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2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원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박상원 인사) 정호문 기획관리과장입니다.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인사) 김운근 학교운영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인사) 그러면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 확립과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병설유치원을 통합한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공동주택 건립지역 내 증가하는 학생들의 적정수용과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축․이전하며 학교수 감소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기 위하여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학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제확립을 위하여 춘천시 새봄유치원, 강릉시 경포유치원을 각각 신설하고 중앙초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강릉시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위치를 강릉시 홍제동 651에서 강릉시 입암동 162로 변경하며 단설유치원 신설에 따라 병설유치원을 통합하기 위하여 춘천시 춘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남춘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근화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효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강릉시 경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율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각각 폐원하고자 합니다. 제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하는 학생들을 적정 수용하고 과밀․과대 학교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를 신축 이전하는 사항으로서 강릉시 경포초등학교 위치를 강릉시 죽헌동 149번지에서 강릉시 교1동 1797번지로, 강릉시 중앙초등학교 위치를 강릉시 홍제동 651번지에서 강릉시 입암동 1602번지로 각각 신축․이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의 이농현상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여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원주시 지정초등학교 송암분교장과 정선군 임계초등학교 소란분교장을 각각 본교로 통․폐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조례개정 후 공립학교 현황, 참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현대화된 교육환경 및 시설물을 갖춘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추진과정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으며 금번 단설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 체제를 확립하고 유아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한편 학교규모의 적정화 유지와 과밀․과대학교 해소를 위하여 강릉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개교를 신축하고 있으며 동 위치에 기존의 소규모 학교 중앙초교의 1교를 이전하는 것은 적정학생 수용과 인력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타당하다 하겠으며 이전완료 후에는 학생들이 쾌적하고 현대화된 교육환경에서 학습하게 되므로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농어촌의 이농현상으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어려운 소규모학교 중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폐합을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번 폐지되는 지정초교 송암분교장 외 1개교도 학부모의 희망으로 통․폐합하게 되므로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춘천에 4개 병설유치원이 폐지되게 되는데 원주에는 왜 폐지되는 유치원이 없죠?

원주에는 1개의 단설유치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3월 1일 개교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병설유치원 폐지에 대해서 조례개정안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다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공기가 조금 늦어서 연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폐지되는 곳이 강릉 2개, 춘천이 4개, 총 6개의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되는 병설유치원 6개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조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그 지역의 학부모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나온 것이 있겠네요?

이것은 강릉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강릉만 했습니까? 춘천은 안 했습니까?

춘천도 했습니다.

춘천교육청과 강릉교육청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럼 조사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당시에 여론수렴을 한 것하고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도 대상으로 했나요?

선생님들 의견을 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지되는 6개 부분에 보면 폐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춘천 같은 경우에는 108명을 5개 학급에서 수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08명을 5개 학급에 편성을 하려면 한 학급에 20명 이상이 편성되는 학급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유치원 같은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학급의 인원을 2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는 5학급으로 출발하는데 거기에 급당 20명에서 초과되는 것이 1～2명 정도 되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조금 증가가 되면 할 수 없이 증설을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20명당 교사 1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나요?

맞습니다.

초과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사실 반을 나눠줘야 합니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습니다만 35명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는데 36, 37이 되었을 때 학급을 나눠야 되느냐 안 나눠야 되느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기에 2명 정도 초과되기 전까지는 한 학급으로 편성합니다.

108명은 전부 수용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했다고 하고 병설유치원이 폐지되는 것이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저는 지난해에도 주장했던 것이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단설유치원을 세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유아들이 더 많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데 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들어서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의없이 이 안을 통과하시지 마시고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지금 상정된 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병설유치원 설립에 6개의 병설유치원의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 6개 병설유치원의 폐지는 유아들의 통학거리상의 문제나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므로 폐지를 전제로 한 단설유치원의 설립에 반대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개의안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의 개의안이 있었습니다. 개의안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강원도교육감제출) 가. 강원도교육청 13시 01분

