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새마을과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과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중국안휘성박주시와자매결연안, 그리고 지난 제7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총무과 - 새마을과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총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사업소 등 민간위탁 추진 건과 조직개편 그리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건과 3도 교류협의 건 4가지를 중점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소 등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기존에 쓰레기 운반 같은 것은 하고 있지요?

예.

민간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고 있는 자활봉사센터라든지 앞으로 추진계획인 자원봉사센터가 있지요?

여기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업소, 그 기관에 대한 위탁이지 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나 행정조직이 과감한 민간위탁 중심으로 가야된다. 작은 자치단체 쪽의 입장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작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너무 다듬지 말고 있는 행정 그대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주시에서 거금을 들여서 했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자체가, 역대 우리시의 각종 용역사례를 보면 그야말로 발바닥으로 했을 정도로 형편없는 용역이 많아서,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행정학회나 전체 모두가 용역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번 용역은 정말 잘되었습니다. 역대 용역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잘된 용역은 못 봤는데요, 예를 들면 환경사업소 피복비까지 원가계산 해 놓았데요. 그래서 전국 평균이 우리하고 비슷한 규모가 원가가 87원인데 평당 처리비가, 영주는 얼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용역이 시민회관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아주 치밀하게 잘되었어요. 그래서 일반 행정학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시에 비용절감에서 30%이상 효과가 있다는 그 내용과도 상당히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표준으로 해서 과감하게 해야된다 라는 입장인데,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박완서 위원님의 의사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에 용역을 시행했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별로 시행을 하도록 줬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보면 연차별로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별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유감스럽게도 영남일보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1,000여 건 이상 문제가 있다. 의혹이 많다. 특혜를 줬다. 어떤 인사와 연관이 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것인지 짐작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저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운반 차량에 대한 건입니다.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에서 제출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조직에 대한 위탁운영 문제이지,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추진하고 업무에 대한 위탁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양해 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한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니까 그 내용 자체는 총무과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세부적으로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의 관련업무에 대해서, 총괄하는 업무이고 민간위탁 추진 과정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시냐, 혹시나 들끓고 있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관별로 위탁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제목에 나왔듯이 '사업소 등 기관위탁'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민간위탁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모르신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 좋은 용역과 우리시가 민간위탁 추진과 작은 행정부 이런 쪽으로 나가는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모든 행정이 그 쪽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기도 전에 좋은 영주가 나오기 전에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끄러워서야 영주시민들이 의회와 시청을 어떻게 믿겠냐 이거죠. 우리가 하기도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구조개편이라든가 이런 진단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예단하는 것은 좋은 방향 아닙니까? 의심하는 것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작은 것부터 시끄러운데 큰 일을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신 해볼까요? 그것은 각 부서도 하니까 총무과장으로서 할 입장이 아니니까 그 쪽에 가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관장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을 뿐이지, 제 소관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것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나는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잘못되고 문제가 있으면 재검토 내지 재선정하는 것이 행정의 올바른 일이 아닙니까?

어떤 사항이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고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농촌에 관한 조직개편에 관해서만 의견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시장님 대신 답변하신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적당히 떼어서 시장님께 적당히 보고를 해서 바람막이가 되었다 그러한 옛날 관행은 이 자리에서 버리시고, 시장님의 의견이고 가장 시장님과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솔한 어떤 답변이 나오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영어로도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라고 기술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이 지향하는 것은 과거 기술과 생산과 재배와 번식과 사육과 그 다음 경종, 종자 이런 것들은 기술과 생산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지도적 개념에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 개념은 과거 식민지시대 때 산미증식정책이라든가 우리가 못살 때 군사정권시대 때의 증산제일주의시대 때 하는 것이고, 지금의 농정업무라 하는 것은 농업정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농정 중심이죠. 민간위탁 얘기를 했지만, 농민한테 지원을 해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이런 것이지, 단순히 농약을 뭘 쳐라, 소득을 얼마 못해, 이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구조 부분이 중요하고, 금융이 중요하고, 유통이 중요하고, 시장이 중요합니다. 농업에 있어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는 소득, 부가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단순한 1차 산업의 농업생산성이 아니라 저장, 가공, 유통, 이런 쪽에서 나오는 것이 비중에 있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농업의 방향은 농업의 기술이 아니라 농정에서 모든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그 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영주시가 외형상 농업기술센터에 조직을 넣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외형상 설득력도 없고, 합리성과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농촌을 살리고 농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박완서 위원님의 견해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직개편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직제 상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번 인사 때에 박완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 또 일부 업무들은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런 명칭이 아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분석을 하니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이 지금 직제 상에 산업건설국 산하에 산업과가 있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 산하에 농촌지도과와 기술보급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조조정하기 전에 사회산업과로 있을 때에는 수장이 사회산업국장으로 행정·농업을 두루 알 수 있는 사람이 갈 수가 있었고, 그 자리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농정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조회를 갖고 있어 의논을 할 수 있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산업국이 산업건설국으로 합치고, 국이 하나 없어지면서 지금 산업건설국의 국장 직위가 토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시설관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그 중요한 농정의 책임을 지금은 행정직인 산업과장이 맡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사업무에 대해 보조가 되고 하는 것은 6급 담당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관련에 있어서도 농업단체들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회다, 농민회다, 여성농업인회다 하는 것은 지금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다, 생활개선회다 그런 조직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공문이 내려오게 되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분 산업과와 기술센터에 똑 같은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추진하자 하면 우리시에서 가장 농업에 밝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판단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면 농업분야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산업건설국 토목직 국장 밑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밑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래야 효율적으로 농정이 추진될 것이 아니냐......

