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평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천안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천안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의안건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738호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최일선에서 마을봉사자로서 고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조례 내용 중에 일부를 충청남도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며 장학생 선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장학생의 선발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5쪽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문은 제3조 장학생의 자격과 제9조 지급의 정지 두 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으로서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공자 장학생과 우등장학생 그 다음에 특기자 장학생 등 세 종류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1호 유공자 장학생은 현행대로 두되 단서 조항에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생 중에 유공자 장학생은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2호에 있어서는 현재 우등장학생은 현행은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새마을지도자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상당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이 장학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은 상대적 평가였던 것이 절대적 평가로 성적 평가기준도 달라지고 해서 우등장학생은 50/100에서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인 자로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금년도에 성적미달로 인해서 탈락된 새마을장학생이 작년에 9명이었고 금년에 1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21명이었는데 이렇게 고칠 경우에 21명 중에서 15명이 구제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학금 지급의 정지에 있어서는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라고 매우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또 달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법조문을 학업성취도가 ‘미’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로 명확하게 명정해서 정하도록 해서 임의적인 적용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이ㆍ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자를 확대 선발함으로서 새마을지도자 및 이ㆍ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안으로서 타당성이 모두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진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력이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통장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유공자 지도자 경력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훈ㆍ포상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 경력이 짧더라도 이런 지대한 공로가 있어서 유공자녀인 경우에만 경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학업성적에 의한 경우는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아니라 유공자 새마을지도자죠?

그렇죠. 원칙을 정해놓고 다만 유공자 자녀로서 인정될 경우에만 2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을 주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년 이상이라고 하면 3년째부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를 2년 이상이라고 했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1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유공자 속에는 결국은 새마을지도자를 보다가 부상을 당했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도 유공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ㆍ통장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ㆍ통장은 현재는 그러할 필요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지도자는 도비를 확보해서 도지사한테 추천을 해서 도에서 그것을 주기 때문에 도 조례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자체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ㆍ통장은 자체적인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확보를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ㆍ통장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하고도 상당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굳이 유공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이 안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래도 조례상 안 맞는데 지급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1년 되자마자 바로 이장의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부상이나 교통사고나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조례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한 문구를 넣어서 이ㆍ통장들도 특히 지금같은 경우에 우리 세정업무에 납세고지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전부 돌려줘야 되고 이러한 일이 많은데 그런 일이 앞으로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ㆍ통장부분에도 그렇게 이ㆍ통장 직의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체부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장학금지급조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쪽에 제일 밑에 말씀하신 것 중에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적이 ‘미’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 이상이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상ㆍ하반기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줄 때 하반기에 안 되면 안 준다?

예.

그런데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모든 어디든지 장학금을 줄 때는 1년 단위로 주지 6개월 단위로 계산을 하지는 않거든요. 두 번 연속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는, 아니면 서류를 받아야 된다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첫해 연도 3월에 되면 1년 동안 그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민원같은 것도 발생이 안되고 여러 모로 편하지 않을까, 이런 80% 조항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주면 연 단위로 받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는 도비를 50% 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어떤 것에 의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송금 자체를 상반기학자금이 내려오고, 하반기학자금이 내려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정해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고치는 부분도 도 조례가 바뀌는 부분입니까?

저희가 정지기준을 임의로 넣은 겁니다. 그런데 한번에 준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완화해서 저희가 도에 이렇게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구체화시키자 하는 측면에서 임의적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 정비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물론….

오히려 우리 천안시에 새마을지도자들한테 혜택을 주기위해서는 80%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적용하는게 더 유리한 것이 아닙니까? 80%라는 부분이 들어가면 오히려 강화차원이거든요. 극히 불량할 때라고 하면 99%에 들어도 상관이 없고, 100%에 들었을 때만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80%라고 하면 굉장히 강화 차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80%면요, 거의 반에서 꼴지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절대평가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고….

