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 하여 국·소별로 제안 설명을 청취하신 후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수조정 을 거쳐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이 3,635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375억 9,630만원이 증가되어서 4,011억 1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면 361억 9,258만 5,000원이 증가돼서 3,782억 4,147만 3,000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5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1억 4,100만원이고, 9쪽에 보시면 지방교부세가 13억 470만원이 증액됐고, 재정보전금이 45억 6,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36억 2,93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6억 8,380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는 98억 9,104만 2,000원, 경제개발비가 212억 2,9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가 1억 4,261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가 12억 4,545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면,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증가와 법인의 이익증대로 주민세 등의 지방세가 55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쪽에 세외수입이 50억 2,649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21쪽에 재정보전금이 30억 9,242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총 305억 8,212만 3,000원입니다. 22쪽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과 합정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억 4,946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23쪽에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지방세제운영 종합평가 결과 우수 시·군 상사업비, 학교 합숙소 개선사업, 학교 합숙소 개선 사업, 합정 생활체육공원 조성,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 등에 대한 도비 보조금 10억 1,99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 2억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상반기에 집행이 모두 완료가 돼서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상한 기준액이 연 2억 8,300만원인데 그 기준 범위 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28페이지 세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교부된 지방세수증대 활동비 1,488만 8,000원과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1,647만원 등 3,103만 5,000원 중에 본청에 세수증대 및 도세체납액 활동비로 1,33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2002년도 하반기 지방세정운영 종합 평가 결과 상사업비 5,000만원 교부된 중에 600만원을 세수증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 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정운영 종합 평가 결과 장려상 시상에 따른 시상금 중에서 1,043만원을 세정관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 연수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쪽에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용 잡지 구독료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배부되는 자료 수집과 언론사 별로 발행되는 각종 간행물 구입 등에 따른 사업비이고 그 밑에 시정홍보용 교과서 카바 제작 3,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항상 접하는 교과서 책 표지에 우리시의 역사, 우리시의 기본정보, 문화재 등을 게재함으로서 학생 때부터 고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향후 고장을 잘 아는 애향심이 높은 시민으로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해 공헌한 학술·예술·교육·지역사회개발·체육 부문에 유공자 발굴과 시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했고, 8월말 개장 예정인 이충문화체육센터 개장에 맞춰서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데 산출 결과 3,000만원이 부족해서 3,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문화 관련 국도비 보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와 관련된 문화예술진흥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우리시 출신으로 민족음악의 선구자인 지영희 국악명인의 음악제 개최로 경비로 도비 보조 2,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삼봉 목판집 판각고 및 전시관 건립, 이대원장군 재실 지붕보수, 진위향교 대성전 해체보수, 그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심복사 화장실 개축 예산이 국도비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34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로 8월말에 준공 예정인 북부 문화체육센터에 연말까지 5개월간 소요될 전기 가스등의 공공요금, 화재 보험료, 기타 일반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에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비와 민간행사보조위탁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또는 지원에 따른 예상을 계상 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을 위해 관내 8개 학교에 환경개선자금지원으로 예산을 계상했고, 학교 운동경기부합숙소 시범사업 선정 학교에 2억원의 도비와 시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37페이지에는 합정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2003년도 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 내시분 7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팽성 레프츠 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1억 8,700만원, 북부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설계변경과 물가상승에 따른 비용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설치는 도에서 도비 전액이 지원돼서 고덕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북부 이충레프츠공원 시설확충에 따른 도시계획변경 실시설계비로 3,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북부 이충 문화체육센터 8월말 준공에 따른 가구 등 비품 구입비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학술 용역비로 평택축제개발 연구용역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연간 실시하는 각종 축제나 문화예술행사 등에 종합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행사 성격이나 축제의 질을 높인다든지 시기의 연계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수준 높은 축제를 개발하고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소관입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정상급의 우수한 문화단체 초청공연을 실시해서 대도시와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우수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유니버셜 발레단 초청 등 기획공연을 실시코자 3건에 행사실비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도서관에 도서구입을 위한 국도비가 보조가 됐기 때문에 시비와 함께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는 7월 15일부터 시행하는 이동도서관 차량에 안전 관리와 철저한 보강관리를 위해서 도서관 차량 차고지를 설치하는 금액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페이지 중간 부분에는, 수영장 도시가스 요금 추가 발생분하고 수영장 정밀 안전진단 용역, 수영장 기둥 군열 보수공사비로 시설비를 2,60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장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재원은 기정예산 확정 이후 세수증액 및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계수조정 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다음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공원조성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 학교운동합숙소개선사업 그리고 청소사업 대행수수료, 도로 확·포장 공사 등의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의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3,635억 474만 7,000원보다 375억 9,630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4,011억 105만 5,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예산보다 10.3%가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는 94.3%에 해당하는 3,782억 4,147만 3,000원이며, 하수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5%가 증액된 228억 5,95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액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5.5%인 5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이 34.7%인 111억 4,115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가 2%인 13억 4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이 16.6%인 45억 6,74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16.3%인 136억 2,930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기정예산 대비한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0.2%인 8,626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가 6.0%인 19억 8,5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전경비가 7.8%인 52억 7,332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기타가 34.4%인 12억 4,545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황으로서 검토보고서의 유인물에는 금회 추경에 계상한 부서의 증액된 금액만을 등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8억 5,79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소별로 추경예산안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기획재정국 주요 세입 재원이 검토보고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 국도비 사용잔액 및 재정보전금과 문화재 보존관리비, 생활체육공원 조성비, 그리고 학교합숙소개선사업비 등 지원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기획재정국 세출예산 편성은 4개 과와 3개 사업소 포함하여 51억 1,6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으로 총무국의 주요 세입 재원은 공유재산매각수입 및 (구)군청사 부지매매 계약 해지 귀속금과 민방위관련 사업, 주민자치센타 지원사업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편성은 5개 과와 관할 7개 읍·면·동 포함하여 40억 3,8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환경국의 세입재원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장애인 및 저소득지원 사업, 장사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등이 주요 세입재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편성은 5개 과와 여성회관 포함하여 42억 9,904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송탄출장소는 3개 과와 10개 면·동 포함하여 11억 6,288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중출장소는 3개 과와 5개 읍·면 포함하여 2억 4,16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1개 읍·면·동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및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을 내무위원 소관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삼복목판집 판각고 및 전시관 건립비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 지원비로 1억 2,000만원, 태광중학교 학교운동경기부 합숙소 개선 시범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합정생활체육공원 조성비로 7억 5,000만원, 팽성레프츠공원 대체농지 조성비로 1억 8,700만원, 북부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5억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9,100만원, 역시 도비보조 금 반환금으로 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총무국 소관으로서는 한국 방송대 학습관 임차료로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효명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비로 2억원, 자료관리시스템 12종 구입비로 3억 3,000만원, 현덕면 증축공사비로 2억 9,700만원, 안중출장소 별관 신축공사비로 4억 2,000만원, 청북면 청사 신축공사비로 1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오성면 청사 신축공사비로 1억 200만원,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 조성공사비로 1억원, 신전자문서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로 1억 3,000만원, 신전자문서 시스템 주전산기 도입비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사회환경국 소관으로는 영아전단 보육시설 신축비로 2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 놀이터 설치비로 3억원, 청소사업 대행수수료로 27억 3,700만원, 신장근린공원 토지매입비로 2억 1,000만원, 팽성 새터말 어린이공원 조성비로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송탄출장소 소관은 진위면도 103호선 정비사업비로 1억원, 송탄동 내리 부락진입도 확·포장 공사비로 3억원, 서탄면 내천1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안중출장소는 인광-신영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확보된 재원을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조기투자하여 지역경제회복을 진작시키고 당면 현안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추경 규모가 기정예산의 10.6%인 361억 9,258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며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 등이 대부분 증액된 것으로 검토결과 예산편성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예산심사 시 관행으로 인한 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확인을 요하며 그리고 과다증액 계상되지 않았는지 또한 사업추진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 지역여건에 부합된 사업성이 있는지, 금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는지 등의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19쪽부터 24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27쪽부터 44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을 심의할 때 운동장이나 수영장 입장료·사용료가 조례 개정에 의해서 일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 때 인상되기 이전에 종전의 입장료·사용료로 그냥 계상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본예산 에 수정없이 통과가 됐는데, 이런 경우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 사용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증액된 부분이.. 금액이 경미해서 이번 추경에는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운동장, 수영장, 문예회관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인상된 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원칙상으로는 전진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금액이 작다보니까..

