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백 의원 발언

광덕면지장리채석채취에대한청원 의견서. 본 청원서는 천안시 광덕면 매당3리 72에 거주하는 이상철 씨가 김민기의원님의 소개로 제출한 청원으로 금호건업(주)이 허가조건 위반 등 무분별한 채석채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안으로 천안시에서는 주민의 이동로 확보와 교통사고 및 하천오염 방지 등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사업자의 위ㆍ탈법행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행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고 향후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본 청원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현재 영업정지를 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영업 정지 요청한 것을 풀 수 있도록 이러한 행정조치를 삽입을 해서 의견서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 742호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요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로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해서 다음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통보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에 따라 천안시의회 박중일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4명의 위원으로는 전직 공무원 홍승림, 이명근 세무사, 김수남, 윤권하 공인회계사로부터 지난 6월2일부터 6월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고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세입ㆍ세출결산총괄개요 1번 총 결산규모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8,004억6,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7,403억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706억3,1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2,697억3,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총 5,474억7,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3,363억8,9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2,110억8,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예산현액의 24%인 1,928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42억4,200만원, 13개 특별회계가 586억5,0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잉여금내역은 명시ㆍ사고ㆍ계속비사업의 이월금이 77%로 1,030억1,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인 19억8,8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2%인 292억3,800만원이며 13개 특별회계는 이월금이 39%인 230억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1%인 355억2,200만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자금 없는 이월액은 괄호로 별도 표시되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쪽 2번 세입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2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7,697억8,300만원으로 96%인 7,403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1%인 66억6,3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은 3%인 22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 4,957억7,500만원의 95%인 4,706억3,100만원이 수납되었고 4%인 184억8,8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고 불납결손처분은 1%인 66억5,600만원입니다. 13개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2,740억800만원의 98%인 2,697억3,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700만원을 불납결손처분하였고 1%인 42억6,200만원이 미수납 체납되어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 사유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 3번, 세출예산결산내용입니다. 2002회계연도 우리 시 예산 총규모는 6,508억1,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496억4,7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004억6,2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현액의 68%인 5,474억7,8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1%인 1,260억7,100만원의 사업비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11%인 837억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이 47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44억, 예산절감 72억, 예산집행잔액이 68억원, 보조금집행잔액 21억원, 예비비 585억원입니다. 다음 26쪽 기금결산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천안장학회 장학기금 외 12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말 기금현재액은 2001년도말보다 19억1,000만원이 증가된 93억4,600만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출연금 19억1,7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2억5,500만원이며 재해대책기금 외 2개 기금에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2억6,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서 273쪽부터 289쪽의 기금결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채권 및 채무증감 현재액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현재액은 2001년도말보다 12%인 4억7,100만원이 감소되어 33억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채권은 주택관리의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과 자원봉사실 건물임차 전세채권이며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는 융자금채권입니다.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2001년도말보다 61%가 감소한 396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01년도 채무전액상환 후 채무발행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는 실수요자 부담으로 연차계획에 의거 원금 610억1,700만원과 이자 44억4,0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특별회계의 채무 상환 재원별 현황은 기업수입금이 4억8,500만원, 실수요자부담액이 391억9,500만원입니다. 다음 28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총 6,133억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류 및 용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가 73%인 4,483억2,100만원, 건물이 27%인 1,641억5,900만원, 공작물이 8억2,900만원이고 행정재산이 95%인 5,810억5,600만원, 보존재산이 1%인 52억8,200만원, 잡종재산이 4%로 269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말 현재 정수물품현황은 2,458점으로 평가액은 83억원입니다. 61점 14억4,000만원이 신규, 취득 등으로 증가하였으며 38점 2억9,600만원이 감가상각, 관리전환, 불용처리 등으로 감소됐습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의 정수물품별 증감현황은 결산서 307쪽부터 33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부의안건 743호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는 총예산의 1.3%에 해당하는 53억900만원의 예비비를 계상운용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없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예산액의 24%인 12억5,000만원의 예비비지출결정을 해서 12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31쪽,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총액은 597억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봄철산불예방을 위한 산감기동대 운영 외 5건에 12억5,0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12억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결정액의 3%에 해당하는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대부분 8월에 발생한 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지원액 중 자력복구와 단체의 성금, 노력지원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임을 설명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및특별회계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이월사업,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결정,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금고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2003년도6월2일부터 동년 6월21일까지 의회에서 선임 위촉한 본 위원 외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직공무원 등 5인의 검사위원이 2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제서식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검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정성, 합리성과 세계현금의 운용, 세출예산의 유용 상황 등에 검사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시책의 성과나 기타 예산집행의 실적보고는 검사대상에서 제외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3쪽부터 23쪽은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부의안건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며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중점을 두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8쪽, 1번 세출예산배정액을 초과한 지출원인행위입니다. 