기획관리국장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중 결산내역을 함축하여 작성한 2002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15쪽까지 기간별 결산액, 공무원 현황, 학교현황은 별도의 설명을 생략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19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액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1조 1,506억 7,735만 7,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339억 6,840만 1,1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1,846억 4,575만 8,1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1,721억 7,568만 5,9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947억 9,307만 6,450원으로 세입세출 결산결과 773억 8,260만 9,45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세계잉여금 773억 8,260만 9,450원 가운데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추가예산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또는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다음연도 사업으로 확정된 명시이월비는 441억 5,751만 8,000원이며 계약은 하였으나 공사기간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연내에 완공하지 못한 시설비 등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비는 233억 6,132만 1,01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98억 6,377만 440원입니다. 다음은 25쪽은 세입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총 수납액 1조 1,721억 7,568만 5,900원 중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78%인 9,1457억 1,216만 4,550원이고 도 및 시․군 자치단체 전입금인 일반회계 부담수입이 1,039억 3,523만 5,000원으로 8.9%를 차지하여 총 수입 중 의존수 입이 86.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1,535억 2,828만 6,350원으로 총 수입의 13.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29쪽의 세출관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1,506억 7,735만 7,000원이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9억 6,840만 1,100원을 합산한 1조 1,846억 4,575만 8,100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조 947억 9,703만 6,4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75억 1,348만 9,010원이며 불용액은 223억 3,384만 2,640원입니다. 2001년도 불용액 발생률 3.9%인 447억 7,087만 5,500원과 비교할 때 2002년도에는 1.9%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35쪽부터의 관별개요 설명서 중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총 7,913억 6,540만 4,000원으로 그 수납내역은 보통교부금 7,221억 1,960만 1,000원, 특별교부금은 577억 7,601만 4,000원, 38쪽입니다. 증액교부금이 114억 6,908만 9,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양여금은 1,150억 2,627만원이 수납되었고 국고지원금이 83억 2,049만 5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982억 5,508만 4,000원이 전입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은 도 및 시․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다목적실 신축비, 학교체육시설 지원, 공공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56억 8,015만 1,000원이 전입되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의 임대․매각 등을 통해 45억 4,879만 3,690원을 수납하였고 재산임차인의 경제사정 곤란 등으로 1억 3,593만 8,89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의 수납액은 338억 8,735만 8,040원이며 학칙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된 학생들의 불납결손액이 4,794만 6,990원이고 무단가출 등 장기결석자 및 학부모 관심부족에 의한 수업료 7,225만 3,2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44쪽입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억 5,422만 6,910원을 수납하였으며 잡수입의 수납액은 동식물 매각대금 등 117억 9,127만 1,440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원의 채무자 무재산 결정 등에 의해 2,572만 9,750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고 미수납액 1억 2,576만 3,970원은 경제사정 곤란으로 인한 재산임대료 등입니다. 다음으로 47쪽의 이월금은 200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683억 1,401만 4,17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339억 6,840만 1,100원으로 총 1,022억 8,241만 5,2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으로는 전국체전훈련 선수경비 등으로 7억 774만 9,000원이 수납되었고 기타지원금은 도시락 후원금으로 5,647만 2,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세입관별 결산개요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51쪽부터 세출관별 결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치원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비의 지출총액은 3,479억 4,903만 550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및 학력신장비 16억 138만 1,660원, 특별활동지원비 54억 8,846만 2,080원,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비 285억 8,641만 1,000원,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비 52억 5,837만 6,740원, 과학정보교육지원비 168억 406만 5,380원, 실업교육지원비 108억 6,159만 8,240원, 운영비 지원 1,408억 8,061만 9,600원, 시설확충비로 1,384억 6,811만 5,8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평생교육비 지출총액은 38억 324만 100원으로 평생교육 시설지원비 5억 2,117만 8,580원, 평생학습관 운영비 19억 8,080만 9,410원, 5개 평생교육정보관과 16개 지역교육청의 공공도서관 자료확충 및 운영비로 13억 125만 2,1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의 본청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여관리 지출총액은 총 6,227억 8,935만 4,650원으로 교원급여 5,173억 670만 2,260원, 행정직 급여 1,054억 8,265만 2,490원입니다. 복지후생비로는 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으로 651억 5,758만 3,4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비의 지출총액은 3억 7,873만 2,190원으로 의정활동비 2억 5,942만 1,520원, 의사국 운영비 1억 1,331만 67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의 선거관리비로서 1억 6,010만 9,570원 전액을 교육위원회 선거경비 부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본청 운영비로서 지출총액은 140억 8,878만 4,470원이며 본청 각 실과 운영비로 137억 7,048만 6,020원, 청사관리 및 관사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3억 1,829만 8,3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7쪽의 지역교육청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18억 7,092만 2,610원으로 지역교육청의 교육과 및 지원과 운영비로 85억 7,614만 50원, 지역교육청 시설비로 32억 9,478만 2,5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기관 운영비로, 100쪽입니다. 