금액이 경미하다고 해서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예산의 적정 편성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작은 것 하나라도 그때그때 고칠 사항이 있으면 고쳐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다음 추경에서라도 반드시 해서 예산에 적정운영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27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8,000만원 계상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2억 8,000만원 계상했다가 8,000만원 삭감된 사항이지요?

그렇습니다.

기정 2억인데, 2억을 전반기에는 다 썼습니까?

상반기에 저희가 1억 9,200만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에 1년 동안 2억을 편성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쓰라고 했던 건데, 전반기에 다 쓰면 후반기에는 뭘로 씁니까? 후반기에도 8,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 아니에요?

2억 8,000만원 이상은 기준액이 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조화가 안 맞잖아요. 2억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좀 주실래요?

한 28회에 걸쳐서 1억 9,240만원이 나갔는데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정회 중에 드리겠습니다.

서정희 위원입니다. 3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간접자본 투자할 곳이 없었던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별도로 주시겠습니까?

전체액이기 때문에...

38페이지 평택축제개발 연구용역비 이것은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할 정도로? 본예산 에는 전혀 없다가..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축제가 종류도 많고 한데, 사실상 질이라든지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다보니까 타 시에 비해서 질이 낮은 부분의 행사도 있고, 성격도 개선할 사항이 있고, 각 시기라든지.. 그래서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우리시만의 축제가 아닌 외지인들도 많이 올 수 있는 수준 높은 축제를 개발하고, 지금하고 있는 축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축제별로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고, 관내 기업하고 우리 특산물의 홍보도 연계를 시키고 시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요소가 가미된 축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축제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셔도 되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받아도 되고, 굳이 이것을 교수나 전문가들한테 얘기해서... 그리고 평택축제에요, 평택항 포커스가 없어요. 전체 평택을 뭉뚱그려서 개성을 어떤 식으로 찾아나갈 건지도 모르겠고...

이것은 한가지 축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우리가 보통 '평택축제'라고 명칭은 하는데, '평택항 축제'하는 별도의 명칭은 따로 따로 설정이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축제개발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성 개발에는 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전국이나 외국 축제와 연계가 돼서 새로운..

저번에 기술센터에서 꽃박람회 개최는 어떤 용역 기관에 맡겼나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특정, 꽃축제다 뭐다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전반적인 축제를 망라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재검토도 관계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그 역량을 믿고요. 43페이지 도서구입비, 이게 본예산 에 2,000만원... 그리고 갑자기 또 7,000만원인데, 이 도서구입도 어느 정도 산정이 되는 수치 아닌가요? 이렇게 갑자기 3배씩이나 늘어나는 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중간에 받았어요. 4,400만원하고 도비 9,000만원하고.. 그래서 우리시 7,000만원을 보내서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서관이 늘어 났나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도서를 계속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도서구입은..

본예산 에 왜 안되고 뒤늦게..?

본예산 에서는 시비만 일부 세웠고, 국도비를 요청했는데 오지 않고 중간에 왔기 때문에, 추경에 국도비 와 맞춰서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30페이지요, 자료수집용 잡지 연감, 화보, 책자 구독료가 지난번 본예산 에 삭감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나요?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당초 예산에 요구할 때도..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 생각하고 좀 달라서 이게 먼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추경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뿐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시정 홍보용 교과서 카바'를 초·중학생들한테 교부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학생들 책 카바를 전부 해 준다는 겁니까?