2002년도 지출원인행위부 검사결과 29페이지 현황과 같이 예산배정액을 초과하여 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후에 예산배정을 받아 보전한 사항으로 승인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예산초과집행은 없다하나 조금만 주의를 다하였다면 충분히 사전 방지가 가능한 사례로 예산성립시의 목적이나 집행에 대한 정확한 시기, 정산, 회계장부의 신뢰도 제고와 세출예산의 지연집행으로 인한 이월사업의 예방, 세출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거나 초과하여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30쪽, 2번 사고이월사유의 엄격한 적용입니다. 예산의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할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다음년도로 사고이월 처리토록 하였으나 동절기나 공사중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는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유로 불가피한 사유에 합당하지 아니하며 명시이월사유로 적합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의회승인 요구시기가 예산성립시기가 아닌 정리추경 등 사후적 승인이 이루어지는 단점이 있으나 사업의 조기발주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더 많은 노력과 업무 연찬의 기회제공을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33쪽, 3번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검사일 현재 천안시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현황은 총 134건 57억원입니다. 1998년9월5일 재무회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관리에서 개별예치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 검사년도까지 매년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 49건 20억원 상당의 금액을 정당 채주에 반환하고 정당 채주가 소멸된 13건 1억7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세입 조치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보관목적이 상실된 보관금이 아직도 상당수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전체적인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마는 확인결과 보관기한 경과 보관금은 65건 2억6,000만원입니다. 43쪽, 4번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결산잉여금반환입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기금 세입결산액 25억원을 살펴보면 세입 주요인이 일반회계 전출 내부 전입금이 15억원, 보조금 8억6,000만원, 기타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전년도 이월금 수입입니다. 2001년도 보조금 정산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없는 것으로 결산을 하였는데 2001년도 결산잉여금 6,500만원을 충청남도의 반납통지에 의거 반납한 사항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반납 지시한 것으로 사료되나 동 규정의 의미는 교부 받은 기금에 대한 사용잔액 반납으로 해석되며 또한 200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 반납시 순세계잉여금이 또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하고 법규해석에 대한 업무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44쪽, 5번 도비보조금 세입징수결정 회계간 오류입니다. 도로반사경 설치 공사가 2002년10월8일 승인된 제2회 추경 전인 2002년8월23일 교부 결정되고 동년 9월2일자로 자금이 송금되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공사명이 비슷한 일반회계 세입으로 징수결정되는 오류를 범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2002년도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반회계와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이 변경되었으며 2003년도 추경에 동 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5쪽, 6번 주택사업특별회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누락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5번과 같이 세입징수결정 누락으로 순세계잉여금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국민은행 천안지점관리 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 중 6,000만원을 2001년2월15일자로 금고우대 정기적금으로 농협중앙회에 예치하고 만기일인 2002년2월16일 다시 국민은행 천안지점으로 환입시 2001년도 결산잉여금을 명심, 징수결정 후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나 자금운용으로 일계표가 정리됨으로서 세입징수결정이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게 되자 2003년도 이월시점인 3월12일자에 일계표가 정리되어 동 금액만큼 결산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기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징수액과 수납액을 조정하고 결산서를 수정토록 하였으며 또한 2003년도 추경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 지적하였습니다. 46쪽, 7번 결산서의 채권현재액과 세입세출내역 불일치입니다. 지적내용이 어렵게 설명되었습니다마는 실례를 들어 설명하면 세입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채권의 소멸액, 세출의 민간융자금과 채권의 발생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발생주의원칙 즉, 세입세출의 발생시점에서 채권발생액과 소멸액이 정리되어야 하나 민간융자금 세출시 거치기간이 1년인 경우 2000년도 세출분이 2002년도에 발생액으로 결산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의 방식과 작성지침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출이 채무상환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와 위탁협약에 의해 민간융자금이 이루어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로 생활안정기금은 1999년도 이후로는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작성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시로 채권현재액 및 변동내역을 파악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강제 이행이나 담보보전, 기타의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7쪽, 8번 도시교통특별회계의 도시계획세 예산반영요구 소홀입니다. 도시계획세는 목적세로서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징수액의 10%를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관련 실ㆍ과에서는 도시계획세 징수액이 추경예산에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반영요구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도시계획세 예산반영액 68억원의 7.9%에 해당하는 5억4,000만원의 재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예산편성요구시 세입세출에 대한 좀더 깊은 관심과 정확하게 판단하고 추계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사업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목적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8쪽, 9번 전년도 명시이월사업의 당해연도 사고이월처리입니다. 위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통운영체계개선사업 2억3,800만원의 예산을 명시이월한 후 조기 발주하여 익년도에는 완료하여야 함에도 연도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부족이라는 사유를 들어 사고이월처리한 사례입니다. 예산의 설정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신중히 결정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49쪽, 10번 예산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아무리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성립을 하였다 해도 불용액의 발생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회계불용액 검토결과 매년 총 예산현액의 5% 내로 의무적 예산반영 경비인 예비비 1%를 감안한다면 불용액 발생률이 높은 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목의 경우 성립된 예산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물론 사유가 발생하여야만 집행이 가능한 배상금, 포상금도 다수 있지만 계획변경 등 사전 집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편성시 삭감조치하는 등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예산이 사장되는 만큼 또 다른 현안 주요사업이 늦어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한 당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챙겨보는 경각심을 고취키 위해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공사업 합동설계단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 지방세 카드납부제로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Zero 예산편성을 위한 테스크 포스팀운영, 세외수입증수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고 건전재정운용에 중점을 두어 검사하고 지적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2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

