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영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산림축산과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산림축산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김중수, 환경지도담당 김진우, 폐기물관리담당 장덕호, 오수관리담당 박명국입니다. 존경하는 이방춘 산업건설위원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모로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환경보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 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제일 어려운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제일 보람있는 업무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청소인력인데 청소차도 중요하지마는 아주 소도로에 너무나도 지금 오염물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니어카 청소원들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특히 우리 동네를 이야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마는 영주1동도 포함이 됩니다만 청소 니어카를 가지고 청소를 하는 분이 한 분이라고 하는데 그 분 보고 제가 물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청소를 늦게 오염물이 많은데를 잘 안하느냐 하니까 답변이 영광중학교에서부터 영주제일고등학교까지가 내 구역입니다. 혼자서 왔다 갔다 해도 전부 못할지경인데 이렇게 청소범위를 많이 부담을 하니까 제가 힘이 버겁습니다. 저로서는 열심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서천교 건너서 공사하는데 길에 보면은 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도 흙이 튀고 하니까 이거 청소부보고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니어카 청소부를 좀 증원을 시켜서라도 골짝 골짝이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는지 자꾸 줄이기만 하면은 사실 행정은 서비스업입니다. 특히 청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흥2동 아파트촌으로라든가 가보면은 쓰레기가 바람이 불면 몰려서 있는데 그게 지금 청소가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까보니까 추경 추경 그러는데 이런 인력을 추경에 좀 올려서 더 많이 써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한 영주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니어카로 청소를 하고 있는 청소원이 몇 명이 되는지, 영주에?

가로청소가 20명이 합니다. 20명이하는데 주로 중심도로를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사실 뒷골목을 다소 소홀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행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일부 인력이 나옵니다. 나오면은 추가로 배치를 해서 제대로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와서 과장님들 보고는 고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돌아서면은 그만입니다. 산림축산과장님도 뒤에 와서 계시는데 조금 있다가 추궁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렇게 말로만 답변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진짜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더러워서 못 다닙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에 좀 해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이제 사람도 조정배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진공청소차를 삽니다. 또 골목을 청소하는 차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진공청소차가 작은 경운기 만한 것이 골목길로 다니면서 하는 청소차가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게 대당 4,000만원정도 가는데 아마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력으로 하기보다는 좀 능률은 올릴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돈인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사는데 4,000만원 그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하자면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면은 많은 인력이 남으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차라리 리어카를 사서 하면은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10명의 니어카 인거비도 많습니다. 한 대가 사람 4년정도만 대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훨씬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글쎄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지마는 쫓아낼 청소부는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쫓아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퇴직연령이 도달될때까지 자연 감원으로 청소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읍면도 앞으로 청소부가 퇴직을 하거나 그 다음 차가 노후해서 교체되어야 그런 문제가 나올 때 대행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그러면은 그 전환과정에서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그런 점을 활용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어째든 니어카로 인력을 많이 쓸 수 있는 청소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내에 공중화장실 관리 아까 여기에 나왔는데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공중화장실이라도 가보면은 깨끗한 곳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상가시장 탑골식당 거기에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에도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더러워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리비는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가 공공근로를 좀 이야기를 해서 공공근로 인원을 받아서 어느 화장실 몇 개씩 분담을 주어서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가 농촌에 하천작업을 하고 모든 것이 있는데 시내도 좀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도 영주시민이 깨끗한데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것도 과장님의 임무가 아닙니까, 시에서 공공근로를 조정을 해가지고 하는게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주로 영업을 하는 시설주가 시설주체이고 관리주체이다가 보니까 공공근로를 배치를 할 수는 있는지 지역경제과하고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위원입니다. 미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활쓰레기용역대행확대시행에 대해 여러 가지로 자료를 조사를 한 것이 있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줄 압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가능한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고 예, 아니오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오신지가 언제이지요.

작년 8월 10일입니다.

작년 8월 10일, 지금 갑자기 담당님들이 전부 바뀌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들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폐기물관리담당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그 전에 신현직담당이라고 작년 4월 10일자인데 순흥면으로 전출을 갔습니다. 이 사람이 순흥문화유적권관리사무소에 있다가 폐기물담당으로 발령을 받아 왔는데 순흥에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고 한참 근무를 하더니만은 평소에 고혈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병이 있다고하면서 어느날 서울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왔습니다. 정밀검사를 해서 진단서를 가지고 와서 인사부서에 저는 도저히......

잠깐만요, 신현직 그 분은 폐기물관리담당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폐기물관리담당이 전에는 권오근씨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장덕호 담당이 오기전에는 신현직 담당입니다.

그럼 권오근씨는?

권오근씨는 지금 무보직 평직원입니다.

착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에 오셔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에 관한 허가를 확대 시행하는 것을 정책을 세웠지요.

