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성백열 의원 발언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계속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늦게까지 제1차 계수조정 한 것을 토대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계수조정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을 거친 후 제2차 계수조정을 마무리 한 다음 의원발의 예산을 종합하여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현장방문으로 시작해서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국별로 총괄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제1차 계수조정 된 예산에 대해서 명확한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계수조정 된 수정내역서 순서별로 건건이 집행부의 해당 국 과장 의견을 청취한 후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주면, 확보를 하게 되면 해외여행계획을 저희가 보충자료로 전부 위원님들 책상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능력 발전과 앞으로 구정을 치러나가는데 직원들한테 소양도 넓히고 견문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청사안전진단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점이 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집을 리모델링 한 지가 한 4년이 되고 앞으로 그 동안에 기금도 많이 모아져서 현재 이 청사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사용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청사건립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강남구청 청사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계획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한 전체 절차로써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이 안전진단은 한번 정도는 해야 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청사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자료로 또 우리 청사에 대한 앞으로 내구연한, 사용연한 등을 감안할 그런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니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지금 설명드린 것은 각목명세서 85p에 있는 구청본관 안전진단 관련 사업입니다. 다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지금 예결위에서 해 준 행정개혁사례 비교연구 6,500만원을 일부 삭감한 것은 수용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각목명세서 85p에 나와있는, 84p 나와있는 아웃소싱사업주민평가제 시행 이것은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예비심사과정에서도 저희들이 각목명세서에 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지금 아웃소싱특위에서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지적을 하신 바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 아웃소싱 300억의 약 1%에 해당하는 3,000만원, 0. 1%에 해당하는 3,000만원만 가지고 주민들한테 진짜로 주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상을 주고 또 거기에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업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널티를 지불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시상금조로 3,00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체 총 65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이 진짜로 잘 한다는 것만 선정을 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상반기 반 1,500만원, 하반기 반 1,5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행정보사위원회에는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예결위원회에는 제출을 하지 않아서 오늘 위원님 책상에 전부 아웃소싱주민평가제 시행에 대한개요를 전부 다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니까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정책기획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CCTV를 설치하는 예산을 44억7,534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한 후부터 세간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강남 일대에 흉악범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또 현행범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최첨단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요구 과정에서 저희가 강남구민에게도 설문조사를 했고 서울시민 전체에게도 설문조사한 결과 강남구민은 약 84%가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찬성을 했고요. 서울시민 75%정도가 강남에 관계없는 분도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설치해야 된다고 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관이 아닌 조선일보, 연합뉴스, 한국일보에서 설문조사 결과도 70%이상상회하는 계속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전국에 확대해야 할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가 이러한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이번에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세곡동 출신 이성용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본예산에서 37대의 CCTV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설치한다고 본 예산에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치된 논현동을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CCTV의 필요성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범죄예방차원에서 CCTV의 필요성을 인지를 하였는데 문제는 이번에 설치된 CCTV에 대해서 인권침해 논란이 된 것과 기존 예산에 배정된 것을 다 설치하지 않았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설치된 5개 업체는 주식회사 케이텍정보통신이 설치했죠? 그리고 이번에 아마 새로 하겠다는 곳은 KT와 아마 계약을 하고
서영원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을 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광케이블KT하고 계약을, 예약이라든가 그런 계약을 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개 동에 설치하겠다는, 어디 어디 설치하겠다는 그 자리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에 37대의 예산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설치가 늦어진 관계는 상당히 저희 집행부에서 게으름을 피운 것은 아니고요 회선을 어떤 회선을 사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그 회선을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회선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회선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회선을 가지고 있는 기관통신사업자 KT, 데이콤 그리고 부가가치사업자로 KNC라든가 케이텍이라든가 이런데 전부 다 연락을 해서 우리가 CCTV 회선사용 결정을 하는데 참여할 업체는 참여를 하라고 했는데 KT하고 데이콤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KT하고 데이콤에서 사업설명을 하고요, 이 선정하는 이유는 각 동에서 동장이 추천한 주민 1명을 우선 선정위원회로 구성을 해 가지고 구성해서 그 중에서 본인이 추첨을 하게 9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KT와 회선을 사용해야 된다고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KT와 회선결정을 했고 계약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대 설치한 것은 케이텍에서 회선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면 KT하고 계약한 것은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T로 기존에 5대가 케이텍으로 되어 있는 회선을 KT로 옮길 겁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사업자 이런 데하고 회선계약이 됐을 때는 상당히 향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선이 끊어졌다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수문제라든가, 또한 기업이 도산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관통신사업자하고 정부투자기관인 KT와 계약을 하게 된 것이 주민들이 결정을 해 줬는데도 아주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KT와 계약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권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변협에서 인권단체에다가 질의를 한 것은, 건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변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재보도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오늘 11시5분에서 12시45분까지 MBC에서 100분 토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 토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나가니까 그러면 반대한 변호사를 나오게 해라. 그래서 반대한 변호사협회에서 당초에 2명이 나가기로 했는데 어제 저녁에 결정된 것이 전 변호사가 반대토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자는 참고적으로 전북대 교수 1분과 MBC에서 추천된 시민단체 1명과 2명이고요. 우리 쪽에서는 구청장과 경찰대학교 표창원교수가 찬성 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 지지가 너무 지지가 높으니까 변협에서도 별다른 앞으로 이의를 안 달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요. 또 이런 인권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건의라든가 시장경제원리로 운영되는 자유민주복지국가에서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경찰에서 설치되고 있는 교통정보시스템 카메라, 서울시내도 수 백 대가 달려있습니다. 20m이상 도로예요.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엄청난 숫자의 CCTV가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권에 국제적으로도 인권을 중요시하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이것을 영국 같은데는 수 만대를 런던시에서 달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9 11사태 이후 미국에도 엄청난 숫자를 달아 가지고 지금 뉴욕 시민 같은 경우에 하루 외출했다 금방 들어와도 90회 이상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서도 인권문제가 대두됐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것을 설치 안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고, 지금 연약한 부녀자에게 강남일대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사석에서 대치동 일대에서 엊그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매일 위원장님은 경찰계통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민등록 확인을 요청을 하는 것이 매일 5건에서 10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인권 문제가 앞으로는 대두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김강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2일 현재 4회에 걸쳐 9,700만원 그러니까 기존예산은 1억을 본예산에서 반영이 됐었죠? 그런데 이게 평균 2,424만9,000원씩 해 가지고 갔었다고 여기 표기해 놓으셨는데 몇 명이, 총 몇 명이 갔는지 어디를 주로 벤치마킹 했는지 또 기간은 어느 정도 그리고 벤치마킹을 해서 보고 온 것에 대한 활용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대표적인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리고 한번에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주민평가제 실시 시행에 대한 것은 여기 보면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셨거든요?법적 근거가 없다면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다면 법 제정 이후에 시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국외 여행경비가 1억이 잡혔습니다. 현재 잔액이 300만원정도 되는데요. 그 동안에 5차례에 걸쳐 가지고 21명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폴,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런 지역을 선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21명이고요. 기간은 적게는 1주일 많은 경우는 열흘 정도 그 사이에 다녀왔습니다.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성과는 어떠냐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호주, 뉴질랜드를 다녀온 재무국팀에서는 인터넷 세금납부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 관련해서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강남구에 현재 준비중에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도 직원들이 본청과 같이 스케줄을 맞춰가는 해외 선진견학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금 전에 이야기해 드린 재무국팀의 지방세 체납문제에 대한 벤치마킹분야 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액이 거의 없다. 300만원 잔액이니까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추경에서 저희가 2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자기분야에 능력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아웃소싱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이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패널티는 저희들이 일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사항에서 계약업체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잘하면 얼마를 더 주고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각 개별 계약에 전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포함을 시키는 부서도 있고 시키지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는 잘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상을 하고 못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기 보시면 만족도 제고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약을 박탈하는 어떤 자격 업체에서 박탈하는 문제를 우리가 일반 법규화시켜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 가지고 모든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그 문구를 넣어놓은 것이고, 지금 성과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우리가 많은 업체 중에 5개 업체만, 최상위 5개 분야의 5개 업체만 골라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법규와는 사실상은 별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없더라도 지급이 가능하고 또 굳이 말씀하신다면 계약사항에 포함시켜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 법규화시키는 것이 앞으로 이 아웃소싱업무를 발전시키고 또 의회차원에서 통제하기가 훨씬 더 쉽겠다는 생각에서 그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88p입니다. 구 본청 본관 안전진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막대한 돈을 13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1년도 1월달에 우리가 이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0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입주한 지가 2년6개월 됐는데 안전에 징후가 있는지 아니면 정기적인 안전진단비용인지 아니면 증축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요.
