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길 의원 발언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시책과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법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내용이 관계법령 등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한 숙박시설방갈로와 민박형이 되겠습니다.에 대해서는 인근 관광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요금을 결정하여 중도관광지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조례 내용 중 관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신규로 설치한 방갈로 및 민박형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사용요금 징수와 관련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별표2를 보시면 방갈로는 콘도형으로 6평과 9평 짜리가 있고 민박형은 4평과 6평 짜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중과 주말과 성수기로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사용료 책정은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융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의 전문 개정과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중도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게 정비하고 중도관광지에 신규로 설치한 숙박시설방갈로 및 민박형 숙박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를 인근관광지와 형평성을 맞추어 시설사용요금을 결정하고 중도관광지 관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한 바 부적절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성수기는 언제, 몇월 몇월 잡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상에 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7월, 8월을 성수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단풍이 든다든가 그런 계절은 성수기로 안 잡나요?

현재 춘천지역의 성수기라고 하면 일단 7월, 8월에 여름 행락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7, 8월을 성수기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쪽에는 꽃피고 하는 봄에도, 5월에도 굉장히 많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수기가 꼭 7, 8월만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주말하고 성수기를 같이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겨냥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주중, 주말, 성수기 세 가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주말하고 성수기를 이번에는 같은 개념으로 해서 요금을 단일화 시켰습니다.