제가 와서 정책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영주시에 청소행정방향을 계속해서 대행을 주는 것으로 장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방침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계속 미화원이 줄어도 보충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의 애로가 있으면은 기존의 업자에게 자꾸 한 동씩, 한 동씩 확대해 나갔습니다.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였다.

예.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된 것은 언제부터라고 알고 있습니까?

어떤계획이?

확대시행하는 계획이?

이것은 이미 그 방침은 오래전부터 설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올해말고 작년에 또 그전에 몇 년 사이에 지금현재의 생활쓰레기처리를 하고 있는 두 개의 업체외에 생활폐기물사업계획서를 민원접수한 일은 없었지요.

언제?

올해 말고 그전에

제가 오기전에 작년 6월에 한 사람이 접수가 되었다가 반려된 사실이 있고 또 지난해에도 올해에 허가를 받은 사람중에 서류를 접수를 시켰다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런적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푸른환경과 우리환경 이 서류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그 두 업체가 지난 1월 4일, 1월 8일 이렇게 벌써 민원서류를 접수를 해 놓았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다른 업체들 지금 떨어졌다고 이렇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업체들은 거의가 5월초 아니면은 중순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간이, 그리고 두 업체가 차량등록을 했는 날짜들은 보면은 작년 2월 이렇게 있는데도 있고 작년 9월, 10월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차량등록 일자는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언제 되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차량등록부 계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검사유효기간에 2002년 2월 23일부터 2003년 2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주의사항 첫째 신규등록일 기제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월 13일날 차량등록을 했는 날짜 아닙니까?

차량등록관계는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아마 허가시점하고 관련되어서 차량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업체는 1월달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달에 필요한 차량을 갖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 지금 사업을 위한 행정예고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행정예고는 3월 29일자 결재를 맡아서 공고문을 게시하는데는 3월말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 시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 일자가 며칠이지요.

인테넛 홈페이지는 제가 게제일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말일자로 예고를 하면은 동일자로 아마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시보게제 및 영주시홈페이지에 게제 의뢰토록 업무 협조요청을 바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예고가 바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올라가지 않았고 그리고 게시기간도 실제는 3월 31일부터 5월 6일까지 예고기간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20일이상 등제를 하도록 업무협조를 하였습니다.

어째든간에 여기 행정예고 올라왔는 서류에 보면은 환경보호과 폐기물담당 작성 예고기간 3월 31일에서 5월 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20일 이상은 법정규정이고 어쨌든 정한기간은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맞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라는 것은 법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예.

어쨌든 간에 현재 나름대로 사업을 할려고 구상을 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을 거의 할 줄 아는 세대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모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인터넷입니다. 가장 손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홈페이지 행정예고를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니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법적인 말씀을 하니까 법적으로 어떤 의무규정 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월 31일부터 5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올리는 내용은 한 일주일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인터넷에 올려서 지우는 날짜까지를 확인을 못해 봐서 그 기간은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며칠 날 지웠느냐를 확인을 해 볼려고 하니까 등제되는 것은 내용은 있는데 지워진 날짜를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에 게제 날짜는 며칠입니까?

게제날짜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나서 다소 며칠 늦어서 게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얼 17일지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4월 17일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터넷 그러니까 행정예고가 3월 31일날 시장이 결재가 나서 3월 3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 17일날 된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차피 시보에 게제하는 문제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운영자체를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보의뢰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릴 것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의뢰를 했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시보는 내고 홈페이지에 빨리 등재를 안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올렸습니다. 그것은 서면상 내용이 나타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증을 보면은 김미자씨, 라이노압착식진개차 푸른환경이지요, 그렇지요.

예.

라이노압착식진개차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번호판 교부일이 3월 5일, 봉인일 3월 8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봉인일이 없고 교부자 대행 확인도 없고 또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번호판 교부일도 없는 차도 있고 이거 왜 그렇습니까?

차량등록관계는 저희 업무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차량등록은 차량등록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단지 첨부서류로서 등록된 사본만 저희들 문서에 붙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할 수가......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사유효기간을 보면 라이노진개차는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검사관계도 저희 업무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차량년한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에 따라서요.

예.

그리고 자동차 출고, 취득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부, 6대가 전부 취득가격이 0원,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이해가 안되는게 취득가격을 가지고 자동차 등록세를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사업자 허가를 받을려고 하면은 확보, 시설장비확보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장비는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 적재능력 합계 15루베 이상 차와 그 다음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 그리고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이렇게 기본 시설조건입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지요.

예.

