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홍미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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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증인 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이수경.”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경량전철건설사업단 업무 추진 내역에 대해서 지난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문의도 많이 하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 많이 궁금해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답이 시원하게 나온 것도 없고, 진행된 사항도 없고, 특히 자료 부분도 제출 요구를 해도 제출이 안 되어서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협상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남시의 의견은 어떤 거냐고 물으면 우리 하남시의 의견보다는 정부 시법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시범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건교부 도시철도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보니까 하남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남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 협상 중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그 부분이 협상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도 하남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건교부에서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건교부에서 하남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부대 사업에 대해서 하남시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셨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해제되는 지역이 조정가능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고, 이런 차원에서 조정가능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교부에 저희는 조정가능 지역이라는 것이 하남시가 그린벨트 해제 후 성장 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보루다, 그것을 전체를 어떻게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항이 건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하남시의 의견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사업을 부대 사업으로 그것을 선정을 하는데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 그러니까 국책사업으로,...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러니까 아직 건교부에서 그 내용을 방침을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사실은 건교부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남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제가 교통개발연구원에 문의를 해보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은 되지만 이것을 우선 해제로 하느냐, 단지 국책 사업으로 해서 한 부분을 선정을 해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하느냐, 이것만 남았지 부대 사업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은 결정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당초에 상일역사를 복합역사로 하는 것을 부대사업으로 제시가 되고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하남시에 택지개발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때 하남시에서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부대사업을 하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단지 장소가 어디냐는 것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측에서는 조정가능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로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저희 하남시에서는 안 된다는 쪽에서 주장이 대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사업을 하려면 국책사업이 되어야 우선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쪽에서는 조정가능지역을 우선해제 한다고 해도 저희는 다 그것을 택지개발로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느냐, 사실상 보면 하남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제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39만평인데 그 부분 전체를 택지개발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하남시의 성장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도 있을 거다 해서 저희 쪽에서는 이왕 국책사업으로 한다면 39만평을 추가로 해제를 하는 방법이 더 좋을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사항을 아직 건교부 입장에서는 정리를 못했다는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39만평을 추가로 해제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39만평을 부대사업 부지로 경전철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냐면 이것은 어쨌든 건교부에서는 우선 해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세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교통개발연구원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광역도시계획은 국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해제를 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가는 것은 국책사업이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실제로 건교부의 의견은 제가 공문으로는 받지 못했지만 우선 해제 부분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경전철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경전철에 대해서 진행을 해오시는데 이것에 대한 하남시의 입장은 뭡니까? 유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하남시가 이것을 요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면 그 쪽에서는 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협상을 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저희 입장은 아직 정식적으로 건교부에서 어떻게 그린벨트 문제나 부대사업에 대한 문제를 결정을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절차를 밟아서 가겠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자 측에서 그 기간을 기다려주느냐는 문제도 있겠고, 또 건교부 입장에서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를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자와 협상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기 전에 하남시에서는 건교부에 우선 해제지역으로 안 되어도 이것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건교부 입장에서는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남시 입장이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하남시 입장에서는 충분한 의견을 종합해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미라

홍미라위원

방침 결정이 일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선 해제지역으로 풀릴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 광역도시계획으로 경전철을 추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부대 조치나 시기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의견은 실무 사업부서장이 검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선 건교부의 방침이 결정이 되면 그 방침 결정된 것으로 사업자와 협상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그래도 기다리고 하겠다는 결정이 된다면,...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건교부에서는 얘기를 할 때 하남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러니까 하남시의 결정이라는 것이 건교부에서 어떤 결정이 되어야 하남시의 의견도 주는 것이지, 건교부에서 의견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의견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추가로 우선해제를 할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으로 갈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 의견을 주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강하게 우리가 우선해제 지역으로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것은 절대로 안됩니다, 광역도시계획으로 가야 됩니다, 등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 거냐고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저희는 지금 39만평을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가로 해제해 달라는 거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추가 해제가 안될 경우에는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것은 그 쪽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중지를 모아서 새로운 방안을 채택을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 그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은 조금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죠.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그거야 충분히 시기가 되면 검토가 되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왜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고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어쨌든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일단은 여기에 보면 경기도 의견도 있습니다. 교통개발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경기도 의견은 2003년 6월 2일 경기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동부권역에 대한 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로 나왔는데, 유형욱 의원이 경전철에 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실제로 우선해제 지역의 사업 대상자인 민간 사업자 부분도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했고, 또 하남시에서 도비 지원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은 실제로 도비 지원 계획이 경기도와 협의될 사항이 아니고 중앙 정부와 협의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해서 실제로 도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도비에 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그런 답변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일단은 정부와 경전철 사업자간에 결정이 나면 그 때 도비 지원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이 최근에 나온 답변이에요? 언제 나온 답변이에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최근에 저희한테 준 답변은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6월 2일자에 나온 이야기는 뭡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경기도가,...

미라

홍미라위원

경기도 정책기획관실에서 6월 2일에 이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2차 경기발전 5개년 수립계획과 관련해서 권역별 토론회 개최 결과에서 그런 도비에 대한 지원 부분에서 실제로 지원 계획이 없다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아직 그것까지는 정보 입수를 못한 것 같은데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서 경기도지사께서 저희 하남시를 방문했을 때 하남시의 의견으로 경전철을 재검토하고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도 하고 또 그런 방침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겠다고 하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경전철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계획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사님 말씀은 하남시 의견을 따라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남시가 예를 들어서 경전철로 가야 된다면 그 의견을 따라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손학규 경기지사님께서 여기에서 얘기할 때 한결 같이 경전철 재검토를 경기도에 요구를 주민들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시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경전철을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남시의 한 개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표를 했을 때는 하남시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전철을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추진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도와달라고 하든지, 이런 어떤 입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되는 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냐, 어떤 방침이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방침이라는 것이 정부 시범사업을 하남시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수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협상 중에 있는 사항을 가지고 하남시가 거기에서 안 하겠다고 나서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면 그 동안 행정 행위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협상 과정에서 결렬이 되어야 하는데 하남시에 대한 입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중앙 정부에 거론을 해야죠.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하남시의 입장을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하남시의 입장은 저희가 건교부에 다 전달을 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전부 전달을 했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이 반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반영이 안 된다면 저희도 결론적으로 사인을 못하는 거죠. 하남시장이 사인을 해야 하는데 하남시가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이 이루어진다면 사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 되는 것 아닙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경전철 사업은 무산되는 거네요?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무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지하철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하철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홍위원님이 지하철이 좋다, 경전철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지하철을 한다면 그만한 재원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만한 수용력이 있어야 하고, 모든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지하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라

홍미라위원

지하철 본부에 제가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하철 9호선이 하남시로 유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이미 설계나 모든 계획이 더 이상 없이 끝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차량기지 계획도 지금 더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차량기지도 없애는 것으로 해서 차선 몇 개만 넣는 것으로 해서 방이동으로 2단계 계획이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지하철 연장에 대한 것을 전혀 검토가 없고, 만약에 하남시에서 유치하려면 하남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인 협상이나 이런 노력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하철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경량전철건설사업단장

지금 여기서 당장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든 지하철 문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광역철도화 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 지하철을 연계하는 방법이 있는데, 광역철도는 법인이 두 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고, 천상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서울시 지하철을 연계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 연계하는 방안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조건이 뭐냐면 건설비를 다 내고, 두 번째로 기지창을 대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협상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런 협상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환경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지하철을 검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그런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건축과장 안동규.”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주요사업 설계자문 신청 내역 및 자문위원회 운영실적에 보면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하남시 설계자문 위원회 구성이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아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이 저희가 아니고,...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건축과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축과로 되어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컴퓨터로 해 볼까요? 소관이 아닌 것이, 답변서가 건축과에서 오고, 그러면 소관이 아니라고 하며,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이 의심스러워서 이 사항을 보면 2001년도 10월 26일 훈령 제189호로 시행되게 된 규정이고, 본 규정은 본 위원회에서 시에서 시행 및 시가 납입자 보증금 ½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억 이상인 건설 공사에 대해서 시장님이 승인 하에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에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답변도 운영실적이 없다고 건축과에서 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건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럼 어디 소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도시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도시건설과든 건축과든 그 자체도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자문위원회가 지금 하남시에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위원회도 50인으로 되어 있어요. 하남시가 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 10억 넘는 것, 그 다음에 설계변경 되는 것은 이걸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건축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건축과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건설과면,... 국장님, 이것이 어디 소관이에요?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인식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는 시설공사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부 개인이 건축물을 짓기 때문에 법무팀과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것의 소관이 불분명하면 이 규정을 누가 입안했는지, 설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 보면 지금 하남시가 여태까지 대형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문위원회가 담당 소관 부서도 불분명하다면,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이잖아요. 건축과장님이 아니라고 해도, 답변서에 운영실적 없음으로 답변할 것이 아니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민원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형 공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는 없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과 협의를 해서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무슨 직제상 혼동, 또는 한 부서에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설계자문위원회 등 이것을 운영을 하려면 외견상 보면 건축과로 되어 있고 건축과는 실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 부서인 도시건설과와 도로교통과 등 이런 곳에서는 설계자문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다 결함이 생기고, 충돌도 생기고 손해가 많이 생기는데 이것이 우리 감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지적이야, 얘기가. 그리고 지금 고국장도, 지금 이것이 업무 배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함이 있으면 빨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줘야지, 업무 분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하게 모든 일이 계속 벌어졌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인식

고인식도시건설국장

그 관계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건축과에 하남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운영한 실적이 있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분쟁이 있을 경우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일반 공동주택 사업자나 아니면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정위원회를 신청해야 되는지 홍보하신 적이 있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홍보 실적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홍보실적이 없으면 이 분들이 물론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분들이 전문가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고,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온 것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회부할 내용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회부는 당사자가,...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권고할 것이 없냐고요. 전혀 그것은 민원으로 받아서 답변하는 그럴 사항이에요, 아니면 공동주택분쟁위원회에 그 사항을 회부할 만한 사항이라고 당사자들한테 우리 하남시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정식으로 논의해 본적이 있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좋으신 지적인데, 분쟁조정위원회도 좋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홍보실적이 없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반상회보 등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하고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도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적극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에서 물론 하남시가 청정하남인 것은 좋은데, 하남시에서 사업을 하면 못해 먹겠다고 해요. 지금 지자체나 나라나 흔히 막말로 얘기해서 많이 팔아야죠? 그러면 사업도 하남시에서 들어와서 열심히 하고 이익도 남기고 하남시가 인구가 유입되고, 개발이 되고, 세원도 늘려야 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야지 언제까지 사무실에 앉아서 관계자 내지는 업체의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권고하는 것으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부담이나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고, 건축과 부분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든 사항들이 전에도 우리가 현장 사무감사도 했지만 건축과를 파급해서 일어난 문제들이 엄청 많아요. 하나씩 나열은 안 하겠지만 건축과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 같은데, 한 가지라도 연결이 안된 것이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각종 분야에 연관이 안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특성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물론 건축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아는데, 좀더 성실하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업체들이 찾아 먹을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것도 적극 홍보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업도 할 수 있고 하남시가 발전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임문택 위원이 좋은 지적을 했고 시정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 시가 지방자치법규를 모두 무시해. 그 얘기는 아까 얘기한 위원회도 법규에 있는 것이고,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이 나고 쌍방 간에 이해가 상충되면 건축과에서 쉽게 말하면 권리를 남용하지 말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회부를 해서 할 것을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이 설치의 타당성을 잃었다는 얘기야. 없이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우리 조례 등을 다 무시하는 꼴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조례는 제정해 봐야 그것은 무용지물이고 쉽게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해득실에 상충을 해서 협상을 해줬는데, 이행이 안된 책임은 바로 건축과장이나 실무 팀장들이 책임을 지고, 또 회복불능의 상태까지 왔다 그런 얘기야, 그런 일들이 전부. 그 얘기는 지금도 최소한 이런 것을 민원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에 있는지, 있다면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하면 책임도 줄고 분쟁도 최소화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여태까지 보면 직권으로 강제조정을 해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조정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잃어버린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이것을 바로 설치를 해서 모든 것을 해서 통상적으로 부서장이 결정을 못할 사항이면 남용하지 말고 회부를 해서 거기 결정사항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야지, 그것을 무시해 버리니까 이런 꼴이 자꾸 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최단시일 내에 해서 자치법규를 준수를 해 달라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적극 홍보 및 권고를 해서 위원회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활성화가 아니고 자치법규를 준수해 달라 그런 얘기야, 얘기는. 혼자 내 권한이 대단하다고 말이지 막 전횡하지 말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우리 하남시에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98.4%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단속 및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무입니다. 우리 하남시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1972년도에 우리 하남시 지역이 98.4%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고시를 해놨습니다. 약 30년 동안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이나 신분상 제재 등 여러 가지 악순환이 겹쳐오고 그 지역의 우리 주민들도 재산상의 권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고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기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기 과장님께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이것이 요 근래에 단속업무나 관리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남시에 지금 그린벨트 관리를 위해서 담당하고 있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현장 담당하는 공무원이 9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청경 관리를 지역적인 안배로 하고 있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부락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연부락 단위입니까, 행정구역 단위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현동이면 한 사람입니까, 둘 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그린벨트 지역 관리를 위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초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그 초소에는 몇 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규정상에는 초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초소를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우리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감시원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1989년 1월 1일자 훈령 제12호로 규정을 했다가 2001년 2월 28일자로 개정을 해서 현재 청경관리를 하게끔 그러한 규정을 만든 것이 하남시에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제5조에 순찰 청경은 초소에 감시원 두 명을 근무하게 하고 한 명은 초소에 있으면서 신고나 그런 것을 접수하고 한 명은 관할구역의 위법사항을 순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만든 것이 관리지침입니다. 그래가지고 제7조에는 단속사항을 매일 담당 과장이나 동장한테 보고토록 되어 있는 지침을 만들었는데 현재 그러한 지침을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조나 7조 규정은 지금 이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초소 관계는 규정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근무 때는 복장을 정복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정복을,...

길수

한길수위원

정복을 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하남시에서 예산으로 하계절, 동계절의 정규 복장의 예산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단속할 경우에는 정복 착용을 하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일반 순찰 활동 할 때는 사복을 입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왜 이행을 안 시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불법 행위나 너무나 무질서한 행위가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방향을 볼 것 같으면 일단 계고서 발부하고 고발, 그것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또한 신고를 통해서 알아서 마지못해서 계고나 고발을 하는 그러한 단속행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개발제한구역의 불법관계 자료를 가지고 계신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7월 2일자로 시티뉴스에 나온 사항인데, 동국제강에 대해서 그린벨트 불법 관계가 나왔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가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가봤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처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1년도에 1회 한번 고발이 되었고, 최근에 발생된 것이 3월에 철재 조립식 교량과 진입로가 3월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자로 7월 17일까지 시정토록 현재 계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검단산에 유길준씨 묘 가기 전에 교량 옆에 가족 납골당을 조성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신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것도 계고는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또 세 번째는 경정장의 무단 형질변경을 해서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현재 서류가 검찰청에 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이 세 건에 대한 처리나 관련되는 서류를 요구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미라

홍미라위원

덕풍1지구 사업은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1996년 7월에 경기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고시가 되었고 2003년 5월에 사업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새로운 집행부가 작년 2002년 7월에 구성되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고, 현 집행부도 전임 집행부의 탓으로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문제 제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경기도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로 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업계획 승인보완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2003년 1월 11일 여기 범우공영 대표자에게 보낸 하남시의 공문서가 있습니다. 하남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보완으로 하고 보완 사유가 뭐냐면 하나의 단지로 계획되어야 하는데 두 개의 단지로 계획되었다, 그래서 법령에 의거해서 두 개의 단지로 결정된바 없으니까 이것은 관계 법령 적용상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건축심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 절차에 의거해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변경, 그러니까 인근 토지를 포함시키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이라든지 그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법 제7조3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4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제처리를 하고자 할 때는 경기도지사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귀사에서 신청하신 도시계획변경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도시계획에 법적인 어떤 내용까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지정 변경을 선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귀사에서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건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한 규모 이상으로 적용 대상이 되고 금강 종합건설에서 신청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은 동법에 의한 규모 미만으로 평가를 득하지 아니하게 되어 단지 전체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단지를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특별법에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정하지 않다, 주택건설 촉진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보완 내용이라고 해서 가, 나로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두 개의 단지로 도시계획이 변경결정이 된 바 없으므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지로 지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시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거나 현재 두 개 사업체에서 신청된바 기 보완 요구한 내용을 참조해서 적합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해서 의제 처리코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변경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사업 변경결정 관련 도서를 구비하여 제출할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1월 11일이면 1월에 감사원에 시민단체에서 국민감사를 청구를 한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문제들을 하남시장은 이 부분을 전부 인정을 하고 이런 계획 하에 이런 사업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사업자에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떠한 근거 자료나 그런 부분들이 없이 시민들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시장님도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거 자료나 이런 것이 없이 사업 승인이 신청이 되었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런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핵심 원인은 한 개의 단지를 두 개로 분리 시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나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하면 그것이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해주고 시장, 군수가 판단하도록 애매하게 답변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 문제도 나오고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렇게 판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 과정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실시해고, 사업 주체는 행정소송까지 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에 담당 팀장 4명이 같이 합동으로 출장을 해서 건교부에 물어본 결과 분리시행도 가능하다, 핵심 쟁점사항인 분리시행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거 공문서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복명서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복명서말고 건교부 의견서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다는 것이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복명서 내용에 건교부 의견이 다 나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공문은 아닙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두로 상의를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건교부의 의견 보다 감사원의 감사가 청구되어 있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단체도 있고, 그리고 국가 최고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단지 이제는 결과를 기다려야 될 시기입니다. 결과를 기다려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감사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지금 이렇게 승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에서도 시의 의견, 경기도 의견, 건교부 의견을 다 듣고 갔습니다. 의견을 전부 들었고, 또 사업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네, 과장님,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의견이 뭐가 그게 근거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의 단지로 사업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동 사업을 동시 시행이 어려운 불기피한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시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시 시행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그런 어떤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셨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한 경우가 실제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교부가 각종 건설 관련 법령은 해석도 건교부에서 내리고 건교부가 최고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계 부서 팀장이 합동으로 4명이 출장을 가서 문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의 의견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의 단지로 해서 했을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데 정말로 이것을 동시 시행을 해야 할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불가피한 사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러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그것을 동시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두 개의 단지로 분리시행을.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지금 여기,...