서영원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성백열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청 청사로 쓰고 있는 본관동은 아시다시피 리모델링 했습니다. 2000년도에 공사를 해서 2001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안전진단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99년도쯤 돼서 진단을 실시하고 실시한 결과치가 근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현재 본관 청사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가끔 누수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부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과연 그러면 안전진단을 실시를 해서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앞으로 구청사에 대한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떤 계획,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청사에 대한 현재 상태를 점검하지 않고는 앞으로 청사건립추진에 대한 예측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청사에 대한 안전진단도 하고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몇 년후에 어떤 플랜을 가지고 집을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도 판단할 자료입니다. 그리고 청사 증축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정기적인 안전진단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그 옆에 보면 89p에 보면 에너지 절약해 가지고 절전기3,0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급한 것이라면 에너지절약을 한다면 이것을 진작 하지 왜추경에 이런 3,000만원씩 올리는지 그 이유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전형 기종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옛날 구청사 또는 구민회관에서 절전형 기종을 설치를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지금 효과가 있다 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시범적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굳이 사업의 성격상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 기종을 채택하게 된 것은 저희 전기전문가와도 몇 분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효용가치가 어느 정도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조그마한 청사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설치해 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마 절전을 하게 되면 3,000만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에너지 절약이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예산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4,000만원의 안전진단은 직원들의 휴식장소 해 가지고 옥상에다 증축을 할 거라고 제가 어제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짓는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가 이거 130억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사에서 우리 구청장께서나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 마스터플랜이 없거든요. 자꾸 돈을 들일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말씀이 그렇거든요. 좀 새로운 청사를 한번 짓는 걸 다 누구나 요망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저는 돈 들어가는 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성백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구본청 본관 안전진단 내용하고 CCTV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 구조안전진단 그 건물의 붕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할 때 우리가 안전진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안에 물이 새거나 누수나 그런거는 안전진단하고는 사실 구조안전진단하고는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저희 3대 때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건물을 신축하자고 그랬고 집행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하자고 그랬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의 설명으로는 이 건물은 앞으로 수십년을 더 사용을 해도 구조에는 아무런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하였고 또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게 어떠한 그 동안에 특별히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어떤 폭탄을 맞은 것도 아니고 이 안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없는데 안전진단을 새로 이것을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낭비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하는데 집행부에서 논리를 절대로안전에는 앞으로 수십년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고 진단결과가 있는데 이것을 안전진단 한다는것은 과거에 집행부에서 내놓은 그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리모델링 할 당시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고 말이 리모델링이지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중간에 층도 잘라서 엘리베이터 박스도 설치하고 계단도설치하고 창고건물을 사무실로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써오고 있습니다. 한 5년정도 경과되는 지금 시점에서 청사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물론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한번쯤은 앞으로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쯤은 리모델링 하기 전과 후의 현상태를 안전진단을 통해서 제가 한번 검증도 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청사를 앞으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안전진단을 통해서 청사건립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소요판단하고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흔히 구조안전진단이 A에서 E등급까지 나옵니다. 보통 D등급이면 보수공사를 해서 쓸 수 있다 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4,000만원이 많으면 많고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 라고 생 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사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한번쯤 지금 이 시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보충질의 할게요. 아니 지금 이상묵위원이 말씀했는데 자꾸 5년, 5년하시는데 5년 하지 마시고 리모델링 한 것 2000년도에 했습니다. 2000년도에 리모델링하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안전진단은 그전에 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하기 전에 했으니까 2000년도에 리모델링 한 겁니다. 왜 자꾸 5년은98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아니요 99년도에 안전진단을
성백열위원
그리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이거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옥탑에다, 그지요 증축하기 위해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고 계시네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옥상에 증축한다는 얘기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글쎄 어제 예산계장이, 그래서 지금 담당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물어본건데 자꾸 다른 얘기만 하시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다른 얘기 한 적 없고요. 제가 증축한다고 얘기 한 적 없고 오늘 와서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고 그 외에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굳이 구조안전진단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는데 D등급은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는 게 D등급이고 E등급은 못쓰는 거고 안전진단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계속 쓸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을 안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묵위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묵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CCTV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할 때 CCTV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런데 그게 조달청 조달구입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알고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는 회선, 회선 결정하는데 조금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6월중순경에 조달청으로 넘겼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 조달발주가 늦어진 것은 회선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발주를 못해서 늦어진 겁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 설계관계 하고
이상묵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그 부분이 안됐데도 조달청에 이 물품에 대한 조달이 되어 있으면 조달업자가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이 쉽게 될텐데 지금 우리 스펙에 맞는 그당시에는 조달청에 조달업자가 등록이 된 물품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스펙에 맞는업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있지요.
이상묵위원
원래 기존에 있었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상묵위원
지금 우리가 이걸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조달청에 우리 스펙에맞는 물품을 조달등록한 업체가 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조회사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그 설치회사는 수백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니까 설치회사는 수백개가 있는데 이 아이템을 우리가 조달의뢰 했을 때 조달청에 이 아이템이 등록돼 가지고 조달청에서 등록된 물품업체들끼리 조달되게 할텐데 이물품이 우리에 맞는 스펙에 맞는 물품을 등록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되냐 이거지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열 개인지 그걸 아시고 계시느냐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상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끝나기 전에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변협에서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한 것은 그냥 개인 의견으로 들어야되지요? 그게 제가 지난번에도 재건축 조례안 때도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것이 서울시의 공식답변이나 논평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나 그것이 무시가 됐고 결국은 그런 과정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뒤집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집는 게 그래서 집는 거예요. 변협에서 지금 이것을 제기를 해 놓고 단순히 거기에 안 나간다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지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지극히 위험한 논리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 듣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협이 여론조사가 국민이 너무 많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토론에 나가지 않았다, 토론이라는 것은 항상 찬성과 반대의 패널은 균형 있게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쪽에 찬성 패널이 2명이었고 그 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아까전북대교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패널이 둘이면 당연히 변협에서 패널이 나가지 않는 것이맞는 것이고 변협에서 패널이 원래는 그 2명 중에 변협 패널이 있었기 때문에 변협이 안 나간다고 그래서 다른 패널이 들어왔다 그 논리는 맞지만 이게 변협의 어떤 해명 없이 너무 찬성을 하기 때문에 변협이 안 나섰다 그것도 사실은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같은 강남구지만 우리가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이나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강남경찰서만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그럼 강남관내에 수서경찰서는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지 않는 부분은 사실은 같은 경찰내부에서도 이게 어떤 정책적인 논의가 통일되게 이루어졌거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 의회가 이 부분을 주민에게 어떤 재산권이나 신체의 위협이나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데 의회가이것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왜지금 시점에서 반대하는 것인가를 집행부에서도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당연히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해야지요. 이것도 이상하게 재건축 얘기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서 주민들이 의원들이 전부 재건축 주민들 다 하는 거 찬성했지만 그 자체가 어떠한 시행과정에서 정부와 상위단체의 마찰관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결국은 아직 많은 문제점이 해결 안됐고 토론도 오늘 저녁에 이루어지고 이게 변협의 인권에 대한 아직 회신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의 경찰의 어떤 통일된 다른 위원이 공문을 요구한 것도 있고 자료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나하나 그 과정과 단계를 밟아가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조금 지켜보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을 준 것도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설치하고 최소한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 시험 운영한 결과를 갖고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해서 좀더 낫게 2004년도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얘기지 어느 누구도 이런 것을 하는데반대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의회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지금 꼭 별안간에 장소도 결정돼 있지 않은 것을 동별 18개소 어떻게 해 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보충설명 해 주실 부분 있으면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변협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난번 발표 이후에 앞으로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모든 세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황이라든가 오늘 11시5분부터 시행되는 실시가 되는 100분 토론회에서도 당초에 반대토론자가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가 나오도록 돼 있었습니다. 나오도록 돼 있었는데 변호사들이 반대토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MBC에서 반대토론자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국민의 지지가 너무 높으니까 설치해야 된다는 찬성론이 너무 지지가 높으니까 변협에서도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 지금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데 왜 이걸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설치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경찰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를 보고서도 낼 수가 없고 지금 공개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 지금 사회 우리가 지금 강남일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세세히 모르셔서 그 시급성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지금 한 사람의 생명도 이 우주하고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부녀자가 납치가 돼 가지고
서영원위원장
답변을 아까 중복된 답변인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사회에 흉악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리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보충질의
이상묵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시급성, 시급성 얘기하는데 제가 그 앞뒤의 논리적인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시급한 거를 2003년도에 예산을 그렇게 시급해서 하라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준 것도 설치를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시급성을 얘기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그러는데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면 2003년도에 준 거 24대인가 28대인가 설치, 몇 대예요? 37대 하라고 줬는데 그렇게 시급한 거를 하지도 않아 놓고 그거 자꾸 시급하다고, 시급하다고 그렇게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논리적 모순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시급하면 그거준 예산이라도 빨리 전반기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나서는 지금도 아직도 안하고 있는 게 나머지 거의 모든 부분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시급하다, 시급하다 그러는데 그 논리의 모순성을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릴까요?
서영원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강남일대에 흉악범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범행대상을 강남에표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 근래 한 달 전부터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근래에 와가지고 범죄가강남일대에 표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일대
서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범죄 그거는 됐고 시급성을 하는데 왜 이게 늦어졌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증가되고 있는 게 근래에 와가지고 경제사정이 어려운지 이래 돼 가지고 이렇고 지금 강남일대 주부들이 유행어가 뭔지 아십니까?
서영원위원장
아니 그 답변하고는 지금 거리가 멀고 왜냐하면 37대를 설치하라고 돈을 줬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는 것을 그것만, 그 얘기는 아까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선 결정하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시급한 걸 왜 회선이,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지금 하느냐 그런 질의입니다. 그리고 다음 답변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선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대치3동 출신 김선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문분야 벤치마킹 이게 해외 나가서 선진국에 가가지고 보고 와서 우리 강남구민의 질을 높이는데 하시는데는 서비스제공에 기여하고자 하는그런 목적에는 많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반기하고 지금 이 추경예산에 곱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예산으로 벤치마킹 할 그 장소는 그러니까 목표는 어떤 것을 정해가지고 몇 명의 인원을 보낼 것인지 그리고 어디로 보낼 것인지 그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바랍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참고가 되겠는데요. 지원예정 벤치마킹 분야는 저희 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각종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또는 행정의 제도개선 총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대상을 삼고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현재까지 추진을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9가지 사례를 쭉 들었습니다. 도시생태계 조성과 녹지보존관리 등 우수사례 외에 8가지 분야를 대분야를 설정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각 실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나눠 줘 가지고 나름대로 부서마다 또 팀마다 자기네들 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공무해외여행 심사를 거쳐서 집행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일부 동직원이라든지 소외되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번에는 배려를 해서 같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아까 CCTV회선 결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데이콤으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니요 KT요.
김선희위원
KT로요. 그때 각 동마다 9명으로 구성을 하셔서 결정을 하셨다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6월달에 했습니다.
김선희위원
6월에요. 그런데 저희가 모르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서영원위원장
아니 그 명단 좀 서류로 제출, 서면으로 참석했던 분들
김선희위원
언제 어떻게 각 동에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회선에 그런 식견이 있고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한 명을 추천하라고그랬습니다, 각 동에 전부다. 각 동에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본인이 추첨을 해서설명은 다 듣고 그 중에서 본인이 추첨을 해 가지고 9명을 선정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서 한 명씩 해서 그 안에서 9명,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과 직제순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분야 벤치마킹 등 해외시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2억이 책정된 것을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가결시켜 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다시 전년 상반기 기록보다 아까 김선희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2억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의과정에서 왜 1억을 삭감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IMF 보다도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분담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해외시찰은 좀자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삭감이 됐던 거고 그와 더불어서 말씀드리면만에 하나라도 이게 선심성 내지는 여행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해외에 갔다 온 공무원 명단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금년 들어서요?
