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21세기 세계도시부산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교육과정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다 발전적인 방향이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엄윤섭입니다. 교육운영과장 박근출입니다. 성환구 수석교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하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훈련추진사항, 2003년도 교육훈련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業務報告書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13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92년도부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용역을 주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예, 8월중에는 완료됩니다.

8월중에

예.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점에 보면 현 교육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업, 현재 용역과 별도로 벌써 교육원 내부에서는 용역과 관계없이 지금 이것을 백지화해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그것 백지화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현 교육원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현 교육원 부지와 금곡동 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입지가 타당한지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 과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 위치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또 뜯고 재건축을 하는 방법도 있겠고 금곡동에 신축하는 방법도 있고 처음부터 백지에다 놔놓고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곡동으로 가서 건축을 하게 된다면 현 교육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것도 곁들여서 연구를 해 보라고 용역을, 과업을 줬습니다.

과업지시서 상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과업지시서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과업지시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업추진의 필요성, 그 다음에 타당성 그 다음에 입지를 비교분석을 하고, 입지 비교분석, 첫째가…

그래 과업지시서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과업지시서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아닙니다. 과업지시서를 제가 내용을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아! 알고 계시네요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뭐 어제오늘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매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 재건축 관계 이것 내가 원장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번 바뀔 때마다 모 원장님께서는 자기의 목을 걸고 기필코 시장님한테 임기 중에 돈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도 받았었고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교육원의 원장님 외에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시장님께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회의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도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용역을 했던 것은 또 단순하게 단지 시간만 피해가 보자. 일정 부분, 또 시간을 끌어서 그 동안에 좀 생각해 보자 하는 건데 너무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너무나 많이 우리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부분도 원장님 또한 아마, 이것 맨 처음에 원장님 오셨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제기된 것으로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또 사실은 용역만 하고 있고 또 아무런 진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이 용역이 나온다 하니까, 나오면 어느 쪽이든 간에, 꼭 리모델링을 하든 다 좋습니다. 정말 우리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도록 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도 하도 안 하니까 언론에서조차도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신문 보셨죠 그 신문에도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그 당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억의 부지 내 토로와 배수시설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러한 시설물들이 방치됨으로 인해서 또한 추가로 돈이 날아가 버리는, 귀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무슨 답변을 하시더라도 이 동안에, 5년 동안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고 또 원장님께서 이것 하시다가 또 가버리면 또 누가 한단 말입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전문위원도 거기 계셨습니다마는 아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겁니다. 아무런 진행이 없고 의회에서는 이야기하든가 말든가 간에 우리 공무원은 계속, 소위 시세말로 철밥통으로 계속 가겠다 하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내용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 돈들이 원장님 돈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 돈 같더라도 내 안 그러겠어요. 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죠. 여기에도. 저도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그러나 과연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님의 돈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단독으로 업무보고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일단 용역결과 별도로 오늘 이후에 빠른 시간 내에 시장님께 보고하셔 가지고 뭔가 방안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금주 중에 저한테 따로 답변을, 우리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해 주지 않는다면 제가 별도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이 행정교육위원회를 통해서 5년 가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진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본 상임위원회의 사항은 사실 본회의에 질문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처리가 5년 동안 되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본회의에 질의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이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행교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장님께 직접 보고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 보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산교육 이수자가 전체 교육이수자 중 35.2%나 차지하는 1,060명 정도인데 전산교육 교수요원은 두 명뿐이죠 지금.

교수요원은 두 명입니다마는 거기 전산직은 3명이 있습니다. 6급 이상이 교수요원으로 되기 때문에 6급 이상, 6급 한 명, 그 다음에 5급 한 명이 있어서, 두 명이 교수요원으로 있습니다마는 7급 한 명도 교수요원 못지 않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평가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애매할 때가 많은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듯이 사이버교육제도를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획기적인, 미래지향적인 그런 창조적 능력개발을 시키려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가진 교수요원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두 명 정도 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충원을 하라고 그때 말씀했는데 되어 있지 않네요. 기억이 안 납니까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4명을 요구를 했더랬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금년, 이 달 중에 시에서 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할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조례를 어떻게 밀어주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확보될 가능성이 지금,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하면 교육원장님부터가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이 업무에 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도, 조금 전에 조양환위원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원 추진현황도 지금 그렇고, 교육환경이 매우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물론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수요원의 자질도 절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피교육자들의 어떤 후생문제라든가, 그래서 지난번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뭐 좀 개선이 되었어요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있어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세입부분에 보면, 3억 6,300만원이죠. 주로 이것은 위탁교육부담금으로 이제 세입된 건데…

그렇습니다.

