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익 의원 발언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회 계과, 사회 복지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회 계과

그러면 회 계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가지고 군데군데만 짚어주시는.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 계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던 지금 2003년도 상반기 까지의 것이잖습니까, 43건이.

앞으로 하반기 하면 상당히 용역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을 주고 안주고는 누구가 담당합니까?

용역이 의뢰가 오면은 판단은 회 계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 3천만원 정도로 담당을 거기서 하게 되면 회 계과장님한테 여기 용역줘야 됩니다하고 얘기하면 회 계과장님 줍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건수도 그렇지만은 물론 토목직들이 공사감독 관계라든지 저번에 산건위에서 100여건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용역 자체가 그렇습니다. 3천만원짜리 까지도 용역을 준다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몇억짜리도 수작업을 다 해가지고 손으로 다합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은 컴퓨터에 입력만, 토목기사가 나가서 측량만 해오면 입력만 집어넣으면 쫘악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돈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토목기사들 뭐하러 둡니까? 회 계과에서도 좀,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용역을 줘라해서 할수 없이 줍니다라고 하는게 회 계과에서 그런건 없지만은 앞으로 이거는. 국장님, 이거 지향좀 해야됩니다.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되지만은 인근에 있는 시군에 보면은 합동작업도 하고 모든 이런거를, 이 막대한 돈을.

회 계과장님이 이거는 관련부서하고 해서 이 용역관계는 의회 에 가서내가 많이 혼났다, 앞으로 이거지향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용역관계는 깊이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읍면동에는 전부다 수작업입니다. 본청만 단돈 2천만원짜리도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그 읍면동 토목기사들은 그런 용역비가 없잖아요, 용역을 줄 돈이 없잖아요?

내가 추가자료 다 해가지고 다 줬잖아, 그저께. 왜 그런가 하면은 용역이 보니깐 환경성 검토라든가 그 내용이 전부다 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설계 내역만 준게 아니고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것도 용역내역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점 좀 잘 유념해서 과장님이 다른 실과하고 말씀을 잘하셔서 앞으로 토목직들 잠깐만 수고하면 됩니다. 옛날에 수작업 하든거 생각하면 지금은 정말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형평성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2002년도에 있었죠?

10월 12일부터.

예, 예.

정부 합동 감사반에 2002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 작년에 말입니다. 회 계과에 국유재산 매각 부적정 이래가지고 국유재산 매각시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매각하라는 지적을 당한 적이 없었습니까?

아, 그러니깐 당한적은 있었잖습니까?

그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십시오.

그 한건 같고 받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뭐 어떤 쪽으로 수의계약을 했었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에서 했는게 일반 잡종지나 행정재산이 있는데 여기서 1950년대 이후에 지방자치로 인해서 시 산하단위에 있던 재산들이 시청으로 넘어왔잖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환원하라든가 환원을 하기 위한 행정소송 들어온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재산이 이관되고 나서 한건도 없습니까?

아니 지방자치이후에 면이라든가 동이라든가 이런데서 공적재산이 없어지고 시 임야로 다 들어왔잖습니까?

그리고 반환했다든가 반환소송 들어온 건수가 있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예.

특히 사업소가 그런게 많아요, 사업소가.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 사업소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지역업체에서 구매할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 복지과

다음은 사회 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 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뭐 규모가 큽니까, 규모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탁대학위원께서 자료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행사는 했는데 1,000만원 예산이 지급된게 언제 지급되었어요?

아니 확실히 얘기를, 돈이 몇일날 나갔느냐.

왜냐하면 이게 매년 1,000만원씩 지원하든 것이 지급이 지연됨으로서 재향군인회 에서 6·25행사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돈이 지급되었어요. 결국은 지급이 안되는 바람에 재향군인회 이사들로부터 시는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어차피 지급할걸 왜 예산배정된걸 지연시켰어요, 왜? 그래서 민원이 막 생겨나서 지급으 해주었는데 이것도 결국 시정조정위원회 의 결정이 늦어서 그런겁니까?

예.