네. 비닐로 되어있는 건데, 비닐 표지에 우리시의 각종 기본정보라든지 문화재 정보, 기타 우리관내의 학생들이 사전에 이 다음이라도 우리시민으로서 알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보를 수록을 해서, 항상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력이 제일 좋은 초등학교·중학교 때 머리 속에 넣어놓는 게 앞으로도...

그 다음에 31페이지요. 빅콘서트 개최 5,000만원이 기정이고 3,000만원이 추경인데, 지난번에 완전 삭감했다가 5,000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겠다고 해서 한건데, 다시 올라왔네요?

5,000만원가지고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계획은 세워봤는데, 5,000만원 가지고는 사업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서, 최소한 3,000만원은 더 있어야..

원래는 1억을 세웠었는데..

네. 지난번에도 공설운동장에서 한 행사도 1억 4,000정도, 우리가 부담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더 투입이 된..

그 정도 크기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하는 데도 이만큼의 돈이 들기 때문에..

예총에서 돈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요금 받기로 했는데요 그때?

이것은 대충.. 8,000만원이요..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하세요.

문화공보과장 한존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삭감되었던 예산을 다시 요구하게 되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빅콘서트'는 과거에 시에서 5번 개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 언론사라든지 방송사, 기업체 이런 곳하고 공동주관 내지는 그쪽에 주체를 맡겨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 집행과정이라든지 행사 진행과정에서의 무리가 생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신념이 섰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소요 예산관계는, 다른 곳과 공동주체하는 것 보다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방송사하고 직접 연계해서 하게 된다면 최소의 경비로 '8,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그 배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마침 북부 지역에 이충문화스포츠센타 개관도 앞두고 있고, 송탄지역에 관광특구 축제 이런 문화 행사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같이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해서 개최하는데, 전국단위의 TV 음악 방송매체가 있습니다. MTV나 KMTV하고 상의를 해서 하면 최소의 경비가 들어가고, 출연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했던 것 이상의 출연진을 불러올 수가 있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서 최대의 음악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시에서 주체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나훈아, 조용필이 옵니까?

나훈아나 조용필은 특정.. 1년 전부터 예약을 해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와야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던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나훈아나 조용필 쇼를 한번 유치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게 될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유료화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훈아나 조용필은 특정 부류층에서 주로 관람이 되지만, 방송매체를 활용하면 전체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빅콘서트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그분들이 오기 때문에 1억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안 와도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영희 음악제가 4,000만원이지요?

그렇습니다.

개인 음악제를 해 주나 본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영희 음악제는, 지영희 선생님이 포승만 만호리 출신입니다. 이분이 음악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고향에서 이분의 추모 사업회를 결성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건데, 금년도 4회째 됩니다. 예산상에는 당초에 시비로 2,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다가 삭감...

확보를 했는데,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했는데 당초 본예산 에 2,000만원 확보를 못하고, 도에 풀예산에서 2,000만원 추가 확보하는 바람에 자체사업에서 2,000만원을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겁니다.

이 음악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합니다.

위치가, 장소가요?

장소는 현재 남부 문예회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틀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료인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43쪽 좀 봐주세요.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4,400만원 보조, 또 시도비보조금 9,000만원.. 보조가 성격이 같은 겁니까?

그 도서관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운행하고 있습니까?

차를 5월에 사서 6월말까지 내부구조 수선을 끝냈어요. 그래서 7월 15일경부터 13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거거든요.

이제 할 계획이에요?

7월 15일부터 준비가 다 됐어요. 할 건데,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 관리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44페이지, 수영장 관계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영장 도시가스 요금이라고 했는데.. 가스비용으로 보겠습니다.

네, 가스사용료입니다.

2,825만 4,000원이 증액되는 건데, 2002년도에 투입된 가스비가 얼마인지?

2002년도 가스비가 9,300..

이런 것은 본예산 에 사용치를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데, 증액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용객이 늘어서인지 아니면 시간이 연장된 건지, 가스 투입되는 시설을 추가 증설해서 그런 건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작년에 1년 도시가스 요금이 9,3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올해 9,200만원 정도를 계상 했었습니다. 요금이 증가된 사유는, 우선 수영장의 이용 인원이 늘다보니까 온수 사용량이 증가돼서 가스 사용량이 많아졌고, 또 도시가스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시설이 해마다 노후되니까 열효율이 낮아져서 가스사용량이 많아져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얘기인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목욕탕에 가냐, 수영장을 가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이런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서 비용이 투입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잘 검토를 해 보셔서, 본래 수영 목적하고 상반된 이용객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국장님, 세무공무원들이 밀린 세금을 많이 받아서 상사업비 5,000만원 받았지요?

도에서 별도로 내려온 여비가 있고요, 600만원은...

그러니까 28쪽에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상사업비 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은 저희가 상사업비 중에서 계상한 것이고, 그 위에 체납액 활동비는 도비로...

그 도비 1,300만원은 별도로 온 것 아니에요?

별도입니다.

상사업비 아니고?

네.

그러면 여기 600만원은 '도비내시'라고 적어 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사업비 5,000만원 받은 것 중에 일환이면서...?

그것도 5,000만원 속에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별도 표기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 재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비로 별도로 명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세입을 잡고 이거 세출은..

세출은, 그러니까 도비 상사업비로 받은 거니까 도에서 '세정공무원 연수시켜라'하고 별도로 내시해서 보낸 돈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요, 이 항목 두 개가... 그런 것 같은데?

어디에 쓰는 것은 우리 자체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송출에 체납세 징수활동에 필요한 경차...

그럼 나머지 이 두개 말고도.. 본청하고 송출하고 다 퍼져 있어요, 이 금액이?

네, 그것하고 총무국에 들어 가 있는 콘도 구입비...

5,000만원 상사업비로 별도로 받은 거니까 도비내시 '도'짜를 여기에 표기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세입에 19페이지, 주민세가 기정예산보다 51억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주민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나요?

일반주민에 대한 주민세가 아니고 법인세할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다 되어있던 것 아니에요? 기정예산 꾸밀 때...?