이선의원

지금 홍미라 위원이 묻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얘기는 뭐냐면 분리시행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해 달라는 얘기고. 행여 불가피한 이유라는 것은 기업자의 현실 기반시설 부담금 등 우리 기반시설 의무 설치 등 그것이 문제의 요인이냐 그런 얘기야. 분리사업을 할 수 있되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모든 부분은 충분히 보존하거나 사전에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답변을 빨리빨리 해 줘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2000년 8월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에서 분리시행이 되도록 권고가 왔었고, 그 다음에,...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라는 것이 실제로 꼭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불가피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민간 사업자가 정말로 사업을 시행하기 정말 어렵다,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가피한 사유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리고 2000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분리시행이 가능토록 의결이 된 바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부분보다 가장 모든 법령에, 제가 건교부의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3년 5월 20일에 나갔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간략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1월 달에 시장님의 방침결정으로 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었을 때부터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고 싶었다면 그 당시에 그 방침을 결정을 해서 밀고 나갔으면 차라리 민간 사업자고 경기도에 의견을 물어서 협의를 해서 했다면 지금까지 이런 기간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침을 끌고 나가는 의지가 중요한데 계속 이것을 방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부득이한 경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계속 끌고 왔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 민간 사업자한테도 피해를 주는 것이고 주민들한테도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행정이 올바른 행정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분리시행이 가능하냐, 안 하느냐는 핵심 쟁점 관계로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저희가 시달린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최고기관인 건교부에 합동 출장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선의원

건축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하면 빨리 끝이 안 나요. 얘기는 뭐냐면 일단의 토지개발 계획을 하고 원래가 종속 토지도 다 개발을 할 일단의 토지인데 분리 시행은 인가 절차상 분리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거기는 필히 검토해야 할 것은 일괄 개발했을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 등 도로 계획 등이 차질을 빚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그 부속 사항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사항이 뭐하기 때문에 그런 검토 없이 이것을 분리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인가를 했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는 여기서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는 법률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시에서 주문하니까 심의해서 가급적 하자는 얘기지, 그것은 요식 의결 기구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자문을 구한 겁니다.

이선의원

자문은 시가 곤혹스러우니까 그쪽에 떠민 것 밖에 안되고,.... 계속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감사원 감사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방침을 결정을 하고 방침을 번복하기까지의 과정을 겪으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판단키로는 감사원에서 허가를 해 줘라, 아니면 허가를 해 주지 말아라,이렇게는 나오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고 결정하는 것은 건교부에서 가능하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 때도 경기도의 의견, 건교부의 의견을 다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제시한 의견도 분리 시행이 가능하다, 위법이 아니다는 의견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과장, 지금 얘기는 인허가권자는 시장이야. 그러면 감사원이 건교부에서 해 줘라,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문제가 노정된 사건에서 이런 것을 검토할 사항이라고 하지 허가를 내 줘라, 말아라 할 사항은 아무리 상급관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통보 아직도 안 왔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안 왔습니다.

이선의원

이런 중요한 업자의 결함이 아니라 손해가 예감이 된다고 하면 여기서도 조속히 감사원에 종국 통보를 해 달라고 해서 사후 승인이 되어야 순리에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사전 인가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지. 지금 홍미라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부 절차상 완벽을 기하려면 감사원 종국 결과 통보서도 주민감사 청구까지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속히 내려 달라고 하고 그래야 우리도 방침 결정을 하고 이해 관계자의 피해가 최소화할 것이라는 내부 절차 없이 뭐가 급하게 추가 인가를 해 줬느냐 하는 얘기야, 의미가. 그것을 지적하는데 답변을 해 줘야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감사원이나 건교부에서 그것을 허가 해 줘라, 말아라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인가권자는 시장이고, 또 핵심 쟁점 사항인 분리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어차피 기다려도 해 줘라, 말아라는 안 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허가권자가 시장님이라고 했지만 여기 사업변경 결정권자가 경기도자시라고 하남시장 직인이 찍혀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됐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도 확인 결과 시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 계획을 인가를 한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거 서류나 이런 것들을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 근거 서류 때문에 감사원 감사청구까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선의원

홍미라 위원이 얘기한 것의 자료를 제출하고, 얘기는 뭐냐면 일단의 아파트 승인 사업이 말이지 원래가 본래의 사업은 도에서 도지사 승인 사업이었고, 나중에 일단의 부속 토지가 들어갔는데 이것을 분리를 해서 시장의 승인사항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의회에서도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래의 승인 사항이 변경이 생겼으면 이것도 역시 도지사 승인 사항이지 시장의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단 한 가지 전임 권한 대행이 이것을 분리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도 뭐냐면 그 동안 장해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해서 승인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 그것은 인허가 과정의 개념이고 일련의 토지를 분리해서 시행했을 경우이고, 포괄적으로 동시 시행했을 경우에는 기반시설 부담을 하는 것이 의무 사항이 상당히 증폭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 부분을 배제하려니까 잘못하면 업자한테는 특혜가 되는 것이고, 또 도시기반시설은 엉망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인가는 바로 시장의 인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야, 거기에 대한 부대 행위 등 기반시설까지 검토를 하고 그런 조건부로 한다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풀리겠는데, 인가를 도지사 인가냐, 시장 인가냐로 주문을 달아왔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게. 여하튼 홍미라 위원은 여기에 별첨으로 해 놨으니까 부속 서류 원본을 복사를 하고, 홍미라 위원이 요구한 것 중에 질의회신 문답서가 있다든지, 공문이 있으면 사본을 해서 내요.

미라

홍미라위원

네, 저는 특히 건교부 의견의 공문과 감사원의 의견 공문서 등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회신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부분은 반드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하나 있는 것이 경기도 광주교육청에서 학교 용지에 대해서 분명히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인허가 전에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학교 용지가 확보가 안 되고 초등학교에 부설로 몇 개 교실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된 것이 왜 그런 것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문제 제기를 했던 1월 11일 건이 바뀌게 된 근거 등 서류가 건교부나 감사원에서 근거로 했기 때문에 그 공문서나 그 근거 서류도 제출해 주시고, 광주교육청에 대한 부분, 학교 용지를 확보 안 하게된 배경 등 이런 것이 왜 일어나게 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그린벨트 관리에 따라서 거기 순찰 청경을 참고로 물어 볼 것이 있어서 오라고 했는데, 초이동 청원 경찰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남시 그린벨트 지역 관리를 위해서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본 위원이 지금 그린벨트 지역 내에 관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담당 청경으로서 근무한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지난 3월인가, 초이동에 446번지에 흙을 매립한 곳이 있죠?

여러 명의 소유로 된 농경지를 매립한 것을 알고 계시죠?

단속은 언제 발견한 겁니까? 단속 날짜가?

여기에 보니까 3월 17일자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행위는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행위가 시작된 시기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담당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객토 목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니까 그냥 두었는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 경에 나가 보니까 객토 기준보다 더 복토를 해서 위법이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위법 행위라고 판단이 설 때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위법행위라는 것이 판단이 서서 담당 과에 보고를 하신 거죠?

그 당시 보고할 때는 고발을 해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 당시 보고는 한 거죠?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흙이 들어올 때 농사를 짓기 위한 성토가 아니고 그 옆에 도로 새로 뚫는 것은 아시죠?

지금 도로보다 훨씬 높게 올라와 있거든요.

높은데다 또 50전을 받는 것을 그것은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니까 그냥 놔두고, 그 위로 또 올라오니까 그 때 고발조치 하신 겁니까?

그런데 고발 조치를 하는데 흙 매립 업자를 고발을 합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발한다고 해도 눈도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주 간편하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꼭 고발만이 능사이니까?

흙을 받는데 들어오는 덤프 트럭이 아무 곳에는 흙을 부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덤프 트럭도 같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를 추적하기가요?

아니, 넘버를 적어서 고발을 하면 그 다음에는 경찰서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리고 덤프 트럭을 고발을 하면 흙이 못 들어와요. 당장 스톱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방법은 안 쓰셨잖아요. 지금 문제가 토지주와 흙 매립업자와 얘기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말을 안 들어요. 계속 들어 온다고요. 그러면 당장 스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을 왜 안 쓰시죠? 원래 흙을 아무 곳에나 부리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방법을,...

아니, 그러니까 넘버를 적어서 그것으로 고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고발할 수 있잖아요?

고발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여기에 흙을 버리는 허가 난 장소가 아닌데, 그리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일정 높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들어오면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고발로 끝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발도 좋은데 흙이 들어오는 것을 당장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다 쌓이고 나서 지금 하남시를 보면 도로가 전부 비가 오면 우수의 배수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도로가 신설이 되는 구간인데 벌써 옆의 농경지가 도로보다 전부 높아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토사가 들어오죠, 여러 가지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을 고발하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김명철씨,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단속 근무일지를 검토해 보니까 그것을 불법행위로 인지를 하고 단속하기까지 기간을 보니까 한 달 이상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김명철씨는 청경 근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감이나 저 사람이 불법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러면 물론 충분히 그러한 행위를 인지가 되었으면 매일 거기 지역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현재까지 단계를 보니까 너무 안일하게 근무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서류를 보니까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청경 근무 규정에 보면 매일 같이 근무 상황을 담당 과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항을 과장한테 미리 귀뜸만 했어도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는 것이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조중구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수해현장 조사 때도 거기를 나가 보니까 거기를 성토를 많이 해서 현재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거기보다 더 높게 성토를 했습니다.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내는 과정에 있는 지역인데, 성토된 흙이 다 어디로 내려오겠습니까? 도로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그렇게 막대한 하남시 예산을 축내는 경우도 있고, 도로의 유실도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문제가 관련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앞으로 김명철 청경은 그린벨트 단속 업무에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선의원

지적하는 부위에 석분까지 깔아놓은 장소 있죠, 펜스 치고.

그것이 지금 허가받은 시설입니까?

그것 고발했습니까?

그것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형질 변경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원인 제공이 되었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일단 하나가 높아지면 자체가 불법이든, 합법이든 여타 경작자나 매립자들은 맞추어 가려고 합니다. 그 자체가 도로보다 상당히 높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 줘야지, 당초 그것부터 단속을 했다면 그러한 어마어마한 행위가 안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됐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행위자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청경이 근무시간에 와서 지금 참고 답변을 하셨는데, 청경을 원위치에서 근무를 시킬 것인지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죠.

문택

임문택위원

잠깐만요. 임문택 위원입니다. 불법 형질변경에 불법 매립도 들어가죠? 그러면 과장님께 사진을 드릴게요. 덕풍동에 이번에 도로 새로 나는 곳인데, 거기에 지금 뭐가 매립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폐기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를 지금 하남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곳이고, 아마 한 달은 오픈 되어 있었을 겁니다. 덕풍동 담당하는 분은 안 오신 건가요?

그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무슨 조치를 하셨어요?

아니, 지금 일반 매립도 아니고 도로가 나면서 경사면에,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 지금 거기가 표토 50cm 정도 빼고는 전부 불법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 공사를 하면서 단속 청경 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공사를 마무리짓는 거예요? 광주군은 소방서인지 어디를 공사를 하면서 쓰레기 매립이 나왔다고 해서 다 파서 다시 공사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어떻게 하남시는, 지금 바로 하천 옆입니다, 거기가. 멀리서 찍은 사진을 보세요, 색깔이 어떻습니까? 층이 보이시죠?

그냥 일반 흙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말로 왈가닥 이예요, 건축물 폐기물. 그리고 축사를 지으면서 객토 한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바닥은 다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옆에 폐기물이 묻힌 것이 선사시대 층 같이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러면 담당 부서인 건축과의 담당 청경은 그것을 불법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놔두었고, 그것이 만약에 하루 정도 오픈이 되었다가 마무리가 되었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근 한 달에 걸쳐서 공사를 했어요, 절개면이 보인지가.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못 보고, 여기서 지금 보면 간부들의 로드체킹도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지적하거나 보고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폐기물 관계 부서와 합동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조치를 하면 어떤 조치를 하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폐기물 관계는 따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 도로 때문에 경사면을 마무리했는데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있어요?

현장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그것이 도로 개설이 중요하지만 그 부분이 먼저 선결 조치가 되었다면 이중적이 예산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담당 부서가 어디인지 몰라서 청소과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건축과에도 그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니 가서 보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계속 공사가 마무리되었는데도 조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건축과에서 담당하시는 청경 뿐만 아니라 나머지 직원들은 뭐를 하고 계신 겁니까? 물론 한 평을 위반했든, 두 평을 위반했든 위반자는 위반자인데, 이렇게 대다수 계고장 받고 고발되는 분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시가 공사를 하면서 보여지는 면도 마무리를 짓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바로 현장 합동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조치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처음은 미사동 433-4호와 433-10호입니다. 그것은 전으로 되어 있는데 사진을 봐 주세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남시에 별장을 꾸며도 정원공사를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어떻게 전에다 그렇게 공사를 잘해서 있는데도 내버려두는지 모르겠고, 뒤에 검은 하우스 속에는 방이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못 들어가 봤는데 호화 아파트에 비교할 것도 아니랍니다, 어떻게 잘 꾸몄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원을 전에 꾸미도록 내버려두셨는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도,...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이 한 두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잔디를 보거나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이 사항도 한 달 전에 적발이 되어서 현재 원상 복구토록 계고서를 내보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원상복구가 되겠습니까? 벌금만 내고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원상복구 될 때까지 계속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저희가 대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것은 관리 감독을 잘못한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천현동과 교산동에 있는 사진을 봐 주세요. 이것은 철물점인데, 철물점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것을 전에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어디 있던 거냐면 애코타운에 있던 철물점들이 다 이동을 한 것인데, 그 사람들 얘기는 고발을 하면 벌금 조금 내면 해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세를 얻어서 쓰는 것 보다 벌금 내고 하는 것이 편하다 이거예요. 이것이 또 신안아파트 앞에도 하나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고골 향교 가는 사거리에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지어서 하고 있는데 왜 단속을 안 하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애로 사항이 지금 형질변경을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순창

