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김대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쌓인 피로로 상당히 고단하실텐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감사에 임해주시는 데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본 감사가 끝까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현곡면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경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앞으로 행정의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 활동으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곡면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신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게 증언을 하여 올바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현곡면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적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의의 비공개 요구권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 요청권이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한 내용의 사본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면장께서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면장의 선서가 끝나면 손을 내리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곡면장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곡면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0일 경주시 현곡면장 이종암
김대윤위원장
다음은 면장의 간단한 인사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평소 존경하는 김대윤 감사위원장님과 감사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면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잘못을 지적하시고 가르쳐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직원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송경도, 재무사회담당 손주택, 민원담당 이상영, 산업담당 정복교, 건축담당자 이상일, 산업담당자 김경복, 토목담당자 최성훈, 세무담당자 박광수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면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지금부터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8개월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2002년도 말에 오셨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10월 24일에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재무담당 손주택씨는요?
담당
재무담당
손주택 예, 같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같습니까? 전부 다 10월에 왔습니까? 민원담당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10월24일에 왔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산업담당은요?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2년2개월 됐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2 번 2000년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님
먼저
먼저김병태위원
현곡면장님으로 취임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감사합니다.
김병태위원
7월 3일자로 취임하셨죠?
분히
충분히김병태위원
검토가 됐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나름대로 검토한 다고 했는데 충분한 답변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3일에 취임하셔서 3일날짜로 이 자료가 제출됐는데 확인란에 면장님 도장이 일일이 다 찍혀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하시고 확인란에 도장을 찍으셨습니까? 감사준비를 충분히 하셨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거 확인은 전번 계셨던 면장님이 확인하시고 감사자료를 준비하신 게 맞지 싶은데 충분히 확인했으리라 믿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담당
김대윤위원장
면장 옆에 서계시고, 민원 담당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김병태위원
200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첫 란에 시정홍보에 충분히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곡에 인터넷 홈페이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인터넷 홈페이지는 총무업무 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는 매일은 들어가보지는 못하고 가끔씩 관심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늘이
오늘이김병태위원
4일째인데 다른 읍면에서 업무 들어왔죠? 감사부분에 인터넷, 연락 못받았습니까? 서로 업무 연락 안됩니까? 감사받으신 읍면하고?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얘기 들었습니다.
김병태위원
민원담당께서는 게시판에 한 번씩 들어가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유게시판에 15번에, 자유게시판에나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회를 한 번도 안하고 저가 처음 조회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곡면에도 이런 곳이 있었구나 그런데 최종 마지막 민원인이 하신 말슴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그래놨는데 앞으로 민원담당께서도 관리를 총무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들어가보십시오. 3월14일에 보안등 교체가 안됐다고 들어와있는데 답변도 없고 3월20일에 금일 수리토록 조치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나중에 확인 한 번 해주시고 조치했는지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보면 토산물에 대해서 현곡에 작목반이 몇 군데 있죠?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예
김병태위원
토산물부분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구입처, 사진설명, 특히 공지사항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5개는 올릴 수 있는 엑스포홍보라든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이라든지 다른 읍면에 보면 공지사항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현곡면은 그래도 도시형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가정주부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유의해주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세무담당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장
세무담당자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최병준위원
34쪽에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 체납일소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세 징수제 운영을 하는데 가운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담당 및 재무부서 직원의 고액체납자 지정관리를 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전직원을 동원해서 연3회 이상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2002년도 상반기하고 2003년도 1년 동안에 시행을 해봤을 때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으며 또 처분액이 얼마며 이렇게 지정관리를 하고 전직원을 동원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체납세가 줄었다면은 얼마만큼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 해주십시오.
일광이라는 거기 결손 처분을 했다? 한 건 처분을 하고 그 외에는 결손 쉽게 말해서 사망을 했다든지 어떤 결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분할 그런 경우가 안돼서 안한 겁니까? 안그러면 받을 수 있는데도 안한 겁니까? 뒤에 보면 물론 나옵니다마는 앞서 내가 먼저 여기 조치사항에 있기 때문에 신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결손처분은 일광개발 거기에 2억1천만원 결손처분 했다? 2002년도에 그죠?
2002년도에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 지정관리를 하면서 전직원이 동원돼서 연3회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써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성과는 좋았다고 봅니까? 형식적입니까? 이거
하게
편하게최병준위원
답변하세요. 쉽게 말해서 조치내용에 나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신문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지정관리하고 한 근거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요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지가 있다든지 안그러면 출장을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아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그것 제출바랍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감사기간 중에 빨리 그 자료를 최병준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세원발굴 포상제 라든지 이런 게 읍면에도 해당이 되죠?
그런
그런최병준위원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자료가 있죠? 2002년도에 한 자료가 있죠?
것도
그것도최병준위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것도 같이 제출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다음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장님
면장님최학철위원
, 앞에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관계도 시행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말이죠 2002년도에 뒷면에 보면은 82건에 15억3천6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런데 2003년도는 말이죠 이게 지금 32건이라는 게 추경까지 합쳐서 32건입니까?
최학철위원
6억9천2백만원. 앞에 2002년도에 수해복구도 여기 다 들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2002년도는 수해복구사업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마쯤
얼마쯤최학철위원
됩니까? 수해복구가
김대윤위원장
담당자가 옆에서 빨리 보조를 해주십시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약 3억 정도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2002년도 3억을 빼버리면은 주민숙원사업을 한 것이 12억이네요? 지금 현재 새로 2003년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확보하려면은 이제 한 번 정도 추경이 더 있거든요. 그렇게 해봐야 크게 추경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에 이러한 주민이 숙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결해주는데 차이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은 2002년도 만큼 그렇게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확보할 자신은 없잖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가능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현곡면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시의원하고 잘 협의를 해서 늘 더 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감이 되면 안되잖습니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초적으로 지금 현재 순번이라 든가 이런 것이 설정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은 특별히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우리 현곡민 전체의 주민숙원사업 자체에 순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들어진 계획이 있느냐 이 말이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최학철위원
그것을 숙원 사업으로 확정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이용합니까? 그냥 면장이 보고 그렇게 결정합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상세한 내용은 저가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면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 그 자체를 판단하셔서 순번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확보되는 예산에 맞춰서 내려가는 방향 이런 것들이 물론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그게 순위에 잘 맞춰서 그렇게 확정돼야만이 소위 말해서 모두가 행정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주오는 이장님쪽으로 그런 편견을 가진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행정이 신뢰성을 잃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러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그해 그 해 즉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예산을 확보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여기 현곡면에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운 계획을 한 번 세워가지고 시의원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해서 2003년도의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이런 순번까지 예를 들어서 50번까지 꼭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해야 되는 것이지 본청에서 주는 대로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아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시고 올해에 2002년도 보다 목표를 달성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최선을 다 하셔서 현곡이라는 곳은 바로 시내권하고 연결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앞으로 시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연번 3번 각종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연번 4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종
각종이종근위원
위원회 구성할 당시에 면장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증언대에 총무담당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서계시고 총무담당 앞으로 나오십시오.
연번
연번이종근위원
4번, 5번 연계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우리면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우리 행정 자체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분 그 분들을 대체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이
시의원이이종근위원
특별하게 어떤 어떤 사람을 위원회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렇게 꼭 찍어서 말씀하신 적은 없고요 전체 교체를 할 때도 협의를 하면은 이런 사람은 참여실적도 부진하고 교체를 해야 된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사람을 선정해서 이 분이 적당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렇게 선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
혹시이종근위원
본청에서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본청에서 지시받은 일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어떠 어떠한 단체 책임자를 어떤 위원회에 가능하면 좀 넣어라 지시한 적 없습니까? 다른 데는 있다 그러던대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아니요, 현곡면은 그렇게 지시받은 적이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종근위원
? 그러면 말이죠 연번 5번에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인데 여기 총무담당께서는 민주당 면책 아십니까? 누구인지? 면협의회장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라당
한나라당이종근위원
협의회장 압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한나라당은 정문재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정문재씨가 협의회장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변경
변경이종근위원
전에 정문재씨가 여기 들어있네요? 재향군인회장 자격으로 들어있는데, 정문재씨가 들어있고, 변경 후에도 들어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들어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정서라든지 현실태가 한나라당 출신 국회의원이고 또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우리 시장님이 되다 보니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반대로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예산부분 각종 지역의 어려운 현안문제가 있었을 때에는 행정의 협조를 얻어야 되고 당정협의회가 요즘은 보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당정을 같이 하잖습니까? 예를 들면 고속전철역사가 오니 안오니 여러 가지 문제가 됐을 때 시장이 총리에게 찾아가고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이런 것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민주당이라서, 한나라당이라서 당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식에서 밑의 하부 최일선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여당은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오늘 다섯 군데 읍면동을 감사하고 있는데 공히 야당인 한나라당 협의회장만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있지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안그렇습니까? 이상하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종근위원
쪽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개발 자문을 구하는 말 그대로 면의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자문을 구하는 그런 조직인데 야당쪽의 당론만 들을게 아니고 여당쪽의 당론도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이종근위원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당적을 가진 사람을 넣으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데에도 우리가 면 행정을 하면서 아직도 여기의 한나라당 면책임자는 아는데 야당책임자는 아는데 여당 책임자는 모른다는 것은 관심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선 당 대접은 그렇게 해놓고 시장이 말이지 시가 뭐든 필요로 할 때에는 여당에 가서 취해달라 그러고 뭔가 격이 안맞는 것 아닙니까? 속이 보이는 짓 아닙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지켜놓고 민주당이 여당 아닙니까? 미우나 고우나 노무현정부가 제가 알기로는 5년 가는 것 아닙니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랬을 때에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좀 달라진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도 직능별로, 또 아니면 연령별로, 남녀별로 여러 가지를 다 여기 15명입니까? 15명 속에 적은 숫자이지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가 돼야 된다 특히 현재 여러 당이 있지만 큰 당이 한나라당, 민주당 두당의 여론도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근위원
앞에 2002년도의 개발위원회 협의회 현황을 보니 말이죠 개발자문위원회 회원수가 15명이고 개최일수가 4회이고 회의일수가 하루 그래놨는데 2002년도 개발자문위원회 한 번 밖에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제가 여기와서 정주권사업 협의차 작년 12월에 한 번 개최했습니다.
정상
규정상이종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근위원
네 번 해야 되는데 왜 한 번밖에 안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위원회를 소집했을 경우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런 뜻에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가
선거가이종근위원
있을수록 큰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이런 것을 더 해 가지고 다가오는 선거를 우리 면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실비보상도 해주는 그런 조직인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앞으로 분기마다 꼭 개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히려
오히려이종근위원
다른 읍면에는 말이죠 횟수가 7,8회 이렇게 했는데도 있더라고요 개발자문위원회 구성만 해 놓고 1년에 한 번 할 것 개발자문위원회 뭐 하러 구성합니까? 구성했으면 구성한 목적이 있고 취지가 있는데 거기에 맞도록 가능하면 자문을 자주 구하고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면의 행정을 예를 들면 자문위원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여기 들어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개발자문위원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지 구성만 해놓으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산까지 다 확보돼 있는데, 그런데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총무담당이라 그랬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송경도입니다.
