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02회계연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는 제1차 정례회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결산승인 심사는 결산에서 나타난 심사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환류시켜 보다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기대합니다. 1.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송영곤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2회계연도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총 예산액은 32억4,008만8,000원으로 31억2,358만1,16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3.6%인 1억1,650만6,8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각 세항별 불용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의정운영 예산 불용액 8,024만3,56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사무처 직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서 예산액 12억9,676만6,000원 중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을 합쳐 12억9,556만8,360원이 집행되고 119만7,6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결산서 3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380페이지 도서구입비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10억1,882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의원상해부담금, 도서구입비 등을 합쳐 9억5,013만3,480원이 집행되고 6,868만6,52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02년도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5내지 10%의 예산절감액 총 5,153만2,000원과 과목별 집행잔액 1,015만5,000원이며,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결산서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예산액 7,861만원 중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를 합쳐 6,825만600원이 집행되고 1,035만9,4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대부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불용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012만6,900원의 불용사유는 기자실프레스센터 설치 비품구입비 622만원 중 225만9,000원이 지출되고 396만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 회의용 마이크교체설치비 2,260만원 중 1,678만6,000원이 지출되고 581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한 예산집행은 연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삭감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예산으로서 불용액 300만2,670원에 대한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경상적경비는 예산액 8,600만4,000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를 합쳐 8,331만9,330원을 집행하고 268만4,67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예산액 1,020만원 중 988만2,000원을 집행하고 31만8,00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과목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의정활동 예산 불용액 3,326만610원에 대하여 세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매월 9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로서 예산액 1억9,440만원 중 1억9,260만원을 집행하고 18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구청장 출마를 위해 의원 사직한 조용수의원님, 송인국의원님의 1개월분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205-02 회의수당은 회기 중 회의참석 수당으로서 예산액 1억7,600만원 중 1억7,192만원이 집행되고 40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회기 중 불참한 의원님들의 회기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3 국내여비는 3,139만8,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목 변경하여 총 4,139만8,000원의 예산현액에서 3,538만2,510원을 집행하고 601만5,4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205-03 국내여비로 1,000만원 전용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결산서에 전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205 의회비 목 내의 세목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게 된 사유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8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의 출장여비 부족 등으로 부득이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1,000만원을 세목 변경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205-04 해외여비는 예산액 4,719만원 중 3,291만4,960원을 집행하고 1,427만5,0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5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상임위활동과 공적인 의회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1억2,580만원 중 1억2,503만2,560원이 집행되고 76만7,4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서 예산액 1억6,080만원 중 1억5,447만7,360원이 집행되고 632만2,6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시ㆍ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부담금 예산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소관 2002회계연도세출결산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8일자로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보직을 받은 유말순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은 유말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활발한 의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2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유말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발생내역에 죽 보면 다른 것은 집행사유가 미발생 됐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 의정운영 도서구입비 1,000만원 중에서 불용액이 반 정도 남았는데 도서구입비는 얼마든지 좀더 적극적으로 구입을 한다면 많이 소비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쓰셨는지요?

도서구입비는 작년에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474만원을 지출하고 526만원 가량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생각은 연말에 필요한 도서를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불용으로 남기지 않고 다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 결산추경시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추경 이후에 연말에 저희들이 도서구입을 생각해 보니까 526만원의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고, 또 이 도서를 단시간내에 구입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낭비적인 요소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서구입비 526만원을 검토없이 단기간내에 구입하는 것보다는 불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운영에 맞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구입비 526만원 가량의 불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부득불 연말에 불용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있는 도서도 얼마나 활용이 되는 가도 저희가 다같이 생각해 봐야될 문제이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들이 의회내에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 아닌 다른 곳에서, 학교나 관련기관에서 공부할 때 그것 또한 의정활동에 접목이 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책을 찾았을 때 없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 행정자료실에서도 구할 수가 있었고 다른 도서관에서도 구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혹시 의원님들이, 개인의 공부가 물론 의정활동과 연관된 겁니다. 그랬을 때 당장 책이 필요하다면 도서구입비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보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이 도서구입비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인지…….

의원님들이나 저희 사무처 직원들이거나 간에 업무수행과 관련되는 책이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분권이다, 이런 관련 책자들이 많은데 그런 책자들을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구입해서 자료실에 비치해 놓고 대출하는 것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 구입하지 않아도 몇 권이라도 수시로 구비가 된다는 말이죠?

