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태풍루사로인한재해복구추진상황전반에대한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윤승호 위원장님 그리고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정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난해 8월 31일 이후 태풍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대책마련과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위하여 중앙과 수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4차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업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주택·농경지 복구 등 사회시설과 공공시설 2,019건에 대한 우기전 수해복구를 위하여 3회에 걸쳐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분야별로 현지 지도·점검과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용지매수로 인한 착공지연과 교량공사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현재까지 15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수충부 등 수해에 취약한 공정은 우선적으로 완료하고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상지 확보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지 지도·점검하여 주시고 각별한 성원과 격려로 복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활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더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수해복구 업무분야별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미준공사업 추진상황은 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갑동 치수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 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정갑동 치수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벌써 2002년도 재해특위를 구성해서 무주와 남원, 진안, 장수에 엄청난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의 안정적 생활과 제2의 우수기가 되기 전에 완료함으로써 어떤 피해를 더 방지하고 엄청난 국가예산과 지방비를 투입해서 하는 일들을 효율적이고 또 신속하고 정확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같이 협조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 정갑동 치수방재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애쓴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들이 잘 해주심으로써 도민을 대신하는 위원들의 입장도 되는 것이고 그 엄청난 예산을 조기에 투입한 효과도 적정하게 거둘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내용은 뭐냐면 전체 어떤 공사발주계약 내역, 그러면 계약내역이면 어떻게 합니까? 발주를 할 때 금액과 또 발주방법,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그리고 계약공고 당시에 공기같은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를 포기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했고 소규모로 분할해서 국가계약법의 특별법을 활용해서 수의계약까지도 허용을 하면서 추진을 했는데 결국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하자면 시공회사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입찰방법, 공사금액, 제한경쟁입찰인가 수의계약인가 이런 상세한 내용하고 공사기간, 공사발주 공고내용, 공사계약회사, 실질적 시공회사, 이런 형태로 해서 세부적으로 내주시고 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따지냐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공기내에 마치기 위해서 분할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부분은 50억원, 100억원이 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잘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내 주시고 왜 어느 부분은 소규모로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으며 어떤 부분은 왜 대규모로 하고 제한경쟁입찰을 시켰는가, 그러면 목적은 하나 있다고 봅니다. 공기내에 완벽 시공을 하자는 차원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수해복구를 하는데 국가예산과 지방비의 도민의 피같은 예산을 지원했는데 복구의 한계를 넘어서서 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는 교량을 설계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것도 역시 공기내에 끝내지를 못하고 사고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특수한 방식을 도입한다고 해서 CM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CM방식이라는 기본원칙은 기획, 설계, 시공, 감리를 한 회사가 총괄적으로 주도를 함으로써 견실시공과 효율적 공기단축, 또 예산절감의 효과를 목적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경리관은 결국 CM방식에 의해서 제안을 받아서 했을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제안을 받았고 또 도에서는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을 지도·감독 책임이 있고 조정기능역할을 해야 됩니다. 집행위임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무주군, 남원시, 진안, 장수지, 결국은 그분들한테 권한을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정부인 전라북도가 그런 조정기능역할과 앞으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반적으로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지 않도록 제 말씀을 녹취록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록을 우리 특별전문위원실에서는 뽑아다 드리세요. 그래서 그 취지와 어떤 내용파악이 상세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셨죠?

예.

우선 그렇게 자료요구를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고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해복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2차례, 3차례 현지를 점검해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현재 우기도 되어 있어 가지고 어제도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태인데 아직도 미준공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준공사업은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입니까?

미준공사업이 15건인데 당초에 무주군 같은 데는 6월 3일까지 준공하기로 했는데 당초 용지매수지연 또는 자재공급지연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40일까지 연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경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대량피해복구를 하다 보니까 자재나 인원, 기타 장비 이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날림공사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에 1, 2차 점검을 통해서 발견한 건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재시공하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봐가지고 압력시공이랄지 잘 됐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기가 워낙 부족하고 각종 자재지원이 되고 해서 완벽한 공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무주군 예를 들면 설계에 당초 우리 하천시설기준에는 돌규격이 25전, 25전인데 뒷길이 35전만 가지면 충분한데도 예를 들어서 자연석을 해가지고 35전, 35전, 55전 이렇게 큰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돌 지원이 원활치 못해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점검해 본 결과 설계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시공이 안되어 있고 우리 또 하천시설기준보다는 덜 규격이 맞고 그래서 재시공 지시를 않고 감액 지시를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미준공된 사업을 잘 점검하시고 부분적으로 미흡한 문제를 잘 보완해서 다시는 그런 대량피해가 나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작년 태풍 루사 수해피해도 있지만 요 며칠간 집중 호우로 인해서 작년 피해지역에 재피해를 받은 곳이 없습니까?