그것을 안갖추면은 허가 요건이 안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푸른환경 여기에 보면은 라이노압착식진개차 여기에는 용량이, 적재량이 4.2t입니다. 여기도 4.2t이고 대우 13t카보클론트럭 여기는 12t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대로 규정에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뒤에 우리환경을 보면은 차 세 대가 전부 4t, 4.5t, 4.6t 이렇습니다. 한 대는 압축진개차이고 나머지 라이노암콜 또 복사 되어 있는데 이게 밀폐식 운반차량 15루베 용량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것은 t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루베이니까 부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부피로 하는데 보통의 물량을 실었을 때 아주 가벼운 부피 큰 것을 빼고 보통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1t은 1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방 1㎥ 1루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4t하고 12t, 한 13t인데, 전부 세대 합해봐야 13루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차량 1대는 압축차량을 빼야됩니다. 그러면은 두 대를 볼 때는 9루베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최대적재량을 4,600이라고 하면은 4,600㎏ 또 4,000㎏이렇게 뽑았다고 하면은 9루베도 안됩니다. 그러면 부피를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차에 적재량도 더 커집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비 기준이 적합하게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그 다음 차량의 연식을 보면은 최고 신차가 97년도입니다. 97년도 대구차 2대, 96년도 경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그리고 특히 우리환경에 보면은 전부 94년도 경기도 차 또 95년도 심지어는 92년도 차도 있습니다. 복사콜온 같은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차들이 과연 쓰레기 수거 수집 운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차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검사를 받아서 유효기간 사용중에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을 할 수 있는 차로 봅니다.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관용으로 쓰레기 청소차 있지요, 그 청소차들을 몇 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관용차는 재산관리규정상 대체구입을 할 때는 내구년한을 한 6년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차량일 경우에는 자가용은 내구년한이 없습니다. 법적규정은 이렇게 되어......

알겠습니다. 개인이 차를 탈 수 있으면 타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런데 10년이 넘은 차들, 그러면은 92년도 생산된 차 같으면 관용기준으로 하면은 두 배의 세월을 더 타고 있는 셈인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쓰레기처리운반을 할 수 있는 차인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낙찰된 업체외에 업체수로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수로 7개업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2개씩 했습니다. 한 업체에서 2개씩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업체에서 사업계획 제출이, 이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청소대행업 허가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는 어느 동단위나 우리시에서 주고자 하는 구역단위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이제 한 사람이 이 구역, 저 구역 따로 따로 내면은 어디든지 자기가 낙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사업계획서를 잘못 제출한 것입니다. 원래는 시군구 단위로 영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 단위가 시군구이고 또 도단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고 또 전국단위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단양군에 청소대행업을 하고 싶으면은 청소대행영업구역에 변경신청을 해서 단양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2개, 3개의 사업계획서를 내었으면 동별로 나누어서 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그것을 민원접수를 할 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이 분들이 저희과에 방문을 해서 물어보고 민원을 접수 했으면은 바로 어떤 절차를 가르켜 드릴 수가 있는데 민원실에 그냥 바로 접수를 해 놓고 가서 그런 사전대화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풍, 그린, 소백산, 영주, 푸른 이분들이 한꺼번에 신청한 기간은 한 열흘씩 차이가 나는데 거의 한꺼번에 취하를 했습니다. 5월 19일, 22일 취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월 2일에 낸 영풍, 그린은 취하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본인의 원에 의해서 취하를 하는데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취하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밑에 4건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한 사람이 2건씩 한 허가권자 밑에 2건의 허가를 받고자 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인들이 스스로 미리 알고 취하원을 내었습니다.

아니 사업을 할려고 사업계획서를 냈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서 내면되지 취하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이 서류는 취하를 하고 다시 만들어 넣겠다는 이야기이지요, 이거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다시 넣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담당 실과로 가지 않습니까?

일 근무시간내에 이송하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게 5월 2일날 접수를 시켰는데 5월 19일날 이유도 모르고 취하를 했고 또 5월 15일 날 했는데 22일날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어다고 해서 스스로 취하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형식적인 요건 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은 환경보호과 담당선에서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누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주일씩이나 시간을 끈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반려서류를 바로 할려고 한 기간중에 본인들이 알고 전화도 왔고 취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담당자가 아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된게 있으면 빨리 민원인에게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것을 잘못되었으니까 새로 해 넣으시오 이렇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 담당과의 의무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이 기간이 도민체전준비기간과 도민체전기간 이라서 이 기간이 상당히 좀 바쁘기는 바빴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도민체전이 뭐 그렇게 바빴어요.

그점은 전부 참여를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녹색환경, 미래환경, 그린환경, 소백산환경 이렇게 나오는데 5월 14일날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 6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일이 한 달을 고박 채웠습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은 한 달내에 처리를 하라고 그랬으니 맞다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공개입찰 날자가 6월 19일입니다. 19일이고 한 달 동안 끌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안되는 것이 있어요.