추가로 늘었어요. 한 55억이...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네. 기업체가 많이 늘고 하다보니까..

그래요? 그럼 다른 것도 많이 늘었을 텐데?

네,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세 소득할에 대한 게 51억씩 늘어서 그런 거예요? 과장님?

주민세가 50억이 늘었는데요. 주민세가 일반 균등할이 있고 법인세할이 있는데...

균등할하고 소득할이 따로 있잖아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 결산에서 법인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법인세의 10%가 주민세인데..

2002년도 연말에 결산된 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2003년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2002년도 법인결산에서 법인세를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늘어난 것 아닙니까? 2002년 12월 31일 전에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액이? 균등할이라든가 소득세할이 다 늘어난 게 아니냐는 거지요?

네.

그러면 2003년도 기정예산에 299억이다 이거예요. 그때 이미 늘어난 상태에서 예산을 해서 올해 것 편성을 한 건데..

2002년도 결산이.. 3월

5월, 종합소득.. 5월에 해서 그런가요?

3월 법인이거든요?

3월?

3월 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온 결산액이...

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무국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은 2회 추경예산요구에 1회 추경보다 40억 3,833만 2,000원이 증가한 총 751억 236만 4,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팽성 서부출장소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각수입 1억 3,955만원이 세입요구가 됐고, 평택 현곡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손실보상금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금수령액이 4억 205만 3,000원이 세입조치 됐습니다. 또한 기타 잡수입에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군청사 부지가 매각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계약금 귀속금으로 10억 6,346만 1,000원이 세입조치 됐습니다. 48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재해경보 시스템강화로 470만원을 교부세로 받았습니다. 4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방독면보급이 2,307만 2,000원이 도비로 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도비보조는 우선 큰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이 2,250만원이 세입요구가 됐고 방독면보급이 2,307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한국방송대 학습관 지원으로 1억 5,000원이 도비내시가 됐습니다. 50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6,400만원, 마을정보 사랑방설치가 1,935만원, 자원봉사 센터지원이 1,375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9,900만원이 도비 예산 내시가 돼서 총 도비 4억 52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서 일용노조관련 변호사 및 노무사 선임료로서 2,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내역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수로원과 청소요원의 민간위탁관계로 해서 노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아까 도비에서 말씀드린 방송대 학습관 임차료가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3억을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휴양시설 콘도이용권 구입은 2,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 내역은 다른 시·군에서도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한 콘도이용을 위해서 콘도임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처음 시도를 하게 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정과에서 2002년도 평가로 장려를 했기 때문에 장려상으로 받은 5,000만원 중 2,500만원을 콘도이용권으로 구입해서 직원후생복리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다음 5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이 당초 예산부족으로 미확보된 내역을 추경에 확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평택여자고등학교 급식시설 신축비가 8,300만원이 추가 확보됐고 효명중학교 체육관신축도 사실 당초에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3억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2억을 이번에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청담정보통신학교 체육관보수도 역시 1억 5,66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1억만 확보가 됐기 때문에 5,66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가 기록보존물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을 2001년부터 지속해서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끝내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고, 보안용 CCTV설치 및 방범출입에 따른 세콤 설치는 관공서침입 도둑이 계속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일괄 관공서에 CCTV 및 세콤 설치를 하도록 실시가 되어 있고 저희도 사실 필요사항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CCTV를 현관 각 사무실입구, 층계 20군데를 설치하기 위해서 7,000만원과 세콤설치비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근태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과 송출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중출장소, 여성회관, 문예회관, 읍·면·동 도서관기술센터, 보건소는 미설치됐기 때문에 근태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자 6,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관리시스템으로 3억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2004년부터 각종 행정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전산기 외에 12종을 구입해서 생산된 문서를 기록보전하기 위한 기종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일용인부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을 하기 위한 퇴직금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청소원이라든지 수로원 해고에 따른 퇴직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교육비에 따른 여비는, 저희가 분석을 해 본 결과 현재 1,600만원 부족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출산휴가자의 대체인부로서 1,666만 5,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역은 상반기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1,666만 5,000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만 상반기에 10명을 활용하다보니까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10명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나 해서 추가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따른 보상금은 200명을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만 30명 정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로 총 6,4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경비는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2만 1,000원, 민방위시범훈련에 따른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로 도비보조내시에 의한 6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행사실비 보상은 국도비보조 내시변경으로 18만 1,000원이 삭감됐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722만원이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실기교육과 소양교육이 4시간씩 해서 8시간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6시간으로 해서 증가됐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추가 요구하게 되었고, 소양교육은 국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에 의한 315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으로, 이것은 주로 소방용기가 되겠습니다. 마대라든지 양수기, 호스가 되겠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방독면 구입비는 국도비 증감으로 변동된 사항은 국도비 변경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회의참석수당 홍보비 또 그 아래 기타보상금으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는 현재까지 지출된 금액은 제외하고 2,614만 5,000원을 삭감했고 기타보상금은 9,504만원을 삭감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봉사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가 도비보조 내시에 의한 1,400만원, 기관단체 협조체제 구축운영비가 400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상가입비 400만원, 재해대비 지휘통합시스템운영 550만원해서 총 2, 750만원이 도비보조 50%, 시비부담 50%해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회의참석수당 홍보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 내시가 됐기 때문에 2억 2,206만 5,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 내시에 의해서 4,752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집기 구입이 3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증설에 따라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프린터기, 책상, 캐비넷, 의자, 탁자, 디지털카메라 등 기구증설에 필요한 사무실집기 구입내용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각수펌프 고효율 모터교체를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래 내역이 나오겠습니다만, 자체사업비로 1,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도비보조사업이 됐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을 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1,2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덕면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설계비 1,216만 2,000원, 현덕면 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2억 9,750만원, 안중출장소 별관 신축공사 설계비가 1,628만 8,000원, 안중출장소 별관 신축공사비가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별관 신축은, 안중 서부문화스포츠센터 옆에 도서관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 도서관을 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짓다보니까 현재 조립식으로 된 식당과 2층 사무실이 철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철거된 건물과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증설에 의한 3개 과 증설로 사무실 확보를 안중문화회관 본관 옆에 설치를 하고자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면 사무소 신축공사로 기존 18억 확보된 내역 중에서 부족금액 1억 7,42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오성면 청사 증축공사도 역시 부족금액 1억 267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안중읍사무소 신축부지 조성비로 1억을 요구하게 됐고, 청북면 소방파견소 차고 신축비를 저희가 2,8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2,800만원 가지고는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 냉각수펌프 고효율 모터교체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1,2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감리비는 아까 설명드린 시설비에서 나온 시설공사에 따른 감비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로명표시반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비보조가 2,000만원이 내시가 돼서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건물번호 표지판설치도 역시 도비보조 내시로 4,4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캐드케이스 구입비로 이 내용은 뭐냐햐면 지형에 따른 지적 또 용도의 토지속성자료를 통합해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 위한 토지관련민원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고자 캐드케이스를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50만원씩 3대해서 1,35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65쪽으로서 정보통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마을정보 사랑방 장비구입이 1개소 515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비보조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은 대상이 안 되고 도시와 좀 떨어진 읍·면에 1개소씩 선정해서 3,87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신전자문서시스템프로그램구입 및 업그레이드 비용으로서 1억 3,1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신전자문서시스템주전산기 보안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 세입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2004년부터 문서가 전산으로 기록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비로 2,9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지금 설명드린 내역에 따른 주전산기 도입비용으로서 2억 2,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형 전화기로 230만원, 휴대형전화기가 240만원을 요구하게 됐는데 이것은 재난대비 비상통신망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부터는 본청 관할 읍·동에 따른 예산확보가 되겠습니다. 팽성읍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 사업으로 5,000만원, 신평동 4,000만원, 원평동 4,000만원, 통북동 3,000만원, 비전1동 4,000만원, 비전2동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고 세교동 4,0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47쪽부터 50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53쪽부터 7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54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지 추경까지 세워가면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부족로 인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지원을 해 주고 끝나야지, 예산을 추경까지 넣어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예산이 일단 확보가 되어야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우선 편성을 했고 그것에 따른 추진과정에 당초 예상했던 부족분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금인데, 우리 본내에서 우리 능력껏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지, 그 사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금액을 보조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36쪽 보면, 기획재정국에서도 또 3억 6,000만원이나 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같은 교육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기획재정국에서 하고 총무국에서 또 보조를 해 주고 이중으로 하나요?

