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업무보고에 이어 추경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항만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를 마친 후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의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항만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광두 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만경제국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지역에너지사업 원인자부담금 1억 4,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위고등학교에 전자도서관하고 생활관을 신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연건평이 790평인데, 사업비가 4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3억 4,000만원이 지원되고, 학교부담이 1억 4,600만원인데, 국비하고 학교부담을 합해서 신축하기 때문에 학교부담금 1억 4,600만원으로 학교로부터 우리시에서 잡아서 동시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은 것 입니다. 통복시장 재개 발 사업비 연구용역부담금 800만원은 통복시장의 경영실태 분석 및 재개 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줄 것을 번영회에서 요구해서 국비 2,000만원이 보조 되고, 시비 1,200만원, 번영회에서 8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번영회에서 800만원을 우리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지방교부세로 4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통복시장 차양막 설치 잔여구간 100m를 더하는 것이 계상이 된 겁니다. 141페이지에 재정보전금으로 경기도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10억 9,3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4월22일 우리시 관내에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가 개최 됐는데, 기계공고하고 동일공고, 효명종고 등 경기장의 설비, 보수, 운동장 환경개선, 이런데 10억 9,3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기공사가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142페이지 국고보조비로 4억 9,200만원이 보조가 됐고, 시·도비로 3억 2,538만 8,000원이 보조가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에 기정 예산은 159억 5,145만 8,000원인데, 이번 추경에 33억 1,970만8,000원이 증가 되어서 누계액이 192억 7,1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객터미널 주변 휴게시설 설치 3,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여객터미널에 1회 수용인원을 한 350명 정도로 예측을 하고 건물을 신축 했는데, 이게 스타크루즈사의 관광선이 들어옴에 따라서 600명 이상 인원이 입국 또는 출국을 하다 보니까 출국하는 분들이 어디 벤치에 앉아서 쉴 틈이 없기 때문에 바깥 부분에 파고라를 설치 해서 거기에 벤체도 좀 놓고 거기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코자 3,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객터미널 확장공사설계비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스타크루즈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관광여행사에서 매표소도 지금 현재 복도에서 하다 보니까 혼잡하게 되고, 그래서 매표소도 늘리고, 매점 있는 쪽의 출국장이 너무 협소해서 앉아 있을 틈도 없어서 100평 정도를 증축코자 해서 우선 설계비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4억 2,000만원 정도가 100평 신축하는데 더 소요가 되는데,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148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통복시장 화장실 공공요금하고, 화장실 소모품 등 해서 6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총 9,6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을 했고,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억 7,900여 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밑에 통복시장 재개 발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원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0페이지 통복시장 차양막설치공사비가 특별 교부세 사업으로 100m 구간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비로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비로 4억 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진위고등학교 전자도서관하고 생활관 790평을 신축하는데,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국비가 3억 4,000만원이 지원 됐고, 시비가 1억 4,600만원 등에서 4억 8600만원으로 공기가 금년 12월22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비로 1,291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10억 9,300만원의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153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비로 금년도 농업컨설팅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에 벼 저온저장 시범사업비로 7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과수농가 저온저장고의 배를 다 팔게 되면 거기 에 추청벼 등을 보관해 가지고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그래서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서 보관코자 했는데, 과수업자 측에서 반대를 해서 저온저장을 못하게 되어서 750만원 예산 세웠던 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보관료가 너무 저렴하다, 그리고 배를 저장하는데 자기들이 수시로 모자라면 타지에서 들여와서 또 저장했다가 팔고, 한번 팔고 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것도 보관해서 임대료를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이것을 삭감 하게 됐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에 추진 수용비로 273만 6,000원, 여비로 12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는 2,3403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중고농기계 상설 판매장 설치 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고농기계 상설판매를 할 수 있는 적정 장소를 선정해서 5,000만원 들여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마늘생산 농기계 구입비로 99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쌀생산조정제추진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2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수출농산물 물류비 지원으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물량에 따라서 5%정도 수출 촉진을 위해서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평택배통합브랜드 포장제 제작비 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비로 구제역 살처분농가 소독기 지원비로 176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 사업비로 700만원, 양돈농가 표준벌통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에 고품질 기능성 축산물 개발육성 사업비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포장개선 사업비로 950만원,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과체중 출하돼지 자금지원비로 290만원, 이것은 돼지 콜레라가 지난번에 발생이 됐는데, 일정지역 내에는 콜레라가 타지에 출하가 안 되도록 제한 명령을 내림에 따라서 100㎏정도가 되면 출하를 해야 되는데 출하를 못하고 계속 120㎏, 140㎏되면 돼지값이 100㎏보다 오히려 값이 떨이지기 때문에 출하 가격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그런 차액 금액에 대한 보존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및 차단기 설치지원 사업비로 소독시설비로 개소당 300만원해서 이것은 8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90기를 설치할 예정인데, 2억 1,600만원, 차단기는 30만원에 80% 보조해 주는 걸로 해서 4.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택항국제터미널관리 특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351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여객터미널 주차장시설운영 위탁료를 1,33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당초 예가가 5,355만원인데 입찰 과정에서 1,335만 6,000원이 더 세입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226페이지에 여객터미널 청소용역비도 입찰과정에서 1,466만 2,000원이 예가보다 다운이 됐기 때문에 적게 지출이 돼서 삭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무전기 구입비로 4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경비가 15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터미널에서 서부두까지 가는 공간에 유사시에 의사소통이 잘 안 되가지고 연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전기를 구입해서 항상 휴대하고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10대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먼저 2003년도2회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보고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의 회계별 세출예산 규모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항만경제국 소관 예산,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보건소 소관 예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 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551억 8,800만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62억 8,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3,782억 4,100만원의 10.5%인 361억 1,9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69억 4,600만원의 12.8%인 20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일반회계 는 지방세수입 증가와 지방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년도 이월금수입 확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송화택지 매출수익 및 유동부채수입 증가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1억 9,200만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지방세가 55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11억 4,100만원, 지방교부세가 9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6억 2,9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예산규모는 총 3,392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3.8%인 413억 5,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14.6%인 212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이 32.2%인 96억 1,800원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이 8.5%인 90억 7,4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3억7,000만원 증가한바, 그중 하수도 사업이 11.4%인 7억 5,000만원 증가하였고,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14.1%인 6억 3000만원 증가되었으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사업은 1,02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은 192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8%인 33억 1,9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항만물류과는 여객터미널주변 휴게시설 설치 등으로 4,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경제진흥과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7,200만원, 지역에너지사업 지원비 4억 8,600만원, 통복시장 차양막설치 증액분 4억원을 편성하였고, 공업과는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경기장 환경개선비로 10억 9,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증감비율이 230%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과는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비로 5,000만원, 수출농산물 물류지원비 1억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2억 5,000만원, 축산농가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설치 및 차단기 지원사업으로 2억 1,6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항만경제국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으로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되어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페이지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3%인 177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각 과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는 20.4%인 148억 7,2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는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 증액분 3억 5,800만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61억 4,300만원, 마산~청호간 도로 확·포장공사 42억 8,600만원, 신궁~신대간 순환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국도1호~송탄IC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이 계상 된 것이며, 도시과는 0.4%인 9,2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은 평택도시기본 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항공측량용역비 10억원,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3억원이 계상되었고, 동부 및 안중도시지역확장 용역비 6억원 및 적봉·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2,700만원, 서정역사- 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5억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방재과는 13.3%인 25억 3,5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증액분 6억 6,400만원, 퓨리나사료 뒤 배수로정비공사 3억 5,000만원, 서정천 제방보강사업 15억원이 각각 계상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7%인 2억 4,700만원 증가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비 1억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사업은 7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시청주변 오수관로 정비공사 1억원, 하수처리구역내 직소민원 준설 1억 5,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하수처리구역내 하수도교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단지내 도로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는 주차시설 위탁료 1,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32.2%인 96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이월금 수입이 56억 9,700만원, 미수금 수입이 33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주요사업은 신규 상수관 매설사업비로 40억 4,300만원, 일반회계 장기대여금으로 20억원 계상하였고,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은 8.5%인 90억 7,400만원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송화택지 매각수입이 38억원, 유통단지 대행개발 농협중앙회 선수금이 60억원, 총 90억 7,400만원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평택종합유통단지 보상금 증액분 103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고, 기존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일부 신규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주민편의 를 도모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분과 송탄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 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도 국·도비 내시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비 5,000만원,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 1,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도로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 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사업이 금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운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국 소관 세입 예산안 139쪽부터 세출예산안 157쪽까지, 그리고 평택항여객터미널관리 기타특별회계 225쪽부터 226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중에서 통복시장 화장실 공공요금 3개소하고 소모품이 있는데, 시장의 화장실에 가보면 사용료를 일인당 100원씩 받잖아요?