특별히 안된다기 보다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로 유기한 민원서류는 민원서류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3일다, 5일, 7일, 10일, 15일, 30일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날짜를 정할 적에는 처리 기간이 상당히 소요된다고 보고 처리기한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 경우도 처리기한의 계산은 또 공휴일을 빼고입니다. 공휴일 빼고 여기 녹색환경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서류 보안일이 2일간 있었고 또 미래환경의 경우는 보안일이 4일간 걸렸습니다. 그 밑에 그린환경, 소백산환경은 서류보안은 없었습니다마는 1차 사업계획서를 접수를 받으면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릴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이나 시청 홈페이지 참여방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사업처리기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기한내에 해 주어라 무작정 끌지 마라 이러한 의미로서 정해 놓은 법률규정이지 그 기일을 지켜서 해 주어라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5일도 걸리고 10일도 걸리고 이랬는데 이것은 왜 굳이 한 달이나 끌었나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5일 걸리고 10일 걸린 것이 어떤 것을......

처리일이 취하를 했지마는 그 내에 전부 정리가 된 것이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번 청소용역확대시행은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격요건이 되는 업체는 두 개밖에 없었지요.

예.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이 해 볼려고 나중에 알고 부랴부랴 해 왔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당연히 회계법상, 두 명이상이 입찰에 응해야 입찰 성립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었는데 빨리 처리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한 달이라는 기한을 빌미로 삼아 결국 올바른 공개경쟁입찰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입찰을 했는 부분이 2 건의 사업인데, 2개의 사업자가 입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1개 사업건에 대해서 낙찰된 업체는 3건의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은 1권역부터 하든지 3권역부터 하든지 어떤 권역에 대해서 1개의 권역을 할 때는 그것이 공개입찰이 의미가 있지만 1개의 낙찰된 업체 제외시키고 나머지 1개 사업에 1개 업체가 하는데 그것이 무슨 공개경쟁입찰입니까?

1건에 입찰사항에 대해서 2명 이상이 입찰에 응하면 유효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각각 1건씩 2명 따로 입찰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찰은 동시에 해서 청소업무의 특수성 상 이것을 만약의 경우 한 사람이 2개가 되었을 경우는 입찰자 적격 심사에서 제외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입찰에서 아예 참여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달고 그렇게 하면은 그 말이 맞습니다. 맞지마는 결국은 한 업체는 1개의 사업은 응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면 2개의 사업에 대해서 두 개 사업자밖에 입찰을 안봤는데 한 개씩 나누어 갖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공개경쟁입찰의 의미가 있었요.

아니지요, 지금 만약에 1권역이 영주지역이지 싶은데, 영주에서 입찰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것을 개찰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가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은 풍기의 것을 두 사람이 응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보고나서 동시 개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일반 건설공사 같으면은 한 사람이 두 개 전부 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찰공고를 할 때 단서조항으로 입찰자 적격심사를 이런 방법으로 하겠다고 해 놓은 것은 한 사람이 둘 다 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일반 건설공사 같으면 한 사람이 10개가 된다고 어떻습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지요.

그러니까 사업의 효율성과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입찰참가 자격에 한 업체에 1개 권역만 대행하게 하도록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벌써 결론이 나온것입니다. 한 개 업체에 1개만 대행을 할 수 있는데 2개 사업에 두 개 업체에 와서 그게 무슨 공개입찰의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봤는데 낙찰가격이 몇% 낙찰율이지요.

1권에 낙찰율은 93%, 3권역에는 93.4%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수의계약을 볼 때 수의계약이 보통 몇%에서 이루어지지요.

지금현재 기존의 업자 수의계약은 98%가 조금 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에서 최고 많이 주면은 97%, 98%는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일반건설공사는 수의계약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기존의 업자가 하고 있는 영주환경이나 삼우환경에, 이것은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하실 것이......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러면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입찰최저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최저가 85.45%입니까, 3권역은 86.75%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결국은 2개 사업에 2개업체만 참가를 해서 그러면은 공개경쟁의 입찰은 의미가 없으니까 결국은 94%, 95%가 93.몇%가 되고 이런식으로 해서 결국은 입찰자체에 대한 의혹도 있고 결과적으로 영주시가 크게 덕보는 것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약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는 뭐할려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가면서 시끄럽게 만듭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의 다 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찰시행부서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입찰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입찰을 전담하는 부서는 회계과로 알고 있는데,