과장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수준이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 꼴찌가 어느 학교 1등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5% 내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학교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이 80%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차로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하신 것이 맞는데 지금 얘기한 것은 과목 당 ‘미’ 미만이 나오고, 그러니까 ‘양’이나 ‘가’가 80%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학생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공부 잘하는 학교라 하더라도 거기서 꼴찌를 하더라도 ‘양’이나 ‘가’가 다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아무리 공부를 못하는 학교도 있지를 않아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인문계, 실업계, 아니면 좀 좋은 학교, 나쁜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 학교에서 시험문제를 낼 때 똑같게 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종류가 같은 것을 가지고 같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전부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낸 시험을 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학력평가기관에서 받아서 낸다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똑같은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데는 ‘수’를 받고, 어떤 데는 ‘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평가는 예를 들어서 학교 들어갈 때 최고 잘하는 학교의 꼴찌로 들어가는 학생이 다른 학교에 가서 1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거의 시험점수를 보면 이 학교에서는 꼴찌의 성적이지만 이 학교에서는 1등이라고 해서 전부 ‘수’를 받아요. 시험문제 자체가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난이도가 틀립니다. 난이도가 똑같은 것으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틀리더라도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예를 들면 70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를 맞을 수도 있고 80점을 맞아도 ‘우’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미’ 미만이라고 하면 ‘양’이나 ‘가’가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저희가 그동안은 이렇게 불분명한 법조문은 개정을 하라고 해서 그동안 죽 해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라든지 이런 조문들을 개정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구체화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 이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을 학생은 저희가 볼 때 선발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 이상인 과목이 이 학업성적에 들어 있던 학생이 아마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6개월간 놀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 한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미’ 이상의 과목이 범주에 들었던 사람 중에 밑에 장학금 정지 기준에 들려면 6개월 동안 공부를 하나도 안한다면 모를까 이 범위에 들어갈 소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99.99% 그럴 확률이 없다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아닐 것 같은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류평위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완희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장학금을 받는 횟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내년도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받은 학생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다?

예.

중학교 1학년은 지금 무상인데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예, 무상은 해당이 안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미’ 미만이 전체 과목의 50%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은, 우리 이충재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부분은 뭐냐면 특수목적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얘기가 이 얘기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10과목 중에 예를 들면 ‘미’가 한두 과목 있고, 나머지가 ‘가’나 ‘양’ 이 정도 이하가 안되면 된다는 이 말로도 이해가 가거든요. 10과목 중에 두 과목만 ‘미’나 ‘우’, ‘수’ 그 정도만 있으면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나머지는 ‘가’나 ‘양’이 돼도 괜찮다. 그쵸? 80% 이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 밑으로 있는 과목이 8과목만 넘지 않으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의 꼴찌에서 한두명 왔다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꼴찌도 그 성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절대평가기 때문에 꼴찌도 아닐 수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특수목적고나 과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발된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도 학업성적이 ‘미’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대평가기 때문에 ‘미’ 미만으로 내려가지가 않는다고요. 자기가 아무리 그 학교에서 낮게 맞아도 걔들 1등부터 꼴찌까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의미가 거의 다 주자는 것 밖에는 안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저희가 ‘미’ 이하로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미’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옆에 임의적 규정이 가능한 부분을 고쳐 놨다가 오히려 저기 될 것 같아서 ‘미’ 미만으로 고쳤고요, 저희가 이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2003년도에 9명이 선정되었다 떨어졌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는 7명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성적미달로 인해서 12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성취도 ‘미’ 이상을 받을 경우는 8명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해 주자, 성적으로 인해서 장학금을 못 타는 것을 구제해 주자….

그런데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장학금인데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도 있는데도 그래도 이 장학이라는 의미가 공부 잘해서 주는 의미도 있지만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자 하는 입법 취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ㆍ통장장학금 같은 경우는 3년 근속한 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고치고자 하는 지급정지 규정에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ㆍ통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로 되어 있는데 이ㆍ통장장학금 규정에 의하면 퇴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로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차라리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ㆍ통장지급조례와 같이 퇴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때로 이런 어떤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약간 두가지 사항은 품행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퇴ㆍ정학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데 상급 조례에서 성적을 지급정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명문화를 시켜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삭제할 경우는 도에서 조례안을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성적조항을 뺀 것에 재교정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빼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품행이 불량한 때’를 ‘퇴ㆍ정학을 받거나 휴학한 때’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성적 부분이 누락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3항이 ‘퇴학이나 휴학을 할 경우’, 4항이 ‘성적에 대한 규제 조항’,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되죠. 왜냐하면 애매모호한 사항이 어떤 때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수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를 ‘퇴학을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이렇게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례상에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종배위원님 지금 수정안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님, 올라온 부의안건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어떤 부분을 의결하는지, 두 개 다예요?