지금 관리자가 변경이 되어서 재래시장 내에 있다고 해서 항만경제국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지면서 우리 국에 소모품이라든지, 직접 운영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계상한 겁니다.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복시장에 3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는데요. 관리인은 영세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해서 1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00원씩 징수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청소하면서 인건비조로...... 관행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시장 화장실을 가끔 이용을 하는데 일인당 돈을 받더라고요. 받으면 거기에서 경비가 나가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요. 그것은 그냥 관리하는 사람 수입이라고요?

네. 청소하면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정도 수입이에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40내지 5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 생계비가 가능해요?

근본적인 생계비는..... 지금 처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아직 실태도 파악 못한 상태거든요. 앞으로 한 번 대략적인 것을 그 분들한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통복시장 화장실 말고 다른 재래시장도 다 포함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소관 할 거예요? 관리할 거예요?

여기 그렇게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럼 청소과는 뭐예요? 이 부분은 청소과에서 해야 할 부분 아니에요?

공중화장실은 사업장별로 다른데요. 공원같은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사업을 관리하는 곳이지요.

재래시장 관리자체를 경제진흥과에서 하니까 그것도 해라?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순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에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통복시장 같은데는 72만원인데, 3개소라고 했지요? 그런데 관행처럼 해 오던 일이라 돈을 주는데, 제가 송북동 공중화장실 안 가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화장실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 안에 다목적 회관 겸 공중화장실을 쓰는 곳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통복시장은 기존의 화장실만 활용을 하고요. 송북 동의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에는 송북동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앙동 서정시장 같은데도 다목적 회관 겸 공중화장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화장실만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다목적회관에 붙어 있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은 다목적회관을 관리하는데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실제적으로 100% 관리가 다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씩 보조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의향은 없어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책정을 해서 보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요금 100원씩 받는 거요. 제가 생각하기에 송북시장도 30원씩 받는 예가 있었는데, 이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장실 운영비도 주고 그랬는데, 앞으로 없앨 계획 없어요? 화장실비를 받다는 자체가 시민들한테 굉장히...... 청소하시는 분 세 군데 한 명씩 다 두고 있습니까?

네, 세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이 사람들에게 나오는 돈이 있는 것 아니에요?

동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받아서 청소하면서......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네.

다른데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지원되는 것은 예산에 보고 드린대로 소모품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 이런 것은 지원을 하고요

영세민으로 나와서 근무하고 하면 한달에 얼마씩......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지적 해 주신대로 100원씩 받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하는 시민들이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개선을 해서 돌려 가면서 인건비를 세워서 한 사람이 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그런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민관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시설비 여객터미널주변 휴게시설 설치에 3,200만원, 상당히 좋은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설이 어떤 부분인가 상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파고라 시설입니다. 거기다가 파고라 시설에서 벤치를 놓고서 자유롭게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금연실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청사 내는 7월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밖으로 나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고라 시설 내에는 재떨이를 놓고 거기서 흡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깥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라도 해 줬으면 놓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용자가 백지에 많이 적어서 불편한 점을 줬는데, 다른 것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민간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상설판매장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는데, 지원해 줘서 할 것인지, 단체에다 줄 것인지, 이것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거든요. 그러나 우리시 관내에 중고농기계 판매장은 한 군데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 아래에서......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시 차원에서 한다면 농기계를 농가로부터 수집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냥 판매하기보다 수집해서 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반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세요?

그런데 거기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 해 가는 곳이고, 중고를 쓸 수 있는 것도 그냥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집해서 수리해서 싸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반 팀을 구성하려고 시장님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도 그렇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개인이 득을 챙기는 것 보다는 본인의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반이 있으니까, 실은 농민들 상대하기가 가장 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이용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예요. 왜냐하면 콤바인을 하나 고쳐도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고치면 수리비 자체가 교환되는 부품 값 외에는 안 받거든요. 보니까 농가에서 중고기계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거나 팔거나 할 경우에 농업기술센터 쪽에 신청을 해서 그쪽에서 매입한 가격, 수리에 들어간 경비를 포함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이게 더 경제성 있고 실효성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충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농기계 판매센터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기존 농기계 수리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황위원님 말씀대로 센터에 중고농기계 판매센터가 있을 때 보다 싼값에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부분에 대해서 센터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수리센터는 민간업자한테, 지금 소규모로 돼 있는 것을 대규모화 하면서 판매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한수 이북에 한군데, 한수 이남에서 평택에 한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 .

지금 평택시내에 중고농기계 판매하는데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중고농계 판매센터가 수리업을 겸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5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만들어 놔야 해요. 그러니까 건물내에 50평 규모의 농기계를 전시해 놓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면적이 꽤 많이 필요로 하는 이런 문제, 기존 농기계수리센터는 농기계를 전시해 놓는 그런 장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가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농기계 수리점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땅값이 싼 진흥지역을 이용해서 농기계수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전시장은 진흥지역에서 안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농지전용을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기존대지에만 전시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영세업자 입장에서 50평 규모의 전시장을 만들려면 문제가 있고, 또 전시장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중고농기계업이 그 만큼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전시장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민간업자한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농민에게 그 만큼 예산을 더 많이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쪽과 협의를 해서, 거기는 그런 구성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요. 전시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를 해 보세요.

센터 쪽과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상설판매장을 설치하면, 지금 황인호 위원님은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까 그 쪽으로 하자는데, 만일 민간위탁하면 희망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희망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희망자가 일단 희망을 했다가 조건이나 설치여건을 보면서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반반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시장을 만드는 조건 때문에 개인부담이 많이 들어가요. 지금 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그 외에도 개인부담으로 땅을 구입한다던가, 땅도 기존대지여야지, 진흥지역에 경지정리 된 농지라던가 이런 곳에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인허가가 불가능 하니까...... 이런 문제에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자기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스스로 포기는 하는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만큼 투자를 해서...... 진흥지역은 안 된다고 그랬지요?

네. 안됩니다.

판매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농기계수리센터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수리센터는 되는데, 전시장은 안 됩니다. 이게 농기계 수리점으로 농지전용을 받아서 건물을 지어놓고 전시를 하면서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에 전시장으로 등재가 돼 있는 대상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에 전시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시장을 못하는 그런......

아까 과장님 말씀자체가 북부쪽에 한 군데 상설매장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평택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줬다던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평택시 말고 경기도 북부쪽에 한 군데 있고, 남부쪽에 평택이 지정됐다고 보고 하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고, 금년도에 한수 이북에 한군데 설치 하고, 한수 이남에 한군데를 설치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 한 것이 되고요. 개인 스스로 하는 중고농기계판매센터는 요소요소에 꽤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요.

그런데 5,000만원 가지고 거의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5,000만원이란 금액이 꽤 큰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전시장도 50평을 5,000만원 가지고 짓지도 못합니다.

네. 질문 하는 끝에, 155쪽에 민간자본 보조해서 수출농산물 물류지원금 해서 1억 원 돼 있지요? 물류지원 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수출업체가 난이라든지, 장미, 이런 것을 수출하게 되면 무역회사에서 수출판매 실적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다소 전체금액의 프로테이지를 5%가 됐던, 수출금액이 많으면 수출업체의 전체 프로테이지를 봐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 속에서...... 왜냐하면 실제 실적에 의해서 해 주면 이분들도 불만이 없는데, 임의적인 부분에서 할 경우 자기들 나름대로 외화획득은 했는데...... 그럼 이게 처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지원금이 계속 있었습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맨 위에 보면 벼저온저장시설이 단가가 안 맞아서 취소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원하는 거예요? 저온창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요?

창고규모가 보통 20평 내외거든요. 벼 들여놨다가 꺼내고 자기들 쓸 때 못쓰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군데 창고 가지고 있는 과수농가한테 개별접촉을 해 봤는데 응하지 않아요.

몇 군데 하셨어요?

우리 계획은...... .

