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인규 의원 발언
하광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114쪽에서 138쪽, 190에서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쪽 경전철 경산연장건설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사업 추진한 것이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체 우리 경전철 사업계획이 사월～경산～자인～진량～하양으로 해서 전체가 23.3㎞입니다. 이 가운데 작년에 KBI에서 타당성 용역결과가 사월에서 신천까지 7.6㎞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1단계 계획으로 7.6㎞에 대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신천까지이면 미래대학하고 경산대학교 지금은 대구한의대학이지요? 학생들 때문에 놓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학생들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들 이용하는 것을 봐서 거기까지가 제일 1단계로 타당성이 있다, 나머지 구간은 용역결과를 보면 1이하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연차적으로 1단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도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전철이 순환이 돼야 효과도 있고 그 주변에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신천까지 구분해서 어떤 명분에서 어떻게 타당성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지하로 가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오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지상 계획입니다.
이부희위원
지상으로 올라오면 철로가 되는 부분을 좌측과 우측을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이런 위치는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 것이며, 그 다음에 경전철이라면 대구의 지하철이 그대로 지상으로 올라온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그 차는 대구에서 끝나고 다른 경전철이라면 새로 환승해서 탄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대구지하철이 사월교까지 와서 우리 지역에서는 환승관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전문교수들하고 우리 경상북도, 대구시 지하철 관계자들하고 연석회의도 한 바 있습니다. 환승관계라든지 이것은 아직 기본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도비 4억하고 시비 4억해서 8억을 확보해서 7월말에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때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환승문제라든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소요경제성, 기술적 검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경전철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 단계로는 환승문제라든지 이것이 검토가 되지 않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에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든지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앞에 질문한 지상으로 올라오면 지역적 구분이 되는 통과하는 좌우측의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도 교통관계하고 지금 기존 도로를 따라서 괘도를 부설할 것이냐, 안 그러면 별도의 도로 밖으로 해서 괘도를 부설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앞으로 기본계획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주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데 계획은 용역비 투자한다든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 놓고 어느 부분이라도 민원이 발생돼서 민원이 시민이 반대를 하면 업무를 더 진척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해 놓고 끝에 가서 이런 것에 봉착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사업비가 국비 20%, 지방비 20%, 민자가 60%를 하는데 과연 우리 지방비가 20% 부담할 수 있는지, 전체 같으면 모르지만 현재 하양까지 다 갔을 때 23.3㎞이지 신천까지는 7.6㎞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만약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제성이라든지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재 당초 노선을 그대로 고수할 것이냐, 그것을 노선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성을 봐서 사실 경전철을 건설해 놓고 적자운영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도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 경제성, 기술적 검토 그 다음에 앞으로 건설되고 난 이후에 운영계획, 자금유치방안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용역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담당과장님이 안 나오셔서 할 수없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경전철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합시다. 김인규 위원님!
김인규위원
경전철이라고 하면 저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경전철이 어떻게 몇 ㎞를 달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경전철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현지확인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전철이 부설 중에 있는 시가 몇 개시가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고 경전철 차량은 사실 용어에서도 말하듯이 차 자체는 거의 대구지하철하고 운행하는 차량규모와 같습니다. 그런데 차량 운행 편수를 한 두 대씩 적게 해서 운행되고 속도는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하는 경전철은 30～40㎞로 나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 전체를 경전철로 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과연 도로라든지 이용했을 때 30～40㎞씩 가서 그것이 교통에 그리고 우리 경산시 전체에 많은 교통량에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먼저 저희들 우리 관내에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대구지하철을 영대까지는 그대로 연장을 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전체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먼저 종합회의를 할 때도 대구시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지금 정부방침이 지하철은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중소도시에서는 전부 경전철로 추진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지하철이 사월교 철교를 횡단해서 거기까지 당겨놨습니다. 우리시나 도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영대 앞에까지는 대구지하철을 그대로 연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영대에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경전철을 부설하는 것이 정부방침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중앙부서하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경전철을 건설하고 난 이후에 운영관계가 제일 시설비도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의 경우 운행하고 있는데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철이 시속 몇 ㎞쯤 운행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재 지하철 40 ～50㎞입니다.
김인규위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김인규위원
속도는 경전철이나 마찬가지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경전철이 조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전철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궁금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언제 시간을 내서 전철 모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건설하고 있는 현황이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일본이나 이런 쪽에 가 보니까 시내 모노레일이라 해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하여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최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경산시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에 대한 국장님 연도별로 시행한 것과 안 한 것을 비교 검토 해 봤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경산시에 총 도시계획 시설이 1,576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841개소는 집행이 되었고 미집행이 735개소에 234만 9,000평 정도가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32%가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시작하려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도시계획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별도의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중장기 개발계획이라든지 지역에 따른 교통수요, 주민들 민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수요가 많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렇게 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경산에서 가장 번화가인 오거리 부위의 도시계획은 20년이상 지금 약 25년 됐지요? 그 부분에 번창가가 아니라서 안 하고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경산에 오거리 교차로 관계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묶어 놓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돼서 관련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민원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데 사유지를 개설한다면 250평 정도가 거기에 편입됩니다. 여기에 그 지구에 공시지가가 평당 1,000만원씩 됩니다. 250평에 용지보상비만 하더라도 25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를 개수를 한다면 5억하고 해서 당장 필요한 예산이 3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에서 별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이것을 내년도나 하반기에 어떤 재정이 허용을 한다면 첫째로 교차로 개설에 따른 정확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한번 줘서 요즘 교차로 개선방안이 여러 가지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실제 우리시가 필요한 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을 실시설계를 용역을 실시한 후에 내년도부터라든지 해서 용지보상부터 우선하고 보상을 하든지 하고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또 시가지 번성이 되도록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에는 용역예산을 확보해서 오거리, 또 도시미관상 우리 관문 아닙니까? 거기에 실시를 해서 그 주위에 건물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필요 이상의 재원 낭비성의 요인이 있다면 해제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내년도에는 한번 해 볼 계획 결심을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 내년에 우선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불필요한 그러한 공원녹지는 해제해야 안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공원녹지부분은 저희들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남매공원입니다. 그래서 ’67년도에 시설지구로 묶여서 지금까지 보상도 못하고 있다가 올해 용지보상비를 38억원을 확보를 해서 감정까지 완료돼서 2006년까지 그 지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대안에 향교 있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실 지주로부터는 저희들 시에도 매수신청이라든지 안 그러면 해제를 해 달라는 이런 진정이 수회에 걸쳐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기 공원부지라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휴식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해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면밀히 검토가 된 후에 이것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민원이 해소되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매수를 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이 시민휴식공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청네거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수녀원 저쪽에도 전부 공원녹지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주차장 해 놓은 부분으로 해서 이쪽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원녹지로 묶어 놓고 어떤 개개인의 사유재산에 침해만 주고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 공공건물이나 또는 시에서 필요한 주차장 시설 이런 것은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민원이 더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해서 이쪽에는 향교도 짓고 경찰서도 짓고 정보센터도 짓고 당신들 보건소도 짓고 다 지으면서 개인만 죽어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시민을 위하는 그러한 하나의 도시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런 하나의 구태의연한 이런 방법으로 수 십년간 묶어 놓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 안됩니다. 불필요한 지역은 빨리 풀어서 민원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그 점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다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역은 묶어 놓은 것을 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16쪽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총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원이 결정이 329만 7,000㎡, 집행이 58만 7,000㎡ 해서 현재 미집행 총괄이 면적이 271만 1,000㎡이고 금액이 1,350억원입니까?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산시의 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이 기초가 돼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정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집행한 것이 겨우 58만 7,000㎡만 하고 다른 것은 집행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가장 집행을 안 한 공원지역이 어디입니까? 미집행된 곳이 어느 지역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일 예를 들면 상방공원이 면적이 제일 큽니다. 하양에 금락공원 등 근린공원 시설로 예정돼 있는 것이.
정교철위원
상방공원은 미집행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올해 그 면적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매수계획에 들어갔으니까 전체가.
정교철위원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체육공원하고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미집행 시설에 정교철 위원님께 근본적으로 애로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우리 경산시 관내에 이것을 매수를 하려면 토지가격만 해도 공시지가로 해서 6,0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자체 재정을 가지고 충당하고 할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에든지 회의가 있으면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성립되어야 해결이 되지 법으로서는 우리 주거지역에 대해서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2년 이내에 그것을 사줘야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필요한 소요예산의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이로 인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민원은 많이 격감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애로사항이 예산입니다.
정교철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원으로 묶어 놓고 아까 최종율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와 있다면 과감히 풀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또 살 것은 확실하게 정해놓고 결정금액을 결정해 놓고 어떠한 추진대책을 강구해야지 전부다 미적미적 계속 흘러가서 수 십년을 그대로 묶어 놓고 하나도 손도 못 대도록 만들어 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재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 십년간 흘러오면서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꼭 결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야 될 것이고 좀 그런 부분은 풀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정해 놓으면 도시계획인데 계획은 완전히 결정된 상황으로 어떻게 그래도 밀어부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시민들한테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정교철 위원님 말씀하신 2002년도 같은 경우에 경산, 하양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85건에 사업비로 하면 130억 정도 도시계획시설을 해지를 하고 하양하고 경산하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비시에 하든지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게 하고도 이렇게 남았다는 말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단 시간에 해결될 부분이 아니겠습니다만 그림그리는 것을 조금 수정해 주시고 특히 근간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법률이 대구시는 이것이 홍보가 난리 북새통이 나 있는데 경산은 조용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이 법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대상지에 대해서 6월달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금 용역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주 대상이 되는 것이 주거지역 종 구분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느 정도 지금 현 단계 우리시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인 어떤 윤곽은 9월달 정도 되면.
정교철위원
그러면 9월달에 용역이 나온다면 7월 1일부터는 기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시키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정교철위원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대구시에서도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것이 일반지구는 대상이 안 되고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해서 용역 과업수행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고 특히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묻습니다. 그 다음에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다른 의원은 거의 잘 모를 겁니다. 이 부분을 한번 교육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국토가 어떻게 변화된다는 것을, 그리고 특히 우리시의 방향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면 1종지역인 대구 같은 데는 20%로 했다가 15%로 다운되었습니다. 다운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되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매수하다가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평지구에는 전부 18층 이상됩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다가 중지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국토계획에 관한 중요한 법률이 변화될 때는 반드시 의원들한테 사전에 어떤 상황을 자료도 주고 우리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상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관계 법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라든지 시의 공무원들이 중앙부서에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했습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홍보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요점을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종 구분을 어느 정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회를 갖는다든지 그것을.
정교철위원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왜냐하면 지금 1종지역하고 2종지역, 3종지역이 있는데.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으로서는 저도 감을 못 잡습니다.