작년 피해지역은 무주, 남원, 진안지역인데 아직까지 우리 보고를 받았는데, 작년 피해지역이 다시 피해받은 데는 없고 다만 가도나 임시시설물 이런 데 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피해를 잡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재피해가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은 쪽에도 피해는 없다 이말이죠?

예.

불행중 다행인데요. 미준공된 사업이 거의 무주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미준공된 것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월 15일날 재해특위 3차 전에 점검한 것은 빼놓고 그뒤에 3차례 했고 감사실에서도 기동감찰을 했습니다. 물론 부실공사 여부도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지만 주로 우기전에 공사가 가능한가 그런 것을 체크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무주군은 자연석 공급지연으로 무주군 10건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M회사에서 공사지연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군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20∼40일 정도 연기해준 줄 알고 있습니다. 8월 20일경에는 완료될 걸로 봅니다.

좌우간 현재도 계속 비가 내리고 있고 언제 다시 태풍이 올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미완공된 특히 하천, 교량 그쪽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된 위원님 계십니까? 류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문을 구하려고 그럽니다. 하천이 기본계획이 있고요, 실시설계가 있죠.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번 태풍 루사가 일어나고 나서 2년주기로 해가지고 설계를 했나요?

50년에서 100년 주기 그렇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100년 주기로 하고 밑에도 100년 주기로 설계를 하는데 그 중간에 50년 주기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건설부 지침에 주택지가 있는 데는 100년 빈도로 하고 농경지나 산악지역은 50년 빈도로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지, 상류는 100년 빈도로 하고 하류는 50년 빈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무주 남대천 같으면 무주 설천 소재지 이런 데만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안성은?

안성소재지도 100년 빈도로 그렇게...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려면 CM회사에 한번 여쭤봐 가지고 안성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했어요. 위에는 공고가 쭉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잘못되었지요. 과장님, 그건 상식적으로 몇 급 하천에 따라서 100년 빈도, 50년 빈도로 할 수 있는데 상류가 100년 빈도이고 하류도 100년 빈도인데 중간을 50년 빈도로 한다는 것은 병목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설계가 되어 있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안성소재지는 100년 빈도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위에 설계가 100년 빈도이고 밑에도 100년 빈도인데 중간이 50년 빈도라고 하면 설계가 잘된 거냐 이거예요?

중간에 50년 빈도라면 잘못된 것이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디인가...

아까 같이 건설부 지침에 지방 2급 하천은 5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주택이 있고 그런 데는 100년 빈도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100년 빈도하고 하류에 또 50년 빈도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하천 폭을 넓게 하고 거기에서 침수가 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주택이 많이 있는 데는 100년 빈도로 하라는 뜻입니다. 상류가 100년 빈도로 되어 있는데 그 하류가 50년 빈도로 했다고 해서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를 잘 아셔야 해요. 하류 쪽에도 100년 빈도이고 상류 쪽에도 100년 빈도이고 그런데 중간이 50년 빈도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설계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설계를 승인받고 합니까?

도에서 설계승인은 안해주고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전부다 위임되었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에다 맞춰서 하면 됩니다. 하천기본계획 자체가 도의 심의를 받아서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데는 시·군 자체에서 도의 승인을 안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구간 있는 데를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도에서 하천기본계획대로 안되어 있다고 모를 수도 있는 것이죠.

3차례에 걸쳐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고 한번 감사 점검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CM사 나오셨어요?

예,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CM기획팀장 강주영 저희 단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올려야 옳은 일인지 압니다마는 공기내에 일부 현장을 완공 못하고 설천 제방교 거푸집 도괴에 따른 저희 본사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이 교체되는 걸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런 사정으로 차석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 위원님 질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류 위원님 질의는 안성지구로 들었는데 안성지구 구량천은 당초 50년 빈도로 해서 1999년 1월달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구량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시가지 구간에 대해서는 100년 빈도로 적용을 했고 저 아래 도치마을 하류 쪽으로는 50년 빈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량천이 진안 용담댐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 전체에 관해서는 예산문제관련도 있고 해서 하류부에 대해서는 50년 적용을 했고 중간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년 빈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서 구량천 최상류부에서는 다시 50년을 적용했습니다.

