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4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을 맞이하여 그저께 개원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많은 구민이 참석한데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느낀 바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주민이 의회에 대한 관심이 점점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이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역할은 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최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할 당시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 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이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결산 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동안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승인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해서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 검사에 참여하신 천승수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배상현, 백학균, 세무사 박평숙 결산검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055억 2,115만 3,8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206억 345만 4,506원입니다. 지출액은 1,262억 352만 2,590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943억 9,993만 1,916원으로 이중에는 사고이월액 147억 9,335만 7,750원과 계속비 이월액 23억 1,080만 7,86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1,728만 9,6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2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7,847만 6,696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2003회계년도로 이입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589억 8,069만 9,850원에 실제수납액은 1,743억 1,341만 8,435원이고 지출액은 1,202억 4,002만 4,790원으로 지출잔액은 540억 7,339만 3,645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 87억 451만 5,750원, 계속비 이월 23억 1,080만 7,8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억 8,597만 1,43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25억 7,209만 8,605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465억 4,045만 4,000원으로 수납액은 462억 9,003만 6,071원, 지출액은 59억 6,349만 7,800원으로 그 지출잔액은 403억 2,653만 8,271원입니다. 이 지출잔액 중에는 사고이월이 60억 8,884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3,131만 8,180원이며, 따라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42억 637만 8,091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10억 1,532만 3,610원중 사고이월은 일반회계에서 서초구청소년연수원설계외 27건 87억 451만 5,750원이며 사유로는 절대 공기부족 18건, 협의지연 및 서울시 지침에 의한 10건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방음 언덕형 주차장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외 1건 60억 8,884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서초2동 청사신축공사외 4건으로 23억 1,080만 7,860원이 2003년 일반회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1,728만 9,61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 4억 8,597만 1,430원, 특별회계 3,131만 8,180원입니다. 2002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67억 7,847만 6,696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425억 7,209만 8,605원이, 특별회계에서 342억 637만 8,091원이 발생하였으며 내역을 보면 세입에서 예산현액 대비 150억 8,230만 656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나머지는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집행에서 불용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불용액은 622억 1,346만 5,650원으로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77억 2,535만 1,450원이며 특별회계에서 344억 8,811만 4,2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예산은 세출예산현액이 93억 9,779만 1,000원에 지출액이 50억 5,005만 4,010원이며 집행잔액이 43억 4,773만 6,990원으로 이중에는 이월액이 31억 7,984만 8,190원, 불용액은 11억 6,788만 8,8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중 사고이월은 과별로 도시정비과가 1억 70만 350원으로 그 내역은 구립종합운동장 건립 타당성 검토용역 등 학술용역비 5억 7,663만 6,500원, 옥외광고물 전산개발 D/B구축비 2,606만원, 양재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8억원, 공원녹지과는 새우촌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억 4,735만 6,000원, 청계산 벚꽃길조성 및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시설비 3억 3,977만 5,340원,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방지 감시용역비 8,932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137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758만원, 예산절감이 2,891만 5,300원, 예산 집행잔액이 9억 8,114만 9,34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886만 5,1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내역은 도시정비과 예산현액이 47억 4,475만 5,000원, 지출액이 17억 8,590만 7,110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9억 5,884만 7,890원으로 불용액이 4억 5,545만 1,040원, 사고이월액이 25억 339만 6,850원입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5,553만 2,000원, 지출액 1억 727만 5,540원, 집행잔액 4,825만 6,460원 모두 불용액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2,383만 3,000원, 지출액 5,813만 6,040원, 집행잔액은 6,569만 6,960원으로 역시 모두 불용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43억 7,367만 1,000원, 지출액 30억 9,873만 5,320원, 집행잔액은 12억 7,493만 5,680원으로서 이중에는 불용액이 5억 9,848만 4,340원이고 사고이월액 6억 7,645만 1,340원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권금택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03억 9,251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64억 5,116만 4,940원이며 집행잔액은 39억 4,135만 4,06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증액금 및 미불용지 손실보상금으로 710만 2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중 사고이월액은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3,653만 9,150원, 청룡마을∼신원4교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1,431만 9,100원, 서초동 1326번지, 잠원동 49-36번지 주변 보안등설치공사에 5,504만 9,990원, 여의천 자전거도로 주변 보안등설치공사에 6,894만 2,000원, 동별 걷고 싶은거리 조성공사에 3,492만 660원, 서울고교주변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에 1억 7,142만 2,000원, 동작대로변 스테인레스 휀스설치 공사에 6,867만 5,210원입니다. 계속이월액은 양재천 종합정비공사 4억 8,508만 490원, 반포유수지 정비사업에 4,566만 5,00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343만 4,84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036만 420원, 예산절감 11억 2,651만 3,020원, 예산집행 잔액 9억 5,707만 2,87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5,488만 8,31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7억 4,82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8,064만 6,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763만 7,29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96억 8,766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80억 150만 3,480원이고 집행잔액은 16억 8,615만 8,520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액은 7억 4,986만 8,110원이며 불용액은 9억 3,629만 41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예산현액은 87억 6,63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3억 7,440만 5,660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9,195만 1,340원으로 이중 계속비이월액은 5억 3,074만 5,490원이며 불용액은 8억 6,120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2억 17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9,460만 9,09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억 4,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713만 5,910원으로 불용액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61억 3,915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458억 5,435만 3,450원이며 지출액은 58억 6,586만 2,9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60억 8,884만 2,000원으로 방음언덕형 주차장건설 타당성검토 용역비 8,884만 2,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 60억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341억 8,444만 8,080원으로 계획변경 취소 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166억 5,273만 3,760원, 예산절감 7,579만 5,180원, 예산집행 잔액 15억 8,979만 5,1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8,805만 7,030원이며, 예비비 154억 7,806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에 3쪽에 치수방재과의 집행잔액을 18억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13억이 맞지요?