박순창위원

이것이 원상복구가 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불법 형질변경은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지금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애로가 많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이것이 천현동 같은 경우에는 1,000여 평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천현동 것도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전부 파고 단속까지 했는데 계속 존치가 되고 있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구속시키면 되잖아요, 구속. 그런 것은 해 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초이동 같은 경우에 두 명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뭔가 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매일 그렇게 하고 넘어간다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뒤에 덕풍1동 약수터에 뭐를 찍으러 갈 일이 있어서 하나 찍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안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하우스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집회장소거든요. 만약에 화재가 나거나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책임을, 집회장소를 그렇게 지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 관계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하우스에 어떻게 집회장소를 해서 버젓이 간판을 달고 종을 울립니까, 거기서. 전혀 우리 청원경찰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근자에 더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눈에 안 띄게 하시고, 대형 훼손이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의장이 하나 하겠어요. 다음 것이 이것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고발이 능사도 아닌데, 고발해 놓고 고발 후 종국 처분결과를 확인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경찰서에서는 통보가 오는데 검찰청에서는 통보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왜 안 옵니까? 안 오면 왜 확인을 안 합니까?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행정절차상 고발만 하고 면피성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 온 거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계속 고발하고 종국처분을 하고 원상복구가 안 되거나 이행이 안 되면 또 고발을 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중첩되어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번에 축사 현황을 왜 이렇게 차트까지 어렵게 해서 요구를 했느냐면 물론 축사도 어떠한 시기에 가서는 구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용도 면에서. 그러나 시민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은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했지만 조금 어떤 권리나 뭐가 없으면 단속이 심하고 조금 인지도가 높으면 대상이 안 되고, 소위 말해서 공정성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은 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차트는 만든 거예요. 그런데 차트에 의한 자료가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허가 업무부서, 단속부서, 이것을 왜 이렇게 요구를 했느냐면 저는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일부만 온 것이고 앞으로도 축사 등 버섯재배서, 콩나물재배사, 저온고 등 몽땅 자료를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빠진 것이 많은데, 거기에 근거해서 언제가 허가일이고 최초 허가자가 누구고, 현 소유자가 누구고, 현재 이용실태가 뭐고, 현 이용자가 누구고, 또 거기에는 계고, 고발 횟수별로 기재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되는 실제 공급되는 동력 방식까지 달라고 했고, 비고에는 여타 기재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단속 업무가 획일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따로 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도 불만이 많아요. 같은 불법이지만 나는 죽일 놈이냐, 어떤 사람은 여태까지 한 번도 손을 안 대고 나만 하느냐는 얘기고, 또 저희 입장은 굳이 고발하라는 것만은 아니야. 이것은 상위법의 결함으로 이 꼴로 왔지만 그러나 그 과도기, 그것이 개정이 되어서 양성화가 되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을 더 강화를 해서 양성화가 되더라고 그 기간까지는 이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한 획일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대장상 일치를 해서 우리가 과연 형평성이 있게 했나, 시민이 공감을 했나 정도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남이 볼 때는 물론 다 하면 시민들의 저항도 많겠죠. 그러나 이것을 남이 모든, 제3자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도 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객관성 있고 공정성이 있게 했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것을 감사 기간 내에 의장이 요구한 대로 차트에 맞춰서 해 주시고, 그래야 앞으로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도 단속 업무가 획일적으로 될 것입니다, 구제 될 때까지는. 그래서 시장이나 과장이나 어느 누구도 재량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불법 행위자라고 하더라도 제도상 구제되는 그 기간까지는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것도 적극 노력을 해야지, 과도기적인 실정법 위반 부분도 형평성, 공정성을 지켜 주어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기간 중에 자료,...

이선의원

자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또 의회나 제3자가 볼 때 어렵지만 제대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그 때 따라서 어느 기관에서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발하고,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부과 예고만 해 놨고요,..

이선의원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예고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부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대상이 얼마정도 돼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예고해 놓은 것이 66건에 129동, 5억2,0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민들이 저항하는 부분은 어차피 범법자라고 하면 똑같이 부과를 해 달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 의미는 무슨 의미냐, 역적 중에 대역죄인으로 몇 사람만 하지말고, 죄도 여러 사람이 하면 분산되지 않느냐는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이것을 이번 감사에서 이것을 정리를 해서 획일적으로 공정성이 있게 집행을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업무는 시민만 범법자가 아니야. 시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시 책임이 60%는 된다 그런 얘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토지 형질변경, 그러니까 성토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서 한 적이 있었죠? 그것에 대한 성토 허가 사항대로 안 했을 때 어떤 예치금을 가지고 시에서 원상 조치 내지는 허가 조치대로 안 했을 때 하려고 예치금을 받아 놓은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현재까지 총 허가를 내서 성토한 것이 8건밖에 안 됩니까, 지금까지? 2003년도 것입니까, 아니면 8건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8건은 저희가 준공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예치금을 반환해 주려고 이번 추경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8건은 예치금 반환이 가능한 사항이고, 나머지 93년부터 현재까지 미준공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것이 몇 건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93년도에 51건이고, 94년도에 26건, 95년도에 6건, 96년도에 2건으로 현재 85건이 미준공 상태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85건 중에서 8건을 뺀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현재 반환금,...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예치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고 예산 확보를 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5년이 지나면 세입으로 조치가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바로 허가를 내서 5년 동안 준공 처리를 안 하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5년 안에 안 찾아가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8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환을 해 주려고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준공이 날 수 없는 곳, 85건 중에 준공을 내줄 수 없는 곳이 있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서 해마다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요, 허가를 내서 준공을 못 받은 것인데, 거기에 건축허가를 내주면 안 되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축사 허가가 다 나갔어요. 허가를 받아서 준공도 안 받았는데,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내주면 안 되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건축 허가가 나간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허가를 내서 준공이 안 되었는데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번지를 불러드릴까요? 하산곡동 582-1 주변에 허가가 나갔죠? 허가를 내서 성토를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준공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가냐 이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확인해 보시고, 나갔으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작아서 안 들렸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조중구 위원이 결론을 안 내서 주문을 할게요. 지금 기 형질변경 등 그 당시에 예치금을 하고 그것을 해서 준공처리가 안 되었던 것도 사실은 우리 3기 의회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해서 조기 반환을 시켜라, 뭐냐면 준공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당사자도 형질변경을 하면 사실은 공기가 당해연도나 2년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5～6년이 경과한 것은 시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준공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고 여하튼 이것을 없애는 계정에서 그 당시에 예치금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우리가 국고나 지방 시금고로 예입을 해서도 안될 부분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5년이면 아무거나 집어넣는 것이 시금고가 아니야, 원래가. 예입될 사항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중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준공이 안된 상황에서 반환금도 못 찾아가고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에 건축허가일로 또는 당해 건축물 준공일로 역시 예전의 토지 형질변경은 준공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다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전에 준공 처리 안된 것에 허가를 해서 준공까지 내준 것은 종전 행위는 치유를 해줘야죠, 빨리.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 본인들로부터 서류가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선의원

접수가 아니고, 지금 말뜻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직권으로 해 줘야지. 시가 종전의 결함을 치유가 안된 부분을 추가로 허가를 내줬다면 직권으로 준공 처리를 해서 단 한 가지 통보를 해서 반환금을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통보를 해 줘야지. 무슨 뜻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해는 갑니다.

이선의원

이해가 가면 결단을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축사를 헐어서 형질변경 준공을 하고 다시 건축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고,...

이선의원

잘못되었으니까 치유 방법도 일러주는 거야, 얘기는. 건축 허가일, 또는 준공일을 기산일로 해서 종전 행위는 준공이 난 것으로 유추를 해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 줘라 이 말이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8건은 저희가 연락이 되는데, 나머지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고 연락도 안되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아까 조종구 위원이 적시한 대로 이러한 것을 당해 부서에서 대사를 해서 지장물이 아닌 적법 건축물이 있다면 예전의 원초 행위를 다 치유해 줘서 시가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일단은 돈,...

이선의원

돈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건축물 준공까지 난 것을 철거를 하고 다시 형질변경 준공 절차를 이행하고 다시 할거예요? 방법을 일러주면 그대로 따르고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야, 얘기가. 뭐 의회가 권한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내적 치부를 치유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형질변경 등 자체는 직권으로 준공 처리를 하고 그래서 이해관계인, 예치금 한 사람한테는 연락되는 대로 예치금 반환을 할 테니 찾아가라고 통보를 하라 이 말이야, 얘기는. 예산은 없고 나중에 어차피 예입이 되어서 일반회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예산 과목으로 승인을 받더라도 종료를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맨날 꼬리를 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정리를 해야지. 이번에 하겠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오후에 시민의 날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것을 먼저 끝냈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16-7,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덕풍1동 534-12, 동방빌딩 준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을 나가보셨는데, 인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인도가 기존 인도보다 좁아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얼마나 좁아졌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⅔정도 좁아졌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좁아진 이유가 뭐예요? 인도가 없으면 시에서 땅을 사서라도 인도를 확보해 주어야 할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원씨는 일본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 분한테 시에서 지역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안 하고 건축주의 편을 들어서 일을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인도를 허가해 주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기존 인도는 쌍용아파트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4층 건물이 들어간 땅도 역시 개인 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처리가 잘 되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은 인도가 아주 없어지게 허가된 것을 저희가 종용을 해서 그래도 ⅓정도 확보를 했는데, 바람직한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것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1m만 뒤로 물려서 지으면 건축을 다 할 수 있는데, 인도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쌍용에서 똑같이 여기를 막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이 쌍용 땅입니다. 이 사람도 개인 땅이라고 다 차지해서 건축물을 짓고 쌍용도 거기에 담을 만들어서 사람을 못 다니게 해도 괜찮습니까? 아까 담당 직원도 개인 땅이라 어쩔 수 없이 해 줬습니다, 이것도 쌍용 개인 땅입니다. 여기를 막아도, 도로는 막으면 법에 걸린다고 하고 인도는 관계없다면서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쌍용 인도가 같이 인도가 확보가 되었으면 좋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되었는데, 현장 조사를 안 하고 허가를 하다 보니까, 개인 땅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을 안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결과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주차장 문제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몇 면이 허가가 났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6면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기계식 주차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2대는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이 거기를 운전해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 기계주차가 되어 있고 노면에 차가 2대가 예를 들어서 있다면 거기를 꺾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규정상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6m만 떨어지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기둥이 없을 때 6m죠. 들어가는데 기둥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꺾어서 들어갑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주차장이 가로가 2.3m, 길이가 5m면 되는데 기준은 나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양 폭이 6m가 될 때 인정이 되는데, 기둥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꺾어서 들어갑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기준에는 맞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가운데 기둥이 있어도 앞으로 그렇게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둥이 없을 때 6m를 해서 꺾어서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기둥이 있는데 어떻게 꺾어서 들어갑니까.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 사진을 보셨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현장까지 봤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현장까지 보셨는데, 잘못되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나무입니까? 어제 본 위원이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니까 레미콘을 했기 때문에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나중에 없애고 뒤에 식당 주방으로 쓸 자리예요. 이런 것을 보고 어떻게 준공처리를 해줍니까? 민원인 300여 명이 민원 서류를 접수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 때도 현장을 안 나가 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현장에 불법 건물도 있습니다. 불법 건물, 주차장, 조경 등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그 건물에 헬스장과 골프장 식당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차를 4대 밖에 못 주차를 하니까 주차장이 없어요. 저녁에 헬스, 골프, 식당에 밥 먹으러 온 사람이 다 차도에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덕풍1동에서 나오다가 차가 있어서 한솔에서 나오는 도로가 보이지 않아요. 교통사고 위험이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차도에 주차를 해도 그냥 두실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주차장과 조경, 계단에 지붕을 해서 불법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차도에 주차하는 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것이냐고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병대

김병대위원

주차단속은 도로교통과 소관인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할 때 허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도로에 대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사람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지, 일본에 가서 있는 사람의 편에서 일을 해서, 서류에 보면 “8m 도시계획도로변에는 인도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토지주 오정원에게 2000년 3월부터 무단 점유 등 민원을 제기하여 자신의 토지 경계를 표시하고”, 오정원씨 편을 들어주는 거야. “경계표시하고 보도블록을 설치 후 펜스를 설치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우리 시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다고. 어떻게 주민이 편에 서서 일을 안 하고 일본에 가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서 일을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고 쌍용아파트 사람은 천 명이 넘습니다. 천 명의 민원이 쉽습니까, 한 명의 민원이 쉽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도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저희 업무가 인허가 업무고 하다 보면 반대로 규정에 맞는 것을 허가를 안 해줄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쌍용아파트에 나가셔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고 하셨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건축공사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안 지신다고 하셨어요?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책임진다고 했죠? 그래 놓고 책임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왜 과장님이 아무 현장에 나가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현장에 나간 것은 아니고 입주민들께서 시에 여러 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인들 앞에서 뭐를 책임을 지겠다고 답변을 하세요. 책임진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앞으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파트 측에서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일조의 피해를 봤기 때문에 손해가 났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는 사항인데, 저희가 건축주 측과 중재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중재를 되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이 한 두 달된 민원도 아니고, 시작할 때부터, 건물을 짓고 준공이 떨어진 아직까지도 안 끝나고 있어요. 빨리 처리해 주시고, 새로 온 자료에 보면 16-7-1, 안 보셔도 되는데, 서울 사람이 진정을 넣었는데, 덕풍골 약수터 배드민턴장 철거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완결로 처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완결로 처리가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안 볼 줄 알고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서 완결로 해서 갖다주시면 되는 겁니까? 배드민턴장을 철거했을 때 완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회신을 해 줬다는 취지로 완결로 한 것인데,... 그래서 밑에 보면 처리 중이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회신이라고 해야지 완결이 어디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완결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는 것이 완결이지, 여기에 회신이라고 해야지 완결이라고 합니까. 앞으로 시정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잠깐만, 김병대 위원이 한 16-7에 지금 총 건축 연면적이 371평이에요, 5층?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371평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근생 시설에 주차허용 대수가 몇 대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계산결과 6대로 나왔습니다.

이선의원

그 계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기준표가 정확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 주차장 조례에 나옵니다.

이선의원

주차장 조례인데, 근생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항시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인데, 주차장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거기에 가보면 조례에 맞다는 얘기는 지금 교통난이나 주차의 혼잡도가 없다고 봐야지. 그러면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그런 특수 구간에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개정할 의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의회도 곤혹스런 일이야, 그렇게 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결함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거기는 조례 등 상위법 등 해서 허가를 적법하게 내줬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교통 혼잡도 유발하고 주차도 절대 주차장이 모자른데, 그러면 결함이 있으면 치유해야 할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는 주차장 조례를,...

이선의원

그러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를 강화하든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야. 현실로 가면 엉망이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례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시정하려고,...

이선의원

그러니까 실제 인허가 부서가 관리부서와 결함이 있으면 빨리 치유할 생각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여기 6대가 무슨 얘기야, 6대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조례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작업 중은 사후 약방문이 아니냐 이거지. 이러한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려면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고, 그 당시에 문제가 현지에 가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조례상 결함이 있는데, 해서 사전에 그 사람한테 예고를 해서 그 사람한테 양해를 해서 주차 대수는 조례를 초과하더라도, 자치법규를 초과하더라고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조례개정 사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모든 것이 사후 약방문이야 전부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옥외광고물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에 속하는 거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12년에 거쳐서 꿋꿋이 있는 간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미사리 조정경기장 후문으로 들어가는데 가야공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도로 점용,...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회의록을 봐서 자존심이 상해서 말을 못하겠는데, 하남시 의회에서 몇 년에 걸쳐서 지적한 사항인데, 그 사람은 무슨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뻔뻔하게 거기에 계속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을 내는 분인데, 이번에 취락지구 우선해제도 민원을 제일 많이 냈드만요. 그런데 본인이 위법한 것은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방치를 해요. 대집행이 안 되요? 그리고 관련 부서에서 업소 4개가 합치면 공동 간판도 내 주셨죠? 그것도 설치를 안 하고 몇 년째, 회의록이 아주 창피해요, 창피해. 그것 하나 조치를 못합니까, 하남시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축과는 계통이고 뭐가 없습니까? 문제되는 사항만 되면 실무 부서의 기안, 지금 이것과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추가 자료로 이것도 내셨죠,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과는 모든 것을 무시해요. 여기에 보시면 간판하고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슨 불편한 문제가 있는 사항은 기안자가 없습니까? 과장님이 기안해서 과장님이 공문서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사항으로 덕풍동 관련인데,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 같아요. 어떻게 기안자도 없이, 기안자가 그 때 휴가를 갔나요? 위원님들도 봐 주세요, 자료를. “기안 안동규, 시장 전결 안동규”, 지금 방금 전에 홍위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물어봤던 사항이 이래요. 그러면 이것은 담당자가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한 것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이 그냥 알아서 하신 건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담당자와 저와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아, 이견이 있었으면 그 이견 내용이 있겠네요?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이견 내용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니죠, 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기안자, 담당자, 실질적으로 계통 민원이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안 되고 있네요? 실무자가 기안을 하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의견이 맞으면 과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맞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경우는 특수한 경우로,...