지금 관내에 저온저장고는 280동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과수농가의 저온저장고에 넣어야 되는데, 20평 내의 창고에다 넣을 수 있는 양도 국한돼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옮겨 쌓았다가 다시 빼내서 옮겨가야 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영농조합법이나 농협의 저온저장시설이 안돼 있는 곳의 벼를 시범적으로 해서 저온저장고에 보관했을 때 밥맛이 어느 정도 좋아서 소비자가 얼마나 선호하느냐 알게 함으로써 저온저장고를 만들게 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었는데, 금년도에 농협 두 군데, 영농법인 두 군데 등 네 군데에서 자체 저온저장시설을 지원을 받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런 관계로 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과수농가나 쌍방에서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당초 계획을 수정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개인이 짓는 저온저장시설이나, 기존 농협 같은데에서 가지고 있는 저온저장시설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삭감 요구를 드린 겁니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개인저온저장시설 연구하고, 하는 것을 체크하고, 지금 7월달인데 작년 벼를 요새 쪄서 쌀맛이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안중농협에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안중농협에서 납품하는 곳이 제일제당의 햇반이라고 하는 쌀로 납품을 받는데, 그 회사에서도 저온저장을 했던 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제일 먼저 저온저장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설에 의한 계수로 표현하는 밥맛이 95가 좋다, 100이 좋다는 식으로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햇반을 먹어 봐도 같은 저희 관내 쌀이지만, 맛이 뛰어나고, 확실히 좋고, 소비자들도 서서히 저온저장시설에 보관을 했던 쌀을 선호하는 여건입니다. 근래에 보면 포장지에 저온저장 보관된 쌀이라고 하는 것까지 표시할 정도로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도 점차적으로 4월 내지 7, 8월까지 여름시기에 판매를 해야 될 것은 전부 저온저장시설을 이용해서 보관했다고 판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상표브랜드도 좋고, 일단 품질이 좋아야 평택쌀이 앞으로 인증을 받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세운 것이 조그맣고, 저온저장고를 기정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삭감을 하셨는데, 다만 한두 군데라도 안중지역이나 다른 지역인 진위나 서탄, 고덕 이런 곳에 조그만 시설이라도 이용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것을 브랜드화해서 차별화 할 있는 쌀을 개발해 가지고 다른 시나 군보다 평택쌀이 더 품질 좋고, 좋은 쌀이 되도록 자꾸만 연구 노력해야 될 것 같은 기분에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이 꼭 과수농가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라도 연차적으로 하나씩 몇 평씩 지원을 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요. 우선 우리관내 쌀의 전체적인 미질이나, 판로 등등을 생각해서 연중 출하가 가능한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위주로 해서, 또, 작목반에서도 저온저장시설을 희망을 한다면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위주로 하는데, 모든 것은 앞으로 품질로 승부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은데, 각별히 신경좀 써 가지고 쌀을 평택의 특산품으로 만들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온창고 지어 가지고 실제로 농민이 큰 혜택 못 받지요?

지금까지 지은 저온저장고가 채소농가나 과수농가 위주의 저온저장고만 지어져 있습니다. 쌀 농가의 저온저장고는 아직 시도가 안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농민들이 이런 저온창고를 지어 달라고 해서 그런 성격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용도변경을 해서 창고 쪽이나 임대 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그러니까 작목반이 별도로 구성돼 있기 전에는 개인으로 인해서 몇 만평, 몇 천평준다 해서 저온 창고를 줄 경우에는 용도 자체가 그쪽으로 안가고 다른 쪽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투기쪽이나...... .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 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협 RPC에 저온저장시설을 우선 실시하고, 점차적으로 필요한 작목반에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필요한 곳은 화훼농가 쪽이랍니다. 오이, 호박 이런 것은 신선도가 떨어지는데, 꽃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꽃은 충분히 2, 3일정도 저장했다가 가격상승 봐서 출하해도 된다는데...... 그런 쪽에 해 주실 용의는 없어요?

화훼 농가도 희망하면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6,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사업이에요?

소년소녀가장, 경로당 이런 취약지에 벽지를 발라 준다든지, 이런 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벽지를 발라 주고 여러 가지......

이것은 가정복지과로 넘겨주는 거 아닙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내려와서 여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하도 거창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국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예산안 작성에 수고 해 주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광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시정발전과 보건사업에 배려와 지도를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14억 7,205만원으로서 제1회 세입예산 14억 3,161만 8,000원보다 4,04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3년도 제1회 예산보다 증액된 주원인은 국고보조금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치아 홈메우기 등에서 변경내시 되어 312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시도비 보조금 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및 유행성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비 등이 변경내시 되어 4,35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보건소 및 송탄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4억 5,27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23억 5,449만 3,000원 대비 4.27%인 9,8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는 20억 6,607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9억 8,602만 9,000원 대비 4.03%인 80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에서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7,2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에서도 오성보건지소의 이전에 따른 시설보강 및 치과기구 구입비 등 610만원이 요구되어 사업예산에서 8,004만 4,000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세출예산과 중첩되어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고,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세출예산으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 20억 6,607만 3,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19억 8,602만 9,000원 대비 4.03%인 8,00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 암 조기발견 관련 사업비로 989만 2,000원이 암검진 관련 홍보물 제작 및 안내문발송 등에 따른 사업비가 국고보조돼서 증액되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가정전문 간호사 교육 2명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도 국·도비보조 변경내시로 조정한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갈음하고, 다만, 오성보건지소 시설비 130만원, 오성면사무소 내로 오성보건지소가 신축 중에 있으므로 입주시 치과실내 진료실 환자진료시 필요한 설치를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스의심자 면담 및 대기실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180만원을 요구하였고, 치과이동실 캐비넷, 진위보건지소에 대한 7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치과약장외 구입으로 오성보건지소에 대하여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세출예산 3억 8,66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5466만 4,000원 대비 9.02%인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송탄보건지소 옥상 벽체방수 및 도장공사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건행정 및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것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보건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87쪽부터 세출예산안 19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에 송탄보건지소 옥상 벽체 방수 도장공사 있죠?

네.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송탄지소장이 세부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상은 우레탄 방수로 하려고 하고요. 지금 벽체는 백화현상이라고 해서, 타일면쪽은 백화현상이 나서 방수처리 작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도장공사는 여태까지 건물 자체의 페인트작업이 오래 됐기 때문에 방수고사를 하고 나서 페인트공사까지 다 해서.....

몇 년 전에 수리하지 않았어요?

2001년도에 1층 인테리어 작업 했던 것이고요. 작년에 2, 3, 4차 한방실 들어오면서 내부 사무실 이동이라든가, 한방실 추가설치에 따른 공사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불가피하게 올해 우수때 비가 많이 새서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안 된 게 아니라 차라리 그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죠. 비 새는 것을 먼저 해야지, 내부시설 먼저 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 지금 건물 이전할 계획 같은 것은 안 가지고 있어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추후 계획을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시급한 방수공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는데, 방수를 해서는 안 되요. 의원들이 작년에도 한번 가 봤잖아요? 거기는 방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한번 더 기와식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얹어야 되요.

그렇게 근본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투자 비용이.....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해 본 거예요.

업자를 한번 불러서 대략 견적을 뺀 금액입니다. 거의 방수는 자기가 자신 있다고 해서 견적을 대략 받아 본 금액입니다.

잘 생각을 하셔서....... 방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건물이 노후돼서..... 그리고 햇빛을 보면 절대적으로 안 되요. 2~3년 지나면 또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봐요. 지금 기와식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천장에서 새는 것 뿐만 아니라 옥상에 슬라브 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다 한번 얹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옆면, 타일면에서.....

옆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옆면도 지붕을 만들면 덜 뿌리죠.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그것은 안 됩니다.

뽑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방수하고 거의 맞먹는 것인데..... 제가 해 봐서 그래요. 대추분교 자리를 해 봐서 알아요.

옥상에다가 기와 같은 것....

그것을 업자를 데려다가 비교를 해 보라는 말이에요. 별로 차이가 안 나면 그렇게 하는 게 더 영구적일 거예요. 방수하는 사람들이 책임 진다고 해도 2~3년 후에 햇빛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또 갈라진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방문했죠? 지하실에 비가.....

거기는 괜찮습니다. 공사해서 보송보송합니다.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추녀 밑에 물이 떨어졌죠?

네.

아직도 비가 오면 그런 현상 아닙니까?

네.

근본적으로 3,200만원 가지면 가능하겠어요?

지금 와서 점검을 해서 올린 예산이거든요.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레탄 방수라고 해서 고무 탄력이 있어서.... 옥상은 우레탄 방수가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로 방수하게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다시 들뜨는데 고무성이 있는 것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사 자체가 애당초 본건물에서 이어져야 하는데, 잇고 잇다 보니까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보건소를 이전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매년 송탄보건지소를 보면 수리비다 해서 몇 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깨진 독에 물 붓는 격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죠? 당연히 조금 있겠지만, 장기성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장기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93쪽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네.

소아백혈병환자가 시에 얼마나 됩니까?

지금 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만 3명?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 더 많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추가적으로 국비지원 요청을 하면 바로바로 계상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3명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TV에 보면 눈물 나올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투병생활을 많이 하는데, 국비, 도비 이것만 가지고 충분히 치료가 됩니까?

네. 지금 하고, 부족해서 요청하면 수시로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만약에 감염되면, 지금 평택시에 작년하고 에이즈환자가 어때요?

에이즈환자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저희가 요청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감액조정이 됐지만, 저희는 또 시 자체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확보된 것이 있어서 이것이 감액되더라도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다고 하는데 잘못 된 분들도 없고, 다시 발병환자도 없고요?

네. 지금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에 보면 독감 무료접종 하는 것 있죠?

네.

작년에는 돈을 내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몇 명 분이에요?

금년도 목표는 무료접종이 25,616명이 목표고요. 유료목표는 8,800명 목표로 인플루엔자 접종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고요.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로 하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접종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돼서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작년에는 61세 이상도 다 유료로 했지만, 올해는 61세에서 64세 노인까지만 유료로 해서.....