정교철위원
몇 %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림이 그려집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다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니까 저도 몇 %되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용역중간보고서라도 나오면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그 관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별도의 도시과에서 시에서는 1종지역은 몇 %, 이런 것이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없습니다. 전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이 지역은 1종으로 할 것이냐, 2종으로 할 것이냐, 그 결과가 그렇게 결정되니까.
정교철위원
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정교철위원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새한개발 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교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교철위원
새한개발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현재의 상황을 국장님이 아시는대로 오늘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간에 보니까 무슨 개발인가 일부를 250몇억인가 해서 그쪽으로 조치를 한 것 같고 사택지역에 부지 2만평,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상황, 그 다음에 남아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새한중고등학교 개발관계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200몇 억에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명쾌하게 어떤 상황으로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왔지 않느냐 봅니다. 새한은 새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부분을 소상하게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한 개발계획은 전체 면적이 24만 3,000평입니다. 이 가운데 1단계 사업실시가 2001년도 12월 31일자로 실시계획 인가가 나갔는데 1단계 면적이 2만 5,939평, 이것은 현재 돼 있는 사택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단계 계획이 나가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단지 부지매각관계에 대해서 요즘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1단계 사업 2만 5,939평 가운데 7,900평이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이것이 매각이 돼서 전체 당초 사업시행 인가나갈 때도 새한이 전부 다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민자자금도 필요하고 이래서 일부는 자금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되었다고 해서 시행주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체는 어디까지나 새한입니다. 건설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현재 계약금을 준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전체적인 새한개발계획에 조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현재 새한중고등학교 관계는 새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워크아웃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신축 중에 있다가 진도가 46%정도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새한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매각한 땅을 자본금으로 해서 2004년도부터는 다시 새한중고등학교 건물도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새한개발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 기본계획에 돼 있는대로 안 되면 다음 2단계 사업을 사업시행인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조건부로 돼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앞으로 개발은 새한에서 땅 팔아먹은 것도 새한에서 컨소시엄 형성하는 형태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컨소시엄인지 어차피 일 예를 들면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해서 전체 땅 증지나 이런 것은 토지공사에서 하지만 그 안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각 주택회사에 줘서 건물을 지어서 개발하는 이런 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새한에서 우리시에 어떤 설계 계획된 부분의 변경허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허가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작년에 획지변경관계하고 층수관계, 획지조정관계 변경신청이 있어서 이것은 도에 진단을 했더니 반려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새한에서 변경을 안 하고 당초 계획된대로 그대로 하겠다 이래서 그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 다음에 새한 옆으로 도로확장부분하고 하수도 그 부분하고 그것이 지금 소문이 자자하게 났는데,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로 이쪽에 대구에서 새한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가 확장된다면서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 사업시행인가 나갈 때 조건부 인가가 되었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것을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하고 있습니다. 대로 사월교에서 옥산1택지까지 960ｍ를 폭 30ｍ로 개설을 하고.
정교철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를 확장하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30ｍ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로 사택부지 남쪽에 도로 390ｍ는.
정교철위원
남쪽 같으면 새한연수원쪽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택쪽입니다.
정교철위원
동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몇 미터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390ｍ입니다. 폭은 20ｍ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새한에서, 우리가 인가조건이 이행 안 되면 저희들이 새한에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전부 추진이 됩니다.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내일 현장에 새한중고등학교에 가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내일 몇 시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그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하광태위원장
그렇게 해 놨지요?
정교철위원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하광태위원장
내일은 새한관계자가 새한중고등학교로 출장 나오기로 그렇게 요청해 놨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새한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제가 3대 의원 때 새한프로젝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설명까지 다 듣고 그때 당초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엄청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때 저희들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기로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줌으로 인해서 외국자본을 유치해서 경북대구에서는 가장 화려한 4단계까지의 계획을 발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와서 이것이 그 당초계획과는 엉뚱하게 다르게 땅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건부 상업지역을 저희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습니다만 집행부 측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해서 해 줬습니다만 지금은 이 일부분이 서울에서 부동산 시장에 땅을 내 놨습니다. 우리 몇 몇 의원들도 신문을 봐서 알 것입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개인 법인에게 매각이 된 상태입니다. 28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지금와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행정과 의회가 일개 주식법인에 하나의 땅 장사에 이용된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 집행부를 평가할 것이냐는 것도 제2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과 어떤 차질이 왔는가 하면 대표이사가 입건됐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에 대한 자기들이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스럽게 이것을 우리 시민 앞에 보는데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행정이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잘못하면 의회와 집행부가 동일하게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해서 한 기업에 행정과 의회가 이용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하나의 저 개인으로서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시민은 어떻겠어요?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이것이 완전히 공개되고 나면 시민은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국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해서 차후에는 이러한 장사로 변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 달라는 것을 먼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량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진량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 준데 대해서 국장님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또한 이 자료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진량도시계획에 전반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담당부서에 진량도시계획에 대해서 열 번 정도는 제가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문의를 드릴 때마다 “오늘 합니다, 오늘 합니다” 이것이 1년이 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진량도시계획이 2002년도에 저희들이 경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2003년도 3월경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용역회사에서 작업 등이 지연돼서 지금까지 상정을 못하고 있는데 금번 7월달에는 도에 사업시행 도시계획 인가신청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지연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이 물었을 때도 안 되는 것을 “내일 합니다, 오늘 합니다, 이번 주에 합니다” 심지어 “이번 주에 올립니다” 이럽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또 진량도시계획 보완해서 올린 부분이 어디 어디입니까? 변경된 곳이?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보완 주내용이 주거지역 면적이 과다하게 돼 있으니까 축소하라든지, 공원구역 관계, 인구추정관계하고 전반적으로 보완 지시가 떨어져서 자기들 보완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곧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주거지역 확장면적을 재검토했는데 계획지역별 인구밀도, 세대별 인구수, 주택 혼합을 해서 다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진량도시계획은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국장님 여기 보세요. 이것이 국장도 잘 아시는 평사리 같은 경우는 아주 들쭉날쭉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누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지번을 묻길래 지번은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해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하겠습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진량도시계획은 금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주로 기존 집이 축조돼 있는 취락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대로를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단계이고 다음에는 재정비할 그런 기회가 있으면 획지를 앞으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진량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그런 지구입니다. 외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를 해 놓고 동네 부근에 해 놓고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을 주거지역으로 안 바꿔준다고 하는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깔린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기존 동네에 집이 서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일단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발전적인 도시계획이 정비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여하튼 수고를 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실 저는 존경합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이야기인데 집행부 공무원 이야기 듣고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의원들은 바보가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집행부 공무원 액면 그대로 다 믿습니다. 그렇게 전달하면 바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바보 안 만들도록 도와주십시오. 부기지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기지구는 정확하게 14년전 ’89년 1월 우리 경산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기리 624번지 일대 농지를 23필지로 분할해서 우리 일간지에 공고해서 매각한 일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그 지역은 하양읍하고 진량하고 가장 진량의 관문입니다. 또 그렇게 매각을 해서 관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근농지보다는 몇 갑절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각을 해 놓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이 돼 있고 국도에서 단지까지 진입도로도 전부 하수시설 모든 제반편의시설을 다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일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89년도 같으면 저희들이 시군통합 이전에 경산군 시절에 했는데 그런 약속된 사항이라고 별도로 계약서에 명기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을 도의적으로 생각할 때 시에서 주택단지로서 매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경산시에서 땅을 분할해서 매각할 때는 전부다 구미에 당기는 땅들이 아니겠습니까? 꼭 그것을 서류로 주고받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이 아직까지 구릉지화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97년도 부기리 일원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 중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불성설한 답변입니다. 시에서 전혀 개발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부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하다가 IMF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지주조합을 구성해서 동의서를 받고 한 그런 단계니까 지주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이 구성되면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주조합구성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제까지 미개발된 사항을 IMF라고 하는데 아주 그것은 좋은 핑계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다시 보완해서 올리는 서류에 보면 지구중 상업지역 2만 6,200㎡와 주거지역 일부 3만 4,000㎡을 올리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한철위원
이것이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올리는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면제시) 이것을 해서 도시계획안대로 해서 시행했을 때 밑에는 개별개발을 하는데 뒤에 땅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완전히 난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진량에서 하양에 경산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시행되었을 때 뒤에 땅 개발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체를 올리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해서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로가에는 할 수 있습니다. 뒤에는 어떻게 난개발이 되고, 이것은 아무런 개발의 가치도 없습니다. 길도 없고. 이렇게 올리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있었으면 상세하게 하는데 제가 업무를 미처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배한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라든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개별적으로 서면이든지 답변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좋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인들 아시겠습니까만 제가 가장 답답한 것은 미래지향적인 건설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1년, 2년을 끌어서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이렇게 올렸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정교철위원
배 위원님! 그것이 전체 몇 평입니까?
배한철위원
5만 4,000평입니다.
정교철위원
올리는 것이 5만 4,000평이고 다 하면?
배한철위원
아니지요. 올리는 것이 1만 5,000평정도 되지요.
정교철위원
전체가 5만 4,000평입니까?
배한철위원
예.
정교철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진량도시계획을 들으면서 저도 상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산시에 주택지역이 거의 소멸되는 상황입니다. 사동지구 하나만 남았는데 하양에 부호지구도 중앙정부에서 주택지 취소를 하고 사동지구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산시가 앞으로 인구가 최소한 35만이 되어야 도시형성이 대구근교 시로서 어떤 상황이 갖추어지는데 지금 주택지역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량 부기에 5만 4,000평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일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오늘 과장이 있었으면 질문이 굉장히 깊게 들어가겠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5만 4,000평에 대해서 지주조합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지주조합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서 이 지역이 계획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배한철위원
국장님 심정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제가 답답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다시 고생해서 올린 것이 1만 7,000～8,000평 올려놨을 때 지주조합 구성이 안되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전부 난개발이 돼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게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잘 참고로 하셔서 개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도와 주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배한철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할 말을 더 못 하겠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국장이 모르시는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해제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공원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진량공단에 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정수장 위에는 완전히 폐쇄를 시켜놨는데 왜 폐쇄를 시켰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배수지 맞은편에 신규 배수지를 확장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관리는 읍면동에서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업 전체적인 주체는 본청에서, 일반적인 공원은 도시과에서 하고 진량공단에 공원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관리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진량공단에 두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화장실이 1년간은 사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을 채워놨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걸인들이 와서 잠을 잤는데 화장실에 이불도 있고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사자들을 데리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이 한 일이 있는데 전혀 관리상태가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25쪽 남매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규위원
김인규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2003년 6월 8일에 실시설계 용역발주 예정이고 9월에 조성사업 시행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현황에 나온대로 그대로 추진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 확보된 예산 8억 4,000을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용지보상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지금 남매지 일원에 산책로 전부 다 들어가서 16만 4,600평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산책로까지 다 해서 남매지 주변 개발하는데 16만 4,000평입니다.
