지고 공사비를 이만큼 엄청난 돈을 손실을 시켜서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타일]이 빨리 계산해 봐도 안 나옵니까? [타일] 여기 평수가 70평 더하면 [타일]이 105만원입니다. [타일] 평당 노임이 2만원입니다. 2만원이면 돈이 2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재료비가 300만원입니다. [타일]붙이는 노임하고 변기 이것 다하면 1,000만원도 안 들어요. 이것 2천 몇백만원 손실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의 산출법이 있습니다. 그 법 적용도 하고 이 공사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공사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참작을 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연구를 한번 해주시고 여기 설계변경에 300만원 하는 이것은 잘못된 점은 고쳐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300만원 추가된 것을 기본 2,800만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위용복위원장
박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하실려고 하면 새로 관련서류를 박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오늘은 일단 이것으로 매듭을 지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여기에는 설계 변경했는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더해서 다음에 감사할 때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위생과에 대한 추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억위원
어제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에 일자에 건수와 9월4일날 건수에 대해서 숫자가 틀려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 좀 해주세요.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김기억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건수가 불법신고 자판기 건수가 총 23건이 돼야 되는데 당초에 4건으로 돼 가지고 이것이 한 건이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 상금 지급액은 97만원 똑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이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억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자료제출을 할 때는 좀 성의있게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 구예산 낭비입니다. 타 시·도로 보상금이 지급이 나가고 하는데 2002년도에도 지도 단속 점검을 더 확실하게 했으면은 2003년도에 우리 아까운 구예산이 다른 타 시·도로 안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한 지도단속 점검을 당부 드립니다.
재용
이재용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용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이원길 봉원희 장태수 송태익 김기억 주양해 박재술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