저희 총무국의 보조는 주로 급식시설 및 체육관위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면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입니다. 운동부하고 합숙소... 운동경기부 합숙소 시범사업 2억, 그것도 같은 건데 여기다 넣고 또 총무국에도 넣고 분산해서 넣었네요?

기획재정국에서 요구들어 온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까지 급식시설과 체육관시설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여기도 체육관보수, 체육관시설 이렇게 되어 있고.. 재정국에서도 체육관 시범사업, 합숙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기관은 우리시청하고 틀린 부서인데 보조해 주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주관사업도 많은데 그런 것에다 신경을 써야지, 물론 교육기관에도 해 줘야 되지만 너무 과다책정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기관 지원지침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의 몇 %까지 지원을 하도록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예산지침대로 다 됩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해야지.. 예산이,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신경을 쓰셔야지, 더군다나 사학인데.. 사학에 추경까지 넣으면서까지 지원해 줄 의무는 없다고 보는데요?

의무보다도, 저희도 물론 사안이 필요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만, 이것은 우리시비만의 지원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50%지원, 사립은 30%지원을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학교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교육청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범위 내에서 돈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너무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냐? 더군다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기획재정국에 넣고 총무국에 넣는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53쪽 보시면요, 지금 이정우 위원님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료 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평택시에서 굳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방송통신대를 이용하는 학생이 우리시에도 많은 학생이 있습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학습관 임차를 해서 방송통신대를 수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이게 없어서 도에서도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1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3억을 확보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송대학교 학습관이 어디 있습니까?

학습관이 없기 때문에, 전에는 종합운동장 사무실 빈곳도 활용을 했고 여러군데 돌아다니면서 활용을 하다보니까, '지정된 학습관이 필요하다, 인원에 대한 장소도 협소하다' 해서 방송통신대 관계자들이 금액에 맞춰서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방송통신대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임차를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택시에서 하는 겁니까?

거기서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봐서 적정하면 임차비를 주는 거죠.

62쪽 한번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보시면요, 다른 청사에 보면 감리비가 다 되어 있는데, 오성면 청사는 왜 감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몇 페이지요?

62페이지요. 오성면 청사 증축공사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왜 감리비가 계상이 안 돼 있지요?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덕청사하고 안중출장소 별관신축은 저희가 새로 예산요구를 해서 감리비 요구가 됐고, 오성면 청사는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부족분을 요구하게 된 내역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당초에 확보가 됐습니다.

어제께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안중출장소 별관 신축공사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청사를 하나 짓는 게? 이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면 또 낭비요인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해서 하나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안중출장소를 지금 새로 부지선정을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물론 부지선정부터 신축 예산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증설이 되면 시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회관 부지 내에 건물을 짓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2개 읍·면·동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 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나눠줘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갖고 너희들이 사업을 해라' 했는데, 하반기 때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안 받으셨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사업계획서를 예산계에서 받았습니다.

예산에 귀속된다고 해서 물론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동사무소나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이 사업계획을 짜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나 평택시민이 봤을 때 '이것은 나눠먹기식 행정이다' 다시 말해서 '탁상행정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편성을 사실 예산계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는 그렇습니다. 물론 각 읍·면·동별로 필요사업요구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럼 금액이 각기 다 틀릴 테고, 필요성도 각 읍·면·동이 다 다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 책정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읍·면·동을 구분을 해서 적정범위를 내려 주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이렇게 아마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례에 상·하반기 포괄사업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사업비책정이 돼서 나갔습니다만, 작년에도 하반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나눠먹기 식으로 해서 사업자체를.... 그러면 굳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필요가 없는거지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필요성을 읍·면·동에서 받아봐야 되겠지요.

