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2003년 7월 8일과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이 결산안이 2003년 7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오늘부터 7월 11일까지 양일간 종합심사를 하시고 7월 16일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김영립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의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은 2003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이 2,360억1,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1% 수준으로서 주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597억4,300만원, 태풍루사 피해복구 및 8.4집중호우 피해복구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1,179만3,600만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불납 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억5,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익년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이 전년도에 비해 1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향후 미수납액 징수대책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전년도대비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액 1,106억4,400만원중 23억9,500만원이 당해연도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지출원인행위시 정확한 분석이 되지 못한 사례로 지출원인행위시 또한 사고이월시 정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현액의 1.7%인 124억2,700만원을 확보하여 그중에서 23억6,90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23억4,500만원이 지출되고 2,4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8.4집중호우 및 태풍루사피해 응급복구사업, 돼지 구제역 예방사업 등 긴급한 사항에 지출되어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예비비 비율이 연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 하겠으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과목의 목간에 변경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적절하다 하겠으며 지출액은 3,820억6,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52.3%로 당해연도 대폭 감소되는 바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연도중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이월비는 314건에 3,191억9,0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한 사유는 8월중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으로서 사업기한과 내용을 감안하여 보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9% 수준으로 수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만 원인별 내역을 살펴볼 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과다 계상에 따른 것으로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 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되고 의료보호기금조성 특별회계 진료비 지급방법이 시에서 도로 이관되어 규모가 약 7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검사한 결과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농어촌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당해연도 예산액 대비 지출액 비율이 14.8%에 불구한 바 이는 기금조성 목적에 비해 사용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향후에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채권, 채무, 재산 및 기금은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임용택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총 13억7,603만6천원으로 이중 94.3%인 12억9,785만3,240원이 지출되었고 5.7%인 7,818만2,76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예산의 전용, 이체, 익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의원수첩 미제작을 비롯하여 일반수용비의 집행잔액과 의회비중 의원 해외연수비 및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 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유하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안건이 회부되어 2003년 7월 8일에서 9일 양일간에 걸쳐 제1,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4페이지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 소관 총 세입 결산액은 7,034억1,443만9,996원으로 일반회계가 6,990억6,073만9,982원이며 특별회계는 43억5,370만14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 결산액은 1,574억7,899만180원으로 일반회계가 1,533억4,450만1,780원이며 특별회계는 41억3,448만8,4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채권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70만9,66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2,016만3,31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894억5,969만3천원으로 현년도말 대비 177억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산 및 기금의 결산부분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말씀드리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7,942억6,289만3천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82억7,852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외 8개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187억4,724만3,514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7억7,146만1,958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불용액 162억6,184만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159억9,287만2천원은 세출예산 현재액 1,980억4,459만2,500원 대비 8.1%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2억6,896만8천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재액 44억345만6천원 대비 6.1%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비비 지출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긴박한 상황 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 5억3,587만4천원중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부담금 준비경비 외 57건에 5억3,550만3,200원이 지출되었고 370,8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액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3건중 명시이월이 12건, 사고이월이 40건, 계속비이월이 1건으로 예산액은 434억6,036만4,160원중 지출액은 146억7,314만5,680원이며 이월액은 287억721만8,480원입니다. 그중 명시이월액이 36억8,87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21억5,057만3,530원으로 사업계획변경, 실시설계 승인 지연공사, 준공기한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등이 주요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26페이지 계속비 이월액은 김해문화예술회관 및 스포츠센터 건립 128억6,790만5,95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김해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법적절차를 거친 결산안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유인석 위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03년 7월 8일, 9일 제1, 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회계별 결산규모는 총 세입결산액은 2,498억8,213만2,258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4,191억9,115만4,938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총액은 3,237억646만7,7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8억744만2천원으로 가야문화권 정비사업의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외 113건으로 2001년 이월분을 포함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불용액은 243억8,142만6,112원중 일반회계 불용액 126억7,634만9,040원은 세출예산 현행 5,305억8,624만9,910원 대비 2.4%가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불용액 117억507만6,672원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행 