제안서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직개편이 외형상 상당한 당위성과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형통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전국 농업도시에서 농정을 잘 이끄는 사례를 보면, 농촌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에 대해 문외한인 사람이 농정을 잘 이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업과의 김제건 과장 같은 경우에는 농업전문직이 아닙니다. 딴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영주농민들은 김제건 과장이 일 잘한다 하고, 예산이나 업무량을 보면 같은 축산과이지만 업무량이 3∼4배는 많아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특정인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잘한다고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직이 어떻게하면 잘 운영이 되느냐 이걸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잘하니까 가만 둬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김제건 과장이 잘한다니까 진급을 시켜주자고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도 전문직이 아니니까 농정에 안 맞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것인데, 사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 점은 맞지 않다. 그렇다고 농정직이 일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문제는 농정을 잘해야지 농업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다. 센터에 가면 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위원들이 강정구 위원도 지적을 하고 있고, 실지 우리 영주지역의 농정과 주민들이 뭘 원하느냐에 맞추지 아니하고, 영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적당히 지금 의견을 분산시킨다든가 단체를 동원한다든가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행동을 아니면 행정을 한다면 본 의회에서 합리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과를 과 명칭을 변경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축산과로 둡니다. 과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산업건설국장 밑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두는 건데......

동문서답하는 것인데......

박완서 위원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를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직개편에 있어서 그야말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쓰기 좋고, 보기 좋고, 그러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적인 과거 증산과 생산일변도의 그런 식민지 행정에서 그야말로 우리시가 경쟁력 있는 풍요로운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농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구조적 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주문 드리고 국제교류협력 추진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주시에 파견하는, 최초로 해외에 이동호 직원이 파견됩니다. 이 분한테 개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모험이고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시에서 어떠한 목적과 방향과 구체적 어떤 사안을 주고 이 분을 파견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주시가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국제교류로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파견이 되면 그 직원에게 적절한 임무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쪽 시장 조사라든지 농업형태라든지 산업구조라든지 필요한 자료들은 직원이 가서 전부 수집을 하고, 우리한테 가져오는 것으로 적절한 업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이 되는데 업무보고나 그 분에 대한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지시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박주시하고 인터넷 교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현지 여건도 봐야되고 중간에 그 쪽하고 연락을 북경에 있는 북경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하고 국제전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찾아보니까 박주시 홈페이지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 상호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직원 한 분이 가셔서 앞으로 국제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결과를 가져와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흑룡강성의 시와 대만의 남투시, 일본의 후지시 경우가, 물론 대만 남투시 쪽하고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화적 교류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교류를 하는데 비해서는 실질적인 교류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잘하고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 새로이 할 때에도 더욱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박주시나 흑룡강성의 도시가 너무 멀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의 교육, 문화, 경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꽃이 피는데 그런데 대해서 너무 접근성이 멀고, 교통비용이 들고, 나중에 경제적인 교류를 할 때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것에 비해서 가까운 산동성이라든가 그 밑에 강서성, 이런 곳은 경제적으로도 엄청 활발하고, 또 공무원들도 적극적이고, 우리하고 직접 교류할 것이 많습니다. 영주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충분히 토의되었습니다만, 저는 박주시와는 자매결연을 안했으면 하고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상호 서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하지 말자 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실사구시 입장에서 실지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쪽은 제가 보건대 해외에 70년대에 나가 본 바로는 산동성 쪽이 우리하고는 경제교류에서는 앞으로, 특히 동북아 경제권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실질적인 자매도시는 안되더라도 우호 도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박주시는 국제화교류재단을 통해서 알게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칠태하시는 그 쪽 시장으로부터 "교류를 하고, 영주를 한번 방문하겠다." 하는 통보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와도 좋다, 돌아봐도 좋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고, 박완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역적으로 가깝고, 여러모로 상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있다 하면, 공식적으로 제의 받은 도시는 없습니다. 그런 도시가 있다면 그 쪽으로도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류와 협력에 대한 사업은 더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입니다. 지난 3도 교류 모임을 가져서 여러 가지 시청과 타 자치단체와 결연도 맺어지고, 아름다운 일도 많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일이 많았는데 '옥의 티'라고 할까, 교류모임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날 결의문 채택에 대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결의문 내용에 대해서 생각나십니까?

전 잘 기억이 안납니다. 미안합니다.

내용이 평창지역에 영월과 단양 상류지역에 있는 도암댐이 축산 오·폐수로 인해서 동강이라든가 남한강이 상당히 오염이 되니까, 그 청정한 지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그 댐을 부수든지 그것에 대한 결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의문보다가 결의문 내용으로 볼 때, 영주 지역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2개 면 농민이 사느냐 쫓겨나느냐 하는 송리원댐에 문제를 두고, 도대체 교류협력 업무를 하면서 가까운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가면서 그 결의문 채택에 대해서 송리원에 대해서 왜 안 들어갔냐 이거죠. 강정구 위원께서 시장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교류협력한다고 해놓고 도대체 시의 행정이 어디에 갔냐 이거죠. 그런 것 하나 협의도 못하고 가서 밥이나 먹고 오고, 우중에 갔다와서 과연 이걸 뭐 하려고 하는가 이거죠. 교류협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명백히 직무유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직무유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의 아이디어로 총무과에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협의 안건을 수렴을 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수렴된 안건을 그 쪽에 제출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번에 송리원댐 결의문을 채택을 못했던 문제는 사실 3도 교류협의에서 송리원댐 결의문을 채택해야되겠다는 안건 수렴이 안되었다 하는 것을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대체 과장님은 조직개편 얘기하니까 환경보호과 업무를 제가 묻는 게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는 모른다 묻지 말아라, 그 다음에 3도 교류협력에 대해서 그 날 채택되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내용도 모르고 계시고, 또 저쪽에서 결의하는 내용 중 최소한 교류라는 차원에서 그 쪽에서 뭘 원하는가, 조직이 되어야 됩니다. 결의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결의문이 어떤 법적, 제도적 구속력은 없으나 정치행위로서 주민들의 여론이 중앙과 여러 곳에 다 가는 것인데, 그 쪽에 맑은 물이 있고, 있는 댐도 치우라는 판에 우리가 가서 결의를 해주면서, 영주 주민의 생명권에 가장 심대한 송리원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얘기가 없었다는데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강창기 위원님이나 강정구 위원님께서 분노치 않겠습니까? 늦게 시장한테 항의하고......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물론 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가셨을 겁니다. 회의서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초에는 댐에 대해서는 회의서류에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제안되어서 추진된 내용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록 갑작스럽게 제안되었더라도, 과장님 책임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또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잘못된 겁니다. 서로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의도 다지고 결의를 하는 마당에 결의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잠깐 조정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는 업무에 태만이 있었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질의가 될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직개편 이후가 명시가 되었는데 이외에 별다른 것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조직개편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객관성이라든지 타당성 입장에서 하셨는지, 용역을 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이유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제기되었고, 업무가 이중성이고 효율이 떨어진다. 조직이라는 자체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를 못한다......