김승돈위원
예. 200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국자 명단 다음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귀국보고서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은 이번 회기중이 아니라 이달 말로 제 개인한테 제출해 주시면 바라겠고 더불어 권유를 하고싶으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해외 나가는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고통의 분담차원에서 2분의 1을 삭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수용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뒷골목 CCTV설치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 요구액 중에서 특별회계를 빼고 순수한 일반회계 예산을 얼마로 지금 책정해서 승인요구 한다던지 간단하게
서영원위원장
마이크 좀 바짝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승돈위원
약 166억원입니다. 그리고 CCTV설치 예산이 44억 그래서 대비하면 약 28%가뒷골목 CCTV설치 예산으로 책정했는데 그렇다면 CCTV설치 예산이 너무 한 사업에 편중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뒷골목 CCTV 설치한 후에 유지관리 예산은 어떻게 분담할 건지 또 위원님들이 현장답사 했을 때 이거를 직접 일선에서 관리해야 될 파출소 직원의 얘기는 전자독서실 사설을 지원하는 것과 같이 이 CCTV를 관리할 인원을 배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배치할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다음 세번째는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강남경찰서장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 지금이 50% 내지는 100% 감소에 따른 자료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자료를 보셔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자료를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떤 막연한 추측으로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CCTV의 점유비율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 편성한 정책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5월, 6월경에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 뭐냐하면 납치 강도 어린이든 부녀자든 납치강도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편성 과정에서 가장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서 닿는 것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그거 납치 강도와 주민생활의 안전에 투자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방향으로 예산편성 방향을 저희들이 잡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다소 높았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김승돈위원
다소 높았던 부분이 아니라 가정 살림하는 주부들도 남편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분산해서 적절하게 써야 되는 것이지 한 부분에 집중 지출이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욱이 구청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느 한 사업에 치중시킬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44억을 들여 가지고 320대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설치계획을 마련해서2003년도에 100대, 2004년 상반기에 100대 이렇게 해서 분산 편성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점도 없고 또한 설치해서 운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이런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일시에 과다 편성한 부분에 대한 시정방법이라든지 내지는 여기에서 일부를 서로가 형평성을 고려해서 맞을 수 있는 건지 이런 답변을 제가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예산도 보면 국공립 예산이 예산액의 전체 30%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안전문제의 약 한 27%정도 되는데요. 점유하고 있는 일반회계, 그거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왜 일시에 많은 것을 편성하는 걸 예산에 그냥 반영을 했느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지역은 중요하고 어느 지역은 덜 중요하다는 이런 의식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는 전부 다 생명과 재산에 관계되는 문제니까 전지역에 골고루 전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설정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는 거고 우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지역을 망라한 어떤 안전대책이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것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을 드립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답변 또 있지요?
김승돈위원
예산편성 주무과장이시기 때문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320대를 설치하는데 그룹으로 나눠주세요. 제일 시급한 그룹 동을 A그룹 그 다음에 덜 시급한 동을 B그룹 다음에 전혀 시급하지 않은 그룹을 C그룹으로 해서 320대를 맞춰주시고 320대 맞춘 44억을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서 1시30분까지 제출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요청을 받을 때 320대라는 숫자도 경찰청과 협의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과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필요하니까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당부서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1시반 내지 2시까지 자료제출 안된다고 하면 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 설치 후 유지관리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일선 경찰, 파출소에서는 운영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문제 그 다음에 강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강남서장이 제출한 자료는 그렇지 않다는 부분 세 가지를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논현1동에 파출소에 가셨을 때 인력이 부족하고 이거 모니터 할 사람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전자도서관이나 이런 데 학교 지원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경찰은 국가공무원이고 국립경찰이고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사람은 지원을 할수가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절대 사람을 지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방범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게 자치단체로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인력도 우리 인력이니까 많은 인력도 지원이 되고 이렇겠습니다마는 현재 체제로 지속이 된다고 하면인력은 자체 경찰인력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제출한 범죄가 줄었는데 왜 과장은 자꾸 는다고 그러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좀도둑 이런 건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강간 이런 것은 날로증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도둑이 줄었다는 취지가 아니고 거기서 강남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3대 범죄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강력범죄 3대 범죄를 줄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면 일부 설치한 지역에는 강력범죄가 감소됐다 이런 얘기가 되어있지 뭐 절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답변듣고자 하는것이 아니라 강남서장이 우리한테 제출한 서류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겠습니다, 유지관리부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유지관리는 특별히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CCTV 카메라는 자체가 거의 영구적인 장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드는 것은 아니고 회선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김승돈위원
그러시면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2003년 12월 31일까지 44억의 예산을 전액 집행해서 320대를 설치했다 가정을 하고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5년간 유지관리비를 추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설치가 된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편성을 했을 때 그 책임은 자치행정과장 개인 재산을 충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지금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유지관리비냐 저한테 어떤 의도로 질의하셨는지 저도 필링이 잘 안오는데요.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파손이 됐다. 그것이야 다시 설치를 해야지요. 그것도 유지관리비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파손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유지관리비가 들겠습니다마는 이것이 KT회선 본선에다가 선을 끌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선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KT에서 본선이 잘못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KT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KT에서다 보수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승돈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이것이 제3자가 고의적으로 파손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속품 교체비라든지 노후됐을 때 교체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구적인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직 부품교체라든지 노후됐을 때 교체된 유지관리비도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고 생각도 안해 보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을 추계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얼마에 본예산이 투입이 되고 유지관리비는 얼마로 되고 전체 그림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과장께 하겠습니다. 아웃소싱사업 주민평가제시행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질의를 했겠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발주자와 도급업체 입장에 서서 한번 강남구청에서 판단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발주자 입장에서 협력업체가 10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발주자인 강남구청장은 10개의 협력업체를 평가를 해서 제일 꼴찌를 했던 순서대로 다음 연도 재계약할 때는 탈퇴를 시킵니다. 그리고 1,2,3위를 했던 협력업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 얘기하면 작년 12월 본예산 심의 때도 청소용역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고 하면 아웃소싱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업체에다가 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평가를 해서 10개 업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9위, 10위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위는 300만원씩 줘야 되고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평가를 해서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업체가 지정이 되면 8,9번한테 패널티를 받아서 1,2,3위 업체에다 주면 돼, 예산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고.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김승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승돈위원님 질의가 제가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벌과 병행했을 때 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벌이 있으면 상이 있어야지만 그 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을 줄 때도 상을 병행하는 것이고 상을 줄 때도 벌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이 이 계약이 청소 한 분야만 봅시다. 청소 한 분야만 보면 계약이 30억입니다. 뒷골목청소만 30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뒷골목 청소가 8개 업체가 붙어서 청소를 하는데 그 30억을 가지고 연간을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하는 업체에다가 상을 주게 되면 그것이 종업원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득이갑니다. 우리가 이윤을 유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할려고 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잘한 업체 10개 업체 중에 한 개 업체가 그 대상이 되는데 그 300만원을 주면 거기에 종사하는 업체의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시상금이 나왔으니까 대포 한 잔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들은 그 대포 한 잔 마시는 것이 강남구민들한테는 더욱더 봉사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벌도 주고 또 그 잘하는 데는 약간의 상만 주자고 해서 한 개 업체 맥시멈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넘어가니까.
김승돈위원
무슨 취지냐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업체든 아웃소싱업체든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감가상각비, 이윤, 부가세 전체를 다 주고 있는데 여기서 무얼 또 지원해 줘가지고 대포 값이다, 소주 값이다 합니까?
오철
권오철정책기획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를 할려고 그러면 이윤을 유보시켜 놓고 못한 업체는 이윤을 주지 말고 잘한 업체는이윤을 주면 됩니다. 그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윤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하고 관계없이 회사 관계자들의 이익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센티브를 하는 것은 현장 근무자들 그러니까 청소를 하는,청소를 예를 들면 그 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회사하고 계약해서 일당 얼마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조금의 혜택이라도 돌아가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각도를 조금만 달리 해 주시면 저희들 순수한 뜻은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김명현, 또 있어요?
김승돈위원
자치행정과.
서영원위원장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승돈위원
사회체육분야입니다. 강남구 사회체육협의회에서 상주시를 방문해 가지고 다음에 전남 어느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단합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남구 사회체육협의회장이 약속을한 것 같아요. 2003년도에는 강남구에서 주관해서 주최를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행정관리국에서도 수용을 했고 강남구청장도 수용을 해서 상당한 행사진행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추경에 반영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사회체육회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는데 구청예산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저한테 말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주시가 아니고 영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로 알고 있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라는 단체 자체가 동호인 단체입니다. 동호인 단체예요, 우리가 뭐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식적인 직능단체라든가 새마을 이나 바르게나 자총이나 이런 단체가 아니고 동호인 단체입니다. 다만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와 체육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우리가 작가를 육성,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 원해 주시는 것이지 어떻게 동호인 단체가 가가지고 강남구 예산으로 거기 가서 간다고 결정을 합니까? 그분이 구청장입니까? 의회 의장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러면 개인이 가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공공기관이 세금으로 집행되는 것을 어떻게 개인이 가가지고 결정한 것을 어떻게 공공기관이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로 하다면 우리가 계획을 짜 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 가지고 사전에 의회 의원님과 교섭을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와 이렇게 되어야지 어떻게 개인이 가가지고 동호인 단체에서 결정한 것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돈위원
동청사 보수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일원2동입니다. 일원2동 동청사는 92년에 준공이 돼서 약 11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 본예산에 동청사 보수비용으로 6,27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본설계를 하고 보니까 6,270만원을 가져가지고 턱도 없고 추가로 1억2,000만원이 있어야 만이이 동청사가 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왜 1억8,000으로책정을 하든지 아니면 근사치가 나와야지 왜 이렇게 터무니 없는 예산소요가 발생하느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서영원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여기에 국한된 질의를 하세요. 동청사 관련이 아니고.
김승돈위원
이것은 지금 돌아가야 될 문제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후에 이 문제가 나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렇습니까?
김승돈위원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본예산에 6,270이 책정이 됐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1억2,000이냐 왜 이렇게 책정할 때 잘못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이유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발의가 되면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이 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설비라든가 건축문제에 설계를 먼저 해보고 예산을세우는 것이 아니고 동장이 판단해 가지고 얼마면 이것을 보수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추정해서 동장이 요청하는 것을 했는데 실제 발주단계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설계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가설계의 금액을 뽑아보라고 하니까 1억이라는 돈이 부족한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위원님이 결정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과협의해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9쪽 조한종 문화공보과장에게 지역신문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00만원이 4개 지역신문에 나왔는데 조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일간지 대한매일이나 조선일보하고 달라서 우리 지역신문들은 자체 배달시스템 체제구축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직접 동사무소나 구청에 택배를 하는 것 같은데 부수에 관계없이 얼마가 결정이 되면 지금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대한매일에 리스트를 주듯이 통장이나 반장의 리스트를 줄 용의나 계획은 없는지 이 해당되는 부수 신문사에, 효율적인 배달체제 구축을 위해서, 그리고 직접 배달하는 데는 구청이나 구민회관으로 몇 군데 국한하면 배달체제 구축이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이 될텐데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서영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 배달시스템이 통반장에게 우편으로 배달하는 금액을 의회에서 상정해 가지고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김명현위원
필요하다면 협조가 가능하면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저희들 자체 지역신문 배달은 지역신문에서 자기들이 알아서인편으로 동에다가 지금 동에 배부하는 것이 몇 부냐 하면 저희들 지금 지난번 300부 해 준것은 동당 10부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포스트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배달을 한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기들이 인편으로 배달하고 거기서 확인을 받아오면 저희들이 신문대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편관계는 그것은 저희들 통 반장이 아직까지 배달도 안되고 있고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편의제공을 할 용의가 없는지?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앞으로 저희들 예산으로 우편요금까지 부담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현위원
우송료를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300부에 대한 메일리스트 그 신문사의, 여기 통 반장에게 전액 지금 일간지가 대한매일이 가지 않소. 그 중에서 뽑아서 각신문사에 리스트를 주면 신문사에서 직접 통장한테 우송을 하고 나머지 중요한 기관에는 직배체제로 이렇게 종전같이 하고 그런 편의제공할 용의가 있는지 그 우송비용을 부담하라는것이 아니고 결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도 통 반장에게 우리 지역신문을 배달하는 것은 아직 저희들 구상하지도 않고 그런 체제는 아직까지도 저희들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계획이 다음에어떤 변동에 의해 했을 경우라도 우리는 통 반장에게 보다는 직능단체에 지금 배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상이 없습니다.