2,366억9,280만50원 대비 4.9%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발생시에 지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지출결정액은 21억1,367만9천원이며 이중 6,199만21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가 17건에 330억4,993만9천원이며 사고이월비는 283건에 1,780억3,706만7,180원으로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편입부지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납품기한 미도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이월은 14건에 1,126억1,946만1,520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진례외 3곳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외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 부분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은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및 공영개발사업 채권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9억5,576만1,430원이며 전년도말 대비 11억5,061만9,480원이 감액되었으며 채무현황은 당해년도말 현재액이 1,569억6,821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529억8,22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본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총괄 내용이었습니다. 본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과 답변 그리고 회계사의 설명을 참고로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한 결과 결산승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결산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9,532억9,657만2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779억6,799만8천원, 잉여금이 3,751억2,857만3천원입니다. 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 징수결정액 9,849억5,571만1천원중 실제 수납액이 9,532억9,657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이 316억5,849만9천원으로 이중 18억4,032만1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98억1,817만7천원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8%에 불과하지만 금액 면에서는 큰 액수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체납액이 누증될 우려가 있어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가 대부분으로 이는 채권소멸 시효완성 무재산 공매시 무배당 행방불명 등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철저한 징수가 요망됩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있어 예산현액 9,711억313만4천원중 5,779억6,799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3,524억1,368만6천원은 이월하였으며 407억2,143만9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9%로 수년간 낮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예산 과다 계상에 따른 것이므로 모든 예산을 수시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삭감조정하여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잉여금 처리는 3,753억2,857만3천원중 명시이월비가 306억1,807만1천원, 사고이월비가 1,663억9,755만7천원으로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편입부지 보상 협의 지연 및 용역납품기한 미도래 등이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겠으며 계속비 이월금이 1,129억164만6천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가야역사문화 환경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보조금 사용잔액이 56억3,83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97억7,299만9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이 6,990억6,073만9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97억8,862만3천원이고 이중 18억4,032만1천원은 결손처분하고 279억4,83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00억687만8천원중 3,820억6,923만6천원은 지출하고 3,191억9,023만6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87억4,743만5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와 8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용사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사항은 일반회계의 총 6건 3억8,387만6천원으로 전용의 항내의 예산액 범위내에서 세항 목간의 변경으로서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3페이지 예산의 이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장유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외 13개 사업이 있으며 예산현액 1,921억1,117만2천원중 659억992만8천원을 집행하고 1,238억8,314만3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 개선 사업비중 23억1,81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 총 116건에 23억4,503만9천원으로 이는 주로 8월 집중호우 피해의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에 대부분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1.7%로 전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예비비 사용은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되는 것이므로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은 물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34건에 3,453억7,342만9천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이월금액 비율이 수년간 감소추세에 있으나 당해년도에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것이나 기타 문화관광권개발사업 등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하였는 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김해시 노인복지기금 외 10개 기금에 187억4,724만3천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에 있어 채권의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7억5,647만1천원으로 적정하게 결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무잔액은 2,464억2,790만3천으로 전년도보다 12.5%가 감소하였습니다. 1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 현재액 7,359억8,436만7천원에서 582억7,852만6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 7,942억6,289만3천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보다 97점에 4억1,970만7천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 대형승용차외 100종에 1,510점 45억6,923만입니다. 증감사유는 물품 신규취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기관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필선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했지만 결손처분액이 18억4,000만원쯤 되거든요. 결손처분을 할라 하면 재산이 없다든지 전연 받을 가능성이 없어야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18억4,000만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납액이 279억4,800만원쯤 되는데 이건 앞으로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어떤 대책이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불납결손을 18억4,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무재산 2억2,600만원, 행방불명을 4,500만원,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게 15억1,000만원, 공매시 무배당이 3,300만원, 기타가 2,4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에도 결손을 많이 시켰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을 해보면 전혀 받을 수 없는 악성채권에 매달리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권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무재산이나 각종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결손을 했다고 해서 전부다 채권을 완전 포기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시스템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돌려서 채권이 발견되면 결손처분한 부분을 즉시 취소시키고 다시 압류로 들어 가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류해서 징수한게 몇 건이나 됩니까?