예.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2002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7억 9,377만 5,000원이며 세입 실적은 8억 4,195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6%입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수수료 수입으로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기타수수료 예산액은 3억 213만 9,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131%인 3억 9,585만 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과 과태료수입 예산액은 6,208만 8,000원이며 예산액 대비 200.2%인 1억 2,435만 4,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사유는 의약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3,5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격년제로 실시하는 직장피보험자 건강진단 수검인원의 증가로 수입액이 2,729만 1,000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출예산현액은 52억 89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7억 7,883만원으로 불용률은 14.9%입니다. 불용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액은 40억 3,643만 4,000원으로 불용액은 4억 6,892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11.6%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인건비 2억 9,510만원, 일반운영비 3,548만 2,000원, 복리후생비 6,552만원, 연금부담금 등 1,333만 2,000원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액은 8억 4,308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2억 4,197만 2,000원으로 불용률은 28.7%입니다. 주요 불용내용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4,761만 2,000원이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등 3,933만 7,000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1,030만 3,000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비 1,323만 9,000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액은 3억 2,137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6,793만 4,000원으로 불용률은 21.1%입니다. 주요내용은 의료비 및 구료비 4,200만 7,000원, 일반운영비 1,385만 9,000원입니다. 예비비 사용과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보건소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6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용예산액은 404만 6,000원으로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비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그 중에서 404만 6,000원을 사업에 따른 홍보비, 일반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내역중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은 예산총액이 2,006억 8,317만 3,000원으로서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 대비 결산율이 109.9%로 2001년 대비 1.3%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입결산율은 107.3%로서 전년 대비 1.5%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은 결산액이 1,262억 352만 3,000원으로서 예산액 2,006억 8,317만 3,000원 대비 결산율은 62.9%로 전년 대비 9.4% 감소하였고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세출결산율은 61.4%로서 전년 대비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총괄내역입니다. 잉여금 943억 9,993만 1,000원은 세입결산액 2,206억 345만 4,000원에서 세출결산액 1,262억 352만 3,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며, 순세계잉여금 767억 7,847만 6,000원은 잉여금 943억 9,993만 1,000원에서 사고이월금 147억 9,335만 8,000원, 계속비 이월 23억 1,080만 8,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5억 1,729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총괄내역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 내역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40.4%이며 전년 대비 1.5% 감소하였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885억 4,377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2,206억 345만 4,000원으로 징수율이 76.5%로서 전년 대비 2% 증가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세입중 미수납 총액은 679억 4,032만 4,000원으로 2001년 미수납액 717억 1,715만원 대비 37억 7,682만 8,000원이 감소되었고 결손처분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74억 2,237만원으로서 2001년도 51억 7,736만 7,000원 대비 22억 4,500만 3,000원을 더 결손처리하여 결손처리율이 전년 대비 143.4% 증가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은 2002년 세입중 과오납반환금 9억 7,406만 5,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반환금 4억 9,155만 5,000원 대비 198.2%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과오납반환금은 8억 5,21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 3억 8,883만원 대비 219.2%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과오납반환금은 1억 2,186만 6,000원으로 2001년도 1억 272만 5,000원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으로 부과율이 132.3%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2,103억 4,303만원 대비 실수납액 1,743억 1,341만 8,000원으로 징수율은 82.9%이며 전년 대비 2.8% 증가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일반회계 세입중 미수납액 총액은 360억 2,961만 1,000원으로 2001년도 400억 5,026만 6,000원 대비 40억 2,065만 5,000원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2%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입증가율은 실제 수납액이 793억 4,729만 8,000원으로서 2001년 734억 8,526만 5,000원 대비 58억 6,202만 6,000원 증액되어 전년 대비 7.4% 증가되었고 세외수입 증가율은 실제 수납액이 782억 6,412만원으로 2001년 739억 7,280만 2,000원 대비 42억 9,131만 8,000원이 증액되어 5.8%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으로 부과율이 168%이며 전년 대비 0.7% 감소되었습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782억 74만 8,000원 대비 실수납액 462억 9,003만 6,000원으로 징수율이 59.2%이며 전년 대비 1.2%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입결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62억 352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이며 전년대비 9.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1,202억 4,002만 5,000원으로 집행률이 75.6%이며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5억 4,045만 4,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이 59억 6,349만 8,000원으로 집행률이 12.8%이며 전년 대비 23.2% 감소하였습니다. 이월액 부분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71억 416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금액은 2001년 48억 3,797만 5,000원 대비 353% 증가되었으며 증가금액은 122억 6,619만 1,000원으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110억 1,532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이며 2001년 48억 2,341만 5,000원 대비 61억 9,19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은 69억 8,884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1%이며 2001년 1,456만원 대비 60억 7,4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불용액 부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불용액은 예산현액에서 지출액, 다음년도 이월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622억 1,346만 5,000원이며 세출현액 2,055억 2,115만 4,000원 대비 30.3%이며 전년도 537억 3,424만 5,000원 대비 84억 7,9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277억 2,535만 1,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1,589억 8,070만원 대비 17.4%이며 전년도 233억 5,559만원 대비 43억 6,9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344억 8,811만 4,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74.1%가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장별, 세출예산내역 총괄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7억 3,569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310억 3,469만 4,000원으로 부과율은 318.8%이며 실제수납액은 122억 5,031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187억 8,437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된 3억 6,114만 9,000원을 제외한 184억 2,322만 6,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고 징수율은 39.5%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53억 538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2억 7,571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967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9.4%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57억 2,930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69억 7,460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87억 5,470만 5,000원이며 징수율은 27.1%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수입 목별 결산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350억 8,714만 7,000원 대비 지출액 259억 8,375만 5,000원으로서 74.1%이고 불용률은 불용액이 44억 293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2.5%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00만원 이상 불용률 40% 이상 2002회계 결산 목별 분류현황은 별첨에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결산현황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예산이체 해당 없으며 예산전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암검진사업홍보로 보건지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7,579만 8,000원중 404만 6,000원을 감액해서 보건지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04만 6,000원을 증액하여 8월 2일자로 전용하였으며 전용사유는 저소득층 암검진 집행잔액을 조기 암검진 홍보에 사용한 것입니다. 