문택

임문택위원

특수한 경우인데, 특수한 경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니까 더욱더 이것은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어떤 수순을 밟아가야죠.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그러면 똑같은 겁니다. 지금 3기 의회 때도 지적하고 4기 의회가 되어서 시정 질의 때도 했고, 감사 때도 한 사항이 그대로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한 곳이 한 곳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분들도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남시에서는요.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왔는데, 전부 불법 이예요. 그리고 불법 광고물, 지금 이런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파트 단지 등 학생들이 가지고 이것으로 딱지치기를 해요. 단속할 의지를 가진 적이 있으세요? 혹시 실무 부서에서 기안해서 올린 것이 있으세요? 우리가 한번 단속을 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을 한 번 전화라도 해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으시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팔당대교 가면서 설치한 광고판은 누가 설치한 겁니까? 팔당대교 진입하기 전에 있는 거요. 이것을 모르겠어요? 남한강 지나서 공지에 있는 광고물이요. 하남시라고 써 있는데 누가 설치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은 허가 서류가 없으세요? 구조물에 대해서 건축과에 협의 받은 것이 없냐고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장태환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에이탑21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5년 동안 설치를 하고 에이탑21이라는 표시를 하는 대가로 5년 동안 사용을 하고 내용은 행정광고물에 관한 내용을 사용하기로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예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2001년 경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신데 나중에 그 서류를 주시고, 그러면 이것이 행정에 관계되는 광고를 하게 되어 있죠?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본 위원이 몇 달째 계속 지켜봤어요. 이것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가요. 이것이 돌아가는 광고물이 맞죠?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 전기료는 누가 내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다 거기서 부담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디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에이탑21에서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에이탑21은 이것을 해 주고 얻은 것이 뭐예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거기 위에 에이탑21이라는 광고 표시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에이탑21에서 만약에 광고를 하는 것이라면 이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하네요? 돈이 드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시정 홍보 내용 등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주기로 하고 계속 갈아 끼우는 것으로 얘기가,...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한 거네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설치는 당시에 계약 한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인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정확히 그 자료를 주세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내용은 그렇게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태환

장태환광고물관리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떤 불법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시려면 하남시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죠. 하남시는 안 하고 있으면서, 광고물을 보세요. 굴러다니는 광고들 보신 적 있으세요, 자동차에 있는 거. 이런 것을 단속 한 번하신 적이 있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자동차는 한 것이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의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사무감사가 끝나고 일정 기간동안 가야공원 간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건축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그것을 본보기로 보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광고물 자료가 더 많은데, 하남시가 이것의 홍수예요. 야간에는 강변도로 옆으로 불법 플래카드가 붙고 벽이란 벽에는 이런 것이 다 붙어요. 이 분들은 한 번 붙이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2년, 3년 내내 붙여요. 차량으로 뿌리고 다녀요. 그러면 뿌린 것은 전화번호를 보면 다 알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하루에 타이탄으로 한 트럭씩 수거를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선의원

수거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수고하시는 것은 좋은데, 수거는 청소과에서 해도 되고, 일반 시민이 해도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다 못해 날짜가 지나면서 한 트럭이면 그 다음에는 반 트럭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는 리어카 하나로 변하게끔 하는 것이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수거를 해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똑바로 해 주세요, 똑바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데 능률이 있고 계통 밟아가면서 담당 실무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급이 있듯이 과장님이 월권을 하지 마시고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대화를 해서 제대로 된 서류를 해야지, 가장 중요한 서류가 이게 뭡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못 볼 줄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 건은 진입도로와 허가와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요구를 했는데, 제가 사전에 알아본 결과 진입로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은 답변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경정장과 조정경기장 내에 건축물에 있어서 불법 건물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불법 건물에 대해서 고발이나 계고장 내 보낸 것이 있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계고 이전에 단속하고 고발 조치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그 이전에는 경정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를 구비를 해서 검찰청에 직접 가져다 주었고, 또 조정경기장은 9일날 계고서가 나갔는데 그 이전에는 다른 것이 단속된 실적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조정경기장도 하남시에서 건축물이나 기타 부설 건물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단속이 안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인데, 조정경기장도 예외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남시의 가로등과 전주가 정확히 몇 개나 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2년도 2월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140여 개,...

대식

신대식위원

아니, 밴드말고 주요 도로의 가로등과 전주 실태요. 정확히 모르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 관계는 도로교통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광고물 부착 방지시설로 밴드가 되어 있죠?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구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쪽에 보면 거기는 부착이 안 되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2002년도에 제가 근무 전에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할 때 한 것인데, 사람 통행이 많은 곳만 시범적으로 142개소에 대해서 55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밴드 설치를 했는데, 그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수해대비 현장 조사를 하면서 보셨지만 부착이 안 되니까 철사로 묶어서 걸어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포터 트럭으로 한 트럭씩 벽보, 현수막 수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돌아서면 또 붙여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실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밴드를 보면 밴드 자체가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망가지거나 장난으로 파손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강동구를 봤습니다. 강동구를 보니까 밴드를 고무로 한 것이 아니라 고무 같은 재질인데, 비싼 것으로 견고하게 했더라고요.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우리 하남시도 그런 것으로 불법 광고지를 부착하지 못하게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강동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임문택 위원님도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강동구에 가보면 그런 광고물 부착한 것을 못 봤습니다. 어떻게 하남시만 지저분하게 부착이 되고 길거리에 광고물이 나뒹굴게 합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광고물 팀장, 직원 이렇게 두 명이 광고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돌아서면 또 붙이기 때문에 시민의식도 전환이 되어야 하겠고,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의식도 전환을 시키면서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과장님, 불법 광고물 붙이는 것은 시민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장사꾼이 붙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외부에서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시민의식 부족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표현이 잘못 되었는데 불경기 탓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밴드 문제도 하셨는데, 전주에 부착을 안 하게끔 확대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전주에 이렇게 많이 홍보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 위에 미사리길이라고 표지판을 달았는데, 표지판 달은 것도 잘못이지만 도시건축과에서 제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나오는 겁니다. 청정하남 도시의 길거리 표시를 이렇게 붙이게 만들어 놓은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보세요, 얼마나 흉한지. 빨리 전주에 불법 광고물 제거를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3명이 벽보는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덕풍동 519-4번지, 클로바 연립 재건축 문제로 진정서 받으신 것을 아시죠, 작년도에?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사전 조사 보고서에 보면 컨설팅회사에서 해온 것인데, 공사장 주변의 주택을 조사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어서 균열이 발생된 것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는 보면 판단이 없어요. 사진에는 금이 엄청 많이 갔는데, 다른 곳은 노후 되어서 균열이 갔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것이 균열이 갔는지, 건물이 오래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왜 그렇다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어디는 노후 되어서 그렇다고 나왔는데, 어떤 곳은 그런 결과가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공사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가 갔다고 주장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항들이 민원 해결의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해결이 어렵습니다. 저희는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되도록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측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계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공사하기 전에 지질조사를 한 겁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래서 그런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큰 공사 현장은 착공 전에 그런 식으로 비디오도 찍어놓고 조사를 해놓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런 것은 미리 지질조사를 시켜서 그 속에 암반이 강암이 들었는지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시켜 가지고 단단한 돌이 들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죠. 그냥 공사를 시켜서 포크레인으로 치니까 주변 집들이 금이 가고 소음이나 이런 것에 엄청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었으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조사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보면 주민들한테만 조금 소음이 있어도 참아 달라는,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아달라는 답변을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런데 오히려 공사로 인해서 옆에 피해가 가는 경우는 건축 허가 사항과 위반되게 시공이 되지 않는 한 공사 중지가 어렵고 반대로 오히려 공사를 끝내서 빨리 옹벽을 쳐야 합니다. 빨리 옹벽을 해야 안전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2층 옆에 1층을 지어도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과 사업주에게 아까 말씀드린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활용을 해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측정을 해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는데 공사를 중지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공사는 하면서 시에서는 계속 회사에 중지하라고 말로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화가 나고, 소음을 측정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중지를 시켜야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소음 관계는 저감을 시키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는 어렵고,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기준치 이상일 때는 법상으로 처벌이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김병대 위원님이 건축하는데 주변 민원이 생기면 중재위원회 등을 열어서 해결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열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시에서는 막연하게 회사에 시정해라, 주민들과 어떤 합의가 되든, 안 되든. 일단 공사를 시켜야 그 사람들이 주민들과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할텐데 공사 중지를 안 시키니까 시민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공사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민원을 한 두 사람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49명인가가 진정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민원인이 진정을 넣었으면 해결을 하고 공사가 되어야지, 민원 해결은 하나도 안 되었는데 계속 공사는 하고, 모든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아니면 건설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소음을 이유로 공사중지는 어렵고,...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포크레인으로 암반이 나와서 깼잖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이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인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바로 현장을 나가서 소음 측정도 하고 해서 조치를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공사는 하는데 조치하면 뭐합니까. 공사를 중지를 시키고 문제가 발생이 되었으면 완전히 시정을 시키고, 그것으로 민원인들이 우리 집에 금이 갔다, 피해가 났다고 하면 그것을 해결시키고 공사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을 이유로 해서 공사 중지는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소음이나 진동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서 시정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할 때 중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진동이 기준치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진동을 줄이거나 줄이는 방법으로 공사방법을 개선을 해야지, 그런 사유로 중지를 하면,...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부터 거기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 지질조사 받은 것이 있어요, 시에서?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받은 것이 없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암이 나와서 포크레인으로 암반을 깨는데 진동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20년, 30년 된 집은, 회사에서는 그러겠죠, 이것이 노후 되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회사 편만 드냐 이거죠, 시가. 주민들 49명이 진정을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는 안 듣고. 진상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가서. 우리도 시나 아니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정밀 검사를 하고 진동으로 인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을 취했어야 되잖아요. 그냥 건설업자한테만 맡기니까 건설업자가 요구해서 온 업체가 진단을 하면 건설회사 편이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드린 대로 주택 한 채만 지어도 역시 주위에 피해가 안 갈 수는 없습니다. 안 갈 수는 없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가면 시에서 중재를 해 줘야 되잖아요. 안 가게끔 해야 하잖아요, 피해가.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는 안 가게끔 조치를 하셔야 하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소음도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기준치를 초과 안 할 경우에는 소리 안 나가게 공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시공자나 건축주 측에 종용을 해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건축과장 답변과 조중구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건축허가를 수허하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또는 다른 대규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진동, 소음 때문에 주위에서 진정이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그 부분은 바로 소음 등 환경위생과에서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소위 말해서 측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바로 통보를 받아서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중지를 하든지, 뭐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획일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여기는 인허가 부서로 생색 부서만 되고 사후 관리나 문제는 저 쪽에서 하고 연관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또 환경위생과에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견이 안 오면 결국 공사중단 못 시킬 것 아니야, 그렇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왜 분장표를 봤느냐면 우리가 도시건설국과 자치행정국 둘이 있다 보니까 하나는 도시건설국 소관에서 인허가 부서고 자치행정국 부서에서는 그것을 환경 등을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정이 무슨 결함이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획일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여하튼 것이 종료될 때가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연관 업무를 이쪽에서 맡든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얘기가? 부서를 달리하다 보니까 서로 인허가만 내 주고 서로 부서끼리 업무 공조가 안 된다고. 업자는 업자대로 하려고 하고 주민들은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직제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인허가 부서에서 그런 것을 종국까지 척결을 하든지. 그렇게 해 주면 이런 일이 최소화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게 지휘품신 할 거예요? 직제를 이번에 조정 등 뭐를 하면?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전문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소음 측정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이선의원

그러니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보면 인허가 부서가 다르고 관리부서가 다르고, 또 지금도 보면 감리는 감리대로 사업단에 주니까 여기서는 모르고 현장에 안 가고 앉아서 확인만 하는 상황이니까 병폐가 아주 악화되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직제도 거기에 걸맞게 개선을 해야지. 무슨 뜻인지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문제가 있으면 시장이나 담당 부서에 해서 직제도 개선건의 사항으로 올리라 이 말이야, 얘기는. 그래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어야지. 여하튼 무슨 요지인지 충분히 알아서, 왜 인허가를 내 주고 문제가 있는데 해결을 안 하느냐는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환경위생과라고 하면 여기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 결함이 있으면 치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야지. 부서별 분장을 해 놓고 책임을 전가하다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게 되면.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중구

조중구위원

회신 내용이 “불편함이 있으시더라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한테만 그것을 요구를 할 것이 아니라 건설회사에 강력히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남시에 와서 주택을 건설하든, 하남시에서 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들이 하남시를 지금 말랑말랑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 편을 들어주니까요. 시민 편에서 해 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민원을 발생시키지 않아요, 절대. 이 진정으로 현장을 나가보셨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저는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나가 보셔서 언제까지 해결하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나가 보실 거예요, 안 나가실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가보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가보셔서 대표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의 피해가 뭔지 그것을 보시고 빨리 결정을 하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리고 결정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16-9, 의회에서 이번에 감사자료로 판결문 사본을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건이 10건이 맞아요? 행정소송 9건, 일반소송 1건이 맞아요? 지금 계류 중이거나 다른 것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

이선의원

소송수행자가 누구예요? 지금 없어요? 인수인계가 안된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백양기는 이 과가 아니고, 그 다음 자료를 보면 하남시장이 직접 소송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근이는 누구예요? 지금 건축과에 없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있고 담당자가 직접,...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판결문 사본까지 징구를 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하남시가 시민이든, 이해 당사자와 쟁송관계가 제대로 그야말로 대응을 해서 소송을 수행하는지 여부를 우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판결문 사본도 안 붙이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사본은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선의원

올리기는, 감사가 지금 끝나면 그만인데. 그 전에 줘야 검토를 해서 소송을 왜 이렇게 하느냐, 방향이 이러냐고 묻고 시정을 요구를 하는데,...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직접 민원업무를 보면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애로가 많고 해서 지금은 가능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고문변호사 선임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여기에 없다고 해서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을 수행을 하려면 책임 부서장이나 팀장은 그 사안을 숙지를 해야 대리인을 선임하든지 뭐를 해도 소송자료를 충실히 보충을 해서 소송이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진행을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다른 부서도 그렇고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얘기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요구한 것이고. 그러면 사본을 바로 해 줘요. 나중에 검토해 보게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옥진씨와 해서 우리가 이겼는데, 일반 민사사건. 맞아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이 확정일자가 2003년도 4월 29일이라고 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비용 회수를 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지금 압류 조치를 하려고 세무과에 재산조회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이것이 4월 29일날 확정을 해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한 거예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저희가 고지를 했는데,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압류 신청을,...

이선의원

허 참, 이렇게, 소송까지 해서 패소한 사람이 자진납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고지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4월 29일에 확정이 되었으면 여기서도 뭐냐면 회수 의지가 강했다고 하면 고지일자가 통상 며칠이에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것은 며칠을 줬는지 지금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선의원

4월 29일날 확정이 되었는데, 비용이 확정된 날짜겠죠?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이선의원

그러면 벌써 이것을 회수를 했어야지. 또 이 쪽에 보면 원고가 이러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제할 수 있어요, 우리 시에 누를 끼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나중에 자진납부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또 재산조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말로는 다른 위원이나 시민이 보면 그렇게 들릴지 몰라도 이 사람이 충분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야.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도 서면으로도 고지를 하고 직접 가서도 이것을 행정 협조사항으로 자납 해 달라고 해야 할 것 아니야 이것이. 우리 시금고 공금은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초과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빨리 회수해서 보전대책이 강구가 되어야지. 이것은 빨리 회수해서 보전하도록 하고, 전체 10건에 대한 항소했던 것이라도 1심 판결문을 해서 사본을 해서 바로 보내줘요.

동규

안동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번지에는 허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번지가 잘못되었는지,...

저희가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허가 대장에서는 못 찾았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상수도관리과장 김재남.”

