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추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하종화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제안이유는 본회의시 집행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액은 865억1,766만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46억7,361만5,000원이며, 수납액은 829억9,979만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7,382만2,000원입니다. 미수납액 16억7,382만2,000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장별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510억1,075만7,000원 중, 1,504억5,580만원이 지출되고, 914억1,139만6,000원은 이월되었으며, 91억4,356만1,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액은 371억3,552만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60억8,384만7,000원이며, 수납액은 420억2,148만1,000원이고, 미수납액은 40억6,236만6,000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총 8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 400억6,440만9,000원 중 202억7,113만원이 지출되고, 33억4,517만3,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64억4,810만6,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페이지 예비비지출 승인신청 내역입니다. 총 12건의 사업으로 지출결정액 45억3,419만2,000원 중, 지출액이 44억1,229만4,000원이며, 이월액이 9,494만7,000원이고, 불용액은 2,69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은 2001년 보다 156억2,653만4,000원이 증가한 865억1,766만6,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1,050만6,000원이 증가하고, 보조금이 168억1,602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1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6억7,382만2,000원은 세외수입으로 2001년도 13억681만6,000원보다 3억6,700만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해마다 증가되는 미수납액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불용액은 91억4,356만1,000원으로 2001년도 보다 51억49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371억3,552만8,000원으로 2001년도 보다 58억8,947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4억8,549만5,000원이 증가하였고, 불용액도 24억6,22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의 독립채산원칙을 최대한 살려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 시 사업내용 및 소요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신청내역을 보면, 전체 45억3,419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44억1,229만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긴급을 요하는 구제역 방역과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사용되었습니다. 본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