이게 무료로 한다면 상당히 많이 올텐데..... 이것 가지고 적지 않아요?

본예산 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수에 대해서 90~93%로 예상해서 도비가 보조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본 상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방희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7쪽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199쪽 국도비보조금 예산액은 8억 7,489만 8,000원으로,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벼 보급종 공급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예산액보다 3,207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안으로서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 29억 9,653만 7,000원보다 6,863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30억 6,517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구 진위농민상담소 건물이 위치한 진위면 봉남리 366-7번지에 대한 사유지가 무단 불법전용 및 건축의 노후화로 인해서 유지관리 보수비의 과다로 인해서 용도폐지 후 해당 건물을 철거하고자 철거비 44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4쪽 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국비보조 내시변경으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벼 보급종 공급지원비는 호당 단가 및 물량조정으로 1,41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으로 추경안이 원안 대로 가결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예산안 199쪽부터 세출예산안 204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선정된 겁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몇 부락 정도 하는 거예요?

한 부락입니다.

시설은 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규모는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거기에는..... 물량적으로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 갈 수 있는 내용이 피로회복시설, 피로회복시설은 기본시설과 권장시설이 들어가 있고, 피로회복과 건강관리구, 이런 것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회관에도 건립할 수 있는 겁니까?

어차피 여기는 회관을 신축한다고 하면 신축비라든가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기존에 있는 곳은 자부담 5,000만원 없이 설치하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선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차피 부락에 들어가서 자부담이 더 투자되면 그 만큼 설치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자부담은 많이 들어가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다 설치해도 되고, 더 좋게 하려면 자부담해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건강관리실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건강관리실은 저희가 '96년부터 작년까지 건강관리실 예산에 편성돼서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한 것이 현재 4개소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4개소가 어디어디예요?

'96년도에 고덕 방축2리, '97년도에 진위 하북2리, 2000년도에 오성 숙성리, 2001년도에 서탄 마두1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부분을 가서 점검해 보는 겁니까?

매일은 못 합니다만, 가끔 점검을 하긴 합니다. 다른 보조사업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든지 시설을 설치하면 운영이라든가 사후관리가 상당히..... 부락민들이 단합되고, 단결되고, 또 투자가 돼서 잘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4개소 중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자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점이 있죠?

네. 인정합니다.

아까 소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부분인데, 관리 측면에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왕 국비가 내려와서 시비가 어쩔 수 없이 선 거죠?

그렇습니다.

선정을 잘 해 주셔서 관리 측면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페이지 벼 보급종 공급지원 있죠?

네.

센터에서 직접 생산해서 보급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종자관리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1,4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지금 센터에서 올해 보급한 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수는 지금 숫자를 모르겠고요. 총 공급한 물량이 금년에 20㎏짜리 포대로 해서 16,892포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종자값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종자대금 지원의 근거는 국고 납입금액이 20㎏ 포대당 3만 5,390원입니다. 다음에 농가부담액이 3만 220원입니다. 국고 납입가격하고 농가부담액 차액이 포당 5,17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70원에 대한 것을 도비 50%, 시비 50% 해서 농가에 차액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을 원하는 농가에 100% 다 공급하고 있어요?

금년에는 종자관리소 종자공급 기본계획에는 종자소요량의 30%를 기준으로 해서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4년 일기체제로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량이 302톤이었는데 그것보다도 20여톤을 더 많이 공급했습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그래서 금년에 추청벼 같은 것은 매년 신문에 터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추청벼가 엄청 많이 배정물량에 모자라는 것을 추가신청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전부 공급하다 보니까 당초 우리 계획보다 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내시가 다시 내려 온 것이고, 그래서 계상을 한 겁니다.

보급하는 종자 가짓수가 몇 가지예요?

금년도에 7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7개 품종 중에서 추청벼가 73%를 차지하고, 수라벼가 9.2%, 새추청이 8%, 일품이 7.5%, 오대, 화성, 대안 이 약간씩 들어갔습니다.

이게 실은 경기도 권장이 추청 쪽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수라, 오대, 화성 같은 것은 미질이 덜 좋잖아요?

미질이 오대나 수라는 추청보다는 뒤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권장품목으로 기술센터에서..... 재고해 볼만한 문제 같은데요.

