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가. 국제협력실 이공우 국제협력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예비심사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문막 파출소 부소장님이신 최도식 부소장님께서 원주소방서에서 소방공무원 체력검정을 실시하던 중에 순직을 하셨습니다.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바로 7월 9일 10시에 순직하신 최도식 부소장님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럼 소방본부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소방본부 나승환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원도지사제출) 14시 21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참석하신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강원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는 심영섭 자치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었으나 사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교환과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있었던 관계로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심영섭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인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여 주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2회계연도 강원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설명드리는 세입결산은 우리 도의 2002 일반회계 총세입결산임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조 7,820억 2,376만원으로 3조 6,406억 1,130만원을 징수결정 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9%에 해당하는 3조 6,075억 3,80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0억 7,328만원 중 결손처분액 22억 6,583만원을 제외한 308억 745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액 22억 6,583만원의 사유별 내역은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9쪽입니다.재산이 없는 경우가 3,647건에 12억 836만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 및 행방불명이 2,487건에 1억 1,474만원, 5년 이상 경과하여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9,818건에 6억 3,209만원, 재산압류 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이 있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560건에 1억 8,998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이 1,749건에 1억 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로 이월된 미수납액 308억 745만원의 발생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부속서류 33쪽입니다. 징수유예 및 거소불명 등이 6만 1,487건에 37억 8,499만원이 되겠으며, 무재산이 5만 474건에 23억 6,147만원, 고질체납자가 17만 1,005건에 160억 1,879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에 있는 것이 11만 8,258건에 79억 1,647만원이고, 그리고 납세의무해태 등 단순체납이 8,916건에 7억 2,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채권관리와 사유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납부이행 불성실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형사고발 등을 통해 강력한 징수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결산서 27쪽입니다. 세입과목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예산현액은 총 3,348억원으로 경기호전으로 인한 납세성립 건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현액보다 500억 6,740만원이 많은 3,848억 6,74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결정액의 94%에 해당되는 3,614억 4,842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234억 1,898만원 중 결손처분액 22억 3,196만원을 제외한 211억 8,701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7억 9,404만원을 포함하여 총 2,063억 2,494만원으로, 호우피해 산림복구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의 감소사유로 54억 3,146만원이 적은 2,008억 9,34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1,912억 3,918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96억 5,430만원 중 결손처분액 3,386만원을 제외한 96억 2,043만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31쪽과 32쪽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및 보조금은 중앙부처로부터 지원받는 의존재원으로 이는 국고수입의 정도와 교부시기 등에 따라 교부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32쪽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은 3,950억 6,624만원이었으나 225억 5,087만원이 줄어든 3,725억 1,537만원을 교부받았으며, 결산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예산현액은 1,411억 1,365만원으로 이중 76억 5,705만원을 제외한 1,334억 5,659만원을 지원받았고 보조금 예산현액은 2조 6,197억 1,891만원으로 이중 754억 4,048만원을 제외한 2조 5,442억 7,843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채수입 예산현액은 850억원이었으나, 이중 실제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차입한 금액은 4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참조 총예산현액은 4,560억 1,016만원으로서 이중 4,183억 7,879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은 376억 3,137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총 예산의 8.2%, 명시이월액 8억 183만원과 사고이월액 361억 2,903만원을 제외한 실제 불용액은 7억 5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쪽 하단입니다. 주요내용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자치행정지원 총무관리 예산현액은 총 376억 3,857만원으로 이중 370억 1,837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비 4억 5,000만원은 정부기록보존소 및 행자부의 통합전산시스템 개발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7,0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수당,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업무추진비 등에 368억 6,77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은 신관～본관 연결통로 셔터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양면 인쇄기 및 인쇄제단기 구입, 복사기․모사전송기 등 필수사무용품 구입에 1억 5,06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산절감액 1,770만원과 집행잔액 1억 5,2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쪽 하단입니다. 