예, 원래 일반 건설공사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마는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건설공사와는 달리 저희들이 예산과목도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이전비이고 또 업자선정을 위해서 단가 입찰은 하지마는 계약은 경리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청소행정 주체가 시장하고 청소대행계약서가 작성이 됩니다. 단가 계약이 작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저희들과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공개경쟁입찰의 성격도 있고 특수한 쓰레기생활폐기물 운반처리 대행업 위탁이라는 그러한 성격도 있다고 하면은 회계과와 환경보호 담당 보호 실무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의미가 있고 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의혹의 눈초리를 안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소문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회계과에서는 이것은 경쟁입찰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겠다 이래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들으셨다시피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해명을 했지만 누가 봐도 시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그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번에 낙찰된 2개 업체는 사업계획, 행정예고가 나가지도 안했는데 1월 달에 이미 비슷한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사업허가를 얻고 차량등록을 다 마친 그런 상태에서 행정예고가 나가고 공식적인, 공개적인 공고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전 일정에 시작된 이러한 개인사업자들의 행동은 이미 그 정보를 어떤 특별한 관련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건을 개입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그 과정에서 다른 여러 사람들, 사업자들이 자기네 먹고 살겠다고 계획을 들고 민원을 넣고 했지마는 결론적으로 2개의 업체만 무늬뿐인 공개경쟁입찰에 참가시키도록 만들어 우리 영주시가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의 절감이라는 측면을 모두다 방치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성만 의심받은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좀 길게 했지만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은 보다 더 상세한 조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사전에 정보를 유출을 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없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허가관계를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이 업무와 관련되어서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이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자 면허하고 똑같습니다. 1년내내 상시 적합하면은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리고 이번에 민원접수 자체를 늦게해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행정을 멈춰서 나도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귀책사유를 삼아가면서 남한테 돌리면 안됩니다. 특히 행정의 일을 멈추어서 나의 이익과 결부시켜 맞추어 달라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마는 현재 불거진 이유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4개 업체들이 개인적으로 전화로도 문의하고 찾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불만이 다소 있는 분이 자기가 직접 이해당사자로서 인터넷 홈페이지 올렸는 것이 아니고, 비겁하게도 서울에 사는 어떤 모 여자의 이름을 빌려서 사실과 다른 것을 이렇게, 심지어는 거기에 보면은 인신공격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을 알아보자 확인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행정의 흠집내지는 인신공격 이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가 답답해서 서울에 사는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여자가 몇 번을 인터넷에 올리겠습니까, 그것은 비겁한 당사자인데 저희들이......

그런 말씀은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양해를......

하여간에 우리가 여기서 결과적으로 의혹을 가지는 부분은 행정업무가 공개되기 전에 몇 달 전에 두 업자가 맞춘 듯이 거의 같은 날짜에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그 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행정예고일이 분명히 시장의 승인하에서 각종 읍면동 게시판, 시보, 홈페이지 올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그 홈페이지에 특히 올리는 날짜도 17일나 미루고 한 주일밖에 게시를 안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권리가 형평성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참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공개경쟁입찰이라고 할 수 없는 공개경쟁입찰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결국은 2개업체가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시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조사를 해 볼 것을 제의하면서 이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최영락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게 기존의 업자선정 방식이 달랐기 때문에 기존 업자하고도 어느정도 양해사항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성국 위원님!

권성국 위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하는 방식이 과거의 시장이 해 놓은 것도 그게 유효한 행정력입니다.

그래도 의회나 시민들이 원하면은 그것을 따라주어야지 그것을 하던것이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할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서 확정을 해서 말씀을......

글쎄 그것은 하던 것을 해야 되겠다 하고 무엇을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고쳐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앞으로 여기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어떤 대답은 못드리고......

그러니까 지금 시민이 원하고 의회가 원한다고 하면은 내일부터라도 어떻게 검토를 해서 다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해서 12월달에는 어떻게 고치도록 해주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전에부터 내려왔는 것이니까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제 말씀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안되는 것으로 이제까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해 보겠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는데 안되는 부분을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월 달에는 경쟁입찰을 붙이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태 위원입니다. 김영자씨 인터넷에 올랐왔는 것이 영사모로 영주를 사랑하는 모임이 영사모입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인터넷에 여러번 올라 왔네요.

그런데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분들이 여러번 분장을 냈는데 누가 시켰든 본인이 했든 아니면은 경쟁입찰에 떨어졌던 분이 했는지 등등 이런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렇다고 봐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계약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 윤옥식 위원님이 자료도 많이 준비를 하셨고 오래동안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부분에 윤옥식 위원님이 별도 조사를 제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알아본 결과 조사특위구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가 요하고 또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 식사를 한 후에 다시 간담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시 10분까지 5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권재수입니다. 이방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우리 산림축산행정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산림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낙동강특례법 시행이라고 해서 30억중에 산림축산과로 22억이 톱밥에 대해서 사업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습니까?

그 사업비는 대상자 선정을 지금현재 해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원체 교부사업이 환경보호과 수질환경사업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농가를 선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모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가 별도 2억2,000만원을 해가지고 축산파트에 하라고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그 사업은 여기에서는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총체적인 사업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축산계에서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읍면에서 다소의 불만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그 관계는 읍면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읍면마다 현재 지침을 내려서 했는데...... 읍면에서 읍면장이 보고를 했는 것을 수합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러면은 어느면에는 200가구가 되고 어느면에는 2가구가 되었을 때 과장님이 결재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부분이 없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서 오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밑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느면에는 200가구가 소 사육을 한다고 그러고 어느면에는 2가구만 한다고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 결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했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을 보고 사업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올라오는 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한번 정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를 해보았습니까?