이종근이장수위원
부의장이 방금 질문한 부분에 부언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개발자문위원 이것은 위촉하는데 규정이나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위촉할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위촉할 때 어떤 사람을 추천을 합니까? 면에서 추천해서 시장이 위촉하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그렇습니다.
송경도 지역현안을 잘 알고 또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들 주로 직능별로 현재까지는 사람을 추천해서 구서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여기 보니까 이장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농업경연인회장, 농협장 거의 소위 얘기하는 읍면단위 기관장 비슷한 사람이 다 되어 있는데 전 농협장은 이번에도 위촉이 됐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아까 정석호 시의원하고 이것을 협의해서 한다 그랬죠? 맞습니까? 시의원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차지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장수위원
유일하게 전 조합장은 다시 위촉이 됐는데 전 시의원이 배제된 이유는 뭡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전 시의원이 하시다가 교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 시의원으로 모시는 게 안낫겠느냐
러면
그러면이장수위원
농협장도 두 사람이 안돼야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한 사람 더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전 농협장께서는 지난번에도 위원장을 하셨고 우리 현곡면에서는 지역현안이라든가 모든 너무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현안
지역현안이장수위원
많이 아는 거야 시의원 출신이 훨씬 많이 알죠 농협장 보다 전 시의원이 훨씬 더 지역발전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를 썼고 그리고 또 일을 많이 해왔는데 전 시의원한테는 해촉을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사전에 얘기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사전에 말슴은 못드렸습니다. 못드리고 해촉됐을 때 해촉되셨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장수위원
해촉통지서만 보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러면
그러면이장수위원
시의원하고 상의해서 한다 그러더니 시의원 지낼 사람들에게는 예우라는 것을 전혀 하지 않네요? 그리고 현곡에는 이장이 몇 사람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25명입니다.
이장수위원
25명 중에서 여기 몇 명 들어가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4명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 사람들도 이장협의회 회장만 바뀌었으니까 새로 위촉이 됐고 그 다음 전부 다 유임된 사람들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시의원 출신 하나만 딱 배제를 시키고 다 그냥 했어요?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하실 때 물론 시의원하고 의논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일이지만 시의원하고 의논을 했기 때문에 전직 시의원이 배제된 것 아닙니까? 없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점
송경도 시인합니다.
면은
그러면은이장수위원
참신한 인물들이 개발자문위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농협장 지낸 사람이 위원장 했다고 재위촉 해주고 시의원은 새로 경합했다 그래 가지고 말이지 개발자문위원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춘 사람 배제시켜버리고 이장도 보니까 25명 그러면 이장이야 예를 들어서 이장협의회장 한 사람만 들어가 있으면 25명 이장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장직을 안가진 사람이 들어가야 좀 바른말도 하고 좀 발전적인 얘기도 하고 하지 이장이야 여러분 편이지 이장이 다른 편 될 게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장은 25명 중에 4명은 어떤 사람들이 발탁된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한 분은 이장 총무를 맡고 있고 한 분은 청소년 선도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장수위원
게 불합리하고 아까 자신있게 시에서 얘기를 전혀 개발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전화받은 사실이나 공문 받은 사실 없다 그랬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약에
만약에이장수위원
본청 총무과에서 전화를 한 사실이 있거나 여기에 대한 어떤 통보가 있었다 그러면은 추후에 책임 다 질 수 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자신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장수위원
오늘 지금 총무과 가서 전화한 사람 한 번 데려와볼까요? 대질신문 한 번 해볼까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이장수위원
총무담당이 안받아도 총무계 소관인데 담당을 총무담당이 했습니까? 밑의 직원이 했습니까? 이 업무가 누구 업무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업무 총무담당자가 해도
제는
결제는이장수위원
하겠지만 총무담당이 직접 한 것은 아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거의 제가 했다고
당자
담당자이장수위원
누구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김영조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담당자 좀 불러주세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자리에 안 계시면 빨리 찾아서 증언대에 나오도록 하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김영조입니다.
주사
김주사이장수위원
, 개발자문위원 위촉현황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개발자문위원 위촉할 그 당시에 위원 추천하는 것을 시에서 어떠 어떠한 사람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 받은 사실 있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위증하면 안돼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사실은 없습니다.
으면
없으면이장수위원
없다 그러지 사실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제가 직접적으로 전화받은 것은 없습니다.
직접
직접이장수위원
전화를 못받아도 간접으로 들은 일은 있어요? 간접으로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타읍면에 이야기하는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면에서는 직접 전화받은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타읍면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김주사가 어떻게 알아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을 타읍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우리이장수위원
읍면에는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당신네 읍면에는 이런 전화가 왔느냐고 그렇게 알았다 이 말이죠?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이장수위원
총무과에서 직접 온 일은 없고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총무과에서 직접은 저희가 전화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타읍면에는 어떻게 연락이 갔는데 현곡면에만 어떻게 연락이 없었을까요? 확실한가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어떤 문제가 좀 있어서 현곡에까지는 연락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장수위원
데 연락하다가 문제가 있으니까 현곡은 늦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못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직접
직접이장수위원
받은 일은 없어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직접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앞서
앞서최병준위원
우리 위원님 질문하고 중복되는 경우가 됩니다. 되는데 여론모니터도 한 번도 회의 안했습니까? 여기 여론모니터회 현황도 여기 안나와 있는데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여론모니터 협의회 회의 작년에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자연보호협의회 현황도 없네요? 실비보상도 되고, 여론모니터협의회도 2002년도는 실비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가 불충분해서 감사를 받으려고 감사자료 내놨다는 게 조금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저희들은 위원회하고 협의회 그래서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최병준위원
지금 보니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물론 시협의회로 보조금을 줘서 각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건데 이런 것은 실제로 여기 안적어도 됩니다. 우리 현곡면에서 직접 보조금을 본청에서 받아서 준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없는 것은 실제로 넣어놓고 꼭 필요한 우리 읍면에서 실비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는 다뺐다 말입니다. 빠진 게 한 번도 안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했는데 여기에 누락시킨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여론모니터회도 했습니다. 했고 자연보호협의회 그것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니고요 각종 위원회하고 협의회 그러기에 여론모니터협의회라는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자연보호협의회 회의록하고, 실비보상 지급한 내역하고, 그 다음 여론모니터협의회 실비보상 지급한 내역하고 회의록하고 그것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지금 빨리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앞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종근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장수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개발자문위원회가 특히 현곡같은 데에서 1년에 1회밖에 개최를 안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아쉽다 그래야 됩니까? 좋게 표현해서 아쉽다 우리 경주에서 보면 말입니다. 이제 앞으로 개발될 수가 있고 앞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는 데는 사실은 현곡면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지금 정주권사업이라든지 또 국도나 지방도 많이 안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사항이라든지 또 개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지역보다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이 모든 것을 담당을 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자문에 응하고 자문을 받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개발자문위원들이라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놔두고 누구하고 의논을 했으며 면장이 혼자 판단을 한 건지 혼자만 나름대로 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이럴 때는 여기 간사 있잖아요? 간사가 누구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간사가 총무담당입니다.
렇죠
그렇죠최병준위원
? 앞에 계시는 총무담당이 한 번 했다고 하셨는데 간사라는 분이 바로 회의를 소집시키고, 읍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할 때는 개발자문위원회를 연간 네 번씩 하도록 이렇게 실비보상금을 주면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번만 개최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우리가 오늘까지 4일째 감사를 읍면동으로 다닙니다마는 거의 모든 읍면동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실비보상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1회만 했지만 전원이 다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실비보상을 다 했다 말입니다. 사실은 좀 있다 내가 회의록을 보고 지급한 것을 보면 나타나겠습니다마는 100%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 안되는 게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을 안하고도 실비보상을 전부 다 지급을 했다 말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도장이나 사인이나 사인도 대신하고 도장도 전부 일괄 만들어서 다 찍어서 일단 그 예산을 빼내서 개인이 가져갔는지 재원을 한다고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개인에게 지급을 해주시고 절대로 참석 안했는데 무조건 그 예산 재원조달 하려고 돈을 거기서 다 빼지 마십시오. 마시고 정확하게 이제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께서
면장께서최병준위원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님
에는
자료에는이종근위원
없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 여기 지금 현곡에 주민 자치센터 시범면으로 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이종근위원
주민자치센터에는 운영하면서 센터장은 누가 맡았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현곡 정운하씨가 맡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종근위원
측이한 부분인데 현곡만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런 것을 하나 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거 평가했죠? 1년 지났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이종근위원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우리 자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참여주민이 주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만 참여가 되고 농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참여실적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할 때에 시범면이 우리 12개 읍면 중에 현곡면으로 지적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본청 담당국장에게 왜 구태여 12개 읍면 중에 우리 시하고 가장 인접해 있고 어떻게 보면 현곡면은 이제 반농반도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심하고 인접해 있는 데에 했는 것이 문제가 에상된다라고 생각되면 좀 도심하고 떨어져 있는 사내면이라든지 아니면 양남이라든지 또 아니면 세가 큰 데 안강이라든지 읍단위 이런 데를 하든지 유독 제일 예를 들면 우리 행정하고 자치 센터를 본 취지대로 중앙정부에서 하려는 취지에 적합한 그런 면 아닙니까? 그렇게 택했느냐라고 질책을 했는데 현곡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저가 보니까 현곡면이 농촌 중심 아닙니까? 농촌이 지금 연령이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 말이죠 연세 좀 많은 분들 위주의 프로그램은 한건도 없잖습니까? 없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없었습니다.
그램
프로그램이종근위원
개발은 누가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프로그램 개발은 면 자체에서 합니다.