중구

조중구위원

조중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현황에 보면 지금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공사가 수의 계약은 1억이 넘으면 안 되는 거죠? 될 수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7,000만원 이상이 넘으면 안 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2억3,900만원인데 어떻게 수의 계약으로 되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감북간 배수관로 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로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업자이며, 이것이 공사를 1구간, 2구간으로 잘라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후속 공사로서 수의계약 조건에 타당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공사에 같이 해서 2억3,900이 관로공사에 들어간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덕풍～감북간 도로확장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도로 개설을 할 구간에 저희 상수도 관로도 매설을 하여 차후 도로를 이중 굴착을 한다든지, 이중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배수관로 공사가 바로 도로 시공하는 업체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병행해서 하는 것은 수의계약 금액 이상을 넘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러니까 구간별 공사의 전 시행회사인데, 후속 사업으로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 공사 시행하는 회사, 또 1단계, 2단계 저희 상수도 관로 시공 회사가 동일하므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내지는 연계 공사로 수의계약 조건에 타당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수의계약 법률에 보면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공사 금액이 1억원 이하일 때만 해당되는데, 이것이 2억3,000이 넘었다는 말이에요. 도로개설 공사와 병행해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줘도 되느냐 이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하자 치유나 이런 측면을 원활하게 하고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줄 수가 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떤 것에 근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진혁

박진혁공무팀장

공무팀장 박진혁입니다. 도로공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하자의 불분명이나 지하에 매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공사 업체와 같이 수의계약을 주는 조건입니다. 국가계약법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교산～감북간 배수관로 공사의 국가계약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하고, 그 밑에 제2 정수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금액이,...

진혁

박진혁공무팀장

2,600만원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국가계약법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보면 효자건설도 그렇고, 6번, 7번을 보면 도급업체 명에서 업체의 주소가 파주시, 인천, 서울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부분은 그래도 하남시 지역에 수의계약을 줄 때 했는데 이런 어떤 화장실 개보수 공사나 정수장 응집기 교체공사라든지 이런 것이 하남시 업체가 없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응집기 교체공사는 상수도 처리시설로서 관내에 수처리기계를 다룰 업체가 없기 때문에 당초 저희 상수도 시설을 했던 회사에 드린 것이고, 2정수장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이 업체가 저희 상수도 300mm 이상 관로 유지보수 공사를 지원해 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정수장의 화장실 및 설비 부분의 공사를 평상시 저희 업무에 협조를 잘 해주고 협력 업체이기 때문에 드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300mm 이상을 그냥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냥 해주는 것은 아닌데 저희 상수도는 사고가 예견되는 사고가 아니고 불시에 일어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보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다든지,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상수도 부분에서 자기가 사업체로서 계약을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회사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나름대로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느낌이 들거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액이 수의계약 조건을 오버되었다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라

홍미라위원

되도록 저희가 금액은 아니지만 관내 업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워낙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수의계약 때는 하남시 업체에 주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원칙으로 많이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러니까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상수도 체납에 대해서 고질적인 체납자 현황을 볼 때 작년도에도 현대 스포츠나 현대 사우나, 현대 베스코아가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이 고액 체납자로 또 들어갔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고질 체납자 현황 중에 유동조씨는 저희들이 건물을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고, 현대 스포츠, 현대 사우나, 현대 베스코아에서 수도전수 5전이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현대 스포츠는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5개월 1,200만원이 밀려 있던 것이 현재 두 달에 617만570원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달 분을 회수한 상황이고, 현대 사우나도 5건에 1,394만2,000원인데, 현재 세 달에 687만3,470원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현대 베스코아는 두 달이 밀려 있어서 770만원이었는데, 현재 작년은 한 달을 받았는데 금년 한 달이 밀려서 다시 두 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급수조례 규정이나 내용을 들어서 3개월 이상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년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그 쪽과 약속을 해서 금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부식품 유동조씨는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400만원 정도 단수를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에 문제점이 있어서 건물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인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벽산건설 재건축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고액 체납자를 보면 물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데 앞으로는 고질체납자가 다시 올라오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고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분들은 처리를 해서 체납에서 빠져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잠깐, 지금 17-2와 17-2-1을 보면 지금 우리가 부과를 하고 징수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체납액이 현재 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고질 체납자 현황을 보면 1억800만원 중에 5,800만원인데, 그렇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보면 최고서 발송은 1억1,800이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고질 체납자는 고액 체납자를 포함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보면 체납금액이 1억800인데, 최고서 발송은 1억1,800이냐는 얘기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중간에 회수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은 일치하게 자료를 줘야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최고서는 저희들이,...

이선의원

최고서는 발송을 해서 징수건수로 해서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최고를 발송했던 내용을 집계를 하다 보니까,...

이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일치가 안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단수 및 압류를 하겠다는 것은 대책만 있지 실시한 것이 있어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되는 집은 건물 가압류를 한 것이고, 나머지는 단수 조치를 해서 회수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건물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실행상 회수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그것은 뭐냐면 단수 조치보다 완화된 조치사항이고, 얘기가. 의미는 강한 것 같지만 실제 효과는 없다 이런 얘기야, 얘기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재건축 단지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물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재건축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경제과장

아니, 글쎄 이것이 통상적으로 가압류는 피보전 채권권리를 확보되지만 징수의지는 약하다고 보는 것이고, 최고 강한 수단이 단수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닌데, 방법은 가압류는 성격상 회수 의지가 없다고 본다 그런 얘기야,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병행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지금 그러면 총체적으로 연 누계가 없습니까? 총 1억800이 맞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1억800인데, 작성 시점이 6월 27일 정도에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이선의원

글쎄 6월 27일 현재 체납현황은 맞느냐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공사라 우리들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공사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 공사를 하고 뒤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매끄럽지 못해서 불상사도 있었고, 장마 기간이라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장마 때 도로가 흙탕물이 되어서 많이 불편을 느꼈는데 공사 후에 덮개라도 덮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뒤처리를 매끄럽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관내 약수터 관리 현황을 보니까 은고개와 곱돌광산에 부적합으로 판명이 났거든요. 이것을 그냥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다시 적합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바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 날 시료 채취를 해서 재 수질 검사를 의뢰한 결과 7월 5일날 적합 판정을 받아서 결과를 약수터에 게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떻게 약수터가 전날은 부적합하고 그 다음날은 적합하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약수터는 수질 문제가 지금 은고개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비가 오면 우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장마기간 동안에는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검사를 해야 되겠네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약수터 관리는 규정상 평시에는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7, 8, 9월은 매월 수질검사를 하도록 강화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꼭 그렇게 1개월에 한 번이나 이런 규정을 더 강화해서 문제가 되거나 예견이 되면 바로 수질 검사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은 비가 와서 그렇고, 다음 날은 또 안 되고, 아니면 장마 기간 내에는 안 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사실은 이미 또 이렇게 안 좋은 물을 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장마 기간에 우수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점이 많은 약수터라고 하면 실제로 그 기간 중에는 아예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지, 매일 하루 하루가 이렇게 다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약수터는 특성상 저희들이 일정 규모이상, 그러니까 하루 시민이 50인 이상 사용할 경우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폐쇄를 하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2개월 이상 수질검사에 불합격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폐쇄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수질관리 상태를 이용하시는 분이 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지를 하고 있는 선에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보고 불합격이 되어서 안 먹어야 되겠다든지, 먹어야 되겠다든지 하는 것은 본인들이 판단을,...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안내문은 있습니까? 본인이 판단한다고 해도,...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안내문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면 바로 게시를 하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그런데 적합하다고 해도 다음 날 바로 부적합으로 바뀔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수가 있는 장마기간 중에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든지 이런 어떤 게시라도 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를 더 하고 장마 기간에는 수질 검사를 비가 오면 바로 하는 체제를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안내문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17-4-1에 보면 약수터 정비 내역에 덕풍골 약수터 보수공사가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가 찌그러지고 파손이 되었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것이 왜 파손이 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불편사항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보수만 급히 했는데요.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운동기구 파손 된 것을 보수하고 훌라후프 운동기구를 구입을 했는데, 운동기구가 파손되고 훌라후프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컵 구입 30개를 하셨는데, 사진에도 보이지만 물 컵이 1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에서 놓은 것인지, 그 사람들이 가져다 놓았는지 하나밖에 없어요. 역시 철봉대도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런 지적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물 컵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일괄 배치를 했는데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바로 보충을 하고 체육시설물은 시설을 한 것이 저희가 한 것이 있고 다른 단체에서 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수를 해서 쓰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실 이것이 유동 물품이다 보니까 깨지거나 분실이 되는데 사용자를 위해서 해 놓으신 것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정수장은 우리 13만 시민이 다 먹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하남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 번 가봤는데, 앞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자가 경비가 소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무단 침입을 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대한 일이 벌어지는데, 정문 경비가 소홀한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8명이 4개조로 해서 두 명씩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근무에 나태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아니, 왜냐하면 공익근무자가 안에 있다가 어떤 때는 앉아서 졸고 있더라고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것도 그렇고,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문 차단기도 설치를 해서 차단을 하고 CCTV를 실외에 5대를 설치를 해서 정수장을 전부 실내에서 관찰을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외견상 근무자가 나태하게 근무를 하면 보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들은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근무를 잘 서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17-7, 하산곡 315-1, 하산곡 244-1, 감압변 설치로 수압이 낮아졌다고 하고 새능마을 상수도 비정상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금년에 거기 지역이 가압장치를 상산곡까지 물을 올리다 보니까, 수압을 7k로 압을 걸다 보니까 옥내 배관 중에 보일러나 이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일정한 압을 유지할 수 있는 감압변을 가정용 수도계량기 뒤에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경환 선생님댁 같은 경우에는 감압변을 설치를 하고 수압이 낮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정을 해서 수압을 올려드린 사항이고, 임병주씨도 수압관계 때문에 불편하신 것으로 말씀을 하셔서 수압을 점검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드린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감압변이 조절이 가능합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자체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 배관의 이물질 관계가 아니면 실제 압이 낮아서 불편하시면 감압변을 떼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럼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조절은 크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것을 달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일정압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설치를 할 때 주민한테 물어보고 이 정도면 되겠냐고 해서 했다면,...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지금 일반 가정집 중에 3층 이하는 계량기에서 2k이상이 걸리면 쓰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2k면 수직 높이로 20m를 물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2k를 걸고 시공을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은 2k에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약하다고 하잖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지금 낮은 경우가 더러 시내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옥내 배관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낮은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배관에 맞춰서 2k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몇 k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혁

박진혁공무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압변은 새능 가압장에 보면 7k까지 올라가는데 그것이 평상시에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감압변을 달 때 3.5k로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7k로 사용하던 물을 3.5k로 줄이니까 평상시보다 줄어들었다는 느낌 때문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조정을 해주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면 주민한테 의견을 물어서 이렇게 지금 상수도가 너무 세다고 생각이 드는지 물어보고 희망자에 한해서 달아줬으면,...

진혁

박진혁공무팀장

희망자만 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일률적으로 7k이상씩 걸리기 때문에 전체 지역을 같이 달아준 것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헌집은 배관이 잘못되어서 압이 세서 터지고, 그런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지 않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새로 지은 집은 배관도 잘하거든요. 새로 지은 집까지 이것을 해야 해요?

진혁

박진혁공무팀장

수압이 높으면 유수율이라고 감지를 못하는 수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압에 맞게끔, 1.5k 이상이면 되는데 그 지역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3.5k까지 맞추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가 국가를 당사자로 소송되는 업무 수행 사항에서 LG화재가 구상금 청구를 제기를 했는데, 판결문 제출은 안 하셨는데, 그래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의원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소장은 송달됐죠?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구상금 청구 금액이 231만원이 맞아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아뇨, 소송비용이 231만원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231만원이고,...

이선의원

그것은 종국 처분이 난 다음에 비용이 계상되는 거고, 소가가 얼마예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5,562만5,000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잘못 표기한 거지.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 비용이고, 이것이 종국 판결이 난 다음에 비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소장 사본을 내 주시고, 그래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일응 가해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의원

그런데 그리고 진행 상황도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마세요. 재판기일을 법정에서 정하지 원고가 정하나,...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 “원고측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면 추후 통보할 계획임”, 이렇게 하면 잘못된 얘기고, 재판기일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그 쪽에서 변론기일을 잡아서 통보를 했는데 연기를 했어요.

이선의원

연기를 했어도 추후 법정에서 재판기일이 잡히는 것이지,...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이것은 아직 진행이 안 되었지만 그쪽의 이번에 소장 사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보면 검사기간이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16일로 되어 있죠?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하는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년에 두 번 시행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언제 하는 거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6월에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여름철 초에 한 번 하고 가을철 중간에 합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에 한 번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기간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세균이나 이런 것이 왕성하게 기생하는 것이 7월, 8월이잖아요. 그런데 6월과 가을에 하는 것은 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요즘에는 집단급식소 관련된 식중독이나 세균성 질환은 예전에는 굉장히 피크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보온상태 때문에 사실은 겨울철에도 일어납니다. 가을철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세균성 설사 질환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는 6월 초가 되었는데 보통 5월말, 6월부터 해서 1년에 두 번을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식자재를 가져오는 것이고, 필요에 의하면 저희가 수시로 위험지역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사항대로 한다면 수시로 하는 것은 좋은데, 수시로 하시더라도 근무하는 기록부를 기재를 하셔야 하고, 그러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사실은 1년에 4회 이상, 계절을 안 타니까,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2회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가용할 수 있는 직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있는 검사 요원이 두 명인데, 한 명은 민원 업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고, 실제 이것은 출장을 나가서 하는 것인데 다른 한 명은 여러 가지 다른 업무 때문에 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가급적이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주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실제 인원 면에서 현재까지로는 두 명으로 밖에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이고, 차후에 시청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염병 관련해서는 인원 보강이 상당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보강을 하면 수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좀더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그것을 확립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예방법 제40조가 뭔지 아시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택

임문택위원

뭐냐면 소득의무 대상시설 지도감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학교도 집단 급식소로 들어가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소독을 2개월에 1회 이상 해야 해요. 그러면 소독업자는 매 분기 종결 후 15일 이내에 분기에 실시한 소독실적으로 소독실시 시설의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7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집단 급식소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39개소인데, 39개소가 다 틀려요, 장소마다. 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님한테 보고된 실적이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분기별로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집단급식소라고 하면 2개월에 1회 이상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소독이죠. 소독은 세균검사가 아니고 방역을 말하는 겁니다. 소독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받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학교가 2개월에 1회씩 소독한 것을 받으셨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업자가 자기네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분기별로 하더라고 분기가 4개월인데, 그러면 분기에 두 번을 한 것을 받으셨냐 이거죠. 2개월에 한 번씩이니까요. 팀장님이 아시면 대답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이은희입니다. 저희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1회도 있고, 3개월에 1회도 있고, 대상별로 틀리거든요.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받으신 것이 있으세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검사결과 항목에 보면 6항목인데, 다른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할 수 있는 것이 보건소 내에 시약이 중앙에서 보급되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6가지를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 아마 계속 새로운 균주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시약에 대한 것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현재는 6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보편적으로 모든 보건소에서 대부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검사 결과에 보면 식자재나 종사원한테 불검출 되었다고 했는데, 진짜 한 건도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고, 임문택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검사 현황을 보면, 식자재를 가져다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나가서 직접 하시는 겁니까, 가져다 보건소에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직접 나가서 채취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채취해서 어떻게 검사를 하십니까? 그 자리에서 장비를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인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거의 채취해 와서, 기본적으로 1회용으로 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제 채취해서 바로 다른 문제가 없도록 오염이 되거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한 다음에 보건소로 와서 검사가 들어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냉장고 39건은 뭐예요? 냉장고 39개를 가져다 했다는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냉장고에 있는 지저분한 물건 등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것을 면봉으로 해서 가져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39개소인데, 칼도 39개, 도마도 39건, 냉장고도 39건, 행주도 39건, 식기도 39건인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길수

한길수위원

급식소 개소로 했기 때문에,...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개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칼이 두 개도 있을 수 있고, 세 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39개만 가져다 했냐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일단 저희가 나가서 거기서 보편적으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소당 한 건으로 산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 전에 지도단속 일지와 점검 대장이 있죠? 바로 줄 수 있어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단속 및 조치내역이 여기 있거든요. 위반업소 2개소, 그런데 실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업에 종사하는 분들 빼고는 어떤 사항이 위반되는 사항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약국에서 약사가 자격증을 걸어놓고 약사가 아닌 분들이 조제하는 행위, 그리고 예를 들면 일반 병원에서 당직의수가 어떤 때는 정형외과 당직의사가 치과의사가 당직을 서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상처를 입어서 환자들이 가면 물론 치과의사가 꿰맬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전문이 아니니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진료 거부행위는 아닐지라도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사선생님을 당직을 세워서 진료를 받게 해야 하는데, 어떤 병원이라고 지적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환자들이 갔는데 그 환자를 조치할 수 없는 의사가 당직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진료도 못할뿐더러 형식적으로는 진료거부는 아닐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진료거부보다 더한 것 아닙니까. 병원 간판은 걸어놓고, 야간 진료한다고 해 놓고, 환자가 가면 탈골되거나 부러져서 갔는데 치과의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혹시 신고 받은 것이 없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치과의사는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의사의 대체인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형외과를 진료과목으로 걸고 있지만 만약에 당직의나 아니면 본인이 자리를 비울 때 잠시 대체로 해서 고용되는 의사인 경우에는 정형외과 의사가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 지식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적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특히 야간에 그런 응급실을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환자들이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어차피 약사분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은, 약사님들은 덜 하겠지만 병원은 시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시에 지금 하남시에 있는 정형외과나 일반병원이 있는데, 원래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이 밤에 근무하시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낮에 근무하시고 밤에는 퇴근하시니까요. 그러면 거의 큰 병원이 아니고는 일반적인 정형외과는 의사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근무를 하죠. 그러면 최소한 하남시에서는 하남시민의 건강의 일선인 병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과연 야간 당직 의사들이 진정으로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인턴이든, 레지던트든, 전문의가 뭔지 모르니까 저 사람들한테 자기 자식이나 본인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의 관리, 감독은 사실은 하남시의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그런데 아마도 각 병원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그렇게 어느 정도 이상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 의사를 밤에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차후에라도 밤에 특히 당직을 세우는 의사 선생님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일단은 원장 선에서 많이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관리 감독을 잘 해주십시오.

