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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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회계과, 시민과,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농정과, 녹지과,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농정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농정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김포시 농정과장 윤흥모.

문수

윤문수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우리 시 농축산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공통사항인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위탁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2002년 농업경영인체육대회 및 여성농업인하계대회에 580만원 지원과 2003년 농업경영인체육대회 및 축산물 우수성교육 및 홍보사업비로 11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인단체의 사기앙양 차원과 행사참여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먼저 대명 제2종어항 축조사업 추진현황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사업비 93억원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며, 호안시설 580m, 물양장 250m, 선양장 80m, 준설 96,853㎥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총 68억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호안시설 270m, 물양장 80m, 선양장 80m, 선양장 블록 160조를 추진하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말 1단계 완료하고, 2단계인 2003년에는 항 내 준설 48,000㎥를 추진한 것으로써 약 40%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6년 마무리를 위해 24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호안시설 310m, 물양장 170m를 건설하여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콜레라 발생현황 및 처리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7개 농장에 발생되어 인근 농장 6개 농가를 비롯 13농가 35,218두를 살처분하였으며, 또한 살처분 및 이동제한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경영정상화를 위해 살처분 농가 중에 12농가에 59억 5062만 6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11농가에 31억 6699만 2000원의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이동농가에 대하여는 경영자금 15억 6741만 7000원과 과체 보상금 5억 44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쌀 홍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김포쌀 공중파 TV광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주관하여 시행하였으며, 그 외 홍보용 리플릿, 현수막, 안내문 제작, 김포쌀밥집 실내간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고품질 우수농산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톱밥지원 사업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분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뇨의 자원이원화 이용, 제거를 목적으로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2년 162농가 3,240t을 972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70농가 3,400t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톱밥지원은 양축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축분 적정처리 유도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토양오염 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흙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못자리 상토흙 지원사업은 농가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시비로 예산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1,303농가에 1억 7157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1억 8842만 5000원은 추경 시 삭감할 예정이며, 신청자별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하여 19단체 및 작목반에 콤바인 외 2종 19대를 임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9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보조금 지원현황은 사업별, 연도별 분리작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 항공방제 실시계획을 설명드리면 총 경지면적 7,837㏊ 중 비행금지선을 제외한 69.2%인 5,424㏊를 방제할 계획이며, 방제기간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나 기상 또는 방제 항공기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축종별 지원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지원사업 중 축종별 지원현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2002년 지원사업 실적대비, 2003년 지원계획이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지원사업이 추가되었음을 설명드리며, 축종별 효율적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농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294쪽 농기계 임대사업현황을 보면 임대기간이 콤바인은 5년, 트랙터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콤바인이나 트랙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는지 묻고 싶구요, 또 한 사람이 임대하면 폐기할 때까지 장기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 선정과 임대료가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트랙터는 7년, 콤바인은 5년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기간이 얼른 쉽게 얘기해서 콤바인이 5년이 지나면 폐기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우선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기계를 쓰는 사람에 따라 기계 마모가 덜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임대자가 불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불하를 하면 얼마 또 내야 되는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농기계값의 80%를 지원해 주고, 거기에 대한 부가세 10%를 해 주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가들은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데 다만, 사용료를 낼 때 많은 부담이 있어서 임대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임대사업의 주된 목적은 한꺼번에 내지 않는 사용료의 기계값을 내지 않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임대를 해서 임대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사람이 공매, 경매가격에 의해서 매각을 하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대상자 선정은 저희가 동·면에서 받아 가지고 농정심의를 거쳐서 설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임대료는 5년 동안 1년에 얼마씩 내는 게 있을 것이 아닙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 사항은 1차년도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70%, 30%, 20%, 10% 이 정도로 해 가지고 농기계값의 80%를 임대료로 거둬들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보세요, 5년 동안이면 5년에 70%해서 10%씩 떨어지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얼른 쉽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농정과는 위원님들이 농업과 연관되고 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한테 많은 동의를 얻고 많은 평가를 받아야 될 문제인데 216페이지 못자리 상토흙 지원현황 문제 건에서 제가 신문하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못자리가 기계화 영농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인력적 차원이라든가 농업구조조정에 따라서 실질적 상토흙 자체가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작년에 농정과에서 많은 도움과 검토를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상토흙 지원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것이 한 50%에 해당한다고 해서 결과가 좋을 경우 점진적 상토흙 지원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된 비율을 보면 전체예산의 55% 정도 내외밖에 집행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잔액이 1억 8800만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 50% 미만이 집행되었네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명분을 축적해서 그것이 사실상 본예산에서 확보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고, 농업부문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특정한 분야인데 이 예산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이렇게 소진을 하지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저희가 못자리 상토흙 지원계획에 있어서는 저희가 포대당 3300원에 대한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못자리 대비 3억 6000만원의 본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못자리 흙이 꼭 비싼 것만 사야 되겠느냐, 일부 농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2200원짜리도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3억 6000만원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간의 홍보를 누차 했습니다만 기갖다 놓은 흙도 있고, 물론 50%란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많으면 많은 돈이겠습니다만 내가 확보한 기본 못자리 상토흙이 있는데 굳이 50%까지 지원해 가면서 쓸 수 있는 농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저조한 것 같고, 이번 홍보로 인해 가지고 기확보되어 있던 상토흙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용을 하면 내년도에는 많이 소비가 되는 관계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양의 신청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작년 본예산 때 봐도 사실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바람직하게 농가에 홍보되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변명이고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되구요, 결과적으로 이런 식의 예산이 다음 추경에서 반납이 된다고 했을 때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확보가 사실상 지난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존의 어떤 의욕을 보였던 집행부의 어떤 능력이 집행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못 했다, 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농업보조금 차원인데 1억 8000만원이란 것이 다시 우리 농업인 차원에서는 세이브되지 않고 반납되는 그런 입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다, 50% 부담이다 이거는 상대적인 지원이 아닙니다.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고 농업문제도 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시지만 어떤 분이 1,000평이다, 그 1,000평에 의해서 흙을 만약에 갖다 놨다라고 쳐도 거기에 대한 50%의 지원을 해 주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있는 흙을 내년에 쓰든가 안 쓰든가, 다른 데 활용하든가 하면 되는 거고, 그 50%에 해당하는 지원되는 상토흙은 100% 활용이 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봐야지, 그게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쓰지 않는다, 이거는 예산도 확보되어 있는 만큼 상토흙을 지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겁니다. 뭣하러 예산을 확보해 놓았어요? 말씀해 주십시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록 50%의 상토가 확보되어 있더라도 50%에 대한 지원계획이 되니까 50%에 대한 지원은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위원님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3억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기확보되어 있는 상토흙까지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상토흙은 쉽게 얘기해서 변명같습니다만 검증이 안된 상토다 보니까 실패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 지원해 줘 가지고 50%만 부담을 하면 우리가 검증된 흙을 확보해 공급을 해서 못자리를 하면 그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차원에서 일단은 처리의 어떤 요구를 하구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충분히 농가한테 홍보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충분히 홍보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이런 면도 지적을 하구요, 세 번째는 이 상토가 점점 저희 지역이 도시화되고 또 농업경영에 있어서 상당히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 지나 농사철에 접어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도 상토흙 지원문제를 빠르게 접근하고 시작된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성원하고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급격히 도시화되는 가운데 농업인들은 점점 외소해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상토흙문제에 해결의 지난함을 인식하고 지원했는데 연차적 지원의 확대를 사실상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 전체 우리 경작면적의 50% 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산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까? 다음에 70%, 다음에 80% 이렇게 연차적, 연도별 상토흙문제를 해결했을 때 수도작 농민으로서는 커다란 농업경영에 개선의 효과가 있고, 많은 심리적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쪽의 생각을 진행하고 또 그런 계획이 있었고, 대화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적정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 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실수예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이렇게 해 놓고 내년에 어떻게 상토흙의 예산을 본예산에서 요청하고 어떻게 또 의회에 설명을 하고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들은 각 집행부에서 달라는 예산을 주는 막 달라는 봉이 아니라구요, 이런 실적과 집행내역을 통해서 예산이 짜여지고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과장과 담당께서는 그런 거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농민들이 봐서는 그럽니다. 주는 떡도 못 먹었다 이거예요, 농정과의 직원분들이 무기력하고 농업인들이 이러면 됩니까? 어떤 능력과 방법을 써서 이 예산을 100% 집행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추경에 성립전으로 쓸 수도 있는 경우가 될 수 있는 거라구요, 지원하다 보니까 더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상토흙지원사업이 주목적으로 나타나 농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보충적인 지원사업 개념이기 때문에, 또 전례적으로 흙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확대되어 나가야 될 사업으로 보고, 지원율도 높아져야 될 생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난해 첫 번째 하다 보니까 올해 그런 결과가 도출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담당국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많은 농민들이 환영하고 박수를 쳤던 정책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처음 이런 것이 경기도에서도 농가지원을 통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고 다른 데서 저희를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농정과가 우리 농민한테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행착오를 큰 경험과 노하우를 삼아서 내년에는 바람직한 농가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농정과는 작년에 돼지콜레라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특별히 고생한 거에 비해서 물어볼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런 시간이 되어서 궁금한 것을 한 가지 묻겠는데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김포쌀 소비에 관련해서 2003년도에도 예산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김포쌀 홍보용으로 구입하기로 해서 올해 예산이 된 게 있는데 그런 걸 구입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하지 않았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올해에는 600만원의 예산 선 거에 대해서 66만원을 구입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수확기 때 가서 구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니죠, 차차 수확기로 해 가지고 쌀이 우리 먹거리로 입에 오르내릴 적에 많은 관심을 가질 적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조금 구입했는데 사용처는 보통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께서 저희 동을산리 정보화마을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번 66만원은 그렇게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걸로 2003년 도로변 농산물직판장설치가 작년에도 14개고, 올해 예산에는 10개로 올라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죠? 이것이 일률적으로 돈을 똑같이 200만원이면 200만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주나요, 어떤 식으로 하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도비, 시비를 합쳐서 70%, 자부담 30%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저희가 작년도에는 본청에서 시행을 하였습니다만 본청에서도 보니까 사업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그러는 것 같아 가지고 올해는 배정을 해 가지고 현재 14개소에서 7개 농가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제가 완료되고 안 되고 보다도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하냐 그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거는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서 뭘 어떤 걸 보조해 주는 거죠, 보면 천막이 있고 한데 특별히 시설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얼른 쉽게 얘기해서 원두막을 짓는 비용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 그 비용을 지원해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김포쌀 공급계획에서 작년에는 19개교에서 13,208명에 대해서 공급이 되었죠, 그러면 금년에는 공급하는데 학교가 확보되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는 19개교인데 올해는 38개교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러면 지금 41개 학교에서 38개교면 5개 학교만 공급을 못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대상학교가 41개 학교죠?

32개 학교가 공급되고 그러면 9개교가.

그럼 지금 공급하는 것은 쌀값의 30%를 금년에도 지원해 주나요?

그러면 김포미를 쓰지 않고 30% 보조를 받으면서 쓰면 급식비가 절약될 텐데 왜 정부미를 고집해서 쓸까요?

정부미 가격이 얼마라구요?

김포쌀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요?

10㎏에요?

정부미가 1만 9130원이면 김포쌀하고 1/3값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외국에서 반입된 쌀인가요?

그리고 작년에는 공보실에서 김포쌀 홍보용으로 TV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 TV홍보 3개 방송사 1회라고 하면 3개 방송사에서 한 번밖에 안 한 겁니까? 며칠 간이고 한 달이고 기간이 정해져 홍보를 하는 겁니까?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었나요?

그러면 홍보는 안을 잡고 아직 하지를 않았죠?

그것도 TV방송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홍보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의 외주에 발간을 줘 가지고서 준비를 했는데 내부 공보담당관실 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사진촬영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기하고 홍보방법도 저희 생각에는 단기적으로 우리 서울을, 왜냐 하면 케이블TV는 김포를 주변으로 하는데 외부의 공중파를 탔을 때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지역까지 김포쌀을 판매할 게 아니고 우리 수도권 주변에다가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케이블TV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냐, 또 예산상 지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잡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리고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인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류리 어항에 수차 농산까지 방문하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철조망을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철조망 이전이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사이에 철조망의 출입문 2개를 완전히 자동적으로 출입이 가능토록 해 주겠다는 구두언약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벌써 그 안이 대두된 지 몇 년째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어민들이 자유롭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농업과 어업분야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는 농정과 과장, 담당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항공방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감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다 보니까 항공방제가 올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1회로 항공방제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 이유는 농산물의 차별화, 고급화, 친환경농법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많이 거기에 기우가 된 거죠, 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항공방제하는 것의 반대 목소리도 있었구요, 그거로 인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어떤 도 정책적으로 예산이 줄어들어서 1회로 끝난 건지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의 실시에 대해서는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에서 국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올 예산에는 국도비가 없다 보니까 시 예산만 가지고 하다 보니 예산관계도 있었고, 또 한 가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는 저농약 저비료를 해 가지고 비료를 덜 주면 사실 병이 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쪽으로 얼른 쉽게 얘기해서 농약이 덜 묻은 쌀을 생산하자는 차원에서 국도비가 예산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정부에서 그런 친환경쪽으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걸로 받아 들여 가지고 일개 예를 들자면 저희 31개 시·군이 작년까지만 해도 2번 방제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만 올해는 이천하고 용인만 아마 2번하고, 보면 이천도 내년에는 한 번 해야 되겠다라는 전화상으로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1번으로 줄였느냐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아파트에서 냄새 때문에 민원을 내는 거는 일개 농사를 짓는데 잠깐 냄새나는 거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못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쪽에서 저농약으로 농사를 짓자라는 사업의 변환이 되다 보니까 이대로 사업을 선정할 겁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부쪽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그게 탁상행정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안전한 많은 환경적인 걸 원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나가서 보면 그게 상이하게 180°틀립니다. 무슨 얘긴지 모르세요, 지금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항공방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올해 국도비가 주는 바람에 29군데가 1회로 줄었고, 그러나 용인하고 이천은 우리 김포시보다 쌀값이 월등 비싸죠, 얼마 비싼 줄 아세요? 담당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이천쌀, 용인쌀이 우리 김포쌀보다.

여주, 이천, 김포가 같다고 보십니까?

정확하게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김포쌀이 최고 비싼 게 얼마입니까?

우렁이농법, 오리농법으로 한 거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는 봤을 때는 못 따라가죠?

지금 강화, 철원쌀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격대와 소비자들이 찾는 정도요?

많이 찾는 것 같죠?

그런데 실상 보면 어떤 자치단체 등이 전부다 TV광고를 하는 걸 보셨죠? 우리가 거기 쌀을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우리 김포의 농업인들이 딱 보았을 때 저쪽은 쌀밥맛이 정말 전국이 하루 생활권에 들다 보니까 다니다 보면 정말 파리가 빨아먹었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김포분들이 여기 쌀을 먹다가 어디 여행가서 보면 진짜 이거는 쌀이 아니다, 밥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하는데도 굉장히 거기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여기에 쌀광고하고도 관계가 되어야 되지만, 길게 서론은 줄이고 이천하고 용인이 아직도 2회를 실시하는 이유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걸 파악하시고, 또 덧붙여서 나름대로 이것이 자꾸만 점차적으로 충분한 홍보를 가지면서 3년, 5년 그런 식으로 가지면서 이것을 자꾸 홍보해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고, 또 덧붙여서 거기에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토양개량제 이런 걸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으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으면서 줄여나가는 식으로 하셨어야지 이것을 국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순간 한꺼번에 했을 때 여기에는 다수의 농민들이 2회에 뿌려달라, 아닙니다. 이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 고령화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노동력이나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에는 절차적인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항공방제로 뿌릴 때 걱정하는 우려의 소리를 들었죠, 무슨 얘기냐면 농약을 우리가 평상시 집에서 개인이 뿌릴 때보다 몇십 배 뿌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주십시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일반인들이 뿌리는 것보다도 항공방제도 뿌릴 때몇십 배 진하게 뿌린다는 말씀이시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그 농도를 일반인들이 주었을 때 정확하게 나름대로 조금 더 하겠죠, 사용표시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항공방제에서 뿌릴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농약이 우리 일반 개인이 뿌리는 것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용량을 더 타서 뿌렸기 때문에 독하다는 얘기가 전반적으로 돌고 있는데 거기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농사지을 때 일반인이 뿌리는 거는 용량에 나온 것만 1,100ℓ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농약을 뿌릴 때에 희석액을 1,100ℓ로 물이 1,000ℓ이면 우리 농약이 1이고 1,100ℓ로 희석해서 뿌리고 있습니다만 항공방제는 1,100ℓ로 뿌릴 수 있는 항공방제 기장에 해당되는 문제라든가 하여간 기술적인 계통에서는 38배 내지 40배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촌기술에서 나온 사항인데 저희는 옆에서 기술적인 거는 거기에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방제 농약은 38배～40배를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뿌려도 피해가 없느냐 하면 지금 항공방제로 뿌리는 거는 안개식으로 해서 가느다란 입자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낮에는 증발이 돼서 뿌리지는 못 하고 그래서 새벽에 뿌리고 저녁에 뿌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가는 입자를 뿌려 가지고 이렇게 흐르지 않는 상태로, 얼른 쉽게 얘기해서 쭉 안개에서 묻는 사항으로 입자가 침투가 되면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입자가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능으로 뿌리든 S.S(고속분무기, Speed Spray)기 과수원 기계가 뿌리든,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항공방제하실 때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위문격려를 나가실 것입니다. 입자가 큽니다. 과장님, 자동차 앞 유리에 입자 하나 떨어진 걸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입자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분사되는 노즐도 웬만큼 쓰면 갈아 줘야 되거든요, 농가에서도 그렇게 갈아줍니다. 그런데 항공방제 뿌릴 때 노즐을 체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공방제의 비행기 양 날개옆에 있는 노즐을 검토하신 적이 없죠, 그냥 비행조정사한테 맡기고 말았죠? 그것도 수시로 갈아줘야 만이 정확한 안개처럼 그런 입자가 나오죠, 저도 그걸 내 차에 맞아보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았더니 엄청나게 큽니다. 그랬을 때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 모두 노력하시는 걸 압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김포시에서도 2회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그러나 그 시간을 차후 몇 년 두면서 충분한 홍보와 여러 가지 그런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점차 줄여나가면 무리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소수가 아닙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명2종어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나왔고, 현장갔다 온 부분입니다. 저희가 현장가서 충분하게 일일이 개펄에 빠져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한 바퀴 둘러보고 왔던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여기에도 작년에 대명어항의 경사면에 대해서 어민들이 어떤 잘못되었다,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하는 얘기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경기도 해양수산부하고 어민대표의 간담회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담당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설계하시고, 또 대명어항에 계시는 주민들은 그것을 쓰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론보다는 실습위주로 얘기하고 백문이 불여일견(不如一見)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1번 가서 보는 것이, 대명 그분들은 그 1번의 공사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자체가 나중에 문제됐을 때는 뜯어고치지 못 합니다. 다시는 못 해요. 그리고 그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는 게 그분들은 사용하실 분들이고, 또 경사도를 15도로 했죠? 여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에까지 하면 80m인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부대시설도 들어올 것이고 그랬을 때 그분들의 얘기는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김포시에서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경기도 수산과에서 충분하게 알 수 있게끔 계속 건의를 더 올리셔야 되요. 나중에는 늦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명리에 배가 75척이죠?