에서
자체에서이종근위원
하는데 소외되고 지금 농촌연령이 전부 다 고령화돼서 나이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한 건도 없어요. 거의가 이 프로그램 보면 나이 많은 분 아니라도 농사짓는 우리 농민들은 여기 참여하기가 힘든 그런 프로그램이다, 게중에는 있겠지만 거의가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변에 여가가 있는 그런 어떤 주부들 상대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런 것 하려고 시범적으로 현곡면을 정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기에는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종근위원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종근위원
것이 조금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만 해두지 마시고 구성을 했으면은 활용을 잘 하셔야 되고 회의에 또 참석안했는데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금을 지급한다라든지 이런 예를 앞으로 근절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하여튼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중복됨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로 구성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6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김병태위원
6번, 7번, 8번까지 연관해서 회계업무에 대해서
김대윤위원장
연번 6, 7, 8번 연계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김병태위원
, 일단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작년도 카드가 24%, 부서운영비 작년도 10%, 카드는 몇 퍼센터인지 아시죠? 30%까지 허용을 해주시는데 25개 읍면동 중에 작년부터 제가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카드이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일단 칭찬을 드립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감사합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태위원
올해에 들어와서 점점 붓기 시작해서 기관운영비는 41%, 부서운영비는 38%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서 신용카드사용부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실제 2002년도에 카드 사용이 정말 10%이고 24% 밖에 안됐는지 확인을 하려니까 사용부가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지침 경주시에서 내려온 것 보신 적 없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그것은 저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태위원
이미 3일 동안에 가는 데 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사용발급대장도 비치를 어떻게 발금을 카드 갖고 계십니까? 두 장 갖고 계시는 발급대장도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하셔야 되잖습니까? 분실을 대비해야 되고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신용카드사용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용부가 부랴부랴 지급, 사용부를 1주일 간격으로 책임자 읍면동장이 결제를 하시고 사용부 비치가 지금 카드 발급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사용부가 없으니까 카드사용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담당과 그 책임자 읍면동장이 결제를 1주일 마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것 필히 지적사항입니다. 하시고요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리고
그리고김병태위원
얼마 이상 카드 못끊는지 아십니까? 1회 사용한도 금액?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10만원이면 다 아니죠 지금 지출 한 번 보십시오. 50만원 이상 못끊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건 지적하고요. 사용부를 안만드니까 모르잖아요? 점점 카드사용이 2003년도 들어와서 41%, 38%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카드사용을 자제해주시고요, 칭찬한 부분이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90%가 부서운영비등 카드를 사용하게 됐는지 조금 의심이 가는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금계산서 합게표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분기별로 공문이 날아옵니다. 그것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공사업자가 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게 되고 여기서 신고를 안하게 되면 국세가 전체적으로 수천만원이 빠질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곡면만 해도 빠진 부분들이 경주시 재무회계규칙에 2000년도부터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장으로부터 정식 공문이 날아와 있습니다. 안강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공문과 동시에 그 위에 분기별로 세무서에 제출한 원본이 그대로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곡면에도 분명히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출해 달라는 공문이 시달됐을 겁니다. 근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은 업무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비품대장이 7월 8일에 부랴부랴 만들어 져 있는데 이것은 ‘70년도, ’60년도부터 비품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용한도연한 폐기처분 연도부터 해가지고 그런 대장이 일체 없습니까? 2003년 7월 8일에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자동차가 몇 연도에 해서 폐기되고 그런 대장들이 전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 제출에서는 판단이 안섭니다. 이것마저도 그러면 잔고하고 현재고하고 확인 지금 가능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가능합니다.
이런
이런김병태위원
대장들은 어디에 창고에 아마 박혀있을 겁니다. ‘60년도, ’70년도, ‘80년도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께서는 업무를 좀 더 숙지를 하십시오. 예산편성지침이라든지 업무지침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서 하부공무원들하고 숙지가 안되니까 업무가 잘 안됐잖습니까?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열심히 하십시오. 또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6, 7, 8번 연계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최학철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
의문스러워서 하나 물어보는데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재하면서 식사제공이 주욱 있거든요. 23일 2002년 2월 23일 둘, 넷, 여섯 개를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것은
이것은최학철위원
카드결재를 몰아서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카드 결재일에 모아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같은날로 집행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한 날짜는 각기 다릅니다.
아니
아니최학철위원
, 그때 그때 결재가 불가능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카드사에서 청구 왔는 청구서를 가지고 결재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됐습니다.
것은
그것은최학철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김병태위원
총무담당님 그게 아니고요. 그 날짜에 끊었는데 여기에 카드사로부터 통장에 빠져나간 날짜입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고 카드 끊으신 날짜를 기록해야 됩니다.
그런
그런최학철위원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매월
매월김병태위원
말경에 통장으로부터 인출한 날짜
드는
카드는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주민들한테 산불, 청년회, 자치위원회 식사를 제공하고 그때 그때 전부 다 카드를 결재 했을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그때 그때 시행품위는 다 내렸습니다.
래요
그래요최학철위원
? 현재 지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나 그 다음에 뭡니까? 뒤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식사제공을 참 많이 했거든요. 여기에 지금 현재 현곡면 소재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 외지의 식당하고 프로테지가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2002년도에는 관내가 현곡면 소재지외가 조금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는 관내가 많습니다.
내가
관내가최학철위원
많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물론
물론최학철위원
현곡은 시내권하고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을 외지로 모시고 가서 식사 제공을 한다는 차원보다도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한 우리 현곡면의 노력이 좀 보이는 것이 필요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최학철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이 지적한대로 이 자료를 낼때에는 그렇게 수정해서 앞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잘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8번 각종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김대윤위원장
예, 김병태위원님
지금
지금김병태위원
2002년도 사업을 보시면 82건중에 98%이상이 73건입니다. 97% 6건 거의 80건이 97%이상입니다. 평균치면 98% 단지 2건 이것은 아마 92%, 87% 입찰인데 왜 98%가 거의 사정이 2% 밖에 안되는거 배경 설명해 주시고 2003년도에서는 32건중에 3건만이 98% 이상이고 나머지는 상당히 사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2002년도에는 사정을 거진 2% 내지 3% 정도 거의가 2% 선에서 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정을 적게하므로 인해서 성실시공을 안하겠나라는 그런 뜻에서 2%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입찰하니까 87.7% 정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사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2003년도도 입찰건이 아닌게 92%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김병태위원
63페이지 보면 입찰건이 아닌데 92%가 지금 여기만 해도 4건, 5건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그런 것도 있고 또 소액 200만원정도 아주 소액은 거의 98% 정도선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병태위원
2002년도는 소액이든 아니든 거의 2천만원짜리는 전부다 98%입니다. 이거 본청의 오다는 5%, 6%를 그런 지침이 안내려 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고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작년도에 그런 지침을 제가 못봤습니다.
올해
올해김병태위원
들어왔는 공사는 대충해도 됩니까?92% 해가지고 사정을 8% 까지 해가지고 작년에는 공사를 충실히 해야 되고 올해는 대충해도 8%씩 사정을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올해 하게 된 이유는 입찰을 하니까 87.7%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제가
제가김병태위원
말씀을 드릴께요. 2002년도도 입찰은 87%도 있고 있다고 입찰은 86%, 87% 다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정률이 2%이고 올해는 7 ～8% 되는데 그 중간치를 평균치로 해서 앞으로 수의 계약을 하시는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총무담당 2002년도에 말이죠, 남사1리 옹벽설치공사 주식회사 예성건설의 오영문씨가 했는데 이거 98% 했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답변에 2002년도에는 사정비율이 그렇게 낮았는 이유가 성실시공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면 성실시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98% 사정해서 줬다 그러면 2003년도에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하수구 및 포장설치공사 오류2리에 역시 예성건설 오영문씨가 했습니다. 여기 92%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성실시공을 안해서 그러면 92%가 되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올해는 형평에 좀 맞추기 위해서 입찰했는 사람들은 너무 낮은데 그냥 일반 수의 2천만원짜리 이하 계약하는 사람들은 많이 줬을 때 그런 점 형평성에 맞지 않아
김대윤위원장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는 분명히 한계가 틀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입찰은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사정비율이 폭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의 계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김대윤위원장
그것을 맞출 것 같으면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필요 없지요? 다 입찰해야지요. 그렇게 비율을 맞추어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수의계약인데 또 수의계약은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김대윤위원장
거기에다 또 관급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거기다가 사정을 8～10% 해 버릴 것 같으면 그것은 공사 안되는거 아닙니까?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입찰도 그게 무조건 공사금액이 다운되는게 입찰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김대윤위원장
앞으로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개념으로 움직이셔야 되고 입찰은 입찰개념으로 행정을하셔야 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지 수의계약이나 입찰 부분을 똑같은 비율로 할 것 같으면 수의계약 의미가 없고 입찰 의미가 없는거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구위원님
수고
수고박순구위원
많습니다. 혹시 토목담당 계십니까?
담당
총무담당
김영조 예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최성훈입니다.
수고
수고박순구위원
많습니다. 설계 변경 내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볼께요. 2003년도 설계변경 내역 한번 보십시오. 내역서에 보시면 몇건이냐 하면 7건이죠? 그죠?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박순구위원
7건이 100% 다 증감입니다. 그죠?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박순구위원
1번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70쪽 맨위에서부터 그지요. 맨위에 당초에 한번 보십시오. 포장L 이래가지고 200m 그 다음에 폭이 2.5에서 2.8 그다음에 하수구 길이가 70m 그지요?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변경에는 하수구 7m가 없습니다. 없는데 위에 물량 똑같고 증감은 돈이 270만원이 되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지금 하수구 변경부분이 하수구 L=80m 인데 이 부분이
아요
없잖아요박순구위원
? 지금 안했잖아요? 변경내역에 당초에 있었는데 안했으면 감소가 되어야지 왜 증가가 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조서상에 지금 현재 빠졌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이것을 작성해 가지고 아직 검토를 한번 안해봤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구가 지금 변경이 하수구 L=80m고 포장이 L=200m입니다. 하수구 증감 부분이 원래는 10m인데 조서상 현재 지금 누락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순구위원
간에 작성하고 한번 검토를 안해 봤네요? 그지요? 시인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시인합니다.
박순구위원
그 밑에 것도 한번 보십시오. 밑에거는 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증가입니다. 왜 증가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것은 포장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가
추가가박순구위원
무슨 추가가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포장부분이 당초에 365m인데
박순구위원
확실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확실합니다.
되면
잘못되면박순구위원
당신 증언대에서 책임질수 있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책임질수 있습니다.
앞에
앞에박순구위원
보세요. 당초예산 보십시오. 몇m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그지요? 찾았습니까? 거기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당초예산이 지금
박순구위원
몇 m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포장이 L=365m
초에
당초에박순구위원
380몇미터 되어 있는데
김대윤위원장
박순구 위원님 몇페이지 입니까? 당초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마 2003년도니까 65페이지 어디 있을 겁니다. 밑에서 두 번째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게 2003년도 소정들 안길 포장공사인데요. 2003년도 8칸에 보시면 내태2리 해가지고 포장이 L=387m입니다.
그게
그게박순구위원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것은 당초가 아니고요.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는 변경된 부분을 넣었거요.
기에
여기에박순구위원
당초예산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387m로 그런데 뒤에는 이래가 60m 줄여버리고
김대윤위원장
토목담당자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김대윤위원장
이 건에 대한 설계 도면하고 내역서를 지금 박순구위원한테 제출하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박순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꺼 한번 보십시오. 밑에도 당초예산에 7m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7m 없애 버리고 뒤에 넘어가 7m 적어서 증가해서 120만원 돈이 나갔어요.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 부분에 하수구 당초 100m 였는데
박순구위원
7m 아닙니까? 당초에 안그랬습니까? 보십시오. 감사 준비를 하나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것은 위원님 각종 사업 추진현황은 안 있습니까? 변경되었는 부분을 넣었는 부분이고요.