그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

그 이외에 딴 이유는 없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직개편의 주체는 영주시입니다. 조직개편 내용은 내부적인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인사파트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타 시군의 예도 보고 가장 합리적인 모형을 찾아서 설명회를 거쳐가면서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는 안 하셨지요?

예, 안했습니다.

한 과가 폐지가 되고 두 과가 늘어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개발과가 신설이 되는 조직개편이 됩니다.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보면, 주민자치과는 행자부에서 사전에 신설 허가를 받은 과죠? 또한 한시적인 과이죠? 이러했을 때 그 외에 행자부에서 증설은 허가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경영개발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새마을과를 폐지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지난번에 한시직으로 해서 승인되었던 과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과로 만드냐 안 만드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되려면 조건이 3∼4개 담당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자치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다가 딴 계를 새로이 만들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 타 시군 사례를 보게되면 기능이 쇠퇴되어 있는 분야의 업무들을 합쳐 놓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과 역시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과 명칭은 새마을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새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새마을담당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체육진흥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과 명칭은 어차피 위에서부터 한시적으로 주민자치과로 하도록 내려 왔으니까 과 명칭만 갖다 놓고,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던 소규모 기술개발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은 기술전문 파트로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과에다가 지역개발팀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종전의 새마을소규모사업, 소득가꾸기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 새마을담당에서 하던 사업들을 기술파트에서 전담을 하고, 이쪽 새마을담당에서는 그 대신에 업무를 주민자치과로 해서 조직관리, 정신운동, 교육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냐, 지금 행정이 변화가 되고, 여건이 변화가 됨으로써 가장 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경영도안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오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새로운 콘서트들이 지금 인삼랜드라든지 한방바이어랜드라든지 온천개발단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과로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골자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조직개편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려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가 아닙니까?

보류가 아니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일단 편의상 보류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시라도 하자라든지 수정보완을...... 필요성이라든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으면 전체 조직체계라든지 조직관리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수정할 용의도 있다. 보류된 이유가 뭔지, 앞으로 수정가능성이 있는지, 다음 기회에 제출할 것인지, 그렇게 하면 경영개발과가 신설이 되어야 된다는, 저도 당위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외에 과장님하고 몇 번 상의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만, 새마을과라든지 농·축산과가 기술센터로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또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그 나름대로 행정하고 기술의 접목이 가능하느냐, 본청에서 나갔을 때에 행정력이 과연 본청에 있을 때만 하겠느냐, 추진력이 되겠느냐, 조직관리가 되겠느냐, 이러한 조직강화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부 쪽에서는 그런 것은 무의미하지만 상대적으로 상반된 이해 관계에서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의 상반된 이해 관계라 하면, 조직개편 주체가 영주시 총무과라면 총무과 자체도 나름대로는 상반된 이해 관계를 총무과 입장에서 갖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렇다면 객관적인 타당성의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용역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경영개발과를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과를 폐지안하고 경영개발과를 직무로서, 예를 들면 총무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행정과라든지, 예를 든다면 경영과 하고 새마을과를 접목시켜 경영새마을과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가능성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새마을과가 없어지는데 따른 시대 중심이라든지 이런 중심을 계승발전시킬 용의가 있는지, 또한 새마을과를 굳이 없애야 되는 이유라든지, 새마을회에서 오늘도 왔다 갔습니다만 굳이 없애지 말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일단 자치행정과라든지 경영새마을과라든지 한시적인 주민자치과를 어떻게 없애야 되어야 될 게 아닙니까? 이런 입장에서 이 관계가 접목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홍사철 위원께서 여러 점을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입법예고기간 중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는 언제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신 분들은 의견을 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자치과라는 것이 임의대로 만들고 없애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내려온 주민자치과는 물론 기억하신대로 한시과입니다. 한시과이지만 우리 인사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과를 만듬으로써 5급을 하나 증설하는 대신에 6급을 하나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없앴을 때에는 또 문제가 나온다. 이걸 구태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기능전환팀에서 담당을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서 지난번에는 과를 증설 안하고 기능전환팀으로써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 직원들이 왜 과를 만들 수 있고 진급을 할 수 있는데 왜 안했느냐,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주민자치과를 만드는 것으로 했고,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정부와 도로부터, 직원들이나 의회 의원들의 요구로부터 명칭도 변경하고 업무도 조정하고 수시로 해 왔던 겁니다. 이번에 과를 한시적인 것이지만 하나 만들게 되니까 그것에 연관이 되어서 지금까지 업무 추진상 잘 안되어 오고 이중성 있고 이원화되어 문제점이 나왔던 것을 여기다가 접목을 시키자.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 명칭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과든지, 자치행정과든지, 타 시군은 그런 명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과라는 명칭이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면 그 명칭은 바꿀 수 없습니다. 새마을과를 없애느냐 하는데 새마을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명칭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명칭이 위에서 한시직을 넣을 때는 주민자치를 위한 과라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를 쓰라고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과가 있으니까 딴 명칭으로 바꾸어서 경영개발과를 만들고 새마을조직을 새마을과에서 흡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이걸 만들어서 덕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사항들을 한꺼번에 반영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조직안이 나왔다.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이 제출되면 그걸 다시 수정을 해서 연구를 해서 다음번 8월 임시회 때에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류되거나 이렇게 되었던 사항이 아니다. 밖에서 떠들어서 보류한 사항이 아니다.