덧붙여서 얘기하면 신안리, 고양리, 전류리, 영사정, 신동 석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김포시에는 배가 몇 대가 됩니까?

사회산업국장님, 193척이면 굉장히 많은데 정확하게 우리 수산쪽으로 예산이 연 얼마나 잡힙니까?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담당님이 답변해 주세요.

매년 15억원 정도는 정액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다?

그 외로 한다면 더 들어가겠죠? 우리 김포시도 앞으로 신도시로 발전하는데 계가 많이 신설되어야 하겠지만 수산만 전담할 수 있는 계를 할 계획은 없는지 우리 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안병원 위원님께서 수산에 대해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원래 대명리 어촌계에 계시는 분들이 두 달 전부터 수산계 신설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황치문 도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에 답변드리기는 현 여건상으로 볼 때 축수산계 중에서 수산직이 가장 많다, 현 농정과의 비중으로 봐서는 수산직 숫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행정파트에서 기구개편 문제를 다룰 때 제가 수산문제는 내수면이라든지 수도권에 인접된 대명포구의 활용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인원개념보다 계 단위의 신설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의견을 냈고, 또 강력하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고맙습니다. 소수이지만 193척이라는 배는 상당히 큰 겁니다. 신안 정주어항과 고양 정주어항에 예산이 이번에 책정돼서 좋은 부두시설을 했을 때 수도권의 인구들이, 더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고 편안하게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수산계를 신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명어항에 나중에 부대시설이 들어서겠죠? 그랬을 때 굳이 수산물만 파는 점포가 아닌 김포에서 나오는 농산물도 같이 판매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대명항의 넓은 터에 왔을 때 똑같이 수산물도 사지만 농산물, 우리 김포에서 자랑하는 포도나 배나 쌀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는 계획도 미리 가져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콜레라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강화에서부터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결과로는 김포가 중앙에서 얻어맞는 꼴이 됐습니다. 그 후 상원축산의 문제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상원축산에서 돼지새끼를 다른 시·군으로 많이 출하를 시켰지요. 결론은 그것들이 콜레라 유전자를 갖고 들어왔다고 상원축산이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소송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십시오.

문수

윤문수위원장

담당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것은 생략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중인지 그 결과만.

병원

안병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아픔을 겪었는데 타 지자체에서 우리 김포의 상원농장에 소송을 걸어와서 진행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해결이 돼서 김포시가 명예를 되찾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다같이 빌어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국장님이 해명하신 것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쌀 광고에서 변화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 것의 비디오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나갔으니까 지금 비디오로 보관되어 있겠죠?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광고가 여러 회 됐었는데 못 봤거든요. 의문이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공중파 탄 것 말씀하시는 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네, TV광고한 거요. 국장님이 보실 때 TV로 쌀 광고한 것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광철

신광철사회산업국장

그것에 대한 답변은 그동안 누차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공보담당관실에 있으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인수를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것 좀 한 번 보고 싶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왕 마이크 잡은 김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올해 농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농작물경쟁력제고대책이 올해는 화훼.

금상

황금상위원

예산이 7000만원이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7626만원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화훼를 집중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화훼수출 농가에 화분이라든가 종자, 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이 많다 보니까 보조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것은 이미 끝났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끝난 것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장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작년에 공중파 탔던 방송의 분량하고, 또 그것은 일부분 선택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전체 방송된 것을 이 시간 중에 준비하셔서 농정과 감사 내에 같이 볼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94쪽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이 있어요. 이 사업이 작년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기계임대사업의 작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예산 대비 진행이 잘 된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농기계임대사업은 1차와 2차로 4억원이 지원돼서 계획대로 다 추진됐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도에 1차분을 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1차와 2차 들어왔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미 회수된 것 하나도 없어요? 작년도에 기계를 임대해 주고 회수가 안 된 게 있냐 이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몇 건이나 되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트랙터 1대하구요.

용준

이용준위원

어디어디에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트랙터 1대하고 콤바인 6대, 이앙기 2대가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회수가 농기계 가격÷내구연수 해서 1차연도에 115% 받게 되어 있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그게 미 회수된 게 있냐 이거지.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글쎄 그게 4825만 4210원 미납된 게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게 몇 사람이 안 낸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9사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트랙터 1대, 콤바인 6대, 이앙기 2대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에 사업이 이루어진 게 14명인데 그러면 5명은 내고 9명은 안 냈다는 얘기예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2002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1, 2, 3차에서 14명이 임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1차분 115% 들어와 있냐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미납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9명.

용준

이용준위원

그게 9사람이란 말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뭔가 잘못된 거죠.

금년도 것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금년도 것만 안 냈는데 그게 5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 5월에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냈다, 그게 9사람이다 그거죠?

안 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기종을 농번기에다 맞추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조례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되지.

이앙기나 트랙터 같은 것은 5～6월에 쓸 수 있는 거고, 콤바인이 뭡니까?

그런데 이걸 5～6월에 구입을 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 계절에 맞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지.

⑤번에 있는 사업을 포기한 사람은 사유가 뭡니까?

임대료가 어떻다는 거예요?

사업을 포기하면 기계는 이미 들어왔는데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위탁영농으로 다시 임대를 하겠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얘기하냐면 농기계임대사업을 작년에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으면 이걸 계획적으로 해야 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해 줬는데 계획적으로 하지 못 하다 보니까 실적은 올려야 되겠고 일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2002년도 5월에 시행한 게 콤바인을 들여왔단 말이에요. 콤바인은 가을에 써야 할 기계인데 그러면 콤바인을 5월에 갖다 주고서 돈을 내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콤바인이 가을 장비 아닙니까? 그런데 5월에 갖다 주고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내겠냐 이거지,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는 거고.

이것 뜻은 참 좋은 거예요. 비싼 기기를 농민들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시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일괄 구입해서, 이게 일종에 할부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어떤 담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농가들이 현금으로 안 살 때에는 담보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도와 준다고 하면 이걸 계획성 있게 적절한 시기에 안배를 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구요, 14명 중에서 9명이 미납됐다고 해도 시기가 지금 5월 아닙니까? 5월에 내는 것을 아직 안 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도 안 맞는다는 거야, 돈을 받더라도 추수기가 끝난 시기에 맞춰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이거야, 이건 시에서 좋은 일 해 주면서 좋은 인상을 안 남길 것 아니냐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의 부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신 포기자는 작년도에 임대료를 냈고 거기에 따라 제3자와 제4자가, 지금 유통담당님이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과분하다 보니까 미납현상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취지를 설명해서 정말 좋은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들지 않도록 재차 설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김선래라는 사람이 고촌 분인데 이분이 왜 중간에 포기를 했는지 과장님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금방 유통담당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목반을 대표로 해서 김선래 씨에게 공급이 됐는데 지난번에 가서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포기를 하면 어떡하냐, 계속 해 줬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내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본 위원이 농기계를 임대한 몇 분들한테 무작위로 전화를 해 봤어요. 이 사업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평가를 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김선래라는 사람과도 내가 통화를 해 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인데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5월에 콤바인 갖다 주고 돈 내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금년 5월에도 돈을 내야 되는데 시기를 잘 맞추어 주면, 이왕에 도와 줄 거면 시기에 잘 맞추어 주면 시에서도 회수를 하는데 좋고 농민도 좋지 않냐 이거지, 대부분이 이런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런 사업을 하고도 욕을 먹느냐, 이건 집행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다는 거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못 알아듣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선금을 내어야 계약이 돼서 공급된다는 차원에서 한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지대로 지침을 바꾸어서라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본인들이 이런 비싼 장비를 구입할 때에는 담보 내지는 보증이 들어가야 되요. 그것을 시에서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 시에서 보증을 받습니까? 안 받죠? 우리가 영농이라는 것만으로 담보로 주는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도와 주는 입장에서 회수가 잘 되게끔 관리를 하는 것이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기를 잘 맞추어 줬을 때 같은 돈을 내더라도, 5월에 돈 내라고 하는 것과 추수했을 때에 돈 내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용하냐 이거죠. 이런 것에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5～6월에 콤바인 갖다 주고 돈 내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금년 말에 행감은 없겠지만 다음 행감 때에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농정과장께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또 295쪽 보세요. 농가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년도에 16억 2000만원씩 나갔는데 난 지금 이것도 의심스러워요. 이게 제대로 운영과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적어도 2002년도분에 대한 논농업직불제를 뺀 나머지 관리현황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일 오전까지 뽑아 주세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 농정과가 끝났다 하더라도 자료에 불충분한 사항이 있으면 마지막날 다시 불러서라도 따져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농업과 농민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감자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구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자료로 요구했던 쌀 광고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CF제작 광고시청) 준비해 주신 주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종사자 급식비가 있고 낫 구입이 있고 장갑 및 장화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봄철에 해당되는 거였나요, 아니면 가을 추수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 거였나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이것은 가을철 일손돕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아! 봄에 모내기할 때는 사용치 않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이영우위원

대도시 아파트단지 직거래가 또 있었습니다. 50만원×10회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운 사항인데 지난번 콜레라로 사업을 집행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도에 못 했다 하더라도 올해 본예산에 또 다시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10번에 나누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록 1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추수한 다음에 쌀만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예산을 보면 쌀전문전시판매장 임대료로 1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지금 임대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또 납부할 것 같아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필요가 없어서, 그러면 2차 추경에는 삭감이 되겠네요?

축수산담당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축분처리 톱밥지원사업이 있는데 대상가축은 소만 해당되는 겁니까? 대상가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다 해당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럴 경우 별도의 정화조 시설이 또 필요합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순수하게 톱밥만을 사용해서 돈분이나 축사를 지었다, 별도의 정화조 시설이 또 필요하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물론 침출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애초의 목적은 톱밥을 사용해서 퇴비를 재활용하는 것은 정화조가 필요 없는 시설로 하기 위해서 톱밥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톱밥은 톱밥대로 쓰더라도 축사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과에서는 별도의 정화조를 또 필요로 합니다. 또 별도의 정화조를 설치하라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은 톱밥대로 지원하는데 별도의 정화조를 또 설치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이것은 환경과와 같은 사회산업국이니까 축수산계하고 환경과가 협의하셔서, 차라리 그러면 톱밥을 아예 쓰지 말게 하든지, 아니면 정화조를 적은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6쪽의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아까 윤문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못자리 실패농가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실패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못자리 실패농가는 계산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못자리가 실패됐는데, 그것도 상토흙 때문에 실패됐는데 그것을 파악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상토흙 때문에 실패가 됐다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십니다마는.

이영우위원

아니 제가 상토흙 때문에 실패했다는 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문제점에 보면 상토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은 뭡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상토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못자리 시기에 위원님도 보셨겠습니다마는 비가 자주 오고 햇볕이 안 나서 기술센터에서도 설명을.

이영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못자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농가에서 몇 사람들이 서로 도와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똑같다고 봅니다. 또 똑같은 회사에서 나온 상토흙을 사용했구요, 물론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올 봄에는 저온다습한 기온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제대로 못자리가 형성이 됐고 어떤 집은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방법이 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주례회의 때인가에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못자리를 시작할 때 싹을 틔워서 하는 농가가 있고 싹을 안 틔워서 하는 농가가 있고 물에 건져서 그냥 하는 농가가 있고 1주일동안 상자 안에서 싹을 틔워서 하는 농가가 있고 여러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온다습하면 싹이 안 나옵니다.

이영우위원

애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상토흙을 지원할 때 이 상토흙을 사용했을 경우 못자리에 싹을 틔워서 며칠 있다가, 아니면 물에 담가 놨다가 바로 건져서 해도 된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여기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사실 구체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동안 산흙이나 개흙을 갖다 쓰다가 새로 못자리 상토흙을 지원해 준다니까 상토흙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현재 실패한 원인이 규명됐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원한 상토흙과 고온다습으로 피해를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상토흙에 대해서 그런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규명됐냐구요, 못자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느냐, 아니면 못자리 상토흙 자체가 잘못 됐느냐 그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농기센터에는 많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그러면 실패농가는 몇 명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구요?

못자리가 잘 안 된 실패농가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은 있습니까?

글쎄요, 아마 농사짓는 면적만 따지면 2동이 적을 겁니다. 그런데 2동에서도 이런 예비 못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못자리를 실패하고 난 다음에 모를 동분서주하면서 억지로 구했는데 어떤 논에 들어가 보면 품종과 상관없이 모를 내다보니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농기센터나 농정과가 동·면을 통해서, 아무리 동사무소에는 산업계가 없어서 농업직이 없다 하더라도 홍보가 더 많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면에는 농업담당이 1명씩 있는데 1·2·3동에는 한 분이 이걸 전부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1·2·3동 전체를, 옛날 읍사무소에서도 커버를 했지만 굉장히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실패농가 수가 파악 안 된 것에 대해 농정과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요, 어느 회사제품에 문제가 있었는지 원인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규명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초 30%를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50%로 지원한다고 변경했습니다. 물론 변경한 사유는 주례회의 때 과장님께서 30%만 지원한다니까 신청인이 많지 않아서 50%를 지원하게 됐다, 그 때 본 간사를 비롯해서 몇몇 분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무슨 말썽이 없겠나, 그런데 결국 또 50%의 돈이 남았습니다. 아까 윤문수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이것은 홍보부족입니다. 또 애초 예산을 편성할 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겁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확보에만 욕심을 내셨고, 그 다음에 실제 농가의 지원에 있어서는 홍보가 덜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토흙도 있었는데 다 소진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더 지원할 수 있는 농가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구요, 그래서 농정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차기 연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정확한 예측과, 또 예산이 편성됐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 전체에 지원돼서 불용액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먹구구식의 예산이라든가 30%에서 50%로 지원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경비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다만 홍보과정이 좀 미흡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예비 못자리도 한 30년 이상을 홍보했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농가가 있다면 1년 사이에 많은 홍보를 해서, 옛날처럼 영농교육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좀더 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일부 농가에게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차기 연도에는 사전 영농교육이라든지 상토흙 사용방법이라든지를 농기센터와 협조하셔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이 전부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유승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흑다리긴노린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지공사하고 협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흥모입니다. 흑다리긴노린재는 작년까지만 해도 항공방제를 2차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차만 하는 관계로 기술센터에서 흑다리긴노린재 방제와 우리의 항공방제를 병행해서 그 지역의 노린재에 대한 병해충을 완전히 없애자 그런 차원에서 대곶면과 양촌면 일부를 환경사업소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쪽부터 먼저 방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흑다리긴노린재가 발생돼서 주민들과 농가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 주된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측하고 어떤 협의사항이 있었다거나 어떤 결론이 있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흑다리긴노린재가 발생됐다는 확실한 근거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매립지가 있다 보니까 발생됐다는 추측만 할 뿐이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방제는 사전 조율을, ‘우리가 항공방제를 할 때 같이 그쪽에 먼저 뿌리자’ 이런 협의는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에 피해가 났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쪽에서 요구를 한 것 같은데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매립지 때문에 발생한 병해충이다라는 확신은.

