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웅 의원 발언

ː총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심은 물론 저희 총무과 업무에도 깊은 애정으로 살펴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 등에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 열악하고 1986년도에 현 지급액으로 신설된 이후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의무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중 전문의 보건소장의 수당을 월 69만 5,000원 이하에서 월 99만 5,000원 이하로 30만원을 이상하고,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중 일반의 보건소장의 수당을 현행 월 61만 4,000원 이하에서 월 91만 4,000원 이하로 30만원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사회복지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종합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6. 1. 20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종합자원봉사센터가 시범설치 되었고, 02. 9. 24 도 지침에 의거 전 시군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서 자율 역할 분담과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 단체는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수급조정과 자원봉사정보 및 생활정보의 통합관리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 선정방법은 자원봉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각 민간단체의 자발적 신청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함으로서 객관성을 확보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설치위치는 위탁단체 선정 후 사무실과 교육장, 창고 등을 감안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하여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담당에 학생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분야에서 집수리 사업단 구성이 되어 있어서 봉사를 하고 있고 또 무료세탁센터시설 운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성복지분야에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고, 실버타워 봉사운영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총괄적으로 이 자원센터에 이 업무가 다 넘어 가는 것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조례 규칙에는 기존하고 있는 자원봉사 전 기능을 통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운행상에 기존하고 있는 단체가 각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의 통합과정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 시행하지만 통합관리하는 쪽으로 목적을 두고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 많은 단체들이 봉사하는데는 참 좋은 일이지요? 앞으로 단체간에 안력이 없이 이 주민봉사센터에 전부 들어가서 그 기능이 함께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운영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ː예. 맞습니다. 지금 각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말씀드리자면 원 자원봉사관계가 행자부에 관한 모법이 시행이 아직 안 되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 규칙에 정한 바로는 통합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서로의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 민간단체가 운행을 하고 있는 이 단체가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처음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장래 적으로 볼 때는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그런데 전체적인 것은 봉사를 유효 적절히 더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ː예.

ː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취지에 부합되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이상입니다.

ː정규호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설립이후 유급인력 인건비 등 향후 운영예산 등은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보되어 있는 기 예산은 9,9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센터를 설치하는데 사무실 임차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것이 4,000만원 정도가 되고 기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VTR, TV 등 집기구입 물품이 2,700만원,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인건비 상정이 상당히 안 되어 있습니다. 일용임부임이 500만원해서 하반기에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 운행계획은 민간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8월말까지 공모를 해서 금년 9∼10월쯤 개소를 해서 일단 자리를 잡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수행을 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차후에는 자원봉사센터운영에는 복지전문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시 단위는 인원이 4∼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봉화군이 3명 정도 인건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인건비도 지원되고 해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지 싶습니다. 내용은 말씀대로 우리 예산이 되어 있는 대로 유효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ː예를 들어 보면 대구광역시 경우에는 대구시장이 자원봉사활동을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봉사과로 새로 설립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ː예. 지금 도단위로 자원자원봉사과로 이름도 바꾸고 했습니다.

ː자치단체중 가장 앞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우리 군에서 비교 연구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점들이 많은 것이라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실적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ː지금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이고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라서 크게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만 먼저 시작한 시군을 거울삼아서 우리 군에서는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잘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 1명이 무급명예직이고 사무원 1명 유급, 사무국장 1명 유급, 사회복지 8급 상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조금 내려옵니까? 군비에서 충당해야 합니까?

ː지금 도비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합해서 인건비로 하고 있습니다.