보고를 못받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CM사 대단히 고생들을 하셨는데 지금 중산 앞에 교량하는 데 있지요. 교량 바로 위에 하폭이 좁아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누차에 걸쳐 가지고 지적이 됐어요. 지금 도로하고 그쪽 건너 제방하고 보면 100년 주기로 교량이 되어 있습니다. 마을 쪽의 제방이나 전답 쪽의 제방이 다리보다 훨씬 낮죠. 낮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량을 놓으면서 약 1.7m 정도를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m전방에서 우로 92m, 밑으로 92m 해가지고 거기를 높여놓으니까 170m을 올려놓으니까 길이 반듯한 곳인데 이쪽에서 차가 가면서 저 밑에 오는 차량을 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교량은 제가 물어보니까 100년 주기로 해놓고 위에 하폭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왜 줄어들었느냐니까 50년 빈도래요. 그러면서 설계자체를 내면서 물이 많았을 때에는 그 물이 마을 건너 쪽에 농경지를 침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하천정비를 하는데 그렇게 설계를 해도 됩니까?

CM기획팀장 강주영 저희들 구량천 상류 덕산제 쪽 말씀하신 교량이 돈담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중산마을 앞이라니까요.

CM기획팀장 강주영 덕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곡교라고 하나요?

CM기획팀장 강주영 토류정 위에...

예.

CM기획팀장 강주영 덕곡교입니다. 저희가 설계지침대로 당초 구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에는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된 '99년 것은. 그렇지만 저희가 건설교통부 재작년 12월달에 권장사항 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가지 도심지 부분만 100년 빈도로 설계를 했고 그 위에 토류정 상류부로는 50년 빈도를 법에 있는 구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심리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저희가 치수사업을 전개하면서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법률로만 보면 저희들은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도시계획지역은 100년 빈도로 바꾸었고 나머지는 구량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그대로 준용을 했습니다. 다만 교량은 영구시설이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이후에 다시 고치고 수정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교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형하구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일반 교량들은 제방높이에 비해서 1∼2m정도 들어올립니다, 접속도로가 허용이 된다면. 그래서 교량은 저희가 100년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의 논란을 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공무원님들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차 우리 관내의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가능한한 시정을 하려고 지역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덕곡교 윗 부분이, 그 위에는 하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하폭이 거의 2/3정도가 넓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와가지고 덕곡교 교량 우쪽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도 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100년 빈도, 다리도 100년 빈도, 위에 하천도 거의 100년 빈도, 그런데 딱 마을 앞이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오후에 우리가 무주를 방문할 길이 있으니까 그 현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문 위원님.

그건 별도로 하시고.

CM사가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대표격으로 나오셨죠?

CM기획팀장 강주영 예.

그런데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공구를 3㎞씩 분할하는 것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1㎞씩 분할하는 것이 단축시킬 수 있습니까?

CM기획팀장 강주영 후자가 맞습니다.

전문적 소신으로, 그렇죠? 공구를 일할 수 있는 작업반경이나 진입로라든가 야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범위내에서는 작게 분할을 해야만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겠죠? 안그렇습니까?

CM기획팀장 강주영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이 일을 시작할 때 너무 공구가 과다하게 분할이 됐다. 그러면 역모순이 있다, CM사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CM대표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보다 작은 공사를 더 작게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수해복구의 특수성을 거기에다 적용시켜서 계약을 합니다. 그것은 국가계약관리법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행위로 저는 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모순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50억원, 100억원 이상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업체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실적을 제한해 가지고 몇 ㎞이상 한 회사로 해서 100억원, 150억원씩을 묶어가지고 해야 잘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CM사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CM기획팀장 강주영 저희들이 공구분할과 1개 공구에 2개씩의 공동도급사를 선정해서 하는 방안에 관해서 저희가 발주계획안으로 해서 군청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그 다음에 공구분할을 20억원 단위 정도 이하로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수해긴급공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100억원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몇 ㎞ 이상 한 회사, 이렇게 했다는 경우는 상당히 소규모 공사를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시도한 것하고 100억원 이상으로 묶어가지고 실적제한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몇 개사 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한경쟁 입찰을 시켜놓고 실제적 일을 그 회사가 다 못하고 있고 또 인위적으로 달리 일을 지도한 상황이 엿보여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팀장일 때 상당히 저희가 신뢰를 갖고 나름대로 6월말까지 하실 수 있다 그걸 특위에서도 우려했습니다. 100억원 정도의 사업을 어떻게 그런 공기내에 할 수 있을까 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할 수 있다, 오히려 그 큰 회사, 경험 있는 회사로 하게 되면 군소업체들이 소규모 분할을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있고 또 지금 공기를 연장해주고 하는 조건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은 특수조건으로 하고 공기를 연장해 주는 부분은 또 별도의 기타조건으로 해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쭉 일정하게 지켜봤을 때 도민들이 우려하고 도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도 걱정을 수시로 하면서 비만 오면 수시점검을 받고 보고를 받습니다. 또 도집행부의 대표인 지사께서도 상당히 우려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대책을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회사의 특수조건으로 일은 추진하고 기타조건으로 편의를 봐준다, 이게 모든 일이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100억원 짜리 공사하는 회사를 구조물을 또 특별히 빼놔 가지고 그것을 별도로 수의계약을 줘가지고 그 회사로 하여금 다른 일도 못추리는데,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CM방식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의회에서 철저히 앞으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그런 답변자료를 가셔가지고 충분히 백데이터를,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들어가시고, 우리 건설교통국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또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을 투자하고 집행위임만 했을 뿐이지 지도·감독 책임이 있지요? 전라북도가 없습니까?