그건 다 받으시겠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가지 우선순위,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하다보니까 아마 이렇게 일률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건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54페이지하고 66페이지..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인데, 요즘 정보화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자관리시스템구축 또 자료관리시스템 12종, 신전자문서시스템 주전산기도입.. 54페이지는 총무과, 66페이지는 정보통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용이 전부 상반된 건가요? 주요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다릅니다. 총무과에서 자료관시스템 12종 구입하는 것은 전에 생산됐던 문서를 전산화하는 내역이 되겠고, 정보통계과에 들어간 것은 새로 생산되는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사학쪽에 있는 신전자문서 시스템....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했을 경우에 기대 효과는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2001년부터 기록보존물 전자관리시스템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문서가 지하서고에 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전산화 시대에 그것을 일일이 가서 열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장기간 기록보전에도 문제가 있어서 전산화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우선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 장기간 기록보존이 될 수가 있고 기생산된 문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로 생산되는 문서는 정보통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록보전을 하기 위한 전산을 입력시킬 필요가 없이 바로 입력이 되면 각 시·군간의 정보교류라든지 각 실·과간에 정보교류가 바로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즘은 종이가 없는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록보존물을 전부 영상화, 데이터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IT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구입되는 시기가 적정치 않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세가지 종목이 8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요, 이것을 조금 일찍 샀다가 하루 지나면 중고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기종이 앞으로 10년을 내다봐도 '그렇게 변동사항이 없다, 또 지금이 꼭 필요한 시기다, 다른 31개 시·군도 대략 이런 선에서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이것이 구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말씀 드린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신전자기구를 구입하겠습니다만 2004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일괄 전국시행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 시·군이 다 해야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오성면하고 청북면 건물짓는 게 기존 금액보다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죠? 1억 7,42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요구됐는데, 공사가 늘어났나요?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어요?

네, 청북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빠졌고요, 그게 국도변이라 공원이 빠졌고.. 보건진료소의 X­레이실에 납벽 설치가 빠져서 추가로 부족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대로 잘 안하셨네요, 예산요구할 때?

그런 생각을 좀 못한 거죠. 당초 설계에...

그럼, 감리비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방송대학교 학습관 임차료, 류영청 위원님 보충 질문 인데요, 그것을 의무교육제도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일반인이 야간에 대학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른 안성환경대학인가? 이런 데에서 위탁교육 소그룹으로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그럼 그 사람들도 교실을 임차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도에서 1억 5,000만원 보조 받으신거죠? 그럼 도에다 3억을 다 달라고 그러셔야지, 시비를 들여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일부 시·군이 안 돼 있는데, 안 된 시·군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다른 학교, 다른 대학교에 위탁교육해서 야간에 소그룹으로 교육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빌려달라고 하면 임차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야....

마찬가지지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도에서 다 내시를 받으라 이거에요, 3억을... 다른 거 어디 절 지어주고 그런 것도 1억 얼마씩 받는데, 왜 도에서 이런 것을 안 해 줘요?

제가 말씀을...

됐습니다. 또 다른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82쪽의 세입 총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12억 1,811만 1,000원으로서 2003년도 사회환경국 총 세입 339억 5,3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내용별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따라서 8억 831만원이 추가세입이 예상되고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로 지방교부세 3억원, 국고보조금 3,543만 9,000원, 시도비보조금 2억 6,164만 1,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14억 539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있는 반면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등 1억 663만 9,000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또한 단위사업별 국도비보조금 감소 등으로 인해서 1억 8,727만 9,000원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되어 금번 추경세입 예산 총액은 1억 1,8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43억 3,194만 4,000원으로서 기정예산 673억 2,629만 2,000원인 6.4%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가 42억 9,904만 4,000원으로서 97.6%, 특별회계가 3,290만원에서 2.4%가 되겠습니다. 이로서 사회환경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93억 6,137만 5,000원, 특별회계 22억 9,686만 1,000원이며 총 716억 5,82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대비 사회환경국 예산비율은 약 1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85쪽부터 과별로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는 사회개발비로서 금년도 1억 4,132만원을 예산에 추가 계상을 해서 당초 기정예산액 215억 6,140만원의 예산에 217억 2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민간이전에 따른 장애인 시설운영 등은 국도비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에 장애인 회관 운영으로서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서 장애인회관 집기구입,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집기구입비로 9,000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87쪽은 자활후견기관운영비로서 국·도·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8쪽에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8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16억 2,45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시비가 포함된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경로식당 환경 개선사업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1억 4,050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정의례시설 건립비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1,151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기타보상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등해서 1,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이전에 가정폭력 상담소에 국도로 15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상담소 운영도 25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서 예절교육관 비품구입비로 1,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에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 지원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민간이전에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위탁금 청소년지도인력 지원으로 400원을 국비, 시비에 따른 감액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지원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 3억 예산 중에서 지금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번에 1억원을 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 3억이 필요한 사업인데 1억씩 해서 다음추경에 다시 1억을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92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민간보육시설 교사 특수근무수당 1억 8,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5,9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농어촌 차량비 지원 등해서 국·도·시비가 변경내시된 것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93쪽에 민간 보육시설 교사처우 개선비 1억 2,000만원이 도비가 경정되는 관계로 삭감을 했고, 시비도 당초 예산에 2억 6,9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감액이 되어서 1억 2,000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서 2억 4,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도·시비 내시에 따라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20만원, 170여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부대비 3억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립 보육시설, 어제 얘기 나왔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5쪽에 청소행정과는 28억 7,330여만원이 증액 계상된 20억 6,692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경상사업비, 지난번 청소원 파업에 따라서 급량비 8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수수료 6,300만원을 계상해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360만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4,200만원을 도비·시비 변경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이전으로서 민간위탁금 청소사업대행수수료 북부지역 2개 지역에 4억 3,600여만원, 남부지역·팽성지역에 1억 6,700여만원, 서부지역에 1억 1,600만원, 이번에 민간위탁한 6개 동 지역에 20억 1,6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쪽에 사업예산으로서 시설부대비 고렴리 매립지 복토 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칠괴소각장 예취기 구입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1,900만원이 증액된 11억 1,200여 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평택호 수변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수질보존활동지원사업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적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서, 공원녹지과는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66억 8,200여 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부락산 조각공원 분수대 공공요금이 1,000만원, 신장근린공원 토지매입비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 보조사업으로서 조림사업, 재료비에 병해충 농약 구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 일시 인부임 사업 등은 국·도비의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해서 8,000여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솔잎혹파리 위생간벌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그외 지역 녹화사업, 팽성 새터말 어린이공원 조성, 학교운동장 공원화 사업,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변경돼서 예산을 삭감 또는 추가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조림사업, 육림사업 시설부대비는 218만 4,000만원을 감액을 했고, 다음 페이지에 민간적 자원보조로서 조림사업, 육림사업은 4,900만원을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전체금액 9,784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5,954만 8,000원으로서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에 보육교사, 시간탁아, 취사부 등 5,151만 1,000원을 삭감을 했고, 경상경비 어린이집 소풍버스 임차료 50만원도 감시켰습니다. 그중에 식당조리원 인부임, 산재보험료 해서 557만원을 감액을 했고, 행사 실비보상금 어린이집 보육아동 주·간식비 2,100만원도 감액을 했습니다. 연금부담금으로 퇴직수당 부담금 1,781만원을 감액을 했고, 의료 및 구료비 81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외겠습니다. 세입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쪽에 의료급여수급대상자 보상금 장비지원으로 3,29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시비에 따른 편성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소관 세입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그리고 세출예산안 85쪽부터 10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221쪽과 222쪽,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전진규 위원입니다. 77페이지 세입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기정보다 줄었네요? 왜 줄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이번에 남부 지역 선별장하고 재활용을 민간위탁시키는 바람에, 그전에 직영할 때는 거기서 판매대금을 우리한테 불입을 했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그 만큼 그 수입에서 깝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니까, 환경미화원 시찰 보내는 것은...