인력관리 예산현액은 142억 8,599만원으로 이중 141억 9,904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6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성과상여금, 포상금, 법정연금부담금 및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 등에 135억 3,554만원을 집행하였고 기타예산으로 총 6억 6,349만원을 집행하였는데 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교 학자금 대부에 필요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8,69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57쪽 하단입니다. 고시훈련 예산현액은 11억 8,978만원이며 이중 11억 7,598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38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시험공고료, 문제출제수당, 위탁교육비 등 일반수용비와 국내교육자 여비 및 국외연수자 체재비, 시험시행에 따른 일용인부임 등으로 8억 2,7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민간위탁운영 적자보전금 9,994만원, 설악수련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3억 4,8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380만원은 각종 시험 및 교육훈련시 효율적인 운영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 923만원과 집행잔액 457만원입니다. 58쪽 하단입니다. 청사관리 예산현액은 17억 586만원으로 이중 16억 8,375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2,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청사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과 전기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에 10억 6,1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사관리 청소용역 민간위탁, 강원도자료관 확장, 청사옥상 방수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 및 노후시설 개보수와 관용차량 구입에 5억 9,224만원, 지방관공선 현대화사업으로 화천군 행정선 구입에 3,0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211만원은 예산절감액 889만원과 집행잔액 1,322만원입니다. 60쪽입니다. 자치행정 예산현액은 17억 1,489만원으로 이중 15억 6,341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1억 5,14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각종 행사개최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도지사기 시․군축구대회 시상금, 미수복강원도중앙도민회 및 이북5도사무소 운영비 등에 3억 9,39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규제개혁 홈페이지 정비, 도민의 날 행사지원 등에 2억 2,473만원, 주민자치센터 11개소 시설건립에 9억 3,7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1억 5,148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1억 353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18만원입니다. 61쪽 하단입니다. 지역지원사업 예산현액은 2,387억 8,513만원으로 이중 2,052억 4,538만원을 집행하고 335억 1,377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9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제2건국행사 추진 보상금, 선행도민대상 시상금, 도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사회단체 정액보조 등에 3억 2,408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호우 및 태풍루사 피해 소규모시설 복구 등에 1,969억 6,189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335억 1,3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자원봉사활동 Data Base 전산망 개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자원봉사 주부대학 개설,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에 5억 9,868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새마을도지부회관 개보수,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소규모시설 정비사업 등에 73억 6,0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2,598만원은 예산절감액 304만원과 집행잔액 2,294만원입니다. 63쪽입니다. 교육지원 예산현액은 1,029억 3,188만원으로 이중 1,029억 2,821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국내여비와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 등 민간인보상과 각종 시상금에 4,413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강원학사 시설확충, 강원인터넷대학 운영 및 영재교육센터 지원 등에 2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예비비로 강원학술진흥기금 등 출연금에 4억 5,000만원, 도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12억 3,40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36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4쪽 중간 재무행정입니다. 세정관리 예산현액은 2억 4,930만원으로 이중 2억 3,784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여비와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민간보상금, 지방세정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등에 1억 8,464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역개발세 확대개선 연구용역비로 5,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146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 미집행 잔액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6만원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회계관리 예산현액은 1억 50만원으로 이중 9,68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여비에 7,792만원, 사업예산으로 전자입찰시스템 및 행사용 집기 구입 등 물품취득비로 1,89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6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66쪽 중간입니다. 재산관리 예산현액은 42억 1,451만원으로 이중 42억 822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629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에 4,731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 舊문화원과 舊공무원교육원 시설보수, 지방청사 정비회비 출연금 등에 41억 6,0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629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78쪽 하단입니다. 