입법예고 없이 바로 의안을 제출하려고 했잖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직내부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로 행정절차법이 발효가 되면서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지,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도나 중앙에 문의를 해 본 결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경영새마을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정 용의는 있으신지, 가능성이 어떤지 ......

좋은 의견을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기술과 행정의 접목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행정력이라든지 추진력이 안떨어지겠느냐, 조직력의 강화는 어떻게 되겠느냐, 소장 직렬이 행정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목, 접목하는데 접목이 아닙니다. 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게되면 기술센터에 있는 과하고 합치는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로 별도의 과로 선정합니다. 단지 수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지금 산업건설국장 밑에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 밑으로 간다. 과는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분야는 현재 기술분야대로 일을 합니다. 농정분야는 농정분야대로 일을 합니다. 단지 산업과로 오고 기술센터로 오고, 이런 별도로 오는 것들은 전부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같이 있으니까 정리가 되어 일원화 될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기술직도 섞고 농업직도 섞고 이렇게 섞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해서 시대 중심이 유지되고 계승되어 발전이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언급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도 새마을 분야에서부터 뼈를 묻고 이끌어 왔습니다. 제가 새마을과 차석, 새마을계장, 새마을과장 다 거쳤습니다. 저도 새마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이라는 명칭이 종전에는 사회진흥과라고 해서 새마을과라는 명칭이 없어진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민선 지사가 되면서 새마을 발상이 경북이니까 새마을이라는 말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경상북도만 새마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자료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 과 단위 새마을이 있을 겁니다. 새마을계는 전부 다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시대의 추세에 맞게 따라가는 것이 안맞겠느냐, 새마을은 과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야 새마을과가 계승이 되고, 새마을계만 있고 과라는 명칭이 없다고 해서 새마을 중심이 계승이 안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장개척 및 공동발전 방안을 마련하여 대외경쟁력을 향상코자 교류를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박주시를 방문한 사람의 일원이고 또 과장님도 그 당시에 저와 동행을 한 입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서로 교류했을 때에 결과라든지, 그리고 교류를 하고 안하고의 법적인 차이는 법적 제도적이라든지...... 박완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멀고 서로 공통점도 별로 없고, 서로 얻을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단지 전에부터 알고 온 상황이고 어디서 소개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소개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딸려 가는 추세에 의한 교류를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갔다 온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사실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인데, 박주시와 교류를 함으로써 영주시는 이러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의회가 생각하는 이상의 기대효과가 가능하겠습니다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사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의 교류도 이해득실이 있고, 상대방과 교류를 해서 득이 있으면 교류를 하고, 아무런 득도 없으면 교류를 안하고, 이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국제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상성부 오현시하고 할 때에도 큰 덕을 보고 우리 물건을 팔고, 그 쪽 것을 가지고 오고 이르려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류관계라는 것은 잘되고 발전되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 목표를 두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에서 득실만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관계는 신의가 중요합니다. 당초에 그 쪽의 시장, 의장, 국제화교류재단이라는 중간매체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간에 교류 의사를 밝혀왔고, 지금 현재 당장은 큰 이득이 없다고 저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이라는 곳을, 우리가 거점 도시로 해서 하나 믿을 수 있는 도시로 만들었을 때에 타 도시로, 타 기업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안되겠느냐, 또 국제적으로도 중국 박주시 측에서는 영주시에 대해서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우리한테 이득이 없고 거리가 멀다고 해서 그것을 뿌리쳤을 때에 중국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발을 붙일 수 있겠느냐, 그런 국제관계도 고려를 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또 박주시에서는 그런 뜻으로 전국인민대회에서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한테 득이 없고 멀고 우리는 당신들하고 안하겠다 이렇게 뿌리친다는 것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홍사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계라는 것은 그렇게만 따질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현대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정말로 우군도 없고 적군도 없는 이런 사항에서 중국 박주시가 우리한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자체로 한다고 하면 안 맞고, 중국 박주시가 그만큼 호감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영주시에서 얻어 갈 게 많다는 걸로 평가를 할 수 있고, 우호도시로서 그냥 존속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굳이 정의상, 의리상, 신의상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는 경우에 따라서 바꿔 말하면 계산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포함을 해야된다고 보고, 전국인민대회에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 쪽 나라의 사정이고, 반대로 말했을 때 우리 역시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유럽이나 다른 국가의 많은 도시에 가서 나름대로 호의를 보이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아 주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꼭 이해관계를 떠나서 신의가 사실 가장 근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신의관계라든지 친분관계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가 대 국가, 도시 대 도시로서 지방화시대에 지방적인 특성화를 서로 함께 생산할 그런 행위가 되어야 되고, 시장개척이라든지 공동발전의 방안을 마련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있기 때문에 조언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여러모로 홍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합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라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자고 의사를 밝혔던 것이고, 서로 교류의정서를 교환했습니다. 또 자매결연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서를 교환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 '당신들은 시원치가 않으니까 하지 말자' 이렇게 과연 할 수가 있느냐, 국제 신용도 문제로, 이것은 그렇게 의사를 밝히고, 그 쪽에서도 의사를 밝혀 왔다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민의 날, 7페이지에 있는데 5월 20일이 확정이 된 겁니까?