계속비 집행 내역은 양재천종합정비공사비로 5억원중 1,492만원이 지출되어 4억 8,50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예산현액 4,566만 5,000원이 이월되어 총 5억 3,074만 5,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 1,009만 6,000원으로서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지급외 14건에 19억 4,315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8,579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5,735만 7,000원은 이월되었으며 이월금중 5,885만 4,0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재결증액금 및 미불용지 손실보상금 지급외 2건으로 3,803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며 3,360만원을 지출하고 443만 1,00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2002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3년도 이월하는 사업비는 서초구청소년연수원 설계외 32건 110억 1,532만 4,000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비는 87억 451만 6,000원이며 계속이월비는 23억 1,080만 8,000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비는 새우촌근린공원조성사업외 19건 41억6,971만 6,000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양재천종합정비공사, 반포유수지종합정비공사 2건으로 5억 3,074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 461억 3,915만 3,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777억 279만 6,000원으로 부과율은 168.4%이며 실제수납액은 458억 5,435만 4,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8억 4,844만 2,000원으로 결손처분된 3억 5,575만원을 제외한 314억 9,269만 2,00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고 징수율은 59.0%입니다. 연도별 부과 및 징수율현황,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461억 3,915만 3,000원 대비 지출액 58억 6,586만 3,000원으로서 12.7%이며 불용률은 불용액이 341억 8,444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74.1%입니다. 연도별 집행 및 불용률,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154억 8,960만 3,000원으로서 2002년 주차관리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115억 3,6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계속이월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타당성 검토용역외 1건으로 60억 8,88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결산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외 3종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은 26억 6,336만 9,000원이며 2002년도에는 44억 2,782만 9,000원 수납하였고 39억 8,236만 6,000원을 지출하여 2002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31억 883만 1,000원입니다. 기금결산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현재액 결산, 채무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부분은 2002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479건 1조 325억 4,493만 7,000원으로서 2001년 2,101건 7,918억 5,142만 3,000원 대비 2,406억 9,351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현재 물품현황은 83종 1,124개 67억 1,257만 4,000원으로 2001년 83종 1,135개 59억 8,339만 8,000원으로 7억 2,91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증감현황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 결산서를 작성하고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총세입은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이 107.3%로서 2001년 105.8%보다 1.5% 증가되었으나 총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1.4%로서 2001년 70.5%보다 9.1%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중 다음년도 이월금은 2001년 총 이월액 48억 3,797만 5,000원에서 2002년 171억 416만 6,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 및 부실채권의 대폭적인 결손처분 등으로 미수납액 및 다음년도 이월액 등이 감소하였고 지난해보다 징수율이 80.1%에서 82.9%로 향상되는 등 노력이 있었으나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징수율이 지난해보다 60.4%에서 59.2%로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81.3%에서 75.6%로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대폭 36%에서 12.8%로 감소되었습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의회에서 결산의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개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특별회계에 대한 징수대책 강화에 의거 세입징수율이 향상되고 있으나 과년도 수입, 과태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 달성 노력 요망되며, 사업추진중 실현가능성이 없어 취소가 예상되는 고액의 예산사업은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감액 편성으로 자원의 효율성 도모 및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야겠으며, 예견되는 사업이나 비용은 미리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하고 과다한 예비비의 사용시정을 요하고 각종 사업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행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편성,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사고이월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고이월의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비가 계획변경취소 이유로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초 투·융자심사, 구유재산관리계획 등과 연계 충분한 검토 후 예산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는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목별 불용현황과 관련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고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전체를 분석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검토의견 하신 것 대단히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검토보고 중에서 결산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3쪽에 전년 대비 143% 증가하였음, 그 다음에 전년 대비 219.2% 증가하였음, 그리고 전년 대비 18.6% 증가하였음 그랬는데 이것이 개념 설정이 명확해야지 우리가 다음부터라도 일관성 있게 이런 모든 것이 설정되고 우리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당초의 금액이 빠진 그 다음 나머지 금액을 증가, 감소로 해야지 그러면 그만큼 증가되었다 하는 것 하고 전년 대비 그만큼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것을 회의록이 나가든지 검토보고가 회의록에 등재되었을 때 이것이 누군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를 들면 100원이 120원 되었을 적에는 20% 증가이지 그것이 120%는 증가가 아니라고 보는데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한 어떤 명확한 개념 설정이 있어서 하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술적으로 봐서는 100원에서 120원 되었으면 20%가 증가된 것이 맞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전년도 얼마 대비 했기 때문에 120%가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에서 120원이 된 것은 단순히 20% 증가되었다는 그 말씀도 맞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0원이 120원이 되었기 때문에 100원에 대비해서는 120%가 증가되었다는 그런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아니오, 예를 들면 일반회계의 과오납 반환금은 8억 5,219만 9,000원으로 2001년도 과오납 3억 8,883만원 대비 219.2%로 증가해서 「로」자가 들어가면 말이 맞습니다. 219.2%로 증가했다면 맞지만 그냥 증가했다 하면 그 전년에는 빼고 얘기를 해야지 「로」 증가했다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것은 분명히 명확히 개념 설정을 안 하면 100% 증가했다는 것은 명확하게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수합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난 뒤에 넘어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