박순구위원
당초예산에 왜 7m 적혀 있습니까? 없어야 되지.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것은 각종
액에
당초액에박순구위원
포함해서 설계금액에서 발주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당초는 하수구 100m 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면서 하수구 L=100m 포장이 7m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순구위원
되었다고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금장2리 65페이지 맨 첫 번째를 보시면 하수구 100m 당초에 사업량 L=7m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발주했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아닙니다. 이게 변경 각종 사업추진 현황 이게 변경되었는 부분을 넣은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이 자료 제출 잘못 되었는 거죠.
무슨
무슨박순구위원
말씀을 하십니까? 변경하고 변경후 하고 차이가 이것은 변경전이고 이것은 변경후 아닙니까? 뒤에거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아닙니다. 이거 제가 자료 해석을 저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각종 사업중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안 있습니까? 당초 변경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 추진현황에는 변경되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넣은 겁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안되지. 당초 각종 사업 추진현황 그러면 설계변경 되기 전에 사업내용을 기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설계 변경된 건수가 있으면 당초하고 설계변경된 것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도는 변경도대로 별도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되지.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이것을 볼 것 같으면 당초 사업량도 하수구 길이가 100m 고 그 다음에 포장이 또 7m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또 설계변경 현황을 볼 것 같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나올 것 같으면 이건 안되지. 좋습니다.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이해 할수 있습니까? 박순구위원님?
면요
그러면요박순구위원
. 71쪽에 보십시오. 내용은 다 그대로고 이쪽 보시면 레미콘 운반만 조금 증가되었는데 액수는 이렇게 많이 증가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레미콘이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개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 벽체가 지금 콘크리 물량이 산정이 안되어서 말입니다. 이게 전체 콘크리트 물량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박순구위원
그 밑에거는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관 보호공 부분에 대해서 콘크리트가 추가가 되어서 더 불은 겁니다.
리트
콘크리트박순구위원
추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약 한 9루배정도
박순구위원
9루배 되었는데 증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약 한 9루배정도
박순구위원
9루배 되었는데 증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299만8천원요.
박순구위원
1루배 증가하는데 어떻게 산출했길래 290만원이라는 돈이 증가가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게 거푸집이라든가 집수정 부분이 레미톤 양은 적게 들어가든데요. 집수정 부분이 더 상승이 되었습니다.
정이
집수정이박순구위원
아니라 집수정 더한 집수정이라도 1루배 증가하면 물량이 얼마인지 압니까? 1루배 더 증가하는 데 집수정에 몇루배 더 들어갑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그것은 옹벽이나 포장 집수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틀립니다.
우리
우리박순구위원
거푸집에 헤베당 얼마씩 줍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헤베당 약 16,000원정도 계산합니다. 재경비까지 합하면 18,000원에서 19,000원
박순구위원
재경비하고 다 해서 18,000원인데 1헤베를 더 치르고 거푸집을 되는데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얼마쯤 더 드는지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게 9루베 증가되는데 따라 직접적으로 설계서를 한번보고 조금후에 추후 설명을 좀 드렸으면 싶은데
제가
제가박순구위원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데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것은 저기 콘크리트 기존 관이 있는데 안있습니까?
김대윤위원장
박순구위원님
그것은 설게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시방서 그것을 보시고
가져
가져박순구위원
오십시오.
김대윤위원장
후에 한번 또 신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학철위원님
나만
하나만최학철위원
더 물어봅시다. 2002년도에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각 공사에 82건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기간이 연장된 공사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2002년도 약 5～6건 정도 되고
최학철위원
5건이면 5건이고 6건이면 6건이지 5～6건이 어디있노?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한 5건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5.5건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5건정도 됩니다.
최학철위원
5건? 이유가 뭡니까? 대체적으로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유가 대체적으로 공기를 산정해 놓았는데 수로나 옹벽을 시공하다보면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비라든가 이런게 오면 하천에 물이 내려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거기에 5건중에서 연기된 기간이 가장 적은 기간이 얼마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적은 기간이 약 20일정도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긴 것은?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약 30일 ○30일 입니까?
최성훈 예
별히
특별히최학철위원
공사기간을 넘겨서 지체 상환금을 물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성훈 예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이 5건에 대해서는 연기해 줄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었다 이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현재 여기에 32건 자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사가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완료 되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최학철위원
공사기간을 연기해준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있습니다.
정도
몇건정도최학철위원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 7건입니다.
최학철위원
7건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최학철위원
7건 하나의 예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하나 예를 들면 보시면 새평들 용수개거 설치공사라는게 있습니다.
최성훈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최성훈 다섯칸째에 있는 새평들 용수개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금장2리에서 산 유입 면적이 큽니다. 그 부분 도로공사 부분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비가 왔을 경우에 지반자체가 고무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최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도 지체 상환금을 문 곳은 한군데오 없네요? 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연기를 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현재는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올해 들어와서 동절기 중지 명령이 해제되고 공사가 시작한 이후에 많은 비가 왔습니다. 일주일에 거의 반 정도 온 달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오고 할때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칠 수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칠수 없습니다.
최성훈 예
다고
그렇다고최학철위원
보면 이 7건만 되어 있다는 것이 32건 주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공사기간 연장 자체는 대부분 지금 다 필요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면 그 외에 공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레미콘 타설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규정을 잘 지키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하수구라든가 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맑은 날 밖에 칠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비가 왔다든가 이런 현상에서 레미콘을 쳤을 경우에는 시멘 물이 씻길 위험도 있고 주로 맑은 날을 택해 많이 치고 그 다음 양생기간을
니까
그러니까최학철위원
올해 어느해 보다도 비가 많이 온 것은 담당은 알고 계시죠?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알고 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최학철위원
보면 이 공사기간 자체 연장이 7건정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대체적으로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콘크리트 타설을 많이 하는 그런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절대적인 공기가 모자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제규정을 지키지 않았는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역시 그렇게 연기를 좀 해달라 해서 연기는 해주되 타부분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로 인해서 하든 말든간에 그대로 방치해서 부실우려가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너무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약간은 담당께서 소홀하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포장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타지역에는 이 연장 자체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말끔하게 다 처리를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안길 포장공사 같은 경우 콘크리트 타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한 삼일정도면 거의 타설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거라든가 만약에 옹벽부분이라든가 이 런 것을 시공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타설부분이 한번에 다 양생이 되어 버리는게 아니고요,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쳐야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최학철위원
콘크리트 타설 했을 때에 28일간의 양생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비오는 날짜하고 다 맞추어서 해 보면 이렇게 말끔하게 공사기간내 다 완료되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연장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공사기간에 의해서 말끔하게 다 처리된걸로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면 어느 공사는 공기를 20일 연장을 해줬는데 그러면 뭐 때문에 어떻게 연장이되었다 또 이것은 지체 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면 이것은 이런 이유에서 받았다 무슨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여기로 봐서는 공사시간 해서 다 완료된 걸로 되어 있지 연기되었다는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학철위원
2003년도에 우리가 동절기 공사중지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당초예산으로 가지고 편성된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과정에 그동안 많은 비가 왔고 또 어차피 양생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28일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공사진행을 했다 일부분이겠지마는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다음부터 공기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 지금 설계변경을 하므로 인해서 공사금액 증가가 2002년도에는 1천5백만원 2003년도에는 2천2백만원 증가되어 있지않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김대윤위원장
이 사업비 재원은 어디서 확보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사업비 재원은 당초 사업비에서 집행잔액 가지고 활용을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집행잔액으로 활용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김대윤위원장
원래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되어 있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김대윤위원장
그것도 규칙을 지키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물론 여기 사업하시는 것은 좋은데 다시 반납해서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우선순위를 또 따져서 재배정 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거 전부 다 보면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지역주민의 요청으로 이런식으로 설계변경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한다는 하면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애초에 지역 주민이 요구할 사항 같으면 당초에 전체 요구하는 사항을 전부 사업비로 계상해서 공사를 하든지 앞으로 설계변경을 가급적 줄이십시오.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아니면 그 한도금액에서 쉽게 말해서 100% 중에서 그러면 92% 사정했다 그러면 8% 정도의 금액이 남아있다 그걸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마는 그걸 전부 모아 놓았다가 이렇게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증감액수가 많아 진다는 이것은 집행잔액을 사용하는 방법이 틀렸다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최성훈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10번 새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직까지 미등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조속한 시일내에 적법 절차를 밟아서 전부 다 현곡면 마을회 재산으로 그렇게 등재를 해서 차후에 재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연번11번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면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자금 대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연번12번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우선
우선최병준위원
면장님께 신문을 하겠습니다. 현곡면에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상황 현황을 아직까지 자세히 파악을 못하신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잘 하시라는 뜻에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우리 현곡면에서 관리하는 체납자에 대한 관리하는 고액체납자 관리카드라든지 체납세 징수 독려부라든지 여러 복명했는 것을 계속 봤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은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최병준위원
보면 지금 체납자 관리카드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라는게 드러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장께서는 형식이 아니고 정말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내지는 이 세금을 안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끔 면장께서는 책임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 세무담당 발언대로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세무담당 좀
김대윤위원장
면장님 옆에 서 계시고 세무담당자 자리 계십니까?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지금
지금최병준위원
우리 세무담당께는 제가 조금 심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연인 체납세 징수 독려부 있지요?
대로
제대로최병준위원
관리합니까?
것은
이것은최병준위원
지금 제가 볼 때 이것은 허위도 아니고 11월달 해가 지고 한 장만 해서 우선 급히 만들었는 겁니다. 한 장밖에 없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장만 해 놓고는 이게 관리할려고 하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고 도 갖추어 둘려고 하면 제대로 갖추어 두셔야 되는데 아까 조치사항에 보면 아주 잘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안에 들어가 보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이 돈을 안내지요? 지금 자가용 타고 공치러 다니고 자기 할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도 실지로 시나 국가에 내야 될 체납액은 안낸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분들도 문제가 있지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고 경주를 부자도시 만들거 아닙니까? 우리 현곡면의 출신인 시장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경주 부자도시 만든다고 하느느데 시장이나 위에 높은 분들만 부자도시 만든다고 하면 뭐합니까? 밑에서 안따라 주는데 행정이 밑에서 안따라 주는데 부자도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듭니다. 이것은 인정하시지요?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카드에 보면 복명 제대로 받습니까?
마다
분기마다최병준위원
하시는데요. 직원들 다 담당제로 되어 있지요?
직원
직원최병준위원
아무나 한분 불러서 그 담당자가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모릅니다.