시민의 날 제정추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차피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는 박완서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죠? 제가 확인한 바로 박완서 위원님이 시민의 날 제정추진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고 확인했는데, 박완서 위원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박완서 위원님은 그럼 추진위원회 개최할 때 한번도 안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불러도 안 왔다는 얘기입니까?

위촉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이십니다.

그런데 본인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십니까?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도 잘 모르고 선정이 어떻게되었는지 내용이 궁금해서 물었고, 앞으로 인터넷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지만 시민들 중 소수가 인터넷을 접하기 때문에, 아직은 영주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방법을 조금 달리 할 수 있는, 직접 설문서를 보낸다든가, 위원들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누가 참석한지 모르지만, 인터넷 참여를 안하는 이유는 이 자체의 불필요성의 인정을 지난번 의회 때에도 했기 때문에, 저 자신부터 참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시민의 의견을 직시하는데 방법론에서 조금 달리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날 제정 관계 때문에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영주소식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를 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위원을 위촉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조례를 할 때 다시 한번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고, 이 날을 구태여 제정을 해서 어떤 행사를 흡수시킨다라고 하는 조건 같으면 합리적일 수 있으나, 이날 또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소비적이고 문제가 많고, 제가 개인적으로 5월 20일 같으면 앞으로 3년 뒤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에도 이걸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상당히 이것이 선거에 이용될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날짜 상으로. 이런 것이 아마 좀 개입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문제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전체를 보면 공무원들의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전문기관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교육전문기관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공무원 교육이나 기관단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설립된 연구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행정발전연구소, 자치행정연구소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직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들도, 위원들도 교육을 가보면 위원 전문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내용이 거의 유사하고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영주에서 하게 된 것도 예산도 줄이고 경비도 줄이기 위해서 했는데, 영주시도 대기업의 프로그램들을 도입해서 영주에 오셔서, 영주에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김재흥 위원님 말씀처럼 저명한 인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영주에 와서 교육을 합니다. 보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기관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사고를 얻자면 우리대로의 새로운 기관이 필요하거든요. 전에 삼성에 가서 1주일 교육을 받았는데,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 분들과 어떻게해서, 기존 교육기관들은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공무원의 갈 길, 의회 같으면 의원들의 갈 길, 의원들의 해야 할 일, 심사기법, 예산기법 다 똑같은 얘기를 틀에 맞춰 짰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 핵심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공로연수 파견 공무원 산업시찰은 행선지는 보통 어디입니까?

지난번에는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로연수대상 공무원들은 후진을 위해서 1년 먼저 자리를 양보하고 쉬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의 공직생활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분들도 후배들을 위해서 1년 일찍 나가시는 좋은 일로 알고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대로 과연 선배 공직자로서 향후에 사회에 나가서 과연 선배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도, 이왕 가시는데 제주도에 가시면 제주도의 학교기관이라든가 사회기관을 통해서 잠깐이라도 그런 의식을 한번씩, 무조건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그램 중에 1∼2시간이라도 후배 공무원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든가 사회인으로 공직자로서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쯤은 프로그램에 넣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보면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이 44명에 440만원이면 1인당 10만원인데, 이것은 균등하게 나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단도 공개가 될 게 아닙니까?

예, 선발이 되면 공개를 합니다.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생색내기도 아니고, 청빈공무원 하지만 쉽게 말하면 가난한 공무원 아닙니까? 10만원 줘서 명단까지 공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돈을 옳게 주든지 줄여서 좀 더 확대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10만원 줘서 사람 창피하게 만들고 혹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청빈공무원 생계비 지원, 이런 것은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들에게, 사실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십시일반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소액이 되고 했는데, 앞으로 예산 반영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원도 확대하려고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려면 어차피 창피를 당하는데 돈이라도 옳게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차라리 없애든지 말이죠.

다음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에, 시민강좌의 건인데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의 역할은 뭡니까?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운영하는데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뭡니까?

조금 전에 전문교육기관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기관의 역할도 하고,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는, 번역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민강좌에 대한 역할......

각 시군에서 시민대학하고 운영하는 것도 이런 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영주에 강사들을 주선해 주는 일 외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도 짜고 홍보물도 짜고 강사들 섭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여기에서 만들어서 온 것이고......

예.

그러면 당일 날도 누가 오십니까?

그곳에서 보낸 직원이 따라옵니다.

따라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이익단체이다 보니까 문제가 보이고, 홍보문제가, 이 분들은 홍보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현수막, 인터넷,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홍보 자체가 저조한 것 같고, 물론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겠죠. 그러나 홍보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난번 6월 16일, 7월 1일 두 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만 시청공무원 빼고 나면...... 반은 그렇죠?