아니지요, 보조금 신청은 시에서 신청을 하라 하지 누가 시에서 지급할지 안할지 결정도 안됐는데 신청을 받아줍니까, 안받아주지. 뒤에 계장님 계시니깐 언제 지급됐어요?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6월 한 10일정도."하고 답변) 아니 10일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좀 가지고 와요, 지급날짜를. 어차피 1,000만원을 줄 것을 왜 늦게 줘서 행사에 문제도 생기고 재향군인회 측에서 난리가 나고 이게 지급신청이 늦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라요. 줄 사람이 언제 줄테니깐 지급신청을 하라고 해야지 하는거지 그사람들이 1월달에 신청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협의과정이 지급 지연늦은게 전혀 안줄려고 했잖아요.

예.

앞으로 이런거는요. 지급을 바로바로 해줘요, 자꾸 그러지 말고. 위원장님, 이것도 지급내역하고 일자를 자료로 부탁을 드릴께요.

1차 추경에 1,500만원예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갔을때에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면 다 되겠다 이랬는데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 1,500만원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예.

아, 도비로요.

만약에 도비 확보가 노력을 하셔가지고 안되면은 다음 추경에 시비를 해가지고라도 3,000만원 해가지고 이왕 해줄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주고 욕얻어먹지 말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세분이 앉아서 말씀을 드렸죠, 과장님. 이왕 해줄거 정히 도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하셔가지고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름은 확인이 안되었습니다. 과곡 3리 뒷산에 지어가지고 새로 민원이 생겨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저도 작년 12월 인사 이동으로 왔는데 그런 내용은 못봤고, 산양면 위만 그 내용밖에는 민원이."하고 답변) 그래요?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과 곡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하고 답변) 제가 과곡 3리 뒷산에다가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허가도 안나고.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아, 그거는요. 개인이 한 납골묘입니다."하고 답변) 아, 그렇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그거는 설치전에 설치신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전에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진정을 했었습니다."답변) 예, 그거는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얘기 좀 해주십시오.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지금 그냥 산림과에서."하고 답변) 사용중지입니까? (뒤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산림과에서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하고 답변) 아, 그거 다 뜯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라.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예, 원상복구하라고."하고 답변) 아, 그 막대한 3,000만원 이상이나 들였는데 원상복구해서 되겠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법에 보면은 인가로부터 500m가 되어야 하는데 가보니깐 한 30m밖에 안되고 또 지방도로로부터 300m, 지금 지방도로 50m 밖에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데 그당시 과태료 물고 산림과에서도...”하고 답변) 과태료를 물은 것은 아는데, 설치법에 지방도에서 300m, 그러면 산양 국도하고는 어떻습니까? 지방도는 300m인데 국도는 아무런 관계 없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아, 국도는 당연히 같죠."하고 답변) 같습니까?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예, 예."하고 답변) 그러면 왜 산양 가보셔서 그렇지만 시에서 해준게 개인이 설치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그 반곡 오다 보면은 산양서, 예천서 산양쪽으로 오다가 우측을 보면은 납골당 지어논게 있죠?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예, 봤습니다."하고 답변) 그거는 뭐 20m 안되는 것 같던데.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그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법시행 이전에 법이 바뀐 것이 작년 10월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 지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거짓말하지 말아요, 올해 지었는데.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올해 안했습니다."하고 답변) 내가 더 잘알지, 올해 봄에 지었는데.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올해는 절대로 안했습니다.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하고 답변) 그럼 산양 과곡3리는 사용중지도 아니고 철거하도록 원상복구해 놓아라. (뒷좌석에서 사회 복지담당이 - "그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산림과에 산림훼손에 대해서만 얘기하는게 아닙니까? (뒷자석에서 사회 복지담담이 - "아,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묘지는 묘지로서 떨어져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산림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산, 임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하게끔."하고 답변) 이상입니다.

일년에 한번 합니까.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떤 선에서 합니까?

그런거는 좀 뭐 학벌을 따지고 핵가족화.

지금 뭐 사회 가 워낙 각박해지는 세상인데 좋은일이라고 봅니다. 최대한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고 언제까지는 내년도 당장.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묘로 인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권장도 좀 많이 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여성단체현황이지 지원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해준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각종 단체 지원이 다 되는데 여성단체는 없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이거는 여성회 관 관계는 뒤에도 하고 장애인회 관, 사회 복지관, 문경자원 후견기관, 페이지는 다르지만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회 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이 나가 있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문경여성대학, 여성교육, 대부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대부분 강사수당 이런 장르이겠네요?