아니, 새마을 것만…. 제가 다시 물었지 않습니까?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선포를 하려고 다시 물은 겁니다.

아니, 류위원한테 양해를 구했는데 류위원이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지금 다시 물었지 않습니까?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류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정안을 거부하고 현행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한 개정입니다. 그렇죠?

개정안 부결이죠.

예, 현행대로 하자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 있는 다수는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표결로 하든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정원조례안 설명자료를 참고로 책상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셨던 쌍용2동 분동에 따라서 쌍용3동 정원 인력이 13명으로 증원이 됩니다. 또한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관련해서 승인된 한시정원이 5명이 있어서 총 18명 정원을 증원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정원 총 수를 1,355명에서 1,373명으로 18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집행기관 정원 1,336명에서 1,354명으로 18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신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증원되는 5명은 기한이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12월31일까지로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천안시 쌍용2동 분동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은 충청남도에서 6월30일 내려왔고 아산만권 신도시개발 관련해서 한시기구 정원 승인은 5월7일날 5명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41, 17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14조에 의거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시 조례에서는 일반직 의사 및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년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는 98만9,000원입니다. 현재. 현재 우리 시의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수당의 지급액은 1980년대에 신설된 이후에 단 한차례도 인상을 안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을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준칙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진작,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동일한 수준인 월 3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전문직 계약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3년간 근무하는데 2001년8월1일부터 2004년7월30일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의료업무수당 연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쌍용2동의 분동에 따른 쌍용3동 정원 관련 13명과 신도시개발 관련 한시정원 5명등 총 18명의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반 및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의 보수수준이 민간 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여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조〕 ㆍ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인난 것이 행정6급 1명하고 세무6급 1명, 이 두분을 갖다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무보직 1명 대체했고 세정과 무보직 1명을 대체했는데 6급 T.O를 갖다가 쌍용3동이나 쌍용2동으로 정원배정을 하는게, 승인이 그쪽으로 났으니까, 어쨌든. 쌍용3동 분동과 관련하여 승인이 났으니까. 그런데 그 T.O를 왜 대체하셨습니까?

지금 행자부의 방침이 현재 읍ㆍ면ㆍ동 중 1개 담당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보통 2개 내지 3개 되거든요. 그래서 승인은 도에서 행자부로 올라와서 맞춰가지고 나오는 건데, 6급은 도에서 승인나는 건데 1명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 하나갖고는 힘들다 그래서 총무, 사회복지, 민원, 3명을 6급을 하려고 해서 지금 무보직이 현재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무보직을 만들었는데 어차피 표준정원제가 되면 무보직이 없어집니다. 전체 총괄 천안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6급은 되는데 보직이 없기 때문에 보직을 주면서 쌍용3동으로 계장을 보직 주어서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있는 무보직으로 있던 6급 1명이 쌍용3동으로 가고 세정과 무보직으로 있던 한분이 쌍용3동으로 가는 사항인가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두 부서에 무보직으로 있던 T.O는 어떻게 채워집니까?

전체 T.O가 다시 조정이 되니까 그때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죠.

신도시개발 관련 한시정원에 대해서 한시정원 5명은 충청남도에서 파견나오는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발령을 내는 겁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신도시개발 관련해서 파견나와 있잖아요.

있죠. 도가 있고 아산은 크기 때문에 아산은 5급이 있고….

신도시 개발은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이죠?

예.

그런데 왜 천안시에다 정원을 5명씩이나 한시적으로 승인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경비 지출 뿐만 아니라 모든 이쪽 책임을 천안시에서 질텐데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에 천안시에서 한시적으로 인원을 받아가지고 정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산만권 신도시, 이름만 그렇지, 물론 거기에서 우리가 1/3이 됩니다. 면적이. 그래서 우리 천안시의 개발이라든가 모든 상ㆍ하수도등 모든 것은 우리가 해야 되고 아산하고 합해가지고 충청남도에서 나온 것까지 믹서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천안시에 관련된 업무를 우리 천안시가 맡고 아산에 신시가지 개발에는 모든 보상문제라든가 상ㆍ하수도 관계등 전반적인 거는 아산에서 하고….