성수기하고 주말을 같이 했다는데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시설사용료를 보면 우선 숙박시설이 방갈로와 민박형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갈로는 어떠한 시설로 만들어졌는지, 또 민박형은 어떠한 시설로 만들어졌는지, 예를 들면 방갈로 6평과 민박형 6평이 똑같은 평수임에도 사용료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구하고자 하니까 방갈로와 민박형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방갈로와 민박형은 외형적으로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갈로는 통나무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나무형이고 민박형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친 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갈로와 민박형 숙소는 제공되는 시설이 좀 다릅니다. 방갈로에는 전기온돌에 TV, 냉장고, 침구가 제공되고 주방기구와 개별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민박형은 전기온돌, TV, 냉장고, 침구제공 그건 똑같습니다만 민박형에는 공동취사장이 있고 공동세면장이 있고 공동화장실 이런 식으로 외형적으로나 또는 제공되는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설상에 구분되는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박융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01회계연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2002년도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년도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국 소관 예산은 문화예술비항 내에 3개 세항, 환경관리비항 내에 4개 세항, 관광진흥비항 내에 2개 세항 등 총 3개항 9개 세항의 예산과 도 전체예산에 일괄계상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일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검토하시는데 다소 번잡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보고서 7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비항 예산 중 문화예술사업예산은 197억 4,831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197억 3,611만원이며 불용액은 1,219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598만원, 강원도문화상 시상금 집행잔액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예산 174억 1,436만원 중 지출액은 170억 7,346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7,137만원으로서 문화재대관증보발간 3,997만원,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 4,600만원, 문화재 실측조사 8,539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6,952만원은 문화재보수사업비 집행잔액 1억원과 학술용역비절감 및 집행잔액 3,81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하단입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예산으로서 11억 597만원 중 지출액은 10억 6,285만원이며 불용액4,312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65만원과 도립예술단원 보상금 절감액 및 집행잔액 2,21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비항 예산 중 환경정책예산은 6억 2,529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5억 9,344만원이며 불용액 3,186만원은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031만원과 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1,1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사업예산 437억 9,934만원 중 지출액은 426억 2,717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 5,425만원으로서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연구용역비 2,925만원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11억 2,500만원이며 불용액 1,792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34만원과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67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예산 103억 3,365만원 중 지출액은 29억 3,498만원이며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73억 9,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64만원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394만원 등이 되겠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보전사업예산 1,499억 1,741만원 중 지출액은 1,497억 3,508만원이며 이월액은 5,48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동해안 하천수질이 연안생태에 미치는 영향조사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1억 2,753만원은 하수관거이자보전 국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무세입불용액 1억 1,229만원과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5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비항 중 관광진흥사업예산은 408억 6,546만원으로서 이 중 지출액은 358억 5,215만원이며 이월액은 35억 6,546만원으로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조성 10억원, 남북화해상징물 조성 6억원, DMZ 박물관조성사업비 19억 6,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4억 4,784만원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및 평화의 문 건립을 위한 도와 고성군의 사업을 통합 시행토록 변경함에 따른 사실상의 이월사업비 13억 3,295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489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의 이월사업비를 불용처리한 것으로서 계획변경에 따라 미처 사용치 못한 국고보조금 등의 예산을 재차이월금지원칙에 따라서 부득이 불용처리한 후 2003년도 예산에 신규계상한 것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에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운용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정보센터운영예산 6억 4,549만원 중 지출액은 5억 5,895만원이며 불용액 8,654만원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1건 2,000만원으로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계획 중 홍보물 제작사업을 당초 5개 시․도가 공동부담으로 추진키로 하였으나 추후 협의과정에서 각 시․도별로 각기 제작키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예산액 102억 9,601만원 중 29억 19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3억 9,403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에 36억 8,949만원으로서 문화재대관증보발간 용역비 3,997만원, 동강유역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기반시설의 적정성 모델화 연구용역 2,925만원, 동해안 하천수질이 연안생태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5,480만원과 남북화해상징물 조성사업 6억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 10억원, DMZ 박물관조성사업 19억 6,5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3건에 12억 5,639만원으로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비 4,600만원, 문화재실측조사 8,539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1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은 총 2건에 32억 5,954만원으로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2년도에 최초 로 5억원을 조성하였으며 관광엑스포 발전기금은 2002년도 중 이자수입 1억 5,760만원이 발생하여 2001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8억 730만원이 조성되었으나 그 중 동아시아 관광포럼 지원에 876만원, 2002년도 세계평화팡파르 지원에 3,900만원을 지출해서 당해연도말 잔액은 27억 5,95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수조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결산내역입니다. 첫번째,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은 예산현액 1,299억 3,849만 7,000원이며 1,324억 5,13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20억 833만 2,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억 4,298만 3,000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76억 141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732억 5,896만 5,000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23억 3,993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20억 251만 9,000원으로 불용률은 0.7%로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불용액 20억 251만 9,000원의 발생사유는 사업의 계획변경 취소가 3억 4,111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 429만 2,000원, 예산절감 1억 1,886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 1,571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246만 1,000원입니다. 