예, 이게 울산시죠

예, 울산시도 있고 자치구에서도 지금 다 받습니다.

자치구에서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회기가 딱, 아니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몇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교육기간이.

1주일도 있고 2주도, 1주, 2주, 4주, 그 다음에 10주…

1주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를 수강료를 받습니까

그런데 각 과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과정마다 그것은 12개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교육비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 12개 항목을 교육생 수에 나누어 가지고 배분을 해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 되면 1주 과정의 경우에 한 7만원 정도 됩니다.

1주에

예, 1주에 1인 7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NGO교육과정이 있죠

예.

이 업무보고 내용에도 나와 있는 바와 같은, 이런 점 같으면 170명, 220명, 근 390명이 위탁교육을 받았네요. 그렇죠

예.

이 분들에게도 수강료를 받습니까

수강료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럼 이 정도 교육을 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텐데.

그것은 저희들 시민협치행정차원에서 강사료 일부하고 교재료 일부만 부담을 하도록 되니까, 시민들에게 교육비를 받으면서까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순수한 시민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NGO라 하면 하나의 한 개 개체의 단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단체요원들은 여기에 지금 온 것은 아닙니다. NGO협력과정은 공무원들한테만 시키는 거고요, 단체는 아닙니다.

바로 시민, 대시민교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에게 중식을 제공합니까

안 합니다.

, 그러면 자기가 도시락을 가져옵니까

그것은 중식 전에 오전반, 오후반 해 가지고 식사시간을 피해서…

되지 않도록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에게 식사비까지 부담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려면 호응도가 좀 낮고 그래서, 또 저희들 식당에서 부담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식사시간은 피합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 규모를 보면 이게 지방부이사관이 부서장으로 하는 기관으로서는 적지 않은 기관입니다. 이게. 그렇죠

예.

연 예산액이 31억이나 되고 또 인원도 42명이죠

현원이 42명입니다.

42명이죠. 그 정도 부서 같으면 큰 부서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긍심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애. 좌우지간 거기는 잠깐 머물러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하다 그러는데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같았으면, 저희들 처음에 교육 처음 들어갔을 때는 교육원에 근무를 하면 근무평정에 가점을 주었더랬습니다. 가점을 주고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직원은 거기 갈 수도 없는, 교관요원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징계를 당했다든지 몸이 불편하다든지 하면 갈 수 없었는데 그 이후에 가점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교육원, 폐지가 되면서 그 메리트가, 시험이 시험제도가 아니고 승진심사제로 바뀌면서 거기에 교관요원으로 갈 희망자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다시 시험제가 부활이 되고 또 그 가점도 중앙정부에 몇 번 건의를 했더랬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가점제도를 좀 부활을 해 주십사. 그리고 또 교관요원들에 드는 수당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원내 교수요원들에게도 교재를 연구를 하고, 편찬을 하고 연구하는 연구수당 정도는 별도로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 상당히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조치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이 있고 해서…