가로환경미화원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직영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공재욱입니다. 전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는, 작년 예산에는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빠졌더라고요.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음추경에 그 누락분하고 공설묘지 사용료가 금년 1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하고 포함해서 한꺼번에 넣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자료 준비된 게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식당 사용료가 1,400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요.

그런데 2002년도 예산서에는 7만원씩 300회해서 2,100만원을 잡았는데, 예상치 만큼 수입이 안 됐군요.

네, 좀 덜 됐습니다.

금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금년 상황도 6월말까지 해보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사망하신 분하고 사용이.. 200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수입예산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1억 7,000만원을 잡았거든요..

1억 7,000만원이요?

네, 묘지사용료고 식당까지요. 그랬는데, 거의 비슷했습니다. 금년에는 100%가 인상돼서 약 2억 5,000만원이 예상됩니다. 1억은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에서 이렇게 결손이 나니까, 그런 것을 빨리 올려서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예산을 적정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미쓰(miss)를 한 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번에 더...

다음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90페이지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 지원, 우리가 일상 아는 '범방(범죄예방위원회)'이라는 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원래 얼마지요, 매년?

작년에는 1,600만원을 해 줬습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하는 활동은 똑같을 텐데..?

작년에 1,600만원을 해줬는데, 금년에 예산이 1,200만원이 섰습니다. 범죄예방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예산 3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는데 1,200만원밖에 안 서서 나머지를 보존하느라고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있어요? 더 증액시켜 달라는... 특별히 활동을 더 한다거나, 그분들 쓰이는 데 뻔하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청이 소재해 있는 데, 수원시는 3,500만원 정도를 해줬고, 여주 지청에서도 3,500만원을 해줬는데..

이번 연도에 특별히 더 이렇게...

이번 연도도 먼저 요구한 금액을 다 못해줘서, 나머지 금액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고요. 91페이지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이것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번에 또...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을 할 때 3억을 계상해 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짜다보니까 '당초에 예산에 1억, 추경에 1억, 다음에 1억' 해서, 인건비나 뒤에 줄 수 있는 것은 늦게 주도록 해서 예산을 세 개로 나눠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분할식으로요?

네.

그것 때문에, 96페이지 청소사업 대행 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한번에 못 세워서 이렇게 나눠서?

96페이지요? 96페이지는 청소과 소관인데, 문제가 좀 다릅니다. 청소인부 인건비가 인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해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고, 남부지역 6개 동에서 직영하던 것이 민간으로 하는 바람에 과목을 민간이전비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위탁을 하면, 절감이 돼야 하잖아요?

절감이..

이게 지금 절감효과라고 이걸..

이것은 본예산 서 있는 것을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액을 안하고 여기에 나오는 예상만 계상이 돼서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1억 7,000만원 정도...

나중에 이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세입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세입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직업재활시설은 동방근로복지관이 되겠고, 생활시설은 동방아동자활원하고 에바다 농아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이동이 자꾸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운영비를 매월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지급 안 되는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한가지만 더요. 86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이 좀 줄었어요? 많이 죽었나요?

신문을 보급해주는 대상자가 1급 장애인만 해당됩니다, 수급자 중에서... 이 인원이 변동이 좀 있습니다. 전출입 관계로 약간 줄었기 때문에 186만원이 삭감된 겁니다.

평택시내에 총 지급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258명입니다.

258명이 1년에 다 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신문을 봐주기 위해서 보는 건가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도 특색사업으로 도비·시비 50%씩 해서 중증 장애인들이 출입이 쉽지 않으니까, 신문을 보급해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정희 위원 말씀하신 범죄예방 활동비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청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예방위원회에 주는 겁니까?

범죄예방위원회에 줍니다.

그러면 평택시 지역협의회?

네. 안성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성에서도 3,000만원을 주겠네요?

안성에서는 1,5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올려요?

우리 시세로 봐서는 곱을 줘야 하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청 소재한 시·군에서...

지역 협의회에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50만원씩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까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가? 무슨 봉사단체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해줘야 되나 싶어서...