공사 지도·감독 책임은 있지, 계약이 잘못되면...

계약부분은 나중에 그런 것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공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자면 수해복구사업이다 하면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우수기 전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행자부에서도 해야 하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해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 계약부분은 일체 여기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월권이시고, 공사를 그렇게 하면 잘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어렵지 않겠냐, 공사의 방법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니까 재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제안을 해봐라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지도·감독·조정, 여기에서 거꾸로 묻자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그런 일이 6월말까지 될 걸로 했죠. 승인사항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인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업무만 있지, 승인하는 것 받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보고를 받으면 여기에서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하셔요?

보고도 안받습니다. 단지 지침사항에 지도·감독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공구를 몇 개 공구로 분할해라 그런 건 없고 지금 우리 지부상에 가급적이면 6월말 완료할 수 있도록 공구분할해서 하라는 그런 지침사항이 있지, 그렇게 했다고 보고하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고업무는 없어요?

예.

그러면 지도·감독 의무도 없고만요?

그런 공구분할 지도·감독...

공구분할 같은 것은 관계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우수기 전에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 계획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다든가, 여기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이 우려가 되면 염려가 되니 대책을 다시 세워서 우수기 이전에는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어떤 조정역할을 해야 하고 지도·감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시·군 지도·감독은 포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러지만 공기계약을 6월 30일까지 했으니까 그 안에 공사를 끝내라고 촉구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가능하다고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주셨고...

시·군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근남 위원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수해복구비가 모자르다고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초에 5월달에 일선 시·군에서 수해복구비가 모자라다고 건의가 와가지고 우리가 행자부, 건교부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그 사항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각 부처에 협의를 했고 시·군 치수방재과장 회의를 해가지고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가 있었는데 마침 기존 정부 예비비를 사용하자고 그렇게 합의가 됐는데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기존 예비비는 작년도 수해복구비로는 쓸 수가 없다, 수해난 데에다 쓰는 예비비지, 작년도 수해난 부족비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된다는 그런 회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도 1회 추경에 수해복구비 부족 사업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 시·군을 올렸는데 태풍 루사의 피해가 많은 남원하고 무주만 일부 사업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부족액을 신청이 들어왔고 무주하고 남원만 지금 추가로 더 줬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으로 대책은 더 없어요?

부족사업비 지원방침이 거기에서 명시됐지만 당초에 하폭이 예를 들어서 30m인데 50m로 확장해서 교량을 놓다 만 것이나 하천에서 제방만 했지, 호안을 안했다거나 그런 것만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사해 봤더니 그런 것은 별로 없고 해서 무주하고 남원만 지원됐는데 그것도 국비 50%, 나머지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우리 법적으로 도비가 25%, 시·군비가 25%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지사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도비는 2회추경에 해서 지원하는 걸로 하고 우선 국비만 추경성립 전 사용집행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월권이시죠.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노력을 해보시겠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농업기반과인가, 농경지 복구비 지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시려면 농경지 복구비하고 대파대 지급사항을 말씀해 주시죠.

농경지 복구비 자금집행사항은 현재 88%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자금집행은 97%로 되어 있고요.

대파대는요?

대파대는 저희들이 취급을 않습니다.