김인규위원
일주도로가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남매지 한 바퀴 도는데 전부를 산책로 개설하도록 기본계획에 돼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와촌갓바위 시설지구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심지어 10여년간 갓바위시설지구를 매각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다가 많이 노력해서 매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갓바위 상가부지하고 여관부지하고 매각을 하면서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상가부지는 입찰입니다. 일반 매각공고를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만 처음에 일반인하고 수의계약을 1차로 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당시에 담당계장이 법해석을 잘못해서 수의계약, 계약금까지 일부를 받아서 그것이 환불을 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잘못된 행정절차가 있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상가부지를 매각하면서 주차사용권한을 2년간인가 같이 겸해서 입찰을 하셨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매년 주차부지 매각은 일시불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납을 허용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이 특혜라기보다도 사실 우리 상가부지가 ’95년도에 조성이 돼서 지금까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찰라에 또 IMF가 오고 해서 작년까지 매각을 못하고 우리 시에서 여러번 신문공고도 했습니다만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원매자가 5필지의 상가부지를 매입하겠다, 그러면 주차관리권을 5년동안 주면 자기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지금까지 매각 못한 용지를 팔 욕심으로 해서, 그러면 5년은 안 된다, 2년으로 해서 주차장 관리권을 2년동안 상업용지 매각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결과 현재 주차관리권을 상가부지를 매입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2년간 해 주셨다, 분납하기로, 현재 관리상태에 문제점이 엄청 대두되고 온 지상의 신문에 시의 위상이 추락될 정도로 사찰간 갈등이 많고 한데 앞으로 주차관리권에 어떠한 방안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주차대행하는 배정숙 씨하고 은해사하고의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시에서도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계약 이행사항도 잘 이행이 안 되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차에 걸쳐서 시정지시 공문도 내리고 또 거기에 따른 청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하고 이런 사항이 끝내 관철이 안 되고 할 때는 해약까지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위에 갓바위 주차장 위에 노선버스가 회차하는 곳이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노선버스 회차하는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은 위에 선본사 상가 앞에 차가 일반 개인차량들이 와서 전부 무단주차를 하니까 사실 차 회전이 용이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회전할 수 있도록 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면 거기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않겠나 이래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회전에 방해가 되고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중앙분리대를 교통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설치할 때는 어떠한 지역여건이나 주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결정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분리대 설치를 완공하자마자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를 하셨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시행 중에 완료가 안 된 단계에서, 제가 그 관계에 민원이 있어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나는 시행할 때는 과장전결사항이라서 전결로서 그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몰랐는데 이후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오히려 회차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중간에 그것을 취소를 시켰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설치했다가 취소를 했다면.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이래서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사업비 집행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99%정도 설치를 완료했다가 철거를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업예산이 집행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설계도 있고 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분리대 물량이 별로 안 많습니다. 콘크리트를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시공한 업자가 지역사람이고 이래서 전부 자기가 포기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집행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것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시공업자의 양해 하에 취소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석진위원
지금도 철거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비합니다. 다른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 설치했다가 철거한 부분에는 아스콘 덧씌우기도 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보기 흉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보완해 주시고 사업비가 지출 안 되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다음 기회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문제로 상당하게 지역민, 사찰측, 상가 배 사장, 여러 가지 엄청스러운 문제점이 많고 갈등이 많은데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하실 방안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실 갓바위 주차장 관계로 해서 사찰하고 일반 민원인하고 사찰을 찾는 탐방객들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갓바위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254면 밖에 안됩니다. 정월달하고 탐방객이 많을 때는 1일 거기에 교통량이 3,500대씩 옵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올해도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일부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도로를 확장하고 또 필요한 주차면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다음에는 이런 민원을 해소하기에는 사실 힘이 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주차장 관리 운영관계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운영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한번 마스터플랜(master plan)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에는 사실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차관리권은 상가가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사찰에서 운영하는 상가, 배정숙 씨가 입찰본 상가 2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권은 반드시 제3자가 관리해야 됩니다. 두 군데에서 관리하게 되면 상권에 엄청스러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조만간에라도 법이 허용하면 주차관리권은 3자가 관리를 해야만 말썽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차가 근본시설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확보예산 일부 서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올해 주차장 부지 확보예산이.
전석진위원
지금 감정도 다 됐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새마을과에서 당초예산에 서 있다가 1회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저희 건설도시국으로 와서 지금 감정이 완료돼 있는 상태인데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런 문제들이 민원의 소지라든지 사찰간의 문제, 지역주민들이 그 많이 찾아오던 참배객, 불교신도들이 줄어서 지역의 상가가 거의 문을 닫고 쉽게 말하면 생계유지가 안 돼서 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어디 관광객으로 가도 그 지역에 주차요금 받으면서 욕설을 하며 차를 올라가지마라, 막는다, 갖은 소리가 나오면 어느 대한민국 관광객이 거기에 찾아오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집단시설 공영주차장 관리계획서입니다. 이 계획서가 입찰날짜와 거의 동일한 날짜에 관리계획서가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혜의 의혹들을 많이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주차료 받는 입구에서 차를 세워서 못 올라가게 하고 대행업자가 셔틀버스인 봉고차를 이용해서 올려보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주차계약서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야기시켜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주차대행업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도로에서 주차료 징수를 하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특감까지도 받았습니다. 도로를 점용을 해서 거기에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해서 저희들이 감사결과 시정토록 관련자한테도 통보를 했고 또 이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몇 번 주차된 장소에 가서 그러면 주차료를 징수해라, 이렇게 하는데 이행이 안 돼서 민원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청원경찰 2명을 지난 6월 중순경부터 매일 고정배치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주차장에서 선본사까지 셔틀버스 운행관계는 지금 은해사에서 불법이다 해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운행정지든 관련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관계상 우리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정이 잡혀 있는 관계로 사실 감사자료 요구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산 상대온천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개발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율위원
국장님! 우리 상대온천개발 승인한 후 온천공구 3개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뚫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외에 우리 상대온천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시비가 투여된 금액이?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투자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지금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상세한 내역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답변이 안되잖아요? 금액이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이 나와야 계속 질의가 되고 답변이 되고 하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전체적으로 단지조성하고 하는 데는 전부 조합에서 조합부담으로 하고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도로개설은 저희들 시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개설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물구멍도 우리 시에서 뚫었잖아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온천공이 전체 5공인데 우리시가 3공이고 민간 것이 2공이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전체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이 추진현황 계획서에 한다면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광태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다음으로 돌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량2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진량공단 2단계 확장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척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계획보다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공단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2002년도 6월 12일날 저희들이 지구지정 신청서를 경상북도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그 다음에 개발계획 일부를 수립을 해서 재신청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지난 연말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완료가 되면 8월경에 도에 지정신청서를 다시 재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완료되면 2004년도 상반기 3월경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편입토지 지정 황제리 일대에 지구 미지정으로 인한 편입토지 미확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공단지역에 편입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전체적인 아웃드라인은 그 지구는 나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확정적인 면적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받으면 그것이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편입면적이라든지 전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는 어떤 경계지점이라든지 어느 필지가 들어간다든지 그것이 미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대원리 일대 같은 경우를 보면 59가구가 몽땅 이주를 해야 됩니다. 이주대책비는 대략 소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실 대원리가 집단부락이 편입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일부 사람들은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집단 이주를 해 달라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 것을 고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번 확정실시설계하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체 면적의 일부를 뺀다든지 안 그러면 이주단지조성을 한다든지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단이주를 시킨다면 소요경비는 얼마나 되는지 추정을 해 봤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거기에 추정사업비가 얼마나 드는지 추정사업비 산정을 못해 봤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탁상공론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추정금액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검토를 못 해 봤어요? 잘 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배한철 위원님 이주단지 조성이나 그것은 현재 동네에서 어떤 집약적인 이주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에 지역주민들 전체가 동민들 전체가 이주를 원할 경우 같으면 그러면 단지 위치도 정해져야 되고 사실 진량 같은 데는 지가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선정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공사에서 사업비나 이런 것을 전액 부담을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지금 모든 승인절차만 남았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그 기초까지 다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원리로 이주를 시켰을 때 대원리 대지 공시지가가 ㎡당 얼마가 나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대원동 같은 경우에 산을 기준으로 해서 임야 같은 경우는 9,780원, 대지가 8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은 1만 6,000원, 답은 1만 3,000원 정도됩니다.
배한철위원
공시지가로 보면 황제, 신제 이렇게 하면 평당 적게는 1만원, 2만원, 3만원까지 차액이 납니다. 우리가 전체 공단을 50만평을 조성한다고 할 때 구태여 기존부락을 다 넣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공단조성을 하다보면 어떤 일부분을 제척을 시켜놓고 하면 공단에 조성 규모라할까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전체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포함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 중이니까 실시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이 마을을 제척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다 포함해서 개발할 것이냐 이 계획이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 점을 유의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확정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대로 돼 가겠지요? 우리가 올린대로, 제척을 시켜서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먼저 1단계 개발을 올릴 때는 전체 바운드만 해서 올렸는데 실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어떤 확정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가 나오면 결정난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규모로서는 거의 결정이 되었고 그러나 확정까지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법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올린 그대로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니까 대원리 같은 경우는 전부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지금은 국장님 생각에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것이 주민들하고 아주 그런 사항인데 여기서 옮긴다, 안 옮긴다 말씀을…
배한철위원
그러면 감사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저는 물을 의무가 있는 것인데 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필요가 없지.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확정된 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옮기는 것이 더 경제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분석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신제리에는 평당 6,000원, 7,000원, 위에 보면 황제는 1만 4,000원, 공시지가입니다. 나는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부근의 표준지인데,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공단을 위로 당기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나지 싶은데, 공시지가로 따져도 백 수 십억 차이가 나지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어떤 효율적인 이상적인 공단조성이 되도록.