최병준위원
형식적으로 담당자만 정해두지 마시고 제대로 하실려고 하면 제대로 하는게 맞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목명서도 보면요, 어차피 복명서라고 만들어 놨으면 복명을 한달에 한번을 다느 두 번을 가든 제대로 해서 복명서철을 만들도록끔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여기 복명해 놓은 것을 보면 말입니다. 9월9일, 9월 10일 해서 한참에 주욱 만들어 글씨로 써 놓았습니다. 그것도 몇장만 써 놓고 그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명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원 발굴해서 1차, 2차, 3차 해서 주욱 계속적으로 나가서 독려 하는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명서에 보면 복명이 하나도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안나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나갔다 왔으면 복명서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요. 이런 부분들은 보면 몇몇 하나 하나를 봐도 정말로 우리 고액체납자가 줄지를 않는다 이런 생각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맹점은 읍면동에서 이것을 사실은 전담한다고 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다 왜 이것은 본청에서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시장이 특별반을 가동하든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제대로 이게 줄어들지. 읍면동에서는 적은 직원수에 여기에 매달릴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본청에다가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렵다고 하든지 여기에서 과감하게 본청에다가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건의를 해서 제도를 바꾸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본청에서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예, 예하고 및에서는 형식적으로 기재하고 하면 이것은 10년아니라 100년 가도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일선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십시오.
명히
분명히최병준위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이게 뭔가 일소가 되고 근절이 되지 안그러면 이것은 안됩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결손처분 한다고 해 놓았는데 결손처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납니까? 한건 결손처분했던데
최병준위원
결손처분하면 그것으로 그 건은 끝납니까?
니까
그러니까최병준위원
담당께서 잘못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손처분을 해도 차후에 재산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를 하고다시 부과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 맞지요?
최병준위원
5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리를
관리를최병준위원
철저히 한번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고의로 부도내고 재산을 다른데 도피시켜 놓고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나면 새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세원 발굴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원을 발굴하면 주는 포상금제도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이루어집니까?
런데
그런데최병준위원
본청에서 보면 100%에서 본청 세무과가 21%인가 그렇고 읍면동에 79%씩 해가지고 일괄 나누어 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그게최병준위원
언제 없어졌습니까?
작년
작년최병준위원
7월에 없어졌어요?
자가
체납자가최병준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 부분이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시만
잠시만최병준위원
담당자 한번 이야기
최병준위원
그 이후로
래요
그래요최병준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청에 본위원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본청에 다시 우리의회 회기가 열리면 심도있게 짚어 보겠습니다.
고가
수고가최병준위원
많았습니다. 좀 신경을 쓰십시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저 재무담당 다시 한번 하나만 물어보십시오. 80쪽에 제일 밑에 보면 최광식이라고 있습니다. 행불되었다고 하는데 행불 맞습니까? 최광식이라고 80쪽 제일밑에
이도
나이도신성모위원
몇 살쯤 되었는지 모르지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신원파악은 됩니까? 혹시 말이죠, 개발위원장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인가 싶어서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재무담당 본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이죠?
100만원이상이 2억3천2백이고 전체 체납액은 4억2백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체납액 현황 12페이지 보면은 체납액 현황이 부도, 무재산, 행불, 재정곤란, 기타 그래가지고 4억2백만원 되어 있는데 12쪽 한번 보십시오. 지방세 세수 증대 부분에
니까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2003년 5월 30일 그 이전까지 현곡면에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액이 전부 얼마냐?
김대윤위원장
3억4천3백입니까?
현곡면 1년 살림살이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시로부터 이렇게 들어오는거 말고 현곡면에서 순수한 세입
18억요?
18억에 비해가지고 체납이 3억 얼마라고 하면은 별거 아니겠지마는 이 체납액에 대해서 물론 고생하시는거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선 공무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체납액 징수하는 겁니다.
아마 다음 행감때는 이 체납액이 자꾸 이렇게 늘지 않고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거 한번 더 물어볼까요?
김대윤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지금
지금최학철위원
고액체납자가 55명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33명정도 됩니다. 이건 멀리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경주시에 타동에 또 읍면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 지금 고액체납자를 납부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타지역에 출장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신지
오신지최학철위원
얼마 되셨습니까?
최학철위원
아, 그러니까
도에
신년도에최학철위원
왔어요?
현재
현재최학철위원
출장을 올리고 이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언제
언제최학철위원
했습니까?
최학철위원
11월, 12월 어디로?
부산
부산최학철위원
, 울산? 만났습니까?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11월, 12월 연말에 하루 갔습니까?
최학철위원
그 외는 없다?
어쨌든간에 엇다 아닙니까? 앉으십시오. 우리가 2년전에 현곡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고액 체납자들의 명부가 다 나옵니다마는 회수한 부분이 있습니까? 회수한 부분이 있느냐고 몇 명에 금액이 얼마 그러니까 2000년도에 우리가 왔습니까?
2001년도 입니까? 2001년도에 보면 지방 고액체납자 현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몇 명정도에 금액이 얼마정도 징수가 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늘어나기만 늘어났는 것인지
3건정도 받았습니까?
났는
늘어났는최학철위원
것은
아니
아니최학철위원
, 몇 명정도가 또 감사받은 이후에 고액 체납자로 등록이 되었느냐 이 말이죠.
김대윤위원장
늘어났는 숫자가 얼마냐?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이게 말이죠, 과연 우리가 일선 읍면동에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의자가 있느냐 참 걱정입니다. 3건을 어떻게 받고 얼마를 받았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감사 받을 때의 고액체납 자중에서 이번에 또 감사를 한다라고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몇 명에 얼마를 받았고 그 다음에 도 이후에 늘어난 사람들이 몇분이고 이런 것들은 통계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말이죠, 특히 산내면 같은데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출장을 뛰면서 받아들인 것도 있고 또 분납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약속도 해 놓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담당께서 생각하실 때에 33명 타지에 있는 사람들 고액체납에 대해서 징수할 자신 있습니까? 올해안으로
신이
자신이최학철위원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최선을 다 한다 제가 볼때는 한 건도 안되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면장이 의지를 가지고 세무부서에 다가 지원을 할게 있으면 지원을 하고 독려를 하고 그러한 어떤 부분들이 확고해야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걷일수 있는 부분을 말로만 그러는 것이지 전부 다 손놓고 있는 것이고 타지역에는 출방 한번 가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세금 징수하기 위해서 있다라면 그거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좀 과한 이야기겠지만 직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또 2년후에 현곡면이 또 감사를 받게될 것인데 그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라도 출장을 가서 분납을 하든 어떤 형태든간에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까지 움직인 부분은 직무태만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장수위원
징수 담당자 누구야, 세금 징수 담당자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 2002년 11월, 12월 양월에 울산하고 부산 징수하러 갔다왔다 그랬지? 여기 고액체납 명단에 울산 사람은 없는데 울산은 왜 갔어?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세요.
현곡
현곡최학철위원
금장인데?
것은
그것은이장수위원
일리있는 얘기인데 출장명령부에 출장 요즈음 관내외 여비를 달리하나? 같이하나?
외는
관외는이장수위원
따로 하나?
관외
관외이장수위원
출장명령부가 따로 있나?
거기
거기이장수위원
달아져 있나?
것은
이것은최병준위원
관리카드에 명시되어 있는 거고 출장했는 출장명령부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출장명령부 요즈음도 있지요?
장을
출장을이장수위원
갔다 오면 반드시 복명해야 되는거 아니야? 구두 복명하나? 서면으로 복명하나?
김대윤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출장명령부 지금 강사장에 제출해 주십시오.
사장
감사장이장수위원
제출보다도 확실히 2002년 11월, 12월 이 사이에 울산하고 부산하고 아까 울산은 고액체납자가 없는데 이상근 동생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충분한 사유가 그것은 설명이 되었고 출장명령을 달아서 면장한테 출장을 간다라고 결재를 받고 갔다와서 벽명했는게 틀림없지?
이장수위원
이상입니다.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이상근씨가 행불이 아니고 사망이란 말입니까?
방금
방금최학철위원
사망했다 했잖아?
이면
사망이면최학철위원
사망으로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차 압류된 것이 무슨차 몇 년식입니까?
최학철위원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이거 자동차세 입니까?
최학철위원
돌아가셨으면 결손처리 안됩니까? 압류 때문에 그렇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최학철위원
상속자체가 가족들이 포기를 해버리면 안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 차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속되는 것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 효력이 발생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가 돌아가신 분 명의로 차는 요새 인터넷 경매라든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판을
번호판을최학철위원
떼고 그 다음에 본청 세무과에 이야기하면 면장님 더 잘 아실거 아닙니까? 인터넷 경매해서 다문 얼마라도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없애야 되지. 돌아가신분 한테 뭐 차로 가지고 말이지, 그건 난 이해가 안된다고 차밖에 없으면 차를 번호판을 떼오고 그것을 바로 인터넷 경매를 해서 요새 정리를 해버리데요. 그러면 거기 따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자식들이 상속했는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우리가 받을수 있는 것이고 상속포기해 버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받을수 없지 않습니까? 세무공무원으로서 그런 정도는 상속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숙지를 해야만이 사망 했을 때 어떤 대책이 나오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기만 쳐다보고 그 사람 만나서 돈내라고 한다고 아무리 형제지간이라도 그렇게 납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번호판 떼와서 바로 경매 정리해서 다문 몇푼이라도 징수할 수 있으면 징수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세무과에 보고해서 결손처리를 해줘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재무담당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지금 재무담당이 하는 업무가 뭐, 뭐 입니까?
작년 10월에 오셨지요?
오신 이후에 이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서 어떤 조치한게 있습니까?
그러면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직원 한사람이 하는 겁니까? 재무담당은 안합니까?
한사람이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담당도 직접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체납 독려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지금 볼 것 같으면 ‘97년도에 보면 ’96년도에 이렇게 압류해 놓고 이게 지금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압류 해놔놓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한거 있습니까?
왜 안됩니까?
물론 전입자들이 물건을 자동차를 압류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데 압류할게 없습니까? 지금 고액체납자들의 재산같은거 한번 추적해 봤습니까? 차밖에 없는지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재산없고 아무것도 없습디까?
젊은 애들 차라요?
여기 그러면 55명이 그러면 전부 다 젊은 사람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 현곡면 재무담당한테만 할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고액체납에 대해서 일선에 나가 계시는 담당자들이 일손을 다 놓고 있습니다. 안합니다. 지금 여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출장비 다 나오고 어디다 씁니까? 그것은 관내출장 달아놓고 전부 갈라먹기 하는 겁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내가 한마디만 합시다.
김대윤위원장
이장수위원님
동차
자동차이장수위원
압류 이것은 시 교행정과를 통해 등록소에서 다 했는 겁니까?
니까
그러니까이장수위원
이게 큰 병폐야. 왜 법원에 안들어가고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 자동차인거야, 시 자체가 할수 있는게 그렇잖아요?