체육청소년관리 중 체육진흥사업 예산현액은 291억 608만원으로 이중 262억 8,429만원을 집행하였고, 태풍루사피해 노르딕경기장 및 지방체육시설 복구사업비 27억 8,114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각각 명시․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4,0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계약직공무원과 도청실업팀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이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및 시상금, 체육단체 보조금 등에 77억 5,11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생활체육진흥사업, 지방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확충, 생활체육공원 조성, 태풍루사피해 체육시설 복구 등에 178억 3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06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82쪽 상단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 예산현액은 104억 7,633만원으로 이중 102억 2,477만원을 집행하였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수해복구 및 오수처리시설 공사비 1억 8,595만원은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6,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강원청소년상 시상금,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청소년관련 각종 프로그램 및 경연대회 개최에 2억 5,921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사업예산으로 청소년관련 각종 문예행사 및 체험활동, 문화의집 및 수련시설 건립, 잼버리수련장 수해복구 등에 99억 1,0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6,56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194쪽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 국제대회기획운영 예산현액은 35억 1,144만원으로 이중 35억 260만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8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 국내여비 등에 1억 26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로 2010동계올림픽유치 추진 출연금에 3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884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25쪽입니다. 민방위관리 예산현액은 4억 5,460만원으로 이중 4억 1,097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4,363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예비군의 날 행사추진 보상금 등에 8,527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대 방독면 보급, 비상급수시설 및 교육장비 확충,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추진 등에 3억 2,57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4,363만원은 경보시설 확충 미집행액 3,72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643만원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7,897만원으로 이중 7,67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경상예산으로 을지연습관련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2,66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5,0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 227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253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채상환은 '98년 및 '99년 발생한 수해복구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예산현액 17억 8,425만원 중 17억 4,039만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은 4,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의 예산현액 890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및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 활동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254쪽 중간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의 예산현액은 77억 7,312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9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억 7,800만원으로 총무관리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1억 1,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정원증원 및 본청 전입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인력관리 경상경비 중 연금지급금 1억 1,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연금에 의한 사망조위금, 공무상요양비, 장해연금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고시훈련 경상경비 중 국외여비 4,800만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 국외연수자 증가에 따라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부족분을 보충한 것입니다. 260쪽입니다. 체육진흥사업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도청 컬링팀 전국대회 대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빙상장 사용 등 제경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269쪽 예비비 지출조서와 273쪽 다음연도 이월조서, 343쪽 기금결산보고서와 35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 369쪽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73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13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치행정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박민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107억 9,405만원을 포함하여 3조 7,820억 2,377만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3조 6,406억 1,130만원이며, 이중 98%에 해당하는 3조 6,075억 3,802만원을 징수하고 330억 7,328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로는 결손처분이 22억 6,583만원이고 나머지 308억 745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손처분 사항을 사유별로 보면 납세의무자가 재산이 없는 경우가 12억 836만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소 및 행방불명이 1억 1,475만원,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6억 3,209만원, 재산압류 후 공매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으로 인해 배당금을 받지 못한 것이 1억 8,998만원, 기타 소송, 국세경정 및 취소 등으로 인한 것이 1억 2,06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이월액 308억 745만원을 살펴보면 고질체납자가 160억 1,879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것이 79억 1,647만원, 무재산이 23억 6,147만원, 징수유예, 거소불명 등이 37억 8,499만원, 납세의무 해태 등 단순체납이 7억 2,5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전체적으로 징수율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세정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나,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 조기 채권확보와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수납액을 줄이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605억 3,851만원으로 이중 4,229억 650만원을 집행하고 369억 