따라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편성 또는 사업계획수립 단계부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예산을 이월하거나 불용되는 사례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관광진흥사업의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취소되어 불용된 사업비가 3억 4,095만원,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비가 9억 9,200만원이고 맑은물보전사업에도 집행사유 미발생된 사업비가 1억 1,229만 2,000원은 적절한 사업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전용금액은 2,000만원으로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한강홍보책자발간, 한강관광상품개발사업이 시․도별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협의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으로서 예산 현액이 102억 9,601만원이고 지출액은 29억 197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73억 9,403만 6,000원입니다. 5페이지는 생략하고 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6건에 36억 8,949만 5,000원으로 문화재대관증보발간 학술용역비 3,997만 6,000원, 동강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및 탐방기관시설의 적정한 모델에 대한 연구학술용역비 2,925만원, 동해안하천수질이 연안상태에 미치는 영향조사연구 학술용역비 5,480만원과 남북화해상징물 조성사업비 6억원, 백두대간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 10억원, DMZ 박물관 조성시설비 19억 6,546만 9,000원으로서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 판단되며, 사고이월사업은 3건에 12억 5,640만원으로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 학술용역비 4,600만원과 문화재실측조사 학술용역비 8,540만원,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사업 자치단체보조 11억 2,500만원이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사고이월되었거나 성과금의 제출지연, 국고보조금의 교부지연 등에 따른 것으로서 좀더 치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이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개년 사업이고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므로서 재원확보 및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계속비 이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기금은 수질오염 저감기금, 관광엑스포 발전기금 등 총 2종으로 2001년도 현재액은 26억 4,970만 6,000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6억 983만 7,000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32억 5,954만 3,000원으로서 수질오염저감기금은 2006년도까지 75억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어 2002년도에는 지출이 없었으며 관광엑스포기금은 4,776만 6,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검토한 바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세입예산은 1,299억 3,849만 7,000원으로서 이 중 1,324억 5,131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20억 833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 4,298만 3,000원의 주요 발생원인은 시․군에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적기에 납부하지 않았고 각종 과태료 부과금이 미징수된 것입니다. 따라서 과태료 등 미징수금에 대하여는 좀더 철저한 징수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분야는 대부분의 사업은 계획에 맞추어 예산을 지출하고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은 익년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맑은물보전사업의 불용액 1억 2,753만원과 관광진흥사업 불용액 14억 4,784만 1,000원은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는 바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출사유 미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산을 감액하여 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적인 세출예산의 항목별․사업별 지출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 및 결산내용 등 결산검사의견을 중점적으로 참고하시고 예산의 전용, 예산의 성립 후에 증감되는 예산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익년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시기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중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사유가 예산 추경확보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이고 그 사업기간은 2002년 2월에서 8월이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에 본 사업은 사고이월되었고 이월사유가 전년도와 같이 사업기간 부족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3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 상반기 중에는 도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사업계획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결산서 91페이지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금년도 예산액이 41억 9,164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61억 4,021만원을 합하면 예산 현액이 103억 3,365만 7,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73억 9,403만 6,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마다 이월액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그리고 현지 지장물보상과 연구소 유치업무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결산서 194페이지 상반기 시설부대비 중 3억 4,09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밝혀 주시고 사전에 불용액을 예상하여 삭감할 수는 없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세출결산서 280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중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의 경우 2001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이고 2001년 이월사유는 사업부지 확보 및 국토이용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장기소요였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도 사업비가 또 이월되었고 이월사유 또한 국토이용계획변경,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행정기관인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년 동안이나 행정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된다면 무엇인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월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비 중에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학술용역비와 민간이전 사업비의 불용액과 사업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78페이지에 보면 도립예술단 사업비 중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내역이 있습니다. 세부내역과 도립예술단에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도립예술단의 사업계획은 자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 운영진에 의해서 결정해서 사업시행이 되는지 그런 내용을 오후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79페이지 체육청소년관리 중에서 똑같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출내역을 서면으로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농정산림국 소관인지는 모르겠지만 2002년도 축산분뇨 및 폐기물에 의한 환경파괴 실태조사 내역이 있으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76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이 1,289만 7,000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불용액이 866만원이 발생했는데 전체예산의 한 67%가 불용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용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 77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보조예산 15억 중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1억원이 발생했습니다. 