돈 많은 유지들이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다....

다 유지들이 장학금을 말이지, 물론 평안장학금은 틀리겠지만.. 많이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많이 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기는 한 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평상 더 줄 수는 없고, 저희도 예산을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기왕에 1,200만원 정해져 있는 거 주고, 봐서 본예산 에 한번 더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추경에까지 세워서 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1,6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200만원을 세웠으니까..

1,200만원을 우리가 삭감한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세운 거 아닙니까? 삭감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 정액보조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액은 아닙니다.

기왕 얘기하는 김에 청소과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불가처리 수수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수도권매립지에 무단투기 폐기물이 날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00톤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1,000톤 정도로 인상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무단투기물, 보상금은 누가 다 받는 거예요?

주민이 감시카메라를 가지고 찍는 사람도 있고요. 환경운동 하는 분들도 있고요..

수도권 매립지 가는 거 없으면 예비비 써 버리지, 왜 여기에 올려요?

작년에 보고한 것은...

그런데.. 어제 김 위원님께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회기 중에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쓰지 뭐하러 여기다 올려요?

그때 당시는, 청소업무가 시기가 있거든요. 시기를...

시기가 아니라, 얘기가 안 된다니까요. 아까도 설명을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얘기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때 적채된 쓰레기가 자꾸 쌓이니까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고...

그때도 회기 중이었어요.

회기 하고 입찰을.. 저희가 예산을 6,000만원 계상을 하면, 입찰을 봐야 합니다. 입찰을 보면 입찰 보는 기간 해서 12월 달이나 돼야..

그건 맞는데요. 그러면 회기 중에 쓰게 되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던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사전승인이 아니라...

회기 중에는, 사실 회기 가 아닐 때는 쓰고서 사후 결재를 받더라도...

김성환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회계과에 요구할 때는 공교롭게도 10월 2일 의회 날짜와 중복이 됐는데, 저희가 요구하면 1주일이나 10일 전에 서류를 돌리고 하는 시간이 10일 이상 또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한 날짜가 공교롭게 맞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승인난 날짜가 10월 2일이고 지출 날짜가 15일인데, 우리가 19일까지 회기 로 의회에 있던 중입니다. 추경 자료를 만들 때도 한달 내지 20일 정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김성환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는 동안이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한 거니까,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세요.

그것은 아까 제가 그 날짜하고 안 맞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임시회 기간에 왜 올렸느냐 이걸 질타하는 거예요. 김 위원님 얘기가 맞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셔야지요. 네, 류영천 위원님.

98페이지에 보시면요,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평택호 주변 쓰레기 처리 수수료로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민간위탁 주는 곳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는 겁니까?

1,000만원 된 거요?

네. 이게 작년에도 올라온 것 같은데, 왜냐하면 쓰레기 주변 처리는 적환장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사람을 사서하는 겁니까?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장마가 지난 이후에 쓰레기가 내려오면 장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 수 백톤, 수 십대 차량분이 평택호 주변으로 쓰레기가 몰려들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단일 종의 쓰레기가 아니고 여러 종의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의 처리비용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요, 진위천 주변 쓰레기도 별도로 1,000만원 계상되고 황구지천도 1,000만원 계상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박한식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호에 홍수로 인한 쓰레기는 2,000만원이 기 본예산 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체계를 말씀드리면,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에서 하도록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은 수변, 아까 말씀드린 황구지천, 진위천 포함됩니다. 또 저희는 궁안교부터 군문교부터 수계가 약 48㎞입니다. 수변 연계해 있는 쓰레기, 낚시꾼들이 버리는 쓰레기를 모두 거둬서 위탁처리하는 처리비입니다. 전체가 기 본예산 2,000만원으로서 수변 쓰레기하고 홍수 때 밀려내려 오는 쓰레기를 포함해서 3,000만원이 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쓰레기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업체에다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95페이지 급량비 파업에 따른 청소원들 급식지원, 이것은 지불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이거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런 것이야말로 예비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 급량비가 연간 예산 서 있는 것을 미리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을 추경에...

이것은 비상대책이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급량비 자체가 아예 목에 없으면 예비비를 썼을 텐데요. 급량비 자체가 예산에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있는 예산을 먼저 쓰고 추경에..

글쎄 이런 것을 추경에 굳이 올릴 필요가 없지,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예비비 승인을 받는 것이 순서라는 말이지요? 본래 급량비는 이게 없었던 사항이지요?

맞습니다.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써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유해준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여성회관.. 기정보다 경정에서 9,784만 9,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까?

직영하던 어린이집을 민간위탁으로 하면서, 취사부 등 해서 5,100만원 감액한 게 있고, 가정복지과와 중복된 예산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감액을 시키고 가정복지과에 일부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산을 세우고 위탁을 줬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사업계획을 짜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탁경영을 줄 것 같았으면 예산을 짜지 말아야지요.

여성회관장 장정숙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어린이집을 직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전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알아서 제가 작년 12월 말일자로 민간위탁을 의뢰를 했습니다. 올 1월 1일자로 민간위탁이 선정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럴 필요성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1억씩이나... 위탁을 언제 줬어요?

1월 1일자로 줬습니다.

그럼 2월달 1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쓰셔야지... 1억인데 이런 예산을 사장시키면 되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고, 어차피 1월에 위탁을 주셨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하시고 지적하신 것 것들, 예산편성부터 예산집행까지.. 사회환경국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드러났네요. 집행도 멋대로 막 하셔서, 국장님 승인 전부 안 해 줄 겁니다.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 고언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 2,062억 4,827만 1,000원중 3억 5,800만원을 삭감하여 2,058억 9,027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국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재정국 1건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8,000만원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1건에 사무실집기 구입비로 3억원 전액 삭감하였고, 사회환경국 1건에 법무부 범죄예방 활동비지원금 1,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홍보용 교과서 커버제작 등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가급적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단체 활동 또한 연중 균형있게 운영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은 향후 계획성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 행정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 을 마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서와 함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