3,08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11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보면 선거관리의 선거관계는 45억 2,834만원 중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관련 공통경비 및 위탁경비 등 도비부담금으로 45억 2,771만원을 집행하고 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총무관리는 376억 3,857만원으로 370억 1,837만원을 집행하고 정부기록보존소 및 행자부의 통합전산시스템 개발지연으로 인해 기록물관리 전산화사업비 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으로 1억 7,02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억 6,458만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신관～본관 연결통로 셔터설치, 민원실 환경개선, 필수사무용품 구입 등에 1억 5,066만원을 집행하고 562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력관리는 142억 8,599만원 중 141억 9,904만원을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 학자금 대부와 관련한 도부담금 등을 위해 집행하고 8,69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고시훈련은 11억 8,978만원 중 경상예산으로 8억 2,773만원, 사업예산으로 설악수련원 적자보전금 및 태풍루사피해복구를 위해 3억 4,825만원을 집행하는 등 총 11억 7,598만원을 집행하고 1,38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시험관리 등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청사관리는 17억 586만원 중 16억 8,3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2,211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행정은 17억 1,489만원 중 15억 6,341만원을 집행하고 1억 5,148만원은 주민자치센터 건립취소에 따른 미집행액 1억 3,53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18만원입니다. 지역지원사업은 2,387억 8,513만원 중 2,052억 4,538만원이 집행되고 35억 1,3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98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예산액 중 99% 이상인 2,384억 4,548만원으로 태풍피해복구액으로 1,969억 6,189만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공사중지 등에 따라 335억 1,377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그 외 자원봉사활동 데이터 베이스 전산망 개발,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과 시․군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에 5억 9,869만원, 재향군인회관 건립 및 소규모 시설 정비사업 등에 73억 6,07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04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육지원은 1,029억 3,188만원으로 이중 1,029억 2,821만원을 집행하고 367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액의 98%가 교육비특별회계 및 도립대 전출금이며 불용액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세정관리로 예산액은 2억 4,930만원이며, 이중 2억 3,784만원을집행하고 1,146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액 1,146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포상 미집행잔액 3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846만원입니다. 회계관리는 1억 50만원 중 9,682만원을 집행하고 368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대부분 예산절감액입니다. 재산관리는 42억 1,451만원에서 42억 821만원을 집행하고 63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에 4,731만원, 국제관광엑스포 부지매입과 공공기관 시설보수 및 지방청사 출연금 등에 41억 6,09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관리의 체육진흥사업으로 예산액 291억 608만원 중 262억 8,429만원을 집행하고 태풍루사로 인한 체육시설 복구사업비 27억 8,114만원을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4,065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은 104억 7,633만원으로 102억 2,478만원을 집행하고 세계잼버리수련장 수해복구 및 오수처리시설 공사비 1억 8,595만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나머지 6,56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비 국제대회기획운영으로 예산액 35억 1,144만원 중 35억 260만원을 집행하고 8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에 1억 260만원, 2010동계올림픽 유치 출연금에 34억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884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비의 민방위관리로 예산액 4억 5,640만원 중 4억 1,097만원을 집행하고 4,363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4,363만원은 경보시설 확충 미집행액 3,720만원과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 643만원입니다. 비상대책은 7,897만원 중 일반운영비, 여비 및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 등으로 7,670만원을 집행하고 227만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제지출금으로 예산액 890만원은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및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98년과 '99년에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한 차입금 상환액으로 17억 8,425만원 중 17억 4,04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 4,385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징수교부금은 77억 7,312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사항은 예산전용은 총 4건에 2억 7,800만원으로 총무관리 인건비 중 기본급 및 복리후생비 1억 1,300만원을 전용한 것은 정원증원 및 본청 전입자 증가에 따라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인력관리의 연금지급금으로 1억 1,000만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 연금법상에 의한 사망조위금, 공무원 요양비, 장해연금 부족분을 보충한 것이며, 고시훈련 경상경비 중 국외여비 4,800만원을 전용한 것은 공무원국외연수자 증가에 따른 체재비 및 의료보험료 부족분을 위해 보충한 것이며, 체육진흥사업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전용한 것은 도청 컬링팀 전국대회 대비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잦은 빙상장 사용 등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전용한 것입니다. 이외 예비비, 명시․사고이월 내역, 채권현재액 보고서, 도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 내용은 태풍루사로 인한 복구비 반영 등으로 2001년 대비 131%가 증액된 방대한 예산규모로 전반적으로 관계법령과 조례 및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태풍루사로 인한 소규모 시설 피해 복구비 중 상당액이 이월되었는데 조속한 사업집행을 통해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재무행정, 세정관리의 기타보상금 300만원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으로 2001년에도 전액 불용처리한 바 있는 예산으로 사업계획과 예산관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