방금 우리가 정회를 하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 박중일의원님 한 20일간 고생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에 보면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에 합계가 약 66억6,000만원이란 돈이 불납결손이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가 66억5,600, 상수도, 하수도사업에 약간 있는데 페이지가 15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서류 15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납결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세정과장이 우선, 불납결손과 관련된 부서가 여러 부서라 지방세 분야만 66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지방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사유별로 명시해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세 수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불납결손이 나옵니까? 전체 지방세 수입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세 수입이 작년도에 1,218억 정도 됩니다.

2002년도에 1,218억, 그 다음에 2001년도에는 얼마 됐습니까?

2001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보통 작년도 같은 예를 보더라도 1,218억에 66억이면 약 한 0.5%정도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2001년도에 불납결손된 것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년도에요?

아니 2001년도요.

2001년도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현재는 아직 진행이 안됐으니까 안될 테고 2002년도 예산결산이니까…. 2002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16억하고 66억이니까 약 50억 정도가 늘은….

그럼 금년이 50억 정도가 더 늘은….

작년도가요.

그러면 왜 그 50억 정도가 불납결손이 더 많아졌느냐 이거죠?

이게 지방세라는 것이 시효가 있다면 5년이란 시효가 있고 또 오래전서부터 누증되다 보니까 결손액도 늘고 또 세액도 자꾸 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결손액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세금을 안내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내는 것보다도 여기 사유 나온대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됐거나 5년 시효완성이 됐거나, 다음에 압류된 재산이 법원에서 공매됐을 경우 배당을 못 받는 경우 이런 경우 등으로 인해서 결손되는 겁니다.

그러면 매년,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넘어온 사이에 한 50억 정도의 예산을 불납결손처리 했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매년 갈수록 그렇게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이 세정과에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결손을 최소화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체납액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떨어내는 그런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응은 결손액을 최소화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되 노력을 해도 도저히, 지금 다섯가지 사유가 나왔습니다마는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도저히 받을 전망이 없다 하는 것은 결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걸 계획적으로 세금을 안내고 그렇게 해서 피해나가는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네.