김명현위원
전혀 없습니까?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없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승돈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명현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는 뭐냐고 그러면 300부를 강남구 예산으로 구독을 하면그 300부를 실제적으로 일급을 주민한테 정확히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배부처의 명단을 신문사에 줄 수 있느냐 이런 취지로 물어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요구부터 하겠습니다. 주요지역신문구독 예산편성을 보면 강남내일, 시정신문, 강남포스트, 강남신문 각 300부씩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신문을 뺀 3개 지역신문은 600부가 됩니다. 그렇지요?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네.
김승돈위원
강남신문은 300부, 강남내일, 시정신문, 강남포스트는 월 600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00부를 어디에 배부할 것인지 배부처와 배부량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12월에 2003년도 신문구독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작년도도 그렇고 지역신문에서는 일정한 신문을 각 동사무소에 배부할 때 20부면 20부, 10부면 10부를 동사무소에만 배달하고 동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확인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25부를 동사무소에 갖다놓으면 일부 주민들이 이신문을 가져가는 부수는 극히 일부분인 1, 2부만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바로 폐지로 가서 쓰레기처리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가져가지 않는 신문처리도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지역신문의 일부 대표자는 배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 주면 그 방법으로 배부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00부가 되든 300부가 되든 1,000부가 되든 구청예산으로 구독을 하면 이 신문이 수요자한테 각 한 부씩 배달이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 뭉터기로 갖다놓으면 구독은 상당한 문제가내포돼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600부를 구독을 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언제 배달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바랍니다.
한종
조한종문화공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부를 전에, 애당초부터 작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600부에 대한 구독은 이렇습니다. 각 구청의 각 부서별로 한 부씩하면 25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볼 수 있는 부수가 각 동에 한 부씩 하면 26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 보건소의 3개 과를 하면 3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가면 26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동 직능단체에 방위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 바르게 등 하면 한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10개 단체에 대한 회장과 부회장들을 한 부씩을 주면 총 20부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총 600부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상한선을 정해 가지고 예산을 계속 편성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본예산에 300부가 되는 바람에 이것을 축소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제는 저희들이 쭉 내부적으로 기본원칙을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수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에 그렇게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 회장이나 부회장들 직능단체에 나가는 20부는 저희들 신문사에서 동까지 전달해 주면 동에서 직원들이 직능단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신문사에 돈을 지급할 때는 각 동의 수령한 담당자 확인을 받은 수령증을 저희들에게 제출하면 그때 저희들이 신문사에다 매월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됐습니까?
김승돈위원
잠깐이요. 의사진행발언 잠깐하고, 여기는 언론사 대표가 참석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 대표는 나가시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서영원위원장
방청은 할 수, 지금 밖에서 모니터라든가, 밖에 가서 모니터로 경청해 주십시오. 사장님. 아니 밖에 나가셔서
대표
대표강남신문사
유상용 의장이나 위원장님한테 방청허가를 부탁했고 허락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은 공개주의 원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운영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장과 우리 상임 위원장님한테 방청허가를 받고 취재 차 와있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통제하지 마십시오.
김승돈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방청하게 돼가지고 뭐 통보를 받았나요?
서영원위원장
저는 받은 일이 없습니다. 의장, 예결위원회 저한테는 그런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취재하시는 것은 밖에 가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로 다 나오는데.
성용
이성용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정회할 것 없지요.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의장님으로부터 방청 들어온 저거를 받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돈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아까 강남신문 대표자께서 본 회의 장면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자체를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의회는 공개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공개안한 것도 없고 모니터 밖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 해당 신문사, 다른 신문사, 예산을 심의하는 그 순간에 들어왔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곧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누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묵시적인 압력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들이 자유스런 상태에서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알았습니다. 우리 회의를 공개회의를 한다고 해서 신문기자 입장에서 취재 차 여기를 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가가지고 의장님한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좋은데요 제가 며칠 전에 EBS에서 범죄예방에 관해서 호주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범죄예방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 그러니까 호주가 예전에는 범죄가 많았었는데 주민을 계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것을 홍보를 함으로 써 또 각지역에다가 세프티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지나가다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 뒤를 쫓아온다든가 하면 세프티하우스를 문을 두들겨서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런 것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것에 대응하는 것은 방범초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방범초소를 확실하게 잘 운영을 하고 주민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옆에서 폭행하더라도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만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주민 자체가 이것 뭐야 범죄 불감증에 지금 사로잡혀있고 나의일이 아닌 것은 나 몰라라 하는 시대에 왔는데 우리 강남구부터라도 이것을 까치소식이나 구홍보자료로 해서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다가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키자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 주시고요. 또 그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우리나라를 이제 또 비교해서 보는데 차도 하고 인도가 없어 가지고 날치기 대상이 거기서 많이 일어난데요. 그러니까 차도, 인도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길가의 가로등이 가로수에 묻혀서 제대로 제 빛을 못해서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범죄인들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어차피 가로등 뭐라고 그러나 관리 그것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너무 경제적이고 외관에만 신경을 Tm지 마시고 조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밝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관해서 1달러를 쓰는 것은 40달러의 효과를 얻는 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이 CCTV를 설치를 하신다 하면 거기에 병행해 가지고 그 지역의 방범초소 지금 현재로 나와있는 것은 방범초소잖아요, 그러니까 방범초소 그 다음에 주민들 그리고 그 세프티하우스까지는 못가더라도 그 주민들이 그런것을 우리가 범죄를 막겠습니다. 그런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한테는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구에서 자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굉장히 고맙고요. 저희 일반 행정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바로 채택해서 할 것이고 아마 강남치안을 책임진 경찰이 할 부분은 저희가 경찰에 건의해서 시행되도록 하겠고, 차제에 제가 몇 말씀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CCTV 문제는 금년 상반기에 치안상의 이유로 저희 강남치안을 책임진 총수가 경질되기도 하고 새로 오신 경찰 총수께서 CCTV 관련해 가지고 저희한테 많은 요청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하나의 큰 예산을 투입할 때는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합니다. 그런데 CCTV의 장점은 아시겠지만 그걸 통해서 거리가 더 편안한 거리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면 아까 변협이 말한 인권침해 소지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모든 정책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한 것이고 그 반증으로써 여론도 강남주민의 85%고 일반 신문사에서 75%가 찬성한다는 것은 단점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구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이번에 확보가 되면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예산을 편성한 구청 관계자도 있고 예산을 심의해 준 구의원도 있고 실제 치안 관계자 이렇게 해서 실제 외국에서 어떤 사례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한 번 같이 볼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또한 변협에서 말하는 인권문제라는 것도 아까 과장도 답변했지만 그 쪽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보완책이 있느냐 그런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설치지역에다가는 CCTV 설치지역에 노티스를 분명히 해 주고 주민들한테 또 설치 전에 주민들한테 찬성여부를 물어서 저희가 주민동의하에 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 서 걱정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구청과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조화로운 결론을 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적합한 예산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 올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돈위원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자료요청이요.
김승돈위원
어제 자료제출 요구한 게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권위원회로 송부했던 문서사본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본을 될 수 있으면 전 위원님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신문 구독현황에서 아까 배부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양식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배부처의 단체명 또는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배부수, 더불어 간단히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공보과장께서 지역신문을 구독해 가지고 단체장들한테 배달하는 방법은 동사무소 직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 직원은 지역신문의 직원이 아닙니다. 공무수행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이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역신문을 배달하는 것은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단체장들한테 배부가 되는지 안되는지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정확히 감시감독을 하고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자료화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본 위원이 서면질문 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위원님 여러분들도 지역신문이 600부가 되든 1,000부가 되든 우리가 구예산으로 구독을 하게 되면 그게 정확하게 수요자한테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 또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장들한테는 동사무소 직원을 절대 활용하지 마시고 꼭 우편으로 발송조치를 하도록 건의해 주시고 그 점검결과는 곧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시고 저희들도 심의할 때 참고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총무과장
윤정희위원장대리
질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절약하고 속도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결한 질의와 간단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총무과장님에게 자료제출 한 것, 공무원 징계현황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중징계는 알겠는데 경징계에 대해서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가 있습니다. 그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각목명세서 89p 보면 우리 구 본청 본관 옥상방수가 1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1억을 가지고 800평을 방수할 수 있는가 그거 답변해 주시고두 번째는 그 공사가 2000년도에 마무리 해 가지고 2001년도에 입주했는데 하자보수기간이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았으면 공사한 회사에 1억을 부담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징계에 대해서는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두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중징계는 정직
성백열위원
아니 중징계는 말씀하지 마시고 경징계에 대해서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그거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불문경고는 징계에 이르는 비위가 있는데 그 비위도가 약하고 이래서 징계를 하지 아니하고 불문을 하되 경고처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경고와 차이점은 인사기 록카드에 등재된다는 점이 차이점이고 견책은 견책처분을 받게 되면 6개월간 승진이나 승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 사이에 견책을 받게 되면 6개월이 지나야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감봉은 1월부터 3월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감봉처분을 받게 되면 1년간을 승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직은 1년 6개월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고 또 봉급의 차이는 견책은승급이 안되니까 자연히 늦어지고 감봉은 감봉 1개월이면 봉급이 3분의 1이 감해지는 겁니다. 정직은 1개월이면 1개월 동안 출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방수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 저희가 청사가 상당히 큽니다. 대략어바우트 해서 800평 되는데 현재 800평 외에 200평 정도는 옥상에 옥탑 비슷하게 해 가지고 지금 사무실로 간단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빼면 한 6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하자보수안은 저희가 흔히 통상 1년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에어컨, 쿨링타워 이런 것을 만들면서 기존의 건물을 부분적으로 해체를 하고 다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수가 되고 방수가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평 전체에 대해서 다 방수를 하는 것은 아니겠고 부분적으로 양쪽 모서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800평이 되다 보니까 물 빠지는 홈통이 상당히 적습니다. 많은 물이 소나기가 쏟아지게 되면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상세히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 다마는 아마 이 정도면 방수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방금 말씀들었는데 하자보수가 1년이라고했는데 1년은 잘못된 말씀이고 제가 대치2동에 40평 짜리 빌딩이 있어 옥상 방수를 했는데3,500만원이 들었거든요. 완전방수를 했는데 그런데 하자보수를 3년을 해 줍디다. 해 주면서보험을 들어주거든요. 그것도 보증보험이라고 들어주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착오가 있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하자보수기간, A/S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130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청장이 15년에서 20년을 써도 아주 넉넉하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도 우리 1월달부터 입주해 가지고2003년도 6월달까지, 지금까지 하자보수비 있죠? 관리비, 하자보수비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보수공사비