런데
그런데이장수위원
이게 보면 말이지, 이중에서 현곡면뿐 아니고 면장도 온지 얼마 안되어서 파악이 안되었겠지마는 이거 벌써 경매들어가서 이안에서 없어진 재산들 못받는 사람들 많이 있어.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재산 변동을 모르는 거예요. 자동차는 방금 손계장이 말씀하신 대로 젊은 애들이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모든 다른 세금들은 벌써 재산 처분이 되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좀 저속한 얘기로 십원어치도 재산없는 사람 잉 안에 많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여 결손처분이 되어야 매년 이와 같은게 아까 최학철위원이 지적한대로 우리가 2001년도 감사한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이와 유사한 것이 다 나왔기 때문에 좀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요즈음 컴퓨터 두드리니까 정확하게 다 나오더라고 여기는 시가 유일하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자동차등록소 통해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하는 이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가면 전부 자동차를 해놨는데 이거 경매에 들어가면 단돈 30만원 짜리 안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경매에 넣어봐야 다른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이것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지저분하게 서류를 이렇게 만들지 말고 좀 의지를 가지고 하나 하나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징수 불가능한 것은 면에서 마음대로 결손처분 못하니까 사유를 충분하게 달고 직원이 복명서를 달고 해서 면장직인 찍어서 본청에 보내주면은 이젠 잘 될 거예요. 왜 잘 되냐 하면 여기 새로 부임한 면장이 세무과에 상당히 오래 계셨기 때문에 이 업무는 통달했으리라고 믿는데, 격년제로 감사를 받으니까 다음 감사 올 때 여기 계시는 분이 또 올 가능성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으니까, 그때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다시 체납자명단에 올라와서는 안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안타깝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업무를 간소화 해 주기 위해서 고액체납자 그러니까 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나오니까 이것밖에 안되는데 세금을 안낸 사람 전체를 다하라 그러면은 엄청난 숫자일 거예요. 현곡뿐만 아니고 우리 25개 읍면동 공히 똑같은 상황인데 이게 이러면은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이것은 일 좀 덜어주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라고 앞에 타이틀을 만들었는데 고액이고 뭐고 일단 부과된 사람 세금 단돈 10원이라도 안낸 사람 명단을 다 넣게 해가지고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하든지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지 해서 20만원, 30만원대에 충분하게 변제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고액체납자는 예외라 하더라도 아주 소액체납자들은 안 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나는 보는데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요청할 때 본 위원이 건의하더라도 부과돼서 지금 까지 세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이게 25개 읍면동에 백만원 미만 사람 빼면은 어쩌면 고액체납자 보다 오히려 더 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손주사도 본 위원하고 같이 면서기 함께 하기도 하고 상당히 오래 되고 내가 같이 있어봤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세무과 출신이 여기 왔으니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하나 하나 좀 성의있게 잘 봐서 가능성 없는 것은 법 초월해서는 안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처리를 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와 같은 일로 위원들이 자꾸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각별히 좀 해줘요.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김병태위원님 신문 하여 주십시오.
세무
세무김병태위원
8급 박광수씨 증언대에 서주십시오.
김대윤위원장
박광수씨 증언대에 서십시오.
여러
여러김병태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번 감사때 계셨죠?
김병태위원
2000년 10월에 오셨으면 2001년에 감사받고 감사지적을 많이 당하셨을텐데 오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숙지하시고 잘 하십시오. 한 가지 물어볼 것은 PDA체크기 올해 여기서 몇 건 적발했습니까?
한 번에 몇 건?
본인
본인김병태위원
생각에 휴대용 단말기가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그런김병태위원
효과가 있으면 저희들이 본청에 건의를 하겠지만 현 세무직도 마찬가지 본청에다가 한 달에 한 번 빌려오세요. 봐서 본청 직원하고 꼭 같이 안나가도 됩니다. 체킹하고 체납됐으면 그 자리에서 번호판 떼고 그 번호판이 위치한 황남동이면 황남동에 배부를 시켜드리고 특히 아파트지역에 차가 많죠? 그렇게 좋은게 있으면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달라 그러든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지금 현직책을 또 2년 뒤에 지적을 안당하려면 그런 업무에 충실하십시오. 무슨뜻인지 알겠습니까?
김병태위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세무과에서 빌려와서 안그러면 본청 직원하고 함께 하루만 돌면 되잖아요? 한 나절,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굉장히 숫자가 지난 번에 13건을 적발했다면 엄청난 효과 아닙니까? 번호판 영치가 세금징수에 굉장한 효과가 옵니다. 명심하시고 각 읍면 일선에서도 본청에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연번 13번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뭄하고 영농철에 대비해서 관정이 고장났는지 안났는지 수시로 현장 점검해서 필요할 때는 빨리 쓸 수 있도록 현장확인 좀 하십시오. 연번 14번 2003년도 어버이날 행사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연번 15번 각종 인.허가 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연번 16번 농지전용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장님
면장님최학철위원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장님
계장님최학철위원
, 하구리 김태환씨의 878㎡ 축사 건축 중에 있네요? 85페이지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축사
축사최학철위원
한 동 몇 평을 짓습니까? 계획 들어온 것 있죠?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축사는 농업진흥 지구 밖에 설치하는 것은 10,000㎡까지만
아뇨
아뇨최학철위원
, 지금 현재 김태환씨 축사를 짓기 위해서 878㎡를 전용받았잖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그 전용받을 때 계획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축사 몇 동 한 동에 몇 평? 한 동 짓습니까? 보통 우리 보면은 축사 한 동 아닙니까? 현재 하구리 산 20-2 이 자체가 전인데 어떻습니까? 이게 진흥지역입니까? 비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입니까? 진흥지역 내의 보존구역입니까? 뭡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진흥지역 외지역입니다.
최학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축사를 짓기 위해서 과다한 면적을 전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에 한없이 끝없이 해 줄수 있는 그러한 법률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농지는 보존돼야 될 것이고 또 아무리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무리한 그런 전용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각 100평 정도의 축사를 한 동 신축한다라면은 너무 과다한 그런 전용이 됐다 전용만 시켜놓고 이용도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생산성 없는 나대지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분들은 축사도 짓고 퇴비사도 하고 그렇게 해도 또 적은 면적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습니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저온저장고 있잖습니까? 저온저장고는 우리 경주시에서 지원해가지고 현곡면에서 선정해서 지원하죠? 여기에서 지원 안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그것은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충 돈이 얼마 정도 지원되니까 지원금하고 자부담하고 해가지고 몇 평이라는 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가정의 최상섭씨는 76㎡ 가지고 저온저장고를 하고 내태리 김재환씨는 450㎡로 저온저장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라는 것은 큰 면적을 요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두 분을 비교해 봤을 때에 한 분은 너무 큰 면적이 전용되지 않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농사용 창고를 짓는데 약 300평 정도의 전용을 해줍니다. 농사용 창고를 과연 얼마나 크게 짓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이 필요로 한지 우리 일선 읍면이 말이죠 농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한계도 없고 어떤 면적의 규제도 없고 하니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우리 농촌이라는 곳은 농지는 절대적으로 보존이 돼야 되는데 농민들이 살아가는 과정이 참 너무나 엄청나게 힘들고 하니까 그를 최대한 전용해가지고 살림살이 좀 잘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과다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대리로 그냥 방치시키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전용 자체가 잘 되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계장님 생각에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위원님말씀이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최학철위원
인정해도 되겠습니까? 강병태씨라든가. 김영한씨라든가 이런 분들은 300평내지 400평 정도를 전용을 합니다. 전용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면은 우리가 전용을 해줘야되죠. 그러나 저온저장고라는 그자체는 우리가 큰 평수를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평씩 전용을 해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농지만 잠식시키는 농민들은 큰 이익도 되지 않으면서 생산 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자꾸 줄여버리는 그러한 부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전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네 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신문하겠습니다. 나원 이상호씨 이거 지금 전체 400㎡하고, 206㎡ 606㎡를 전용해줬습니다. 주택30평을 짓기 위해서 땅 200평을 전용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없읍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김대윤위원장
또 상구리 김태길씨 659㎡를 전용해줬습니다. 또 상구리 이인호씨 여기도 30평 주택을 짓기 위해서 200평 전용해줬습니다. 혹시 담당자 심사기준을 아십니까? 농지전용에 대한 심사기준? 잘모르죠? 여기 심사의견서에 볼 것 같으면은 농지전용의 적정성이라는 여기분명히 이렇게 항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지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도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해서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 여기 전부 다 적합, 적합 그래놨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자료 이거 지금 다 조회하면은 이것 보다도 더 많은 문제점이 나오겠읍니다마는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두 건, 2003년도 두건을 제가 한 번 표본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30평 주택을 짓는데 그 아까운 농토 200평을 전용해줍니까? 전용해준 이후에 현장조사 안해봤죠?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조사했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실제로 면적 이 대로 맞습디까?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사전에 조사를 전부 다 하고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도 재확인 해서
김대윤위원장
지금 이 네 군데 가면요 아마 한, 두 군데 정도는 200평 보다도 더 과다하게 전용돼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한, 두 집 정도는 주택을 지은 나머지 공지에 다가 아마 밭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철저하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잘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목적에 위배되는 짓은 안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것을 한다고 해가지고 농지위원들 모아놓고 수당 줘가면서까지 심의했습니까? 농지 위원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전부 적합하다라고 말이야 도장 찍어주고 수당 받아가지고 이거 고발감입니다. 고발감, 이렇게 상식 없고 법 모르는 농지위원들 해촉하십시오. 농지전용법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농지위원 한다고 앉아가지고 수당 받아가고 앞으로 이런 사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십시오.
담당
산업담당
정복교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윤위원장
연번 17번 건축허가 신고현황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구위원님
장님
면장님박순구위원
,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번이라도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한 번이라도 죽 훑어 봤다는 얘기네요?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러면 88쪽 위에서 두 번째 금장리 391-5번지 거기에 보시면은 신고일은 2002년 3월 15일이고 착공일은 2002년 3월 10일로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셨다는데 이것을 수정을 안하고 그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이거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명히
분명히박순구위원
아까 한 번은 숙지했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못봤다는 말씀입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다른 분은 이거 한 번 숙지했습니까? 다른 분은?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와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순구위원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담당자는 이것을 작성하고 한 번이라도 작성이 잘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했습니까?
니다
좋습니다박순구위원
. 이것은 그렇다 칩시다. 그 밑에 내려가서 89쪽 거기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내가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 맨 위에 2002년 12월 12일에 신고를 해서 착공일이 2002년 1 해놓고 밑에 내려와서 2월 17일입니다. 그것은 1자가 밑에 내려오면 맞겠죠? 그죠? 뒤에 있는 1자가, 그러면 맞습니까?
것도
이것도박순구위원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세 번째 이것은 내가 봐서는 전부 다 거짓말 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 번 숙지했다고 하는데 한 개도 아니고 이 많은 숫자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숙지를 했다고 인정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것은 설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 받을 준비를 안하신 거죠? 그죠? 숙지안한거죠? 한번도 검토를 안했죠? 확실히 답을 하십시오.
박순구위원
한 번도 확인 안했죠?