배한철위원
지금 진량 제2공단 추진에 대해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생기는 와촌, 청통 일원에 공단조성이 됩니다. 거기는 30만원 이하의 분양을 할겁니다. 이렇게 돼서 지가를 올려서 분양을 할 때 50～60만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치가 영천 청통하고 우리 경산하고 대립이 되었을 때 교통편도 거기가 참 좋습니다. 그 문제점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머리가 아파서 못 두드려봤는데 계산기 놓다가 치웠는데 공시지가로 따져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쪽에 아주 적합한 부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가로 따지고 하면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하면 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용지보상비에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한철위원
황제리 일대의 일정 주거지역 문제, 주거환경과 근린생활시설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진량 같은 데는 가장 주거지역으로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저 지역을 떠나서 삼주아파트 일대하고 모든 교통편이라든지 모든 시설 문제 그쪽이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량 1공단 앞에 주거지역 10만평, 아직까지 집 열 다섯, 여섯 채 지어 놨을 것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굳이 그쪽으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그런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을 죄송하지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배한철위원
우리 실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질문을 해도 우리 국장님이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대온천개발 자료 나왔습니까? 그러면 127쪽에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당시에 15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진입도로, 온천공 개발이 포함되어서, 온천공 개발에 1억 5,000만원 투자가 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온천지구 구획정리 면적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리해 놓은 면적이?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7만 9,273평입니다.
최종율위원
약 8만평인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온천개발 승인이 ’89년 4월 7일에 승인을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엄청난 우리 시비 예산을 15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였고 또 거기에 지주들 조합을 설립해서 구획정리를 해서 지금 개발해 놓은 면적이 약 8만평되고 이런데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어요.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에 관광지 개발 자체, 온천개발도 이렇게 사장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어떤 발전의 요소는 보이지도 않고 해마다 감사시기 때마다 향후 계획이나 지적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하등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없었습니다. 국장이 앞으로 상대온천개발계획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실 상대온천은 개발해 놓고 지금까지 공익시설이라든지 유치가 안 되고 거의 방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건폐율도 숙박시설의 경우에 35%인데 건페율도 40%로 상향조정을 하고 용적율도 현재 숙박시설의 경우에 105%입니다만 150%로 상향조정을 하고 해서 지역에 상가든지 편익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 계획은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은 안 됐습니다만 현재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변경을 하면 앞으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주관을 해서 어떤 개발계획이 없으면 하나의 어떤 민간자본이라도 유치를 해서 어떤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상대가 번창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야되지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여기에 구획정리할 때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9대조, 10대조 묘를 다 파내어 가면서 개발의 꿈을 안고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일부 투자한 지주들도 있겠지만 그것은 임야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을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 사업승인한지가 언제입니까? 개발계획승인은 ’89년도 4월 7일에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해 버린다면 앞으로 경산에 어떤 우리가 휴양시설이 그렇다고 해서 번듯한 것이 있다면 별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지내나가고 해마다 매년 이렇게 감사 때마다 지적사항이 나와도 어떤 발전적인 계획도 없고 안 그러면 차라리 지금 현재 건폐율 적용율 자체도 상향을 조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상향 아무리 조정해도 온천개발에 따른 건폐율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렇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렇게 되니까 투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정 안 되면 아파트 지역으로 풀어주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계속 이렇게 해서 공사비하고 땅을 그렇게 해 놓고 외부에 보기도 사실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한 온천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에 협조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온천 앞에도 온천개발지구로 해서 어린이 놀이터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돼야 안됩니까? 지금 한 업소만 해 놓고 계속 그대로 두고 예산만 투여되고 국장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상대온천개발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 속에 건폐율과 용적율 상향조정을 하면 온천개발을 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현재봐서 저희들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상향조정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밖에 온천개발하는 전문가한테 자문도 구하고 교수들이라든지 도청에 온천관광담당하는 과장들하고 자문을 하니까 실제는 상대온천은 건폐율이나 용적율 정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색있는 온천, 대구가 가깝기 때문에, 자연속의 온천, 쉽게 이야기하면 층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지면과 1, 2층 단층으로 해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이런 온천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많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몰린다, 현재 흔히 있는 다른 데 있는 온천처럼 해서는 절대 실패한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사실 온천개발은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지주 이분들의 개발의지가 자금유치라든지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조합결성 후에 소유권관계, 환지 등을 해서 대법원까지 소송이 가서 소송이 마무리된지가 지금 2년정도 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등의 사유로 인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지연됐습니다. 앞으로 지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하면 효율적인 온천개발이 되겠는지 저희들 시에서도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현재 분석하거나 계획은 아직까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방금 답변 속에서는 지주의 어떤 그런 관계, 보이지 않는 갈등 문제, 자기네들의 이익에 상반되는 이런 것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안된 것이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앞으로 잘 하면 해결될 길도 안 보이겠습니까? 이때까지 이익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안 됐는데 그러면 현재 집행부에서는 어떤 온천을 하겠다는 어떤 청사진을 제시해야 승산이 있다,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것이 나와야지, 막연히 용적율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외부에서는 다 실패한다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특색있는 온천,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서 빨리 개발해서 온천이 하나 개발됨으로 해서 거기에 부수되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경산 전체의 민간인이나 지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번에 언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때문에 설명회를 한 적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만 좀 다른 특색있는 이런 온천개발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청사진을 다음에 제시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대온천에도 새한프로젝트같이 그림이 완전히 그려져 있지요? 마스터플랜이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개발계획은 돼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다음에 시간이 나실 때 우리 초선의원님들은 못 봤으니까 기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작년에도 투입을 했잖아요? 도로가에 도로를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작년에 투입하는 것은 단지 입구에 경계석 같은 것이 너무 노후되고 미관상 안 좋아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택지개발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임당지구에 임당, 조영동, 부적 택지개발한 곳에 원룸이 많이 형성됨으로 해서 학교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학교로 하는 것으로 됩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의 어떤 변경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게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지구에 학교시설부지는 아파트 부지하고 인구를 감안해서 예전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현재 아파트 입주를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상황을 봐 가면서 현 단계로는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주위의 여건상 보면 원룸이 형성됨으로 해서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이 발생될 수가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파악하면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공동주택이 입주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봐서 결정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택지개발현황을 보면 현재 택지개발 계획지구가 사동2지구하고 하양 부호지구, 2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하양 부호지구는 환경부에 의해서 부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사동2지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개발을 할 지구가 이제는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 사업이 택지개발지구로서는 하양 부호지구로 돼 있습니다만 전 장에 보시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계획할 예정은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규모면에서는 아직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35만 정도는 어떻게하던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영개발을 해서 택지지구를 만들어야 할 상황이 아니냐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을 사전에 계획을 하시고 이번에 그림을 그릴 때도 참고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택지개발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경산시 인구가 2002년 기점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지금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하광태위원장
그에 대한 대책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양 서사, 부호지구 개발 유보 사유는 다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양 서사, 부호 택지개발 유보사항은 평상시에 설명을 들어서도 잘 알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유보사유가 대충은 나와 있습니다만 좀 더 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관계로 국장님이 일일이 설명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유보된 사유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입안이 되었던 모든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광고물 설치허가 신고 및 불법광고물 단속 실적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거리에 벼룩시장이라든지 알림터, 이런 광고물도 길거리에 허가를 내 줘서 설치가 돼 있지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예, 함을 공동으로 설치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을 인도에 설치하면 설치하는 세금이라든지 받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이나 올해 받은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전주라든지 간선도로에 상당히 많이 설치해 놓고 이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것이 극히 미약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부희위원
현재 간선도로에 전주나 기타 주택에 설치해 놓으므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기 설치된 광고함을 이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나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광고물 함은 비치를 해 놓으면 현재 이용자들이 전부 가져갔을 때는 함이 비어 있는 상태이고 대부분의 함이 이용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불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로통행에 지장이 있고 하다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철거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철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나 주택가에 지저분하게 함을 다시 해 놨어요. 프라스틱으로. 광고회사마다 한 개씩 독단적으로 흩어져서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지저분한 것을 도시정비 차원에서 거리에 점용허가를 내 줘서 일괄적으로 한데 뭉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에서 공급을 했는데 현재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주택가에서 너무 많이 난잡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앞으로 단속하실 의향이나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시내 곳곳에 설치해 놓은 공동함을 이용하도록 하고 또 거리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것은 지도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1년내내 봐도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고 단속할 의향이 전혀 안 보이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현수막을 붙이는 곳을 지정해서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산시내 서부동으로 해서 우리 동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장소가 몇 개인지 알려 주시고, 거기에 내용들이 상당히 불쾌스러운 내용들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시에서 검토를 하는지 안 하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불법 광고물 때문에 정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현수막은 어떤 장사를 하는 집은 현수막을 300개정도 제작해서 동 직원이 떼면 따라가서 또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것이 현수막인데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봇대에 많은 것을 부착한 부분을 직원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광고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속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수막 괘도걸이는 우리시 구역에 지정걸이대가 6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사실 길거리에 현수막이 저희들 인력을 동원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돌아서고 나면 또 설치를 하고 합니다. 이것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인력 핑계를 대서 죄송합니다만 근절하기가 굉장히 힘이들고 이래서 저희들 시가지 미관, 사람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봇대 같은 곳에도 지저분하게 광고물 같은 것이 부착이 되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요원, 공익요원 배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U대회를 앞두고 저희들 시가지 미화차원에서도 집중적으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해서 거리미화라든지 시각상 보기가 안 싫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만약 현수막을 불법으로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쯤 나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현수막 관계 건당 규격에 따라 틀립니다. 3만원에서 크게는 20만원까지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20만원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규격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면적을 말씀드리면 5㎡이상, 10㎡미만에 대해서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격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나는 과태료가 적어서 계속 붙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과태료가 굉장히 많네요?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과태료를 건건이 부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행정수요가 다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영자 집에 뭐 먹으러 오너라” 이런 것도 붙여 놨던데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를 안 합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허가를 할 때 검토를 합니다만 그 중에 저희들도 지나가면서 보면 그런 광고물이 부착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공익적으로 공해부분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서 그렇게 광고물이 부착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금 근절방법은 과태료가 상당히 비싼데 이 부분을 결과적으로 고발을 하기가 힘이 들겠지만 어떻든 해서 정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경산시 백천2동 마을회관, 북부 갑제동 마을회관은 건물면적에 비해서 사업비가 엄청스럽게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백천 마을회관, 북부동 마을회관은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사업비가 더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는데 그 사유는 백천동의 경우에도 쓰레기 소각장 관계, 북부동도 쓰레기 소각관계 공해 등으로 지역주민들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 차원에서 사업비가 더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60평 건물, 50평 건물에 사업비가 2억 8,000만원, 1억 6,000만원, 엄청스럽게 과다한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그런데 거기에 건물비보다 북부동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해서 설치할 때 원래 마을회관 부지는 동네 자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구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특수한 여건에 의해서 일부 부지를 매입을 해 줬습니다. 그 관계로 단가가 타 지구보다 지원이 더 됐습니다.