일반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말이죠. 상당히 최근에 와서 컴퓨터를 비롯한 사이버교육부분에까지 굉장한 직무능력도 향상이 되고, 좋은 예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말이죠. 상당히 일반 학교의 교육시설을 보면 대단히 환경이 날로 개선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능률이 오를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그냥 이래 일시적인 그냥 일과성 과제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건의도 하고, 명분이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것은요.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 부산 공무원교육원의 질적인 향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게 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이라든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 의도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 수확을 거두어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분권을 앞둔 우리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어떤 능력산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게 되면 각 지방광역단체면 광역단체, 기초자치단체면 단체끼리 굉장한 어떤 행정능력 제고에 대한 경쟁력이 생기게 됩니다. 서로가 경쟁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하고 전라북도하고 동계올림픽 때문에 생겨난 이런 문제가 이제 단순한 감정문제에서 첨예한 실리문제로 대항하게 되고 경쟁하는 시대가 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것을 대비해서 교육원장이 좀 의욕적으로 이런 것은 재임기간 동안에 다음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언론사를 동원해서라든가 인터뷰도 좀 하고, 원장님부터가 이런 교육 질 향상에 대한 논문이라도 하나 써내고 메세지도 좀 만들어 내고 또 공무원들 사기도, 교육공무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또 교수요원뿐만 아니고 일반직이라도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조성을 하는데 뭔가 좀 한번, 뭐 자료를 한번 내 보여 주세요. 말씀만 잘 하겠다 하지말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 동안 개선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한 자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저희 회사의 200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오늘 나온 임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삼수 이사, 전형기 경리팀장입니다. 조호행 총무팀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운영사업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業務報告書 (釜山觀光開發株式會社)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조양환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전망대와 친수공간 문제가 있는데 사실 아시아드컨트리가 영업도 잘하고 있으므로 인해서 가치가 상승되어서 우리 관광개발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전망대와 친수공간 때문에 좀 퇴색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임대가 안되어 있다가 거의 최근에는 100% 다 완료가 되었는데, 친수공간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 장사가 잘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친수공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월세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빈공간으로 두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주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월임대료 싸지만 임대 완료시켰습니다.

예, 제가 묻는 취지는, 친수공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팔각정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데가 여행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것은 씨사이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부산시의 아름다운 씨라인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실은 이 팔각정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타당성이 없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이 팔각정이나 선박형 이러한 레스토랑에 장사도 안되는데 금년 말에나 아마 이것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렇게 활성화도 되어 있지도 않고 사실 그 건물이 노후화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썩 깨끗하고 좋은 물권으로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 군데군데 누더기 같은 그런,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이 차제에 연말까지 잘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음에 안 들면 제대로 장사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까 그…

안 되었을 때.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소유권은 부산시고 저희들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자가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올 때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현재 개발해서 하고 있으니까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임대라든지 영업현황에서의 현실이 좋지 않다 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만이 부산시가 인정을 해서 없앨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회사가 아무런 질의가 없다면 또 시에서도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관광개발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하셔 가지고 연말까지, 계약임대기간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망대에 보니까, 전망대에서 실제 여섯 명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명 중에서 세 분이 동일인입니다. 매점과 식당과 패스트푸드점, 한 180평, 190, 200평 가량 정도 되는 것이 한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임차를 하고 있고 나머지 세 사람은 틀린데 이 세 사람 또한 관계가 어떻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동안에는 우리가 임차, 임대가 안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급했는데, 혹시 영업현황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나름대로 잘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임차인도 조금, 독점시켜 주지 말고 여러 사람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서 임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연말, 중요한 것은 일단 영업이 잘되어야지 잘 안되면 기존 임대조차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한 사람이 독점 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당초에는 2층 패스트푸드를 경영하는 박영실이라는 사람 혼자서 패스트푸드를 하고 있었고 한식당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철수해 나가고 이 사람이 패스트푸드에서 영업이 되니까 1층까지 같이 계약을 한 걸로 그래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조양환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이익이, 세 군데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면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나중에 다른 사람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골프장 내장객의 명단과 또 부킹한 사람의 명단, 이런 부분을 의회가 요구를 하면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골프장 경우에 내장객의 명단은 외부에 공개 안 하는 걸 도의로 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에서 공적인 목적에 의해서 필요하시다면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소문이 나면 내장객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비밀이 지켜집니다. 의원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떤 시중에 유출한다든지 이런 일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금 아시아드컨트리는 부킹질서가 상당히 문란하다. 이런 세간의 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 또 우리 의회, 언론계 등이 회원을 능가해서 부킹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관 상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골프장이 잘 되기 위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부킹을 누가 해서 어떤 사람이 갔느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되겠다 하는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의회에서 요구를 한다면 그 자료를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거에, 예를 들면 우리 이웃에 동부산컨트리가 처음에 개장을 해 가지고 부킹질서가 엉망이었어요. 그래서 회원들이 상당히 골프장하고 알력이 있었습니다. 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내장객 자료를 다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3 대 7이었어요. 그 뒤에 동부산컨트리도 많이 시정이 되고 다시 골프장 운영에 그것을 참고로 해서 회원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 주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드컨트리가 그런 길을 밟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는 회원들 중에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한 100명만 서명을 받으면 그런 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권을 몇 차에 걸쳐서 그것을 했습니까

8차까지 받았습니다.