내가
내가박순구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착공일이 신고일 보다 빠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됐는지 2002년 12월 30일 이라고 칩시다. 그 뒤에는 2002년 1월 4일인데요? 어떻게 읽습니까? 2002년1월하고 12월 하고 차이가 11개월이나는데, 11개월이나 먼저 착공했다 말입니까? 신고도 안하고? 그렇게 해줍니까?
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이것을 숙지했느냐 안했느냐 묻잖아요?
김대윤위원장
시정하는 게 물론 잘못 됐으면 시정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떤게 맞느냐 이거죠.
박순구위원
2003년? 그러면 이거 다 작성하고 한 번 숙지를 했다는데 왜 이래놨습니까? 숙지를 안한 것 맞죠? 한 번 안보셨죠? 면장님 보셨습니까? 안보셨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
으면
봤으면박순구위원
왜 안고치고 이렇게 올립니까? 봤으면은 한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오타를 쳐서 올릴 수는 없다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순구위원
감사준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보건데 감사준비를 전혀 안한 것 같아요. 그냥 쓱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한번이라도 검토를 해 보지 않고 이렇게 우리 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알고 보시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 무시하는 겁니다.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건축업무가 앞으로 본청에 전부 이관되죠?
언제부터 됩니까?
계획 없죠? 이관될 때까지라도 건축법 철저하게 준수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건축행정이 그래도 우리 민원 중에서는 제일 말썽이 많을 수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행정 잘 하십시오.
연번 18번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박순구위원
간이상수도 혹시 담당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하고
토목하고박순구위원
같이 합니까?
고가
수고가박순구위원
많으십니다. 두 개 업무를 보시려면 수고가 많겠습니다. 물어봅시다. 수질검사 내가 봐서는 거의가 4회입니다. 4회 그러면 1년에 네 번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네 번만에 다 합격을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4회죠? 맞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여기에 다경하구3 이래가지고 손동진호씨가 관리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10번입니다. 검사 그죠? 그러면 다른 데 보다 6번 검사를 더 했네요?
사를
검사를박순구위원
왜 여섯 번이나 더 했습니까?
다른
다른박순구위원
데는 어떻게 네 번에 다 됐습니까?
아까
아까박순구위원
전에 무엇을 설치한다 그랬습니까?
박순구위원
그 설치 언제 했습니까?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말이 안맞는데요? 이것은 2002년도의 현황 아닙니까? 불소장치를 다 했으면은 검사가 정확히 잘 나와야 되지 돈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6번이나 더 하면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여기 계시는 주민들은 불합격 된 물을 내내 식수로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따지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서울에서 내려와서 그것을 교체하는 기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셨는데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그 기간에는 전부 다 주민들은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식수를 사용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에 대한 모든 것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이 왔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박순구위원
2001년도 언제쯤 이거 했습니까?
3월경에 했으면 말이 더 안맞죠? 3월경에 했다 칩시다. 3월경에 했으면은 1/4분기에 했다는 말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4분기부터는 계속 그대로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섯 번 하면 맞잖아요?
왜 못했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까
아까박순구위원
전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어서 서울에서 불러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순구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건강과 바로 직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터를 교체할 돈이 동네에 없으면은 만들어서 면장 재량사업비 돈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박순구위원
한 번 교체하는 데 얼마 정도 됩니까?
척은
세척은박순구위원
마을사람이 못합니까?
리고
그리고박순구위원
소독문제, 소독96일입니까?
박순구위원
1년에요?
소독
소독박순구위원
어떻게 합니까?
박순구위원
주2회요? 주2회 정도면 계산상 어느 정도 맞겠네요? 그죠? 계산상으로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계산상으로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소독을 어떻게 그냥 담급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가
누가박순구위원
합니까?
인을
확인을박순구위원
했습니까?
누가
누가박순구위원
했는데요? 본인이 안했습니까?
인은
확인은박순구위원
안했죠?
으로
앞으로박순구위원
이거 확인을 안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리고
그리고박순구위원
클로로칼키 한번 넣으면은 얼마 정도 갑니까? 시간이 , 연소되는 시간이?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클로로칼키 그것을 넣으면은 지금이라도 여기에 사용하고 있으면 바로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잖아요?
박순구위원
이 지역에는 해당 안되죠?
러면
그러면박순구위원
담당자께서는 100%로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소독이
되면
되면이장수위원
되고 안되면 안된다고 단답으로 답변해요
이런
이런박순구위원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 잘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담당직원이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하나를 알아야 될 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고 한데 각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거의 겨울에 4/4분기 때에는 수질이 그래도 탁도가 괜찮은데 비가 올 시점부터 시작해서 2/4분기, 3/4분기 때 보면은 거의 탁도가 높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게많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는 불소가 많이 함유가 돼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데가 제법 있더라고요. 여기는 5회, 4회, 10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담당자가 자료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횟수를 좀 덜 적었더라고요. 제가 죽 확인을 해보니까 덜 적었는데 이게 2/4분기나 3/4분기 때 가장 불합격 처분 받는게 수질이 더러운 물을 우리 면민들이 먹는게 된다 이거에요. 적합 판정에서 안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처럼 관리자가 관리를 제대로 잘 해주면은 되는데 사실 관리자가 관리를 잘 안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놔둘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안될 때는 우리 감사오면 항상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지 압니까? 그냥 할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게 아니고 그 만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감사위원님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감사올 때마다 감사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사람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감사자료를 요구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4분기나 3/4분기 때에는 특별히 더 담당께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0회씩 되는 이것은 계속 약품을 넣어서 10회 같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바꿔줘야 됩니다. 다른데에 상수원을 개발해주든지 어떤 다른 방법을 해줘야 되지 다른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줘야 되지 1년에 10회씩 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잘못 안됐나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나는 이게 상수원 배수지에서 나오는 건지 안그러면 간이 지하수개발에서 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10회씩 되는 것 이런 것은 뭔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리고
그리고최병준위원
면장님, 이쪽에는 광역상수도 들어옵니까?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앞으로 하구나 상구나 저 위쪽으로 해서는 언제 다 됩니까?
최병준위원
2005년까지는 결국은 간이상수도 물을 마셔야 된다? 현곡면민은 그죠?
니까
그러니까최병준위원
2005년까지 2년 남았는데 여기 얼마나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장께서는 각별히 유념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안계시죠? 연번 19번 양축농가 오폐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9농가 밖에 없습니까? 담당자 누구입니까? 29농가밖에 없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문 안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양축농가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수시에 고의로 배출한다라든지 이래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런 부분도 아마 있을 거에요. 수시로 방문하셔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십시오. 연번 20번 산불 발생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십니까? 연번 21번 시소유 공유재산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므로 연번 22번 구제역 방역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구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무원석에서 「예」
공무원석에서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장님
면장님박순구위원
, 구제역을 작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신문지상이나 방송지상이나 월드컵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방역을 했습니다. 그죠? 인정합니까?
년에
작년에박순구위원
몇 회 정도 구제역을 하게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작년에 16회 했습니다. 저희 면에는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 부탁드릴게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러면 위원장님 담당자 부탁드릴게요.
김대윤위원장
담당자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자는
담당자는박순구위원
몇 회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몇 회 정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내가
내가박순구위원
설명을 한 번 해볼까요? 몇 번인지? 지금 면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말을 맞췄습니까? 열어섯번으로
것도
그것도박순구위원
모르고 게시는 분이 구제역 방제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제대로 했습니까? 하기는
래요
그래요박순구위원
? 그런데 16회 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21회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위에서 10번 하라고 했는데도 20번 하고 그럽니까?
박순구위원
왜 안했습니까?
왜 안했습니까?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잖아요? 담당자는 상부지시도 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횟수를 줄이고 합니까?
라고
하라고박순구위원
지시는 내려왔잖아요? 돈까지 내려왔잖아요?
지금
지금박순구위원
여기에 보시면은 돈이 얼마 내려왔는데 얼마 쓰고 얼마 반납했는지 아십니까?
납을
반납을박순구위원
왜 했습니까?
제역
구제역박순구위원
방제를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돈이 남으니까 반납을 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사육농가가 지잖아요? 그죠?
면은
그러면은박순구위원
지금 담당자 께서는 올해는 내가 돈이 많이 필요없어서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필요없으면은 반납합니까? 다 안받고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왜 분명히 주민들에게 하라고 돈을 줬는데도 하지도 않고 그 돈을 반납합니까? 그 돈은 결과적으로 우리 면민의 돈이라고 생각안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이번 달에 다녀 보니까 돈이 별로 안들더라 그러면 월급도 반납해야죠? 반납해본 적 있습니까? 보시면은 앞에 부서운영비 같은 것 그런 것은 본인들의 개인 거니까 다 쓰고 우리 면민들에게 쓰라고 에산 내려준 것은 다 안쓰고 반납해 버리고 지금 면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여기에 근무하는 겁니까? 아까 전에 내가 보니까 개발자문위원회도 결과적으로 돈 3백 몇십만원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돈이 지금 시로 올라가버렸잖아요? 안그러면 현곡면민들이 받아갈 돈이잖아요?
김대윤위원장
박순구위원님 그렇게 광범위하게 신문하지 마시고 적법성만 신문해 주십시오.
박순구위원
양축농가에서 우리는 구제역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가 왔어요? 주민들이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본인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
면요
그러면요박순구위원
? 분명히 여기에 보면은 1, 2월에는 한 달에 한번, 3, 4, 5 의주, 6월부터 12월가지는 셋째주 수요일에 한 번씩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을 겁니다. 아마, 안내려왔어요? 여기는
런데
그런데박순구위원
왜 안했어요?
박순구위원
자율적으로 예방했으면 거기에 대한 다만 얼마라도 실비보상은 왜 안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긴 했다면서요? 누가 해도, 했으면 실비를 드려야 되죠. 답변해보십시오. 왜 안줬는지? 분명히 아까 자율적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실비를 줘야죠?
김대윤위원장
공동방제를 안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7, 8, 9, 10, 11월에는 구제역이 종식됐기 때문에 안했다 그런거죠?
박순구위원
왜 안했는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개인이 했다면서요?
김대윤위원장
개인이 했습니까? 안그러면 방제단에서 했습니까?
니까
그러니까박순구위원
내 말은 왜 개인이 해도 했는데 지불 안하고 반납했느냐 이 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약을 치다가 남아 가지고 남은 약을 가지고 7, 8, 9, 월에 쳤습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그 분들이 부담해서 방제한 겁니까?
쉽게 말해서 수고는 본인들이 했다 그겁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산을 그렇게 적절하게 쓰고 또 잔액을 남겨서 반납했는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박순구위원께서 신문한 내용은 뭐냐?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규정을 지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바로 그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전부 투입해서 철저하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이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박순구위원님 됐습니까?
당자
담당자박순구위원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가 하는 얘기는 면직원들이 쓰는 경비는 거의 다 쓰는데 우리 면민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안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면민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업비는 안쓰고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거의 다 쓰는데 잘못 된 것 아닙니까?그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면민들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적당히 하고 돈 남으면 반납해버리고 이런 무사안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박순구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지적을 하고 넘어갑시다.