대파대를 취급 안해요? 왜 같이 나오시든지, 전부다 통합해서 가져오셔야지. 대파대는 누가 답변하십니까?

대파대는 농산유통과 소관인데 지금 이 자리에 안나왔습니다. 복구관계만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를 안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하고 복구한 것 있지요? 몇 %나 됐습니까?

저희들 수해복구는 전부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이쪽에 농업기반공사에서 발주해 가지고 완공된 것 가서 현지감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공사시행 중에는 한번 나가봤습니다마는 완공된 뒤에는 못가봤습니다.

이쪽에 한번 점검을 해서 어떻게 됐는가 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CM사에서 CM사인가 CM방식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공사가 CM사 회사인가, CM방식에 의한...

CM방식에 의한 회사가 한국건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약해서 시행하는 회사다 해서 CM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CM사 회사라는 뜻이고 CM방식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CM사에서 무주 그 큰 피해지역을 예산절감이라든가 공기단축 또 건실시공 이런 목적에 의해서 좀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6월 말일까지 완공하기로 했는데 8월 20일까지 연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많이 가보시기도 했고 판단도 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연장을 해줬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8월 20일까지라면 또 태풍 우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때까지 아마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하지 못할 때 연장의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보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는 아직 생각 안하셨나요?

우리가 공기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받아봤는데 CM사에서는 당초에 한 30∼90일까지 이렇게 연기를 해야 타당하다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발주처인 무주군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가지고 20∼40일 정도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신중하게 또 계속 관리·감독하시면서 더이상 연장을 안하고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우리 특위에서 그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 아까 말씀대로 동절기 강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우기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라도 공기연장이 됐었고 자재공급도 연장이 됐었는데 제가 봐서는 우기나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재공급과 인력난 때문에 하지 못했지 않느냐 라는 판단을 한번 해보거든요. 왜냐,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공사구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CM사에다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하여튼 공기가 더 연장이 안되고 빨리 마무리지어서 우기가 오기 전에 이 공사를 마무리지어서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인물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주택복구 완공전망에서 22동인데 대개 남원시 산내면하고 무주군 설천·무풍면 됐는데 여기를 보면 이주단지 조성 추진으로 8월중 완료예정인데 지금 이주단지는 어느 지역에 단지화해서 합니까?

3개사는 완전히 부락을 떠나 가지고 이주단지를 별도 조사해 가지고...

그랬을 때 지금 작년 일인데 부지확보가 어려워서 지금까지 완공을 못했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부지를 사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에 주택을 착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단지가 늦게 끝났기 때문에 주택을 착공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어려웠단 소리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분들은 22동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세 살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대개 보면 주택은 실질적으로 안일한 행정 때문에 이런 공기가 늦어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을 짓는다 하면 3∼4개월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주단지 부지확보에 의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데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 22세대 중에서 이웃집이나 친척집에 사는 사람이 15세대이고 컨테이너에서 사는 사람이 7세대입니다. 그리고 늦어진 사유는 아까 부지조성, 땅이 국유지나 그런 것을 집단으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금 승인이 늦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조성되었으며 승인됐어요?

무주군의 경우는 의회에서 금년 3월 10일에 쌍방울 리조트하고 땅을 교환하는데 늦게 승인이 되어가지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늦어진 것 같습니다.

남원은요?

남원은 여건상 완전히 공사 끝나고 예를 들어서 산내면 대정리인데 남천을 한 1m50㎝정도를 완전히 높여야 됩니다. 높인 후에 공사가 착공돼야 되기 때문에 늦어진 것 같습니다.

무주가 3군데인데 전부다 리조트하고 교환해서 한 거예요?

무주 설천만 리조트하고 관련된 것이고 무풍면 도마마을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집단으로 땅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토지매입이 언제쯤 됐어요?

토지매입이 작년말에 된 것 같습니다.

토지매입이 작년말에 됐으면 충분히 공기 내에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 끝나고 부지조성하려면 설계해야 하고 또 입찰 붙여야 하고 그래서 늦은 겁니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서 다 했겠습니다마는 좀더 빨리 이분들도 컨테이너 생활이라든가 또 친척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보십시오. 재시공한 부분이 4곳이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관리·감독 가셔 가지고 재시공 명령을 내려서 재시공을 하게끔 했을 때 모든 자료를 남겼었죠?

남기고 사진까지 첨부해 가지고 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다 철거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사진을 찍어놨나요? 사진이 전부다 어디 있죠?