「로」자가 붙으면 100이라는 것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이 7억 9,377만 5,000원보다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선 보건소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액을 적게 잡아놓고 세입이 많이 들어왔는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잡수입이 증가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잡수입에서 의약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수입이 3,500만원 증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약법규 위반은 어디에서 어떤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13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달성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넘어서 징수한 경우도 있는데 진료비 같은 경우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전에는 약제비 수입까지 다 잡았었는데 그것을 작년부터 약제비 수입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예상을 조금 감소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조금 예상보다 증가된 경우이고 지금 과태료수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같은데 보면 과대광고금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과대광고금지에 대해서 업무정지 1개월이 가능하게 행정처분이 나가는데 업무정지 1개월을 하면 실제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과대광고에 대해서 성형외과나 일부 피부과에서 광고로 해서 걸리는 경우가 작년에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서울시에서 의무계장 회의를 해서 의료기관 과대광고에 대해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과징금을 부과시킨 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발생했는데 세부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과대광고 부과 때문에 잡수입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종합병원이라든지 일반 개인병원에서 무슨 링거 같은 것, 기간 넘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시킨, 징수한 그런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제가 과대광고 예를 든 것 한 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이 지금 궁금하시다면 제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면제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건설관리에 도로사용료가 당초 예산액에는 21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결과적으로 수납액이 28억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초과달성했는데 그 문제점과 하천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5,073만원을 했다가 1억 2,100만원을 실제로 수납을 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2003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2002년도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용료가 21억이었는데 징수금액이 28억으로 7억이 초과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과거에 한 3년 정도의 우리가 세입추계를 해서 추정을 하는데 물론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도로변상금 부과가 오버가 되었고 재건축 경기붐이 일어서 일시도로 점용료가 증가되어서 한 7억을 더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를 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사용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부과에 대한 것을 예측을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해서 그런 차이가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이 개정되었다고요?