저희가 권장품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질품종이면 다 좋은 겁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급종은 어쨌든 농림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 계획이 서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배정된 물량이라든가, 그런 내역은 농가에서 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에서 이 종자로 재미를 봤다고 해서 그 종자를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 평택에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 동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161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공기업 전입금에 공기업전입금, 상수도 전입금 20억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담금에 일반부담금, 한국토지공사 수탁사업비 10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1호~송탄IC간 구간 중에 장당택지개발 경계에서 송탄IC쪽으로 300m 구간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개발을 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팽성하수처리장 건설분담금 6억 6,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확충에 2억, 송탄 내리부락 진입로 확장 및 개설에 3억, 서탄면 내천1리 마을 진입로포장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재정보전금입니다. 농어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대구획정리사업 해창지구에 대한 국비보조가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2억 7,461만 2,000원, 농림사업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저희가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 2,0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362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안전관리 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 100만원, 이것은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변경 내시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1,04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대구획정리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5,100만원을 계상했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42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농림사업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도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 2억 3,300만원, 시군도로 보조사업비 73억이 이번에 도비로 변경내시 돼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1억 9,800만원,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9,827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천제방 개·보수사업비로 서정천 보수에 15억, 안전관리GIS구축사업 단말기 구입이 변경내시 돼서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생활안전점검 독거노인 지원점검에 1,000만원, 안전문화운동사업에 58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에 도비 667만 7,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측량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해창2지구 대구획정리사업에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개 지구에 대한 변경내시 된 3억 4,3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두지구 240m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전개발비 중에 국외여비 500만원을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해외견학 연수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 시설비입니다. 궁안교~서정동간 61억 4,300만원, 이것이 도비 43억원을 이번에 세웠고, 시비 18억 4,3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것을 추가 확보한 것입니다. 마산~청호간이 42억 8,600만원인데, 이 중에 도비가 30억, 시비 미확보분 12억 8,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신궁~신대간 도로확·포장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진위천 강변도로에 3억을 확보했습니다. 국도1호~송탄IC간 확·포장공사에 아까 보고드렸던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11억을 세웠습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에 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에 6억 3,600만원으로, 도비 1억 9,080만원과 시비 4억 4,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 아까 보고드렸던 2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 보고 드리고, 다음 174쪽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비 중에 일반운영비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등 항공측량에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부도시지역 확장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수립과 안중도시지역 확장 및 국토이용계획 및 지형도면고시용역은 3억씩 6억을 삭감해서 위에 있는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데서 한꺼번에 반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적봉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변경내시 돼서 2억 6,000만원이 감액됐고, 목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감액되는 바람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176쪽에 세교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변경내시 돼서 12억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안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용역비로 3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도 구획정리지구로 설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개발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소도읍육성 계획수립에 팽성이 5,00만원, 현덕면사무소 앞 도로개설에 1억 5,000만원, 서정역사~갈평부락간 도로개설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한 사유가 공사추진지역이 서정역세권 개발사업에 편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철도청 복복선 전철화사업으로 임시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177쪽 하수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에 6억 6,412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부대비로 퓨리나사료 뒤 배수로정비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보조사업 시설비로 서정천 제방보강공사 1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재료비로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 생활안전 무료점검 재료구입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까 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 1,000만원 내려오고,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안전문화운동 전용사이트 구축 전산개발비로 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일반보상비로는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행사지원 및 안전용품 지급에 12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GIS구축 단말기 구입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경제개발비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1억 2,37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신호등·경보등 전기요금 부족분 8,640만원을 추가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경비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81만 5,000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자동염소투입기, 질산성질소제거기 등 간이상수도에 필요한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9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47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미군 자동차 등록업무가 2003년8월1일부터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한국번호판을 부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무실을 부대 내에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K-55는 부대 내에 두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별도의 등록할 수 있는 집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로 복사기 외 8종 2,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6억 7,051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부담금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포승종말처리장의 대장균수가 2003년1월1일부터 방역수질기준 대장균수가 3,000마리 이하로 규제됐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필요한 시설비 8,000만원의 부담금을 받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하수 부속시설물 보수자재로 악취방지용 빗물뚜껑입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고,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열리도록 개발된 뚜껑이 있습니다. 작년에 평택 남부지역의 명동골목에 설치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업지역이라든지, 악취가 심하게 나는 곳은 구입해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송북동 농수산물시장 주변 하수관거 교체공사 1억을 세웠는데, 감액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삼익아파트에서 신리간 1호국도 확·포장공사하고 중복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하수도를 해 놔도 도로건설 하면서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청 주변 우수관 정비공사 1억, K-55주변 차집관로공사에 1억 5,000만원, 하수구역내 직소민원 준설에 1,5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2억 8,000만원, 하수도구역내 하수도교체 및 신설 1억 5,000만원, 포승종말처리장 소독조, 설비조 8,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051만 2,000원이 증액된 2,02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4,285만 9,000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 5억 8,76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환지등기촉탁수수료가 필요 없게 돼서 1,820만원을 삭감했고, 시설유지보수비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면서 5억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계상해서 환지청산하는데 넣어서 했었는데, 거기에 환지를 받는 시민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것이 부당하다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유지보수비는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하자도 아닌데 시설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수가 꼭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인데 삭감하라고 공고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지급금으로 1억 4,867만 3,000원, 단지공사비 도로 등 해서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것 7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 드린 낱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공영개발사업소 전체 예산이 1,055억 8,043만 9,000원이었습니다. 여기서 90억 7,413만원이 증가된 1,146억 5,456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수입분야는 택지매출수익 38억 91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자 본예산 으로 유동부채수익으로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유통단지 개발하면서 선수금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자 본예산 에서 국고잉여금, 국고보조금 7억 3,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이따 뒤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출에서는 사업예산은 변동이 없고 자 본예산 에서는 실시설계비 8,000만원, 토지보상비 103억 9,003만 1,000원을 계상했고, 용지조성비는 13억 9,6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억 4,907만 7,000원을 계상했고, 지급이자 등 5억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4,901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쪽에 사업예산 수익적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택지매출수익에 38억 0913만원은 송화택지 공동택지 2개 블록의 매각수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블록하고 3블록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익적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선수금 60억을 계상했습니다. 유통단지를 개발하면서 대행개발비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선수금 60억을, 작년에 90억을 받은 바가 있는데, 60억을 추가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는 현곡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 7억 3,500만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평택종합유통단지 문화재 시굴조사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8,000만원, 토지보상비로 103억 9,00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용지조성 시설비로 당초예산보다 13억 9,650만원을 감액시킨 28억 6,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쪽에 분할측량수수료, 종합유통단지 등기수수료,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을 계상했습니다. 총 2억 4,907만 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3쪽 교부공채원리금 상환으로 5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서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보다 1억 4,901만 1,000원 감액된 171억 6,15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도 별도로 나눠 드린 총괄표가 있습니다. 총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96억 1,897만 2,000원이 증가된 394억 3,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난에서 사업예산의 수입은 급수공사수입을 5억 8,200만원으로 증액편성 했습니다. 자금운영에 전년도미수금 33억 3,948만 4,000원, 이월금 56억 9,7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내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출에서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억 624만원이 감액된 217억 1,20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비용에서 7억 2,940만 9,000원을 증액계상 했는데, 원수 및 취수에서 2,670만원, 배수비에서 961만 2,000원, 급수비에서 325만원, 일반관리비에서 1억 183만 7,000원, 급수공사비에 5억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에서는 이자지급을 10억 8,43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4,874만 2,000원 증액된 4억 4,8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 본예산 에서는 당초예산보다 72억 3,580만 3,000원 증가된 152억 3,09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축물 40억 4,389만 1,000원을 계상했고, 공공기구 비품구입 1,300만원을 계상했고, 투자재원으로 20억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으로 10억 5,54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지역개발기금 8억 2,364만원, 은행차입금 3억 1,7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당초예산보다 1억 2,342만 2,000원 증가된 5억 4,994만 7,000원, 이월금으로 24억 8,940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설공사수입으로 저희가 당초예산보다 5억 5,800만원 증가된 19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2,200만원정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190전정도 추가계상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염소가스 용기검사수수료등 해서 2,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블록시스템 전산화 구축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325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 기타추진비는 직급보조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연구개발비로 공기업 경영평가수수료 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년에 한번씩 경영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 중에 신설 급수공사비 2억 8,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가 800전이 송탄출장소 쪽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안출 쪽에 670전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가 당초보다 110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3,000만원해서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급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이자는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지방채 192억을 수자원공사에서 인계해 감에 따라 하반기 상환예정액에 대한 이자감액 및 조기상환 이자 계상을 감액을 11억 2,816만원, 조기상환을 위한 증액을 4,376만 9,000원을 했습니다. 총 지급이자를 10억 8,439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는 2억 4,874만 2,000원 증가된 4억 4,8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예산 수입은 아까 총괄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시설비로 배수관 매설공사로 동고2리 배수관 매설 3억, 서탄면 장등1리 배수관 매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송탄11통 수촌부락 매수관공사 2억 5,000만원, 포승면 석정2리 배수관 매설공사 2억, 한국관광고등학교 배수관 매설공사 5,000만원, 포승면 내기리 육교설치에 따른 배수관 이설비 8,000만원, 소규모 배수관로 매설 2억,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팽성읍 평궁리 진입로 노후관, 신궁리 노후관, 송북초등학교에서 건지미간 노후관, 송북동 대림아파트에서 건지미 마을회관간 노후관 교체공사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안중파출소에서 안중초등학교간 노후관 교체 2,500만원, 전동벨브 교체 2,400만원, 800만원씩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염소 중화장치 도색비로 700만원, 약품실 교환기 설치 1,200만원, 노후 송수관 교체에 7,000만원, 광역3단계 안중계통 광역상수도 교체공사 5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5단계 송탄계통 시설확장공사 지산배수지 증설공사에 17억을 변경 증액계상 했습니다. 다음 배수관 매설공사 아스콘 덧씌우기 등 해서 2,932만 5,000원, 상수도관 노선측량에 4,0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비로 당초에 11억 3,251만 6,000원을 계상했었는데, 4,353만 2,000원이 감액된 6억 8,898만 4,000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유설지구 사업을 위해서 2억 4,60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으로 2,090만 2,000원 있던 것을 감액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은 35쪽 장기대여금으로 일반회계 에 20억을 전출했습니다. 투자재원으로 고정부채 상환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통합정수장 분담금 192억에 대한 하반기 상환액 13억 6,800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7월31일자로 조기 상환예정액 24억 2,400만원을 금회 편성하여 상계한 결과 10억 5,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연말 상환액 1억 2,400만원을 감액했고, 납기도래분 및 조기상환액 9억 4,8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금은 수자원공사의 통합정수장 분담금 인계에 따른 재정자금 1,500만원과 36쪽에 있는 재특자금 8억 7,100만원, 도특자금 3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고, 2003년7월 말경에 조기 상환예정액 11억 2,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은행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하반기 상환예정액 3,300만원을 감액했고, 조기상환액 3억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감하고 신규편성해서 10억 5,549만 5,000원이 증가된 45억 7,100만원이 고정부채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1억 2,341만 7,000원 증가된 5억 4,993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공영개발,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물어 볼께요. 169쪽에 농림부소관 국유재산용도폐지 현황측량비에는 야산개발지에 용수로 선만 그어져 있고 사용 안하는 것......

용도가 폐지돼서 회계과 행정예산으로 넘겨준 겁니다.

평택시에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많이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때 지적인 된 것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왕 정비하는 길에 다 정리 해 버리는 것이 낫지, 하다가 말 겁니까?

측량이 필요한 필지가 있고 필요하지 않는 필지가 있습니다.

일부는 기능이 살아 있고, 일부 용도가 폐지된 것은 분할을 해서 살아 있는 것은 구거나 농로로 쓰고, 폐지돼서 전으로 쓰거나 농지로 쓰는 것은 분할 측량을 해야 하니까......

시설도 안돼 있는 곳이 많지요.

옛날에 농업진흥공사가 야산개발 했던 건데요...

그냥 라인만 그려서 해 놓고 전혀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정리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는 못하고 저희가 챙겨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대는 김에 전부 정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해서 8억 6,600만원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가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할 대상지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통복천 개수사업을 하면서 하수방재과가 계획하다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마저 하고요. 그리고 평택여종고 가는 쪽에 하다가 남은 곳이 있습니다. 부락산 자전거도로 있는데, 연결이 가다가 끊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4억3천은 도비하고 국비를 저희가 받아 왔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요?

네.

평택시에 자전거 도로 총연장이 몇 미터가 됩니까?

보도의 일부분은 라인을 그서서 자전거 도로로 가꾸고 있는데, 중간중간 끊겨서 실용성은 없습니다. 자전거도로 연장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160㎞정도 됩니다.

중간에 경계블록이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곳이 많지요?

네.

예산 세워 가지고 정비 사업할 때 그런 것도 보완시켜야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주·정차 야간단속 급양비 해서 768만원 올라와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공익요원들과 직원들이 주5회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전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요?

181쪽에 있는 세출예산편성은 송출분은 송출에서 계상을 하고, 이것은 저희 본청만입니다. 본청관할에 지금 정규직 직원 16명하고, 공익요원 14명, 그렇게 30명의 야간급식비입니다.

송출도...

송출은 별도로 하고요.

안출은요?