지출총액은 63억 2,486만 630원으로 강원도 교육과학연구원외 13개 직속기관의 교직원 연수경비, 학생수련경비 등으로 45억 8,205만 850원을 지출하였고 직속기관의 현안사업비, 노후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17억 4,280만 9,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의 지방채 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0년까지 차입한 지방교육채 1,691억 1,800만원 중 농협차입금 139억 4,745만 3,000원의 원금을 상환하였으며 재정경제부 특별융자 및 금융기관채 이자부담액으로 83억 2,300만 5,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22억 1,796만 1,000원 중 92억 9,688만 6,670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으로는 호우피해 복구비로 2억 2,066만 1,000원,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21억 9,324만 2,740원,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봉급조정 수당으로 68억 8,298만 2,9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각급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의 세출관별 결산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109쪽부터는 경상사업비 및 시설사업비 추진실적, 전년도 이월액 집행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액 조서로서 본 결산보고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200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아홉 분으로부터 2003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의견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 중 집행상의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및 관리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명춘입니다. 2002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2. 세입세출 관별결산액 3.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 및 4. 세출예산 이월액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주요부분이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5쪽의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 사항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규모 대비 98.9%,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수납 처리하였고 세출은 예산규모 대비 92.4%를 지출하였으며 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지출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분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조 1,846억 4,575만 8,100원으로 1조 1,725억 8,331만 8,720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 1,721억 7,568만 5,900원을 수납하고 4억 763만 2,82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9.9%의 수납실적으로 세입관리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수납액을 대비하여 볼 때 지방교육양여금은 60억 8,502만 4,000원이 적게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은 67억 7,900만원이 적게 수납된 반면 재산수입은 13억 6,883만 9,690원이 과납되었고 잡수입은 13억 2,509만 7,440원이 과납되었는 바 이는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예상치 못한 수입금이 발생하거나 결손이 예상될 때에는 그 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그 변경되는 증감사항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경예산에 반영 정리하지 않아 발생한 사항으로 재정수입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 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10.5%인 1억 3,593만 8,890원이 미수납 되었고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이 39.7%인 1억 1,328만 1,920원이 미수납 되었는 바 이는 미수납액 대부분이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 징수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지역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수납관리에 특단의 관심을 갖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 분야입니다.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특성에 맞게 예산편성 당시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내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1.9%인 223억 3,384만 2,64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5.7%인 675억 1,883만 9,010원에 달하고 있는 바 불용액 223억 3,384만 2,640원 중 집행잔액이 223건에 103억 4,650만원, 계획변경 및 취소가 42건에 14억 313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이 50건에 32억 535만원이며 나머지는 예산절감액과 예비비 사용 잔액입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을 보면 대부분 각종 절감시책에 의한 예산절감액과 부득이한 집행잔액 발생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되나 교육위원회 과목에서는 예산현액 4억 2,694만원 대비 불용률이 11.3%인 4,820만 8,000원이며 지역교육청의 경우 예산현액 151억 1,186만 4,000원 대비 불용률이 10.1%인 15억 3,500만 5,000원이고 특수학교의 경우 예산현액 54억 2,911만 1,000원 대비 불용률이 5.9%인 3억 2,197만 1,000원인 바 이는 대부분 불용사유가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차질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판단되는 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 시행가능성과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반영함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변경요인 발생시 신속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경예산에 반영 조정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이 사장 또는 불용처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액 675억 1,883만 9,010원 중 명시이월이 81건에 441억 5,751만 8,000원이고 사고이월이 78건에 233억 6,132만 1,010원이며 이월사유가 대부분 공사기간 부족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하게 이월되었다고 판단되나 시설사업비 2,113억 4,284만 5,000원 중 31.9%인 675억 1,883만 9,000원이 이월된 것은 이월사업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며 강릉제일고 기숙사 증축사업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5억 6,266만 3,000원이 명시이월, 강릉여고 다목적실 신축사업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인한 8억원의 명시이월,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10건, 26억 599만 1,000원의 명시이월 등 과 북평초등교 교실증축 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1억 8,308만 1,000원의 사고이월, 평창중 다목적실 신축사업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1억 9,938만 9,000원의 사고이월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확보 지연 또는 사업계획 재조정으로 이월된 사례가 있는 바 예산의 조기확보와 면밀한 사업계획 점검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좀더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성의있는 자료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관계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이제 우리가 더 힘을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교육계에서도 함께 힘을 더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7월달이 양성평등주간인데 우리 교육계에서도 양성평등에 관한 어떤 행사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양성평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성교원 지위향상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문직 임용이라든가 또는 상위직에 임용하는 계획에 따라서 그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학생들이나 학교현장에 양성평등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거기에 따른 학교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행사를 7월달에 하고 계시는지?