성백열위원
네. 보수공사비.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영창
강영창총무과장
지금 개청이후
성백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도 1월부터,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관리국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는 전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관리국 간단하게 두 건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국까지 마치고, 왜냐하면 이 분들이 아침부터 오셔서 기다렸거든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사업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예산 도시계획 기술자문단 기술용역, 현장조사 업무 아웃소싱, 늘푸른공원 정비공사 이 3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기술자문단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간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도시관리계획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업체로 하여금 민원 또 도시계획 업무 등을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기 위해서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동명기술단에 무슨 용역을 주는 업무가 아니고 도시계획 업무자체가 워낙 강남구 입장에서는 민원도 많고 또 업무자체도 힘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 직원 가지고는 사실상 운영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문을 받도록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 관계 이거 광고물입니다. 이 내용은 광고물 자체를, 전체를 용역을 주는 것이, 아웃소싱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허가신청이 되었을 경우에 그 현장조사를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보다는 광고물단체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해서 가부간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시면 광고물 업무가 워낙복잡하고 민원도 많고 또 여러 지역에 얽혀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과의 늘푸른공원 정비공사는 일원동에 있는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화장실및 산책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85년도에 조성을 해서 지금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되고 실제로 이 공원자체가 상당히 낡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 강남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어제 늘푸른공원 정비공사가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는 산책로 고무우레탄이 이게 환경친화적이 아니다, 이런 동료위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해주십시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공원녹지과 공원업무담당주사 김기문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산책로에 고무우레탄 포장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레탄 포장, 폐타이어목, 고무칩 포장 이렇게 있고요. 흙포장으로써는 마사토 포장, 마사토 고압포장, 또 콘크리트 숙근포장, 아스팔트 포장, 점토블록 포장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환경친화적인 재료로 해서 포장을 할려고 합니다. 보면 거기에는 마사토 포장이나, 마사토 고압포장 이런 것을 보통 환경친화적인 포장이 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최근 들어서 주민들이 인근공원이나 이러한 각종 녹지시설에 나와서 야간에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설계에 반영할 때는 사전에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이런 흙포장 종류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주민들 대부분이 이러한 운동하기 좋은 우레탄 포장종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공원 전체적으로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가꾸어 나가고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야간에 운동을 하고 하는 산책로 같은 것은 이러한 우레탄 포장이나 이런 것을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거기 첨부해서 윤정희위원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레탄 포장이 다른 포장보다 값이 비싸지 않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비쌉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공원에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 계속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도산공원에 우레탄 포장을 했습니다. 저희들 구청 계획안은마사토 포장으로 하는 걸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공원이용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압구정2동 하고 합동으로 해서 약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의가 다 이 마사토포장은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의견을 관철을 못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계속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공사를 한 결과
윤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비싸더라도 강남구에서는 민원에 맞춰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그런 뜻도 되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우레탄포장이라는 것은관리비가 우선 시공비는 처음에는 많이 들지만 관리비는 저렴하게 듭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관리비 측면에서는 이런 게 또
윤정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는데요. 그럼 이 고무 우레탄포장이라는 것이 저희가지금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여기 토목과에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로 나온 그 재질과같은 겁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지금
김선희위원
연질재질로 개선한다 하는데 고무
기범
권기범도시관리국장
비슷한 겁니다.
김선희위원
비슷한 거예요?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 한 번 드릴까요. 지금 현재 우리 공원에 가보니까 사실 우리가 흙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되고 우리 자연 친환경적인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구만 아니고 타 구도 가보니까 전부다 공원에다 고무매트를 깔았더라고요. 현재 또 우리구도 고무매트 깐 데 있죠? 공원에.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런데 제가 신문을 읽어보니까 손자가 매일 감기몸살, 소화불량 해 가지고 의사가 그랬습니다. 집에 아파트에만 데리고 있지 말고 공원에 가서 내비둬라. 좀 가서 모래하고 흙하고 놀게 만들어라. 그래서 그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애를 갖다가 흙하고 정말 같이생활했답니다. 집에서 한 번 씻겨주고 그 이후에는 감기한번 안 걸리고 소화불량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무자비하게, 우리말로 만 자연친환경적 이런 이야기를 하지 계장님이 그런 건 솔직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방침이 있으면 자연친환경적이 어떤 건가를 그대로 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이 요구하면 요구한 대로 다 해 준단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곡동 가보니까 세곡동에 모래 하나가 없어요. 전부다 고무매트를 다 깔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애들은 부상이 없겠지요. 그게 푹신푹신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계장님이 그런거 아까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방침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려 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또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희위원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제 말씀 묻겠습니다.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에 관해서 광고물 신고허가 이 현장조사 업무를 하신다는데 그 동에서 이렇게 민원이 나왔을 때 광고물 그것을 우리 여기 지역에는 필요 없으니까 다른 데로옮겨 주십시오. 할 때 이것은 철거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아웃소싱으로 인해서 장소를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어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은 광고물을 옮겨달라고 할 때 그건 허가를 받은 사람, 소유자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옮겨도 좋다는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적법하게 설치된 것을 민원이 생겼다고 해 가지고 마음대로 옮기지 못합니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적법하게 할 때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적은 없잖아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일단 광고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리고 규격이 어떻게 될 건지 또 색상 이런 문제들을 다 검토를 합니다. 우리 관련 규정에 맞는지. 그래가지고 적법한 경우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허가가 나간 부분을 임의로 주변 민원이 생겼다 해 가지고 이렇게 옮기는 것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선희위원
장소를 그러면 만일 옮기게 된다 할 때 그때는, 그때도 이런 아웃소싱 이런 것을 이용해서 장소를 찾는 거예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일단 광고물 자기가 달겠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조사를 나가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위치에 달 건지 위치부분하고 그 규격, 색상, 디자인 여러 가지 도시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데요.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를 내줍니다. 해 주는데 그 현장조사 부분을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하고 또 그런 민원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우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웃소싱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선희위원
각 동마다 지금 네모난 광고물 되어 있잖아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게시판 말입니까?
김선희위원
게시판이 아니라 플래카드 걸 수 있는, 그것은 규격이 다 같아요?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일단 재래식은 좀 다르고요. 업무개선 해 가지고 새로 만든것은 규격이 같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이상묵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p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아웃소싱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편안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한시적으로 아웃소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아웃소싱이 나가면 앞으로 영구히 계속해서 아웃소싱을 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시행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이 내역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인원이,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현장에 나가서 전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뜻입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신청된 건수를 보면 4,100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3명 가지고 하루에 한 16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업무량이 폭주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장을 제대로 못보고 처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그러면 이 업무가 만약에 아웃소싱이 되면 그 인력은 다른 부분으로 재배치가 됩니까? 아니면 그 인력이 나머지 또 행정업무 만을 하게 됩니까? 어떤 유휴인력에 대한이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인한 유휴인력에 대한 그러한 자체 어떠한 인력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철호
서철호도시계획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해 보았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인력이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또 그리고 그걸 보완하는 측면도 있고 저희 현장조사는 아무래도 나가게 되면 우리 직원하고 민원인간에 어떤 금품수수 같은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차단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이상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공원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8p 한 번 봐 주시겠어요? 보셨습니까?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성백열위원
그 무선원격자동감지시스템이 너무 막연해서 56개소가 어디인지 그것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해 주세요.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예.
성백열위원
그리고 2개 공원 공원등 신설도 막연하게 100만원씩 해 가지고 5개 등이고공원등 철거 전선로 이런 것 있죠? 자세하게 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공원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필요 없으십니까?
성백열위원
없어요.
윤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서영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예결위원회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3억6,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전액 삭감 의견을 내셨는데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30명을 활용을 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반기에 하는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지난번 회의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 테헤란로를 먼저 시범으로 해 가지고 간선도로변을 먼저 특별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발생은 일체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새로운 노점상이 저희 간선도로에는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써서 용역 직원을 사전에 배치를 하면 단속권한이 없더라도 사전에 배치를 하게 되면 노점상들이 노점을 펼치기 전에 오후에 펼치기 전에 사전에 배치를 해서 사전에 신규 발생은 사전에 막고 기존에 있는 대형 포장마차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인원과 그 다음에 사전에 배치했던 인원을 나중에 밤에 묶어서 같이 단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저희들이 노점상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대규모의 집회를 역삼역에서부터 강남구청까지 집회신고를 내고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서라도 노점상과 싸워서 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3억6,000만원은 꼭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탄천 관리대책에 대해서 누차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탄천에 자전거 도로만 개설을 해서 자전거도로만 순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탄천의 하천부분을 관리합니다. 하천 부분을 관리하고 강남쪽에 있는 둔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탄천은 양재천보다 면적이 배가 넓습니다. 배가 넓고 길이도 양재천 합류부, 탄천의 합류부 저 한강서부터 시작해서 성남시계 비행장 옆까지입니다. 자전거도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에 있는 대곡교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 왜 이것을 관리하게 되냐면 잘 아시다시피 생태보존지역으로 대곡교까지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양재천 합류부부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자, 이용객을 위한 위해방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생태보존지역도 이것도 같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조깅하는 주민이라든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도 관리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드리니까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공영주차장 개발문제는 교통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통지도과의 아셈 길의 이것 CCTV 감시카메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에 저희들이 코엑스 앞에 CCTV를 설치를 함으로 해서 많은 교통소통에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하다보니까 사실 여기 있는 차들이 원래 코엑스 아셈센터를 건축할 때는 탄천 주차장을 이용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풍객이라든가 영화관이 16개가 있고 대중이용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루에 1일 이용객이 20만 이상이 되는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탄천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이용을 하지 않고 영동대로변을 이용을 하다가 저희들이 작년에 CCTV를 설치함으로써 이 차들이 어디로 갔냐면 전부다 아셈길로 들어갑니다. 