아산은 정원이 몇명이….

아산은 5급 하나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파견나온 사람도 5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견나온 사람들이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는데요. 가시화될 적에는 옛날에 아산시청, 그 자리에 나와서 근무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정원이 천안시 인원, 아산시 인원, 도청 인원 전체가 한군데에 모여서 한다는 말인가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도에서 계획이 가시화 될 적에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은 천안시 따로 하고 아산시 따로 하고….

도에서 이미 파견이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지적사항이 지적되었잖아요. 신도시 개발 관련해서 도청직원들 파견나간 사람들 너무 많다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도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을 총괄하는 업무를 보고 아산시 신시가지 개발에는 아산직원들이 하는 거고 천안 신시가지 개발하는 거를 아산사람들이 일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천안시는 우리가 하는 거고 믹서해서 총괄역할을 도에서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시정원이 2005년12월30일까지 근무하면 어디로 갑니까?

원대복귀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럼 정원에 대한 증원이 아니고….

한시정원이라고 해줘요.

2005년 후에는 다시 우리 천안시 현원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한시적인게 아니고 정원이 늘어나는 거네. 한시적인 거는 파견 나가있는 거만 한시적인 거지 천안시공무원 정원은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그때는 끝나는거예요.

다시 복귀하니까 한시가 아니고 그대로 늘어나는거 아니에요. 업무만 한시지 정원은 한시가 아니죠. 맞잖아요.

5명을 받아서 업무를 했다가 그 팀 역할이 끝나면 해산되어서 복귀한다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종배위원 말이 맞지. 그 인원이 그대로 딴 데로 가는게 아니고 시에서 근무하는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도에서 이 제도는 8개 프로젝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끝나면 철수시키는 거죠.

업무가 한시라는 거지 정원은 한시가 아니라는 거죠.

업무가 어떤 프로젝트 팀을 맡아서 하고 나중에 끝나면 원대복귀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준거죠.

줬다고 해서 이 인원이 빠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천안시로 복귀하니까.

과장님, 지금 7월 중에 3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인원은 지금 동장 1명에 3개 계를 두도록 되어 있죠? 2동하고 3동은.

예.

그러면 승진자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있는 사람을 올리는 겁니까?

그거는 인사를 해봐야죠.

물주사들이 오는게 아닌가…. 승진을 낸다?

예. 그래서 쌍용3동에 21명으로서 5급이 1명, 6급이 3명, 7급이 6명, 8급이 5명, 9급이 4명, 기능직 2명이 배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승진자가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죠.

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지금 6급이라 하더라도 보직없는 주사들이 있어요. 주사 밑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갈 수도 있고 다른 6급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인사이동에 따라 가는 거니까 상관없죠.

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익위원님.

쌍용3동 같은 경우는 분동이 되어서 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익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쌍용2동 인구가 3만5,408명이고 쌍용3동이 3만3,090명입니다. 그 인원에 비례해서 1명 차이인데요. 양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초임 동장이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을 배치해서 업무에는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1명 차이인데 인구에 비례해서 했어요. 참고로 신용동에도 4만6,237명, 신안동이 2만8,321명 해서 24명 대 20명 이렇게 신안동, 신용동을 비교를 했는데요. 참고로 1명 차이인데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쌍용3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신축되는게 한 1만여 세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는 인원을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인원수별로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때 해주시겠다고요?

아파트가 언제 들어오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다시 총정원, 지금은 개청에 따른 것을 해놓은 거고 다시 전반적인 시 조정을 할겁니다. 표준정원제로 인원이 느니까요. 그거는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신도시개발 관련 한시정원 다시한번 질의좀 할게요.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기능직 1명, 이렇게 5명인데 지금 6급을 보면 행정, 건축, 토목, 다음에 7급도 행정, 토목, 건축, 지적, 환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5명 안에 모든 직렬별로 1명씩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6급에도 행정 뽑고 7급에도 행정 뽑고, 이런 일은 없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이거는 누구 승진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제 업무입니다. 실제 들어가서 보상을 주고 업무의 신속성과 기술을 요하는 사람을 보내야지 아무나 가서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6급에서 행정을 뽑고 7급에서 2명을 뽑게 되니까 토목하고 환경을 뽑는다. 이래버리면 8급이나 기능직에서는 지적이나 이런 데에서 1명이라도 빠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게 하죠. 이거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직렬별로 분산해서 하죠.