5월 30일에는 양성평등 워크숍도 있고 또 학교에서 전체 직원회의 같은 데서, 특히 성비하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고 학교학생들에게 도 그런 양성평등교육을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 주간을 7월달에 하고 있으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양성평등에 관한 글짓기 같은 것을 각 시․도 교육청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글짓기 공모행사라든가 그런 것은 없어요?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교육하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9월 인사에는 그런 것이 더 많이 반영되어서 양성 고루 잘 임용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재산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9억 5,906만 7,000원인 것에 비해서 거기에 보면 미수납된 것이 14.2%가 됩니다. 거기 미수납된 원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납을 맡고 있는 부서가 일선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로 알고 있는데 재산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미수납한 사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임대료를 지금 안 낸 것입니다. 그것은 경제사정이 어렵다든가 그래서 안 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임대해 줄 때 임대료를 내지 못할 것을 예상해서 어떤 채권확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것을 보증보험이나 연대보험으로 바꾸었습니다. 미수납된 것은 최선을 다해서 수납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현재로서는 수납이 어려운 거네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안 하고 계셨던 것입니까?

그간에 수납되지 않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고 또 대략적으로 보면 임대사용 목적이 교육이나 문화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책방운영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아직 3,0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종의 기다려 주는 것이죠. 기다려 주는 것이고 법적으로 강제집행 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는 것이지 안 받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그런 것은 막연한 것이잖아요. 이것이 미수납액이 1억 3,593만 9,000원이나 되거든요. 그럼 사실 이것이 많은 금액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것이지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행보증보험을 하거나 또는 연대보증을 설정해서 반드시 받아내도록…….

그러면 먼저 번에는 연대보증 같은 것을 하나도 안 하신 거예요?

먼저는 계약상으로만 그렇게 계약을 했고 만약 그것이 체납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그런 대책은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행보증보험증권이면 우선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연대보증 같은 경우에는 유력자로 연대보증을 세워 놓으면 이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니겠느냐, 200여 개의 폐교재산이 임대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고 몇 개가 그렇게 됩니다.

재산임대에 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재산손실을 입지 않는 그런 방법을 좀더 초기에 강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네요. 어쨌든 돈을 못내는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재산임대에 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증보험 첨부해서 한다는 것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했습니다.

다음에 46쪽에 보면 잡수입 중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2억 8,786만 5,000원, 그 중에 39.4%인 1억 1,328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액수가 미납되고 있어요. 이 사유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것은 먼저보다 더 많은 퍼센티지인데, 미수납된 것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에 받지 못한 것이 넘어온 것이거든요. 질의해 주신 것은 2002년 당해연도 것을 못 받아들인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확실한 채권확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책 박물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임대할 당시에 임대목적이 상당히 건전하고 지역적으로나 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그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그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재력가라든가 해서 자기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실제 그것이 수입에 의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맹점이 사실 있습니다. 본인들이 돈을 다 내서 문화사업이나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맹점들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봐 주는 것은 없으니까 철저하게 채권확보를 하라 그래서 올해부터 그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임대 사업 같은 것, 우리가 재산을 임대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무료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 봐야 답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85쪽의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전체 보니까 81건이더라고요. 명시이월된 것이 81건에 총 441억 5,751만 8,000원, 사고이월이 78건에 233억 6,132만 1,010원이에요. 이런 것이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시설사업비 총 2,113억 정도가 되거든요. 2,113억 4,284만 5,000원이네요. 거기에 31.9%인 675억 1,883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산을 관리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쓰지 못하면 불용처리해서 바로 다음연도 예산으로 쓸 수가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적어도 계약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는데 명시이월의 경우에는 불용처리 하든가 아니면 명시이월 시키든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조치를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하면 이월액이 늘어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사업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 명시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작년에는 상당히 명시이월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용처리나 명시이월에 대한 그런 국장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다 조기에 확보하고 설계를 빨리해서 이월사업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같은 것이 있으시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사업이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극히 많았던 이유는 조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작년에 예기치 않았던 태풍 루사 피해 때문입니다. 거기에 교육행정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터치를 못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사업예산이 조기에 확보되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되어야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줄이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에 비해서 1.9%인 223억 3,384만원이 29페이지부터 보면 불용액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서 불용사유가 대부분 보면 사업계획 변경 또는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이러한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업계획 수립시에 시행가능성 하고 소요예산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용액을 가급적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진솔한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백 번 강조하셔도 무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각 단위사업별로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이 당연히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쓰라고 하면 무리하게 예산을 쓰게 됩니다. 절감을 해서 최소한 쓰면 사업별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단위사업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남는 일들이 많아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불용액을 최소한 줄이라고 하면 무리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또 예산을 적정하게 하라고 하면 불용액이 생기고 그런 양면성이 있어서 중간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테크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전부 완벽하게 줄이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소화시키는 이것은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사항들을 검토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림 위원님.

박봉림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것은 유호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렇게 보니까 109페이지에 초등학교 기타운영비 지원에서 다른 교육청은 불용액이 없는데 유독 평창교육청만 1,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이 왜 되었는지 밝혀 주세요. 다른 교육청은 불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독 평창교육청만 9,992만 2,000원에서 1,1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질의를 해 주시는 동안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되지만 저희들이 먹는 데는 남기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79페이지에 보면 원주교육청에 학생중식비 지원 불용액이 발생되었거든요. 그것도 많은 금액인데 초등학교가 283만 9,470원이고 중등이 602만 9,300원의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지난 번에 어느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교에는 중식대상 지원대상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다른 학교에서 전학되어 온 학생이 지급대상자이지만 중식비를 지원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애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몇 백만원씩의 중식비를 불용시킨다는 것은, 가능한 이런 것은 다른 것에는 절감을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어떤 건강증진을 위해서 불용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는 지금 학교별 소요예산액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 학생 대상을 선별하는데서 착오가 약간씩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늦게 들어와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판단착오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주는 대상자하고 교육청에서 주는 대상자하고 다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런데 중식지원비는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그 선발과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중식을 거르는 학생들을 고를 때 학교가 판단하는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마다 학생수가 다 다르고 가정의 생활정도도 다 다릅니다만 일괄적으로 학생들을 교육청에서 정해 주는지 아니면 학교 자체에서 무료급식 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교육청에 보고하는지?

