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20회 칠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와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6월 27일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7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결산검사시 나타난 문제점과 주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액중 세입예산액은 1,457억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1,224억5,500만원과 특별회계 233억3,2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1,880억7,109만6,440원입니다. 수납액은 1,827억7,146만1,440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560억7,244만9,370원과 특별회계 266억9,901만2,0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2억9,963만5,000원으로 일반회계 50억5,976만6,950원과 특별회계 2억3,986만8,050원입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1,843억9,183만7,000원으로 일반회계 1,576억5,147만1,000원과 특별회계 267억4,036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286억4,955만3,850원으로 일반회계 1,066억4,060만2,690원이며 특별회계 220억895만1,16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16억5,727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390억3,306만2,000원과 특별회계 26억2,420만8,000원입니다. 불용액은 140억8,501만3,150원으로 일반회계 119억7,780만6,310원과 특별회계 21억720만6,840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41억2,190만7,590원으로 일반회계 494억3,184만6,680원과 특별회계 46억9,006만910원입니다. 내용별로는 명시이월 234억5,753만9,000원, 사고이월 148억2,728만8,000원, 계속비 이월 33억7,244만3,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1,944만2,000원, 순세계잉여금 122억4,519만5,59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태풍 및 집중호우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사업등 18건에 5억4,989만3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과 일치하는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부담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31.4%)하였고 이월사유를 보면 설계지연, 보상협의 지연, 공기부족 등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인 업무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하여 군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불용률은 2001년도에 비해서 각각 1.1%, 1.7% 증가하였고 불용액 발생사유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89억700만원으로 불용액의 63.2%를 점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실예측과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여 주민의 반대나 협의지연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은 기회비용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며 불용액을 발생 원인별로 분석하여 불용액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대부분의 보조금 지출에는 신중성을 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단체에는 아직도 연례적 반복 지원과 지원 불균형 등의 사례가 있는 바 공익성, 사업추진 능력, 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기금의 운용규모는 15억5,600만원으로써 기금운용 결과 현재액은 15억4,900만원으로 2001년도말에 비해 5억4,600만원이 증가(54.4%)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출액을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과 포프라장학기금에서 69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기금에서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예산외의 예산이므로 일단 조성된 기금은 기금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하여 기록 보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결산서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시 관련 자료가 미비된 상태로 작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200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점차 개선·시정 발전시키고 앞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결과 관계공무원의 법규연찬이 미흡하여 지적된 사례가 많으므로 업무연찬 등으로 전문지식 함양에 철저를 기하고 관리자의 책임의식과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앞으로 이번 결산검사의 문제점을 거울삼아 금년부터는 이런 유사한 지적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달경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