가끔씩 있습니다.

건수는 별로 없죠?

예. 건수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결손은 몇 년 지나야 결손처분합니까?

그 부분은 시효완성이라 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압류를 안하고 만 5년이 지나가 버리면 징수권이 소멸시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외에 무재산하면 주로 요즘 보면 법원경매로 인해서 이미 재산이 경매가 다 되어버렸는데 양도할 주민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무재산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결손을 처분시키고 또 생산능력이 있는, 사회활동 능력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시키지를 않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결손을 처분하고 나서 재산을 돌리거든요. 보통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리든지 자식 앞으로 돌리든지 돌렸을 때 그걸 어떻게 추적해서 결손을 처분하게 되면 받아내야 되는데 5년 지났다고 결손처분 한다면 재산 돌리고 나서 결손처분 하면 자기 앞으로 재산 안하는데 받을 수가 없거든요. 사전에 5년동안 재산 돌리는 그게 없도록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체납이 있는 분들은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물권이 없어서 못잡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부라도 본인 말고 체납 받을 수 없죠?

받을 수 없습니다. 법상

그러면 받을 길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은 있는데 생활이 윤택하게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유를 첨부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부도를 내고 재산 한 푼도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고급차를 타고 생활을 호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김해도 있을 거에요. 그렇다면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고발한다든지 신용불량 등록, 예금압류, 출국금지

틀림없이 김해도 있을 거에요. 전국적으로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자기 재산 하나도 없으면서 최고급 차를 남의 명의로 타고 부도나면 여차 해서 쓰면 체납이 있어도 못받잖아요. 그런 걸 감시감독을 해서 조치를 해주기 부탁드리겠고 또 미수납액이 279억이나 되는데 이걸 어떤 방법이든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수납 안넘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이것 때문에 도에서 세정과장님으로부터 특별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일반 지방세에서 162억 지금 세외수입에서 또 그만한 금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징수 기간에 아마 지금은 일반 직원들도 하는 말이 특별징수기간을 1년내내 특별징수 기간이라고 많은 하소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기가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또 우리 세수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체납세가 거기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받을려고

세금 받는다고 고생 많았는데 앞으로도 미수납이 적게 넘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상기입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하나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 전문위원께서 예비비 집행 관련한 적정성에 대해서 적정한 집행이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 삼성홈플러스 예비비 지출내역중에 보면 송사 걸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전석 십억 몇 천인가 삼성홈플러스측하고 용역비가 가집행 예비비에서 이런 기초공사시 공법에 대한 검토용역비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게 적정한 집행인지 궁금하거든요. 예비비라는 건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 전염병 이런 쪽에 집행하는 건데 이렇게 송사걸린 이 부분에 대한 용역비까지 이 예비비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느냐 가능한 겁니까?

답변드릴까요? 박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홈플러스 관련해서 전석처리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예비비의 지출은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하는게 원칙입니다만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세출요인이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지출, 용역비뿐만 아니고 예비비 지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대한 적법하냐 안하냐의 문제는 적법한 것으로 저희들 판단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금 삼성홈플러스 아직 소송계류중 입니까? 결정났습니까? 어째되었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2,600만원 들여 가지고

이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가 어떤 용역을 맡겼는데 2,600만원이라는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관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산업건설쪽에 소관업무 되면 물어보면 되겠고요, 송사 관련한 부분 우리 총무국에서 다 맡아 하시지 않습니까? 아직 계류중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송사 관련한 걸 전부 종합관리는 하고 있지만 소송수행은 직접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업무는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직접 소송수행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종합관리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기

예. 제가 나중에 담당부서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일반회계라 하면 상당히 많은 양이라 말이죠. 총무과장과 총무국장만 가지고 결산심사가 안된다고 산업건설 관련한 실무국장이라도 나와서 조금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마쳐버리면 일반회계 예산이 한꺼번에 다 넘어가버리니까 회의를 마치면 안되죠. 지금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님 말고는 집행부에서는 아무도 나오시지 않았다 말이죠. 이 많은 분량을 조금전에 이 건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이 답변할 성질의 내용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우리가 모셔서 짚을 부분은 짚어야 될 성질이기 때문에 결산검사 일반회계가 한꺼번에 매듭이 지어지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잠깐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