1억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93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항에 1억 1,229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결산서 194페이지 상단에 있는 시설비에 전년도에 5억원을 이월했습니다. 그 중에서 또 2002년도에 3억 4,10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불용된 사유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의 예산을 보면 2002년도에 각종 학술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 계상되었던 학술용역비의 발주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용역을 완성해서 납품받은 이후에 용역결과가 도정이나 이 정책에 반영된 사례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이월사업과 관련해서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10억원의 사업비 전액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업무보고를 저희들이 받을 때 그때 당시의 관광국장께서 2002년도에는 민․외자 유치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추진, 또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등을 추진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억원 전액이 이월되는 과정에서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의 성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시행 시기가 1년차, 2년차로 자꾸 딜레이 되면서 늦어지면 그에 따른 예산은 더 가중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세입결산을 보면 미수납액이 4억 4,298만 3,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4억 4,202만 3,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4억 4,200만원에 대한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이 부분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용에 보면 문화재실측조사 관련 또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용역기관명, 지체사유, 지체로 인한 사업의 영향,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부과 외의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조성비가 책정이 되어서 많이 나갔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사업인지 자세하게 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어디에 지금 조성이 되어 가는 것인지 되고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최재규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총 17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서면제출을 요구하신 김수철 위원님, 유창식 위원님, 최대화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자료 6건은 서면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으며 결산승인과 관련된 11건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이 국비사업으로 2001년 최종추경예산에 반영, 계약기간 장기소요를 사유로 사고이월시켰는데 2002년 상반기에 계약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은 각종 개발로 사라져가는 근대역사물의 훼손을 예방하고 이의 보전관리를 위해서 2001년 7월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최종추경에 예산을 반영 2002년 7월에 용역계획을 체결하여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이 사업은 근대 건축 및 역사, 인물, 유적 등 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로서 용역수행이 가능한 전문 대학기관을 선정, 용역계획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상반기 중에 본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과 세부사업 시행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부득이 7월에 용역계약을 체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법개정에 따른 신규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보다 정확한 조사와 성과품을 위해서 상반기 중 계약체결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이 매년 이월액이 늘어가고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염려하시면서 지장물보상, 연구소 유치 등 업무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실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조성사업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437억원을 투자하여 1단계로 국․도비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자연보전관 건립, 생태관찰지 조성, 자연형 하수처리장 설치와 2단계 사업으로 외부자본에 의해서 연구센터를 건립하거나 또는 대학교 연구소 또는 국책연구소를 유치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시설편입토지 155필지 10만 5,000㎡ 매입과 지장물보상에 22억원,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정지 등에 2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기반시설과 주차장, 관리소 등 편의시설과 생태관찰지 20개소 조성에 71억원 등 2004년 6월까지 130억원을 투입해서 계획기간 내에 무난히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연도별로 균분하게 확보하여 왔으며 2003년까지 국도비 등 177억원을 확보하였고 2005년까지 68억원을 추가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비이월은 공원조성사업이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게 됨에 따라 계속비사업으로 집행되어 이월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시설편입 사유지는 모두 매입 완료하였고 국유토지 일부만 현재 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소 유치는 현재 강원대학교 산림환경연구소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는 연구소를 건립할 수 있을 것을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강원발전연구원의 환경방재연구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국가연구소를 유치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재규 위원님께서 평화의 문 조성사업비 3억 4,095만원을 회계연도에 삭감하지 못하고 이월한 사유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비를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재차 이월한 사유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유창식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의와 함께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에 대한 2002년도 추진성과, 사업진행에 따른 예산가중은 없었는지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의 문 건립은 2000년부터 도비 5억원으로 추진하다가 2002회계연도로 재차 이월한 사업으로서 이월사유는 평화의 문 건립위치 선정 등이 지연되었고 2001회계연도로 명시이월하여 그해 8월에 현 부지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남북교류타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체결한 후 2002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그해 7월에 용역기관으로부터 용역이 완료되었고 1억 5,905만원을 용역비로 집행하고 3억 4,095만원은 불용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중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의지가 있고 명시 또는 사고이월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 평화의 문, DMZ 박물관, 남북교류센터를 통합한 남북교류타운조성사업으로 문화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이 지연되었던 것도 사업추진에 지연요인으로 작용이 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조성사업은 강원도의 중심이었던 옛고구려의 문화유산 등 정체성을 복원․집적을 통하여 가장 강원도적인 테마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99년 문화관광부로부터 5억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그 해 12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2001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해서 그 해 3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회계연도 불용액 9억 9,375만 6,000원은 