승현

유승현위원

‘아니다’라고 확정적인 답변이 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속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작년도 이후부터 여태까지 수도권매립지공사측과 오고 간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여기 보면 “항공방제 축소계획에 따른 흑다리긴노린재의 별도 방제를 위해 순수 시비 5300만원을 본예산에 확보, 정기 방제에 임할 계획이며,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실시 계획임”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 그쪽과 어떤 공문적인 교류라든가 협의사항이 있었다면 간단하게 얘길 해 주세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발생의 원인이 매립지라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거기까지 사항이구요, 그 이후 방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같이 뿌릴 수 있게끔 협의를 하자는 사항까지만 있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동안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입장인데 수도권매립지에서 그런 근거가 없다고 하면 없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것보다 발생은 수도권매립지이겠습니다마는 서해안 충청도에서부터 월곶, 하성쪽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고 수도권매립지에서만 나타났으면 저희가 뭐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서해안에서도 발생하니까 매립지로 인해서 발생한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술적인 계통에서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떻게 보면 피해를 받는 측에서는 어렵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돼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인데 그것에 대해 수도권매립지측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하면 그냥 끝나는 거냐 이거죠, 아니면 이쪽에서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나름대로 흑다리긴노린재의 분포도라든가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그쪽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항체제를 갖추고 있었는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은 재작년에 발생돼서 작년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계통에서 예찰을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이를 봐서 올해 또 발생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금방 말씀드린 서해안이나 예찰을 기술계통과 협조해서 이것이 매립지로 인한 발생이라고 규명이 될른지, 그렇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인지를 규명해서 만약에 매립지에서 발생했다고 확증이 되면 거기에 따라 매립지와 협조해서 방제를 몇 번 더 한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그 때 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농정과니까 그런 것 잘 알 겁니다. 앞으로 농약을 많이 친 쌀이 부가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아니면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쌀이 부가가치가 더 높겠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아까도 안병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친환경쪽으로 가자면 저 농정과장의 생각으로는 방제를 한 번이라도 덜 하는 것이 친환경적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흑다리긴노린재가 발생된 것을 감추려고 계속 방제만 하다 보면 환경생태계라든가, 해로운 곤충도 있겠지만 유익한 곤충도 있는 것인데 임기응변으로 계속 항공방제로 농약만 투입한다면 이 지역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방제를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흑다리긴노린재의 우려가 있다든가 발생됐다든가 그 때의 사항이지 뭐 처음부터 2번 3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일단은 방제를 많이 해서 흑다리긴노린재가 안 생겼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될 수 있으면 농약을 치지 않고 방제를 안 해도 흑다리긴노린재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규명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원인이 있다고 주민들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을 과연 농약만 살포해 갖고 당분간 없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쪽에 대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쪽에 계속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지 그쪽에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고 거기에 신경도 안 쓰고 있다면 나중에 발생했을 때 중복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때 가서는 정말 행정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덜한 상태의 것이 더 가치가 높아지는 미래의 농정현실을 볼 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쌀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또한 피해가 있는 것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공사측의 말만, 그쪽이 일방적 아닙니까? 모든 일이 문제가 생기면 양방향인데 한 쪽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에 따라간다는 것은 행정이 너무 쉽게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는 부분과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로클럽에 대해 전년도 결산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2002년도.

승현

유승현위원

수지결산 내역의 골자가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2002년도에는 2억 3800만원이 적자가 됐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적자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냐 해서 점장과 부점장을 가서 만나 봤습니다. 만나서 인원 구조조정이라든가, 그분이 새로 오셔서 경영을 하는데 추정적인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2003년에는 아마 흑자가 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2억 몇천만 원의 적자를 보느니 차라리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농협 하나로클럽을 만든 취지가 뭐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물론 저희 시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서 김포시 주민들을 도와 주자는 차원에서 하나로클럽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홈플러스라든가 원마트 같은 경쟁력이 있는 사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인원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걸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아마 좋은 결과가 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민간조직과 공적인 조직에서 지원의 정도나 조건이 어떤 게 더 앞선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 민간조직과 공적인 조직이 똑같이 출발을 했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보다 얼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같이 대항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마는.

승현

유승현위원

똑같은 인적 자원과 똑같은 투자비율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사업을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시냐는 얘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기보다는 실제 어느 정도의 성의와 열의를 가지고 사업에 매진하느냐 하는 경우에 따라서.

승현

유승현위원

매진은 똑같이 하겠죠. 매진은 똑같이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현재 모든 조건들이 공적인 조직에서 일을 이루어 나가면 모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똑같은 자본과 똑같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 현 시대의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민간자본에 항상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능한 인재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사장되고 말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로클럽의 막대한 토지, 또 건축비용, 지금 순수 적자라고 얘기하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적자일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토지에 들어가는 비용,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농협이라는 조직에서 지원하고 시라는 조직에서 지원하는데 결국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 큰 문제점으로 시에서는 토지만 빌려주고 적자에 대한 것을 보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등한시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원론적인 얘기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리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서 채근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운영해 가는 것이 가장 지금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협조체제에 따른 구성은 지난번에도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하나로마트와 저희 행정적인 관계를 좀 더 심도있게 적자폭에 대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적자가 났을 때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등한시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이런 민간자본에 들어오는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가보면 김포농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몇 번씩 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김포 농민들의 어떤 판로를 개척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일환으로 시와 농협과의 투자를 해서 만든 것인데 결국 만들었으면서도 농협차원에서 장담을 못 하더라구요,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 농협조합원하고 시민들의 책임이란 말이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쌀 같은 걸 다른 시·군 쌀을 갖다 놓느냐 해서 두서너 번 가서 말도 하고 그랬는데 소비자가 다 김포분이 아니다 보니까 강화쌀이라든가 오대쌀이라든가 이천쌀을 찾는 분이 있기 때문에 안 갖다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타 시·군의 쌀을 갖다 놓기는 놓고 있습니다만 홍보는 저희 김포쌀을 홍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그 적자폭은 과연 누가 메우며, 어차피 적자는 주가 메워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적자를 누가 메우냐면 김포시민이 메우는 겁니다. 정부에서 메워주나요, 농협에서 메워주나요? 어차피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농협에 출자한 조합원들의 이익배당에서 들어갈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시민일 겁니다. 물론 적자보전을 하지 않는다지만 실질적으로 거대한 토지와 거대한 건축비라든가 이거에 나오는 수입을 계상한다면 2억 9000만원이 아니라 한 10억원 가까이 되는 손해를 보고 있다, 차라리 그걸 갖고 우리 김포농민을 위해서 재투자를 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신도시의 지구계획에 포함된 곳이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그 지역이 안 들어가는 걸로 유지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또 다시 하나로마트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얘기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옮기게 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될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우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로마트측과 농협측과의 어떤 논의도 해야 되고 거기 의견서를 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지금은 아직 첫 단계이다 보니까 부지라든가 건물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거는 차차 하나로와 협의해 가지고.

승현

유승현위원

아직까지 협의도 한 번 안 해 보고 얘기도 한 번 안 해 본 사항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면적하고 건물의 지분관계는 얘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어떻게 되겠다는 건 조금 시간상 너무 급한 사항이 아니잖느냐 해서.

승현

유승현위원

급한 사항이 아니에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부지선정이라든가 하는 관계는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면적하고 지분관계만.

승현

유승현위원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정확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로마트를 단순히 옮긴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적자폭을 가지고 가면서 과연 하나로마트클럽을 어디에 다시 존치시킬 것이냐 하는 구조적인 개선이 안 되는데 또 다시 다른 곳에 옮겨서 뭐를 한다면 손해나는 측면을 우리가 계속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안고 가면서 과연 신도시화 문제가 되면서 이것을 계속 거기에 또 다른 곳에 장소를 이전해서 이런 손해를 밟게 한 것이냐, 아니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하나로마트가 나름대로 그냥 백지화되고 또 다른 사업쪽에 토지는 토지대로의 주인들이 찾아가고, 또 건축비는 건축비 나름대로의 농협에서 투자한 사람이 가서 다른 조명으로 다시 농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으로 하나로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말씀드린 대로 흑자폭으로 될 거란 가상 하에 조금 시간을 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하여튼 농민은 우리 김포가 아무리 신도시가 된다고 해도 농민의 숫자는 그렇게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방면으로든 간에 농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어 현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입안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현재 잘못된 부분에 계속 얽매이다 보면 계속 과장님들은 서로 바뀌고, 행정공무원이 바뀌고 하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은 강력하게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296쪽에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농산물직판장이란 것이 뭐예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농산물직판장이란 거는 얼른 쉽게 얘기해서 월곶면 포내리 같은 데 딸기가 많다, 딸기를 바로 앞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딸기라든가 참외, 기타 순무도 강화가 주산지라고 하지만 여기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거기다 전시를 해 가지고 차가 오고 가는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얼른 쉽게 얘기해서 간이 원두막식으로 설치해서 거기다 전시를 해서 파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고촌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고촌하고 양촌은 아직 설치를 못 했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양촌도 없고 한데 여기서 지원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건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농가 완료되고, 7농가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직 집행 안된 부분을 가지고.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집행이 안된 것이 아니라 올 안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아직 진행 중이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되었습니까, 월곶은 되었습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월곶하고 통진하고 2개 면에 7군데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건은 어떻구요?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계약은 되어 있는데 고촌이나 양촌 같은 데에서는 다른 농가 간에 자부담을 조금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농가들이 작목반을 구성해서 원두막식으로 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작목반이 아니라 개인별로 한 것입니다.

승현

유승현위원

개인별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 주는 겁니까?

도로변의 배정인데 길옆에 놓고 개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작목반별도 아니고 그 기준을 먼저 신청한 사람.

전액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원하는 내역은 컨테이너 그리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요?

양촌면은 어떻습니까?

종목이 뭡니까?

우리 길옆에 다니다 보면 간이로 과일 팔고 그러는 그거네요?

토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임대를 해야 되겠네요, 길옆의 도로변에서 몫이 중요하니까 도로변에 땅 가진 사람만이 안 낸다는 조건이라면 오히려 땅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닙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까지 사업시행을 안 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도로변에 과연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부분에 도로 정체현상도 한 번 고려해야 될 것이고, 현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땅이 그 도로 옆에 부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없는 사람은 또 땅을 임대해야 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 과연 이것이 현실성 있는 사업인가 한 번 묻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었다니까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유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작년 TV광고 홍보를 봤는데 추가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 광고문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니까 어떤 농업의 전원적 분위기 같은 것이 배제되었다, 그 다음에 너무 화이트칼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다른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우리 농정과에서 광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돼지콜레라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천재지변이고 더 나아가서는 불가항력 차원이 있지만 그 이외 발생된 다음에 농정과에서 취한 액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 지원이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요, 그것은 여러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발생의 조기 진화하기 위한 총체적 노력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했고, 그 다음에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같은 것이 부족했다 해서 장기간 동안 그것이 계속 발생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으로 그것이 발생될 수 있는 어떤 원흉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면은 저희의 어떤 행정적인 문제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는 전국적 차원에 파급되게 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책임도 사실상 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앙단위에서 방역 원장도 콜레라 발생에 따라서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농정이라든가 농림부 관계자들도 책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 단위의 지자체입니다만 저희 지자체 내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막대한 피해를 봤고 그것이 통제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면 이것도 저희가 사실상 책임을 져야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문제가 나타날 시에 이런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샴페인 터뜨리고, 먼저 그런 것보다 끝까지 집요하게 어떤 농정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살이와 산이가 저희 캐릭터입니다. 살이와 산이가 있으니까 향후 5～10년을 잡고 저희쪽에서 개싸움 같은 것을 한 번 저희 지역에 브랜드화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내세우는 것이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쌀생산지이다 하는 여러 가지 학술적 근거와 더불어 역사적 고증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때 과거에 소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지역은 지금 전라도와 경상도에서는 소싸움이 상당히 특화돼서 그것이 하나의 풍물, 하나의 지역 명물로 자리잡고 있는데 이것이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5년, 10년을 두고 수도권 내에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저희 지역의 어떤 풍물로 소싸움 같은 것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야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저희 지역의 어떤 명물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하거든요, 기회가 되시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흥모

윤흥모농정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당장은 어렵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2만인 농업의 농정에 총책인 농정과장님, 그 다음에 담당 여러분, 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과장과 소관 담당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김포시 녹지과장 이범진.

문수

윤문수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평소 우리 시 공원녹지 산림분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심은 물론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인 3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현황은 걸포동 1550-1 폐천부지 일원의 51필지에 해당하는 145,117㎡, 43,898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은 134억원으로 시설비 100억원, 토지매입비 24억원, 설계비 4억원, 대체농지조성비 및 시설부대비로 6억원이며, 예산확보사항은 49억원으로 도비 30억원과 시비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설계비 및 토지 일부 보상비로 6억 5000만원 즉, 설계비 3억 6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확보 중 잔액은 42억5000만원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1필지, 145,117㎡ 중 101,629㎡의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미매입 토지 7필지, 12,221㎡에 대하여 매입 중에 있으며, 일정별 행정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7월 2일날 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므로 토지매입지에 대한 사유지 보상 및 수용을 거쳐 동년 9월에 착공예정이며, 2004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상 문제점은 미확보된 예산확보에 있으며, 예산확보에 진력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현황은 총 23건에 3.58㏊가 산불로 소실되었으며, 그 원인별로 보면 쓰레기소각이 4건에 0.637㏊, 성묘객 실화 6건에 1.446㏊, 담뱃불 실화 2건에 0.117㏊, 논·밭두렁 소각 7건에 1.17㏊, 어린이불장난 1건에 0.1㏊, 기타 3건 0.11㏊입니다. 산불발생에 따른 사법조치는 3건이며,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6건에 26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활동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산불에 따른 주요사항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추기 2002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춘기는 2003년 2월 1일서부터 5월 15일까지 104일간입니다. 산불방지를 위하여 입산통제지역을 지정 5개 산에 1,179㏊에 해당되며, 산림 연접지에 산불요인을 사전 제거 180㎞, 산불유급감시원 12명, 이거는 각 면에 2인씩 운영하였으며, 산불전문진화대원 12명, 월곶, 하성, 대곶, 본청에 각 3명으로 운영, 산불방재차량 4대, 가장 산불이 위험한 지역인 대곶, 월곶, 하성. 본청에 각 1대씩 설치해서 산불이 났을 때 산불위험지역에 전진 배치하였으며, 산불발생을 초동 진압하기 위하여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를 실시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사범·적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발기간은 2002년 9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적발현황입니다. 적발건수는 총 14건, 훼손 면적은 58,481㎡이며, 그 요인별로 보면 산림훼손 10건, 4,871㎡이며, 세부적으로 보면 묘지 5건, 택지 3건, 공장 1건, 사무실 1건입니다. 무단벌채는 1건에 3,800㎡이며, 산불실화는 3건, 49,810㎡입니다. 동·면별 현황으로는 통진 3건, 대곶 1건, 월곶 8건, 하성 2건으로 역시 산이 많이 산재된 지역에서 많은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계절 눈썰매장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눈썰매장은 동절기에만 사용하므로써 이용효율이 낮아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사계절 운영방안을 모색코자 월곶면 고막리 조각공원 내 사계절썰매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1,494㎡ 약 8,922평에 성인용 스로프 1면, 이게 에버슬라이드로 설치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용 스로프 1면, 대기구역을 인도단지로 설치하여 청소년수련원에 실외수영장과 복합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 8198만 9000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 4월 12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 4월 10일 인조잔디를 조달요청하여 동·면 5월 9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조달품의 원활한 납품을 공급받아 추진하고자 빗자루형 인조잔디 에버슬라이드를 조달요청하여 입찰업체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였지만 조달품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사업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조경수 식재 및 가로수의 식재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의 조경수 식재 실적은 2002년도 월곶면 고막리 조각공원 내 구상나무 외 7종 580본을 식재하였으며, 총 사업비 739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하성면 양택리 태산가족공원 내 스트롯브잣나무 외 7종 267본 식재를 4945만원을 투입하여 실시했습니다. 다음 은 가로수 식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북변5거리부터 샘재입구까지 총 1.1㎞에 대하여 느티나무 210본 총 사업비 5345만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풍무동 삼성아파트 진입로 총 1㎞에 대하여 산본나무 210본을 식재, 4559만 1000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2003년도 보식공사는 사우삼거리부터 풍무동 인천경계 307호 지방도변 외에 5개소, 6.9㎞에 대하여 메타세퀘이어 외 5종 6,629본으로 여기에는 교목 179본과 관목 6,450본을 5329만 6000원을 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토석채취 및 적지복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사채취현황은 대곶면 석정리 산137번지 외 8필지에 해당되며 96,872㎡에 48번국도 김포우회도로개설공사 성토용으로 2002년 8월 9일서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며, 수허가자는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행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녹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담당님들도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301쪽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돼서 예산이 집행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것보다 유승현 위원이 부탁하고 급하게 어떤 회의 때문에 나가셨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사계절썰매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309쪽의 적지복구에 대해서 두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사계절썰매장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7억 8000만원의 예산이 본예산에서 책정되었죠, 그런데 이것을 올 여름에 운영을 한다고 그러셨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당초에는 올 여름에 같이 실내수영장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충분한 시설을 하더라도 시설해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도 거기에 1억원이 깎였지만 나름대로 7억 8000만원이란 돈이 승인되어 가지고 썰매장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에 2003년도 우리한테 주요 업무보고사항에서도 보고 여기 행감의 자료에 나온 이런 날짜부터도 참 여기 주요업무에서는 사업기간을 3월부터 7월로 보고되었었고, 행감자료에는 5월 9일부터 8월26일까지로 사업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벌써 두 달 이상이 계속 공사가 밀리고 있었습니다. 밀리다 보니까 운영기간은 뻔합니다. 사계절썰매장을 했을 때 딱 두 달로 7월, 8월에 법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제가 서구청에 싱싱썰매장으로 사계절썰매장 해서 자료를 제가 빼왔는데 여기에 사계절 스로프가 1면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성인 120m 에버슬라이드로 깔고, 아동은 80m 인조잔디로 해서 2개를 가동시켰을 때 아마 서구청에 거의 2억원이란 수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수영장까지 같이 하고 있지만 그걸로 수영장이나 썰매장에 들어가면 한 입장권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한다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해서 수영도 하고, 바로 수영복 입고 사계절썰매장 올라가서 썰매도 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통합체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수입이 약 2억원이란 수입이 못 들어오고 있다, 공사기간이 두 달 딜레이된 바람에요, 왜 이렇게 되게 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어떤 업체간의 미묘한 입장으로 해서 서로 밀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선정을 잘못했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이 2억원이란 수입이 못 들어온 것까지 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에 사계절썰매장조성을 위해서 설계했을 때 설계상 우리 공단과의 검토과정에서 설계를 다시 재설계 하는 바람에 약간의 기간이 지연되었으며 저희가 실제 입찰을 5월 24일날 인천지방조달청에 에버슬라이드를 조달하기 위해서 입찰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당시에 1순위가 경일환경(주)였고, 2순위가 코니그린체육건설(주)였었는데 1순위는 적합하지 않아서 탈락이 되었고, 2순위인 코니그린체육건설 주식회사가 입찰권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에버슬라이드가 핀란드산이기 때문에 외자구입을 하는 도중에 대한민국에서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 7순위인 스페이스상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당초에 2순위인 코니그린체육건설 주식회사가 태국에서 에버슬라이드를 구입해서 저희가 사용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미묘한 스페이스상사 간의 독점권 관계 때문에 조달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같이 방학동안에 운영을 해서 지방수입을 많이 늘리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조성공사의 난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야기시킨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작년에도 행감에서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을 빼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여줬냐, 못 보여주겠다, 양 담당님 작년에 그런 사실이 있죠?

