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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3-07-10

김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석

이형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기 전에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께서 연가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현

이욱현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과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송태종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신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최영호 의원 외 세 분 의원께서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송태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등 총 네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김선옥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장영태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정남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보고서 철회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철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형석

이형석의장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광주광역시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광주광역시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태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태종

송태종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종 의원입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5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 교육감께서 제출한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2003년 7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시 자치행정국장과 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내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4,825억 5,618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조 4,810억 1,669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3.6%인 1조 8,262억 11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 예산현액은, 1조 3,286억 8,126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조 3,567억 4,363만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 대비 92.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예산현액의 84.6%인 1조 1,236억 6,034만원을 집행함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액은 1,517억 4,024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767억 9,023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6억 1,584만원이며, 계속비가 673억 3,417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532억 8,068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19억 2,073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330억 904만원이며, 예산현액의 72.9%인 1,616억 9,0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생회관이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기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319억 5,420만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8,912억 6,402만원이며, 예산현액의 58%인 5,408억 5,03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입니다. 2001년도 말 기금 총액은 569억 7,425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 34억 666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18종으로 603억 8,09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내용입니다. 2001년도 말 채권액은 669억 6,181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 1,710억 738만원이 증가되어, 200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379억 6,919만원이며, 원금을 기준으로 한 2001년도 말 채무액은 9,848억 4,99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 221억 2,750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9,627억 2,24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4조 5,285억 1,980만원으로 전년대비 347억 8,334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248억 4,71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9억 9,908만원으로서 광주천 편입부지 미보상금 지급 외 21건에 23억 1,53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1,615만원을 지출하고, 9,92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동복수원지 철조망 보수공사 외 1건에 7,82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2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평동 1차 산단 공장용지 대금 반환에 따라 3억 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유지방안과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불용액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해소방안, 기금관리의 문제점 및 대책,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등 건전 재정 운용방안을 제시하는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세입 결산액이 9,165억 1,45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8,106억 1,477만원임에 따라 1,058억 9,973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213억 8,374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194억 3,047만원 대비 88.2%인 8,106억 1,477만원을 집행하였고, 844억 7,71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43억 3,853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ㆍ채무현황 입니다. 2001년도 말 채권액은 289억 2,733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 14억 3,233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03억 5,966만원이며, 2001년도 말 채무액은 1,192억 7,0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 중 130억 8,319만원을 상환하여 200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061억 8,681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1,268억 1,158만원으로 전년대비 1,190억 9,1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물품 현재액은 581억 21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1,5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86억 4,990만원으로서 부교육감 관사 매입비로 1억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 반영의 적정성 여부 및 단위학교 회계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이월예산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결산서 부속서류 작성의 부적정 등 결산 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결산의 주요내용과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계획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송태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광주광역시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0분

11시 20분

11시 20분

11시 20분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선옥

김선옥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선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군납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군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군납업자 신규등록시 납부하는 등록세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삭제되고 세무서장이 납세지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통보기한을 “그 다음달 말일”에서 “그 다음달 15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방공동시설세”를 “공동시설세”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령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민주 화 유공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김선옥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9.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24분

11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일괄 네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5분

영태

장영태의원

교육사회위원회 장영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3년 1월 30일 광주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으로 평생교육 관련 사무분장이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편된 조직체계에 맞게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의 부위원장을 “평생교육체육과장”에서 “과학기술인적자원과장”으로 변경하고, 동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사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로 구성하여 협의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에서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명칭이 “광주공업고등학교”로 변경됨에 따라 광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명과 관련된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 여건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2년 11월 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을 근간으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에 따른 장기 체납을 방지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국민의 편의제고는 물론,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2년 3월 개교한 방동초등학교의 교명을 목련초등학교로 바꾸고 2003년 9월 1일자로 이설되는 전남고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방동초등학교의 경우 학교명에 대한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이 높아, 학교측에서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관내 기관장 및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90% 이상이 “방동초등학교”를 “목련초등학교”로, “방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목련초등학교병설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일 뿐만 아니라 아동들이 초등학교 교명을 평생 기억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명 개명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전남고등학교의 경우 건물 노후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학교 인근 야구장의 주ㆍ야간 경기시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등 입지 여건이 열악함에 따라 2002년 6월부터 12월까지 학생ㆍ학부모ㆍ지역 주민ㆍ학교운영위원회ㆍ동문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무택지개발지구에 신축하고 있는 학교로 이설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고, 2003년 9월 1일 신축교사로 이전이 예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학교이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장영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평생교육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공업계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1분