지적해 주시니까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이 참여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 같으면 읍면동장을 통해서 강제로라도 데리고 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실지로 이것이 어렵고, 주민들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오겠습니다만 안 그런 분들은 오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교육장이 꽉 차지 못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교육기회가 남아 있는데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좋은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할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그 비용가지고 집집마다 1부씩 다 넣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무작위 투입해도 좋은데, 홍보의 내용 자체를 포장해서 보기 좋게 한다면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그 문제들을 수렴하셔서 좋은 쪽으로 앞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는 지방대학 및 지방교육단체와 시청과의 연계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시 차원에서는 협의체도 구성하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논의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위를 보게 되면 잘 안 맞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추진했던 것이 상당히 미흡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지방참여, 또 지역의 대학에서 중심적인 축을 담당을 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관계가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수서원 460주년 창건기념 학술대회 때에는, 물론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만, 시청 직원 두 분 정도 오셨고, 동양대학교 학술대회 할 때에도 시청에서 10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대회였고, 지방대학이라는 것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것은 맛도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시에서는 너무 미흡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분 싸움을 하시지 말고, 어차피 내가 이용해 먹으려면 내가 가서 한번 숙여도 볼 줄 아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시에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민간위탁이라든가 기능전환, 모든 문제도 멀리 있는 사람을 보지말고 가까이......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전문가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잘 활용해서 영주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많은 지적도 하고 질의도 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효율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셨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시에 잘 맞게끔 추진을 했다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나 각 단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통합해서 제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홍보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담당관실의 공보담당은 시정을 기획하는 부서에 두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가 과중하게 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법무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누구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평소 느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송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업무의 과중성 이런 것을 봐서 공보담당을 기획부서로 못 옮기는 문제가 나오고, 법무담당 문제도 지금 의회하고의 창구 역할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산림과 단독 설치에 관해서 입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형 도시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한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산림이 국토 면적의 60%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시는 주위 토지의 90%가 농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민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연간 농업소득이 3,700억원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세제는 42,000원 정도 있는데 농업소득만 분배한다면 호당 900만원씩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산림과는 농정부서의 산림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옛날 같으면 푸른국토갖기운동 해서 조림사업을 1년에 4,000∼5,000ha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산림과는 시가지 녹지조성 하는 정도로 머뭅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도 1개 과를 신설하려면 3∼4개 담당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산림과에는 몇 개의 담당이 있으며 산림과의 직원은 몇 명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을 합치다 보니까, 산림축산에서 축산 분야가 떨어져 나가고 산림만 남게 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을......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묻고자 하는 것은 신설한다는 것이 원래 있던 부분에서 산업하고 축산하고 통합이 되어버리고, 산림축산이 산업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축산이 하나만 남기 때문에 축산과로만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겁니다.

산림과에는 지금 3개 담당과 1개 진화대가 있습니다. 3개 담당이 있고 산불진화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담당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 4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과도 홍사철 위원이 존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과에 산불진화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하려면 4개 담당, 5개 담당까지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됩니까?

지금 현재 임업직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업직이 17명이고, 예를 들어서 자연휴양림에 나가 있는 인원을 다 포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자연휴양림은 지금 ......

산림축산과에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다 포함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설명하는 것은 산림과는 동질성이 있는 부서에 끼워 넣고, 농축산 유통분야는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의 생산도 중요합니다만 제값을 받고 팔아서 농업인의 소득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도내 10개 시 중에 조사를 해 보니까 농축산물유통과가 6개 시나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유통분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농축산유통 이렇게 해서 있는 과도 있습니다. 산업과 내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조직개편 전에 유통특작과라고 있었습니다. 유통특작과라고 있다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것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만들면서 생각을 할 때에 농축산 유통을 일괄해서 기술센터에 있는 유통에다가 농축산과에 유통담당을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의 농업기술센터 이관 문제입니다. 공무원은 직군, 직렬, 직급별로 공개경쟁시험을 거쳐서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직군, 직렬에 맞게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시의 실정으로 보면 행정은 꼭 행정에만 있고, 농업은 농업, 축산, 토목, 각자의 분야에 꼭 다 가서 운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분야별로 정원이 맞게 채용이 되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승진이 같이 복수로 하는 분야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맞지는 않지만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된다고 봅니다만, 그리고 전문직은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 과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행정 사항은 어느 직렬 공직자더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공개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올 때 행정은 기본입니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총무과에는 다른 행정직 이외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총무과 행정부서에는 행정직만 근무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 다른 부서 농정과, 새마을과 이런 분야에는 행정직도 가고 기술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총무과에만 다른 직렬은 하나도 없습니다. 총무과에 토목직도 갈 수 있고 산림직도 갈 수 있고, 일반 행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을 만들고 정원 책정을 할 때에 업무 성격에 따라 합니다. 그냥 아무나 갈 수 있으니까 아무 직이나 책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이 필요한 곳은 행정직, 기술이 필요한 곳은 기술직, 그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술직도 할 수 있고 행정직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분야는 복수직이라 해서 두 종 내지 세 종씩 묶어 두는 것을 복수직이라 합니다. 총무과라고 해서 안갖다 놓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잘 압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행정직이 꼭 복수로 해서 다 차지해야 한다는 그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했던 안대로라면 산림과에도 행정직이 있어야 되고, 당초에 기술센터에서도 행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취지는 기술직 분야에는 행정직이 복수로 올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상 복수가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경영개발과나 도시개발과, 상수도, 사업소 등은 복수로 해도 충분히 되는 겁니다. 꼭 행정을 복수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직 분야에는 그 직렬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를 통합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의 구성원은 가능하면 농업직이나 축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직이 같이 가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있어야만 기관이 잘 운영이 된다는 그런 생각은 조금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고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또 수정도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지금까지 의원을 하면서 경험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도 얘기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반영이 되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흥 위원이 학교와 지방자치와의 연관과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주시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운영조례 제1조에 '지역 내의 대학 또는 연구소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발사업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시장은 개발계획 수립 및 공고를 하고 산·학·연협동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조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시가, 물론 주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했는지, 또 산·학·연협동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가 아니더라도 사업시행 계획과 사업시행 실적에 대해서 서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산림축산과에서 산림과가 실질적인 경제편익과 효율성보다가 경제 외적인 요인, 심리적 기능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휴양기능 이런 것들이 약 30조 여 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거에 농축산임업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이것이 환경보존적 차원과 심리적 기능 이런 것을 봤을 때에 환경과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경상북도 내에서도 산림환경국입니다. 우리시가 조직정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느낀다면 송준우 위원께서 제안하신 의견을 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산림과의 일부분은 환경보호과에 들어가도 괜찮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필요합니까?