안출은 지금 두 분인데, 안출은 야간단속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돼 있는 것이 아니고, 안출은 직원이 두 명이기 때문에 야간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안출은 필요하면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말씀 드렸듯이 인력보강을 인사계하고 조율하고 있고, 안출도 도시화로 급성장이 되니까 본청 예산 가지고 나누어 쓰고,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산도 작으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나오면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어디는 혜택을 주고, 이쪽은 안 준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세 군데 다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작은 문제 같지만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두지구 240m 있지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농업기반공사에서 할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이전 보조가 들어 갔는데, 저희가 농림사업평가에서, 농축산과에서 일괄 농림사업평가에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거기에 시비 5,000만원, 국비 1억, 그리고 도비 5,000만원해서 2억을 편성을 했는데......

용수로를 정비할 겁니다.

용수로 정비하는데, 그럼 기반공사에서 사무실 지은데, 거기다 할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게, 사업을 안하고 있다고요. 왜 안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셔요. 신문지상에는 미8군이 내려온다 해 가지고......

네. 농업기반공사하고......

더구나 영농철이라 안하고 있다고요. 사무실만 지어놓고 공사를 할 수가 없다고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못하게 다른 데다 빨리 써야지요. 다음에 173쪽에 통복고가교 보수공사 있지요?

네.

우리가 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또 하는 거예요?

제가 통복고가교 보수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98년 정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번씩 안전진단을 해서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8년 전에 몇 개월씩, 6개월, 7개월이나 차가 못 다녀가면서 보수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되는데.....

그때는 피씨빔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인장작업을 다시하고, 슬라브가 노후돼서 전부 뜯어 내서 다시 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또 발생됐어요?

그때 보수한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쪽에 미세한.....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생기고...... 다음 도시과 175쪽 상단에 평택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용역하고, 174쪽에 도시계획시설결정 신문공고료하고 연관된 거예요?

아닙니다. 도시계획주차장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하면 공고료는 나가는 것이고요

어디를 추가를 할 건데요?

공고료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만이 아니라 타 과에서 하는 주차장이라든가, 공원, 여러 가지를 다 저희과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상반기에 한 것이 7건에 한 2,86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 도로개설 하면서......

지금 현재 5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아서......

175쪽에 동부도시계획지역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평택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예. 기본계획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평택시 전체를요?

네.

그럼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2005년12월31일까지 완료가 되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발주를 지금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발주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발주 중에 있다고요?

네. 기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럼 전체 다시 할 거라고요?

네.

5년에 한번 하는 것, 그것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계획법이 바뀌면서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과 상관없이요?

네. 전국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다시 해서 의회에 중간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네. 공청회 도 하고 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하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황순호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말이지요. 서정역사에서 갈평부락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이 올해 당초예산을 세워 놨던 것 아니에요?

역세권이 사업지구내로 들어 왔고요. 철도청과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갈평 쪽은 도로개설을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개발될 부분만큼 못하더라도 하천있는 곳, 지금의 서정천까지 복개해 가지고 진입할 수 있도록 철도청해서 시행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창하고, 내년 10월이면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주차장까지는 못하고 진입도로만 철도청에서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55만평 중에 이쪽을 지금 구획정리한다고 자기네들이 들어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해지시킨 거예요?

아닙니다. 철도청에서 진입도로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럼 복개해 가지고 주차장까지 쓸 수 있어요?

주차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은 계획이 잡혀 있는 건데, 서정역세권에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주차장까지 하는 건 그쪽에 개발사업도 같이 해야 하고......

사업도 지금 결론이 난 게 없잖아요?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결정난 것이 없는데 당초예산 5억 세운 것으로 그렇게 하면 서정리역사에서 갈평부락간 선상역사, 이것 자체가 다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단지 들어가는 진입로를 철도청에서 하겠다고 하고 제외시 시킨 것 아니에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획정리가 되든, 택지개발이 되든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확보가 될 겁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사람만 다니고 자동차가 주차를 못한다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 전철이 개통된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선상역사가 어떻고, 주차장이 어떻고 당초에도 5억원을 세워 놓은 것을 철도청에서 진입로한다고 하천복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면 결정도 안 나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떠든 얘기가 아무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획정리도 아니고, 전체적인 것도 아니고..... 과장님 어떻 생각하세요?

저희가 볼 때 진입로 관계는 철도청에서 해결을 해 주는 건데,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그 쪽은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으로 가든, 구획정리사업으로 가든 빨리 가야 할 입장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또 지금 시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을 끌고 가더라도 시기적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구획정리로 가든, 택지개발로 가든 조속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택지개발로 가든, 구획정리로 가든 중복돼서 시에서 예산을 쓸 필요는 없지요. 철도청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게 내년도까지 계획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여튼 조속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 하단에 보면 독거노인 생활안정 재료구입 있지요? 구체적으로 재료구입에 무엇이 들어 갑니까?

독기노인들의 전기나 가스시설 등에 대한 부품을 교환하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하수방재과에서 민방위과로 소관이 이전되는 됩니까?

민방위 재난쪽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아니면 아니고, 재난이 났을 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독거노인들 지원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해마다 계속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작년에 도비하고 시비가 없었나요? 작년에 도비가 없었어요?

작년에 975만원을 집행했는데, 국비가 50%, 도비25%, 시비25% 해서 했습니다. 567가구에 대해서 노후, 불량, 전기, 가스를 고쳐 주고, 부품도 교환해 주고 했습니다.

몇 가구요?

567가구요.

567가구에 전기, 가스 안전시설을 해 주었다는 거지요?

네. 해 주었습니다.

그럼 시비로 세운 400만원은 삭감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삭감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 도비가 1,000만원이 내려 오면서 시비 1,000만원 부담지시가 돼 가지고 시비 400만원을 감하고 시비 1,000만원을 확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결국 600만원만 세워 놓은 것이 됩니다. 400만원만 세워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그럼 400만원 가지고 567가구를 점검하고, 다 하려고 하면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

아니지요. 작년에는 973만 5,000원 가지고 567가구를 했다는 겁니다.

900만원 가지고요?

예. 970만원 가지고요.

그럼 올해는 2,000만원 갖고 하니까 더 좀.....

독거노인은 거의 다 수혜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스점검하고, 전기무료 점검 등 점검만 해 주는 거예요? 시설보완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보완해서 부품도 교체해 주고 그러는 거죠.

노인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독거노인하고 어려운 이웃이니까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인정은 아니지요?

네. 노인정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에 안중토지구획정리사업이 어디쯤 되요?

면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안중읍사무소 바로 앞에요.

거기 주민들 반발 없어요?

거기는 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지 오래된 곳입니다.

구획정리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요?

네. 오히려 빨리 구획정리를 해 달라는 입장입니다. 시에서 지구지정 해 놓고 개발을 안 하느냐, 안중하고 송담하고 도로를 경계로 붙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송담지구 예산 세워 가지고 송담지구도 발주해서 추진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지구하고 도로 하나 사이인데, 그럼 송담지구하고 같이 묶어서 해야지, 왜 따로따로 해요?

이것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건데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올해하고 내년에 하는 것을 하나로 해야지, 뭐하러 나누어 놓냐고요.

지구지정 자체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같이 하나로 묶어서 안 되는 거냐고요. 지금 보면 국장님도 알다시피 서재지구하고 법원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운데는 공으로 돼 가지고 집들으 무분별하게 짓고 있잖아요. 왼편으로..... 오른쪽으로는 아니고..... 지금 여기도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요. 같이 연계를 해야, 대단위적으로 크게 해야 사업성도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구내에 있는 2개 지구에는 모든 행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역외 지역에는 행위제한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지금 할 수 없는 것은 아는데, 왜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그렇게 하느냐고요. 같이 묶어서 해야지요. 용역을 하더라도 단가가 쌀 것이고, 여러 가지로 싼 거 아니에요.

18만평 정도 되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하면 벅차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구지정 할 때.....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는데, 지원이 더 쉽지요. 주민들이 반대를 해야 어려운 거지요.

조개터보다도 크니까요.

하나로 하면 용역비라도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멀리 떨어졌다면 모를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덜란드는 제가 갔다 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에 대한 법규가 따로 있어서 자전거 타는데 보행자가 다친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예산국에서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오히려 자전거를 보상해 준다든가.......

저희도 자전거도로 정비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법규도 좀 보시고, 네덜란드 쪽으로 한번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위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6억 900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 시설하는 데가 어디예요?