학교 자체에서 선발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몇 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소득층 자녀라든가, 우리가 지자체 행정과 맞물리는 부분인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또는 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자료가 올라와야만 거기에 대한 예산배분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는 대상이 되는데 인원제한으로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후원자가 되는 예를 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전체적인 것을 학생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박봉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중식비지원 학생들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지침하달 기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산이 서는 것은 예년의 대상자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3월 학기가 시작해서 4월 이후에 다시 조정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기준판단 자료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자존심이라든가 아이들이 자기가 열등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이것이 신문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만 자료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주교육청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별안간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정확한 기준지침 하달이 되는데 인원수 착오가 어떻게 나옵니까?

예산액 판단자체의 착오라고 지금 저희들이 답변을, 자료자체가 정확하지 못해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불용액이 나오는 것은 거의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돈이 상당히 늦게 들어와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원주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판단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아이들 보조급식을 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들 지원대상자는 그런 어떤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하여튼 원주교육청은 거의 900만원이라는 큰 돈이 불용된 것은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이것은 불용시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초등학교 운영비가 다른 교육청은 제로 포인트인데 여기에는 왜 유독 그런 지…….

그것이 학교에 있는 수영장 운영비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1개 수영장에 1,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그 지원비인데 거기에서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가능한한 학교체육시설은 일반인 사용을 금지해 주시고 차기연도에라도 후하게 예산을 세워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체육코치들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도 예산의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 1,100만원 지원을 처리를 안 하셨군요?

학교운영비는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왜냐 하면 1년에 1,100만원인데…….

불용예산은 올해 예산에 묻혀 버리거든요.

그럼 평창교육청에서는 잘못한 것이네요?

실제로 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은 예를 들어 2회 추경에 정리를 해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이 교육청으로 내려간 예산들은 사실 불용액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급식비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들의 예산시스템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도와 다르게 1년에 두 번 추경하는데 8월 정도, 그러니까 2학기 채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경을 준비해야 되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 때문에 도보다 두 달 정도 빨리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설같은 경우에 그런 갭이 생긴다 하지만 기존 수영장 운영은 매년 저희들이 1,100만원씩 보조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조지원을 해 주는 것은 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창교육청 같은 데서는 관심이 부족해서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사유를 확인해 보고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데는 이런 것을 다 줘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영장이 있는데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사유를 파악해 보고 염려하시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봉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일선교육청에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가 하면 교육청마다 포괄예산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보통 교육장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이 남으면 추경 때 전용을 해서라도 다 씁니다. 그런 권한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남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같은 곳을 관리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또 지역교육청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주나 평창에서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쓰라고 포괄적으로 내려줬는데도 남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런 면은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수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급식시설이 다 있습니까, 9월에 개원하는 단설유치원들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하는 곳이 있고 춘천 같은 경우는 기존학교 식당에서 같이 하는…….

제가 듣기로도 춘천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 춘천초등학교로 옮겨서 이동급식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구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새봄유치원이 춘천초등학교 구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체 급식시설을 설립하지 않을 예정입니까?

그 위치로 봐서 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가능하지 않으면…….

춘천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제가 직접 둘러보지는 않았는데 초등학생들의 급식과 유치원생들의 급식이 겹치지 않을까요? 그만큼 공간이 충분합니까?

그것은 자체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해서 했습니다만…….

몇 석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부제로 운영하는 데도 부제를 풀려고 애를 쓰고 있는 마당에 신설하는 유치원에 자체 급식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게 수용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그렇고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더구나 춘천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단설유치원이 설립되게 되면 예산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됩니까,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면?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권장은 하는데 예산은요? 단설유치원에 들어가는 부분이 전액 국고지원이 됩니까?

전액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하는 사정에 따라서 부지를 기존의 학교부지를 사용할 때가 있고 아니면 새로 구입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경포유치원이 굉장히 금액이 적거든요. 3억원으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경포유치원은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경포유치원은 기존에 유치원을 신설하는데 그 부족분만 3억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예산에 유치원 신설비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부족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유치원 하나 만드는데 3억원이 든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부족분만 그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전에 단설유치원이 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신설계획이 아니라 기존에 병설유치원을 세울 계획이 있어서, 경포초등학교가 이전되지 않습니까, 이전되면서 단설유치원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경포초등학교로 이전되면서 확장시킨 것이면 그것도 거의 구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초등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들, 이런 것은 해소가 거의 안 되겠네요, 춘천이나 경포나? 어차피 운동장도 같이 써야 할 것이고 춘천 같은 경우에는 식당도 같이 써야 하는데…….

춘천 같은 경우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개교 당시에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식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단설유치원이니까 모든 운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개교초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점차 보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구내에 설립이 된다면 경포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가 이전을 하니까 넓어져서 가능하겠지만 춘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운동장이 좁아지는 결과가 생기겠네요.