비밀유지를 위해서 설계도면이 새나갈까봐 시설관리공단에 계신 분들한테 못 보여주겠다, 그렇지만 시설관리공단분들이 부산의 통도사 있는 그 근방에 사계절썰매장 가서 다 조사하고 사진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가서 녹지과에 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설계과정에서 그분들을 뺐었고, 또 그 설계된 도면을 시설관리공단 그분들한테 보여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행감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충분하게 그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하고 답변을 주셨어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그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당시 행감 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당시 예산이 당초에는 8억 6500만원으로 했다가 1억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원 삭감한 부분과 당초에 시설관리공단의 의도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설계를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는 거지만 민간업자가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도출되지 않습니다. 기간 내에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저렴하게, 더 싸게 다 마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관급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법적근거에서 어떻게 어떻게 여기 다 맞추다 보면 늦는데 하나 하나가 서로 협력기관에는 서로 협력해서 한다면 그렇게 해도 기간이 항상 설계변경 들어가고 기간이 또 늦춰지는데 우리 관급공사에서 어디 도로를 2000년도까지 하겠다 그러면 2000년도에 됩니까? 안됩니다. 시민들도 불신이 있기 때문에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장 5년간의 공사를 해서 2000년도에 완공을 하겠다고 그러면 절대 안 믿는 이유가 최하 1년 정도는 더 설계변경으로 해서 더 연장이 된다는 것을 웬만한 우리 김포시민 뿐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제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여기도 입찰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조금만 인터넷에 들어가서 체크하신다면 이 업체 핀란드산 에버슬라이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어느 상사가 나타날 거예요, 이게 충분하게 처음부터 체크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고 보는데 여기서도 미스가 난 것입니다. 나름대로 또 시설관리공단 여기 팀들도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거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조사가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지과에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듭니다. 협력관계가 없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했다면 이렇게 미스가 나지 않았고, 제대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간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손해도 막심한 것이고, 이게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는 8월 26일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제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금 마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냥 표토만 하고 조금 흙 남은 거 가지고 로울러 좀 쳐 가지고 맞춰놓은 거를 보았을 때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보니까 엉망이더라구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8월 20일까지 마쳐질까, 제가 내 이름 걸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못 마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여름 장사는 끝났기 때문에 겨울썰매장 바라보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문제가 공사기간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먼저 작년 행감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항인데도 이것을 그대로 안이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봤을 때 참 걱정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책임성이 따라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1년 전부터 행감에서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했던 사항인데도 이렇게 또 문제가 야기된 것은 책임을 분명히 묻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30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토석채취 및 적재복구는 석정리 건도 있었지만 이게 아마 대벽리에 있는 석산개발 거기에 적지복구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랬던 사항이었는데 이렇게 석정리 건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두 담당님이 담당이시죠?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얼마 전에 한 번 어떤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유일개발인가 그 석산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하는데 가서 자료로 넣었던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날 현장 확인을 할 때 포크레인을 투입할 수가 있습니까, 그 비용은 어디서 댈 수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현장에 있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현장에 포크레인이 있는 걸 못 봤는데 포크레인으로 8W 정도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현장의 유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저희가 이 자료를 내게 된 것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사이에 토석채취현황을 달라고 그런 바람에 저희가 그걸 내게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진행된 사항을 내달라고 했으면 유일산업하고 삼보개발하고 자료가 같이 나왔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사실 준비하지 못 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된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토석채취 및 적지복구현황은 사실 석정리 건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아직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없는 걸로 저희가 했구요, 지금 뭐냐면 대곶면에 유일하고 삼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은 적지복구를 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직각으로 파 가지고.

병원

안병원위원

얼마나 깊이가 되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 한 30m 정도 되죠.

병원

안병원위원

법적으로도 30m 이상 못 파게 되어 있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보면 깊이가 한 50m 정도 되지 않아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직접 저희가 재보지 않아서.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거기서 번지점프 한 번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사항이예요, 법적으로 분명히 30m로 하기로 했는데 그 깊이를 봤을 때 50m 이상 판 걸로 알아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여기에 지금 적지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한두 주민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저도 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거기도 한 번 어떤 폐기물을 가지고 불법으로 하다가 걸렸죠?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한 번 지적이 되었었구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하고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월 2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낮에 가서 확인하시죠?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네, 낮에 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여기에 엉뚱한 불법폐기물, 진짜 사람이 맡으면 바로 질식사할 수 있는 폐기물도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축폐기물의 콘크리트를 파쇄해서 그런 것도 들어오지만 제가 사진도 갖고 있는데 막아놓고 워낙 깊고 그래서 현장에 못 들어가서 밖에서만 일단 사진을 찍고 했는데, 두 담당님 제가 민원내고 나서 현장에 가셔서 그거 보니까 시커먼 게 뭐예요?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그건 재활용 골재인데 저희가 해 준 것이 건폐재에서부터 10여 가지가 됩니다. 10여 가지가 되는데 색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시커멓게 보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성분검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허용하는 내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현장을 간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폐기물을 붓는 과정에서 그 냄새가 흘러 들어와서 그 옆에 떨어진 논에서 뜬모하시던 분들이 그 냄새를 맡고 거기서 바로 주저앉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뭘까요, 그래서 그분들이 쫓아가 보았어요, 쫓아가 보니까 거기서 바로 문제가 야기되었더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장 검증에도 포크레인 크기도 8W을 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엄청나게 많이 매립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쑤셔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기되었을 때 1차 경고 먹었었죠, 그랬을 때 그 후의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고, 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30m 허가를 내줬는데도 이상 더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옛날부터도 수맥이 아무리 상수도가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학운리, 대능리쪽에 수도가 들어왔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하수를 다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수맥이 흐르는 게 30m, 60m, 90m 라인이예요, 그런데 이 30m 이상을 더 못 가게 해라 하는 주문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상을 파고 들어가서 이런 불법폐기물이 들어갔을 때 그 수맥을 통해서 지하수가 오염된다는 건 금방 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마시는 학운리, 대능리, 약산 주민들은 바로 큰 질병이나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고, 또 삼보가 10월 말에 석산이 끝나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끝났을 때 여기도 땅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도 철저하게 그런 적지복구를 할 때 제대로 안 한다면 그거는 바로 집뒤에 있는 산을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나 하는 우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아까 유일석산을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거기를 몇 번 가서 보니까 건설폐자재를 허용한 허용치를 갖다가 놓고 담당자하고 거기 환경NGO 한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저희가 가서 봤는데 가서 볼 당시에는 그런 사항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물론 안병원 위원님이 그 지역출신이고 거기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서 혹시나 그러한 사항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크레인으로 들어가서 다시 파 가지고 확인했을 때 만약에 거기서 폐기물이 나왔을 때는 폐기물을 다시 실어서 나르고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복구하는 게 사면 직각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복구하는 것이 평면복구이기 때문에 조금 용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복구사항이 굉장히 더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복구예치비로 한 11억원 정도 예치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못 했을 때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라도 복구를 할 것이며, 아울러 삼보가 10월달에 끝나는데 그 지역도 직각으로 파다 보니까 적지복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복구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사면처리라든가 거기 매립하는데 저희가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복구예치금으로 한 21억원을 예치받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복구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대집행을 해서 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감독관리, 그러나 10명이 경찰이 있다고 해도 한 명의 도둑을 쉽게 잡지 못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떤 깨끗하시고 어디에 휘둘리지 않는 이런 분들을 선정해서 주야 그쪽에서 대개 월급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그쪽에서 받다 보면 눈감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쇠사슬 키 하나 열어주면 밤에 인천에서 들어오는 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본 주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구요. 좌우간 이번에 현장 검증에서 포크레인으로 그 지역을 다 웬만큼 채취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름대로 적지복구비가 11억원 있다고 그래도 일단 다 다시 옮기는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예요, 이번에 그 현장 검증을 끝내고 다시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안병원 위원의 예리한 질의 감사드립니다. 적지복구 현황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현장확인이 있습니다. 거기 포크레인이라든가 작업이 미리 될 수 있겠죠? 저희가 여러 군데를 들러야 되기 때문에 직원은 현장검증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거기 문제가 있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글쎄 저는 주간에만 가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그 사실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주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정서를 들은 적이 있나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안병원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가서 야간에 어떤 식으로 매립이 됐는지 그 점을 확인하고, 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모색하는데 좋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적절한 현장확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십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마송이나 걸포중앙공원은 추진을 하면서 김포시의 관문인 신곡공원은 왜 추진을 못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고촌 수로변에 벚나무 심으신 것 아시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영사정 들어가는 곳에 수백 그루가 지금 있는데 식재된 벚나무의 병충해 방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벚나무 병충해 방제계획이 있으면 설명 좀 하세요.

작년에도 했습니까?

하는 것을 못 봐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301쪽 보면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총 사업비 134억원 중에 지금 49억원이 확보돼서 7억원이 집행됐고 42억원이 남았는데 보상할 필지는 7필지밖에 없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저희가 7필지에 대해서만 현재 토지보상을 못 했고.

용준

이용준위원

나머지는 다 됐구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다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7억원 갖고 그 보상이 다 됐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회계과에서 먼저 토지보상을 해 가지고 그 후에 저희들한테 이것이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기 회계과에서 매입한 토지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7필지는 보상협의가 아니고 수용으로 한다는 거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용준

이용준위원

그 사항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 확보된 85억원은 언제 확보할 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도비는 많이 확보가 됐는데 사실 시·군 부담비로써 시에서의 확보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는 걸포공원을 조성하면서 예산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도비는 금년도에 확보됐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도비는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얼마나 됐어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도비확보 사항은 작년도에 20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15억원을 저희가 받았고.

용준

이용준위원

49억원 외로 금년도에 또 확보한 것이 있냐 이거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금년도에 도비 10억원 받았어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데 여기 41억원 미 확보는 뭡니까? 우리 시비로 41억원을 확보해야 됩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조성비 100억원에서 미 확보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 사업비가 134억원이지 않습니까? 예산확보한 것은 49억원인데 금년도에 10억원 했으면 59억원뿐이 더 되요? 85억원 중에서 10억원이면 75억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추진기간이 내년도 말이란 말이에요. 내년도에 85억원 공사를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42억원이 남아 있어요?

금년도 10억원하고 52억원?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획된 대로 변동이 없습니까?

금년도 말에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워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85억원을 다 시비로 하실 겁니까?

걸포중앙공원이 추진된 지가 오래 됐거든, 여기 내용에는 2001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게 계획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말이면 가능하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08쪽에 보면 조경수 및 가로수 식재현황이 있는데 본당 단가가 최하에서 최고의 금액이 나와 있고 “본당 단가는 제경비 제외금액임” 했으니까 나머지 사업비에 들어간 것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자업비라든가 그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총 사업비는.

자업비까지 다해서.

그런데 조경수는 어디서 구입을 합니까?

금년도 것은 풍무동에서 삼성아파트 진입로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본당 단가가 18만 4800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크기라든가 이걸로 산정을 합니까?

이건 몇 ㎝짜리로 한 겁니까?

굵기가 8cm?

8cm의 단가가?

이게 금년에 심은 거죠?

위원장, 이것도 나가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일단은 현장확인 목록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잠깐 나가서 210본에 대한 확인을 좀 하고,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가로수가 식재된 이후에 2년간의 보증기간이 있습니까?

대부분 가로수들이 많이 훼손됐거든요. 김포 전체의 가로수들은 2년간의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하자수리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사항인데 추가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 2003년도 업무보고에는 총 사업비 예상액이 100억원이었는데 여기에는 134억원으로 34억원이 늘어났어요. 2002년 12월 31일 설계용역이 완료됐는데 설계상에 다 금액 나온 것 아니에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134억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시설비만 100억원이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비, 그리고 거기에 많은 면적의 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농지전용 허가를 또 받아야 되요. 그러다 보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또 포함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했을 때에는 50%를 경감하기 때문에 농지조성비 및 시설부대비로 약 6억원이 들어가는데 실제 개인이 했을 때에는 한 1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반경비가 있기 때문에 134억원으로 된 겁니다. 당초 행정기관에서 할 때에는 농지조성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했을 때에도 농지전용부담금을 50% 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처음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없었는데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100억원이라는 것은 실제 공원조성에 투입되는 금액만 100억원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100억원 중에서 시설비가 53억 8400만원 맞아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시설하고 했을 때에는 그 지역에 많은 양의 토량을 성토해야 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하여튼 성토를 하든 간에 시설비에 다 포함되는 액수 아니냐 이거예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그렇죠, 거의 포함된.

종근

임종근위원

그리고 2002년도 12월 31일에 설계가 완료된 것 아니에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설계 완료됐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거기에 시설비만 53억 8400만원인데 100억원으로 예상했다는 것은 전체 플러스 총 공사비가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100억원으로 예상했던 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6억원 아니에요?

잔여 7필지에 대해서.

시설비가 53억 8400만원이면 26억원을 거기에 플러스해도 100억원이 안 되는데.

그동안 43,898평을 매입할 때 7필지는 다 매입이 완료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걸포중앙공원 조성사업비에 플러스된 게 아닙니까?

총 사업비가 134억원인데 거기에서 26억원이 토지보상비이면 8억원은 어디에 소요됩니까?

대체농지조성비가 전하고 답인데 ㎡당 고정된 것 아니에요? ㎡당 조성비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간사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공원화사업을 김포2동에 있는 장기중학교로 지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그게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애초 계획대로 김포시 시범공원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NGO모니터요원의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아까 안병원 위원님께서 채석장 관계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2번씩 환경NGO하고 같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일지라든지 결과가 있겠네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토량이 얼마나 들어가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물론 회사에서도 받지만 당시 그 지역에 폐기물이 들어갔나 육안으로도 같이 저희가 동행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진이라든가 현장 갔다온 일지라든가 그게 있겠네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사진은 한 달에 2번씩 저희가 같이 가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사진을 복사해서라도 좀 제출해 주시구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산림사법·적발현황의 복구상태를 보면 잣나무를 식재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추인허가를 받은 데도 있고, 또 나머지는 복구상태가 아무런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아무 것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대부분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은 묘지관계로 그 지역은 전부 때가 식재되어 복구를 안 해도 될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잣나무 식재한 것은 저희가 복구를 하면서 나무를 식재해야 할 데에 식재를 한 겁니다.

이영우위원

비록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하더라도 현행 법에 적법하면 추인허가는 가능한 건가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추인허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 감사자료에 공공시설 하자보수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녹지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도로확장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었을 때 하자가 났을 텐데 식수와 관련한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에서 자료로 낸 공공시설 하자보수를 보면 전부 다 식수와 관련한 하자더라구요. 그래서 녹지과에서 한 사업이 아니더라도 식수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도로확장사업을 할 때 녹지과에서도 관심을 가지셔서 하자가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택리 공원묘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를 조성하고 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준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묘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행 산림법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저희가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도 묘지조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저희가 적지복구 설계승인을 받고 준공을 득한 다음에 등록전환 과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일반인도 묘지허가를 받았을 때 묘지부지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준공을 안 받고도 매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가 묘지허가를 받고 난 다음에는 매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묘지허가를 받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죠?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네.