아셈길에 코엑스 쪽하고 그 다음에 삼성1동쪽에 양쪽에 불법주차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기 때문에 이 양쪽에 한쪽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아셈 쪽도하고 그 다음에 삼성1동에 상가 쪽으로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불법주차를 막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CCTV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런 교통소통의 원활화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좀 틀려서 저희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고 강남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거의 길거리가 주차장화 되다시피 하는데 또 인력도 저희들이 도로에 비해서 인력도 적습니다. 이 인력을 보강하는 의미에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소관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보충설명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과 소관 1차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추가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공사에 1억5,000만원 가드휀스를 삭감을 했는데 어제 성백열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사항을 오전에 자료제출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가드휀스는 주로 학교 주변하고 대로변에 횡단보도 주변에 택시 설때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안전사고에 위험이 있는 이 지역만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을 해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요청사항도 지금 조금 전에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수서, 수서초등학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가드휀스 257m하고 그 다음에 강남경찰서에서 요청한 강남경찰서에서 면허시험장간 뚝방 낭떠러지 그 부근에 243m 이 2개 경간을 6월 21일자로 강남경찰서장하고 수서경찰서에서 안전시설물로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런 거니까 일반적으로 무작정 구청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일반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을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이 평소에 교통사고의 빈발지점을 조사를 해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꼭 좀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보행자겸용 도로조성사업은 어제 오후에 계수조정 시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뽑아달라고 그래서 오전에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지역도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자전거겸용도로를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전 구의 자전거 문화를 확산해야 하는 이런 큰 의의가 있는 사업이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특별히 많은 위원님들의 논란이 많으신 특별회계 지하공영주차장 개발 설계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는 회계성질상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을 우리가 어제 현장 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지난 2001년도 어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관내 공원하고 학교를 전부 용역을 해가지고 그 중에 공원 중에서 9개 근린공원에 대해서 지하주차장 설치가 타당하다라는 용역결과 보고에 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순서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것은 실시설계 부분만을 요구했는데요, 특히 싸릿고개 이런 곳은 당초에 2001년도 타당성 조사할 때 하고 지금 현재 하고는 주변여건이 다소 변동된 부분이 현장실사 결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할 것이 아니고 이걸 가지고 기본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이것을 과연 내년에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내년 본예산 가을에 올릴 때 실시설계비로 올리도록 하고 이번에는 기본설계비라도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변동상황에 대해서 정밀하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확충하는데 잘 쓸 수 있도록 평소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 토목과장님!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토목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가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해드렸습니다. 9억8,000만원을 상단과 소단 포장하고 개설되지 않은 도로 왜냐하면 연결부분입니다. 그 연결부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양재천 산책로는 상단, 소단, 하단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단은 저희들이 이미 자전거도로를 설치해서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 인라인스케이트, 산책하시는 분, 마라톤 하시는 분 상당히 사람들이 혼합이 돼서 안전사고가 가끔가다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 상단과 소단은 부분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고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분류 하수관로 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소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연성재질로 해서 산책객들을 위로 올리자! 그리고 밑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로 해서 이것을 분리를 시키자는 뜻입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에 도로를 좀 미개설 도로를 포함해서 소단과 상단을 하고 그것은 순수하게 산책을 하시는 분이나 조깅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그것은 활용을 하자 이런 뜻으로 했습니다. 하단에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투스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라인이나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로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리가 됩니다. 안전사고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 동안에는 복잡하다보니까 나오시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시민들도 계셨습니다, 복잡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을 분리를 해서 이번에 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좋은 환경에서 운동도 하시고 또 휴식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치수과장님 관내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관련해 가지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탄천관리대책에 따른 순찰용역에 대해서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드렸고 또 국장님께서 지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구위원인 서영원위원님, 김승돈위원님, 김선희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역주민 유휴인력을 이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치수과에 조그만 변화가 있습니다. 탄천, 양재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천관리계팀을 구성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추경예산 빗물받이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앞에 자료를 깔아드렸는데요, 2003년도에 추경 요구한 2억원은 빗물받이가 파손되고 막혀서 주민들이 불편하고 교통차량에 의해 파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 및 안전을 방지하고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요청을 했는데 지금 7월 10일 현재 동사무소에서 83건, 주민들이 인터넷이나 전화민원이 35건, 우리구청에 신청한 16건 해 가지고 134건이 지금 민원이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별로 간추려 보면 신사, 압구정 13건, 논현동 31건, 청담동 10건, 삼성동 11건, 대치동 7건, 역삼동이 많습니다, 41건. 도곡동 4건, 개포동 8건, 일원동 2건, 수서동 2건, 세곡동 5건 이렇게 해 가지고 134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에서 2억을 저희들한테 예산을 배정해 주면 민원도 해소하고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본예산에는 5억을 주셨는데 5억을 저희들이 현재 95% 예산을 사용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 건수는 363건 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빗물받이 1호, 2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호라는 것은 간선도로 아니 이면도로에 설치하는 것인데요. 규격이 40 50cm 되겠습니다. 빗물받이 2호는 간선도로에 설치하는 규모로써 규격이 80 50cm가 되겠습니다. 이 빗물받이 설치는 바로 비가 많이 올 때 하수도에 연결하는 중요한 하수도 시설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교통국 전체 소관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압구정로에 걷고 싶은 거리를 공사하다가 현대백화점 밑에서 신현대아파트 앞에 미성아파트 앞에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 한 3억 정도 가지면 예산이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하다 말고 양재천에 가서 연질로다 도로개설 한다고 해서 아니 9억8,000짜리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나라도 끝내줘야지 하던 것은 내버려두고 양재천만 그렇게 중요시한다는 것은본위원은 생각할 때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못하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것 답변 좀 해 주시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는 97년도부터 계획이 돼서 시의 각 구에 한 군데씩 시범거리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 가지고 시에 보면 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설계까지 공모를 해서 97년도에 지금 윤정희위원께서 지적하신 압구정로 전체가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고요. 동호대교부터 갤러리아백화점까지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도 저희들이 처음에 1차 년도에는 시 예산을 지원 받고 시에서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돈을 들여서 나머지 구간을 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동호대교부터 작년에 성수대교까지 북단 부분을 했고, 올해 예산으로 갤러리아백화점까지 남단 전체와 북단에 미처공사를 하지 않았던 부분을 마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위원님께서는 왜 신현대아파트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이지 거기에 포함이 됐는데 공사가 빠졌고 빼고 양재천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시로부터 저희가 97년도에 98년도인가 97년도에 걷고 싶은 거리로 그 구간을 정했던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말씀은 답변으로 충분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머리 깎다가 한 귀퉁이 놔둔 모양으로 그쪽에 주민들은 항상 우리만, 지금 저한테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구청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지니까당신 미워서 이걸 안 해 주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일단 금년내에 공사 마무리 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래야 양재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양재천은 그래! 지금 양재천에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압구정로를 위해서 강남구 예산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어요? 압구정로 주변은 왜 그래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압구정로에 연접해 있는 동은 압구정1, 2동, 신사동, 청담1동입니다. 그런데 양재천 변에있는 연접해 있는 동은 10개 동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제가 반박자료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걷고 싶은 거리로 포장을 하는 것은 지금 동호대교부터 시작해서갤러리아 백화점까지고 지금 윤정희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윤정희위원님 신사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건너편 남쪽에서부터 미성아파트 저쪽 끝에 남쪽까지는 포장을 새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청이 말을 안 들어서 안 해 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윤정희위원
국장님! 걷고 싶은 거리든 안 걷고 싶은 거리든 간에 걷고 싶은 거리로 지정이 안돼서 안 됐다는 것 그것은 서울 시비를 가져오는데 문제는 있지만 지금 하다말고 머리깎다 말고 한쪽 귀퉁이 남겨 놓은 것같이 돼서 거기만 안해 줬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할 수 있는 대책을 주시라고요.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그것은 본예산에서 해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윤정희위원
본예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금년 연내 중에 해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97년부터 한 것을 왜 그래 거기만 그래 2003년이 됐는데 6년이 지나도록 왜거기만 안 해 줍니까?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제 말좀 들어보세요. 우리 어느 신사동 의원이 아니시고 강남구 전체 의원이시니까
윤정희위원
물론 그거는 제가 알지요.
서영원위원장
여기 비유해서 여기는 안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는 그런 논리가 아니고
윤정희위원
하다가 어제 그림 보셨잖아요 하다말고 요만큼 딱 빠뜨려 놓고, 머리 깎다한 귀퉁이 왜 남겨 놓느냐고요.
서영원위원장
그 다음에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빈
김강빈위원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산책도로에 대한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반박논리를 하셨는데 저는 윤정희위원님께 좀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은 집행부의 변론이 아니라 김강빈위원 개인이 보는 변론입니다. 윤정희위원님 물론 그런 점도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양재천에 그 동안에 예산편성이 사실 엄청 많이 된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포장을 해 가지고 선전 극대화를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곳을 양재천을 활용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재천에 1주일에 3번 정도 달리기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들은 양재천에 몇 번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아마 한 번도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는 요새는 날씨가 푹해져 가지고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사람이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을 하니까 달려야 되는데 곧장 달리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사람을 피해서
서영원위원장
아니 김강빈위원님! 질의하시고, 설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한 것에 대한 질의만 하시고 그것은 이따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강빈
김강빈위원
그러면 그 건은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구간은요,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내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양재천에 대한 설명보다 간단하게
강빈
김강빈위원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됐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양재천 산책로 포장공사 이것을 보면 부분적으로 미개설 되어 있는 데는연속성이 없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연속성 있는 도로까지 빼먹는 마당에 왜 여기만 연속성을 주장하느냐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질을 연성재질로 한다고 그랬는데 압구정로도 나머지 부분 연성재질로 해줄 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압구정로는 연성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왜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 할 수가 없냐면 그것은 양재천은 운동을 겸한 산책로입니다. 그런데 압구정로는 보도예요 보도기 때문에
윤정희위원
그 미성아파트 뒤에도 전부 조깅코스에다 전부 걷고 싶은 거리입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압구정로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면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압구정로는 저희들이 이미 보도를 설치를 해서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이면도로 압구정1동, 2동, 신사동 뒤에 이면도로 걷고 싶은거리 전부 연성재질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연성으로 할 데가 있고요 못할 데가 있느냐면 우리가 겨울철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또 뿌려야 돼요.