대략 이렇게 보면 구내에서도 코너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도 교문이 있으면 유치원 문은 다르게 설계해서 완전히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합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단설유치원이 굉장히 외소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특히 급식시설 없이 지금 성급하게 개원한다는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부분을 원래 질의드렸던 이유는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배정의 기준이 없이 그렇게 예산배정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어도, 물론 부지매입비의 차이도 있겠지만 초등학교를 하나 신축하더라도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시설을 좋게 한다거나 같은 학급인데도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둘러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의 기준이 어떻게 서 있는지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부지매입비입니다. 부지매입비이고 건축은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기준면적이 있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납니다. 그러나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해 들어간다든가 그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학부모들 의견을 다 들어서 그렇게 결정합니다.

설계자재도 조금 다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설계에 따라서 쓰는 자재도 달라질 수 있고 또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교실배치 또는 건물의 배치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목적실 같은 것들은 안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빼고 들어갔다 하면 연결통로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건축상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어떤 1㎡당 건축단가를 깎고 절대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설계나 자재부분에 대해서 혹시 신축 때마다 주민들 공청회를 하거나 이런 행사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보고된 적이 없어서요.

자체에서 행정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당합니다. 충당을 하는데 설명회를 서너 차례 갖고 설계가 나와도 여러 안을 가지고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는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작은 공청회와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른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지되고 난 병설유치원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계획입니까?

병설유치원은 고수정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교실 한 칸 정도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쇄하면 학교자체에서 시설로 이용하면 간단한 것이죠.

그러면 활용계획은 없으신 것입니까? 학교별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닙니다. 학교는 당연히 다른 교실로 쓸 겁니다.

그것이 지금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대략 한 학급, 두 학급짜리거든요. 보면 교실 한두 칸 정도 되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들이 교실이 모자라고 이런 실정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학교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원주에 모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방과후에 아이들을 초등학교 내에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학부모들이 직접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방과후 보육부분을 잘 협조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보육조례가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방과후 보육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런 여유공간이 있다면 이런 것을 방과후 보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관리국장님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만 5세아 지원을 금년 전체 숫자의 1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종일반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우리가 국가 전체적인 계획도 여성인력들의 활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자체로 연수시에 선생님들의 자녀를 모아서 보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기간 내에도 우리가 연수원이라도 개설해서, 위원님들이 요전에 승인해 주셔서 예산도 세우려고 했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없습니다. 아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연수기간 한 달이라도 부모님한테 맡긴다든가 해서 자유로워 보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끊임없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주시내 학교의 보육상황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거나 모르고 계시거나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방과후 보육을 담당하려고 하는 분들은 계시지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춘천 뿐만 아니라 지금 횡성이나 양구나 방과후 보육을, 보통 우리가 방과후 보육을 여성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5시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별로 없는데 지금 양구나 횡성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은 종일반 형태로 부모님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과후 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 보건사회부에서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보육과 제대로 교육을 하는 만 5세아의 교육이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보육을 한다고 하면, 물론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300인 이상인가 400인 이상의 직장에 할 수 있는 법적인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잠깐만요, 고수정 위원님. 미안합니다. 회의진행상 2002년도 결산심사 중이니까 교육정책 질의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책제안이거든요. 결산심사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방과후 보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방과후 보육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교육청이 협조를 해달라 하는 요청이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유호순 위원님께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교원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결산내용으로 봐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는지 아까 보고를 들으셨나요? 작년에 책정된 예산은 없었죠?

전체적인 내용만 들은 것이고.

작년 양성평등교육에 책정된 예산이 있었습니까?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교육이 몇 회 어떻게 되었는지도 구체적인 사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교육과 더불어서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수방법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교육정보화와 관련해서 정보화 관리에 37억 이상이 지출되었고 그리고 저소득층 인터넷 PC지원에 1억원 이상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인터넷 PC지원이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사업이 2000년 12월에 3개월분 통신비 예산확보를 해서 매년 학교회계 기준으로 익년도 6월분까지 함께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9월 교육부와 KT 협약으로 해서 KT 통신상품 중에 메가패스라이트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학생요금은 지역교육청 또는 도교육청으로 직접 청구되어서 통신비 일부는 KT에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학생에게 지원하는 등 예산집행이 이원화되었습니다. 그래서 KT 요금의 경우는 12월에 사용한 요금이 익년 1월에 청구되기 때문에 당해교육비특별회계 회기가 12월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2,549명에 대한 2개월분 통신비 8,411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해당 학생의 통신중단 및 연락두절 등으로 928만 3,080원이 미지급되어 총 1억 340만 8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인터넷 PC 지원의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만 해당됩니까? 이것은 2005년에 끝나는데 저희들이 이미 대통령 연두말씀에 의해서 된 사업인데 그동안 쭉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이고 저소득층 자녀도 그때 결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데 통신두절이라든가 주소변경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착오가 생기고 있습니다.

애당초 저소득층 지원에서 누락된 아동들이…….

그 때는 최선을 다해서 뽑았습니다.