지금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피해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봉급압류, 그 다음 신용정보등록, 해외출국 금지 등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전부 동원하고 있어요. 하고 있지만 그 범위 내에 들지 않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도리가 없다는 얘기죠.

매년 지방세 프로테이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또 그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1년에 한 50억 정도 차이나는 불납결손이 생긴다 그러면 그 결손되는 세금하고 다시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받는 세금하고 별 차이가 없겠네요.

아까도 대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약 1,200억에 60억 하면 약 0.5%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물론 100% 완벽하게 부과한 건 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런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방세 매년 상승되는 프로테이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하게 결손이 아주 최종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 같은 경우 결손이 적은 해는 익년에도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결손액이 된 해는 다음해에 또 적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부의안건에 31페이지 보면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 현황에 도로건설에 3,300, 3,380, 이렇게 두군데하고 재난안전관리 5억에 대한 예비비 지출한 거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3,300만원에 대해서는 목천 용수가동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소송에서 우리 시가 일부 패소해서 80%에 따른 판결금을 지급한 내용이고, 그 밑에는 태풍으로 인해서 호우피해 복구 설계용역비를 우선 사용해서 복구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입니다.

그게 두 사람에 대해서 한사람 한사람씩 되어 있는 겁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하나는 본인이고요, 또 하나는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본인한테 지급한 것이 3,000, 보험회사에다 지급한 것이 3,380. 그러면 보험회사에다 주고 본인한테 주고 시에서 그렇게 준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목천 용수가동 하는데 공사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까? 이게 어떤 사람들이 다친 겁니까?

….

이게 지금 현재 행정재판을 해가지고 시에서 세정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재판에 져가지고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에서 이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거에 행정재판 소송에서 져가지고 배상을 해주는 경우가 대략 1년에 시에서 배상해 주는 금액이 얼마정도 지출되는지 아세요?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작년에는 이 두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가 8월4일날 그때 그 호우가 와가지고 원성천 보수하는 관계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그때 호우가 내린 이후에 긴급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5억이죠.

그때 그래서 그 이후로 빨리 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박중일 결산검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5쪽을 좀 봐주세요. 보시면 우리 아까 동료위원 김진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약 227억이 되어있고 일반회계에서 184억,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33억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말이에요. 전체적인 227억 중에서 고질적 체납자가 약 한 30%,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41%정도가 되는데 이 고질적인 체납자하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를 지금 프로테이지를 같이 따진다면 약 7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한번 거른 사항인데 올해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 그러면 작년하고 특이한 게 없는데 이거 향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도 체납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저희 세정과 인원은 장부, 대장에 의한 부과, 들어온 거 정리하는 일하기에도 빠듯한 인원입니다. 지금 징수담당에 다섯 명이 하는데 이 사람들 역시 압류재산 법원에서 처분한 거, 배당금 받고 계산하고 하다 보면, 자동차 번호판 압류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출장 가서 받을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 오시고 나서 인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시민들 납세의식을 고취시켜야 되겠는데 납세의식 고취와 병행해서 우선 시민들이 경제적인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합니다. 세금은. 더더군다나 아무 대가없이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너무 무자비하게 받아들이기가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체납세금을 갖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용석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체납액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은 무재산, 또 고질적인 체납이라고 표기해 드린 것은 어느 정도 낼 능력은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무리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무자비하게 예를 들어서 한 10억짜리 재산은 있는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 몇 십만원짜리 받자고 부동산을 압류하고 공매하고 이건 참 딱하거든요. 그런 저런 형태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무리를 고질적체납으로 분리를 했는데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뿐이지 받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또 의도적으로 낼 능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포탈하든지 내지 않고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거와 연결해서 저희가 주변에 어떤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데 이게 고질적인 체납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앞으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수수방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세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증원이나 이렇게 해서 해결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쪽에 자꾸 고질적인 체납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인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특히 이쪽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고 어차피 거기에 보면 징수유예, 거소불명, 무재산, 이런 것은 지금 다 해야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타까지 다 해야 한 20%정도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큰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지만 고질적인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좀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방안으로 하셔서 앞으로 충원도 하신다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보면 지금 30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을 보시면 세입세출외현금 적립금 조서가 끝에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예치은행이 지금 농협, 농협중앙회,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거기 보면 프로테이지가 앞장을 보시면 이율 프로테이지가 약 한 4%정도로 이렇게 되고 그 뒤로 넘어가면 6%, 이렇게 섞여서 있는데 이 프로테이지도 지금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틀리고 다른 타 금융기관은 이율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프로테이지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은행과의 연계는 좀 곤란한 것이 시금고에 저희가 불입을 하기 때문에 타 은행과의 이율관계는 좀 곤란하고요. 그때그때 연도마다 이율조정이 틀려서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최고 높은 예금에다가 적립을 해두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테이지가 6%짜리도 있고 적게는 4% 정도로 굉장히 낮춰져 있는데….