전석진위원
예산 집행하는데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없으므로 2002년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 139쪽에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몇 쪽 안 되니까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석진위원
전석진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분사항,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지금 경산시 와촌면에 공장 지어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전석진위원
거기에 지금 불법건축물 시정통보나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지난 6월 12일날 와촌 상암리 641번지에 시정명령이 내려간 사항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건물의 준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 건물은 2002년 7월 8일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준공되고 난 뒤에부터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시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불법건축이 된 것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물은 건축년도가 2002년 10월경입니다.
전석진위원
2002년 10월경에 적발하셨다는 말씀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10월경에 건물을 지었다고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건축주의 진술내용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2002년 10월부터 이때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금년 6월에 시정명령 통보를 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조치를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동안 건물이 적발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금년 6월초에 적발을 해서 6월 12일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평소에 업무를 태만하신 것 아닙니까? 의회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가서 보고 조치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설계가 당초에 허가 들어올 때 설계도면하고 현재 지어져 있는 도면하고 다릅니다. 중간에 설계변경이 한번 됐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입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건축물이 남의 사유지에도 지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타인 소유임야에 약 10평정도 천막이 넘어간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이것이 10월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준공이전에 건축이 되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준공 때는 아마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보니까 준공 때 사진촬영을 했는데 그때는 무허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전석진위원
사진이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사진으로 봐서는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사진은 무허가 건물이 설치되어서 건축돼 있는 사진이고 준공검사신청 할 때는 건물이 완공돼 있는 사진은 그 부분이 없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남의 사유지에까지 건물을 지었다면 앞으로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 처리지침에 의해서 일정기간 시정명을 주고 촉구를 해서 이행이 안 되면 고발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간에 협의를 잘 하셔야 되겠지만 더군더나 행정의 절차상 주민들이 몰라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것하고 남의 사유지 임야까지 점유를 해서 건축이 섰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도 못하고 있다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하니까 부랴부랴 전혀 하자 없다고 큰 소리 떵떵 치다가 사무감사 자료제출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시정명령 내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저희들이 물론 관내 순찰을 철저히 해서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에 예방해서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산을 보호해야 되지만 지역이 넓고 업무범위가 한정돼 있고 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다시 질의할 것이 소관이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 이 부분을 다시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위원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2003년 5월 29일 받은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것이 건축과 소관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물론 해당부서가 다르지만 건물 짓는데 따르는 모든 행위는 저희들도 전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현재 불법건축물 뿐만 아니고 현재 진출입로가 현재 도면하고 다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당초에는 제방도로선 쪽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때 진입을 받았는데 마지막 변경을 하면서 지금 현재의 위치로 출입구를 변경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당초에 허가날 때는 제방도로 편으로 진출입로가 돼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 도면이지요? 여기에 진출입로 맞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는 여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안 가 보셨습니까? 현재는 이 출입구가 아닙니다. 재난관리과 쪽에 연관되는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시라고 하니까 재난관리과장 계십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 부분에 하천관리 점용해 준 것 있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종형입니다.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하천사용 대부계약을 해 줄 때 하천에서 기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대부계약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건축허가는 어느 단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일을 다 해 놓고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무단점용을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3월달부터 변상금을 추징했습니다. 하고 점용허가를 내 준 적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보통 불법 하천점용을 했을 때 3월부터 부과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3월 12일부터 연말까지 합해서 그것이 변상금으로 6만 7,370원을 부과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원래 변상금 부과를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을 해서 줍니다. 그런데 무단점용기간이 5년이 넘었을 때는 최하 5년으로 하고 그 이상은 실제로 아는데까지 합니다. 왜 3월 10일로 했는가하면 소유자 등기가 2002년 3월 12일부터 돼 있기 때문에 확인부터 그때 원인행위를 했다고 간주하고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 3월부터 행위가 이루어져 있었던 사항이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가정해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언제 원인행위 했는지, 점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타인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다고 보고 자기 공장 땅을 매입한 시기부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이 지역이 통행로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청통천 좌안도로입니까? 좌안도로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3ｍ정도 되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3ｍ정도 됩니다.
전석진위원
3ｍ정도 되는데 제방을 하천부지, 물론 제방도 지목상 하천입니다. 하천을 대부계약 해 줬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이것이 공익적으로 길이 가뜩이나 좁은 데다 여기에 이 변을 개인으로 대부계약 해 주는 것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지금 평면상으로 보면 하천부지이지만 도로 제방비탈면입니다. 비탈면에 못쓰는 땅일 돋운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일시적으로 점용하되 이것은 매각은 되지 않는다, 향후 도로를 넓힌다든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각은 할 수 없다, 점용만 해 준 상태로 그렇게.
전석진위원
지금도 상당히 도로가 협소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대부계약할 때 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해약이 가능하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가급적 그 부분은 해약조치 하시고 사유지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지금 비탈면에 성토해서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서 담장을 해 놨는데 나중에 공익적으로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석진위원
또 그러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할 때는 콘크리트 시설을 할 때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난 뒤에 포장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 순서는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순서가 거꾸로 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했는 것 공익상에 불편도 없고 해서 변상금만 추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변상금만 추징해야 될 사항입니까? 내가 볼 때는 원상복구 사항 아닙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원상복구를 하면 그 부지가 406㎡되는데 그냥 예산도 얼마되지 않지만 다믄 몇 푼이라도 세수증대도 되고 하니까 이미 해 놓은 것 변상금만 추징을 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한 군데 더 하천부지 대부계약 해 준 부분이 있지요? 진출입로 부분에.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두 번을 해 줬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첫째 해 준 것이 있고, 두 번째 해 준 것이 3월에 새로 허가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133㎡해서 4만 9,560원을 변상금 2만 2,030원하고 올 사용료 2만 7,530원해서 4만 9,560원을 변상금 포함해서 새로 점용허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좋습니다. 한 업체에 가뜩이나 공익적으로 사용성이 있는 하천부지를 두 달 상간에 걸쳐서 두 번이나 특혜를 준 것입니까? 이것도 하천부지를 대부계약하기 전에 대부계약부터 하고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무단시설을 해 놓고 대부계약을 했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맞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지금 이 설계대로, 도면대로 정확하게 건물이 있다고 판단하시는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이 도면이 하천입니다. 이것이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될 계전2리에 저지대라서 물이 빠질 데가 없습니다. 이 전체를 대부계약을 어떻게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만 해 줬습니다. 공익적으로 써야 할 배수로를 하천이라고 나오지만 앞으로 이 지역이 계전2동 지역에 물이 안 빠지면 이 배수로를 이용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부계약을 조금 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전체에 지금 구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님! 이 전체에 구거가 있습니까? 대부계약 해 준 부분 이외에 하천이 살아 있습니까? 대부계약 해 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대부계약을 해 줬다고 명기하신 부분은 이 조그마하게 칠된 이 부분입니다. 맞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일부 맞습니다. 대지에 접해서 폭이 3ｍ.
전석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 전체는 하천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현장에 사정에 따라서 하천이나 구거로 돼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주민이 통행하다 보면 통행로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인데 현장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재난관리과장님! 전체 일부는 대부계약을 해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수로나 하천으로 살아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실제 한번 가 보십시오. 공익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한 기업체에 제가 보면 엄청스러운 특혜입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공익용으로 써야 될 하천을 다 비우고 지금 이렇게 해 놨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래도 대부계약 해 준 것이 정상적이고 건축관리하시는 분이나 허가를 하신 분이 전부 정당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물론 수로가 형성돼 있어서 하천이 있는데 어떤 매립을 했다든지 아니면 복개를 했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주변 정황을 판단해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재난관리과장님! 법적으로 대부계약 해 주신 부분은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공익용으로 수로로, 하천으로 써야 될 부분이니까 잘 보고 해 주십시오.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하천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필요성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지금 또 전체가 불법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공익으로 쓸 필요가 없다고 불법으로 해 놨는데 또 세 차례에 걸쳐서 또 대부계약을 해 주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장상황을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건축과장님!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전석진위원
현재 불법건물 남의 사유지에 앉아 있는 그것 뿐 아니라 애당초 여기에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도면을 가지고 와서 협의해줘서 됩니까? 엄청스러운 특혜와 어떠한 혜택을 준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출입로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지금 출입로 허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도면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도면에 길은 지금 제방도로가 형성돼 있으면, 통행로만 있으면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 뒤에 설계도면 바뀌었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전석진위원
그러면 바뀔 때 도로도 없는 부분에 어떻게 바꿔줬습니까? 도로가 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주 진입도로는 물론 여기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았고 또 이쪽으로는 제방도로가 형성돼 있어서 포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처음에는 아마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변경된 부분 쪽으로 주 진입도로를 변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 주 진입도로가 어떻게 들어가든지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위배된다든지 저촉이 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전석진위원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확연하게 보는 것만 해도 건축법에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대부계약은 지금 금년 3월에 됐지요? 재난관리과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금년 3월에 대부계약이 진출입로 쪽에 됐단 말입니다. 그 전에 준공은 작년 7월에 해 줬단 말입니다. 도로가 없을 때 준공과 건축허가가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정확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이쪽 지역은 그때 당시의 법은 국토이용관리법의 저촉을 받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입니다.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로만 있으면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대지는 도로에 2ｍ이상 접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도시계획구역 외에는 이런 규정을 적용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도시구역 외에는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가 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통행로가 있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만 지금 이 정황으로만 봐도 상당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축허가나 모든 관리를 경산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큰 수 천평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 접수하는 것하고, 일반 시민이 민원 접수하는 것하고 똑같은 혜택을 경산시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동료위원님들 전체가 아마 경산시의 민원서류를 볼 때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정말로 건축부서나 재난관리과나 민원부서나 경산시 전체가 관심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물 실측부분을 우리가 실측현황도 제출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진입도로 점용허가 받은 부분 외에 더 점용을 불법으로 했는지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석진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과나 건축과 지금 대문부터 해서 전체 건물 앉은 실측도를 떼서 줘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 남의 사유지에 건물이 앉아 있다면 그것을 알면 그 토지 소유권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검토해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십시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위원
139쪽에 공동주택 건축허가 현황을 보면 1번에 양해석, 11번에 이영희인데 한 동에 16세대 이렇게 해서 똑 같습니다. 연면적은 1,583.12㎡인데 아파트이지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공동주택의 정의는 2세대 이상이 살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데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주택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다세대는 4층까지 20세대 미만이고 그 다음에 20세대 이상이 연립주택이고, 5층이 되면 아파트가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16층이 한 세대인데.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층수는 뒤편에 있습니다. 한 동이고 16세대입니다.
정교철위원
8층이고 하나는 9층인데, 1,583㎡을 나눠보면 바닥 면적이 몇 평입니까?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까? 착공은 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백천동에는 골조가 거의 완공돼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바닥면적이 6평 밖에 안 되는데?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아닙니다. 1,629㎡니까 평수가 상당히 큽니다. 빌라형식의 아파트.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층수가 8층인데 이것이 1,629니까, 한 층에 몇 평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한 층에 60평정도 됩니다.