그리고 모전사회 복지회 관은 위탁운영하죠?

그다음 그럼 예산집행된게 정산을 받죠, 정산을.

처음에는 관장이 운암사 주지였었지요, 그사람 지금 다른데로 갔죠?

예산문제로 잡음이 많이 나왔어요. 전에 관장 주지, 여기 모전사회 복지회 관이나 위탁관리하는데 정산을 철저하게 잘하고요, 정산이. 이게 바깥에서 굉장히 말썽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결국은 성직자라고 스님이라고 맡겨놨는데 그 뒤에 모르게 한 것들이 나타나고 해서 그 각종 위탁운영하는데나 또 시 사업비 지원나가는 부서에 정산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말에 하죠?

12월 21일에서 12월 30일까지.

10일간.

제가 그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이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 10일간을 해놓았는데 물론 과장님이 뭐, 10일간은 너무 안작습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읍면동으로 순회 교육을 하시면은 시청에서 수지침이면 수지침, 뭐면 뭐다라고 딱 집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은 읍면동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습니까?

예.

아는데 그 강사를 초빙 하실 적에, 예를 들어서 호계면이면은 호계면은 수지침, 산양면은 뭐, 영순면 뭐, 집고 합니까 아니면 동시에 똑같은 수지침을 같이 합니까?

똑같은 과목을 가지고.

예.

저도 수시로 우리, 저뿐만 아니라 각 위원들 다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받고자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적에는 지정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호계면 호계, 농암은 농암, 동로는 동로, 그 여성분들한테 받고자 하는 과목이 뭔가를 물어보고 그렇게 맞게 채택을 해가지고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등록된 장애자가 총 몇 명인데 그 총 인원수하고 또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는 현황, 장애자들로. 일년 연중 이용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문경시에 총 등록된 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인건비는 급여는 얼마정도 나갑니까, 그사람들.

어차피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결국은 지역 이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된다는 거라요. 그러면 결국은 22명이 하는게 다 급여가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장애인 등록 숫자가 대강 얼마됩니까? 됐습니다, 모르시면 자료로.

아, 예. 그래서 사업내역에 보면 직업상담, 직업진단,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이 있는데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실적은 그걸 방문하는 실적이 아니고 실제로 장애인 종합회 관으로 운영함으로해서 취업알선이나 직업을, 그다음 생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직업상담, 직업진단을 해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실제로 취업된 사람, 효과가. 결국 제도는 놓았지만 효과가 중요하거던요. 위원장님, 장애인 복지회 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직업상담, 직업진단, 직업훈련을 통해서 실지로 취업이 알선된 실적, 그걸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장답사를 방문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홍보방법은 간판제작, 책자, 인터넷 등이 있는데 간판제작은 입구에 일반사람들이 알아볼수 있도록 표시가 됩니까?

그 뭐 지정서는 상표별로 놓겠지만은 간판은 크게 해서 누구든지 오며가며 볼수 있도록 지정한대를 갈수 있도록 결국은 지정서는 집안에 들어가봐야 알 것 아니라요, 안그래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밖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그 관계를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96년도하고 2002년도에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안에는 향토음식이 없고 2003년도에는 밑에도 있네요. 시민체육대회 또는 문경문화와 병행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정은, 예를 들어서 시식회 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죠?

그 반응을 누가 말합니까?

앞으로 시식회 를 할적에는 시의 의원님들 입맛도 잘아시는분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참석 같이 할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방법을 최대한 완화해서 좀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좀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에 사회 복지법인 문경모전 할적에 글자가 이게 맞습니까, 이 한문? 의회 에 서류제출한거 말이지요, 위에 제일 타이틀 글자가 틀리도록 해서 하면 됩니까?

좀 앞으로 서류 만들적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압니다, 압니다. 우리 주위에서 집수리라든지 도배사업을 했는 곳이 있습니까, 이 주위에.

위원장님, 거기 현장방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수리가 되어 있는 곳을.

그거 해놓았는거 있잖습니까?

오늘 가까운데로 현장을 한번 가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