이영우위원

그러면 산림형질변경 허가받고 부지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산림에서 준공을 받지 않고 적지복구 과정이라든지 매장을 해도 되냐 이거죠.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저희 법에는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고 예를 들어서 묘지가 아니라 다른 공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부지조성 준공이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물 신고해서 건축물을 증축하듯이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묘지도 건물하고 똑같이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매장을 하다가 적지복구를 하고, 일반 건물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담당

산림담당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산불문제 때문에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 조직 및 산불신고소에서 산불신고소가 229개소라고 했는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을 임명해서 한 사항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한테 적정하게, 어떤 신고소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비용이 지출됩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비용이 지출된 사항은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스티커 같은 것 하나 발부하나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명예감시원 이런 측면으로 이장님들을 위촉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산불이 났을 때에는 저희한테 빨리 신고도 해 주시고, 또 그 마을에서 일을 하셔서 산불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촉한 것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분들에게 위촉장을 저희가 수여합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우리가 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위촉장 수여한 사본을 1부 자료로 부탁드리구요, 위촉장 수여를 매년 합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매년은 하지 않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위촉장은 수여하지 않고 그냥 공문으로만 발송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하지 않는다구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문수

윤문수위원장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시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한 겁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지역사회의 마을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분들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고소 229개소는 형식적이 아닌가, 공문도 보내지만 여러 가지로 형식에 치우친다는 측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산불예방 홍보실적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산불조심 전단을 500매 했다는 거죠? 캠페인이라든가 교육 같은 것을 통해서도 500명은 넘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신고소가 229개소인데 이쪽에도 사실상 산불조심 전단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갔으면 1장씩 갔나요? 총괄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산불조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직이 상당히 쇠퇴해 있고 약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방심해서는 산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린다면 전단 같은 것은 사실 통진 5개 면지역 사회에서 산림조합을 낀 초등학교와 중학교들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전단을 나누어 줘도 500매가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불신고소 같은 경우도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것을 적용한다거나 해서 산불이 예방되거나 제한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보조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매년 식목일과 육림의날에 식재하고 보식해야 산불 한 번 나면 허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좀더 산불에 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단 500매라는 의미는 뭡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이것이 전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사실 생각지 못 했던 사실을 발견했어요. 택시 중에 마송에 진명택시라고 있습니다. 마송 진명택시에 “산불조심”이라고 뒤에 붙이고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관내 차량에 스티커를 붙여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냐 해서 저희가 당시 스티커로 만든 게 500매예요. 그런데 여기에 쓴 것은 전단이라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전단 500매를 갖다가 과연 누굴 줬을까 하는, 아주 적게 했는데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스티커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산불조심” 스티커,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표어 내지는 포스터경진대회를 통해서 이런 것이, 조기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산불이 났을 때 여러 현장에 가고 했습니다마는 대개 부주의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납니다. 산에서 나오는 토산품을 채취한다든가 담배불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린이들한테 조기교육을 시키고 강조하므로 인해서 많이 예방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 산불에 대한 시스템이 좀더 체계화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이 너무 외형적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허점이 많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산을 사랑하는 정신을 함양시켜 주자는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숲선도원이라고 해서 각 초등학교에서 한 80여 명을 선발해서 저희가 광릉수목원에 같이 데리고 가서 인식을 높여 주기 위해 실제 산불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광릉수목원의 수목에 대해서 매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올 봄에 한 80명이 차 2대로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단지 등을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에게 산림보호 및 산불의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올해 월곶에서는 대형산불이 여러 번 났습니다. 그래서 헬기가 떴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사실 산불은 사람이 거의 진화하기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변 군인들의 군 병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헬기가 상당히 용이하게 활용되지 못 한다, 우리 김포소방서에는 헬기가 없어서 경기소방본부에 연락이 돼서 와야 되고, 또 해병이사단에서 조치를 취해야 항공대에서 헬기가 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협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산불이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을 때는 헬기가 와도 성과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협의라든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월곶에 산불이 났었을 때에는 저희가 당시 초동에 진화할 수 있는 여건은 있었는데 거기에 특수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군부대 탄약고가 있어서 그쪽을 방어하다 보니까 산불이 반대방향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산불이 면적상 많이 났는데요, 당시 해병대의 헬기가 출동했지만 우리 김포보다 더 큰 불이 강화쪽에서 났더랬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을 때에는, 김포공항에 산림청 헬기가 항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최소한 30분 정도의 시간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앞으로 우리의 재산이 불에 의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추가로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23회의 산불이 발생된 것으로 여기 통계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로 처분한 게 6건이고 사법조치가 3건인데 맞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과태료 6건에 260만원이고 허가 없이 산림에 불을 놓은 자가 5건에 250만원, 허가 없이 산림에 근접해 토지에 불을 놓은 자가 1건에 101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23건 중에서 9건을 뺀 14건은 허가를 받고 산에 가서 불을 놓은 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흔히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모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불이 발생됐을 때에는 산불을 누가 냈는가 이것부터 저희가 하는데 산불원인은 물론이거니와 실화자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실화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산불을 나서 산불을 끄기 위해 고생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시키면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면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했는데 사실 원인가해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아, 원인을 살펴보면 눈감아주는 사항도 없다고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개중에는 과태료를 도저히 내지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서울에서 실직돼서 조그만 산 밑을 경작해서 하다 못해 곡식이라도 얻고자 하던 분들이 불을 낸 분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소방공무원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 경황은 상당히 딱한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법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안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307쪽의 4계절 눈썰매장 운영현황을 보니까 설계변경이 있는데 당초예산 1억원의 삭감으로 예산에 맞추어 설계하였으나 공사비 집행잔액으로 8000만원이 남아서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깁니까?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했단 얘기예요?

아니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가 먼저 나오냐구.

설계비는 목이 다르니까 세울 수 있는데 본예산이라든가 이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설계를 어떻게 미리 했냐구.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아는데, 삭감을 우리가 시킨 겁니다. 단가를 알아보니까 이 정도만 돼도 되겠다고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설계를 이 예산에 맞추었냐 이거지, 그러면 예산이 확정 안 됐는데 설계를 미리 했다는 얘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이범진입니다. 당초 4계절 눈썰매장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그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하느냐 이거죠. 설계비는 목이 다르니까 설계비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또 세워 놓고 시작하는 거, 그렇지 않아요?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설계부터 미리 발주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거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더 이상한 것은 변경설계 추진예정에 주변 휀스와 안전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인 거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기본적인 게 안 들어가냐 이거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이영우 위원 어떻습니까? 내 말이 틀린 겁니까?

이영우위원

옳습니다. 맞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내 일 아니고 내 사업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 문제로 보통 왈가왈부했던 사항 아닙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사용하는 그 안전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당시 설계를 한 것으로.

용준

이용준위원

아니 그대로이고 저대로이고 설계라면 기본설계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변의 휀스설치라든가 안전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언젠가 한 번 다른 과에서도 내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이건 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거란 말이죠. 휀스설치라든가 안전시설에 관한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냐 이거지, 난 도대체 집행을 하는 분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설계비하고 본예산이 서야 거기에 대한 설계를 시작하는 거지 아니 설계를 했다가 만약에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설계비 누가 물을 겁니까? 누가 물어낼 거냐구, 난 도대체 녹지과에서 하는 일들이 내가 볼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매년 행감 때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꼭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얘기해 주는 사항을 귀담아 안 듣습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 설계비는 목이 다르니까 설계비 세워 놓고 당연히 본예산 세워 놓은 다음에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지 어떻게 가상해서 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시작은 일단 본예산까지 세워 놓고 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세워질 수도 삭감이 될 수도 있는 것을 어떻게 시작하냐 이거죠. 설계해 놓고 이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계비를 누가 부담할 겁니까?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설계비 이것 집행이 된 겁니까? 이 설계비는 작년도 예산입니까?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설계했습니까?

작년에는 설계비까지 세웠다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니에요? 그런 거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설계는 작년에 했고 그 설계에 의해서 예산이 8억원 들어가는.

용준

이용준위원

아! 설계비는 세워 주고 시설비만 삭감시켰던 거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거기서 1억원을 삭감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금년에 1억원 삭감한 겁니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금년에.

용준

이용준위원

작년도에 설계비만?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설계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본예산이 삭감된 거죠?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그렇죠.

용준

이용준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뭔가 객관성이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휀스라든가 안전시설 설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냐 이거지, 설계가 되면 주변 정리나 안전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한다,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내가 이영우 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난 전문가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휀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것은 실외수영장에서 올라오는 휀스를 말하는 것으로.

용준

이용준위원

우리 시청 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행정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일 아니고 내 사업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 안 된다 이거지, 뭔가 우리 시 예산을 가급적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물론 사업이 안 될 정도로 아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껴 주어야 할 것은 아껴야 하지 않냐, 이것 다 시민의 땀인 시비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과장,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하는 가운데 소관과장을 대상으로 신문을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 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건설도시국장 박성권.