질문 을 안 해 주실까봐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게 현 참여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각 시·도 경찰청에 지시를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3개 초등학교가 선정됐는데, 그 중의 하나가 송북초등학교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경정예산액 6억 900만원은 기정4억 8,500만원에서 1억 2,300만원이 늘었는데요. 이 사업비는 송북초교가 약 4억이고, 성동초교가 2억 900만원입니다. 총 합쳐서 6억 900만원인데, 송북초교 하는 것을 봐서 하반기에 남평택에 있는 성동초교도 할 겁니다. 이 부분은 국비 50%, 시·도비가 50%라서 도비 25%, 시도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지난 6월초에 송북초교에서 어머니회 송북초교 관할 자녀 부모님들, 그 다음에 류영청 시의원님, 송북동장, 송출 건설도시과장, 본청에서 제가 관계공무원으로 참석을 하고,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설계는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했는데, 경찰청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지금 사업의 핵심이 뭐냐하면 지금 송출 앞에 있는 산업도로를 타고 오좌삼거리 쪽으로 나가다 보면 송북초교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지요? 그 송북초교 앞에 있는 도로를 현행 4차로를 2차로씩 줄여서 2차로로 만드는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차로 추진사업은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도면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설계는 완료가 돼 있고, 현재 국·도비도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을 할 건데요. 현재 쟁점이 뭐냐 하면, 그날 설명회를 하니까 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은 적극 찬성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도 찬성 하시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4차선을 2차로로 줄이게 되면 교통체증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통과에서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가다가 송북초교로 들어가는 방향에서 4차로를 송북초교 앞만 2차로로 줄여도 문제가 없는 것은 바로 뒤에 200미터 올라가면 삼익아파트 쪽으로 4차로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가 분석한 것을 보면 지난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4월 7, 8, 9일에 등교시간하고 하교시간을 3회에 걸쳐서 조사 했어요. 등교시간은 통행량은 450대, 하교시간이 650대로 되어 있고요. 평택시에서 7월3일과 4일 이틀간 조사를 시켰습니다. 등교시간이 443대, 하교시간이 624대해서 오차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4차로를 기준으로 해서 한시간당 평균통행량 기준치가 시간당 5,600대입니다.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도심의 이면도로만도 못한 거예요. 현재 기능상...... 그래서 큰 우려는 없는데, 다만 주민들이 4차로를 2차로로 축소하게 되면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송북초교 앞 4차로하고 삼익아파트 앞의 4차로 해서 8개 차로가 앞으로 동막 나가는 길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만날 것이거든요. 4차로와 4차로로 진행할 때 교통량이 한 4차로로 받는 것하고, 4차로와 2차로가 했을 때 6차로가 받는 교통량의 차이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시의원님께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시비 확보를 해 주시면 사업 시행 전에 저희가 동장님이라든지, 그쪽 관할 통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후에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 길을 아는데, 차선은 그런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 속에서 얘기하시는 건 양쪽 상가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차를 못하니까 우려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송북초교 방향으로 들어가서 송북초교 견인사무소 있는 이면도로까지는 안 하는 겁니다. 송북초교 앞부분만 하는 것이거든요. 송북초교 진입하는 곳에 우리 견인사무소가 있습니다.

송북초교 교문에서 양쪽으로 몇 미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약 185미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양쪽으로요?

송북초교 앞부분만 하는 겁니다. 산업도로에서 40m 정도 들어가야 송북초교 담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소방도로가 별도로 있고요. 이 부분부터......

동막 가는 쪽 씨름장 끝까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을 한다고 하면 양쪽 상가들이 불만이 있어서 반대하고 그러 것 아니에요?

상가는 큰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하다 보면 오른쪽이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 앞에는 전혀 그런 상가가 없습니다.

초입에 1번국도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상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반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점이 뭐예요?

상가 앞에는 축소를 안 하니까 상가 분들이 차량 대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특별한 설득력이 있게 분석된 계량화된 수치를 내놓고 이게 어떻다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생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4차로가 2차로로 줄게 되면 체증이 심할 것이 아니냐......

체증이 안 심한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뒤로도 빠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제가 걱정하는 것은, 류영청 위원님하고 걱정하는 것은 기존의 도로 옆에 4차선에 차를 대놓고 상가를 들락날락 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 놓고 2차선으로 하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도로에 못 대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현재 축소 안 하는 상가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좋지요. 왜냐하면 4차로가 송북초교 앞에만 2차로로 줄게 되면 한 차로를 어차피 안 쓰는 거니까...... 안 쓰는 구실을 하게 하는 거니까 상가에서는 환영할 일이에요.

그럼 어린이보호구역 시설해 놓으면 거기에 차를 댈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못 대지요. 1개 차로를 막으니까요.

그러면 4차선에서 1차로는 그냥 놔두고, 2차로는 차선이고, 1차로는 어린이 보호시설이 되는 거예요?

편도2차선이면 양쪽 1차선씩 줄이고요. 1차로씩만 남겨 두는 겁니다.

보호시설은요?

보호시설은 주위에 있는 차선을 한쪽씩......

양쪽으로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양쪽으로 다 시설하는 거지요.

그렇게 해 놓으면 차를 못 대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 부분에 주민 설명회를 하셨다고 했지요?

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경찰청하고 같이 나와서 송북초교에서 했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건지미 앞에 6차선도로 내려오고 있지요?

네.

그리고 진위 쪽에 4차선 도로가 동막 쪽으로 내려오지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쪽 도로가 앞으로 굉장히 벅찰 것이다, 그런 속에서 차선을 지금도 좁다고 하는데, 좁히는 부분이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좁다고 하는 부분이 분석 조사한 결과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10분의 1도 이용을 안하고 있는 거지요.

그 부분만 없으면 주민들은 오히려 더 낫지요. 그런데 차선이 줄어 들고 하니까 교통체증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해서 류영청 위원님이 우려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 시행 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할께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도면이라도 그려서 이해 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것 보다는 그림이라도 그려서 이런 상황이다 해서 납득하기 쉬운 방법도 있는데, 왜 그런 것은 성의 없이 해요?

초교 설계도면을 복사해서 하나씩 나누어 드리면 되는데, 설계도면이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드냐면 그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다,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대통령 특별지시라고 해서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뭔가 확실한 근거제시를 정확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 다른 사람들 이해가 쉽냐고요.

제가 설명드린 이 분석자료가 정확한 것이고, 저희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숨길 수도 없는 겁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필요하시면 도면과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예결위 때 나올 기회가 있는 거지요?

네. 설계도면과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 할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골치하픈 건이다 하면 자료준비도 확실하게 해 가지고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사업비 1억 잡혔지요?

1억 5,000만원입니다. 국비 1억하고, 도비 5,000만원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1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상사업비는 농림사업 종합평가인데, 이것은 다른 목 아니에요?

도두지구 개선사업비에 들어 갔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세입부분이요. 그런데 그 상사업비는 직원들을 위해서 고생했다고 도에서 시상금조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시설비로도 편성할 수도 있고, 재료비로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시상금조로 나온 건데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매년 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일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잘 했으니까 주는 건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4쪽에 SOFA 민원창구 있지요? 부대해서 하는 사업을 차량등록사업비로 주는 거예요?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직원이 부대로 가면 저희들이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K-55에서는 거기 들어가서 안 해도 괜찮겠다, 그 사람들이 차량등록사업소로 등록을 하러 오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느냐고요.

아닙니다. 앞으로 파견을 해야 할 겁니다. 8월 1일부터 시행할 겁니다.

어디서 파견을 해요?

등록사업소 직원이요.

직원이 부대 안에요?

부대 안에 사무실 설치를 요구하면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부대 안에 안 해 줘도 괜찮다고 K-55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별도 창고를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없던 게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이유가?

동두천에서 사고 난 학생 효선이, 미선이 이후로 개선된 겁니다.

뭐가 개선 된 거예요? 그게 차량등록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하면 지금 차량 세금이라든지, 불법주차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안 내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사항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차종으로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등록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런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 제한이 있어요?

네, 제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우리 나라 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는 우리 나라 법 적용이 안 되었던 건데.....

그러면 직원도 증원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직원을 증원을 해야 합니다.

증원이 언제 되는 거예요?

이번에 행자부에서 정원 조정이 돼서 직원이 증원되면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사실 종합민원실보다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없었던 부분이 생겼으니까 민원이 있는 건 당연하고.....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유통단지, 농협중앙회에서 60억 받았어요?

받을 겁니다.

2년째 안 받았어요? 맨날 받았댔다...

90억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협에서 선수금으로......

나중에 또 안 받았다고 하면......

아닙니다. 받았습니다.

90억은 이미 받았고.......

몇 월달에 언제 받았어요?

작년에 90억 받았습니다.

작년 몇 월이요?

작년 9월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한번 물어 보라고 해요.

작년12월31일자로 받았습니다.

작년 12월31일이요?

네.

그럼 우리 의회 끝나고 받은 거네요. 내가 예산 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60억은 유통단지.....

이것은 지구지정고시 후에 받도록 협약을 했습니다.

2002년12월31일에 90억 받았다고요?

네.

그럼 60억은 언제 받은 거예요?

지구지정고시 이후에 받을 겁니다.

이후에 받는다고요?

지구지정고시가 아마 오늘 날짜로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짜로 되건 안 되건, 농협중앙회에서 선수금을 준다고 해서 받았냐고 했더니 안 받았다고 해서, 왜 안 받았냐 했더니 지구지정이 되는 것을 봐서 받으려고 안 받았다, 그러다가 12월31일에 90억을 받았다고 하면 다른 곳에 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90억은 갖고 있는 겁니다.