공유수면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비가 구비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사용료가 시비에서 구비로 바뀌다 보니까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또 얘기했잖아요. 2003년도에 지금 이렇게 실제 수납액이 28억 1,600만원이고 1억 2,100만원이면 2003년도 예산이 실제 전년도에 수납액 대비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은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가 지난해에 21억 2,700만원을 편성했다가 28억이 들어왔는데 2003년도에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22억을 편성했어요. 저는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지난해 실적에 대비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예산을 추정해야 되는데 결국은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난해 예산에 21억 해 놨다고 1억 정도 더 높여서 22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금년 연말에도 가면 작년하고 그대로 만약에 재건축이 되고 도로사용이 그대로 일시점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불용액이 많이 들어오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전년도의 실적에 대비해서 만약에 상황이 재건축을 많이 하는데 내년에는 다 끝나겠다, 전체 다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실적 대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진도율이 몇 %이다, 징수율이 이것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징수율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교통국뿐만 아니에요. 밑에 공원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사용료는 2억을 편성했는데 1억 3,400만원이 징수되었어요. 이것도 사유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증액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징수를 너무 저조하게 태만히 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공원녹지 같은 경우에는 2억을 생각했다가 1억 3,400만원이 들어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매년 지적 받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점용 사용료 목표 대비 징수율 실적이 저조한데 잘못 목표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실제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점쟁이도 아니고 사실 점용 건수가 적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예상을 했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사실 예산 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점용 건수가 적었습니다. 녹지점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그 밑으로 전기케이블이 지나간다든지 도로 굴착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가설사무실을 놓겠다, 그런 등등을 점용할 때 점용료를 매기는데 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국장 하면서 녹지를 일체 점용해 주지 마라, 한전에서 매일 찾아오고 그래요, 저희한테. 점용 건수는 가급적이면 공원은 녹지는 안 해 주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게요. 2003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이것이 2003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2억 6,600만원을 편성했어요. 국장이 지금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허명화위원님이 매일 예산 짜고 할 때 5년 동안 평균을 내 가지고 항상 예산을 짜라고 전부 지침을 줍니다. 5년 동안 평균산술해서 목표액을 정해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많이 나갔더라고요. 이 징수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징수가 많이 되었어요. 5년 동안 산술평균하다 보니까 목표액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까요? 2002년도에 예산현액이 2억이었다면 그 전에 5년 평균이 2억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징수율이 낮았으면 이 2억보다 낮아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앞뒤가 안 맞습니다. 5년 동안에 평균한다고 하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 답변드릴게요. 결산을 7월달에 하잖아요. 2004년도 예산은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더라고요. 6월말까지 ···