추가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서 지급하면서 학생들을 거의 저소득층 기준에 의한 것은 전원 선발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때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부모님은 계신데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아는 아동도 부모님은 계신데 실제로 없어요. 주민등록상에는 있는데 그런 아동이 인터넷 지원을 못 받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발생한 사유일 겁니다. 우리가 최초에 시작했던 사업…….

아니요, 원래부터 그랬었는데 인터넷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없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랬던 경험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대상자를 추가로 할 수 있는지, 혹시 할 수 있다면 대상자를 다시 한 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현재로서는 확대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입니다. 교육정보화 관련해서 이것은 질의라기보다 이것도 약간의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내수부분에 5,3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파악하기로는 NEIS를 작년부터 홍보하고 하시면서 사업이 그 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NEIS 자체에는 다 투자할 만큼 투여를 다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든가 하는 그런 과정은 참 많이 생략되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설명회 차원에서의 주민과의 간담회나 학부모와의 만남을 많이 하시는데 설명회에 저도 참석해 보았습니다만 너무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심지어는 질문조차도 못하게 했던 상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청회나 이런 열린공간을 교육청에서 많이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불용액도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또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궁금한 것은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정전입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법정전입금이 67억 7,900만원이 적게 수납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 수납된 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법정전입금에 대한 미수납 내역, 지금 금방 안 되면 자료로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 먼저 질의할 때 불용액 또 명시이월 되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일선학교나 그런데서 보면 교육청에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학교, 초등학교․중학교 이런 데서도 2,000～3,000만원 이 정도만 있으면 학교에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이 여러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처리된 금액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자꾸 갖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많은 금액도 아닌데그런 학교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따로 생각을 많이 해 보십시오.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서 답변 내용 중에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행보증보험.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나 자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세한 부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방학 동안에 우리 교직원들 직무 일반연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연수 중에 우리 담당장학사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심신수련 프로그램인가가 직무연수 중에 있죠? 그것이 이번에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42명입니다.

이 인원이 직무연수 지금 몇 회 째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3회 정도됩니다.

그런데 인원이 42명이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인원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비단가도 우리가 최고로 책정해서, 여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하나는 금년에 중등의 연수가 47회 됩니다. 초등이 25회 되고, 연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수 자체의 중복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결정적인 것은 여비단가를 인상했기 때문에 여비한계 때문에…….

결국 이것이 예산하고 문제되는 것이네요?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결국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인데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금액들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이 이런 연수는 서로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늘지는 못하고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사, 교직원 그 분들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입장에서 인성교육을 제대로 좀더 정비를 하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더는 못하더라도 1, 2회에 비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두 분이 의논하셔서 특별히 예산문제이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체육육성 종목을 각 학교에서 하나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코치들에게 임금이 나가는데 그것이 등위입상을 했을 때만 지원되죠?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코치가 도교육청에서 임명한 코치가 있고 도에서 임명한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입상한 학교에 대해서는 당연히 코치가 배정되는데 전국체전이라든가 소년체전에서 등위가 학교에 따라서 변했을 때는 다른 학교로 이동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등위입상 되었을 때만 코치한테 임금이 지불되고 등위입상이 되지 않았을 때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금이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에서 하는 것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이 되더라도.

그럼 국장님보다는 체육담당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등위입상한 사람에게만, 학교에 있는 코치에게만 보수가 나가고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얼마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서 어쨌든 우리 체육 꿈나무들을 육성하는데, 같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등위입상이 된 다음에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에게만 지급하는 것보다는 등위입상 하기 전부터 처음부터 꿈나무를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에게 지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생각을 많이 해보셔서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우리 관리국장님하고 고수정 위원님하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춘천초등학교로 이동급식이라고 했는데 이동급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춘천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유치원으로 가져가서 먹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이동급식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운반하는 이동급식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아까 그렇게 얘기를 받아들이신 것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제가 아까 두 분이 얘기하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동급식에 대해서 제가 왜 지금 확인했느냐 하면 이동급식 얘기하면서 두 분이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똑바로 국장님이 얘기하였는데 아까는 아이들이 왔다갔다 하는 이동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고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제가 반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위원님께서는 그 식당이 좁은데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보충으로 설명드리려고 반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두 분이 엉뚱한 질의와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 번에 단설유치원 얘기하실 때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이동급식은 급식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 춘천초등학교와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옮기는 그런 급식은 좀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향후에 급식소를 빨리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답변 지금하신 것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즘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춘여고 운동장 통과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춘천시에서 협조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땅 주인이 저희들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5m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땅 주인이 확실히 교육청이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도로가 나는 형편으로 봐서는 협조를 해 드려야 하는데 어지간하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춘여고 아시겠지만 정문쪽이 확실히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체육관하고 아주 밀착이 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학교이전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그 앞쪽으로 넓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으로도 사실 넓힐 데가 없더라고요. 하여튼 어디로 넓히든가 상관없고 지금 춘천여고 운동장 문제는 일단락 지은 것이죠?