여튼
하여튼박순구위원
잘못 된 부분은 인정하십니까?
로는
앞으로는
주민을 위한 모든 사업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 사업비를 10원도 안남기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좀 더 질 좋은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번 23번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서 신문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님, 담당자 증언대에 나오십시오.
최병준위원
보안등관계는 주민자치센터 되면서 사무가 본청으로 2002년도에 이관됐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이관돼서 금년부터
금년
금년최병준위원
5월부터 이관됐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작년 5월에 업무가 이관됐는데 보안등 업무만은 시 건설과에서 연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지금최병준위원
현곡면의 보안등 방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액식입니까? 집합식입니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정액십입니다. 정액식도 있고 자동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최병준위원
아니고요 요금내는 기준이 방식이 집합식이냐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집합식입니다.
전체
전체최병준위원
다 집합식입니까?
러면
그러면최병준위원
집합식은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량기에서 금액이 나오는 거죠? 집합식이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가로등 하나에 얼마
최병준위원
정액등입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체다
전체다최병준위원
정액등이다?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도에
전년도에최병준위원
본청에서 모든 관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전기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보안등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보안등관리는 각 이동에서 주로 이장을 통하거나 안그러면 동네에 관리자가 있어서 그 분들이 고장나면 접수 신고를 하면은 우리가 접수대장에 기재를 하고 바로 계약업체 하고 연락을 해서 당일 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등은
보안등은최병준위원
그렇게 한, 두등 나간다고 해서 별 신경을 안쓰거든요. 안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장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고장났는지 안났는지 모른다 그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사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병준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정액등은 고장이 나면은 바로 한전에다가 신고를 하면 한전에서 그 때부터 전기세 납부를 중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료를 중지시켰다가 다시 다 고쳐서 쓴다 그러면은 그 때까지는 전기세를 자기들이 부과를 안하거든요. 그런데 신고하고 그런 적은 없었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병준위원
아마 제가 죽 다녀봤을 때도 그러고 또 실제로 본청에서 그렇고 한전에다 신고한 읍면동은 한 군데도 없다는 이야기에요. 없으니까 사실은 보안등이 고장이 많이 나 있어도 한, 두등 10등 쯤 있는 데는 한 등 정도 고장 나 있어도 별로 불편을 못느끼고 가는 이런 부분들 전체를 모아 보면 그래도 연간 전기료로 우리가 한전에 납부하는 금액도 약간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5개 읍면동 담 모아 보면 그것도 제법 되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안등 설치해달라고 주민들의 의뢰가 들어와서 보안등 설치만 해줬지 사실은 보안등이 문제가 있고 거기에서 잘못 돼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거든요. 비가 온다든지 보안등 자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감전 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 우리가 사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고든간에 사고가 난다고 미리 알고 있으면 예방을 하겠지만 항상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보안등 점검을 해야 되는 법령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는게 아니고 본청에다가 지금이라도 감사 끝나면 연락해서 우리 현곡면의 보안등은 안전한지 한 번 점검을 해 달라 하면 본청에서도 점검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현곡면의 보안등은 안전한지 안한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병준위원
요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1번에서부터 23번까지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현곡면 행정 전반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십시오. 최학철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학철위원
비닐하우스 토마토 재배 있잖습니까? 5.6ha에 21호 530톤 생산을 해서 호당 3천2백만원 소득을 올렸습니다. 이게 올해 소득입니까? 토마토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예, 올해 겁니다.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3천2백만원의 소득을 어떤 근거에서 지금 여기에 해놨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번에 토마토농가가 종자를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지금 현재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하고 지금 거기에서 종자회사하고 많은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안강을 비롯해서 현곡에도 한 다섯 분 정도가 그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도에는 토마토 재배를 해서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생산을 해서 3천2백만원이라는 이것은 올해는 말이죠 토마토값이 작년 대비 올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당 3천2백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인정 될 수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지금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안강에 있는 토마토 대표자를 모시고 서울 소비자보호원까지 가서 이 문제를
담당
총무담당
송경도 위원님, 이것은 작년도 주요성과, 작년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학철위원
제가 물었잖아요? 올해 거냐 작년 거냐고? 작년에도 호당 3천2백만원이라는 그것은 겨울 별장생활 해가지고 소득이 그 정도 올라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그 만큼 되지 않는다, 그것은 공무원들도 직접 하우스를 뛰어보지만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보다 우리가 훨씬 더 하우스에 많이 가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직원들 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배작목반 이것이 지금 현곡의 앞으로 특산물로써 자리잡고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그대로 읽을게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수분탈출이 안돼서 지금 벼농사가 50% 되겠습니까? 품질면에서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보니까 141호입니다. 물론 지금 다른 농작물도 다 작황이 좋지 않고 올해 거의 생산이 없는 것 같아요. 깨라든가 고추라든가 이런 것이 살아남는게 별로 있겠습니까? 물이 안빠지는데, 그래서 배는 우리가 특별히 현곡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작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비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약방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배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본 결과에 서는 50%가 훨씬 안됩니다. 그렇다라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곡을 대표하는 그런 작목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소득을 올리고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수 있다라면 이미 우리 경주시로 동향보고가 되고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촌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것으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관계로 그렇게 되는 거에요. 대책을 세워서 시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로 본위원이 인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역일지 내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장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담당이 교육을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방역기계 새로 샀습니까?
언제
언제최학철위원
구입을 했습니까? 오늘 이제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한번 해 보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차후에 새거 올려서 오늘 처음 해보는 거냐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해보니까 안되어서 회사에 다시 A/S 요청해 놓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지금 A/S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방역 한적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금년도는 아직 못했습니다. 비가 좀 와서
최학철위원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거 아닙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학철위원
뭐 방역기계 구입하는게 그렇게 외국가서 사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어려울 일이 뭐 있습니까?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가지고
에서
시에서최학철위원
일괄 구입하는데 보건소에서 합니까?
러면
그러면최학철위원
제가 이 두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말이죠, 세계문화엑스포, U대회 특히 가까운 곳에 일본뇌염이 발생함에 따라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는 방역을 철저히 하자 이래가지고 경주시장이 읍면 통장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한번이상씩 하고 7월부터는 10월까지는 1주에 1회이상 씩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하라고했습니다. 그런데 현곡면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역을 하고난 익일 10시까지 유선으로 779-6474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적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합니까?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제4호 태풍 림파가 북상할 때에 5월 29일 날짜로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서 5월 30일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기관장 정위치 하고 재해위험시설 예찰활동을 강화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보도되고 본위원이 직접 우리 경주시 재해대책본부에 확인해본 결과에 25개 읍면동중에서 한군데도 비상근무를 한데가 없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읍면동에서 다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과연 읍면동이 지금 경주시의 지시를 이렇게 묵살해 보리는 것이 한군데도 아니고 25개 읍면동이 공히 방역관계 문제 또 비상근무관계 문제 지시를 했는데도 한군데도 이행이 되지 않았다는 이것은 진짜 기강해이다 이래가지고는 부자도시 경주건설 가능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가지는 본위원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한두번정도는 또 빠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두가 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라면 이것은 정말 행정의 체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심기일전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 지금 에어로빅이나 그런 것도 지하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보면 법률상담 내지 여러 가지 것들이 면장실 옆에 주욱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말 형식적 아니냐 뭐 좀 의자라도 똑바로 놔놓고 청소라도 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런 상태에서 입구에 간판만 그렇게 딱 딱 붙여놓고 그게 뭐한다 이말입니까? 뭘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센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 생긴 부분은 많이 시정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효하게 아직까지 가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현곡면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주민자치센터에 적극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가야 되는 것인데 가면 갈수록 참여 폭이 줄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경주시로 확대하겠습니까? 어차피 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현곡면이 경상북도내에서 선정된 곳입니다. 이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그 방법이 좋다라면 전체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능한 면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잘 착안해서 우리 현곡 면민들 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는 부분에 대해서
김대윤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신문하십시오.
최병준위원
여론모니터 전반적으로 면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여론모니터 회의록하고 수당지급했는 내역을 봤습니다. 역시 생각했던대로 참석을 안 했는데 했는걸로 했는지 어떤지 그것은 제가 명확하게 안 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자면 이걸로 봤을 때는 몇사람에 의해서 수당지급 했는 사인이 몇사람에 의해 전부 다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한사람의 사인이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고 하면 한번은 홍자로 사인해 놓고 한번은 길동이라고 사인해 노히고 한번은 홍길동으로 사인해 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때는 내꺼같으면 내 이름만 쓰든 내 사인 하나만 하면 그 사인이 될건데 여기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더라 하는게 아마 꼭 이 여론모니터 뿐만 아니고 제가 볼때는 개발자문위원도 100% 참석한다는 자체가 참 이상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참석을 했는데도 사인을 못봤으면 그분한테 찾아가서 직접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대필하지 말고 그래서 서류라도 옳게 갖추어 놔란 말입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최병준위원
깔끔하죠?
렇게
그렇게최병준위원
해 주시고 면장님 7월3일자로 현곡면으로 면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최병준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가 되었는지 11년이 지나가는 이런 시점에서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나 주민들의 어떤 아픔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많이 앞으로는 상대를 해야 될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는
문제는최병준위원
뭐냐하면 여기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마을동향 보고서 철인가 각 마을별로 동향 보고 들어오고 이런 자체는 내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내가 볼 때에는 좋다 직원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다 못받으니까 그런 서류철을 만들어서 현곡면을 관리하면 면장께서 귀가 열리고 면행정을 펼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청에 동향보고를 항상 하지요?
시에
시에최병준위원
동향보고는 항상 하시는데 현곡면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이 뽑아줬는 선출했는 시의원 주민의 대표인데요. 주민의 대표가 일을 할 수 있도록끔 현곡면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주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읍면동에 보면 서로간의 위상이나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마찰이 약간은 없지 않아 있을수가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바로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향 보고를 하실 때 그 지역의 의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디가 동네 구석구석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가렵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자체를 의원이 알아야 가서 일을 합니다. 일 할려고 뽑아 놓았으면 일을 할수 있도록끔 만들어 주는게 내가 볼때는 행정에서 보고 하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그렇게 해 줘야만이 의원이 발로 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우리 면장께서는 충분하게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뒤에 앉아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위원이 일을 해서 이 지역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매사에 항상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 동향에 대한 부분을 항상 협의를 하십시오.
에만
본청에만최병준위원
하지 말고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그러겠습니다.
래가
그래가최병준위원
이 지역을 위해 꼭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우리최병준위원
직원 여러분들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암
이종암현곡면장
예, 고맙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장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현곡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곡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현곡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준비 및 위원님들의 신문에 대해서 성의있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므로 수방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비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곧바로 시정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수 있고 삶의 질도 개선될 수 있도록 면장이하 전직원은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현곡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