정교철위원
이것은 착공해 놓고 준공예정일도 없네요?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이것은 우리한테 분양공고 승인을 안 받기 때문에.
정교철위원
준공은 했습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분양공고 승인을 받는 것은 입주예정일이 나오고 준공예정일이 나오는데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분양공고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준공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접수 형편에 따라서.
정교철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 처분현황을 보시면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시정을 완료하고 자진철거를 했으면서 시정완료를 했다고 보고를 해 놨고 고발을 하고 추인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대평동 52번지 박판수 씨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건수를 저한테 사건처리한 내용을 보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시정해서 시정기간내에 일정기간에 불법건축물이 생기면 바로 고발해야 될 사안들도 생깁니다. 공익에 심히 위배한다든지 그 다음에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줘서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랬을 때는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도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기 대지에 하는 것은 불법건축물 단속 지침에 의해서 시정기간이 일정기간 주어집니다. 그 기간내에 완료를 하면 저희들이 특별하게 고발이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내에 시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촉구를 한번 주고 촉구기간 내에도 시정이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부과를 해서 추인하는 것은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철거하고 다른 법은 전혀 위반한 것이 없는데 무허가로만 자기 대지 안에 더 지었다, 허가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아니면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인데 불법건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뜯고 다시 해 주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추인 허가를 해 줍니다. 추인 허가는 법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벌금을 물고 현 상황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까?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그것은 타법에 저촉이 없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건폐율이나 아니면 다른 대지 안에 공지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반하면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다른 부분은 전부 적합한데 단지 신고나 허가를 안 받았을 경우에 그때는 추인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내용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과금액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시고 책정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기준은 6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축물 면적, 구조, 공시지가, 사용연수, 주택인지의 여부, 그렇게 6가지를 파악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진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보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진
전하진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남천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에 구간별 사업체와 두 번째, 연도별로 보면 양여금하고 도시, 시비 부담비율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며, 세 번째로는 2002년도에 양여금과 도비가 전액이 없습니다. 없는데 없는 이유가 친환경사업시행이 아니라고 해서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것이 친환경적 사업으로 시작되는 것인지 대구 구간에 보면 물과 부딪히는 부분에 돌도 자연석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경산은 위에 물을 평상시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 언덕부에 상류층에 자연석도 하고 하는데 어느 방법의 시공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양여금 비율이 틀리는 것은 부담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한 것이고 2002년도에는 양여금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그때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친환경사업이 아니라는 판단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2003년도에는 양여금을 받아와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하고 우리하고는 구조가 약간 다른데 저희들 상부에는 자연석 쌓기와 연산홍 등을 심고 하단부에는 친환경 블록을 활용해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장단점은 아무래도 자연석을 쌓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한 것도 옛날에는 그냥 일반블록을 사용했지만 지금 하는 것은 잔디가 살 수 있도록, 잡초가 살 수 있도록 그런 블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면이나 친환경적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구간별 사업체가 다 틀리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총괄입찰 했기 때문에 사업자는 동일합니다.
이부희위원
영대교 위에 부분 할 때와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같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느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동진건설입니다.
이부희위원
같은 강인데 대구 쪽하고 우리 경산 쪽을 보면 너무 상이하게 틀리는데 우리가 혹시 친환경적이 아니라고 어떤 감사에나 지적될 사항이 발생 안 됩니까? 현재 우려되는 부분은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돌 사이에 스며들 수 있고 또 이런 정도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현재 밑에 보면 물을 받는 경사면에 보면 콘크리트입니까, 그것으로 시공이 되는데 어느 것이 맞는 설계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다 같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영대교 위로는 보면 그야말로 풀도 안 살 수 있도록 전부 콘크리트 블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블록 속에 잡초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블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큰 환경오염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블록은 괜찮다는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 없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이부희위원
이렇게 되면 현재 134억 4,500만원을 하면 전체가 남천종합개발사업이 끝납니까? 추가적으로 2004년도나 사업이 더 해야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양여금 사업으로는 올해 끝입니다. 이것은 지금 종말처리장까지는 종료됩니다.
이부희위원
나머지 남천강에서 금호강까지 접선 부분까지 다 완료가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종말처리장에서 대구시계까지 500ｍ정도는 남았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어떤 사업비로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시계까지는 전부.
이부희위원
시계까지는 우리 구역까지는 우리가 이것을 하면 다 끝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500ｍ 남았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양여금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지방하천이니까 도에 다른 사업비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하고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상북도입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이번에 양여금 사업으로 영대교부터 시작해서 공사를 완료한데 대해서 감사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하면서 지금 남천강의 하상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저번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풀이 나고 지금 갓편은 계속 파이고 가운데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꾸 흙, 자갈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수위를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풀이 보입니다. 그 정도로 자꾸 올라옵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금년 겨울에는 하상정리를 하고 난 후에 하상정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갈만 하고 흙은 밖으로 내고 해서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상정리를 올 겨울에는 꼭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환경단체에서는 잡초라든지 저런 것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상정리를 하면 잡초가 다 말살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수에 지장이 있도록 성토가 돼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하상정리를 했습니다. 꼭히 필요한 데는 봐가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철위원
지금 그대로 계속 놔두니까 경산교 밑 부분에 테니스장 있는 데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검토를 하셔서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특히나 우수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경산시 관내에 위험지구에 인명구조장비 설치한 장소가 있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우리시 관내에 전부 몇 군데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23군데입니다.
허동억위원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보트하고 줄하고 세 가지 종류인데 23군데에 갖다놓고 필요하면 소방서라든지 경찰서하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장비를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구조장비 박스인데, 한 박스에 40만원정도 되지요?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예.
허동억위원
그런데 관리를 우리가 합니까, 경찰이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경찰에서 합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가 집행해 주는 것입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우리가 잃어버리면 보충해 주고.
허동억위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바쁘시고 업무가 과중하다보니까 일일이 다 못 챙기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금호강변에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없습니다.
허동억위원
작년도 수해에 떠내려갔지요? 만약에 거기에서 익사사고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인명사고가 생겼을 때는 결국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인명구조장비가 없다고 했을 때. 이런 것을 과중한 업무 속에서라도 한번 더 챙기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도색도 해가 가니까 칠이 벗겨지고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흉한데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정말로 지역민들에게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부가 열심히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보여주기 바라겠습니다.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부족장비가 요청이 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재점검해서 보충하고 도색하고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재난관리과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반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일반하천은 하천법에 의해 적용 받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적용 받는데 일반하천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하천이 국가하천이 있고 지방1급, 2급하천이 있는데 지방 1급하천은 없습니다. 2급하천은 용성에서 내려오는 오목천, 남천, 송백하고 영천 대창에서 내려오는 대창천하고 8개소가 됩니다. 국가하천은 금호강 1개소가 있고 소하천은 76개인가 74개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70여개소가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을 할 때 친환경사업을 하지 않으면 못 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요즘은 가급적이면 친환경사업을 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친환경사업으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옹벽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제가 다른 데 친환경 정비사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참 좋아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지금 동부동에서도 남방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얼마 전에 관계 공무원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자기 땅 부지를 보상도 필요없고 못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하는 말이 옹벽을 쌓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 정비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보조를 받는 것은 그렇게 친환경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안 하면 반납해야 됩니까? 도비, 국비가 반납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다음에 끊긴다고 보면 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김인규위원
해야 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해야 됩니다. 우선은 보면 일반 산이라도 보면 토지를 아끼는데 저는 너무 토지에 대해서 애착심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하천에 복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지양합니다. 옆에 다믄 농지라도 있으면 농지를 편입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 낫지, 농지편입을 안 시키고 전부 하천을 복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뜯어내는데 돈 들고, 환경 오염되고 좋은 것이 못됩니다. 우선 아쉬워서 그러는데 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에 될 수 있는대로 편입을 적게 하려면 설계를 다시 변경시키면 안됩니까?