8차까지 각 차마다 조건이 다 다릅니까

조건이 같습니다.

다르고 다른 조건은 같습니까

예.

예. 회원하고 계약한 그 서류, 양식 그것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분양할 때 계약서…

예, 1차부터 8차까지 금액의 변동사항도 합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조건을 전부 기재를 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03년 예상수지추정이라 이래서 순이익이 22억 2,4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2003년도 수입에 지출을 뺀 금액이죠

예, 신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투자비는 빼고요. 아직까지 투자할 게 없으니까 빼버리고.

이런 수치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 1년에 22억씩 버는 골프장을 시가 뭣 때문에 팔려고 그러느냐 뭣 때문에 양도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는 골프장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예, 그것은 한 4년 내지 5년차마다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드린 것은 상반기 보고니까 상반기까지를 보고했다 뿐이고 내년도에 그 안에 보고를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신규투자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문제에 있어서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앞뒤는 다 접어두고 1년에 20억 이상의 흑자를 내는 기업을 뭣 때문에 시가 주식을 처분할라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된다.

설명을 그래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부연해서 보고를 드리면, 골프장의 장래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때 매각을 하는 게 원칙이지 이게 어느 시기되면 골프장 시세가 어떻게 될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일본 경우도, 우리 나라는 일본을 답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가가 날 때, 이익이 난다고 그럴 때 팔아야 제대로 값을 받지, 저희는 그런 취지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원래 이 자본금을 증자하기 전에 LG건설이 몇 프로 가지고 있었죠

그때 8% 가지고 있었습니다.

8%

예.

그 8%를 가지고 있을 때 LG가 주간사회사로서 LG가 사장을 추천해서 아시아드컨트리, 다시 말하면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운영했지 않습니까

예.

이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를 부산시가 지금 사장을 추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산시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킹질서문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면.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코오롱, 부산광역시를 빼고는 코오롱이 주간사회사인데요.

예.

부산시는 한 발 물러나고 주간사회사가 관광개발주식회사를 운영한다면 어떻다고 봅니까

원래 LG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코오롱이 주간사회사였습니다. 였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를 하면서 부산시가 48% 대주주니까 ‘시에서 대표이사 추천을 하도록 하라.’ 이래가 정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바꾸고 주주협약도 바꿨죠

그렇죠. 예, 주주협약을 바꿨습니다.

지금 부산근교에는 에이원컨트리라든지 동부산컨트리라든지 정말 주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운영하는 컨트리는 가보면 정말 관리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게 세간의 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드컨트리도 기이 시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이 안될 때는 기업이, 주간사회사가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처음에 감사원에서 처분지시가 그래 내려왔을 때 저는 그것을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하다가 조금 제가 이상한 놈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3섹터형 그러면 대표이사는 주간사회사에서 추천해 가지고 완전히 민간인이 경영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우리 의회는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을 처분할 때 승인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의회는 그 자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받고 팔아라 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몇몇 의원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또 시기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적기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일본만 하더라도, 사장님 말씀대로 골프장이 부도가 나서 문을 닫고 있는 골프장이 많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지연되기 때문에, 과거에 LG가 8% 가지고 있을 때도 주간사회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는데 지금 30%를 넘게 가지고 있는 코오롱이 주간사회사로서 분명히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대로 과거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골프장이 그렇게 설계되고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제 정말 지역의 회원들이나 아마들이 공을 치는데는 그 코스를 많이 바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면 쉽게 못하잖아요. 지금 사장님 입장에서는.

예.

제가 볼 때 사장은 주간사회사에서 나오고 이사 한 분은 우리 시에서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제일 이 관광개발주식회사 아시아드컨트리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골프장도 제대로 살아남고 또 시도 또 투자한 금액을 적기에 적정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앞으로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인이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신념이고 더 짧은 운영경험이지만 해 보니까 상당히 유연성이 있어야만 운영이 되고 골프장이 유지가 되지 조금 경직된 상태에서는 시류에 못 따라 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민영화가 되었으면 싶고 또 민영화가 안 되었을 때는,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겠지만 의회가 동의해 주신다면 민영화는 빨리 안 되겠나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