2001년 국비 5억원과 도비 5억원으로 1차사업지구인 한국도로공사 소유 구대관령 휴게소 부지 매입을 위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발급 등 일반경상비로 624만 4,000원을 집행한 잔액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대부분이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2년부터 도투자유치기획단과 민․외자유치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동안 인디컴이나 CNS, (주)KDA21, 삼성 에버랜드 등이 ‘씨네월드’라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의지라든가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민․외자유치사업은 사업비 규모가 크고 투자회임기간이 길어서 선뜻 나서는 투자자가 없어 유치실적이 부진했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은 총 38억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매년 5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 실적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도의 추진의지 표시로 예산의 성격상 국비보조 중단 후 다음 연도에 중앙부처 예산심의시 신규사업으로 분류되어서 향후 국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예산 운영상 가중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민․외자 유치 계획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문화재관리 일반보상금 1,289만원 중 423만원만 집행하고 866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와 자치단체 자본보조 15억원 중 1억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관리 일반보상금은 양양국제공항 및 속초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비로서 감정원은 2명을 위촉하여 양양국제공항에 상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속초항에는 월, 수, 금, 주 3회 현지출장하여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4월에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당초 정기노선의 부정기적 운행으로 감정업무가 현저하게 감소함에 따라 민간인 실비보상금 86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불용액 발생은 문화재보수 정비 및 전통사찰 주변 환경정비사업비로서 당초 16개 사업에서 15개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불용액 1억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불용액 1억원은 월정사 지장암 요사채 복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첨부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또 유창식 위원님께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서 93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억 1,200만원 세부내역과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불용액 1억 1,200만원의 세부내역은 양양군 노후수도관 이차보전 900만원, 태백시 하수관거 이차보전 1억 300만원, 철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18만 7,000원, 2002년 10월 집중호우 하수도피해시설 복구비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불용 사유는 양양군 노후수도관 이차보전은 환경부가 재특융자금 4억 4,600만원에 대한 이자율 4.92% 중 2.25%를 국고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국고보조금 1,003만 5,000원이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양양군이 2002년 11월 25일 대출한 관계로 11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일분에 대한 국고보조금 98만 9,750만원만 교부되어 잔여보조금을 무세입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태백시 하수관거 이차보전은 태백시는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하기 위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97년부터 94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44.7㎞의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확정되어서 '97년부터 '98년까지 11억 7,400만원을 융자받아서 4.9㎞의 하수관거를 정비하였고 환경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사업잔량 39.8㎞에 소요되는 82억 9,600만원을 추가 융자할 것으로 보고 '97년～'98년 융자금을 포함한 이자차액 국고보조 1억 3,100원을 내시하여 예산반영을 하였으나 태백시에서 추가로 공공기금 융자를 받을 경우 지방채 발행에 따른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되어 융자를 취소함에 따라 305만 9,000원의 이자발생이 감소되어 무세입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철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은 지난 '95년 철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비부담액 17억 4,700원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에 대한 이자차액을 국비에서 보전해 주는 것으로서 환경부가 당초 국비보조액을 3,600만원으로 교부결정하였으나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실제 교부액은 3,851만 3,000원이 교부되어 18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2002년 10월 집중호우 하수도피해시설 복구비는 삼척시 하수도피해시설에 대한 복구비로서 당초 환경부에서 국비 1,332만 1,000원을 보조하기로 확정을 하였으나 1,332만원만 교부함에 따라 미교부된 1,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화 위원님께서 사고이월사업인 문화재실측조사,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의 용역기관과 지체사유, 지체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문화재실측조사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여 건조물 문화재를 대상으로 조사 실측하여 실시 및 사진기록 등을 책자로 발간, 문화재의 원형을 보전코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1년까지 14점이 실측 완료되었고 2002년도에는 원주 구룡사 대웅전을 비롯한 3건의 문화재에 대한 (합)새한건축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작년 태풍 루사로 인한 강우일수의 증가 및 사찰의 행사 등으로 사업예산이 당초 2002년 6월 2일부터 11월 29일에서 2003년 1월 13일까지로 연장되었으나 계약업체의 내부사정으로 지연되어서 지체상금 2,200만원을 부과 납부하고 금년도 3월 20일에 납품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최재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 본 사업도 문화재실측조사와 마찬가지로 긴급보수정비의 성격이 아니라 문화재의 원형 보전을 위한 기초자료인 점을 감안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당면 사업추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고이월분이 다음 연도인 금년도로 이월된 게 문화재실측조사에 8,500만원,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에 4,600만원이 이월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월된 금액으로 용역이 계속 수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태풍 루사 및 동절기 결빙으로 계약기간이 당초 2002년 7월 29일～2003년 3월 25일에서 2003년 7월 11일까지 연장되어서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문화재실측조사 같은 것은 납품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 그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월금액이 8,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이건 8,539만 9,000원이 2002년도에 이월되었는데 그것이 금년 3월에 납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되어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조형예술연구소가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에 적합한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선정배경은 어떻게 되십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저희들이 근대문화유산 전반에 관해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가 강원대학교 부설 조형예술연구소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조형예술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도내 대학에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는 교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제일 많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지금은 강원대학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강원대학에 근대문화유산 전반에 걸친 목록화사업을 의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 실시된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또 있을 예정입니까?