문수

윤문수위원장

국장님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동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사업개요는 시청 앞 진입로 및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7월에서 2003년 12월까지 계속사업비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문화의거리 조성 1,250m, 문화의광장 조성 2만㎡, 지하주차장 5,400㎡로 175대의 차량이 주차될 예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가 총 89억 2100만원이 되겠는데 현재 기 확보되어 있는 22억 2800만원 중 9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6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10일 현재 시청 앞에 지중화사업 착공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6월 토지 4필지 미 매입분과 지장물 묘지 1기에 대해서 감정을 실시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을 보상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일산대교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I.C.에서 김포시 걸포동 김포I.C.까지 연결되는 1.84㎞로 폭 28.5m에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8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진행되며, 1693억원으로 민간투자 1394억원, 재정지원 29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실시계획서 제출이 2003년 6월 14일 현재 완료되어 있고, 2003년 7월 중에 기공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도권 서북부지역 연결도로망 확장으로 물류비용 절감에 따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쪽의 국도48호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굴포교 가설공사는 서울시계에서 김포I.C.까지의 거리로 길이는 2km이고, 폭 35m에 8차로가 되겠습니다. 2001년 9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71억원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차량우회 임시가설도로 개설로 총 공정에 10%뿐이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은 준공 및 개통이 2006년 12월이나 도로공사 구간 내 경인운하사업과 연계되어 있는데 경인운하사업이 현재 불투명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작년 10월경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319쪽의 김포～김포I.C. 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계양천까지로 총 길이는 5km이고, 폭 35m에 8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에서 2003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70% 추진되고 있는데 저희가 9월 중에 원래 완공예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의 김포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촌 향산리에서 김포 장기지역까지로 총 길이는 6.99km이고, 폭은 27m에 6차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에서 2006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26억원으로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8% 추진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협의와 토공 및 구조물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의 골재채취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구역은 한강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5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이고, 사업면적은 735,100㎡인데 당초 700,300㎡ 중 5%인 34,800㎡를 추가 승인조치를 했습니다. 채취예정량은 1,146,000㎥로 (주)삼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는 우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판매는 고촌농협에서 실시하며 판매액의 2.37%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판매단가는 모래가 9500원, 자갈이 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2002년 11월 6일부터 골재판매 시작을 해서 2003년 5월 15일 하천점용허가 변경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별도 다시 받아서 2003년 6월 9일 골재채취허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신고를 저희가 처리를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매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총 14억 3173만 700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수지분석을 보게 되면 저희가 2003년도에 수입액 순수입이 5억 5846만 2000원, 지출액이 8억 7327만 5000원으로 총 합계가 위에서 보고드린 판매액 14억 3173만 7000원과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지출액 중에는 판매수수료 하천사용료가 현재 2억 1476만 1000원 하천사용료를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저희가 불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생산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양, 금액에 따라서 하천사용료를 저희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지수는 15/1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불입되면 다시 경기도에서 저희 시·군에 50/100에 대한 교부금이 계속 배정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불입이 되면 다시 돈이 50% 저희 시로 다시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도로굴착 53건 허가를 하고, 허가현장 6,296m, 복구비가 8669만 1000원이 6월 말 기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은 2002년도에 총 설치 수가 224개 중 부적합내역 45개소에 정비완료가 끝났고, 저희가 2003년도 정비계획은 현재 과속방지턱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배수펌프장 유지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요는 위치, 시설현황, 시공사, 설치연도, 사업시행처, 안전관리자, 관리인부임으로 이 배수펌프장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유지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3월, 4월에 시설물설치 협력업체와 펌프기기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매년 4월 중에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전기안전진단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시설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보수완료하고 있으며, 재해대책 기간 6월 15일에서 10월 30일에 효율적인 펌프장관리를 위하여 개소당 1명씩 일시사역인부임을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강수량이 많겠다는 기상예보가 있어 평년보다 빨리 전기를 투입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련 공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성2호배수펌프장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하성면 봉성리 105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펌프장 2,000㎜, 1,000hp 10대와 배수문 1개소가 설치되는 것으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국비 132억원, 도비 26억원, 시비 6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3년도 확보예산 9억원으로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12억원으로 해서 2005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11일에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이 돼서 금년도 4월 22일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6월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공정 40%에서 2003년도 12월 말까지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방재시설물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양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가 2억 2100만원으로 현재 설치가 95% 이상 진행되어서 이달 20일에 완공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운양리와 석탄리에 제진기 구형을 일부 수리해서 100%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배수문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월과 6월 사이에 배수문 7개소에 대해서 전체 1억 872만원을 들여 100% 공정완료를 전부 끝냈습니다. 배수펌프장 유수지 준설은 3월 14일부터 5월까지 해서 배수펌프장 3개소 유수지 준설사업을 전체 완료가 끝났습니다. 소하천 배수로 준설은 장비임차료로 저희가 5월 30일까지 소하천 및 배수로 11개소에서 2000만원을 들여 100%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강우량기 보수는 2003년 6월 13일까지 236만 5000원을 들여서 4개소에 대하여 전체 100% 수리 완료를 끝냈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에 도로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광역도로 건설사업 강서～고촌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에서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까지 5㎞ 구간, 폭 21m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77억 1000만원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 12월까지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용역 착수가 2001년 12월 31일 일부 완공이 되어서 1차 설계에 대한 종결을 2002년도 12월에 정리를 하고, 2차 설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실시설계 용역완료를 금년도 12월 31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밑에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 신도시 발표 2003년 5월 9일 발표와 함께 본 사업구간이 광역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건설부,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지된 상태는 여기에 신도시 발표와 경인운하 관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를 중지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고촌～운양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풍곡리에서 김포 운양동까지 10㎞로써 폭 21m 4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57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7년 12월 완공하도록 진행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추진실적은 실시협약안을 작성해서 기획예산처에 검토보고를 드리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가 김포시와 우선협상대상자 법인들과 실시협약체결이 남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포시 신도시 발표가 함께 진행되므로 민간투자사업 구간이 신도시 광역도로계획에 포함되어 있어 사업방법이 사업시기 등 김포시 및 가칭 김포도시고속도로(주)와 한국토지개발공사 등과 협의하여 앞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나중에 협의 하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누산 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기동에서 양촌면 누산리 경계까지 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8㎞, 폭 4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75억원으로 현재 2006년12월까지 진행 완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지보상 협의 중에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용지보상이 완료되는 것을 2004년 12월 31일로 보게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신도시 발표 구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신도시 개발에 대한 건설부나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누산반크로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양촌면 누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연결로는 3.386㎞로 램프 4개소, 루프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9월부터 2004년 12월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도로구역 변경결정이 되어서 총 공정 3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금년도 10월까지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걸포～운양 간 도로공사 33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 걸포동에서 운양동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1㎞로 폭 12m로 2002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28억원을 들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가 토지분할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향후 추진은 용지보상을 해서 공사발주를 금년도 10월에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대명포구 진입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에서 대명리 구간에 1.4㎞, 폭 21.5m로 2002년 6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완공하도록 6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이 완료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에 있습니다. 시설결정이 되면 농지협의로 해서 용지보상과 함께 공사발주를 금년도 10월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누산～마근포 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 마곡리에서 하성면 양택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6.4㎞로 폭 21m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2002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60억원으로 2개 구간으로 나눠서 진행이 먼저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지역이 마곡리～양택리 간 1.1㎞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태산가족공원이 있는데 선형변경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추진을 해서 저희가 실시설계가 현재 여기 것은 완료가 돼서 2005년 10월까지 그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분할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해서 보상과 함께 공사발주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 대명～석정 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대곶면 대명리에서 대곶면 석정리까지 총 길이 4.59㎞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10～15m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5억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도로구역 결정고시 완료가 2002년 9월 16일 했고, 용지보상에 현재 4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사발주 예정은 2004년 10월 중에 발주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운～대포 간 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촌면 학운리에서 대포리까지 1.894㎞에서 폭 14.5m가 되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70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완료되어 있고 행정절차 이행 및 도로구역 결정을 2002년 12월 진행해서 완료가 되어 있고, 현재 앞으로 추진계획은 도로구역 결정준비 중에 용지해서 도로용지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양촌지방산업단지 기본설계 및 타당성검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지역경제과 설계용역이 나온 후에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8쪽 농어촌도로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장곡～향산 간 도로로 사업량이 2.7㎞에 폭 12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7200만원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97년 10월 4일 노선지정 공고가 되었고, 현재 용지보상이 90% 이상 진행되어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저희가 이번 7월 중에 공사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벽～상마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길이는 1.594㎞로 폭 1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3억 8800만원으로 저희가 현재 공사착수를 해서 공정이 거의 100%가 다 끝났습니다. 현재 7월 중에 준공해서 개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서암～청룡사 간 도로로 길이가 1.5㎞, 폭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6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 9월 30일 노선지정 공고가 되어 용지보상 협의가 현재 25%밖에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확보가 아직 부족해서 보상협의가 덜 되어 있고, 이번에 보상협의를 추가로 해서 2004년 3월에 공사발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태리 간 도로로 사업량이 2.8㎞로 폭 19.5m, 총 사업비 23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가 금년도 3월 30일 농지전용 재협의를 요구해서 농림부 검토가 7월 4일조건부 협의가 현재 통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용지보상협의를 해 가지고 2005년 공사발주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마～가현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623㎞, 폭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60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저희가 2000년 10월 6일 노선지정 공고가 완료되어 있고, 용지보상이 현재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만 70% 이상 현재 지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3월 공사발주해서 200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대명～약암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1.3㎞, 폭 10m로 총 사업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2년 12월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되어 있으며, 현재 7월 중에 도로노선지정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용지보상을 하고 금년도 10월 중에 공사발주를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포내～고막 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이 0.85㎞로 폭 9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2001년 12월 3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2002년 12월 공사발주를 착수했습니다. 여기에서 용지보상은 금년도 7월에 진행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발주될 수 있는 여건은 저희가 군부대 용지가 한 70%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70% 군대협의에 의해서 우선 공사진행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용지보상만 하면 바로 전체 도로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0쪽에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 건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에서 대곶면 대명리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6.8㎞로 폭 4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2200만원으로 2003년 2월에 저희가 금년도 발주해서 2003년 10월에 완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6.8㎞는 전체 휀스설치만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멀티콘이라고 해서 폐타이어 파쇄해서 고무접촉으로 하는 그런 도로로 해서 2,080m는 약암온천에서 송마리 입구까지 또는 대곶중학교 율생리 입구까지의 2,080m를 멀티콘으로 포장하고 RNC로 해서 송마리 입구에서 대곶중학교까지 이건 생고무를 파쇄해서 고무칩 처리해 가지고 접착포설을 하는 건데 2가지가 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진행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김포시 자전거도로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저희 주민이 그 도로에 타게 되면 쿠션이 좋아서 어떤 충격을 덜 받고 좋은 결과가 오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는 농기계 이앙기가 문제되겠습니다. 이앙기가 철로 된 바퀴를 가지고 바퀴로 된 건 괜찮은데 철바퀴가 굴러갔을 적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공을 5월 20일날 해서 공정 20%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10월 중에 마무리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전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하여 주십시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항상 건설업무에 수고하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 담당님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18쪽에 48번국도포장공사에 대해 몇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고촌시가지의 공사는 9월경 조기 개통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농협쪽 지하 하수도 및 보도블록공사가 아직 시작도 안 되어 있고, 9월에 개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 개통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풍곡리의 먼저 데모하던 데 진입로공사는 언제쯤 할 예정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제가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것이 9월에 최종 추진이 되도록 최대의 발주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농협쪽에 하수도 부분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공사가 진행이 같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 다음에 풍곡리 주민들이 원했던 내용이 319쪽이 되겠습니다. 김포～김포I.C. 간 공사에 있는 건데 현재 주민의 요구사항에 서울방향에서 풍곡리로 직접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 설치 준비를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김포방향에서 풍곡리로 평면으로 거쳐 좌회전을 해 달라는 것은 현재 입구에서 20m 하단부에서 들어갈 수 있게 평면교차로가 진행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풍곡리 진입로 선형개량 및 종단경사 하향조정으로 좀 높다고 그래서 그걸 일부 깎아서 내리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버스정차대 횡단보도도 같이 설치가 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재판도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재판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 했구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재판이 걸렸더라도 한쪽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건 개인의 민사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되면 다시 설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예정대로 빨리 착공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338쪽 농어촌도로공사현황 중 장곡～향산 간 도로공사가 시작한 지 6년이나 넘었습니다. 이번 달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으면서도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제일 문제는 예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현재 확보한 게 총 사업비 58만 7200만원인데 금년도까지 현재 53억 2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보상이 36억 1800만원의 예산에 현재 보상이 32억원이 지출되고 3억 9000만원에서 80%는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가 노선을 부분적으로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되므로 추가보상 통보를 협의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상하면서 동시에 공사발주를 제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설계가 ’97년도 1월에 했기 때문에 이 설계가 그동안에 지역 여건이 일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향산리의 부락 취락구조개선 내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아파트의 형성문제가 같이 병행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종결짓는 것이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약간 예산과 함께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번 달에는 착공이 아주 정확히 되는 것입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리고 여기 준공 및 개통이 작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2004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책자에는 1년이 더 늘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공기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연이 돼도 뒤로 자동으로 준공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뒤로 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에 저희가 빠르게 진행해 나가도록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빨리 착공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끝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건의사항과 더불어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사실상 산학싸이클MTB 멤버가 돼서 산학싸이클을 타고 있습니다. 월곶에 천의 군용도로가 많아서 좋은 조건의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강화의 황산도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갑니다. 강화는 해안도로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 기존의 회주도로 자체를 강화분들은 자전거도로도 100% 해 버리죠, 그런 어떤 시민단체에서 요구하고, 또 그것보다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포함하자 해서 이 정도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도로 건설이 상당히 건설적인 입장인데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방도로라든가 국도라든가 또 자전거도로로 적합한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는 기본적 설계에 자전거도로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향후 앞으로 대도시화 되는 가운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마음이 딱 들거든요, 그래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가 건교부와 주공, 토공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저희가 분명히 자전거도로는 모든 도로에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시고, 앞으로 저희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 또는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전거도로도 같이 포함해 나가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추후에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포함하는 어떤 기본적 도로의 마인드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통진부터 강화대교까지 도로가 확장되었는데 거기가 가로등이 없어요, 지금 이쪽 강화초지대교쪽은 가로등이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가로등이 없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또 그것이 인명사고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가로등 설치문제를 제가 보니까 한쪽에는 전봇대가 다 있더라구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쪽이라도 가로등 설치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김포에서는 차가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로 국도입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의 시급함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문수산진입로의 안테미 고막리쪽에서 진입로 건이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자연도인데 비포장도로로 직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문수산 정비차원에서 포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상 문수산 주변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기반시설투자가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말씀을 꼬집어서 말씀드리고, 도로의 공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국장님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도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건설 공정 중이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가 계속 반복적 설계가 변경되고, 그 가운데 토지보상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또 있고,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맨 처음에 계획했던 바와 계속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실상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설명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차는 밀리는데 왜 이렇게 미뤄졌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책임실명제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직원이 기안을 했을 때는 그것이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이라든가 용지보상, 어떤 공기 이런 것이 포함돼서 계획이 나오는데 그 계획이 추후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바뀌는 것보다 충분한 책임행정실명제를 통해서 그 도로의 완성을 계획 낸 사람이 그 기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계획이 변경이고, 변경이 계획이었을 때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거에 대한 포괄적인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물론 용지보상에서 지금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사의 절대공기란 것은 일단 설계 당시에 공정에 따라서 소요장비라든가 인력 이런 것에 의해서 절대공기를 단축하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인·허가절차나 용지보상에 따른 소요기간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많이 예산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수가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빨리 하라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데 단, 한 가지 저희들 실무진들이 보니까 김포는 사전에 용지보상을 충분히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공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지보상을 협의에 의해서 보상을 100%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하면 물론 좋지만 그 때까지 하게 하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한 50%라도 협의 보상이 되면 그 외에는 공사를 같이 병행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공사를 해 가면서 협의보상을 하고 안 되었을 때에는 바로 토지수용 절차를 밟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급변하는 김포의 정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특히 도로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고려할 때 완벽한 행정의 절차를 밟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과 어느 정도 용지보상이 이루어졌을 때는 공사와 같이 용지보상이 같이 병행되어 가는 그러면서 공기를 맞추고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교통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저는 이만 마치고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한 게 생각나서 웃었습니다. 건설과에 속된 표현으로 하면 노상에서 하는 옛날로 하면 노가다란 표현이 있을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인데 나름대로 제가 한 번 재해관련 공사가 있을 때 여기에 표기한 거 말고 여름철을 대비해서 미리 예비해서 어떤 공사를 하거나 그런 거는 이거 말고 어떤 공사를 미리 예비해서 건설과에서는 재해대책에서 특별히 하는 공사로 뭐가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재해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부 우리 지역에는 침수피해가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침수피해는 대부분이 저희가 펌프장설치로 많이 해소가 되었구요, 제가 거기에 따라서 배수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하천 친환경적 개소사업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위와 맞춰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계양천개수공사, 서암천개수공사, 나진포천이 금년도 예산이 10억원이 예산돼서 앞으로 용역발주를 해서 저희가 그런 2급하천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침수대책에 병행해서 친환경적인 하천이 되도록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조그만 맨홀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안 빠져 가지고 도시지역에 보면 저희 1동지역에는 건설과장님도 1동장을 해서 잘 알겠지만 지금 일방통행하는 은행 지역들이 매년 반복되는 침수로인데 작년에는 비가 적은 관계로 피해가 없었는데 매년 반복이 되더라구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건설과에서 그 지역이 이렇게 피해가 적을 때 미리 사전에 공사를 완벽하게 해 놓고 그래서 매번 침수지역에 있던 주민들의 지역을 미리 침수가 안 되게끔 선정해서 공사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1동 관할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지금 주택은행 앞에가 원래 침수가 되어서 당시 주위에 전체 침수가 되었었습니다. 그걸 그 때 당시에 건설과에 하수계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그 때 동장하면서 같이 거기 축협앞으로 해서 산호아파트 사이로 나가는 1,200관을 새로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침수가 현재 안 되고 있고, 스팅그릴 물 들어가는 구멍이 그 전에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그걸 여러 군데로 제일병원앞이라든가 축협앞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세명약국앞에 또는 건너쪽에 전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물 소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양지부락에서 보면 옛날 강화버스가 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건너쪽으로 주택 내려 들어가는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부 막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당시 마대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안 나가고 지금 축협쪽으로 돌아나가도록, 왜냐 그걸 막지 않으면 내부에 물이 침수가 돼서 들어갈 적에 하수구로 물이 주택으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막고 지금 우성여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다방 사이에 하수구 구멍이 그쪽으로 연결된 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막으니까 침수피해가 거기는 없어졌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우리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혹여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은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어서 여기 써놓기는 했습니다. 우리 신도시와 관련된 지역에 도로를 놓을 때 신도시 발표로 해서 사업구역 전부나 일부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토개공하고 협의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왕 발표가 돼서 그렇다면 이미 기설계 정도는 된 것 같고 한데 장기～누산 간, 걸포～운양 간 도로를 써놓으셨는데 기들어간 거야 사실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 일체 진행단계를 스톱하고 있는 것입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제가 진행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제방도로의 광역도로라든가, 민자유치들은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도로는 예산이 들어와도 거기에 경인운하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조정이 되어야 되구요, 또 서울 남단 88올림픽도로 들어가는데 교차로 부분에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한강제방도로 4차선으로 나갈 수 있는 선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신도시 발표에 6차선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면 2차선이 나가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신도시가 완전히 실시승인 인가가 난 다음에 협의가 가능한 거지 지금 당장 협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던 것들은 할 것이 아니에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현재 진행대로 가는데 잘못 투자하면 저희가 되레 낭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 중지를 하고, 지금 장기～누산 간 같은 데는 저희가 보상은 저희가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공사진행 과정이라든가 보상 부분에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우리가 보상된 것을 다시 환불을 받든가, 공사를 그쪽에서 하게 한다든가 하는 진행이 전반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걸 보니까 현안을 잘 대처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도로 하나 닦는데 적지 않은 돈이니까 이런 걸 소홀히 하시는 것보다 지금 설명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아주 적절히 대처를 해야 시의 예산도 그렇고 아무리 국비,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벽～상마 간 도로를 지금 위원들이 신청할 때 현장을 가는 도로를 한다고 그러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써내라고 할 때 저는 대벽～상마 간 도로가 95%쯤 되어 있고 도로가 거의 완성단계로 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나가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엄청난 설계도면이 다 있고 한데 그거 말고 간단하게 위치나 이런 것이 표시된 그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하면 월요일날 현장갈 때 한 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의 새로운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신도시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획된 도로가 1년 반 동안 묶여질 수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건교부라든가 광역도로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의 기관과 협의할 때 저희는 그쪽에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가 신도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변경해서 빨리 협의하자, 투자를 해달라, 그 다음에 신도시문제는 개발계획이 확정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나눠서 하면 1년 반 동안 다 스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도시를 빌미로 해서 만약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 사이에 얻은 것은 다 달라고 얘기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인 관계를 가지고 접근해서 1년 반도 썩히고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용해서 저희한테 이익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쪽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좋은 생각이 아닙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신도시와 관련해서 잘못해서 돈을 받아놓으면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민원야기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부서에서는 너희 돈 받았으면 우리 신도시하겠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신도시를 왜 너희가 돈 받고 우리 땅을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는 하기가 어렵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최대한 흐름에 따라서 감안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배제할 필요가 있구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근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 금년 말로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현재 금년도 말로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2000년도부터는 3년째, 4년째 계속 이월됐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된 게 사장되는 예산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로 보고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는데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추진해 보았는데 예를 들어서 문화의 정체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문화의 정체성이 없다 하는 걸 떠나서 문화는 우리가 또 만들어 가는 것도 문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사업비 중에 저희가 교부세 10억원 하고 도비, 국비를, 그 다음에 시비 9억 4600만원,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2억 8200만원해서 22억 2800만원 중에 저희가 한전에 지중화사업하는 도로사업비 2억 1577만 7500원을 불입했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지금 5억 6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재 4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해도 현재 남은 13억원 해서 부족합니다. 한 28억원 정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한 15억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저희가 국장님하고 다시 의논해서 도시계획사업에서 연결되는 부분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지구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부서별로 사업의 예산이 도에서 당초에 투융자심사할 적에 문제가 있습니다. 투융자심사가 2000년 7월달입니다. 자체예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조금 더 변화한 흔적이 없고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아닌지를 감지를 할 수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지금 지중화사업 작업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현재 총 소요사업비가 89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총 22억원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왔을 때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업만 저쪽 한전으로 불입이 되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이 기이루어졌고, 그래서 제나름대로 설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니까 문화의 거리조성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입로에서 달라지는 게 뭐냐, 결국 진입로에서 달라지는 건 분리대 하나 없어지고 폭 하나가 자전거도로식으로 하나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공원식으로 조성되는 걸로 있는데 돈이라도 다 있었으면 모르는데 지금 돈도 없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뭔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있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분해 가지고 현재 있는 돈 가지고서는 지중화사업을 발족했던 상황이니까 그걸 끝내고 놓으면 도·시비로 완전히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4필지가 시민회관 옆으로 해서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장래를 봐서라도 이것까지는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용을 현재 있는 돈을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 부서 내에 있는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해 보니까 도시사업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가지고 우선 용지보상하는데까지 부족한 돈은 약 20억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우선 토지매입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했다가 나중에 사업비 확보문제라든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해서 신도시 사항으로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자체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종합운동장식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한 군데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신도시 주변으로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사항이 차츰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이쪽의 공설운동장은 다시 이용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소견을 갖고 일단 용지보상까지 하고 그 사업은 일단 보류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에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금년이 7월달이니까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12월 말까지 공기가 되는데 지금 누구나 보아도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감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사업에 따라서 거기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시비확보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천준설적인 입장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경영사업수입과 하천지구와 병행해서 2마리의 토끼를 잡는 뜻에서 현행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채취장을 걸포리쪽으로 이전시킨 지 얼마나 되었죠?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작년도 5월달에 저희가 골재채취 허가를 했습니다. 향산리에서 걸포리쪽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현재 골재가 1년 지난 사이에 작년 수해 때문인지 그전에 계획세웠던 것은 2002년도에 계획수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장마 때 토사가 두 군데로 공을 뚫어서 모래 양을 점검했는데 당시는 있었는데 이게 실제는 해 보다 보니까 모래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5% 경미한 변경을 해서 다시 아래쪽에 일부 있다는 부분을 변경해서 현재 모래 채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류리의 어민들이 골재채취의 영향 때문에 하상이 높아져 가지고 배가 출항을 못 할 정도랍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 나오는 모래를 채취하면서 하여튼 물이 거기에서 내려가면서 자꾸만 가라앉으면서 뻘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어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러한 어민들의 주장이 아직 파악은 되지 않았죠?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어민보상협의로 인한 소송제기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류리 주민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강에 우리가 이 때까지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 지역에 살았습니다만 서해 조수간만의 차에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빠릅니다. 빠르면 따라서 개흙이 같이 범벅이 되어서 같이 흘러들어왔다, 흘러나가고 합니다. 그런데 골재채취에 의해서 여기서 끌어내는 것은 골재를 채취하고 모래까지 나온다면 그런 부유물질에 의해서 그러한 토사가 낀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이게 우리가 연도에 따라서 수해 때마다 한 시기 수해에 따라 강이 바뀝니다. 그래서 굳이 그걸로 인해서 펄이 생겼다고 보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증명하기가 그거는 얘깃거리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구요, 어획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물이 좋아서 위에서는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더 잡힌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민들은 고기가 안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자연생태계가 변화가 아닌 한강의 자연적인 퇴적이라든가 환경오염 등이 같이 연결이 돼서 어록이 적은 거지 골재채취로 해서 어종이 적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골재채취하는데 흙탕물이 났다면 고기는 흙탕물이 안 나는 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어민들이 추정하는 과학적인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그 사람들 중에 고기가 없다는 소리보다도 부유물로 인해서 내려가다 가라앉고 그래서 하상이 높아지니까 수심이 얕아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출항할 수 없으니까 고지를 잡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을 하더라구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의 하천계에 우리 한강준설작업을 요청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준설이 모래채취로 해서 생기는 것보다는 자연에 의한 토사가 끌기 때문에 그걸 준설을 하면 같이 모래도 채취할 수 있고 그걸 끌어나가는 사업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금방 답을 주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골재채취사업으로 그런 부분을 자꾸 파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배길도 더 터나가는 방법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미끼로 해서 보상요구라든가 뭐가 있을 것 같은 추측에서 그러는데 그걸 구두로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적으로 우리 골재채취로 인해서 고기잡이가 안 된다 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고, 근거적인 확실히 어떠한 영향으로 해서 했다는 걸 근거있는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환경영향검토를 전부 받아놓았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영우 간사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간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나 5월 9일 이후에 어떠한 공식적인 자리에서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신도시 신도시 하니까 정말 착잡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보류되고 중단돼서 그렇구요, 아무튼 신도시 지역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신도시 지역으로 공람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재해방지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과장님의 보고 중에 자료에도 나오지만 올해는 비가 많이 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 공람으로 가뜩이나 허탈감과 상실감이 있는데 재해로 인해서 그나마 더 상실감이 커지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타 지역보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저번에 특히 김영선 담당한테 제가 한 번 많이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린 장소가 있습니다. 담당님 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누산 경계까지 국도확장을 하는데 그나마 도로보상은 시에서 생각했던대로 실시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걸포～운양 간 도로공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도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여기는 계획대로 보면 6월달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라고 되어 있고, 용지보상협의가 올 12월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공사발주가 10월달에 돼서 준공개통이 2005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장물보다는 대부분 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이영우위원

다른 지장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간은 논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용지보상을 하면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도로보다 공사가 굉장히 용이하게 될 걸로 생각되거든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굳이 2년이 걸릴 필요없이 좀 관심만 가지신다고 하면 1년 안에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그쪽 지역에 도로가 없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재해관련 공사현황을 보게 되면 펌프장이 있었는데 펌프장에 관리자가 없는 곳이 있고 담당자가 서로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325쪽 배수펌프장유지현황을 보시게 되면 안전관리자가 있는 데가 있고 전기안전공사 김포지점이 있고 또 개인이 따로 따로 있는 데가 있네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저희가 안전관리자는 전기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전점검자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도 안전점검자 채용요구를 하고 있어도 금액이 기능직 내지 일용직 봉급이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직원이 하나 빠졌습니다만 제가 조광일 하고 김영남은 전기기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해서 두 군데, 세 군데를 같이 병행해서 안전점검을 계속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차라리 전기안전공사 김포지점으로 다 이관시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하나의 공기관이 아닙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0㎾하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선 재난관리담당 김영선입니다. 전기안전공사로 대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1,000㎾ 미만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만의 2개소만 대행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1,000㎾ 미만이라 할지라도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지금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덜고자 2개소를 대행으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무튼 두 분께서 한 군데만 담당하셔야 되는데 두 군데를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직원들의 빠른 보충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326쪽의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두 번째에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시설에 대하여는 우기 전 보수 왕래하고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펌프장마다 그 점검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펌프장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마지막으로 320쪽에 김포우회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다시는 김포에 이런 도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대로 된 도로가 되어야 할 텐데 우회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월드아파트 주민대책위원회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우리 시청과의 협의사항이 수림대 조성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06년 12월에 도로가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대책위에서는 2005년 12월로 앞당겨졌다는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저희가 연초 초도순시 때 분명히 2006년 12월로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의 녹지대 설치에 따른 주민대책위원장이 ‘국토관리청에서는 2005년도까지 완료를 해 주기로 했는데 건설과장은 왜 2006년도로 얘기하느냐’ 이래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서 2003년 6월 18일에 받았습니다. 그 요청이 뭐냐면 저희가 2005년 상반기부터 환경시설대를 설치해서 2006년도까지 마무리를 지어나가자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날짜인 2005년도에 완료했으면 좋겠는데 국토관리청과 기획예산처에서 예산확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이 늦어져서 2006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과장님도 그쪽 구간을 다니시다 보게 되면 공사하고 있는 게 참 흉물스럽죠? 흉물스러운 그 공사를 어차피 빨리 끝내야 됩니다. 계속 그것 논 가운데에 방치하지 말고, 그래서 비록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기울이셔서 2005년이든 2006년 상반기가 되더라도 빨리 끝내서 다시는 이 우회도로 때문에 말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더불어 수림대 조성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수림대를 조성하는데 묘목이 부족해서 조성이 안 되거나 그랬을 경우는 김포시청에서 추가로 나무를 식재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예산도 시간에 맞추어서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영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급변하는 김포정세 속에서 건설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신도시 건설에 따른 어려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병원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서 석정～갈산 간 확포장공사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곡괭이하고 삽으로 확인도 해 봤습니다. 갈산리 오리정의 마지막 도로부분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분들을 저희 보상담당하고 도로계획담당이 3번 이상 만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제분이 아직 승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분, 그러니까 원래.