정남

이정남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남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심사한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령과 도시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하여 2000년 10월 2일 조례 제2996호로 제정 공포된 이후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공포하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제반 규정에서 인용한 관련 법령조문과 용어 등을 통합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맞게 정비함과 아울러 법령 개정취지와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자문단의 설치ㆍ운영과 공청회개최ㆍ자문방법 및 절차와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 및 문화ㆍ보행자우선ㆍ주거환경보호지구지정과 개발행위허가규모 등의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는 한편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지역안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등의 조정을 비롯 시장의 권한 일부를 자치구청장에 추가 위임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을 기하기 위해 토지이용 및 건축물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한 규제사항이 수반되게 되는 사안 등을 고려 입법예고와 자문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성체계에 있어 현행 조례 “8개의 장 74개조 부칙 8조”를 “8개의 장 93개조 부칙 8조”로 본칙 19개조를 추가신설하는 조례안입니다만, 그 중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조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타 광역시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특히 학교 이적지 용적률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교통, 타 광역시의 사례, 교육재정확보 등의 제반사항과 공공복리 및 건전도시 육성,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종합 심의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에 사용되는 용어의 표현에 있어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일관성과 명료성이 유지되고 관련법령 취지에 부합되기 위하여는 조례안 제22조 제2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를?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하고, 동조동항 후단의?해당 구청장이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를 ?당해 구청장이 시장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로 수정함과 아울러 균형있는 도시 개발과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조례안 제39조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경우 현행은 중심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ㆍ근린ㆍ유통상업지역 내에서만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는 불허하고 5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해 오던 것을 중심상업지역을 포함한 상업지역 전체에 대하여 주거지역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불허하도록 하는 한편 위락시설에 대하여는 중심상업지역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건축허가 제한거리는 현행과 같이 주거지역경계로부터 50m이내는 불허하고 50m를 초과하고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허가권자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유지하는 안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석

이형석의장

이정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최영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2항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자 대표로 최영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영호

최영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최영호 의원입니다.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고속철도, 도로, 공항 등 SOC확충임에도 불구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기본계획은 호남구간을 2015년 이후 수송수요 등을 감안 사업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마저도 유보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낙후되어 있는 호남지역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합니다.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호남고속철도건설기본계획발표에 의하면 호남고속철도는 경부고속철도 개통인 내년 4월부터 우선 기존 호남선을 개량화한 전철로 운행하다가 2015년에 서울에서 향남, 중부권 분기역에서 익산구간을 개통하고 익산에서 목포구간은 2015년 이후 수송수요 등을 감안 사업시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최초 착수된 94년 이래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일련의 정부추진과정을 미루어 볼 때 언제나 공사가 착수되고 개통될 수 있을지 사뭇 정부의 시행의지에 대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이 지역 주민의 오랜 바램인 호남고속철도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참여 정부의 균형적인 지역개발정책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참여정부에서 내세우는 정책기조는 지역간 균형발전이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역시 고속철도, 도로, 공항 등의 SOC임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수요논리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 전지역의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 호남고속철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다. 하나, 특정지역에 대한 빈곤과 낙후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킬 수 있도록 지역간 불균형 정책을 즉각 시정하고 참여정부의 진정한 지역간 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하라. 하나, 호남정책은 과거 반세기 동안 SOC정부투자가 가장 미약한 지역이었으며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인 지방분권실현에도 이러한 불균형 정책은 배치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깊이 인식하고 지속적인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 2003년 7월 10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일동
형석

이형석의장

최영호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고속철호남구간조기착공촉구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공지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지난 5월 동아일보와 한국공공자치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실시한2003년도 한국지방자치경영대회 평가결과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의회부문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11시 43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