윤정희위원
예?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염화칼슘을 뿌려야 된다고요. 그러면 양재천 같은 데는 염화칼슘을뿌리지 않거든요. 눈을 그냥 치우고 운동하는 데기 때문에 그런데 보도에는 염화칼슘을 뿌리면 망가집니다.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벽돌로
윤정희위원
그것도 말이 안되요. 어떻게 양재천에는 염화칼슘을 안 뿌리는데 압구정로에는 염화칼슘을 뿌립니까? 안 뿌려도 좋으니까 거기도 전부 다 연성재질로 해 주세요. 아니 10억이 어디 뭐
서영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현재 저 밑에 우안, 좌안 습지관리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시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녹지과하고 저희 치수과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같이 하고 계시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성백열위원
다름이 아니고 순찰용역에 대해서 현재 보류된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면질문 한 것에 의하면 현재 거기가 우리가 한 5억을 들여서 한 3,000종의 식물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남은 것은 마름하고 그거 뭡니까? 수련그거하고 브레이브잠 하고 몇 가지 종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퇴적물이 다 덮었는데 이거 언제쯤 원상복귀 시킬까 해도 몇 년이 지나도 현재 그대로 있거든요? 왜 그런 사후관리를 안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거 순찰용역을 제가 보니까 여기 해당되는 게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차량통행단속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거기 현재 순찰용역에 타당성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6,000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보류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여울 습지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당초에 설치할 때 보다는 장마로 인해 가지고 식물이나 퇴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녹지분야 장기발전대책이라고 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통과해 주셔가지고 3억 갖고 녹지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해 가지고 습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가 나오면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순찰용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천을 가보면 양재천보다는 가슴이 확 트입니다. 왜냐면 양재천은 자연형 하천이라고 저희들이 많이 PR이 됐지만 그래도 인위적인 사항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천에 가보면 그야말로 우리 시골의 하천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식물도 그렇고 모래톱이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번에 탄천 물맑기 사업으로 용역을 5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가 보면 갈대나 수풀이 너무 우거져 가지고 그야말로 나쁜 정신병자나 나쁜 사람이 부녀자를 폭행해 가지고 끌고 들어가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제방 밑으로 자전거 보도를 폭 3m 해 가지고 지금 3. 3km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개통식을 안 했습니다마는 하루에 수 천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구민들을 보호하고 또 학여울에서부터 대곡교까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철새가 많이 날라와 가지고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거기에 낚시라든가 하천을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관리를 잘 하고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성백열위원
과장님! 내용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거든요. 그래서 현재 6개월 분이 6,0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그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계속 이게 위탁사업이거든요? 그러면 1억2,000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또 여기에다가 양재천하고 탄천하고 같이 가겠죠? 그죠? 탄천도 있고 양재천도 같이 가겠죠. 순찰용역을 같이 줘야겠는데 여기 순찰사항에 보면 이 하천 훼손이라든가 시민불편사항, 생태계 보존, 거기서 낚시질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기 무단 경작하는 사람 없고요 수목 훼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아니고 주민 스스로 다 우리가 순찰용역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시민의식 질서가 돼야지 돈만 투자한다고 될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원칙적으로 성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서 서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하면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구민들은 아니 서울시 시민들은 남한테 얼굴 붉히고 듣기 싫은 얘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6,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마는 모두에 보고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분 위원님께서 이걸꼭 굳이 경비용역업체에 맡겨 가지고 또 특정업체에 맡겨 가지고 할 바에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계시고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탄천 주변에 있는 지역의 유휴인력이라든지 주민들 이용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사람도 훨씬 많이 쓸 수 있고 이 비용으로 양재천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에 신경쓰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랑천이 있지요? 성동구부터 노원구까지. 거기는 시비를 얻어서 조성한 겁니다, 시민공원. 거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순찰용역을 하고 있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거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중랑천은 잘 아시겠지만 양쪽에 동부간선도로가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가운데 주로 체육시설이 있고 유채란 꽃 심은 데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양재천이나 탄천과 같이 조용하고 아늑하고 자연형 하천으로서의 운동하는 산책하는 그런 맛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건 알아가지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여기 세곡동사거리에서 수서역사거리 있지요? 거기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80p 그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대로변을 차도를 잘라가지고 자전거길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3m 보도 부분에
박춘호위원
3m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보도
박춘호위원
보도블록 있는 인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인도를 자전거 겸용해서 만드신다는 거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 자전거도 타고 걸어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를 만드는데 이걸 지금 우레탄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전거가 가기에는 아까 산책하는 데는 제가 우레탄 하는 것이 그렇다고 싶어요. 뛰는데 촉감도 좋고 그런데 자전거 하는 데는 오히려 아스콘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원래 지금은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겸용도로는 주로 우레탄으로 하고있고요 특히 이 도로는 보도하고 자전거하고 겸용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우레탄으로 해 가지고 보도에도 보행인들도 위하고 그래서 설계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우레탄 이것이 자전거도로에는 아스팔트가 좋다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제가 이거 무엇 때문에 좋다 이렇게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서울시 전역에 자전거도로에는 거의 우레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앞으로 실제 설계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아스콘 부분은 검토하도록 해 볼게요.
박춘호위원
아스콘으로 하면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인지 혹시 아시나요? 아스콘으로 했을 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보도는 아스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스콘은 도로고 차도를 아스콘으로 하고 보도는 투스콘 내지는 우레탄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투스콘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나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지금 거의 차이가 없어요.
박춘호위원
거의 비슷하다고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왜냐하면 이 우레탄이 재생고무로 쓰기 때문에 폐고무로 쓰기 때문에 자원재활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값은 우레탄이라고 해서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니에요.
박춘호위원
제가 가봤거든요, 엊그제. 그런데 그건 쿠션이 있더라고 뛸 때는 괜찮은데자전거가 이게 탄력이 있으려면 쌩 나가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전거 안 나갈 것같은데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자전거 가는데 사람이 간다는 것은 자전거에 치지 않겠어요?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그건 라인을 긋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라인을 지금 현재 자전거겸용도로라는 게 서초구 같은 데 일반주택가 도로에도 보도를 넓힐 수 없을 경우에 자전거겸용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도로는보도가 3m 있습니다마는 실제 보행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보행이 있는 것은 마을입구에 방죽마을이라든지 그 입구 일부에만 있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확장을 하면서 충분히 작년에 기초현장조사를 할 때는 자전거겸용도로로서는 아주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수서역에 자전거 파킹할 데는 있나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수서역에 지금 현재 일부 있는데요. 그것을 자전거보관소를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주차장에 지금 현재 있는 게 있습니다. 확장을 시키면 됩니다.
박춘호위원
확장시키겠다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윤정희 간사와 사회교대)
윤정희위원장대리
거기 겸해서 건설교통국장님께 묻습니다. 아까 압구정로 걷고 싶은 거리에 우레탄으로 하시면 어떠냐고 그러니까 거기 눈이 오면 염화칼슘을 못 뿌려 전부 훼손이 된단 말씀하셨는데 그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아주 좁은 바퀴로달리려면 더 미끄러질 염려가 있는데 그거는 눈이 와도 아무 것도 안 뿌려도 됩니까?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우레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연성고무재질로 하기 때문에 양재천은 조금 박춘호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성재질입니다. 우레탄도 지금 여러 가지재질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하는 거하고 양재천에 하는 거하고 종류가 틀립니다.
성백열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국장님 아까 보니까 재질 가져온 거 있던데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우레탄이 어떻고 투스콘이 어떻고 아스콘이 어떻고 우리 위원들 한번봤으면 좋겠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이건 전부 다 우레탄이에요 우레탄.
고훈
이고훈토목업무담당주사
이건 아닙니다. 우레탄이 아니에요.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여 주세요. 우리가 한 번도 못 봤기 때문에
고훈
이고훈토목업무담당주사
지금 이것은 투스콘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두께를 많이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밟으면 밟을수록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이건 투스콘이라든가 우레탄 종류가 다릅니다. 전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가보셨겠지만 그것은 이 색깔이 새파란 건 더비쌉니다. 색깔별로 틀려요. 그래서 이건 저번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그 투스콘 밟다가 이걸 밟으면 쿠션이 있어 가지고 신발자국 마냥 푹 들어갑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거기서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고훈
이고훈토목업무담당주사
제일 좋은 게 가격이 비싼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저기 뭐야 다른 데는 놔두고 양재천에 제일 좋은 거 갖다 까세요. 어쩌겠어요. 제일 좋은 거 하시고 싶다는데
김명현위원
질의가 아닌 잠깐 참고발언
윤정희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명현위원
참고발언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조성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권장하고 있는 여의도에서 우리 강남구를 통과해서 용인 수지까지 잇는 한강변에 일환 운동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적극 협조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김선희위원
위원장님!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선희위원
저는 아셈길 CCTV에 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이 사업내용에서 나온 코엑스 주변 아셈길 현대백화점 주변의 한 블록을 다 카메라 8대가 커버를 하는지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까지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나타난 성과는 어떤 것인지 또 지금 현재 감시모니터 작동을 하는데 있어서 누가 몇 명이 인력보강의 의미에서 CCTV를 이용한다는데 누가 몇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셈길에 CCTV 8대를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가의 질의에 대해서 지금 CCTV는 350도가량을 회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8대면 충분히 단속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8대를우리가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만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4시부터 마을버스조정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퇴장을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과장님들께서 더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답변 듣는 걸로 하고 건설교통국장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예산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따 다시 오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죄송합니다. 말씀 계속 하시지요.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CCTV설치 장소로는 지금 지하철2호선인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과 3호선인 신사역, 압구정역에 48대의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교통지도과 위원님들이 한번 와보시면 얼마만큼 단속을 잘하고 있는가 아침 7시부터 저녁8시까지 타구에서는 따라 오기 어려울 정도로 근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다시피 최신자료인데 최신실적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가 실적이 단속실적이 제일 낫습니다.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단속인력은 30명인데 30명이 아침, 저녁, 야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한다면 단위시간내 단속인원은 10명입니다. 10명이 강남구 전지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많이 이 사업에 협조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몇 명이 근무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전, 오후로 지금 한 5명 내지 6명씩이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니까 한 12명인데 인력은 조금 더 많이 두서너 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아침7시부터 저녁8시까지 근무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님!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께서 현재 영동대로 주변은 잘되고 있는데 그래서 또 그쪽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또 현대백화점 쪽으로 지금 차들이 단속을 피해서 그쪽으로 간다 그래서 거기를 또 단속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그쪽에 설치해 가지고 사면인데 잘하는 곳에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기동성이 있어서. 그렇다면 뒷면이나 이쪽에 그쪽으로 단속을 피해 옮겨갈 때는 그쪽도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여기 쫓아서 저기로 보낸다고 그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서 세곡동에서 수서역까지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 것은 저는 대단히 찬성합니다, 이런 것은. 자동차보다는 교통이라든가 운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해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우리 강남구 자체가 선진화되어 있어도 보면 전부 자동차 체증이 너무 심합니다, 도로가. 그럼 이것을 대체 운반도구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투자를 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철역하고 집하고 또 집하고 쇼핑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집하고 학교 이런 거리를 자전거로 다닐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준다면 우리도 선진국 못지 않게 자전거문화가 잘 돼 가지고 참 편리하고 건강하게 운동 삼아서 쇼핑도 다니고 즐거운 맛도 볼텐데 너무 형식에 치어 있어요. 종착도 해야되고, 이런 거에 대한 사고가 전환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개선해 줄 장기적인 대책은 안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보니까 ABC로 해서 시급성을 구분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12개동, 5개동 해서 15대, 14대를 묶어놨어요. 그래서 묶어놓은 개념이 뭔가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화면이라든가 이것이 몇 대를기준으로 해서 했는지
윤정희위원장대리
조성명위원님! 지금 교통지도과하고 교통행정과는 여기서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CCTV는 행정관리국에서 마지막 답변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의에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성명
조성명위원
이상입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태만
하태만교통지도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동대로변에 CCTV 4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에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뒤로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아셈길로도 가고 지금 탄천주차장에 주차장으로 가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지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 탄천주차장을 지금 그쪽을 많이 이용하도록 양쪽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유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시지요.