문화재청에서 금년도에 사업을 시․도별로 하는데 우리 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가 되고 그 후에 보완사항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금년에 마지막입니다.

향후에 또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용역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 때도 전문학술연구를 할 수 있는 대학의 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체결을 용도계에 의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계에서 그 요건을 갖춘 연구소에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에 적격심사를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대문화유산조사 및 목록화사업을 할 수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교수 자원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를 선정한 겁니다.

그런데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도에서 정한 방침이 있으면 그 범위 내의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교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선정과정에 우리 강원도의 문화재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문화재전문위원이 스물 아홉 분이 계시는데 근대문화유산을 조사할 수 있는 전문교수가 있는 데가 강원대학교에 계십니다.

아까 강릉대라든가 관동대라든가 여기는 뭐예요?

조사할 수 있는 교수는 있지만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데가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입니다.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자격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문화재실측조사를 할 수 있는 요건 중에 전문 건축학을 할 수 있는 교수가 많이 있지만 문화재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데가 지금 강원대학교 박경립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박경립 교수가 있는 그 기관을 추천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는 관계로 제가 이건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 중에서 경상사업비 민간이전 부분에 1,89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는데 여기 내역을 보면 해외교역설명회 7,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이 내용이 해외교역설명회입니까, 아니면 해외관광설명회입니까?

이건 해외관광설명회입니다. 교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관광입니다.

또 하나는요, 제출받은 답변에서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역할에 보면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단원을 임명하고 해임을 할 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까?

이것은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단원들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은 두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해․촉 같은 것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받든, 심의를 받든 단원이 교체가 된다거나 그러면 분명히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협의가 있어야만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3년 동안의 도립예술단 단원들의 교체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기선입니다. 최근 3년간에 신규채용할 때는 공고를 해서, 심의운영위원회의 주역할이 심의의결을 하는데 기본운영계획이라든가 해․촉할 때 건의하는 사항을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해임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게 별항으로 나와 있으면 몰라도 여기 준 것을 보면 단원의 해․촉건의에 관한 사항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도립예술단원들이 도청에서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는 것은 아닐테고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예술단원들을 심의를 해서 입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추천만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여태까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는 공고를 해서 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해서 최종에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용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의 역할에는 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복된 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조례에 운영위원회 규정을 만들 때 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제로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창식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보면 백두대간 역사문화촌 사업이라든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몇몇 가지 사업들이 이월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 그 해에 계획된 일들은 그해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완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가 되면 목표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이러한 사업들을 그해에 계획된 사업들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더 힘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시적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현황과 징수대책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징수대책을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징수방안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미수납액은 정말 내주머니의 돈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 과년도수입으로 자꾸 연차적으로 넘어가다가 결론에 가서는 시효가 되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도비가, 받으면 우리 도의 재산인데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 했을 때는 결론은 도비가 축이 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도유재산 임대료 등에 대하여는 소송압류 중인 건은 완료 후에 공매 등을 통해서 징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유재산 임대료와 관련해서 소송 압류 중인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소송 및 압류된 것은 총 51 건 중에서 소송 및 압류는 27건에 6,3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반 정도가 소송 및 압류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위반에 따른 과태료징수입니다.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또 징수독려를 하고 차량 등의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압류차량에 대한 매각을 통해서 징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차량의 폐차시에 징수를 한다, 이런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말장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다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4억 4,298만원인데 도비반환금이 몇 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에 따른 시․군으로부터의 반환금을 받지 못한 금액이 상당히 큰데요, 이러한 이유는 왜 발생되었습니까?

반환은 해당 시․군에서 불용이 되었고 그것이 시․군에 일반 세입예산으로 잡혔고 그걸 당초예산에 반환금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안 하고 우리가 나중에 정산해서 통보를 해줘서 이걸 반환을 하라고 하면 그때 대개 시․군들이 추경 때 별도로 확보를 합니다. 대부분 이건 지방자치단체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추경을 통해서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에 발생된 반환금입니까, 아니면 그 전해에 이루어졌던 반환금입니까?

이건 2002년도에 발생된 겁니다. 대부분 그 해에 발생되는 반환금은 대개 시․군에서 추경을 통해서 다 반납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수납액 4억 4,200만원 중에서 도비 등 시․군반환금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로부터 징수를 해야 할 돈은 국립공원내 도유재산 임대료와 환경관련법규 과태료, 그 다음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초과 과태료 이렇게 해서 3건에 한 1억 1,000만원 가량 됩니다.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특히나 주민들이 과태료는 아예 안 내는 것으로 인식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징수에 대해서 좀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