국장님, 자꾸만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2억이 5년 동안 평균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난해에 징수금액이 낮아졌으면 2003년도에는 작년 금액보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5년을 하더라도 지금 언제 식의 얘기하시지 마시라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셔야지 내가 ···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인정하지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추정할 때 10월달이나 11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작년도 세입이 작년 것은 지금 와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에 와야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12월말로.

작년 12월말에 나잖아요.

작년 12월말로 나오는데 그 갭이 몇 개월 차이나잖아요.

갭이 차이나더라도 5년에는 마찬가지고 그 전 5년하고 그 다음해에 적게 들어오면 낮아지는 것이 일반 상식이니까 그것을 자꾸만, 아까 말씀하실 적에 녹지점용을 지양시킨다라고 하면 이것이 예산이 2003년도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것이다, 인정하셔야 돼요.

2004년도 예산은 확 낮추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확 낮추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금년에 징수해 보고 평균을 해서 하겠다라고 해야지 무조건 확 낮추겠다고, 다음에 진도율 너무 높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허명화위원 계속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 그 다음에 제가 할게요.

장경주위원 ···

장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허명화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한 과를 가지고 논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현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은 거의 맞아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데 징수결정액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현액에서 거의 300% 이상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잡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실제 징수율은 거의 매년도 보면 35%에서 마냥 높았던 때가 40% 정도 내외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산을 확대 편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편성된 만큼의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외부에서 보기에는 예산이 정말 높게 편성되고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방만하게 잡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적합하게 잡아서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숫자 부풀리기를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계신 분들은 특히 국장님들께서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의 커다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99년도에 32%, 2000년도에 45%, 2001년도 39%, 2002년도에는 39%였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고요.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에 12%, 2000년도에 34%, 2001년도에 26% 그리고 2002년도는 27%였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저조한지 추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목표를 잘못 잡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아니면 자료로 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참고로 하셔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되지요?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자료로 ···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천승수위원입니다. 위법 건축물하고 무허가 건물은 행정에서는 그렇고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 있는 대로 전부 부과하다 보면 서초구 단독주거지역 발칵 뒤집어져요. 이것이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져서 처음부터 잘 지켜져 왔으면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누적되고 누적 된 것이 많아서 이것 제대로 하려면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 사용별 현황에 보면 거소불명자가 차지하는 돈이 대략 6억 4,700만원이고 기타가 6억 9,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건수를 보면 교통행정과가 331건에 거소불명자가 3,130만원, 건설관리과가 209건에 7,590만원, 건축과가 8건에 1,603만원, 도시정비과가 172건에 5,304만원 그 중에 기타에 1억 8,8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무엇이냐 하면 자동차등록 과태료 및 과년도분입니다. 331건이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는 건설기계 과태료 현년도하고 과년도 것이고요, 건축과는 위법건축물 과태료 강제이행금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불법광고물과태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이것이 거소 불명되고 기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때 그때 처리가 되지 않았나 자동차등록 과태료만 하더라도 바로 부과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해서 거소불명자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건설기계 과태료도 마찬가지이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강제이행금도 건물주한테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거소불명자가 되었는지 또 도시정비과도 무허가건물 강제이행금 무허가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알기에는 건물 내지는 토지주한테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만약에 무허가 건물을 지은 사람한테 부과를 시켰다면 나대지에 조그맣게 지어서 영업하다가 나중에 철거되어서 없어지면 이런 것은 가능한데 토지주한테 부과를 했다면 그것은 토지주는 그냥 남아 있는 것이니까 또 그리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바로 재산 압류 같은 것을 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 거소불명자 기타로 분리되어서 있는데 이것을 본위원은 받을 수 없다고 보는데 천상 결손처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각국의 관계국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 소관 건축과나 도시정비과의 거소불명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행불이 되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건들이 건축과에 8건, 도시정비과에 171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한테 부과를 할 수 있는 건이 있고 무허가 건축물은 행위자들한테 저희들이 부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야말로 가버리고 이러면 행불이 되어서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건에 대해서는 추적을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다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의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8건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추적을 하고 IMF가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이 자기 재산이 있다가도 일시에 없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니까 계속 추적해서 징수할 수 있는 데까지 징수를 하고 5년 동안 계속 징수가 안되면 그때 가서 심사를 해서 결손 처분할 수 있으면 하고 최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계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과태료인데 저희가 이것을 통계를 내 보니까 이것이 건설기계도 일종의 회사인데 그것이 부도가 나면서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도 회사로 소속되어 있는 차가 회사가 부도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공중 분해되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추적을 해서 가능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 ···