이선의원

대장을 빨리 제출해 달라니까요.

대식

신대식위원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병원 3군데, 의원 40군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병원 4군데, 의원 47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마음사랑 정신과가 2건입니다. 그런데 개설자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개설자는 서강호씨로 되어 있고, 성은혜씨 같은 경우에는 거기의 고용되어 있는 형태로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개설자를 성은혜씨로 안 하고 서강호씨로 해야 옳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이 분들이 부부인데, 지금은 성은혜씨로 다시 바뀌었다고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한 분이 두 건에 대해서 면허자격 정지를 먹으면 더 큰 행정처분을 받게 되니까 교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병원에서 같은 건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진료를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위반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건으로 해서 두 명이 처벌 대상이 된 겁니다. 두 사람이 환장 한 명을 봐도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봤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두 명이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소장님, 그것이 아니라, 서강호씨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부인 이름으로 개설해서 한 것 아니에요? 같은 건으로 걸린 것이 아니라 이 분이 걸리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같은 건으로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의약분업 특별감시로 해서 저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내려왔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발된 사항인데, 개설자는 성은혜씨고 서강호씨도 진료를 번갈아 가면서 두 사람이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공통 책임이라고 해서 이것은 같은 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같은 건으로 같은 날 걸린 겁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날짜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격정지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신대식 위원님 말씀이 뭐냐면 같은 날 두 사람이 적발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한 날 두 사람이 걸린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안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두 사람이 결국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당시 개설자가 누구였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 당시는 서강호씨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서강호씨 혼자서 다 받아야지 왜 나누어서 받습니까? 한 건이라도 두 분이 의료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의료행위는 성은혜씨도,...

병대

김병대위원

한 것이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자기네가 처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개설자 한 분한테 징계가 가야죠.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이은희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식약청에서 와서 개설자만 적발을 했는데, 저희가 나가서 이 분들을 고발을 시켜야 합니다, 약사법 위반으로. 그래서 고발을 시키려고 증거서류를 까다 보니까 첫 진료기록부가 일주일을 나누어서 반은 원장이 보고 반은 부인이 보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이 고발시키는데 같이 들어가는데 한 사람만 처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각각 별개거든요. 개설자가 그렇게 했고, 고용의사가 했으니까 저희는 각각 처벌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처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각각 나누었던 것은 아니고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렇게 안 했을 경우 1차는 면허자격 정지 15일에 고발로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니까 위반 서류 있습니까?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즉 처방전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지금 동성 정로환 같은 경우에는 1,3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4,000원을 받는 곳이 있고, 대웅제약 우루사 같은 경우에는 1만3,000원짜리가 있고 3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일단 약국에서 대체적으로 제약회사로부터 납품을 받는 가격에서 약국마다 약간의 수입을 남겨서 판매하거나 아니면 약값을 조정을 해서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약값 자체를 보건소에서 권장 가격이나 그런 것을 관할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자료가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지도단속이나 점검은 누가 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예방의약팀장과 약무담당이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직제를 보니까 그것이 불확실해서 물은 것이고, 또 이것과는 상관없이 저번에 앵속이 적발이 되었는데, 종국 처리 결과를 알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선의원

원래 여기로 통보가 오는 것은 아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통보가 저희한테 처분결과가 옵니다.

이선의원

아직 대장이 안 오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연락을 했으니까 곧 올 겁니다.

이선의원

보건소 감사가 빨리 끝나려면 빨리 가져다 줘야지. 다른 것을 하세요.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역관계를 위탁을 줬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요즘 소독합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6월 3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왜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면 현재 우리 농촌동은 잘 모르겠지만 도시동에도 상당히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자꾸 들립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직접 연막소독을 할 때와 민간위탁을 줘서 할 때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보건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감독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왜 그런 문제가 나오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독관계를 확인해 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각 지역마다 소독을 확인하는 확인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당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채택할 때도 분명하게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의회에서 말한 것이 기억나시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특히 처음에는 저희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최근 며칠 정도이고, 처음에는 계속 저희가 같이 동행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체계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소독 민간위탁을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인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소독을 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보면 3일전에 보니까 관공서 차로 소독을 하더라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관공서는 따로 또 소독을 합니다.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왜 줍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보통 2조 이상으로 해서 나누어서 소독을 해야 됩니다, 새벽, 야간. 그런데 현재는 보건소에 방역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하게 된다면 각 동마다 보름에 한 번 꼴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에 한 번씩 연막소독을 하면 분명히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격을 줄이고자 현실적으로 저희가 민간 소독을 일부를 맡긴 것이고, 민원 다발지역이나 아니면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서 보면 보건소 자체로도 방역 기사가 두 명, 세 명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하남시 보건소는 한 명밖에 보건소에 기사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차라리 그러면 기사를 더 채용을 해서 직접 소독을 하시는 것이 좋지, 민간위탁이 말만 민간위탁이지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다 하시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연막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도시동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소독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그래도 일부에서는 좋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어느 동을 돌았는지 몰라도 도시동을 몇 번 소독을 하는 것을 봤는데 관공서 차로만 하더라고요. 하여튼 민간위탁을 줬으니까 그 분들이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의료법인 제5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제53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사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해서 방역은 하고 있지만 지금 자율적으로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순수 봉사인데, 보건소에서는 격려 차원에서 어떻게 하실 방향이 있는지요? 4～5시간 걸리는데 격려 차원에서 저녁이라도 사 줄 수 있는 계기는 마련해 놓으셨는지?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예산은 금년에 따로 배당을 해 놨고, 그 외에 작년의 경우에도 보건소 자체에 건강검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기타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꼭 현금이나 식사 이외에 보건소 자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서 무형의 서비스라도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많은 혜택을 줬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록 현황이 123명으로 되어 있네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건강 검진한 사람들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우리 시 외국인 등록수가 2001년 12월 현재 35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불법 체류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택

임문택위원

합법 체류자 현황,...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합법은 워낙 고용주가 건강 검진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로 관할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체류자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자진 신고하는 건가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오는 방향으로 독려하고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일정 기간동안에 나가서 동이나 현황을 보고 외국인이 있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보시면 123명이라는 인원이 얼마만큼 보건소에서 열심히 안 했다고 표현하기는 뭐한데 지금 2003년도 3월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합법 체류가 8만2,000명이거든요. 그런데 불법 체류가 28만 명이에요. 그러면 하남시가 합법적인 근로자가 359명이면, 20%라고 한다면 불법 체류자는 하남시에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비율로 보면 1,000명 정도 되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20명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비슷한 유사 업체로 가서 계속 확인을 했는데, 현재는 상당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택

임문택위원

줄은 것이 특별하게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이나 받으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있나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문제는 이 분들이 와서 진료 받은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노출되는 것을 쉽지 않아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야간에 진료를 하다 보면 5명씩 같이 왔다가 한꺼번에 같이 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소로 아무리 오라고 독려를 해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법적으로 안 하면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거든요, 불법 체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본인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게 보면 저희가 나가서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수고,...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볼 때는 이것을 현실에 맞게 근로자 검진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 검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 하남시 보건소에서는 1,000명에 달하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통합을 해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망연히 기다리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불법 체류자 자체는 사실 보건소에서 어떻게 이것을 임의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사실은 리스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서나 기관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입 소문으로 해서 찾아내는 것일 뿐이지,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때로는 타 지역의 경우에는 종교 차원으로 해서 그런 쉼터의 집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명 수가 작다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거의 하나 하나 찾아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는 보건소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불법 체류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전염병 관리 때문에 사실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을 보건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이 약간 모순이 있는 것이 불법 체류자들이 병에 감염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주변에 있는 모기 등이 거기 있다고 해서 조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분들의 관리가 어려우니까 일반 개인들이나 병원이 못하니까 사실 관에서 해야 하는 거죠. 하남시를 대표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보건소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소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이것밖에 못하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남시에는 다른 시군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단체나 보금자리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만약에 몇 군데 생기면 그런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남시 보건소나 다른 어떤 감염자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조금은 도움이 되기는 되는데 타 지역도 지금 특히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타 지역은 그런 쉼터의 집 등이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는 것에 약간 도움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는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집단 자체가 저희가 아무런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소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발품으로 뛰어 다니면서 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그냥 상당히 노동력을 요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기본적으로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 밖에 없거든요. 그나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실제 저희가 취합하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보건소가 비교적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은 대게 본인이 실명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그나마 실명으로 하면 다 도망을 가거든요. 저희가 그렇다고 불법 체류자를 보건소에서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인도주의적인 측면으로 저희가 하는 것일 뿐이지 근본적인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은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배당이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 업무를 하시는 것이 힘들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주의적인 차원, 그리고 비교적 소위 계층에 대한 그런 진료가 바로 불법 외국인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업소나 이런 것을 보건소 직원이 전담을 해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민원 업무를 하면서 시간마다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에서 저희가 입 소문을 따라서 가는 것일 뿐이지 다 다니면서 파악할 수는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건소장님, 지금 임문택 위원 질문에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장님이 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앞으로 대책으로 연구용역 예산을 책정해서 시 차원에서 사업 자문 등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고 대책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어느 분야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한길수위원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것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용역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금년도 업무보고 하신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낸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정신보건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것은 리서치를 하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임문택 위원님이 보건소장님한테 그것을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남시의 보건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단체나 뭔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것이지 보건소장님한테 진료 관계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남시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진료 등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면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잘 해주면 그 사람들이 자기 주변의 동료를 손을 잡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약간씩 늘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는 치과 진료소 같은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왔을 때 만족을 하면 다음에 올 때 한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많이 찾으러 다니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저희가 민원 부서에도 현재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본인들이 여기를 와서 안전하게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기분이 들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불법 체류자 찾기 쉽습니다. 하남시의 축사에는 다 있어요, 불법 체류자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몇 군데만 다녀보세요.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 공장 축사에는 여권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온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 구간은 저희가 축사까지 포함해서 다 돕니다. 그런데 1년 내내 한 직원이 다른 민원 업무를 담당을 하는 직원한테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조사하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한 축사를 검사를 하는 것이 시간을 굉장히 요하는 것이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자발적으로 오는 것을 많이 독려를 하고, 그것은 저희가 좀더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듣기에도 보건소의 업무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무척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치과진료소나 그런 예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나,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쉼터의 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하남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민간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또 보건소 업무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단체에 직접 요구를 하고 아니면 시에 요구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셔서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여기 대장을 검토를 했는데, 출장통제부가 있어요? 관리하고 있죠? 그것도 가져다 줘요. 이것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검진결과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123명은 관리를 하고 계신데, 자료에 보면 내소해서 하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이 사람들이 거의 의심이 되는 것이 성병의심이에요. 방광염 치료 등이 있고, 한 사람은 매독으로 판명이 났어요, 베트남 사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매독은 저희가 혈청 검사를 해서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앓았으면 나오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지금 여기 7월 중 매독 치료 시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고발하든지, 경찰에 고발해서 본국으로 출국을 시켜야지,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치료를 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더군다나 불법 체류자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여기서,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출입국 관리소에 신고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물론 에이즈도 못된 병이지만 매독도 못된 병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치료를 해서 이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환자로 관리를 하면 근무처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근무처에 통보를 해줬습니까? 이런 병을 근무처에 통보를 해 줘야죠. 출입국 관리소에 고발해서 본국으로 출국을 안 시키려면 사업소에 최소한 통보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특히 전염병으로 나오는 경우, 특히 주변에 전염이 되어서 주민건강이나 주변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고용주한테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통지가 갑니다.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검진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갑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123명이 한 회사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렇진 않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것은 어디에 통보를 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고용주한테 그 결과를 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결과 보낸 결과서가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구나 불법 체류자면 출입국 관리소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보내야지, 붙들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그렇다고 결핵이라고 해서 수시로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면 결국 이 사람이 잠적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이것이 실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잡으러 가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잠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특별히 에이즈 등 전염력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면 보건소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을 포용을 해서 치료를 제대로 받도록 하고 다른 쪽으로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좀더 합리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하면 이 사람들은 바로 숨어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소장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정으로 따지고, 맘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왜 행정사무 감사를 합니까, 여기 앉아서.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에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매독은 사실 치료를 받으면 단기간 치료를 받으면 일단 감염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해서 이 사람을 신고를 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이것은 공공위생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다른 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오히려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노출이 된 사람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단 보건소에서 많이 감수를 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를 받아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치료를 하는 것이,...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김병대 위원 얘기는 강제 출국을 시키라는 것이지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 사람이 숨으면 그 다음은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찾았을 때 신고를 하면 바로 잡아갑니다, 경찰이. 그래서 강제 출국 시켜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신고하면 그 날로 잡아서 수용해서 바로 출국시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외국인 무료진료 협력 의료기관을 1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0개소가 어디인지, 또 거기서는 외국인 관리를 얼마나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관리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그 쪽으로 진료를 일루 의뢰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환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감당하기 힘든 정형외과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쪽으로 연결을 한다는 것이지 진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협력 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정형외과, 치과, 한방, 약국으로 해서 골고루 저희가 협조를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은 지정을 해서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출장 복명서를 봤는데, 이것이 중요하면 연중 지도단속 계획을 설정을 해야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월별 시행표, 그것에 의해서 출장할 수 있는 출장복명을 하고 그래서 지도 단속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무계획하고 자의적으로 했고, 또 소위 말해서 어디 하는 곳만 하고 안 한 곳은 안 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병원, 약국, 그것도 뭐냐면 주기적으로 지도단속 점검이 되어야지, 어떤 곳은 하고, 어떤 곳은 안 하고, 이래서는 형평성도 결여되었고, 본래의 뜻에 공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이선의원

그것도 이것은 사전에 업무 계획에 2003년도에는 분기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줘야지, 어느 병원, 어느 약국은 가는데 어디는 한 번도 점검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이은희입니다. 규제완화 규정에 의해서 옛날에는 연 몇 회로 규제일변도로 모든 규제단속이 그랬는데 법적으로 몇 회를 하라고 하는 것이 빠져있습니다.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내 얘기는 예전에 분기별 해야 한다는 의무 사항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연 1회 이상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당초에 업무 계획을 작성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점검 등 뭐를 해야지, 어느 병원 한 두 군데만 들리고 다른 곳은 안 하고 연중 지도단속을 했다고 할거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저희가 법적으로 그것이 없는데 사실,...

이선의원

그렇다고 단속 업무 자체가 해지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 문제화되거나 아니면 민원이 제보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소를 가게 되는 겁니다.