종형
이종형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도면을 보기는 봤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쪽에서 189쪽입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하수도 공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오수 분리관 설치하는데 상수도 배관하고 같이 매설돼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중방지구에 돼 있는 무궁화주택, 삼신주택 주위에 보면 현재 다른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를 미리 깔아 놓고 하수도, 우오수 분리관을 하는 것이 맞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재영입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신 중방지구 무궁화주택 주변에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 사업지구에 그것을 하면 주로 기존시가지는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관이 하수도관 묻을 길에 상수도관이 없는 골목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무궁화주택 주변에 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으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상수도관 개체를 함에 있어서 일단 파서 상태를 확인해서 이것을 차제에 팠는 김에 갈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면 갈고 먼저 해야 될 구간은 상수도 먼저 개체하고 하수도 묻는 것은 하수도가 지금 오수관이 구배를 일정하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먼저 해 놓고 하수도관 묻으면 상수도관을 새로 이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관 묻을 때 저희들 판단해서 관이 노후됐으면 교체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그 지역은 몇 번 가 봤는데 현재도 상태가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물이 잘 안 나온다고 하는데 통장회의 석상에 동장한테 건의하고 했는데 그것이 상하수도과에 전달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공사가 진척도가 30%입니다. 기간이 언제쯤, 2004년 6월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그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까,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예측하건 데는 이것이 지금 상당히 공사진척이 생각만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못 나가고 있는데 빨라야 내년 6월까지 마칠 수 있고 안 그러면 지금 우기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연기신청이 들어오면 연기가 된다면 조금 늦어질 그런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주민들은 불편하니까 더 당겨달라고 주문이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시공하는 쪽에 물어보면 오히려 우기가 많아서 겨울 동절기가 끼어서 더 준공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6개월 정도 더 걸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지역은 현대주택과 안성주택은 부분적으로 보니까 포장된 부분을 제거하는데 광명아파트 그 사이길하고 무궁화주택 사이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현재 포장한 부분을 들어내고 다시 그 높이와 같은 수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더 높이 올라갑니까? 어떤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기는 주민설명회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포장단면에서 덧씌우기를 하면 가정집이 낮아서 배수에 문제가 있는 지역에는 저희들이 절삭을 하고 현재 포장높이 이상은 안 올라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우리 예산사정상 5㎝정도 덧씌우기를 해도 상관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할 그런 계획인데 그 부분에는 절삭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부분을 보면 은호아파트 그 부분은 현재 위에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광명아파트 노선하고 같은 노선이라고 보면 아마 위에 덧씌우기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런 공사 후에, 포장복구 후에 종전에 안 들어오던 길에 빗물이 집안으로 들어오든지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현지에 맞게 적이 시공을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철위원
공사관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설비 공사업체가 107페이지를 보면 32개가 있지요? 32개 중에서 대행업자가 4개 업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대행업자에 대한 선정과정, 다음에 공사금액에 따른 계약조건이라든지 대행업자의 업무, 임무나 기능, 그 다음에 공사금액에 수의계약의 한도라든지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고 만약에 말씀을 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정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라는 것은 저희 관내에 등록된 상하수도 단종 전문면허업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개 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들 관내 현재 대행업체가 4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 역할이 뭔가하면 상수도관에 대해서 가정집에 수도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하수도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자기 마음대로 거기서 따서 자기 집에 넣을 수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이 일일이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수도신청을 하면 골목에 묻혀 있는 관에서 신청자 집 안에까지 수도를 연결해 주는데 그것을 시장을 대행해서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 이 집에 수도를 어떻게 몇 ㎜관을 넣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골목에 묻혀 있는 관을 잘라서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약한도는 예산회계법에 포함된대로 저희시에서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임무가 급수공사 연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지금 상수도 관로 파손이 자주 일어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수도가 터졌을 때 즉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아스팔트 위로 물이 올라오면 빙판이 져서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그런 우려까지 있는 그런 관 파열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은 요일이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저희들 지시를 하면 공휴일은 당번이 있습니다. 비상대기해서 숙직실로 상하수도과 직원이 없어도 숙직실로 연락이 오면 숙직자가 그 업체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나가서 보수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데 선정기준은 급수전 2만전 기준으로 한 개 업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4개 업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책임을.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시에서 강제적으로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강제적으로 정해준 것은 없고 자발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양, 와촌은 어디, 자인, 남산, 용성은 어디, 면 부는 진량, 압량은 어디, 이렇게 갈라져 있고 동 지역은 공통으로 하고 당번은 저희 기동수리계에서 명절 연휴 때나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당번 명령은 기동수리계에서 명령을 합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32개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가 있는데 유독히 4개가 선임돼 있으면서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이 언제까지 계약을 시하고 어떤 계약이 돼서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하수도관이 파열되면 3,000만원 미만은 갑작스럽게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정교철위원
만약에 갑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에서 3,000만원 이상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갑작스럽게 관이 파열돼서 일어나는 일은 1,000만원 이상은 거의 없고, 1,000만원 이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 하나 터져서 잠그고, 관 터진 부분 보수하는데 1,000만원 이상 1개소 보수하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정교철위원
그러면 와촌에 있는 업자가 압량에, 지금 업자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 업체의 주소는 전부 동 지역에 다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하양에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하양에 갑작스러운 사고가 나면 하양에 읍면에는 상수도 담당자가 있습니다. 동 부에는 없는데, 사고가 나면 자기 지역에 출입하는 대행업체에 연락해서 보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담당자가 터진 제수변을 잠궈 놓고 빨리 와서 보수를 해 달라.
정교철위원
그러면 4개 업자 중에서 한 사람이?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교철위원
읍면에 다 알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구역이 정해진 것이 아니네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주로 출입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는 갑이라는 사람이 주로 한다면 그 사람이 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급수공사 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사람은 대행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수도를 넣어 줄 수가 없습니다. 수도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이 사람 이야기는 지역별로 업자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자기네들끼리, 대행업체 4개소 중에 내가 하양에 주로 할게, 너는 자인, 남산, 용성을 해라, 너는 진량을 해라, 이렇게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시에서 구역을 정해서 지정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
정교철위원
그러면 대행업자로 4개 업체를 지정했고 너는 하양가거라, 너는 와촌가라, 그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없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것은 모든 업체가 공히 적용되면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이 사람이 대행업체로 지정 받을 수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2년동안 하는데 초창기에 대행업체 선정공고를 내서 상수도사업을 하면 대행업체 지정을 해서 공고를 내서 선정했는데 급수전수가 늘어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만전이 늘어나면 2만전당 한 사람이 수도관로를 관리하고 보수하려면 한 개업체 정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4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2년경과 후에 갱신신청을 합니다. 갱신신청을 해 주면 또 연기해 주고 2년이 경과하면 또 갱신신청하고 거기 대행업체 선정 규정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요지가 뭔가하면 32개 업체가 있는데 유독 이 업체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것은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부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 실무 담당과장으로서 정 위원님한테 실정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재 수 백㎞되는 관로를 유지관리하고 하면 이 사람들 도움이 없이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수도가 1시에도 터지고 2시에도 터지고 언제든지 명절 연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평불만하고 시장님실에도 찾아와서 우리도 보수공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등록된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누구한테든지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등록된 회사가 기능공을 보유하고 보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제로 기능공을 채용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것이 관내에 깔려있는 배관망, 그 다음에 제수변 위치라든지 이런 등등 자기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업체 선정은 저희들 조례하고 규칙에 어떻게 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특혜를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수년간 이 업체만 하고 있다, 그러면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런 자격을 갖기 때문에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업체만 유독 보수할 수 있는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처음에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 선정공고를 내서 재정규모나 자격증 유무를 따져서 시험을 쳐서 했는데 그 당시에 선정한 사람을 개체를 할 때는 질병상의 원인이 있거나 형사소추를 받은 건 이 외에는 연기를 원할 경우에 연기를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할 수 없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업체가 선임된 과정, 내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4개 업체인데 4개 업체에 대한 주소하고 관계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정기준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정교철위원
나한테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 부분이 엄청나게 물이 없으면 우리시가 도시개발이고 뭐고 다 끝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산의 취수장도 5개를 만들고 정수장 7개, 배수지 6개 등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2002년도 현재 22만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인구가 계속 불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취수장 부분이라든지 상수원의 확보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설부분에 주택부분 지금 30만 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과연 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시되는데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원수입니다. 원수는 저희시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질은 환경부에서 다루고 수량은 건설교통부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원수를 가지고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예측으로는 2006년도까지 가능합니다. 2006년도가 되면 다시 확장공사를 해야되는데 확장을 하면 그 당시에 가서 다시 원수를 추가확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원수는 1만 2,000톤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기존 시설 다 100% 가동을 하고도 1만 2,000톤 정도 밖에 여유가 없고 2006년도 가면 5만톤 확장공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원수를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저희 물 사정에 대해서는 건교부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가로 더 줘야된다는 그런 것은 충분히 건의가 돼 있고 또 1차적으로 차질이 온 것은 군위 화북댐을 막아서 저희들한테 6만 8,000톤을 주겠다는 물이 지금 군위지역의 반대로 인해서 저희 경산 쪽으로 못 주는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저희들은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답답할 것이 없는 것이 일단 잠정 허가이거나 말거나 금호강에 취수를 10만톤 할 수 있는 취수시설은 갖춰놨습니다. 지금 기존 정수장 화북댐에서 올 물이 안 온다고 해서 물을 못 퍼는 것이 아닌데 잠정적으로 인가를 받아 놓은 것인데 건교부에서 주겠다는 화북댐 물이 못 오면 우리 몫으로 별도로 항구적으로 받을 물 확보를 못하고 계속 잠정적으로 금호강에 퍼먹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것은 건교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경산지역하고 경주지역, 여기에 댐을 청송 쪽에 댐을 계획해서 이쪽으로 주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상수도 누수현황이 175쪽에 있습니다. 경북도 평균이 17.8% 2002년말 현재인고 영천시는 20.5%이고 경산시는 13.8%로 굉장히 누수가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 개체하고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배수관로현황 및 개량현황하고 지금 수도관 총량이 1,096㎞이지요? 이 중에서 노후수도관이 103㎞이지요? 지금 노후수도관이 어느 지역에 제일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금 남산, 용성 이런 데 신규로 넣은 데는 거의 없고 하양하고 동 지역에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동 지역에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동 지역에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수도사업을 시작할 때 깔아서 노후관 개체를 해 왔는데 노후관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철관은 묻은지 16년 이상이 되면 노후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노후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년 해가 바뀌면 새로 노후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16년이 경과되면. 그 다음에 아연도강관은 100% 노후관으로 분류를 하고 기타 관이 자주 파손되는, 자주 터지는 구간을 노후관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서 노후관이라고 하는데 동 지역에는 어느 지역에 노후관이 많습니다 이렇게 못하고 특정지역에 밀집돼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넣은 쪽이 노후관이 많은데 지금 중방, 중앙동하고 이쪽에 노후관이 많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런데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13.8%의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누수율은 어떻게 산출하는가 하면 생산량에서 검침량이 나오면 그 차액이 미검침량인데 미검침량 중에서도 무수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검침이 안 되지만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역세척수, 청소용수, 소방용수를 공제하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수량이라고 있습니다. 계량기가 100% 안 하기 때문에 허용오차를 감안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침은 됐지만 우리가 누수되면 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누수가 되면 50% 감면해 주는 그 수량하고 이것을 공제하고 공제한 미검침수량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수량을 공제한 수량에 전체 생산용량을 나누면 누수율이 나옵니다.
정교철위원
기술적이라서 복잡한데, 왜 묻는가 하면 수도요금 자체가 도 통계와 시 통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다른지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알 방법이 없어서 묻는 것인데 그러니까 누수량 계산하는 것도 엄청나게 복잡한데 그래서 2002년도에 수도요금 현황을 보면 우리 통계하고 도 통계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계감사 때 제가 다시 이것을 물으려고 하는데 우선 안 맞다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안 맞고 특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하수도 요금 인상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수도 요금도 20.2%로 현재 받는데 도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82.3%가 나오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고 회계의 서류를 보고 검토를 해 봤는데 하수도 요금도 지금 현재 도내 현실화율이 65.8%나오고 시 부는 66.6%가 나오고 경산시는 81.3%인데 보고는 20.2% 했다는 것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하수도요금이 그렇게 나올 턱이 없지요. 보급률이겠지요.
정교철위원
요금현황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요금은 도에서 그것은 정 위원님.
정교철위원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없고 이것을 아무리 내가 조사를 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누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의견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요금 현실화율은 저희들 결산서가 가장 정확한 모범 답안입니다.
정교철위원
그래서 도에 보고된 것이 현실화가 82.3%로 나와 있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도의 통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통계는.