됐습니다.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산·학·연협의회의 실적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관련부서로 이런 질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산림축산과 분야에서 환경보호과 분야로...... 산림 분야에서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지방공무원의료·방범등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무직렬공무원의 낮은 의료수당 지급에 대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직공무원의 수당을 적정 인상하려는 것이며, 종전 경찰관서에 배속되어 있던 고용직 방범원이 행정관서로 이관되어, 고용1종 지도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별도의 수당직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므로, 수당인상에 따른 미비점 보완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제명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거의 다 된 사항인데, 조금 전에 홍사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두 번 갔다 왔죠?

예, 시에서 두 번 갔다 오고, 박주시에서 두 번 왔다 갔습니다.

갔다오신 분들 말씀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은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특산물을 수출·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수출을 할 것이냐, 또 그 쪽에서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서로 조금 회의적인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회의적인 의견이 있으면 그때 한번 재고를 하든가 해야지, 지금 봐서 갔다오신 분들이 11명 정도하고 19명 정도 전체가 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당시에 안해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소백산 지역에 우리가 자랑하고 특산물로 많이 나고 있는 인삼과 한약재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 쪽 박주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약재에 있어서 중국의 최대집산지이다. 몇 개소 중에서 큰 지역이다. 가서 본 바에도 한약재 쪽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느꼈고, 민간교류 측면에서 동양대학교에 와서 한의학에 대해 전파를 하고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특산물 교환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회의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국제적으로 교두보를 확보하고, 또 앞으로 한의학 쪽으로 좀 더 배워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얻을 게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었다가 나중에 가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봐서는 별로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의결이 안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다른 곳에 할 때에는 앞에 먼저 가셨던 분들,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갔다오신 홍사철 위원님 같은 말씀이 나왔을 때는 안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 잘 챙기셔서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안병용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가 부정적인데 결정을 어떻게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해야되느냐까지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명쾌한 그런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곤혹스런 안건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이 결정이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얘기하시는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나 목적사항은 된다면 잘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단순한 교류와 협력 차원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 내지 민간에서 활발한 교류를 해야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공무원 파견 사안이 여기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최고의 시금석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능력 배양을 위해서 보낸다, 이건 안된다, 언어 능력이라면 학원에서도 배우면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언어능력이 있는 분을 보내서 목적사항을 잘 실천해서 얻어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언어능력 중심보다가 어떤 과제를 주어서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내서 효과를 봐야지, 언어능력 중심으로 해서는 목적사항에 위배된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저 쪽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나 저는 이걸 제안할테니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한 결과를 서면보고 바랍니다. 중국에서 존경받는 인물하면 10대 인물 중에 조조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화타라는 인물입니다. 영주에서도 화타를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타를 영주시 지방자치단체하고 필요한 기업에서는 화타의 얼굴에 대한 초상권을, 그리고 그 분의 성함을 우리가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한번 요청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한 이 분의 명칭을 쓰겠다는데 우호적으로 안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준다고 할 때에는 상품이라는 것이 브랜드 파워가 상당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호 도시라면 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요망하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화타 초상권 브랜드 사용화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9월에 교역회시 한국대표를 보내고, 인삼축제 때에 우리시에 올 겁니다. 그 때에 사용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려고 했는데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는 영주시가 국제화시대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쪽에서도 영문으로 가능하고 인터넷 보는 사람이 31,000명 정도 됩니다. 팩스로 바로바로 보내도 됩니다만 인터넷으로 보내도 충분히 받거든요. 한자로 보낼 때에는 소프트웨어 변환만 하면 충분히 보낼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직원들 할 때에도 3도 교류행사처럼 하지말고 미리 제안을 하고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자치단체나 화타의 자손들이 초상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화타의 초상권이나 명칭의 사용권에 대해서는 사용권자가 있거든요. 미리 협의를 해서 그때는 조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대단한 영주시가 세계화를 부르짖고 교류 협력을 하면서 기다려서는 안된다, 이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의사타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새마을담당이 송파구 새마을협의회에서 영주시 상호 방문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 차석을 참석 시켰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담당 대신 이태희 차석입니다. 강성호 청소년담당입니다. 석상옥 민방위담당입니다. 강신호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정상훈 도체준비팀장입니다. 그리고 박종성 시민운동장 관리소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찬훈 위원장님과 총무위원들께서 지난 5월 20일에서 5월 23일까지 개최된 제41회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 관계로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새마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예산규모가 130억이죠?

예.