ː전번 내용을 보면 2003년 1차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센터운영비를 2,6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영비를 보면 예산 면에서 아마 이 예산하고 거의 같은 예산이 되지 싶은데 이렇게 되면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한데 이 쪽으로 넘기면 별도의 예산이 안 서도 안되겠냐는 생각에서 질의를 해 봅니다.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군에 10여 개 넘는 자원봉사활동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활동에 필요한 바를 크게 지원한 바는 없지만 운영비 조로 조금 지원합니다. 목욕 봉사하는데 우유나 음료수를 사가도록…… 본인들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조금 아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장래 적으로 볼 때는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저도 맞다고 봅니다. 실제 과정에서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ː제가 본 액수로는 6개 봉사활동조직에 들어가는 것이 2,100만원 가까운 액수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개 봉사활동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2,600만원 이상이 나가지 싶습니다. 거기로 함께 나가면 이 예산은 별도로 안 세워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ː봉사단체가 10여 개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미용사, 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살림회, 한국부인회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운영하는데 자원봉사활동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목적 중에 일부가 자원봉사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데 그만큼 많은 예산은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ː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ː배호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자원봉사를 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ː여성단체에서 11개 단체가 하고 있고……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도 10여 개 단체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통과시킨 조례 제7조에 보면 지도·감독에 대한 조항입니다. 『군수는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및 운영상황 등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 또는 제출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부터 설치를 하면서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회활동봉사단체를 통합하지 않고는,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한 단체를 선정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이 규합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군의 사례를 보면 전국에 170여 개 자원봉사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영은 92개소이고 위탁은 78개입니다. 직영하는 곳이 54%, 위탁이 46%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는 유독이 성주군만 직영을 하고 그 외 5개소는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한 결과 보니까 지금 제일 처음 설치를 할 때 문제점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의 협조사항이고 통합문제입니다. 그래서 기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처음 직영을 해서 단체를 통합 해 놓고 이후에 활동상황을 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자원봉사 민간단체가 10여 개가 있습니다. 명목상으로 자원봉사센터로 기점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이 단체가 자원봉사만 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는데 사실상 이 단체가 목적하는 바는 모두 다릅니다. 사업중의 일부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겠지만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되면 심의를 기울여서 기존단체도 협조가 되도록, 사실상은 자원봉사센터가 설립이 되면 여기는 자원봉사에 관한 전문인력이 배치가 됩니다. 여기에 관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정착이 안되어 있는 교육, 지금 교육이 가장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교육을 하는 전문 단체를 초빙해서 기초부터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이 민간위탁으로 2002년부터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은 민간위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배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ː과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질의 내용을 확실히 답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할 때 단체를 신청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당장 유급직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설치를 해 놓고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에 어떤 문제점도 줄 수 있고 이 설치를 하고 나서 특정단체에 주었을 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래서 처음 설치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가서 운영상태를 보고, 자체적으로 완전히 생존이 가능할 때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본 의원은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 해 봤는데 직접방식과 간접방식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간접방식의 위탁경영의 문제점은 첫째 채산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적용하기에 곤란하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통제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아무리 군수가 관리 감독을 하고 담당직원이 보자고 해도 그것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이 상주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자기들 단체의 인권침해라는 그런 문제점도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봉사를 해 놓고 잘못 되었을 때 책임소재가 불명확합니다. 누가 따질 수도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 예산은 서 있는 그런 문제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자원봉사를 요구를 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처음 단추를 끼울 때 잘 끼웠으면 하는, 불협화음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예. 질문하신 민간위탁을 군이 당분간 직영을 해서 여러 단체를 규합해서 어느 정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한 바는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하면 인원이 필요합니다. 정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추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활동에 수반되는 교통비, 식대, 활동하는 사람들의 보험, 전부 우리가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세세히 관리하고 또 조정을 하고, 우리가 협약서 체결할 때는 그 조항을 충분히 넣어서 잘 안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과장님! 인원, 인원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사회단체에서 봉사를 할 때 직원 한 명이 거의 그 쪽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여자 직원인데 성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명이 목욕봉사나 여성단체 활동이나 모든 단체활동을 할 때 그 직원이 거의 같이 활동을 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직원, 직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사무국장도 있고, 유급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을 두려면 뭐 하니까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한 명 유급직으로 두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나중에 위탁을 할 때 넘겨주면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인력을 가지고 논하기보다는 이것이 실제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단체를 이끌어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지루합니다만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호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인근 성주군의 경우에 특이 하게도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와 직영과의 장단점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위탁으로 했을 때 조금 전에 배의원님께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각각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ː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은 우리가 시행해 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파생되는 문제나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직영하는 문제는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가 민간에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민간에 줘서 어려운 절차를 거쳐서 바로 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어떤 단체를 다 정리를 해서 넘긴다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관리면 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 하나 하나 관리하기도 좋겠지만 기능적인 면에서는 민간에 주는 것이, 공무원조직이 자원봉사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단체 주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좋다고 봅니다.

ː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위탁을 앞으로 했을지라도 직영이상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ː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