신도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증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꼭 써주세요.

알았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개청 일자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개청 일자는 인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는 되는데 개청은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일자가 정해져야지 맞춰서 하는게 아닙니까? 7월 중에 한다고 하셨는데 7월달 언제로 정해져 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7월말쯤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마지막 날짜가 안나왔어요?

예. 그거는 인사와 맞물리기 때문에 발령을 내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7월 중에 하는 거는 맞는 거네요.

예. 그렇게 하려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꾸만 말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러가지 말이 나와요. 왜 7월1일날 한댔다 15일날 한댔다 28일날 한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행정이. 행정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되지 주민들한테는 7월중에 한다고 해놓고 이게 만약에 7월달에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쌍용2동에 직능단체 회의할때마다 그런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직능단체 모임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혼란이 오면 되겠습니까? 어떠한 거를 정확하게 줘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냥 어떠한 일정이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 거예요. 단체가 반으로 쪼개져서 나오지도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천안시에서 제일 큰 7만을 갖고 있는 동인데. 그거를 정확하게 쌍용2동 동장한테 메시지를 주세요. 줘서 단체장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동장이 신뢰성을 갖는 거지 동장이 7월 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안된다면 동장을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장이 얘기했다면 당연히 시장이 얘기한 건데.

동장한테 지침을 주겠습니다.

정확한 지침을 줘서 단체장들한테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도록 행정체계를 정확하게 갖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종배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가지만 확인할게요. 전임 전문직공무원 중 의사 보수에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공보의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따로 직렬을 둬가지고 의사를 채용하는 건지그 사항을 모르겠어요.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들 말고 별도의 의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당이라는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급여도 아니고 어떤 수당입니까? 업무수당입니까? 급여는 올리지 않고 업무수당만 올린다는 겁니까?

예.

급여가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660만원이 급여입니까? 수당이 포함되어서 660만원입니까? 수당이 별도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적다는 말씀이죠?

적어요. 이게 국가 저기해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천안시 공무원 전체의 수당지급조례가 개정이 몇번이 되었는데, 천안시 공무원 수당을 계속 올렸잖아요. 천안시 공무원들은 업무수당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왜….

계약직이기 때문에 좀 누락되었던 겁니다.

계약직이라 안올렸다.

예.

다 올린거 같은데요? 왜 여기만 빠졌었죠?

빠졌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이게 천안시 현재 직원들 급수하고 비교했을때 업무수당 올리는 인상분이 적정한 건가요? 그게 있어야지 그냥 여기만 갖다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천안시 공무원 업무수당 상향조정된 율이나 이런 표가 있어야지 알 수 있지 이게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알 수가 없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03년7월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 인상한 내용인데, 국가기관 의료수당을 전반적으로 30만원을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안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줘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만원을 주든 50만원을 주든 적정한 수당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전체적으로 30만원을 인상한다고 하니까 30만원이 올라온건데, 아까 류평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방망이 두드려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실정에 맞는, 만약에 더 줄 수 있으면 더 줘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완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수당이 86년 이래에 단 한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다른 행정직에도 이렇게 17년동안에 수당을 안받은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의만 17년동안 올리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고요.

다른 데의 수당은 일반적으로 다른 시ㆍ군과 비교되는데 보건소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수당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한테 의뢰가 왔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 점검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년 전에 이렇게 줬다면 연간 69만원이 전문의 수당으로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17년동안에 업무수당을 인상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문의의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좋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 의사분들 있죠. 평균 근속연수는 얼마나 됩니까? 공중보건의도 있고 전문직 의사들도 있고. 공중보건의는 저기 아닙니까? 병역을 대체하는 인원이니까 병역근무를 하는 거고….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몇년 근무하고 있습니까?

3년 계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토탈 지금 몇년 하고 있습니까?

지났죠.

재계약 안한 상태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안건심사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