도시관리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좀전에 답변하실 때 무허가 건물에는 행위자한테 부과를 한다고 했습니까, 토지주한테는 할 수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내땅인데 내가 무허가 건물주한테 돈을 받고 너 여기 몇 년동안 살아라 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위자가 어디 가고 없을 때 행위자한테 받아야 되면 못 받는 것 아닙니까? 토지주한테 강력하게 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법상에 행위자한테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토지주 승낙하에 무허가를 짓는다든지 위법건축물을 발생시킬 경우는 토지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171건의 많은 무허가건축물은 대부분 남의 땅에 가서 몰래 짓고 이런 행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건축 법령이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주한테 당신 건물에 무허가 건물 들어서면 당신한테 부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토지주가 거기에 불법 건물 못 들어서게 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만 골탕먹고 욕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발할 때는 쌍벌로 토지주한테 고발을 하고 토지주도 상당히 위법 건축물 못 들어오게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도시관리국장 위법건축물 징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과 실제수납액에 대해서 전년도에 실제수납액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예산은 적정한 금액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김옥자위원님 그 말씀에 답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따져서 적정한 금액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면 아까 천위원님 말씀은 위법건축물 그렇게 하면 뒤집어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쪽 주민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운이 안 좋으면 걸려서 벌금내고 아주 철저하게 위법건축물은 우리가 발굴해서 그것을 정말 적법하게 되도록 해야지 법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법 정신이 거양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서초구민의 소리에도 보면 건축에 대한 어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건축물을 우리가 지도감독해야 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운 나쁘면 건축과 직원한테 걸려서 누가 민원제기하면 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눈을 피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몇 년 동안은 철저하게 위법건축물은 발굴해서 그것을 제대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작년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개선되면 다음 해에 적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개선이 안되면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그래요, 조금 과태료 더 물면 되지 그것을 원상복구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과태료를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위법건축물 지적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만약에 다시 원상복구 안 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그 사람이 본인이 안 하면 그 이행강제금을 모아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강제철거하기 위한 그런 이행강제금이 아닌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제 철거를 어떤 단계를 밟아서 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고 하세요.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과정에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렇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법건축물이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예측이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위법건축물이 아까 김옥자위원님이 많다고 그러는데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또 위법하는 발생률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법을 아까 허명화위원님도 준법정신을 얘기하시는데 상당히 잘 지키고 있다고 저 나름대로 타구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도 서초구는 위법 건축물이 덜 발생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산편성 과정은 허명화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평균이면 5년동안 이런 것을 예측해서 목표액을 충실히 설정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행강제금을 받는 목적이 강제 철거 집행하는 금액으로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번씩 건축법 제82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이것이 생긴 것이 '89년도에 생겼습니다. 일천합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거의 받고 옛날에 부과되었던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붐이 생기고 IMF가 오고 경제적인 혼란이 오는 바람에 못받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올해 예를 들어서 위법건축물 발생했다 하면 이것은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의 압류가 들어가고 승소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단속하는 차량을 구입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들을 특별 수당을 주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는데도 그런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일반 세외수입으로 구에 같이 세입으로 들어가고 건축과에 차사주고 무슨 직원들 단속하는데 복지비 이런 수당같은 것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주다가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3년전부터 과에 10만원씩 주었는데 건축과 직원들은 불법건축물 단속비라고 해서 위생과는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는 지금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목표는 직원들 또 단속하는데 드는 장비 차량 이런데 쓰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용이 안 되고 있고요, 위법을 해서 징수가 되고 시정이 안 되면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실적은 아직 한건도 없습니다. 집행한 사례는 계속 시정을 할 수 있도록 가옥 대장에 위법건축물을 날인하고 인·허가 신청이 되면 전부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가하고 돈 안내면 시설물 안하고 안될 정도로 저희가 챙기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엄청난 위법건축물 억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초동 1330번지에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번을 물으면 모르지요.

삼성쉐르빌Ⅱ요.

삼성쉐르빌Ⅱ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옥내 로비에 사무실 만든 그 건 아닙니까?

2층에 증평해서 ···

로비에 이렇게 허명화위원님 지난번 구정질문때 그 건 아닙니까?