정교철위원
도내 평균이 현실화율이 하수도요금 66.8%이고 시 지역이 66.6%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는 82.3%이고 그 다음에 포항시가 48%, 제일 높은 데가 구미시는 90%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억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지금 상수도요금이 접객업소, 모범업소에는 요금이 틀리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모범업소에는 저희들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무부의 지침이 모범업소 감면을 해 주라는 지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모범업소를 식당을 깨끗하게 하고 모범업소 지정받으려고 하는 행정적인 유도정책으로 일종의 당근정책으로 상수도요금이라도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저희 시의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5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지금 시중 여론이 특혜성입니다. 아주 의혹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특혜성이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두고 모범업소로 했는지 사실 우리 경산시에 수도요금이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
그러면서도 집이 번듯하고 높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에는 수도요금까지도 할인해 준다, 이것이 특혜성 아니냐, 본 위원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의혹을 벗으려면 모범업소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준 사람들의 명단을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모범업소 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기업을 운영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 시에 공급하는 시청에 쓰는 물도 시장한테 수돗물 값을 다 받습니다. 공기업이라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원가계산이 뒤따라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물론 다같이 시장이 집행하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모범업소에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싶으면 사회과에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돈을 지원을 해 주든지 우리는 공기업에 요금은 다 받아 넣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인데 모범업소 지정관계는 사실 허 위원님, 저희들 상하수도과에서는 전혀 모릅니다. 어떤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는지 그것은 위생과에서 통보오는 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명단은 허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한번 해 주시면 공기업에서 감면 안 해 주고 굳이 감면해 주려면 일반회계 예산에 얹어서 이쪽으로 돈을 다 받아들이고 자기네들이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이 그렇습니다.
허동억위원
담당과장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들로부터 어떤 불협화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이것을 정확하게 업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허동억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위원
184쪽에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 관내에 간이 상수도를 이용하는 개소가 53개소입니다. 인원수로는 1만 1,36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시에서 계획은 간이상수도를 전면 교체해서 상수도로 관로개체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를 음용수 수질기준에 부적합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수기 직후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이래서 지금 남천에 수도 한 집도 안 나갔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남천면에도 수도를 공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낮은 데가 어딘가하면 와촌면입니다. 와촌면 용성면 이 부분에도 급수구역을 점차 확대해서 상수도를 먹도록 하고 간이상수도는 특히 아주 산골에 고지대나 이런 특별한 가압장치가 없으면 공급이 불가능한 그런 데를 몇 군데 제외하고는 향후 시 전역을 급수구역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내년부터 실시할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간이상수도를 당장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5년후가 되면 시 구역 전역을 특수한 지역 몇 군데를 빼고는 다 급수구역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여기에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오고 이런 데는 수질검사를 분기에 한 번씩 하는 모양이지요? 분기에 수질검사도 하고 약품구입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김인규위원
그런데 부적합 프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우수기 전에는 간이상수도가 부적합 나온 비오고 난 후에 간혹 부적합이 나옵니다. 나오면 다시 거기에 소독도 다시 하고 해서 재검사를 합니다. 소독약을 더 넣고 해서 재검사를 하면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부적합은 있었습니다. 재검사를 해서 부적합 나온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김인규위원
상하수도과에서 어떻게하든지 내년부터 어떤 사업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경산시 전역에 질 좋은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양여금을 갖고 오든지 해서 빨리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좋은 물을 공급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계양정수장 입구에 경비를 합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정문하고 정수장 건물 안에 차량 통제는 전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정문으로 들어오려면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가면 인터폰으로 신원을 밝히고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9시 10분 돼서 정수장에 갔어요. 5분간 그 안에 비가 와서 못 내리고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둬서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무인시스템으로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뭔가하면 무인시스템 기계적인 것이 있는데 뭔가하면 차가 들어올 때 한 대가 들어오는데 뒤에 바로 따라들어오면 사실상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전체 청소를 할 때 열어놓고 저희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열어놨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에 있고 그 외에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 본 결과에 그 이상의 큰 문제점은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기술직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지금 다 보충이 됐습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김인규위원
그러면 기술직이나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서 직원이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표준정원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조직개편이 되면 상당한 인력이 충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규위원
인원요청을 정식 서면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서면으로 해 놨습니다.
김인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은 경비에 소홀한 점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 문제점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김인규위원
시장님이 져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는 저희 사업소에서 져야되고.
김인규위원
그런데 사람이 들어가서, 제가 10분동안 다니면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거기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가 투약같은 것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 주세요.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김인규위원
지금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물이 남의 집 부엌까지 들어가는 그런 입장인데 그냥 둬서 되겠습니까? 거기가서 사람 마음대로 뛰어 다녀도 아마도 모르겠어요. 우리 경비문제 국장님하고 신중을 기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안전관리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규위원
이상입니다.
하광태위원장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위원
178쪽 상수도 사업관련 채무현황 및 상환실적이 있습니다. 지방채 사업별 내역 및 실적을 검토하면 전체 발행이 680억 4,100만원인데 상환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미상환 잔액이 615억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자가 207억인데 어떻게 돼서 이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이해를 못 하겠고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에 보면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에 45억을 지방채 얻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 수수시설을 하기로 했는데 금년도 상환예정이 40억인데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상환을 했으면 좋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2005년부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상환기금을 적립하겠다는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너무 많은 반면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이자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상환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지방채 발행한 것이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재특자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금리는 4.5% 적용받고 재특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러니 200몇 억이라는 것은 초기에 상환 도래일이 돼서부터 5년간 정도는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금은 조금 들어가고 이자는 많이 들어가고.
정교철위원
재특자금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재특자금은 4.28 %입니다.
정교철위원
많이 내렸네요? 변동금리를 적용해 주지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이고.
정교철위원
이것은 당초부터 4.5%였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특자금보다 훨씬 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했는데 지금은 연동금리로 하는 것이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재특자금이 유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교철위원
애보다 배꼽이 크다고 하더니 이자가 207억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거치기간이 있고 상환기간이 10년간 예측되는 이자입니다. 금리가 크게 비싼 금리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45억이라는 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수수시설 사업 마무리로 그것을 해서 80억 기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해서 상반기에 반 발행했고 돈을 당겨왔고 하반기에 45억 기채승인을 얻어서 해 놓은 금액입니다.
정교철위원
이자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이것도 역시 재특자금 금리입니다. 4.28%. 지금 재특자금은 앞으로 금리가 조금 더 내린다는 3%대로 안 내리겠냐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기 이자가 207억으로 돼 있는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207억이라는 것은 현재 금리로 저희들이 앞으로 상환해야 될 돈이 얼마냐 이것을 계산해서 산출한 것이 이 정도 될 것이다.
정교철위원
너무 하잖아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기채금액이 615억 8,100만원이나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금리를 적용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채는 낸 것이고 이자는 이렇게 갚아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상수도요금이 지금 재원이라고 해봐야 기채를 뭐로 갚아야 되는가 하면 전부 수도요금 받아서 갚아야 됩니다.
정교철위원
수도요금은 경북에서 제일 비싼데 뭐를 자꾸 그래요.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경북에서 제일 비싼 것이 맞습니다. 대구보다 더 비쌉니다. 타지역하고 상대비교를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지 단순 비교우위론으로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철위원
그리고 182쪽에 정수장별 약품구입현황을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니까 약품투입기준은 정수약품별 투입량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원수의 수질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돼 있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도 나오고 탁도에 비해서, 계양정수장은 전부 활성탄만 빼도 들어갔고 경산정수장은 가성소다 빼고 다 들어갔고 진량하고 자인하고 대정은 PAC하고 소석회, 활성탄, 가성소다가 전혀 안 들어가는데 운영이 잘 되는 것입니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근
한정근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양정수장에 가성소다 들어가고 한 것은 작년에 태풍 루사 왔을 때 운문댐이 물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탁도가 500이상 600, 700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소석회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급하게 가성소다는 적은 량에다 고탁도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경산정수장은 저희들이 봄철에 금호강 물이 가끔 수질에 갈수기이고 또 봄철에 물이 거기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활성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하양정수장은 물이 깨끗합니다. 하양정수장은 공유수를 쓰고 있고 물을 두 번 정수합니다. 급속여과지에 물을 뺐다가 다시 완속여과지에 시설이 두 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약품은 안 넣습니다. 진량정수장은 저희들 대부분이 공업용수를 쓰고 다만 완속여과지만 씁니다. 자인에는 취수장 자체가 강물이 밑에 샘 비슷하게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질에 따라 저희들이 시험을 해 가면서 틀립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광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가 현재 면적으로 보면 금호강에 대정동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수도 보호로 인해서 자연부락에 건축이나 안 그러면 다른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불이익이 있는 부분이 뭔가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공장설립이라든지 가정주택은 별로 큰 불이익이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해 놓은 것은 제외지, 제외지라 함은 물 흐르는 쪽입니다. 물 흐르는 쪽에 제방 안쪽에만 다 불려놨기 때문에 가정집에는 별 그것이 없고 공장같은 것을 짓는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2㎞이내에 뭐를 했을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고 가장 가까운 예로 하면 부호지구 택지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발생되는 물이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입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지금 비토(veto)놓는 그런 영향입니다.
이부희위원
대정동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주 지역이 혜택은 없으면서 제재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도 뭐냐하면 현재 정화조를 묻는데 대평과 대정동 지역이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비할 부분이 부담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오수 분리관을 하면서 오수배관이 그 지역으로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연결을 해 주게 되면 그런 부담이 다 해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 주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지 또 이미 상수도 보호구역 지정된 지역이 되면 해소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라도 해소해 줄 방법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까지는 주민들이 안 된다, 누차적으로 그러는데.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말씀이 주민들 말씀이 맞는데 우오수 분류관 깔아서 오수관 깔아서 바로 연결해 주면 되는데 실제 대정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오수관을 깔아놔도 지금 오수관을 연결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제거식 화장실이 많고 사실 그 다음은 투자우선순위에 자연부락까지 아직 돌아갈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 사실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인접해 있고 상수도 보호구역 어떻게 하며 미리 겁을 먹고 피해의식에 젖어서 그렇지 사실은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제재를 받는 것은 거의 일반 공장하는 사람이나 폐수 배출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별로 제재 받는 것이 없습니다. 대정동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거기에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대로 차집관로 본관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히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들 내년에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오수관 깔아서 하면 해결을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정도의 해결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골목정비가 워낙 자연부락 생긴 그대로 돼서 오수관 까는 문제도 그렇게 비용이 투자비에 비해서 효율이 낮지 않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남산지역에 매립장 문제 이런 것에 특혜 주는 것이 많잖아요? 배려하는 것이. 저쪽에도 현재 대평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런데 불만이 있는데 대정동에도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덤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다고 해서 피해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미 관리실태를 읽어보면 이 정도는 표면적이고 주민들 불만이 있는 것을 해소한 부분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관리를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시각을 잡고 해 주시면 민원도 해소되고 어차피 해 줄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깔아서라도 해 주는데 통과하는 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안 해 준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항의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일단은 그 지역도 경산시민이고 위에 상류층에 사는 사람도 시민이고 하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상수원도 보호되고 주민 민원도 해소되고 동시에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재영
정재영상하수도과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마치겠습니다.
하광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