이선의원

그것의 의미가 잘못된 것이 어떠한 민원이 야기되거나 분쟁이 있을 때 조정 역할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례 점검 일정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지도단속 일정을 작성을 해서 시에서 어느 병원을 한 번이나 두 번을 들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단속 업무가 되어야지, 여기에 보면 어디는 매일 가다시피 하고, 매일이라는 것이 너무 과장된 표현이지만. 또 주의나 조치를 받은 곳은 이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하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또 이것의 본래 뜻은 병원이 의료법이나 약사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 법에 적법한가 여부를 이쪽에서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무상. 그런데 지금 현재 규제를 완화했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기는. 그러면 여기 수혜대상이 시민입니다. 병원이 착실히 제대로 의료업무를 하고 있는지 통상적으로 하다 못해 설문조사라도 해서 해야지,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아무 것도 안 하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야, 얘기가. 그래요, 안 그래요?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이것도 뭐냐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했지만 한 병원에 부부로 해서 자격 정지도 하고 하니까 행여 오해를 했는데, 거기도 보면 이행 여부만 조사하러 다닙니까?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그런데 저희가 한 업소를 한 번만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마약도 하게 되고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을 대부분 큰 규모의 업소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는 업소가 항상 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감사팀에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 이 사람이 처벌을 받았다고, 면허자격정지 15일, 고발을 했다고, 부부를. 그 외에도 보면 지도 감사일지를 보면 이후에도 하나를 대상으로 4월 14일날 가고, 4월 17일날 가고, 4월 24일날 가고, 5월 6일날 가고, 이것이 될 일이냐 이 말이야.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그것은 저희가 면허자격정지 15일을 했으면 자격정지 이행여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선의원

여태까지 다른 병원도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서 이쪽만 하면 남이 볼 때 보복행위가 아니냐 그런 얘기야, 잘못 보면. 물론 정지 먹은 곳에서 하면 실정법상 처벌을 받아요, 구속도 되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단속 업무로서는 잘못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은희

이은희예방의약팀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8-5쪽에 정신보건사업 성과와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워낙 보건소의 중요한 사업의 하나로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전국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는 저희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보건소장님이나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정신보건센터의 전국 100여 개 정도 되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실은 저희 하남시 보건소가 가장 우수한 사례로 지정이 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상도 받고 이랬던 부분입니다, 2003년도 2월달 부분이고. 그리소 저는 그래서 다른 어떤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 보니까,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민간위탁형으로 전환을 해서 앞으로 보건사업을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어떤 우수한 정신보건사업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면 보통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이 전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일단은 우려스러워서 이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성과와 실적은 저희가 기 제출한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하남시는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직영형태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4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처럼 비교적 규모가 크면서 복지 차원으로 해 가지고 좀더 강화한 보건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 보고나 여러 가지 모범 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으로 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97년부터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했지만 거의 대부분 임시직, 일용직으로 해서 도저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후에도 정신보건센터 직원 3명이 임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원 확보는 아마 단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아시다시피 업무대행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도 감사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다른 시군에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처럼 경기도내 20개소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는데 구리시가 2년전에 직영으로 하기는 했는데, 아직 거기는 미미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하남시가 센터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의 인력의 정규직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현재는 정신과 의사가 자문형태로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이 효율성,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는 민간위탁형이 좀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향후 대책으로 민간위탁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문제가 사실은 정부의 인력축소 방침 때문에 현재의 정신보건센터 인력이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의 실제로 여기에서 인력축소 방침이거든요. 방침이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하남시의 특화된 부분으로 인정을 받아서 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지방자치에서 조금 논의가 되어야 할 항목인 것 같습니다. 또 보건소에서,...

이선의원

그것은 지금 보건소장이나 홍미라 위원이 문제점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겠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정원 40명 증원 계획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그것이 어떻게 이번에 직렬별로 적소에 배치할 것인가 하는 세부 규칙은 우리가 아직 받은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태까지 정부 인력축소 정책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답변도.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분명히 인력이 축소가 된 것이,...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정원에 대한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같은 회기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과연 직렬별로 배합을 하고 해서 커버가 된다면 정부의 인력축소 정책에 의해서 이렇다고 하면 문제점으로 부각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커버가 되지는 못합니다. 현재도 안 되고, 저희가 직렬별로 하더라도 지금 다른 사업에 대한 인원이 보건소는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사업 3명에 대해서 정규직 증원만으로도 사실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추상적으로 인력축소 정책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렵고, 우리가 총원 관리제로 해서 우리가 50명이 증원 계획이 있고, 이번에도 정수가 40명이 늘어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는 집행부에서 직렬별 배합이나 기능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도 조례상으로 한시조례라는 것이 과원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그것에 의하면 인력 축소 방침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부각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야.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총원제로 보면 40명을 증원을 할거면, 여기서 인력 재배치 때 그 쪽으로 직렬별로 전문직을 줄지는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 방침 때문에 이렇다는 것은 문제점으로 부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협의할 사항인데,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의 확보가 앞으로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역 주민의 어떤 다양한 서비스 욕구, 예를 들면 알콜 중독에 관한 것이 현재 저희 보건소 현재의 형태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렵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취할 때는 좀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현재처럼 예산을 미리 배정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 형태보다는 민간위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면 보건소 형태보다는 민간위탁이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는 안도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래서 지금 의장이 끼어 들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문제점 부각한 것과, 홍미라 위원은 모범시책 사업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증원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서 궤가 이탈된 것 같아서 했어요. 계속 하세요.

미라

홍미라위원

일단은 정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동안에 정원이 확보가 안 되면서 이런 문제점으로 발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해결은 정원을 제대로 확보하고 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확보를 하더라도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한계에 부딪치고 현재 시스템으로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전환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현재 보건소가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기면서 이런 활동력을 갖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수가 될 것인지, 그러면 그냥 다른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은 모델이 없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저희가 자문회의를 거쳐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경험이 있는 그런 정신과 의사 또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방향과 많이 같은 방향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차후에 갑자기 사업 방향이 바뀐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기존에 서비스를 받던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고 저희도 많이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충분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지 그나마 좋은 부부의 사업이 연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내의 지하에 위치하고 있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 사실 정신보건은 지하라는 장소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여타의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하에 장시간 오래 있으면 보통 사람들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특히 정신보건사업을 하는데 지하에 위치한 것이 부적합하지 않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지금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보건소가 개소한 이후에 새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공간이 약 40평 이상을 차지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기존 건물 내에 공간을 만들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 직영 형태에서는 사실 외부로 다시 보내기는 사실은 운영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민간위탁도 함께 고려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차후에 좀더 쾌적한 장소로 해서 건물을 빌린다든지, 다른 시군의 사례를 저희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일단 이용하는 회원들도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나와서 작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받는다든지 하면 훨씬 그 분들한테도 많이 치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지하라는 환경을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그러면 보완을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성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추가 자료와 다른 면이 있습니다. 1차 답변에 보면 입국인원 573명이고, 무증상이 561명에 미확인이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추가 자료에 보면 미확인이 11명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12명인데요. 이것이 빈칸을 하는 것을 포함하면 12명이 맞습니다.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를 받았는데, 이것은 출입국 관리소에서 워낙에는 검역소에서 일반 주민에 대한 신상명부를 원칙은 공개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워낙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라서 출입국 관련해서 특별하게 해서 보건소로 명단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일단은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필요하신 분한테 부분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부분적으로 드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오픈을 하기에는 이것은 일반 주민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주소나 전화번호, 어디를 갔다온 것인데, 이것이 불특정 주민인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드렸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미확인을 제외한 입국자 모두 무증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분들 확인을 하셨습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미확인은 저희가 확인을 못한 것이고,...

대식

신대식위원

아뇨, 무증상으로 나타난 분들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이것은 국립보건원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전화로 해서 일제히 다 확인을 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미확인 사유가 미거주, 주소불명 등 소재파악 불가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사스 감염자라고 가정했을 때 옆의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계속 추적을 해서 확인을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일단 이것은 주소불명이고 저희가 외국인의 경우에는 하남시에 기재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은 어디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 거주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만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내국인의 경우에는 남양주에 거주하는데도 하남시에 일시적으로 왔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잘못 기재되어서 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 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소와 전화번호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주소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조사는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호텔이나 이런 곳에 그 분들이 숙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은 안 해보셨어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아시다시피 미확인 12명인데, 하루에 몇 십 명씩 오는 사항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2명입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스 의심환자가 L씨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하남시 거주자로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런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 말이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하남시는 아닙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당국에서 사스 환자 판정 기준 때문에 자문위원 3명이 탈퇴를 한 파문이 있었습니다. 알맹이 빠진 사스 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그것은 국립보건원 산하에서 관할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체 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만약 미확인 12명이 의심환자거나 실제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출국인 3명이 그 이후에 입국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그렇고,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주소가 잘못되었다든지, 하남시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로 거의 밝혀졌고, 문제는 외국인데 저희 나라 선에서는 어떻게 되면 비교적 위생관리가 잘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계속 집중 모니터링을 해서 유사 환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잠깐만 뭐 좀 물어볼게요. 지금 약국 폐업 신고와 개설에 대해서 하나 묻겠는데, 폐업 신고는 본인이 안 하면 신고 접수하면 나중에 수리가 되겠고, 개설등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개설등록을 접수를 하고 처리 기간이 며칠이에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법적으로 보통 하는 것은 7일, 저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법적 처리기간은 7일인데, 저희는 보통 짧게는 3일 정도에 처리를 해 드리고 , 좀더 해야 될 것은 법적 처리기간 안에는 다 합니다.

이선의원

상호는 같이 혼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약국 명은 전임자, 후임자 계속 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상관없습니다. 같은 명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우스워서, 거명은 하지 않지만 23, 24를 보니까 폐업신고 동시에 개설신고를 동시에 했고, 처리도 동시에 했고, 또 약국 명이 그대로 존속하는데 그것이 괜찮다면 애매모호 하다고. 이것이 일정의 상표법이나 그것과는 상관이 없겠지만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전에 하던 약국은 후임자가 개설변경 등록을 하면 역시 그것을 향유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라고.

진경

함진경보건소장

특별하게 명칭에 대해서 특허를 냈다든지, 신청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명칭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너무 쉽게 처리되는 것이 모순이 아닌가 그런 얘기지. 됐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산업경제과장 라영호.”

순창

박순창위원

박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발효퇴비 성분 조사를 해 보셨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안 하고 거기에서 성분 조사서를 제출한 것을 검토를 하고 업체 승인을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5개에서 올해 21개로 늘어난 이유는요, 납품 업체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소비 농가에서 요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업체가 일부 늘어났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제출 서식과 제출을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의 현황이 파악이 안 되어서 자료 제출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채소작목반과 고골 부추작목반에 대해서는 일부 자료가 수정분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발효퇴비 사업에 있어서 부추작목반의 경우에는 농협에서 지급을 하는데, 채소작목반은 유독 농협에서 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채소작목반도 저희가 농협에서 공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급토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환원사업비에 대한 예산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농협에서 올해는 일단 영농회별로 공급을 하고 다음에는 농협의 예산확보 여하에 따라서 공급토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공급업체 세금계산서 중에 가장 많이 공급한 새한비료 업체의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몇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봐 주세요. 발효퇴비 관련 보충 자료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보충 자료가 왔어도 문제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 자료 53, 54를 봐 주세요. 이 번에 온 것도 그것도 먼저 온 것도 그렇습니다. 임차, 자가로 썼는데, 이번에 새로 온 것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선동 161-2번지 동일 번지에 아래, 위의 사람이 똑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800평에 750포를 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망월동 425-1번지는 축사 짓고 남은 땅이 500평되는데, 그 분에게 발효퇴비 나간 양을 보면 800평에 대해서 1,800포가 나갔어요. 어떻게 되어서 땅은 적은데 이렇게 많이 나갔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부추는 평당 1포 기준으로 하고 채소는 평당 0.4포 기준으로 해서 공급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농가에서 발효퇴비를 소비하는 양이 품목별로 소비량이 차이가 나고 부추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심는 것과 나중에 추가비료 주는 것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에서 소비하는 양은 그것과 차이가 나게 공급이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과장님, 161-2번지에 나가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를 매립했습니다, 현재. 그래서 농사도 안 짓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박순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추후 현장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순창

박순창위원

그리고 103,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달영씨, 선동 175번지, 제가 이 토지대장을 봤더니 거기는 축사를 다 지었습니다. 축사가 현재 지어져 있는데 축사에 450포 정도를 배분할 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축사로 허가가 나기 전에 신청을 해서 시기가 연초에 되었으면 나중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사항인데,...

순창

박순창위원

축사를 언제 지었느냐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또 한 가지는 임차농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차농들이 번지를 몰라요. 그래서 질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토지대장과,...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을 자료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최대한 기간이 있었으면 자료를, 내년부터는,...

순창

박순창위원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는데, 제가 두 사람, 세 사람만 했는데 여기에 창고를 지은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래도 그 평수가 다 올라와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번지나 이런 것에 명확성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올해 개인별로 농가별 농지경작 현황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서식에 의해서 완전히 농가별로 작성을 해서 내년부터는 공급하는데 투명하게 공급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조합원에 대해서 발효퇴비 주신 것이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3월 24일자로 세 건이 나갔는데, 한 사람 앞으로 1,600포가 나갔습니다. 풍산동 5통 영농회장 앞으로 나갔는데, 실제로 거기 가보셨습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공급을 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지금 공급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업체선정을 하고 작목반에서 해당 업체에 주문을 하면 농가가 수령 확인을 하는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사람한테 1,400포가 나갔는데, 화훼작목반도 이번에 1억원을 세워서 다 줬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조사한 결과 1,400포 중에 화훼농가로 수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또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에서 문제가 많지 않는가,... 이것을 주문만 받아서 주지말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 비 영농인도 못 받은 사람이 허다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당초에 발효퇴비를 지원하게 된 것이 농가별로 일정면적별로 일정량을 공급하게 원칙을 세워서 공급이 되었으면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이것이 당초 발효퇴비 공급 과정이 일단 생축분을 억제하고 냄새를 없애고, 파리나 해충을 없애기 위해서 우선 선공급을 농민들이 수령을 하게끔 하다 보니까 일부 공급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경지에 들어간 것이지 그것이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우리 밭에 들어간 것은 확실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충자료 125를 봐 주세요. 선동에 사시는 분인데 땅을 3,600평을 짓는데 발효퇴비 지원은 6,900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목반 회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특혜를 주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남시에서 나간 돈이에요. 그런데 일부 개인에게 이렇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부추작목반은 평당 1포인데, 채소영농조합에는 2포 이상이 됩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처음에 객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많이 요구될 때는 농가별로 자기는 전에 많이 넣었으니까 올해는 덜 넣겠다, 또 새로 객토한 분은 일단 퇴비가 많이 들어가야 정상 영농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부 당해연도에는 많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순창