2000년도 그 당시 이율이 높을 때는 프로테이지가 높았고 지금에는 한 4%대이고 4%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보시면 311쪽을 보시면 정기예금으로 2000년9월4일날부터 2003년5월14일까지 예치한 이율금액이 3.7%예요. 한번 보시라고. 311쪽에 보시면 3.7%의 이율을 적용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하고 좀 틀리죠?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그리고 이 부분은 자세하게 내용을 연계해서 알 수 있었을 텐데 잘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지만 예치은행을 우리가 시금고로 해서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것이 지금 농협중앙회하고 앞에 농협하고 틀리는 건 뭐예요? 307쪽은 농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쇄 미스 같습니다.

난 그래서 이게 농협이 무슨 단위농협인지 이렇게….

전부 농협중앙회입니다.

일부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는 이걸 꼭 시금고로, 물론 정해서 농협중앙회로 하지만 이게 단위농협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지 않나요?

단위농협도 같은, 저희 천안시장이 계약한 은행은 농협중앙회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계열로 각 단위농협이 있지만 단위농협에서 세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왕에 농협중앙회랑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중앙회 한군데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율을 최대한 높은 쪽에 예치를 해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 할 사항이 있다 그러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지금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약 292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요.

예.

약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불용액이 약 230억이 포함되어 있죠?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에 의미가 없는 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이월금에서 이월금 빼고 국도비 사용잔액 뺀 거기 때문에 ….

그러니까 292억에 불용액이 230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

과장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292억 중에 불용액이 230억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아, 그거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포함 안됐어요?

순세계잉여금 292억 중에 불용액 230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질문하신 건데 이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292억 중에 불용액이 230억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불용액 이거 못써가지고 넣은 것이 이게 어떻게 잉여금으로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불용액이 5.9% 정도가 되는데 5.9% 전체적인 것이 우리 불용액 230억 예산대비 보면 약 5.9% 정도 된다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의 발생률이 전년대비 해서 좀 높았는지 예산대비 5% 미만이면 괜찮다 그러죠?

전년 대비 0.3%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불용액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시정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책자에서 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 대 지출원인행위 현황 있죠? 거기 보면 지금 건이 21건이죠? 전체적으로.

예, 21건입니다.

그 중에 총무과에 9건으로 배정된 이유는 뭐예요?

많은게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이런게 들어있는데요. 교육여비.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지금 21건 중에서 어떻게 총무과로 9건이 지출행위가 이루어졌냐고.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를 않지.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명이 아니고 위탁교육비 관계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글쎄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해서 말씀은 저한테 하실 수가 있겠지만 29건 중에 총무과로 9건이 배정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물론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총무과에서 압력을 어떻게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시정을 해주셔야 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이 의회에서 가시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이 발생이 되면서도, 똑같습니다. 거의 지적사항이.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어떤 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그래도 최소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형평성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렇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나 불용액 같은 경우는 사안이 참 묘한 것도 있지만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매년 세입이나 세출 결산안이나 예비비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매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사실 세금 미수납액 징수와 세원발굴을 우리가 확대해서 사실은 지방세를 많이 확충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세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적다 보니까 사실 세원 발굴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에 표준정원제 시행시 정원확대를 해서 지원 좀 늘려가지고 체납액 징수하는데 아주 세원발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직원들을 확충하시고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높여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0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