일단 교육청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밀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여고 운동장 사실 좁아요. 이것은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가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원주 무슨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여교사하고의 카메라폰인가 그 문제, 그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주에 있는 공업학교인데 여 선생님이 25세 정도인데요, 그런데 학생 2명이 왕왕 성장기 아이들이 성 발로를 그런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관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엄격히 교장선생님이 불러서 너는 이 학교에 다닐 수 없다, 전학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문제는 선생님들과도 당장 얘기할 수 없어서 교장이 직접 관여해서 처리하면서, 학생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서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아이에게 특별교육을 시켜서 다시 우리가 교육하자 그래서 지금 특별교육에 들어가고 그것을 받고 나면 지금까지의 학부모들이 맞았다고 얘기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순화되고 또 선생님도 용서해 주기를 교육적인 입장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교육이 끝나고 나면 학교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을 받기로 일단은 되었습니다.

끝으로 양성평등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처음에 공약으로 여성관리직 30%를 얘기했다가 그것이 대통령 되시면서 인수위를 거치면서 관리직이 20%로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양성평등에 관한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감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 강원교육에서도 애쓰시고 지난 번 도정질문 때도 여성교원 우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 있고 앞으로 9월 인사 이런 데에서도 여성교원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김원기 위원입니다. 2002년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검사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님께서 대표위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고 한 가지는 주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기관에서 도교육청 재산을 임대해서 미수납 된 것이 있습니까? 시․군이면 시․군, 경찰서면 경찰서, 법원이면 법원 미수납 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정식 임대를 해서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임대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했는데 미수납 된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사업소에 내려와서 쓰고 있는데도 혹시 재경부가 쓰거나 건설교통부가 쓰거나 교육청 부지를 쓰면서 임대료를 안 낸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그런 데서 쓰는 것은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교육의 범위가 넓습니다만…….

자치단체에서 무슨 교육을 합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자치단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안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데 그런 것을 포함해서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기관이나 어느 기관이든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쓰기 위한 것이니까 좀 뽑아주세요. 안 받는 것도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안 주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교육청 재산인데 애초부터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재산을 그냥 쓰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직무유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새로 잡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했으면 그 때 해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잡을 때 했어야죠.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쨌든 세입에 관해서 미수납이 많기 때문에 혹시 타 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 쓰면서 안 내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시고, 이것은 결산검사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만 이 때 얘기를 못하면 시들해져 가는 얘기이기 때문에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200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보강해서 할 얘기입니다. 우리 춘천, 원주, 강릉에 목적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춘천이나 원주, 강릉에 균형적으로 한다고 해서 춘천에 체육고, 원주에 과학고, 강릉에 예술고 했는데 춘천시내에 체육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강원도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이 춘천시민이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내복판에 체육고가 있다는 것은, 대부분 목적고는 합숙인데 절대 전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체코 프라하에 갔을 때 KOC 관계자들과 체육계인사들과 얘기를 나눠본 결과 2010년 동계올림픽이 실패하면서 2014년을 기약한다면 먼저 강원도가 체육고등학교를 횡성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 지금 거기에 각 연맹이라든가 체육선수들이 와서 훈련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서 새벽에 운동하면서 낮에는 강릉에 내려가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태백에 국가대표 훈련장이 있는데 그것은 국가대표들만 합니다. 일반 체육단체나 연맹선수들이 횡계가 가장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횡계에 할 데가 없어서 못 와요. 그래서 체육고등학교를 횡성에 세운다고 할 때는 한국체육대학 분교라든가 이런 것을 횡계에 검토하겠다 이러면 강원도 뿐만 아니고 전국 체육의 메카가 거의 횡성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자료를 더 요청해서 강원체육고등학교가 지금까지 메달은 얼마나 땄고 이런 것을 다해서 정말로 춘천시내 복판에 체육고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부터 따져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화두만 던집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지급사유 미발생 50건에 32억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이 왜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었는지 건별로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고자 하니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주문을 드릴게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합숙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4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각 층마다 보일러 잠금시설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합숙소로 쓰고 있는데 한겨울에도 1층, 2층만 불을 때려고 해도 4층까지 전부 보일러가 가동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래서 시설노후된 것을 보일러관을 교체하는데 5,000만원 들어가고 심야전기 하는데 1억원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보일러 노후관을 새로 5,000만원 정도로 해서 고쳤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강원도 열악한 재정에 교육청 환경이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아까 기획관리국장님께서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예산집행을 더 잘했다 그런 자랑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되어 가능한 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임대료 수입의 미수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철저히 해 주셔서 타 임대업자들에게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하셔서 임대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럼 여러 위원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도교육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 껏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참고하셔서 앞으로 똑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오원일 지성배 고수정 김기남 김원기 박봉림 심상기 엄문섭 유호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초등교육과장 김부길 중등교육과장 박진서 교원인사과장 엄순영 교육정보화과장 최옥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만정 감사담당관 엄서용 총무과장 박상원 기획관리과장 정호문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운근 시설과장 배선철 기록 박민영 이금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