거금을 가지고, 특히 권영창 시장님이 스포츠시티...... 여기에 대한 뒷받침된 아주 중요한 시설 중의 하나인데, 본 위원과 강창기 위원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에 시장님의 시책 중점사항 중의 하나이고 영주지역이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설계도면에 100m 달리기 트랙 있잖습니까? 그 쪽으로 실내경기장을 비용을 별로 들이지 않고 하면, 설계변경을 하면 겨울에도 경기를 할 수 있고 난방이나 전기나 조명이나 기타 위생시설을 공통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활용 면에서는 탁월하다는 의견이 여러 사람 있었거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건축위원회도 있었고,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든지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시민운동장 부지 내에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도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130억원으로 사업비를 한정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육상 트랙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다른 시설은 안합니다. 육상 트랙은 그대로 남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계획하고 있던 설계도는 180억원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를 1차, 2차로 구분해서 발주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1차적으로 130억원에 대한 시공을 완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50억원은 추가공사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30억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조건부 심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1차 공사를 완료한 후에 다음 추가 공사를 할 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쪽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데 육상 트랙을 활용해서 실내경기장을 만들자면 전체 구역을 할 때 위치변경이라든지 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되거든요. 기본시설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차 다시 추가를 할 때를 염두에 둬서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도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위배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장차 할 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라는 의견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0억원에 대한 1차 공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 추가 공사를 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별도로 다시 계획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상 트랙은 현재 존속시키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육상경기장에 대한, 별도로 트랙 위에 시설하는 것은 별도 사업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땅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할 때 시민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이라든가 인근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되었거든요. 학계에 있는 분들이나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트랙도 살리고 하는 것보다 제 얘기는 트랙 자리에다가 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획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랙자리를 활용해서 실내경기장을 하면 육상 실내경기장이거든요. 그러면 사시사철 할 수 있으니까 트랙을 그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적극적인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이미 시행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수 새마을지도자 표창과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지도자 수련대회는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했습니다.

인원도 80명, 회장님들 같은데......

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리반장 화합 체육'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도 보면 통·리반장들 선진지 견학을 타 지방으로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한다 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곁들여서 새마을지도자들도 통·리반장들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있는 분들이고, 이장을 하신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하시고, 새마을지도자 하신 분들이 이장하시고 하는 다 그런 것인데, 따로 이렇게 하지말고, 정말 화합 차원이라면 이런 분들도 같이, 이런 제도를 없애고 같이 참여를 시켜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자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행사를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유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총무과와 협의하여 같은 날짜로 해서 통합을 하여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하는 것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위탁을 하는데, 길거리 농구대는 어디에?

YMCA하고, 가흥종합사회복지관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도 YMCA하고 가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공시설프로그램 운영은?

예, 청소년공공시설프로그램 운영은 방학 중에 실시예정인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기타 청소년시설 관련 단체에서 주관합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안 들어왔습니다. 방학 중에 실시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공부방을 빼고 나면 3,000만원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 자체가, 현재 YMCA도 청소년상담이라든지 청소년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는 크진 않지만, 이러한 부분은 제 생각은 전문적으로 줘서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상당히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은 여기에 주고 한번은 저기에 주고 이런 방법보다는 어떤 프로그램은 어떤 단체에 줘서 그 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새마을과에서도 돈으로 보상을 해줘서 하게끔 하는 근본적인 밑받침보다는 프로그램을 알고 계시는 것이 맞고, 여름방학에는 결국 실시를 못하네요. 겨울방학에?

청소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제가 청소년 업무를 맡고 나서 동아리 행사라든지 길거리 농구대회 행사에 가서 참관을 해 보니까, 주관단체만 주관을 하고 나머지 다른 청소년 시설에서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어느 단체에서 하든지 청소년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더니만, 지난 2월에 청소년수련관에서 1차적인 모임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각종 행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좀 더 알차게 내실 있게 추진하자.' 하는 것을 자체 모임을 가져서 그것에 대한 것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알찬 내용으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실리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보조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의 이동이 잦다보면 전문성이 없을 수가 있지만, 연구를 하셔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문제인데, 단적인 예로 가흥1동 현대아파트 지나서 다리 건너가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5분 있으면 기절하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수에 가도 마찬가지이고, 물론 공무원들이 하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이런 화장실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제가 제천에 가서 느꼈던 것인데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하냐 하면 동네 할머니를 써서, 한 달에 15만원 준답니다. 화장실이 굉장히 크거든요. 전체 면적이 15평 정도 되는데 할머니는 어차피 농사도 없고 하니까 소일 삼아 하는데 엄청나게 깨끗하게 관리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다녀 보시면 못 들어갑니다. 남자들 오줌도 못 눌 정도인데 볼일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확인을 두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데 내부 환경, 내부 배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사용자가 체육인이잖아요? 체육인들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설계심사위원회를 2차례에 걸쳐서 했고, 체육인들하고도 별도 보고회를 거쳐서 180억원 수준으로 설계를 확정을 지어 놓았습니다만, 도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130억원 규모 이하로 조건부 승인되었기 때문에 일단 외부에 있는 시설, 조금 늦게 발주하는 부분만 빼고 일단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문제를 떠나서 내부공간 활용 면에 대해서 주로 쓰시는 분들하고 두꺼운 책 갖다 놓고 보는 것보다는 평면상의 배치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공간활용......

설계를 하는 과정에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 차례 설계심의를 하면서 체육인들하고도 간담회를 가졌고, 설계위원님들 하고 수 차례에 걸쳐 검토를 한 후에 설계를 확정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설계심사위원이라든가 설계하시는 분들은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이고, 그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실지로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볼 때에는 불합리한 점들도 발견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이 생기기 전에 설계전문가들이 아닌 사용자들하고 자주 상의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쪽 면에 배려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도시화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체육도시화를 위해서는,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시설 보수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1차적으로 체육도시화를 위해서 격투기체육경기장 관계를 도에 보조요구를 해 놓고 있고, 전천후 게이트볼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비보조를 요청 중에 있고, 체육도시화 안에 있는 시설을 용역별 중심으로 별도로 계획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체육도시화를 위해서 점차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면모를 갖추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용역결과에 맞추어서 추진되는 사항은 아직 없다?

예, 아직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시장제출)

새마을과장 황우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보충자료를 사전에 배부를 못해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보충설명 자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