한 두 권이라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구입해 드립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도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의 예산이 절약될 수가 있고 자료활용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해외여비가 3,200만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2002년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원회별로나 목적별로 한꺼번에 나간 적은 없죠?

없습니다.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몇 분이 나가신 적이 있고 작년의 경우에는 단체로 나간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비하고 아까 의원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해외시찰경비하고 같은 항목입니까?

예, 같은 겁니다. 지금 임명숙위원님 205-04 이 비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385쪽 같은 항목이죠?

예, 같은 항목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해외여비 내지는 해외시찰경비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내실있게 오히려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면 우리가 크게 염려할 바도 아니고 돈이 남을 경우에도 얼마든지 테마별로 꼭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시민단체의 시각을 너무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목적에 맞게 쓴다면 얼마든지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상 경직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의원님들은 연간 180만원, 의장단은 연간 250만원 이런 수준으로 한도액이 지정되어서 편성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여행계획을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 생각으로는 해외여행관련 예산이라든지 일정을 다 종합해서 4년 단위 혹은 2년 단위로 중기적으로 운영하면 대단히 유용한 해외연수가 되리라 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 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계획성보다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개인별로 갔다온 경비네요. 어쨌든 좋은 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오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회의록이라든지 의정백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없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조달단가에 대한 할인이나 일체 없이 그냥 계약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는 지적을 했고 이후에 또 시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올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의 경우 작년같은 경우에는 총액적으로 예산이 8,832만원입니다. 8,832만원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종오위원님께서 회의록의 발행비용이 너무 많이 지출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의록 부분은 금년 들어서 인쇄를 해서 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평균 1회 지출되는 비용이 12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CD로 제작하고 있는 겁니까?

CD가 아니고 작년도에 8,000만원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1,200만원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모범적으로 예산절감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0만원을 여비로 전용했잖습니까, 이 돈은 지급 안해도 됩니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지급을 해야 됩니다.

돈이 1,410만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16개 광역시ㆍ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일정한 기준금액이 제시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16개 광역시ㆍ도에서 해마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 2,372만원의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의장단협의회의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개 광역자치단체 의회당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하고, 의원 1인당 130만원 가량의 기준액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것이 2,372만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작년 하반기에 의장단협의회에서 2001년과 2002년을 통산을 해서 부담금이 조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조정된 결과 부담금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경우에는 410만원으로 줄어져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편성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372만원이 많이 남게 되어서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세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체에 부담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3회추경 할 때 나머지 불용액을 다 정리한 모양이죠?

예.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을 산정했기에 2,300만원 정도 책정했다가 400만원만 내도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협의체네요. 사실 돈을 내면서도 그 돈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협의체부담금이나 이렇게 단체에 아무 책임감 없이 내는 돈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결산이 되어서 보고가 되는지, 안 되는 지도 모르고 돈만 내는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국제화재단이다, 무슨 재단이다 해서 돈 내는 것들이 그 재단의 애초 운영목적에 맞게 우리 의회나 시가 그 단체를 활용해서 자료가 제대로 확보되어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이 좀 점검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같은 경우에도 적절하게 써보니까 반 정도만 내도 되겠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액을 이 정도 차이 나게 해서 정리해 왔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인데 올해 냈으면 그 돈을 전부 시ㆍ도에서 받아서 집행을……

저는 이해는 가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도록, 애초에 계획성 없이 돈을 많이 걷었다가 정리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운영비를 보면 물론 다른 사업비에 비해서 불용액이 적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에 계신 직원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직원 외에 다른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은 의회는 엄청나게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상당부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치외법권지역이다, 아무도 갋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뭐냐하면 결국은 예산을 성립시켜서 쓰는 과정에 크게 터치하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뭔가 부품한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저부터 느끼는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고요. 특히 의회가 다른 집행부서보다 좀더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심지어는 집행부에 복사기 하나 쓰는 것도 임대가 좋으냐, 구입이 좋으냐 이렇게까지 다 따지면서, 소속되어 있는 의회부분들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과거보다 의회가 많이 나아지고 있긴합니다마는 새로 의정담당관도 오셨고 전문위원들도 바뀌셨고 하니까 좀더 올해 잡힌 예산을 쓰는데도 그렇고 내년 예산을 잡는데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3년도 당초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확정지어주신 지가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마는 확정된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아껴 쓸 수 있는 부분은 아껴 쓰도록 하겠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사무처 공무원들의 집행자체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다독거려가면서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