검토는 읍면동에서......

읍면에서 나온 사업비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읍면장이 보고를 한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된 축사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보아야 되지요.

조사를 하겠지만 읍면에서 어느면에는 200가구가 올라오고 어느면은 2가구가 올라왔다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낀적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느끼면은 한번 더 그 축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허가가 200가구가 전부 났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은 안그래도 봉현면 농가에......

봉현면은 그래도 꽤 많습니다. 10가구이고 돈이 한 500만원이 오는데 다른면에는 보니까 100만원 가는면도 있는데 어느면은 7,500만원이 가고 무상으로 톱밥이 한 두해 20㎏짜리 30, 소 한 마리에 1포씩 나가는데 어느면에는 7,500만원이 나가고 어느면에는 100만원도 안나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냐고요.

그 관계는......

자료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허가 났는 축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장이 그것을 확인 해보고 신청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

그래도 만약 틀린다고 하면은 사후 조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내어서 조치를 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한다는 날짜는......

날짜를 정하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위원님 그렇습니다. 농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읍면을 믿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가건축대장 이런 것은 어차피 읍면동에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에게 우리가 확인을 받겠습니다.

확인을 받아도 그거 복사해서 보내라고 하면은 한 2, 3일이면은 끝이 나는 것이지요, 그게 며칠 걸립니까?

농가수가 많으니까......

농가수, 200장 복사를 하는데 며칠이 걸립니까, 가옥대장 내 놓고......

그것은 사실 읍면동을 믿고 보고를 받고 했는데 하여튼 권 위원님 그렇게 받기를 원한다면......

원하는 것 보다 지금 불공평한 것이 많은데 제가 이야기를 안하면은 끌고 나갈 것 아닙니까, 그대로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읍면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마시고 어느면에는 7,500만원이 나가고 어느면은 무상으로 나가는 톱밥이 100만원정도도 안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몰라서 안하는 것이지 만약 안다면 전부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실하면 맞다고 그대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안그러면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는 읍면에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확실하다는 재확인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것으로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선정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가,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선정이 몇 가구가 되었다고 그러면은 누구누구 가르쳐 주시면 굉장히 좋은데,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것 보다는 어느면에 누가 3가구 정도 되었다고 해도 잠깐 잠깐 업무보고에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안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어느 가구가 되었냐고 물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행정감사로 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거냐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구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굉장히 좋겠고, 또 축분유통센터 지원이라고 해서 영주지부라고 했지요, 양돈지부에 했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까?

예, 전부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어디에 한다고 합니까? 대상자라고 해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선정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영주지부 그러면은 축산 네가 해라 이렇게 결정을 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원래 협력업체나 단체에 자금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자금을 지원을 해도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1,600만원이 아니고 1억6,000만원이라고 하면은 사전에 영주지부에 준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느 곳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서도 안받고 네가 해라 1억6,000만원을 지원해 줄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장소도 결정안하고......

축산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축산담당 이창호입니다. 제가 과장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분유통센터사업이 시군에서 되었는 것이 아니고 양돈협회 중앙회에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좋겠다고 해서 경상북도에 7개가 배정이 되는데 영주지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내일 10시에 모입니다. 모이면은 어느 장소에다가 장비를 무엇 무엇을 살 것을 해가지고 자부담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은 내일입니까?

이창호 오늘 할려고 하다고 의회 회기 관계로 와서 내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돈이 국가에서 나오든 도비가 나오든 이런 돈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지 그냥 영주지부만 결정만 해주는 것보다 줄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하면은 사업계획서가 잘하는 곳을 택해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 주고 그 사람들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6,0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나가는데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직 못 봤는데......

적어도 휴양림 입구에 들어가는데는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그때 그때 나무를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해야되지 누더기 같이 합판을 밖아 놓았는데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구경도 안해 봤다는게 이야기가 됩니까, 내일 당장 올라가서 보시고 이번주 안으로 시정을 하세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런데 그것도 합판을 밖아 놓은 것도 모르고 과장님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언제 올라가보고 안올라가보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봄 전에 밖아 놓은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해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유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위원입니다. 축산업무에 고생이 많으시고 산림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영주에 한우가 지금 몇 두 정도 됩니까, 그것을 좀 알려주시고 출하량이 1년에 몇 두가 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산림축산과 축산계에서 축산지원금,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총계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축산부분만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지금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현재 소 사육수가 2만634두가 됩니다. 한우, 그리고 축산분야의 예산은 11억2,317만6,000원이 됩니다.

1년에 소 출하량은 얼마됩니까?

계통출하를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정상적으로 축협의 제품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지 시에서......