박순창위원

사실이라도 800평을 짓는데 1,800포를 주고,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1,800포씩 줍니까? 부추작목반은 한 포를 줘도 아무 소리를 안 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이것을 저희가 농가별로 공급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네 부락에서는 ‘나도 필요하니까 당신 이름으로 줘’,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급이 되다 보니까 기본 면적보다는 많이 공급이 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세금 내고 하남시에 사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게 지급을 해야 말이 없지, 영농조합원 간에도 머리가 터질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앞으로는 농가별로 300평 이상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자료 작성을 해서 공급 신청도 저희가 일괄 연초에 받아서 확인도 하고, 개인이 추가로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유도 규명을 해 보고, 이런 상태에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공무원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특별 인부를 써서라도 현지에 나가서 진자 작목반에 가서 회원을 만나서 실제 토지대장을 보고 사실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면 향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주면서도 채소작목반에 끌려가는 것이잖아요. 뻑하면 생축분을 쓴다고 난리인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정확히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서 하여튼 채소영농조합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임문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박순창 부의장님이 질문한 내용을 보건데 지금 작목반별로 관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수 십 억이 오가는데 지금 채소작목반이 있고 부추작목반이 있는데, 부추작목반이 지금 농협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농협이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농협과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농협이 그래도 못한다고 하면 시에서 농가에 퇴비를 반출하고 거기에 반출하고 거기에 대한 정산을 해야지, 이것은 지금 시민들 세금인데, 국가에서 수계자금으로 오더라도.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장부들이 검찰에 갔다 왔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런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의 정당성이 퇴색되고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나 고난을 겪는다면 이것은 차제에 확고하게 산업경제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라도 이 부분은 확립, 그러니까 정립을 하셔야 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아까도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안에 농가별로 개인 영농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물량, 소요 신청 양을 받고 대사를 해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인력과 공급하는데 확인도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해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발효퇴비와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되어서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자세한 문제점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효퇴비라는 것이 하남시에서 사실 1999년도부터 농업인에 대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발효퇴비를 권장해서 도시 및 농촌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2002년도까지 45억1,500만원을 농업인 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나 현재 발효퇴비 지원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서를 보면, 금년도 2월 20일 126회 때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내용을 볼 것 같으면 2002년도 사업비가 28억3,5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시나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로 집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30억3,9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30억3,900만원을 자료를 제출하셨고, 거기에 보조금이 19억8,500만원, 그리고 자부담이 10억5,400만원으로 자부담을 자료를 뽑아줬습니다. 비율을 확인해 보니까 보조금이 65%고, 자부담이 35%가 됩니다. 그렇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뭐냐면 금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2002년도 실적을 보조금이 70%, 자부담이 30%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감사를 하려고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35%고, 보조금이 65%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다른 이유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채소작목반에 대한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획이 60만1,143포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실제로 나간 물량이 64만8,568포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개인별 명세서 별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나간 것이 실제 계산해 보니까 65만818포가 나간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2,250포가 차이가 납니다. 그 관계도 검토를 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개인별 명세서 자부담 비율을 보면 보조금이 74%고, 자부담이 26%로 개인별 정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일부 작목반에서 자기네들이 비료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율을 높여서 공급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당초 계획된 물량과 안 맞는 것은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부추작목반에 있어서 우리 자료에 보면 고골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여기 계획에는 10만포고, 실적이 10만7,693포를 공급한 것으로 우리한테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것도 개인별 합산을 해 보니까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13만443포가 공급된 것으로 개인별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2만2,750포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저한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별도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보고해 주시고, 아까도 두 분의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발효퇴비가 우리 시에서 70%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별 공급 물량을 검토해 보니까 형평에 어긋나는 그러한 공급을 현재까지 시행을 해 왔어요. 행정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을 하면서 형평에 어긋나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물별로 식재 시기나 회수에 따라서 다소 퇴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일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필요한 사람은 더 쓰고, 자기가 배분 받을 것이 있더라도 자기는 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로 안 쓴다고 해서 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로는 형평에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공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개인별로 자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테 앞으로는 개인별 조사를 체계화 시켜서 개인별로 올해는 10포, 내년에는 하나도 안 받았다, 그 후년에는 10포를 받았다는 식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같은 양이 공급되도록 자료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그 원인이 당초 1999년도 공급계획을 할 때 일관성 없는 그러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당시 처음 공급계획을 만들 때 면적 비율을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공급을 했으면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처음부터 이루어진 사항을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 과장으로서는 현실에 맞게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방안을 강구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해 드린 겁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공급 물량은 앞으로 자료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고, 또 당초에 발효퇴비를 공급할 때는 농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한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지금 받아들이는, 시에서 권장하고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차원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어긋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조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효퇴비에 관한 우리 하남시의 재정이 2002년까지 45억을 지원을 했다는 것은 하남시 재정으로 볼 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한 것을 과장님이 깊이 인식을 하셔서 이러한 어려운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라든지, 농업시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문제점을 얘기한 것은 바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저는 과장님의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 싶습니다. 2004년도에는 반드시 농협을 통해서 이것을 공급을 하고 정말 투명하게 운영을 하시겠다고 저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하실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가 농협을 직접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영농회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에서 체계적인 공급을 해야 일반인들이 볼 때, 그렇지 않아도 농민들이 자기네들이 공급을 받아가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뢰를 최대한 확보를 하려면 농협에서 이것을 공급을 해 줘야 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는 일부 부추하는 곳만 환원사업비가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채소작목반이 올해 한다고 요구를 하면 지금 당장 예산확보는 할 수가 없데요, 농협에서.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그냥 기존 공급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다짐을 농협장한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농협계통 공급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세금계산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농산에서 납품을 했다면 하남농협 신장지소 유병훈 조합장한테 세금계산서를 해 줘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장도 안 받은 것이 있고, 발급자가 비어 있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유병기씨가 받은 것도 있는데 유병기씨가 조합장입니까? 신풍지소 유병기로 해서 세금계산서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두 건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공급과정에서 농협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농협직원이 없더라도 당연히 신풍지소 유병훈으로 해야지, 유병기가 대리로 할 수 있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확인이 아니라 여기 자료가 있는데요. 명의를 도용해서 막 도장을 찍은 거죠, 이것은. 유병기로 해서 조합장 도장이 찍혔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과정을 따져서,...

병대

김병대위원

앞뒤가 유병훈씨인데 가운데 두 장이 그러네요.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벌크퇴비라는 것이 하남시에 들어옵니까? 이것이 무슨 퇴비입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농산유통팀장입니다. 저희가 채소영농조합에 한해서 퇴비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발효퇴비 정식 업체는 아니지만 발효가 된 건계분이 있습니다. 건계분을 벌크에 담아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아무 업체나 자격이 안 되는 퇴비업체를 해준 것은 아니고 제가 현지를 가서 확인을 해서 냄새도 거의 없는 그런 퇴비, 말만 퇴비가 되지 않을 뿐이지 거의 발효퇴비의 90%에 가까운 퇴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줘서 채소분야 쪽에서 부족한 퇴비를 보충토록 한 사항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한테 보조가 나갔습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보조도 못 받으면서 이 퇴비를 씁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발효퇴비를 받으면서 부족하기 때문에,...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번에 발효퇴비가 당초에 19억8,500을 예산 요구를 했는데 17억이 예산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소작목반에서 발효퇴비가 부추와 형평에 안 맞고, 채소작목반에서는 기존의 예산도 작년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고, 그래서 발효퇴비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건계분을 쓸 테니까 시에서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가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발효퇴비와 유사한 정도의 건계분이라고 하면 퇴비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부 그렇게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발효퇴비의 자부담 비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또 텅크퇴비가 있죠? 그것은 쓴다고 하는데 왜 못쓰게 합니까?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그것은 보조사업과 관련이 되어서 시비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발효퇴비 업체에서 시비로 선정이 되었으면 지원사업으로는 지원이 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아니, 본인이 사서 쓴다고 하는데 승인이 안 되어서 못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근수

최근수농산유통팀장

아뇨, 전혀 그런 사항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20㎏이 4,700원인데 자기는 농사를 더 좋게 짓고 싶어서 좋은 퇴비를 쓰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들은 게 없어요. 그 관계는 어느 분이 그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이것이 2002년도 지원내역서인데 전반기에 다 보급이 된 겁니까, 보급이 안 된 겁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2002년도는 전반기, 하반기 전량입니다. 2003년도는 일부 공급이 덜 되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죽은 우리 친구 이름도 있는데, 이 사람이 작년 6월에 죽었는데 2,500포를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당초 신청을 할 때 농가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명의를 바꿔야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당초 신청을 할 때 농가 명으로 경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모르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꼭 썼다고 하기는 어렵고, 하여튼 대상 번지에는 들어갔을 겁니다.

이선의원

내가 잠깐 물을게요. 2001년도, 2002년도 감사에서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감사를 하려도 보니까 자료가 늦게 와서,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2003년도 공급계획을 보면, 자료는 2002년도 것을 달라고 했고, 공급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공급계획이 주로 채소작목반에 계획을 해 놓고, 현재까지 실적을 보면 물량만 확보를 하고 실적은 별로 없어. 그렇다는 것은 왜 이런지, 그것부터 우선 얘기를 해야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채소의 경우에는 3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번 들어가 있고, 9월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공급이 덜된 상태입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 구산작목반을 보면 계획은 4만7,748포인데, 지금 3,500포 밖에 배정이 안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총량 확보한 것의 1/10도 안되게 지금 공급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이것이 그 동안 과다 물량 확보는 종전의 예고, 실제로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충분히 자기네들이 소화를 못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산과 선동 쪽에는 저희가 당초에 전부 발효퇴비만 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했다가 아까 답변 드린 건계분을 그 쪽에서 선호하는 것이 있어서 아파트 주변에는 건계분을 일체 불허를 하고 채소작목반에서 부족하다는 양을 건계분을 사용토록 하고 나머지를 아파트 주변 농가로 대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농촌동에는 덜 공급이 되었고, 잉여물량을 아파트 쪽으로 채워주려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특히나 부추는 추비 등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추는 보면 우리가 계획한 물량이 배송이 되었어요. 그런데 5～6회 추비를 하는 것은 전량 배포가 되었고 사실상 2기작, 3기작 하는 채소 부분은 지금 1/10도 배포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주변 사정도 바뀌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 의회가 벌써 3년째 붙잡고 늘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소화를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종전의 예에 의해서 확보는 했지만 집행을 못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의원

아니긴, 그것은 지금 과장 판단이고 우리가 볼 때도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까 답변 드린 식으로 그것이 앞으로 채소의 경우에는 1년에 4번 내지 5번을 갈아엎으면서 시비를 하기 때문에 3월에 한 번 하고,...

이선의원

농사는 라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아는데, 지금 이것이 뭐냐면 2기작, 3기작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지금 부추는 기작으로 따지면 7기작, 8기작 품목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미리 1년치를 다 확보를 하고 배포가 되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채소는 실제로는 좀더 미리 확보해야 할 사람을 많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동안 유통과정의 결함이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확보를 못해서 충분히 배송이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니까 수요는 있는데 공급을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또 종전의 수요는 상설된 수요가 아니었냐는 얘기라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현재 채소작목반 자체가 농지별 규모는 신뢰가 안 되고, 그 동안 과다하게 물량을 배정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지적하는 얘기는 기 종전에도 유통구조에 결함이 있기는 있겠지만 과다하게 물량을 받았지만 지금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야, 일부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하남농협, 서부농협, 중부농협으로 3개 단협을 이용했었는데, 금번에도 부추작목반에서 물량 확보한 것을 해서 각 단협에 해서 다시 그 쪽으로 이체를 해줬는데, 단 한 가지 채소작목반, 연합회말고. 일반인들이 추가 요구를 하니까 채소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할당받은 양을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결함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결함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현재 재고는 많은데, 해 주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먼저 예금을 하라고 무리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아까 한길수 위원도 일부 지적을 했지만 지금 자기 부담율이 형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액면대로 30대 70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얘기는 그거야. 가급적이면 ‘너희들이 보조금 물량을 많이 줘야 우리가 후불을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이쪽에서는 뭐냐면 ‘선수금을 예치를 해야 물량을 배정 해준다’, ‘권한이 시비인데 너희들이 권한이냐’, 문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도 지금 부추작목반에서 자부담을 납부하고 공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선의원

부추작목반이 아니고, 말뜻을 잘 모르네. 일반 작목반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중에 일부가 서부농협에 하는 곳이 춘궁동과 감북동 일원이 사실은 배정량이 없다 보니까 부추 작목반에서 일부 할당량을 배분해 줬고, 총괄회계를 분할회계로 나누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발효축분 등이 모자라니까 그 물량 2차 분을 배정을 달라고 하니까 채소영농조합에서 확보한 물량을 배분을 해 주는데, ‘해 줄 테니까 너희 부담금을 선 예치를 해라’,...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당초에 발효퇴비를 배분를 할 때 비작목반에 대해서는 배분을 안 했습니다. 작목반에 대해서만 배분을 해서 하다 보니까 비작목반에서도 요구가 많아서 기 배분된 작목반의 물량을 10%를 나중에 추가배분을 해줄 테니까 10%에 대해서는 농가별 배분을 하지말고 비작목반에 배분토록 하다 보니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식으로 그렇게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은,...

이선의원

그 내용은 라과장도 소상히 알겠지만 우리도 더 소상히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함이 생겼다 그런 얘기야. 결함이 뭐냐면 배정을 10포를 했는데 5포씩 나누어 가지면 될 것이 아니냐는 것은 외형상 문제고, 내부상 정산상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야. 또 하나는 지금도 아까 얘기를 했지만 부추작목반에서 7기작, 8기작 하는 사람들이 반년분을 인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전량을 받았고, 2기작, 3기작 하는 사람들은 특위에서 판단할 때는 채소영농조합에서 배정 받은 것의 반 이상이 벌써 수급이 되었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1/10이 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결함이 있었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추정할 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하우스에 넣다 보니까 하우스에 기 작물이 심어져 있는 곳은 다시 다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선의원

부추작목반은 어디 예비,...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추작목반은 당초에 넣고 계속,...

이선의원

그런데도 예비 물량이 또 있다 그런 얘기야, 월동 대비하고 그러면.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부추작목반에서 예비 물량이 없다고 추경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유통 공급 과정에 결함이 있고, 채소영농조합에 대한 할당량이 종전에도 보면 10대7이나 8이었어요. 그 쪽에는 비대하게 지원해 줬고, 원래 8도 별로 할애했던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배분 비율이 되었던 것이지, 전량이 그 쪽으로 갔던 거야, 사실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앞으로 발효퇴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튼 투명성 있게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순창 부의장이 잠깐 지적했던 부분이데, 어떠한 개인이 남의 것을, 다른 경작자들의 명의를 자기가 신탁해서 다 받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면 그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뭐냐면 지금 단협에서 전관 위탁을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 부담 때문에, 환원사업 회계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는 듣고 있는데, 환원 수수료를 주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가 20여명이 되는데, 전부 신탁적 관계에서 내 이름으로 공급을 받으면 환원 수수료가 전부 내 이름으로 구좌 이체가 됩니다. 실제는 그 사람들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의미이고, 환원사업 회계가 다른 사람한테 가요, 지금. 그게 현실이었다고.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부분도 올해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공급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도 발생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선의원

여하튼 이번 감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후의 책임은 현재 당무자들이 책임을 지고 개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장기적인 안목에서 현재까지 하남시에서 45억5,000만원이 투자되었다면 농가에 맞는 우리가 비료를 만들어서 공급할 생각은 없는지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조하려면 원 생축분을 도입을 해야 하고, 부지도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비용 문제만 가지고 절약을 한다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된다면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아까도 제가 건계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건계분이 일부 농촌동에서 사용하는 실태를 봐서 건계분이 발효퇴비와 똑같은 효과를 보면서 성과가 있다면 발효퇴비 관계도 점차 재검토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건계분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건계분 같은 경우에는 마른 비료이기 때문에 발효가 됩니다. 쌓아 놓으면 뜨겁고 열이 나서 발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남시에서 건계분과 쓰레기 소각장에 가보니까 나무 부스는 것도 있고, 슬러지도 나오니까 그런 것을 배합해서 만들면 우리가 다른 곳에서 사오는 비료보다 더 양질의 비료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제조현장을 보면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인근 부락에서 상당히, 가뜩이나 하남시는 환경을 중시하는데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려면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건계분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올해 이것이 여러 가지 회사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필요한 수요자들한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도 인증이나 검사를 합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성과품도를 받아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도 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생태도시라고 하지만 어떤 의미로 보면 인근 지자체의 온갖 쓰레기가 다 하남시로 오는 꼴이야, 솔직한 얘기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생산공장 승인한 곳을 전부 방문을 해 가지고 생산과정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안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도시에 걸맞는 사업은 못된다고, 이게. 소위 말해서 2차 산업이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하나의 지원회계로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소위 말해서 품질 등을 확인을 해 가지고 냄새도 좋고 토지에도 좋은 것을 택해야 하는데 업체를 보면 인근 지자체나 강원도까지 있다고. 그러면 우리 하남시에 대한민국 쓰레기는 다 가져다 버린다고 보는 거야, 잘못되다 보면. 그러면 방만하게 선호한다고 쓰게 하지말고, 그래도 이 중에서 소위 말해서 환경도 오염이 덜 되고, 성력도 높은 것을 검증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돈만 들여서 쓰레기 집합장 만들지 말고. 올해 리콜된 것은 없어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선의원

네, 됐어요.

대식

신대식위원

생축분을 지양을 하고 퇴비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생축분은 시비 과정에서 상당히 악취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파리나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악취에 대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발효퇴비를 공급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발효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사료에다 약품을 함께 사용하면 생축분에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것은 과거에, 초기에 저희가 88년도 올림픽 때 그런 것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작물 성장에 일부 피해도 발생된 사례도 있고, 일단은 생축분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악취도 나고, 또 그것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약품과 섞어서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업 과정에서도 냄새도 나기 때문에,...

대식

신대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장님이 아마 보고 오신 것 같아요. 괜찮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과장님은,...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저희도 일부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서 시험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네, 검토를 해서 그것이 경작하는데 적당하다고 하면 권장을 해서 그것으로 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공통사항으로 산업과에 물가 모니터 요원이 있네요, 12-10-4. 물가 모니터 요원 위촉 현황을 보면 10명이 있는데 의장님과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입니다. 91년에 임명된 분이 아직도 물가 모니터 요원을 계속 하고 있고, 96년, 2001년, 99년 등 이렇게 있는데 이 분들을 새로운 분으로 교체를 하라고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이 분들이 계속 있네요?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답변서를 검토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번 감사가 끝나면 올해 연말에 분명히 교체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런 말씀은 조금 뭐하지만, 이런 분들은 너무 오래 해서 가만히 앉아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물가 모니터 요원이면 현장 시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영호

라영호산업경제과장

교체를 꼭 한다는 말씀은 이 분들이 어떤 조사의 노하우도 있는데, 100% 오래 되었다고 해서 교체한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개인별 활동 사항을 봐서 교체할 분은 교체를 하고 신규로 위촉할 분은 위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 분들 활동 내역이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