병원

안병원위원

자제분 누구요? 이화섭 씨요? 이재섭 씨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큰 아드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호사 들어간 친구요.

병원

안병원위원

네, 변호사 있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거기 큰 아드님이, 현재 언덕집 여자분이 고모가 되고 그분의 형제가 셋인가 넷이 있는데.

병원

안병원위원

네, 세 분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분이 변호사 조카한테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로계획담당이 개업식에도 가고.

병원

안병원위원

네, 간 것 확인했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갔다가 왔습니다. 보면 실제 면적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상과 차이가 있어서 수정의 얘기를 드렸는데 자기네들이 알았으니 검토를 하겠다고만 하고 현재 답이 없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가서 만났어요. 거기 다니시는 우리 지역분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그 사항을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불만의 얘기들을 하시는 것 안 봐도 뻔하시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근 1년이 됐는데, 하고 있나 한 번 제가 체크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결론은 그분들이 공부상에서 한 3,000평의 땅이 없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김포시하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거기서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물어 봤어요. ‘우리 시에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도 없다고 그러더라고, 없는데 그 세 분의 자제분 중에서 이번에 길 옆에 책 도서관 하는 것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게 군사동의 때문에 늦어졌는데 근 10여 년 걸려서 이번에, 얼마 있으면 그게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재섭 씨하고 화섭 씨가 그 준공 떨어지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께서 한 번 찾아가세요. 그리고 건축물이 허가가 난 거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면 빨리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과가 틀려도 협의해서 그 공사가 올해 안에 빨리 마무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제 이름 대고 가셔도 저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러면 빨리 석정～갈산 간 도로는 100% 일단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찾아가 보십시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이냐 그걸 저희가 가서 한 번 토론을 했어요. 그랬더니 축사가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게 원래 준공된 건물이 아닙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그렇죠.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래서 군사동의가 되돌아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언덕집의 여자 그분이 그걸 그냥 도서관으로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목적이 개인소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봤을 적에 선량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최대한 방법이 뭐냐, 건축물들이 없었다니까 ’79년도 이전 건물 아니냐, 건축물대장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81년도 건물이에요. 이걸 다 도와 드리려고, 왜냐 건축물대장에 올려 갖고 개축허가를 하려고 했더니 앞뒤가 안 맞아서 주택과에서 고발 철거명령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군사동의를 해 놔서 그 진행이 같다면 다행인데 제가 주택과에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이 6개월에 한 번씩 한 800만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그 여자분한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업식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갔더랬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협조해 주셔서 고맙구요, 하여튼 이건 다시 확인을 해서.

병원

안병원위원

네, 확인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24쪽의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서 대능～양곡 간이죠.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중형과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대능～양곡 간과 대벽 이 코스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원～석정 간 코스, 군하리, 갈산리 코스로 다닙니다. 대벽리쪽의 골재채취장하고 모래채취장이 있어서 레미콘 회사로 가기 때문에 강화, 또 특히 월곶으로 가는데 그 차량들로 인해 위험하다고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지턱은 그쪽의 주민들이 원할 때, 저도 원하는 것을 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해 줘야 되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오래 걸려서 굉장히 안 되고 있고, 또 방지턱을 하더라도 한 번 지켜 보시면 25t과 28t 차들이, 2차선에 방지턱이 있다, 여기는 높습니다. 저기는 낮죠, 이 코스로 가야 되는데 차들이 낮은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다시 들어갑니다. 이게 사고의 원인이에요. 보고 있으면 10대면 10대가 다 그렇게 합니다. 방지턱을 하려면 똑같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곶면쪽에 큰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단속을 할 수 있으면 중량도 단속해 주시구요, 한 가지 요새 궁금한 게 있는데 약암2리에서 대곶으로 쭉 오시다가 끝나는 지점에 이욱기 씨가 대표로 있는 대산영농정미소라고 있어요. 과장님 모르십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상마리에서 약암리로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병원

안병원위원

네, 거기 끝나는 지점에도 원래 15t 이상이 못 다니게 푯말 해 놨죠?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런데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단속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게 있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높이가 1m 이상 철근으로 둥글게 말아서, 깡통식 대형으로 무겁죠. 기계로 들어야 되는 것 2개를 바리케이드처럼 갖다 놓으니까 안 다닙니다. 시 예산으로 그런 것 갖다 놓으십시오. 아무리 푯말 써 있어도 지키지 않고 지킬 사람도 없다면 거기에다 못 다니게 2개나 4개를 양쪽에 비치해 놓으면 그쪽 길을 안 다닙니다.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십시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338쪽의 대벽～상마 간 도로, 우리 황금상 위원께서도 현장감사에서 그 도로를 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사를 참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민원이 몇 건 있어서 거기를 십여 차례 계속 다니면서 눈여겨봤는데 공사하는 것은 하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황금상 위원이 공사를 얼만큼 잘하는지 칭찬을 해 주시면 또 나가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제가 느낀 점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지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네.

병원

안병원위원

그래서 설계변경도 꽤 하셨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 공사를 할 때는 민원이 없어요. 거진 90% 이상 됐을 때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민원이 쏟아집니다. 그 때 되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힘듭니다. 예산도 따라야 되고 공기도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집행부에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예산을 충분하게 더 갖고 무조건 대비하면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 주위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주민들, 이장들과 공청회 같은 것을 꼭 한 번 하시면 민원이 그렇게 많이 도출되지 않을 거다, 왜냐면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은 들어서 그냥 해 주는 방향,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면 민원도 줄어들고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줬으니까 문안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로 해 주십시오.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마지막으로 양곡～대명 간 자전거도로는 6.8km로 폭이 4m인데 이게 옆으로 전부 4m가 나오는 겁니까? 제가 한 번 보니까 4m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4m가 안 나오구요, 2m에서 3.5m가 나옵니다. 좌우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5m까지는 나오는데 4m는 안 나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4m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자전거도로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어느 도로든지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문제는 안전사고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휀스를 쳐서 차량 다니는 것과 분리를 시키겠다, 문제는 지금 공정이 많이 나간 것으로 저도 체크를 해 봤는데 안전성도 있어야지만 차량들이 파손하는, 나중에 휀스를 파손했을 때 1～2m 휀스를 파손하는 게 아니라 치고 나가면 10여 m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 후에 박살난 시설물을 바로 다시 회복시켜서 자전거도로의 어떤 흐름에 방해가 안 되는 방향에 대해 신경 좀 써야 되고, 항상 이러한 쪽에도 예비비를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유지비를 지금 세워 주시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게 부족합니다. 뭐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지만 그게 자전거도로라든가 도로가 파손됐을 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휀스라고 했는데 휀스가 아니라 볼라드입니다. 그러니까 주물을 크게 해서 다른 차들이 못 들어가게끔, 사람과 자전거만 다닐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감사합니다. 자전거도로는 선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많은 공부도 하고 노하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위원장님!

문수

윤문수위원장

네, 추가신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부적합 내역에 규격상이가 하나도 없고 도색불량 등으로 정비한 게 45개소인데 총 224개소 설치 중 규격상이된 데가 없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당시 111개가 그 규격에 맞지 않는 게 되겠고, 2001년도에는 111개에서 맞지 않는 것은 철거를 하고 퇴색한 것은 도색을 하고 이렇게 준비가 일단은 다 끝났구요, 작년도에는 그러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없고 퇴색된 게 있어서 45개를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정비계획을 위해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퇴색된 것을 조사하구요, 또 작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 것이 26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방지턱 13개, 또 페인트칠로 방지턱 모양만 만들어서 위험성을 표시한 가짜 방지턱 13개 해서 2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격에 안 맞는 방지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교통흐름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시설 관리를 같이 하는 경찰서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방지턱 시설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우리나라말고 다른 나라에도 과속방지턱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동문

박동문건설과장

다른 나라는 여태 제가 벤치마킹을 해 본 게 없는데요, 앞으로 보내 주시면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웃 음)

종근

임종근위원

과속방지턱을 1개 설치하는데 돈 100만원 이상 들 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권하고 싶은 것은 과속방지턱을 자꾸만 설치할 게 아니라 도색으로 위험표시를 해서 과속방지턱으로 인식을 하게끔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바르고 투명한 건설행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담당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18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교통과장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교통과장 김병식.

문수

윤문수위원장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병식입니다. 교통행정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서 단속장비, 단속인원,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동기간 단속실적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2002년도보다는 단속건수가 129% 증가했고, 2001년도 대비해서는 34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금지 취약구역은 61개소 34,376m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특히 불법 주·정차가 성행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관리 대상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변 구시가지 등 4개소를 지금 특별관리 대상구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포함해서 23개소가 완료됐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진 공영주차장은 사업규모가 9,900여 ㎡에 약 320면을 대상으로 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나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9,900여 ㎡ 중에서 6,900여 ㎡가 통진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시설로 입안이 돼서 경기도에 신청을 지금 예정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사업마무리를 위해서 현재 6,900여 ㎡에 대해서는 통진 도시관리계획과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경기도 등 관련부서에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성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하성 공영주차장은 3,558㎡에 99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중 1명이 보상협의가 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저희가 7월 20일날 최종적으로 재 감정평가를 한 후에 협의를 하기로 토지주와 현재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27필지에 걸쳐 약 400면을 금년도에 포장을 완료할 목표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 개발지구 위주로 부지확보를 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우지구에 비해서 북변지구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1개소도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상가의 노상주차장에 대해 장기점거로 일반시민들이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신흥상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만연되거나 급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공영주차장 주변에 경계휀스라든지 주차관리기, 관리소 등을 만들어서 앞으로 유료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면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평면식보다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시설을 대체하는 것도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유도시키고, 또한 견인차고지 조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공영버스는 저희가 이미 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곳의 사례를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교통개발연구원에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 말경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노선, 운행방식, 관리주체, 운행규모, 기타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의 이행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마치고 각계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이 공영버스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는 공영버스가 10개 시·군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김포에서도 5개 노선에 5대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운영상태 및 서비스개선에서 우선 택시현황 및 증차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 택시는 개인택시가 225대, 회사택시가 137대 해서 총 362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택시공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1년도까지는 격년제로 증차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방침을 바꾸어서 매년 증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증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1쪽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결정과정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이 1.2km당 1500원을 받고 있고, 모범택시는 3km에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 시·도와의 요금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택시요금 결정은 지난 ’98년도 8월 10일날 택시요금 기본료를 4.3% 인하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인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S콜 시스템 설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대수는 143대로써 개인택시 225대 중에 67.5%, 전체 택시 362대 중에 40.8%가 설치를 완료했고, 지난 2월 17일날 발대식을 개최해서 본격적인 운행을 개시하여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첨단장비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북변터널 주변 일방통행제 추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월 20일날 건강랜드 앞에서부터 국민은행 3거리까지 850m 구간에 걸쳐서 일방통행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의 추진경위 중에서 작년도 3월 15일날 일방통행 고시를 했고 금년도 1월 2일날 일방통행을 시행했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가활성화 방안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변지역 상가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기대책사업 중에서 버스정류소가 추가로 1개소 설치됐고, 그 다음에 김포1동사무소 앞에 있던 정류소는 산호아파트 후문쪽으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블럭 및 가로등 정비공사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도 가로등 정비 및 보도블럭 공사가 끝나는 대로 노상주차장도 저희가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도서관 옆을 관통하는 소로2-9호선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약 1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두 분에 대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미협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중에 있습니다. 중·장기대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님 신문해 주십시오.

금상

황금상위원

먼저 우리 교통과장님, 우리 시 교통행정에 여념이 없고 연일 고생하시는데 보고사항이 아닌 것을 먼저 여쭈어 볼까 합니다. 현재 1호차를 운전하시는 분이 개인택시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호차 운전하는 것하고 개인택시 면허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개인택시 면허업자가 별도의 취업에 대해 관련된 여객운수사업법에서 다룰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택시 면허업자들이 한 100여 명 있다, 이 100여 명이 다 그냥 집에서 안 나오고 일제히 쉬어도 지도감독을 할 법적인 게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예를 들면 주로 야간시간 때에 개인택시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로 법인택시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강제시킬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도덕성의 일탈이나 어떤 감성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관련 법으로 강제시킬 수는 없고.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니까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취업을 해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이것 좀 하나 참고하세요,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담당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전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할 때는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대치되는 것 같은데.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죠,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대·폐차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휴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휴지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것은 휴지에 관한 것보다는 면허에 관해서 강조한 조항이지 휴지 내지 폐지에 대해 강조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객자동차법상에는 17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조금 유권해석이.

금상

황금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로 봐서는 건교부 운수정책과의 담당자가 잘못 해석해 준 거네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게 여객자동차의 휴지나 폐지에 관한 조항이지.

금상

황금상위원

여객자동차가 아니고 분명하게 개인택시를 물어 봤어요. 내가 묻기를 어떻게 물어 봤냐면 개인택시 면허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않고 집에 세워 놓고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다닐 경우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 봐서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게 유권해석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는 것은 개인택시뿐만이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전부 똑같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나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고 과장님은 근거나 이런 게 정확치 않다 이거예요. 나는 건교부의 실무 담당자한테 전자메일로 물어서 답변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사업면허 취소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전혀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엉뚱한 소리가 아니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은.

금상

황금상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면허사업자는 관련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어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쉬고 싶어서 좀 쉰다고 일일이 신고하고, 여기 보면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금방 인지가 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물어 보니까 이런 답변이 왔다 이거예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 면허를 휴지.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시자구요, 여기서 내가 담당자한테 개인택시가 이럴 때 어떠냐 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것이 잘못됐으면 제가 시인하고 이 유권해석이 맞다면 과장님이 이 해석에 따라서 조치하실 거냐 이겁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저는 휴지라는 해석을 지금 황금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상

황금상위원

아니 휴지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죠, 개인택시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휴지의 대상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에 해당되어야만 휴지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것과 같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휴지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금상

황금상위원

참! 여기는 분명히 휴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업에 종사했을 때라고 명기해서 분명하게 물어 봤어요. 무슨 조항에 따라서 물어 본 게 아니라.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금상

황금상위원

저도 지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다 뽑아 봤어요. 면허취소에 관한 사항을 봤는데 여기에도 명백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면허취소 사항을 보면 이 얘기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건교부에다 물어 봐서 건교부의 답변을 들었다구,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뭐 휴지에 해당되지 않고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우리가 법에 대한 것, 취지도 내가 읽어 봤어요.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주변에 여론이 있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얘기가 많아요. 지금 과장님도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 그러면 해석이 안 되신 것을 상급기관에 확인해서 사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런 문제는 우리 시의 시장하고 연관된 문제니까 과장님이 서운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무작정 휴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는 간단하게 물어 봐서 간단하게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말썽이 안 나게끔 누가 합니까? 시를 이끌어 가는 시장과 관련돼서 여론이 안 좋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니까 이러한 사항은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될 주무과장이 단순한 해석만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유추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물어 봐서 답변이 왔는데, 또 위원이 그걸 질의하는데 자꾸 다른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헛소리한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확인하셔서 과장님이 ‘명백하게 이것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고 사후 말썽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길 해야 맞지 지금 그냥 대충 해석한 것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나는 명확하게 묻고 명확하게 답변을 받았는데.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유추해석이나 포괄적인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구요, 다만 이런 경우는 저희가 관련된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다른 채용에 관련해서 접근을 하셔야죠.