통계를 읍면으로 통해서 받거나 축협을 통해 받거나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출하량의 통계를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계통출하를 해서 브랜드 사업을 해서 하니까 개인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1년에는 한 2만두, 3만두 되면은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것은 약 7,000두로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0페이지에 한우거세지원금 해가지고 1억4,800만원이 있고요 또 축협하고 같이 하는 영주한우 브랜드로 해서 1억1,200만원을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틀립니까, 어차피 거세를 해가지고 영주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거세우가 같은 브랜드사업에 참여했는 농가들이 브랜드 사업에 거세우 사업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같은 예산이 이중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거세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축산농가 브랜드사업에 가입한 농가에서 우선을 주어서 거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의 설명이 이해가 안가는게 한우 거세를 해가지고 한우 579두, 육우 324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영주한우 브랜드 해가지고는 1,515두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시면 담당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당년도는 안나오고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농림부에서 가격 생산액을 고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것 가지고 계산을 2001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한 1,100억 수입이 됩니다.

2001년도, 다시한번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기준으로 한다 본 위원은 벌써 2002년도의 것을 여기에 통계조사를 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이렇게 늦어가면은 축산을 시행 하면은 항상 뒤늦게 쫓아간다 그것밖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얼마인지 아쉽니까, 거의 비슷하게는 가겠습니다만 1,682억4,000만원입니다. 그것도 다른 개나 이런 것은 없고 단지 한우 산란계, 돼지, 젓소 이것만 통계가 이렇게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주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축산과를 만들어야 되니 안만들어야 되니 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통계도 없이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축산과가 그대로 안된다 이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농민인 축산농가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도 안가지고 1년에 예산을 지원을 받겠다, 예산 지원을 보니까 약 한11억 작년도보다는 약8,000만원이 더 많은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은 축산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물며 담배공장 하나 들어와 가지고 2,250억이 부과됩니다. 그 소득을 올린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영주가 떠들썩하게끔 지금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단지 우리 축산농가 한우만 해도 순수익이 353억이 나와 있습니다. 353억이라는 이러한 소득을 올리는데도 축제하나 하는 것 없고 꾸준하게 뒤에서 영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직자들이 시청내에서 우리는 이렇게 당당하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고 나와서 예산을 주십사하고 투자를 하고...... 시내 상인들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뒤지고 있는게 바로 공무원의 자세에서 우리 농민들이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나가세요 앞으로 우리 여기에 있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농민들 편입니다. 이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 영주에 약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4,000억입니다. 뒷거래되는 것까지 하면은 5,000억이 됩니다. 영주의 농가가 죽으면은 영주의 경제가 마비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공무원들이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통계 조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근거서류를 가지고 예산부서에 더 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안주겠습니까, 이러한 통계도 없이 무조건 놓고 예산을 주십시오. 통상관례로 옛날에 있던 그대로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안주면은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예산을 안줍니다. 깎습니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고 많은 지원이 되어서 획기적인 농촌 발전이 있게끔 여러분들이 도와 주셔야 됩니다. 안그러면은 농민들 다 죽어갑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산림축산과장님 계십니다만 총 예산이 산림축산과가 32억이 되는데 축산물의 이 많은 소득에 축산물의 예산은 약 11억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축산농가를 위한다 농촌을 위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산림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막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산림으로 하면은......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10만그루 식수운동을 벌였습니다. 아까 과장님 3만 몇 천수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안적어 놓았습니다마는 나와 있는데 그거 사실 그렇게 심겼습니까? 이것은 검사소에서 따져야 될 문제이지만 이번에 이 식수운동 누가 기획을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기획을 하면은 진짜 감사대상입니다. 건설업자들한테 설계 나갈적에 니 50해라, 30해라 딱 딱 해서 어느지부로 송금을 해라 이거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님이 이런 것 한다고 하면은 절대 건설과에서 안됩니다하고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건설업자가 여기 식수하는데 돈을 부담을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건설하고 식수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님들이 시장님이 어떻게 발상을 하다가 잘못나왔다고 하면은 시장님 이것은 안됩니다. 끝까지 우겨서 안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하고 혹시나 축산과가 새로 생기게 되면은 옳은 과로서의 예산을 편성하게끔 정확하게 통계를 뽑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시장님한테 가서 건의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시 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님 직원 이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27페이지 내수면 어족에 대해서 산 좋고 물 좋은 풍요로운 영주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잉어, 붕어, 꺽찌, 쏘가리 방류를 하는데 위치가 금계, 배점, 단산 3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서면에는 이렇게 나왔지마는 다시 그것도 방류하는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안그래도 평은에 가면은 오운지가 저수가 되었는데 거기를 검토를 해보고 거기도 넣고 그 다음 부석에도 사그래이 거기도 앞으로 된다면 거기도 계속 방류를 할......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건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주에는 가장 경상북도에서 북단에 위치하고 있고 3도경계지역인 남대리가 있습니다. 남대리는 기 쏘가리나 꺽찌가 지금 서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서식을 하고 있지마는 많은 공사로 인해서 옹벽을 치는 것 때문에 시멘트공사로 인해서 멸종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여기에 조금 방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밑에 못이 있고 상류지역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서식지가 거기 일단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개발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발된 이후에 소로지나 이런 것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다른데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사그래이 폭포 또 우리 상수원지 적합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한번......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적지라고 하면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영주시에서 산림조합에 사방을 위임하는 것은 왜 위임을 합니까, 기술자가 없어서 합니까, 기술이 모자라서 합니까?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덩굴제거사업을 할 경우에 조사를 해서 적지를 선정 해서 그 해당 산주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직접하실렵니까, 안그러면은 대리로 할 것인가를 의사를 물어가지고 본인이 직접한다고 하면은 본인한테 바로 사업을 줍니다. 다하고 나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은 집행을 해주고 일손도 바쁘고 못하기 때문에 대리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이나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덩굴제거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방사업을 왜 일괄 산림조합에 이양을 하는지 즉 말하자면은 우리시에는 기술자가 없어서 그런지 또 기술이 없어 그런지 어떻게 해서 산림조합에 위임을 합니까?