김승돈위원
추가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추가 질의, 김승돈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명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수요조사가 먼저 돼야 되고 그 수요예측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두번째 수요조사를 통한 효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세곡동에 계시는 이성용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지금 세곡동의 인구가 약 7,000명이지요? 그럼 7,000명에서 노약자 빼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성이 있을는지 이 부분에 대한 예측한 것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세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조성명위원님과 김승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보행자겸용도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필요성이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집행부보다도 구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하고요. 아까 조성명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개인별로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는데 우리 관내 53개소의 자전거보관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대중교통형입니다. 이거는 학교라든지 백화점, 전철역 이런 데 53개소가 있고요. 올해 추경사업으로 또 8개소를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이 설치를 하면 나름대로 도시구조는 자전거 이용하기가 어려운 우리 강남구 도시구조지만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차츰차츰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수서에서 세곡동까지 하는 전용도로 이쪽 보행자겸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그 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어디를 정해야 되겠느냐 해서 주민들 여론조사를 했어요. 해 가지고 순수한 대중교통용으로 일정구간을 정하는 것은 강남구에 아직 없고 그래서 거의 어떤 여가, 스포츠 또 탄천하고 양재천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 도로를 정했습니다. 이거 정할 때는 구정경영보고라든지 주민들 평소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요. 아까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곡동 인구가 7,000명인데 과연 2. 5㎞ 도로를 6억5,000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에게 효용성이 있느냐 이거는 이도로는 세곡동 주민 7,500명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탄천과 개통된 탄천자전거 도로하고 양재천 자전거 도로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강남구민이 압구정동 주민도 탄천으로 와서 세곡동 성남까지 가는 이런 것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목적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번 도로개설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실제 주민들 이용하는 주민들 수요조사를 하고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에 내년에는 더 좋은 사업을 개발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놓겠습니다.
윤정희위원장대리
김승돈위원님!
김승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조성명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전거대중화 방안을 수립을 해 주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이 자동차를 보유할 경우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계획수립도 한번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에 대한 아주 적절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문지상을 보셨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가용 요일제 운행제도를 시행합니다. 즉, 일주일 중에 자기가 이용하지 않을 날짜를 자기가 정해 가지고 구청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요일스티커를 주면 그 스티커를 부착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요일에는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거기 신청한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한다든지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면제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는 대로 기본계획만 발표됐고 세부계획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 아울러서 자전거 이용하는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방안도 지금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도 우리가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중교통이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정희 성백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백열 위원 건설관리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3억6,000이란 엄청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 본예산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7억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증액이 돼서 또 올라왔는데 참 일을 하고도 실적이 없어서 의회에 와서 매일 구정질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질타만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분석 위원님들한테 납득할 수 있는 거 이번에도 1차 계수조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어떻게 설득하고 앞으로 노점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마스터플랜 뭘 좀 비쳐주면 해야 되는데 계획이 없다니까 매일 의회에 와서 일은 열심히 하시고 실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피부로 느낍니다. 노점단속은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아무 실적이 없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오셔가지고 예산만 달라고 하시니까 위원님들 자꾸 질타하고 예산도 삭감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노점상 단속이라는 것이 어떤 단속업무보다 저희 업무가 중요하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전반기 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도 가시적으로 효과가 사실 그걸 나타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상 하나 없애는 게 우리는 말로 쉽게 여기서 노점상 하나 없앴습니다. 없애겠습니다. 하는데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버티기 때문에 효과가 덜 나타난 부분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노점대책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30명으로 노점단속을 하는데 노점이 우리 강남구 관내 631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몇 군데로 집중화가 돼 있고 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방침이 앞으로 강남구에서는 노점이 631개 보다 줄면 줄었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일제 없애야 되겠다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가 30명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침9시부터 밤10시까지 노점을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2교대로 두 파트를 나눈 겁니다. 때로는 새벽6시부터 단속도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0명이 두 파트로 나눠서 하면 15명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수서에 고정배치한 게 5명 그러면 25명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25명 가지고 3개팀으로 나눠서 주간에 한팀, 야간에 두팀 이렇게 해서 7명 내지 8명씩으로 이렇게 편을 지어서 노점을 단속하 는데 노점은 팀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오전에이 노점하고 딱 가서 부딪치다 보면 하루종일 걸릴 수도 있고 오전에 단속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점이 단속 하나에 따라서 없어졌다 내일 또 나타납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되겠다 기왕 돈 들여서 하는 거 노점을 기존 노점을 정비하는 팀과 새로 이렇게 신설되는 노점을 바로 이렇게 정비하는 팀으로 이렇게 인원을 추가 확보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세요. 현재 역세권 주변에 노점상이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네들의 631군데 그분들의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신상파악이라든가 그분들의 주소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 이런 거 다 조사한 것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게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점이라는 것이
성백열위원
지금 우리가 단속하는 거는 아까 얘기하는 그런 조직적인 노점생계,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들은 기업형 노점상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게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노점명세가 신상파악이 안되느냐 하면노점은 자기네 신상을 노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하는 노점에 대해서는 우리가다 신상을 파악해서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노점이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구분해서 하는데 생계형은 노점도 아닙니다. 그냥 사실누가 봐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생계형은 쫓으면 들어가요. 그런데 기업형은 저항을 합니다. 옛날에는 노란차만 봐도 기겁을 하고 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집단화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차가 가도 딱 대처를 합니다. 우리가 20명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핸드폰을 쳐가지고 우리가 20명 오면 걔네들도 20명 끌어 모읍니다. 우리가 100명이 가면걔네들도 100명을 딱 끌어 모아서 대처하는 겁니다.
성백열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우리가 30명을 3억6,000을 예산을 들이면 눈에 보이게끔 노점상 단속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윤정희위원장대리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
추가 질의하겠어요. 이것이 지금 30명은 지금 테헤란로 주변에서 하는 것,강남대로에서 할 것입니까?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1차로 5월 26일부터 7월말 목표로 해서 물론 이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할 것이지만 우선 테헤란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테헤란로를?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테헤란로 그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테헤란로가 20개 있어요?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제가 테헤란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몇 개쯤 있느냐고요? 테헤란로가 지금.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테헤란로에 지금 노점이 143개가 있습니다. 143개가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할려면 저항이, 그리고 테헤란로가 각종 단체 노점의 본부급들이 테헤란로에 몰려있어 가지고 우선 본부부터 치는 것입니다. 본부부터 치는데 그 중에서 다 치면 일시적으로 우리 능력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발해서 가장 큰 것으로만 또 간부급들 것으로 20개를지금 타켓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랬는데 20개를 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몇 번이 데모가 왔느냐 하면 조직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6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하루 걸러서 데모가 올 때는 몇 백명씩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14일, 15일날은 지금 2,000명씩 끌고 온다고 지금 집회신고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쟁하다, 그래서 이번에 좀 반영해 주시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것이 지금 우리 계산으로 보면 우리가 630개 있거든요, 그것에 지금우리가 지금도 한 7억정도 소요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한 곳 관리하는데 100만원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이것 더 주면 150만원 든다고,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100만원씩 주고 나오지 말라고 그러지, 한달에. 100만원씩 줄테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러면 안되나, 그 사람들 얼마나 수입이 있길래 노점상에 그러고 있어요. (윤정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윤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올라온 것은 이것 한 건이고요, 또 우리 아까 보니까 자꾸 제가 양재천 들먹여서 미안한데 양재천 할 때 보니까 우리 위원님도 찬성발언 화이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 노점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신발생 첫째 막아야 되고 집중단속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7 8명 가지고는 도저히 구청인원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하겠다는데 주고서 나중에 정말 안됐을 경우에 뭐 하더라도 이 건설관리과 과장님 아주 말씀은 조용조용 하시는데 굉장히 애타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용이 아니고 우리 동네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이 노점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막아주시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영원위원장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죄송합니다. 우리 구자수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는데 항상 표가 안나고 의회에 오면 꾸지람만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선릉역을 하루에 한번씩 가거든요. 정말 깨끗해진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 아마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실태 조사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지요. 예를 들어서 뭐 검찰이나 경찰들왜 그 리스트를 잡듯이 우리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정말 체계적인 단속을 해야지, 이것은매일 와가지고 아무 실적도 없고, 의회 와서 예산 달라고 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또 의원들의 눈에 보이게끔 해 줘야 되고 지금 현재 제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역세권이니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다음에 김승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단속의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잠깐 설명드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청역이라고 있습니다. 수서동 가는 역인데, 대청역에 나산오피스텔 전 도로가 포장마차가 됐었어요. 허구한날 주민들이 민원제기하고 그 다음 술 마시고 노상방뇨하고 냄새가 악취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이것이 단속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경찰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경찰이 지나가다 교통방해가 되니까 어느 시간 이외까지는 나오지 말아달라고 하니까 여기서 반발을 한 것이에요. CC차량을 싹 둘러쳐가지고 아주 그냥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약화되어 있느냐, 경찰차가 주민한테 둘러싸여서 단속을 못하게 되면 이것이 큰일날 나라가 아니지 않느냐, 연거푸 3일을 하더라고요. 그래 걱정하는 차에 한 5일 지나 가봤더니 싹 없어졌어, 그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당시 경찰서장이 이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아예 거기 CC차량이 서있고 거기서 앞으로 시위를 하면 공무집행방해로 다 입건해라, 지금 6개월동안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 안해, 이것이 이런 좋은 단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민간위탁을 줘서 단속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하러 가면 "당신이 뭐야, 공무원증 내놔 봐, 단속증 내놔 봐" 이러면 현장에 갔던 사람 인력이 할말을 못하는 거야, 최소한도 여기 현장에 갈 때는 경찰관이 한 명 따라 간다든지 구청직원 중에 한 명 따라가서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하면 "구청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경찰관입니다." 그런 형태로 갔는데도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분증 내놓으라고 했을 때 공무원이안 갔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대로 단속 안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단속이 잘됐던 사례와 또 단속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되면 효율적으로 이것이 단속 업무가 될 것인지도 한번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수
구자수건설관리과장
그 건에 대해서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김승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대청역에 옛날에 7개 있었습니다. 제가 9월달에 발령 받아 가지고 가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첫 작품으로 한 것이 그거 7개 없앤 것입니다. 7개 였는데, 그 노점 7개 없앤 것이 사실 전쟁입니다. 우리 김승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뭐 하니까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안 치운 것이지요. 노점이 반항합니다. 경찰한테도 반항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쉽게 대들고 잡았어요 여자가, 죄송합니다. 속기가 안됐으면 좋겠는데 여자가 파출소에 가서 서서 그냥 오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질려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단속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합동해서 경찰 2개, 140명 동원하고 우리가 60명 동원해서 7개, 제가 갔던 첫 작품으로 그것을 없앴던 것입니다. 그런 단속과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영원위원장
노점단속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아까 김승돈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찰서장한테, 경찰서장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구청장이 얼마만큼 요구를 하고 얼마만큼 믿음을 가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그러니까 지휘관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한번해야 되겠다 마음먹으면 지원해 가지고, 방범근무가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해 가지고 같이해야 되는데 저녁에 에스텍만 딱 배치해놓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없다면 이것은 아무래도 안됩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잘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2분 회의중지
23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게까지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차수변경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자정이 다 되었으므로 일단 산회를 하였다가 다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