금상

황금상위원

보세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의1에 보면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 이럴 때는 면허취소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여객사업법 76조를 보시라구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있죠. 76조에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여기 면허에서 정당하게 실시하냐 안 하냐,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파악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아까 제가 먼저 물어 봤잖아요.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교통 실무부서에 전혀 신고도 안 하고 허가도 안 받고 멋대로 다 차를 세워 놓고 멋대로 다른 일을 하고 돌아다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아무 할 얘기 없다’ 이런 뜻 아닙니까? 분명히 면허를 우리 시에서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않을 때 면허취소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76조를 보셨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법에서 어떤 저촉여부라든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이 그런 거예요. 과장님은 이런 사안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 보셔서, 분명히 내가 사전에 인지를 해서 교통과에 미리 1주일 전에 ‘이런 걸 물을 테니 이런 답변을 준비해서 가져오십시오’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작정 얘기하신다고, 묻는 사람이 준비 안 하고 묻겠어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논의하지말고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명확하게 괜찮으면 괜찮다, 대외적으로 언론에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괜찮으면 괜찮다, 문제가 있으면 있다,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분한테 양보하고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황금상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에서 개인택시 갖고 계신 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취소 당했을 때 교통과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면허?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니까 면허가 죽으면 운전면허이지만 개인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당연히 개인택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교통과에도 관련되는 게 있습니까? 시청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각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 차량도 있죠. 대부분 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1호차는 어디서 관리하시는지 아세요?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건 회계과에서 하고 있죠.

병원

안병원위원

그러면 회계과를 불러서 다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요금 관계인데요, 지금 김포에 택시가 한 362대 정도 있는데 택시의 서비스라든가 요금에 대한 상관관계에 있어서 시민들 평가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98년도에 현재의 요금이 조정된 겁니다. ’98년도에 요금을 조정할 때 인하를 했었습니다마는 제가 2001년도 12월에 교통과장으로 갔었는데 당시 서울이나 인천에 비해서 택시요금이 김포가 비싸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가 2001년도 9월 1일자로 택시요금을 인상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경기도도 그 해 11월 29일자로 전부 택시요금을 인상하므로 해서 2001년도 12월 당시만 해도 서울택시를 타고 나가는 것보다 김포택시를 타고 여의도까지 가면 한 4000원 정도 비싸다 이런 여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인천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되다 보니까 이제는 요금시위나 민원에 대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로 접수되는 것 중에서 김포 택시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요금관계는 그렇구요, 서비스거든요. 지금 택시가 주·정차되어 있는 가운데 손님들이 와서 택시를 타는 지역적 풍습이라고 할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아파트로 회전하면서 승객들을 태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주차와 정차되는 경우는 우리 교통과에서 허가를 해 줬거나 묵인을 해 준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 다 걸릴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렇죠, 그것은 저희가 묵시적으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주·정차 공간확보에 따른 택시승강장 같은 것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서비스와 관계된다고 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금도 요금이지만 대중교통의 서비스, 택시의 서비스 질 측면을 상당히 향상시키지 않으면 시민들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S콜 같은 경우도 투자가 돼서 상당히 증대된 서비스인데 승강장이라든가 그분들의 서비스 의식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의복이라든가 그런 면이 좀더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교통과에서 행정지도 내지는 여러 가지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거든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꾸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도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좋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번국도 고촌 시가지 부분 정류장 이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김포로 내려오는 길은 완전히 보도블럭이 다 됐습니다. 버스승강장을 왜 안 만드느냐는 주민들의 말이 많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고촌면은 버스정류소와 관련해서 두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 한화아파트 주변을 중심으로 시가지쪽에 버스정류소를 옮겨야 된다는 민원이 있고, 한편으로 시가지를 이용하던 기존 이용객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 48국도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육교가 설치되는 부분, 고촌면사무소 입구에 육교가 설치되는 부분으로 약간 조정을 하려고 서울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했더니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촌 버스정류소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민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 저희가 합의가 만들어지는 회의라든가 모임을 한 번 가져 볼까 하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말씀이시고 대우아파트 사람들은 그들 앞으로 해 주는 게 좋지만 아래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다 더 만들든지 옮기는 것이면 모를까 지금 민원이 대두된다고 그리로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얘기가 들리고 그래서 인향 이장을 만났어요. ‘이전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냐’ ‘나는 금시초문이다’라고 변명을 하고 말았는데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그 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일단 그 자리에다 하는 것은 이유가 없지만 옮긴다면 이쪽에서 또 데모합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전과 관련해서.

현기

심현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전관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면 모를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전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밟은 후에.

현기

심현기위원

현 자리에다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올라가면 모를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쪽에는 다 됐기 때문에, 비도 오고 그래서 어제도 그 사람들, 실제 비 올 때에 거기 한 번 나가 보세요. 길이 이쪽에는 다 됐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다 됐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주민들은 왜 안 하냐,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에 들어가서 왜 그런 것 하나 못 하냐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비 맞고 서 있는데 딱하잖아요.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할 건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옮길 때 옮기더라도 일단 자리를 다 해 놓고 옮기세요. 요즘은 우기라서 어제도 비 올 때 내가 봤어요. 우산 들고 옹기종기 서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됐고, 또 상행선은 거기가 저희 집 앞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그냥 있어 가지고 괜찮은데 비가 오니까 집 계단으로 올라오고 화장실에 가서 싸고 좌우지간 실정이 그런데 거기 약국 앞에는 들어가 있을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이 거기에 있는 한은 빨리 했으면 하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것은 확장이 다 마무리된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이쪽.

현기

심현기위원

아니 확장이 거기는 다 된 거죠. 거기서 더 이상 뭐 할 게 있어요? 일단 다 된 것 아니에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전체적인 구간의 확장이 완료되면.

현기

심현기위원

그건 과장님 혼자 생각이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고촌면에는 전부 승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1개소만 하기도 그렇고 일단 완료가 된 다음에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한꺼번에 하더라도 거기가 한 군데이지 두 군데예요? 그러면 아주 두 군데로 만들어 주면 더욱 좋구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쪽 천등고개로 해서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현기

심현기위원

천등고개는 안 됐지만 우선 시가지는 됐으니까 그것을 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더 할 게 뭐 있어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기

심현기위원

네,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날로 우리 김포의 도시교통이 아주 복잡해지고, 또 업무가 많이 늘어나는 부서의 장으로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예산이라든가 실제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어요. 예로 345쪽의 통진 공영주차장 문제로 사업이 아주 지지부진한데 우선 사업비 내역이 2000년도에는 18억 5000만원이 계상됐고 2001년도에는 1억 8000만원을 불용했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

1억 8000만원을 불용하고 또 다시 2002년도에 2억원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은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억 8000만원을 불용한 사유는 뭡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사업비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확보된 겁니다. 당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억 8000만원을 확보했더랬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용지보상 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1년도로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를 가지고 용지보상을 2001년도에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사업비를 불용처리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1억 8000만원이 도비를 불용했다는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아니 1억 8000만원은 시비죠.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시켜서 2002년도에 이 예산을 빼고 나머지만 계상했어야지, 지금 부지도 확보되지 못 한 상황인데 굳이 불용을 시켜가면서 2002년도에 또 2억원을 세워 가지고 추진이 안 되는 건 뭡니까? 운동장 앞으로 부지가 확보된 것도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데 통진 공영주차장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니 이게 계획성이 있는 일이냐 이거지.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도비를 정산해야 됐기 때문에.

용준

이용준위원

정산하더라도 이 사업이 끝이 안 났으니까 사고로 이월시켰다가 2002년도에 집행을 하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되는 일인가 생각을 해 보라고, 이 사업비이면 사우지구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그 부지에다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고, 그리고 그 부지는 금년에 분명히 다 마무리짓는다고 하는데 금년 안에는 이것 짓기 힘든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 계획성 없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다른 데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2000년도에 세운 통진 공영주차장은 아직 끝도 안 나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이월만 해 놓고 2001년도에 1억 8000만원을 불용했다가 2002년도에 다시 또 2억원을 계상한 것 아니냐 이거지,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거지, 그러면 차라리 2002년도의 예산을 사우지구로 돌려서 완전히 끝을 내든가 해야 되는데 이쪽에도 지금 하지 못 하고 통진공영주차장도 마무리를 짓지 못 하고 한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일의 어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세워 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이 어렵다고 보면 여기에 손을 대지말고, 그러면 진행을 시키되 예산은 받지 말고 이 예산을 사우지구라든가 북변지구라든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같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 양쪽이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우지구의 운동장앞은 언제 할 거예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금년도에 다 할 것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금년도에 어떤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확보했으면 왜 안 하는 거예요?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일의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먼저 될 것은 먼저 시켜놓고 그래야지 사업도안 되는 걸 붙잡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언제 이걸 마무리짓냐구요? 이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현장 확인을 다 나가서 지적했던 사항이라구요, 그래도 금년도 예산을 또 올려준 거는 이게 마무리가 되는가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마무리도 안 되는 사항이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란 과정을 거쳐서.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런 예산을 다른 데 돌려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할 수 있는 데를 해 버리고 그렇게 진행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북변·사우지구가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로 해 놓은 게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문제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작년도에 저희가 감사왔을 때 관계 공무원들이 징계조치까지 맞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허가절차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한 사항이나 비슷한 사항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뒤늦게나마 감사처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를 이행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훼손은 되었지만 농지전용 해제가 우선 되지 않았고, 그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통진 재정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시간이 상당히 도에까지 갔다와야 되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제가 궁리 끝에 이거 별도만이라도 저희들 도시계획결정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라도 상정을 시켜 가지고 조속히 어떻게 해서 올해 안에 이 사업비를 하지 못 하면 이건 재이월도 안됩니다. 일단 불용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도로 빨리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빨리 마무리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어차피 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이 사업비를 다른 목변경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라도 같은 목적의 사우지구, 풍무지구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된다고 예산이 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돌려서라도 했어야 됩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빨리 할 걸 하면 문제도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되는 걸 자꾸 예산만 투입해 가지고 보라 이겁니다. 2001년도 1억 8000만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업이 안 되는 걸로 봐서 불용을 시킨 겁니다. 사업이 바로 되는 것 같으면 사고이월을 시켰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2000년도에 예산이 선 거는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판단한 거예요?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런 것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의 우선순위를 세워서 조기에 지금 예산이 사우지구에도 있다면 빨리 시행해야죠?

성권

박성권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부분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시설도 문제이고, 또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도 상당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불법주차와 어떤 주차난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얼마 전에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운동장앞에도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해서 넘어가야 됩니다만 저희가 무상으로 2개소를 넘겼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의 전체적인 운영실태나 어떤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결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3억 2600만원인가 예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것을 용역설계를 해 보니까 약 2억 7000만원～2억 8000만원이면 일단 7개소에 대해서 포장을 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양곡주차장이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일단 사업을 보류해야 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5억 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동장앞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과 보건소앞에까지 다 하는 걸로 하고 일부 남는 것은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 김포시의 직행버스터미널이 불명예스럽게 없어졌는데 바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줄 알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북변공영주차장을 대폭적으로 이용계획을 짜서 그쪽에 종합공영주차장.

용준

이용준위원

북변공영주차장이면 어디입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지금 김포개발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일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짜서.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면 5일장을 폐쇄시킨다는 얘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아니죠, 5일장 부지는 어떤 면적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협의를 할겁니다만 그 일대 마을버스 서는 자리, 택시 서는 자리 등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거기에 종합환승주차장식으로 만들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서는 쪽으로 해서 더 확장을 시켜 가지고 시설녹지 부분을 정리해서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아주 불명예스러운 겁니다. 먼저 (前)건설도시국장의 작품이겠지만 그당시에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거란 말입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사실 김포인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사전에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병식 과장도 다 같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前)국장은 갔지만 대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것은 은 사실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빨리 대응해서 우리 김포직행버스터미널이 다시 설립되게끔 금년 안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근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임종근 위원입니다. 공영버스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해외에 벤치마킹을 실시했는데 약 2회인데 1회 때는 4개국, 2회 때는 3개국으로 7개국인데 22일 동안 하셨는데 거기에서 각 국마다 뭔가 그래도 우리 김포시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떠한 사례라든가 또는 그 나라에서 특별히 배워서 도입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면 나라별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저상버스입니다. 이거는 어떤 사회복지차원에서 저상버스는 한 번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구요, 두 번째는 관리방식입니다. 그 관리방식을 저희가 보는 쪽에서는 전부 공사 내지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관리방식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희가 관심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인력관리가 물론 저희가 채용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채용뿐만 아니라 그 곳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버스정류소라든지 그 다음에 차고지라든지 각종 시설의 관련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차별화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왔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그런 보고 온 결과에서 지금 우리 시에도 공영버스를 확대, 실시하려고 한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변함이 없습니다.

종근

임종근위원

다음 추가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임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임종근 위원님에 추가질의입니다. 우리 교통과장께서 해외공영버스 때문에 벤치마킹에 따라서 배운 점을 얘기하시라고 하니까 저상버스가 하셨죠, 저상버스가 뭡니까? 낮은 겁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실정에 맞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네, 맞다고 봅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우리 김포시의 건설을 봤을 때 지금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웬만해서 과속방지턱이 30㎝ 이상 되는데 그대로 다 닿고 박살나는데 그게 우리 실정에 맞는다고 보십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러니까 그 노선을 어느 노선에 이 버스를 투입할 것인가는.

병원

안병원위원

어느 노선이나가 아니라 웬만한 노선에는 다 해야죠?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러니까 당연히 그 노선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노면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당연히 개선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현재에 있는 걸.

병원

안병원위원

그 개선이 될 것 같아요, 노선, 노면 이런 게 전부 다요? 그렇다고 김포1, 2, 3동, 또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돌릴 것이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정말 양곡으로 해서 대명으로 해서 갈산, 석정으로 해서 도는 순환코스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방지턱이 대형 화물차량들 때문에 그런 게 많은데 이거는 웬만해서 방지턱을 없애지 않는 한 아까 건설과장한테 다른 나라에도 과속방지턱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직 벤치마킹을 못 나가 봐서 모르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도 몇 국을 다녀 보니까 과속방지턱은 우리나라만 특이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저상버스의 이 답변은 우리 실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해서 추가질의를 한 겁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하여튼 공영버스 전부가 저상버스란 개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일단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안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님 추가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미비된 게 있었는데 그 얘기보다는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터미널 부분으로 우리 교통과에서 주차장으로 확보한 게 5일마다 민속장으로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주차단속을 나름대로 여기 보니까 열심히 해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단속을 하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갑니까? 그 북변동 상가일대의 골목골목에 주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가쪽에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가쪽 분들의 불만을 줄이느라고 건설과장하고 얘기해서 가로등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시장도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니까 상인들이 며칠 전에 왔었어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마침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건설과장한테 가서 상인들이 고맙다 하는 인사를 전달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화되었던 여론이 싹 사라졌어요, 마찬가지로 그 큰 주차장이 5일마다 한 번씩 그런 걸로 바뀜으로서 굉장히 주차하는데 지장을 받는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과장님이 북변지역쪽에 산호상가 옆에 지주식 주차장을 계획해서 예산이 지난번에 박종우 의원님이 내려준 예산으로 책정된 걸 보았는데 북변 아파트 지역하고 일방통행하고 연계된 그 지역에 5일장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못 하는 그 일대의 주차장을 한 번 계획을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런 것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일방통행제하고 연결해서 주차장도 보호지역에 만드는데 아무래도 상인들이 구시가지가 되다 보니까 여건이 열악하고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부탁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장께서 그걸 5일장 때문에 생기는 주차장 부족분을 고려해서 그 지역에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 북변터널 일방통행한 거에 대해서 그대로 지난번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중·단기대책, 중·장기대책까지 다 그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교통에 관련된 대책은 빨리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의 해명을 하나 듣고 싶은데 경기신문에 난 것인데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실이 아닌 거는 나지 않을 테니까 사실이겠지만 어떤 부분이 정확한가 하는 것입니다. 경기신문에 “공직기강 확립 실종” 그래 가지고 공익요원과 관련돼서 났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로는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다른 거보다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뒤늦게 고발장을 접수해서 공익근무요원의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정황, 사실의 진실로 기사하고 좀 다르다든지 하는 건 어떻습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그거는 기사내용이 맞구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대한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이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보여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실과소에서 보니까 공익요원이니까 좀 다르기는 한데 근무에서 무단결근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란 문제가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 친구가 계양경찰서에서 체포가 되어서 구속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계양경찰서에 알아보니까 이 친구의 진술서에는 3개월간 무단결근했다고 본인이 진술을 했어요, 기사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8일간 무단결근하고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김포시는 1주일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발조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의 관리감독을 해야될 부서에서의 원칙이란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하고 다릅니까?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맞습니다. 이 사람이 또 한 번 구속되었던 전례가 있고, 형도 살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금상

황금상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특별히 우리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원리원칙대로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여유를 주다 보니까 이런 기사거리가 되고 가십거리가 되는데 차라리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사화가 되고 그러면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논하기보다는 우리 시의 어떤 이런 일종의 치부가 드러나고, 신문에 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한, 그렇게 좋게 선처를 해 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크게 기사거리가 돼서 공직기강 확립 실종 이런 게 신문에 나고 그러면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위원이라고 부끄럽지 않을 리가 없고 실무과장으로서 관리감독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봐 줄려고 했던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우리 공무원 전체의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혹시라도 이게 그 과에서 관련되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김병식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상

황금상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황금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신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20만 시민의 교통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통과장님, 그리고 담당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양질의 교통문화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원

안병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네, 안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병원

안병원위원

내일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국 행정과,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중에 관련부서장을 추가로 출석요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수

윤문수위원장

안병원 위원께서 내일 오전 중에 기획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회계과에 대한 추가감사사항이 있다고 출석요구하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내일 기획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기획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회계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