사방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환경사업소에서 현지를 가서 적지를 선정 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연구소에서 종합을 해서 여러 가지로 선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전부 검토를 하고 전부 현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사방사업이......

할 때, 부석 임곡에 우리가 할 사업이 있다고 하면은 산림환경연구소하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이곳이 적지다 이렇게 하면은 환경사업소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통보를 해줍니다. 이 지역이 타당하다, 좋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주시에서는 산림조합에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 없나요?

지원해 주는 금액은 각종 나무가꾸기, 풀베기, 덩굴제거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 그 외의....... 그것은 운영자금으로 해서 그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 외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시에서는 산림조합에서는 하등의 어떤 부실을 한다고 해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 덩굴제거사업, 사방사업이라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사방사업 말고는 다른 사업도 공사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생겼을 때는 조치를 합니다.

덩굴제거하고는 우리가 시에서...... 그것을 묻고 싶고요 가축약품하고 나무방제용 약품 구입을 지금 우리시에는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구입하는 방법이......

일부는 조달요청 해서 조달품목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그 외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많은 것은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적은 것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것은 동네약국 허가가 난 지역에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시에서 과장님이 약국이라고 합니까, 약방이라고 합니까, 몇 군데서 납품을 받습니까?

축산약품 도매상은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뿐입니까? 영주에는, 타지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까?

관내업체서 구입을 할려고 하고 현재까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안하고

지금현재 까지는 구입을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다.

예, 우리가 직접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은 관내에서 합니다.

우선 가축약품이나 나무방제용 약품이 막대한 돈이 지출이 되는데 다른데 회사하고 직접거래를 하고 영주 상인들한테는 등안시 하고 직거래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가급적이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지역에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우리지역에 좀 많은 약품을 구입을 했으면 좋지 않으냐 이런 마음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내 업체에 구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가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이나 축산에 대한 약을 구입을 하는 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틀리는 부분이 있는데 조달품목을 요청해서 쓴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 조달품목을 빼고는 영주에서 구입을 한다는 말이지요.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하면은 조달청에서 산 약품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돈만 지출을 하는 것으로......

조달품목을 해가지고 값이 지방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면은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조달품목만 강조를 하지 마시고 지방에서 구입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가 가축병원하고 가축약국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지요, 지금 가축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각 농가에 약을 제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매로 팔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쪽에는 약품파는데만 일방적으로 밀어주니까 가축병원에서 불만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위임을 해 주었을 때 불만이 많고 지금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어디지는 모릅니다. 전혀 모르니까 그것을 여러사람들이 뒷말이 안생길수 있도록 좀 해주시도록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약품을 사면은 도매상에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소매점하고는 거래가 안되거든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아까 조달요청하는 것은 이게 전국적인 각 시군에서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조달요청 약품은 그것은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하고 약품회사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조달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것은 지방에서 약품을 살 수 있다면은 지방에서 구입을......

그러니까 제 말씀은 담당자는 알고 들으실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약품만 취급하는 이런데는 가축병원에서 전부 구입을 한다고 합니다. 없다고 자꾸 규정을 말씀하시지 말고,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지방물건 많이 팔자는 강조를 드리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유서 위원님께서 강조를 하셨던 분야인데 정말 우리 농민들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편성을 할 때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마음을 합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간부들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담당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추경이든 2004년 예산을 확보를 할 때 우리 농민들의 많은 예산이 특히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하나가 되어서 하고 예산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다른데로 떠 넘기거나 의회로 핑계되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서로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