영수증 좀 보여줘 봐요. 복사 좀 해서....... 일목요연하지를 못해요.

잘 하겠습니다.

받을 거지요?

네. 받을 겁니다.

지구지정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2005년말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할등기수수료니, 뭐니, 예산 세워 놓을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보상이 들어 갈 겁니다.

보상 들어 가는데 분할등기를 왜 해요? 보상 들어가는 것도 분할등기 해야 하나요? 도로만 들어가는 거겠지요?

아닙니다. 지구지정이 되어야 분할을 해야 합니다.

지구지정 해야 분할을 하는 건 당연한데, 유통단지를 조성해 놓고 분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할을 먼저 해야 합니다. 분할을 해야 보상을 하지요.

보상은 땅 임자가 몇 평 가지고 있는 것을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체에 대해서 지구지정 되고, 그 다음 분할 절차를 밟고, 그에 의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이 들어가야 하거든요.

지구계획에 걸리는 땅들은 분할해야 합니다.

지구계획에 들어가는 토지 같은 경우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왜 정확치가 않아요?

지구계획 분할을 통해서 지구계획에 걸치는 토지까지도 보상을 같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할수수료를 추경에 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추경 때 조정해서 세웠다고요?

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돈을 아무 것도 없이 다른 데에 있던 돈을 막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영개발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해서 남은 돈을 다른 쪽 사업에 그냥 막 써도 되는 거냐고요?

그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이나 유통단지나,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종의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쪽에서 혹여 산업단지는 원래 이윤을 붙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단지는 5%,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타 사업으로 갔을 때는 재투자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저한테 달라고요.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우리 배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꼭 주세요.

네.

12월30일날 90억 온 것 통장을 복사를 해 주세요.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사업예산에서 본소 예비비에서..... 예비비를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놨죠? 증액이 됐죠?

저희는 금년도 1회 추경을 하지 않았고 2회 추경만 하게 되는데, 2회 추경 하면서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익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추가로 늘려 놓은 겁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내려 온다든가 할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로 시비부담을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도비보조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있게 되면 꼭 시비 70% 부담지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가로 더 할 경우에는 시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더 필요하다면 이 금액은 다시 시비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있어서 해 달라는 부분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대개 간이상수도 분야가 많은데, 간이상수도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돈을 꿔 주는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 에..... 지금 가장 중요한 민원이 것은 뭐예요? 소규모라고 해 달라는 부분을 안 해 주는 거죠.

지금 배연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에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사업예산에다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33쪽 중간에 보면 소규모 배수관매설이라고 해서 도비 1억 604만 7,000원하고 시비 2억 859만 3,000원, 이런 것이 그런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소규모 배수관매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신청할 경우에 여기에서 잘라서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추가로 여기에 없는 부분도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상수도 확장사업은 더 할 곳이 없어요?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금년도 당초에 예산 세운 사업들은 저희가 상반기에 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 추가로 들어온 게 33쪽에 고덕면 동고2리, 서탄면 장등1리, 송탄동 11통 수촌, 포승면 석정2리, 이런 부락들이 상반기 예산에 안 들어 있었는데.....

거기는 들어가 있는데, 34쪽 하단에 보면 확장사업비가 삭감됐거든요. 기정예산이.....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209만 2,000원이 이 쪽 예산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삭감된 2,090만 2,000원은 도비입니다. 당초에 도비를 받았다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서 도비를 그 사업에 집어 넣고 시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 도비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으로 올라간 겁니다.

시비가 모자라서.....

당초예산에는 시비가 모자랐는데 이번에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로....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더 받아야 되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물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회계 에서 더 받아야 된다고요. 일반회계 에서 간이상수도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계약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고 있다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남아요? 1/3도 더 남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간이상수도에서 상수도를 쓰게끔 유도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희망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전부 예산을 반영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거죠. 자꾸 얘기를 해도 안 해 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시 해 보세요. 상수도를 확장해 줄 테니까 먹을테냐고.... 그래야지, 간이상수도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3년만 지나면 다시 심정개발 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계약분도 상당히 많이 남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구수가 얼마 안 되면서 배수로 매설공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곳은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꿔 주면서......

꿔 준 것은 사실상 갚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광역3단계, 4단계, 5단계 하면서 일반회계 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수촌부락은 어디를 하는 거예요?

수촌부락은 지금 신촌, 칠원2리까지는 수도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칠원3리가 수촌인데, 여기는 지금 자가수도를 쓰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연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2.5㎞거든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 측정을 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지금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데, 간이상수도는 심정개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개인부담이 있고, 간이상수도 운영하면서 약품처리나 모든 것을 이장들, 부락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간이상수도를 운영할 경우에는 별도로 물값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수도를 하게 되면 동네 이장이나 통장들이 관여할 게 전혀 없죠?

상수도는 관여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실질적으로 배연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 용량이 많이..... 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량에서 35%정도만 소진하고, 나머지 65%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가 4, 50만은 늘어난다고 해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후관 교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노후관 교체는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이 주로 80년대 후반에 매설된 관들이 노후가 많이 됐는데, 위치적으로 말하면 송탄지역에는 신장2동 지역이 주로 많고, 남평택 지역은 통복동과 신평동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팽성지역하고.... 이렇게 오래 전에 수도관 매설된 지역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애로사항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동시에 노후관교체를 하게 되면 전부 길을 파헤치고 보도블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 주차라든가 주민주차라든가 통행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동시에 발주는 못 합니다. 그리고 가스관 매설이라든가, 하수관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같은데는 노후관 교체가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먹는 물이기 때문에 건강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되도록 노후관 교체나 간이상수도 부분에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장 물이용부담금 말이에요.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공장 같은데,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 부담이 크니까 못 먹고, 먹고 싶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 먹는 예가 굉장히 많고, 그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싸움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낮추든가 분할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공업단지 같은 곳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개별입지로 되어 있는 면 지역의 공장들에서 현재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공장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저희가 배수관 매설공사를 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수도법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아마 내일 심의가 되리라고 생각 됩니다만, 부담금징수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적용하던 것보다 다소 완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내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장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전혀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분납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공장측과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과정에서 형평에 따라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용도 시설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구경에 따라서 다른 것인데......

내는데,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면단위 분담금이 많으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먹고 싶은 사람이 30%밖에 안 돼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간이상수도가 들어가서 심정개발이나, 돈이 자꾸 중복투자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담금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상수도사업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지구단위가 안 된 공장이 앞으로는 없겠지만, 조그만 공장, 만약에 3,000평, 지구단위 아니고 소규모 공장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하도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공장허가를 내 줄 때 상수도까지 포함을 시켜서 허가조건에 넣어서 내 줄 수 있는 방안도 시에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공장을 지어놓고 나면 이웃사람도 몰라요. 공장 몇 평이 들어와서 심정개발 몇 개 해 놓으면 주위사람들 농사 못 지어요. 물이 나와야 농사를 짓죠. 하여튼 그런 것도 참작하셔서 상수도, 물이용부담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보시면, 내기리 육교설치 상수관 이설은 관로를 하는 것인지.....

육교설치에 따라서 기존의 상수도 관로를 옮기는 겁니다.

먼저 해 놨던 것?

네. 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뚫고 건너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38호 국도를?

육교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이지만, 육교가 서다 보면 상수관이 걸린 것을 돌리니까..... 그것을 이설하는 겁니다.

포승공단 같은 곳은 상수도 관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단 공업용수는 급수전이 있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인수는 안 받은 거죠?

네.

토개공에서는 준공이 다 끝났다고 해서, 오늘도 공장협의회를 했는데, 보니까 그 관리를 서로 안 해 주니까 자기네들끼리 구성해서 관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공문을 보고 왔는데요.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회사에서 조합을 하나 묶어서 운영을 하겠다고 조합사무실로 쓸 장소를 편의를 봐 줄 수 있냐는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구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포승산업단지 위에 배수지가 하나 있는데, 배수지 안에 그 전에 관사로 쓰려고 비워 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조합사무실로 쓰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공문이 왔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문제는 그 건물이 비어 있고 저희도 쓰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그 시설물 자체가 무인화 되어 있는 보호시설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수용이 30%밖에 안 되고 그 나머지는 누수되는 관계로 보고 있는데, 그런 관계가 정확히 관로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서 인수를 받을 때.....

현재 생활용수는 인수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업용수는 인수를 안 받고 있습니다. 공업용수는 수자원공사에서 평택호에서 물을 끌어 올려서 공업용수를 생산해서 라인을 달아서 포승공단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요금도 그 쪽에서 톤당 268원씩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인수를 받게 되면 내부에 있는 관들이 상당히 침하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상수도특별회계의 비용지출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인수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전조치가 따라야 되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비단 저희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저희가 인수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토지개발공사에 하자처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작성에 수고해 주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방금 심사를 마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론과 계수조정 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