공사중하고 준공하고 해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갖고 있고 일부는 특별위원회에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습니까?

예.

우리 과장님 말씀만 믿고 저는 이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확실히 믿어도 되겠죠?

예.

이걸 철거명령을 내려서 철거할 때 사진찍고, 완전 철거해서 시공할 때 찍고, 완료한 다음에 찍었냐는 소리예요.

예, 찍었습니다.

확실하죠?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해복구 부족사업비 자료를 방금 받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390억원 정도 부족금액으로 요청을 한 것 같은데 60억원 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단 현황만으로 봐도 330억원 정도가 부족한데 이거 없이 그대로 복구를 완료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후에 이걸 확보해서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요구한 것은 당초에 시·군에서 요구한 액면 그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중에서는 일부 과다하게 건의를 한 사항도 있습니다. 수해복구 우리 하천을 예를 든다면 하천이 미개수 하천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복구비를 많이 타가지고 미개수 하천을 개수하려고 시·군에서 과다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60억원 정도만 가지면 그 안에 교량 미준공된 것, 호안 못붙인 것 그런 것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걸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젓번 피해에 들어가지 않는 것까지만 포함해서 올렸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남대천 같은 경우는 원래 피해돼 있던 곳에 대한 걸 했을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원래 157억원을 올렸는데...

남대천은 그전에 피해가 없던지 양쪽 제방을 높이다 보니까 기존에 새마을교량이 얕게 나왔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백리 그 앞에 교량 얕게 놓아진 것을 다시 제방 높이대로 놓으려고...

다른 곳을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다 이거죠? 기존에 해놓은 것을 마감하기 위해서 한 부분보다는 추가로 발생된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이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사실 수해공사현장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에서 보여주듯이 사유시설에 대한 주택피해, 농경지피해, 농작물피해, 또 축사, 비닐하우스, 가축 등 다양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재해대책에 대해서 우리 이번 루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유시설에 대해서 일선 주민들은 정말 보상비가 너무 부족하다, 아우성들입니다. 각 분야별로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재해보상법이라든가 보상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양하게 민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관련공무원들께서 정말 도민과 피해주민들을 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대책마련을 해주시고 중앙에 건의도 해주시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산림행정과장 안나오셨죠? 아까 교육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 계장이 나왔습니다.

무주하고 남원 현지를 가보면 산사태 부분이 지금도 벌겋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서 보니까 100% 복구가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물론 국유림인지 우리 도유림인지 시·군 소유의 관계부서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지금 산사태 부분이 가장 제가 볼 때는 미비되어 있는 실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100% 다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산사태로 인한 재해가 다시 추가로 발생한다면 거기에 따르면 엄청난 추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 100%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유림, 도유림 또 일선 시·군 산 임야, 사유림 구분해 가지고 다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영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도·감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를 어디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일단 도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위임되어 가지고 시장...

유지·관리의 최종적인 책임은 도에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하천이.

관리청이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업무를 위임해 준 것 아닙니까? 일선 시·군에다 관리위임을 해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집을 우리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를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관리는 우리고 다만 우리가 관리하기 복잡하니까 법률적으로 당신네들이 유지·관리해 주라는 것을 위임한 것뿐이지 않습니까?

관리청은 도지사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자는 지사다 이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일선 시·군에 유지관리 위임해준 위임사무 아닙니까? 일선 시·군 입장에서 보면 위임사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도·감독을 도에서 해야지. 아까 애매한 말씀을 하시는데 최종적인 책임은 지사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권한위임을 해줬으면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도에서 해야지. 마치 도에는 책임이 없는 양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제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하면서도 느끼고 또 도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느낀 거지만 지방자치제도가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자꾸 우리 도가 조정·통합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수해복구 피해현장이 일선 시·군에서 갖가지 다양하게 올라온 것도 최종적으로 도에서 통합해서 행자부나 관련부처에다 보고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조사보고는 도에서 통합으로 해놓고 복구사업은 도에서 일선 시·군에다 풀어줬으니까 우리는 권한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조정·통합차원에서 강력한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꾸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도의 조정·통합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모순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연장 부분, 또 청량교 붕괴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도에서도 관련부서에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소재를 밝혀서 분명히 이 일을 매듭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주군이나 다른 CM사나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책임전가나 하고 자체해결할 수 있는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태풍 루사로 인한 재해복구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루사로 인한 재해복구추진상황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정갑동 치수방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건설관리공사 강주영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지원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