예, 그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행강제금은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건물안 내부 칸막이를 해놓았지만 지붕도 뚫고 골조만 있고 해서 형체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부과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 조금 이따 바로 드릴게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과 무허가건물은 매년 1년에 2번씩 항측을 하고 있습니다. 동직원들이 순찰을 하고 이래서 이것은 상당히 적발이 잘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장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삼풍사고 이후 아파트의 내부 용도변경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조상에 문제가 없으면 전부 구제합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때 전부 원상복귀 내지는 구조상에 문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으로 늘려서 재산세 세입을 늘리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다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풍사고 이후에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로 쓰는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제 지시가 있어서 저희 서초구 관내 그 당시에 한 8,900건 정도 기억이 나는데 전부 구조 전문기술사로 하여금 구조진단을 다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3년전에 그 당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삼풍백화점이 내려앉고 성수대교 내려앉고 하니까 구조상에 이것이 하중이 베란다에는 그야말로 빨래나 널고 화분이나 갖다놔야 할 데가 사람이 가서 소파 놓고 앉아서 하중을 주게 되면 내려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전 구청에 그 당시에 지시가 되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또 시정이 안 되면 구조전문가로 하여금 구조계산서를 받아서 인정을 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한 8,900여 세대를 양성화시키는 것으로 종결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것은 그때 행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전진단비 냈잖아요?

예, 안전진단비 냈지요. 아마 허명화위원님도 냈을 거예요.

저는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당시에 ···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는 것이 진짜 ···

나도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

허명화위원 냈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모르게 관리사무소에서 걷어서 내가 지시해서 다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본인들은 모르게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본인들이 모르기는 왜 몰라요? 다 알고 있는데.

돈은 누가 냈어요?

개개인이 다 냈지요.

한 사람들만? 이것이 안 되어서 단지별로 관리사무실에서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베란다 확장도 안 했는데 답변을 함부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세입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세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질의의 요지는 뭐냐 하면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에 전용면적이 늘어나서 마땅히 재산세가 더 많이 부과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 같아서 아쉬워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필요한 말씀만 하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입에 관한 것만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

천승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한마디하겠습니다. 아파트 베란다라는 것은 물론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자기집입니다. 베란다를 터서 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마루를 넓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전용면적이 늘어났다고 재산세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

우리끼리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 ···

글쎄, 여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도 해 주시라는 것이죠, 제 생각은 그런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위생과에는 특별수당이 나온다고 했는데 왜 도시정비과 이런 데는 안 나옵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해서 못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까? 주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똑같은 자식인데 어떤 부서에는 주고 어떤 부서는 안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천승수위원님하고 김진영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분양할 때 전용면적, 서비스면적 건물에 대한 것은 구분이 됩니다. 땅에 대한 것은 물론 공유지분으로 나가지만. 재산세 관계는 전용면적하고 서비스면적을 무슨 제가 세무는 잘 모르겠는데 반영되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세무과에 다시 알아서 천승수위원님한테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코니 늘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용면적으로 안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면적으로 일단 간주가 되고 실제 쓰는 것은 그때 터서 쓰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편할지 몰라도 ···

본인들이 편하게 쓴다는 그것이 어떻게 전용면적으로 ···

법적으로 분명히 얘기해 주세요.

법적으로는 서비스면적입니다.

아니, 늘려지면 ···

늘려져 있는 형태에서 칸막이를 슬라이딩 문이 된 것을 뜯어내고 바닥을 마루로 깔든지 베란다는 낮지 않습니까? 그것을 돋아서 평평하게 해서 사용하는 세대들이 옛날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예 평평하게 사업승인 때 발코니하고 거실 그 부분을 수평으로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것은 아예 서비스면적으로 완전히 면적은 구분되지만 세금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법적으로 베란다는 서비스면적이고 그런데 베란다를 늘렸을 때 같은 층으로 지금은 구분이 되는데 그것을 늘려서 지었을 때는 서비스면적으로 보느냐, 전용면적으로 보느냐 그것만 분명히 얘기하세요.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니까요.

실제로 서비스면적으로 있다가 발코니를 터서 거실로 되면 전용면적이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전용면적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용면적이 아니에요?

원래 허가가 서비스면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위원님께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위법건축물 단속을 하면 위생과는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건축과도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 몇 번 올렸는데 기획예산과나 구청 전체 건축과만 너희들 고생하느냐 다른 과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데 너희들 특별히 10만원인가, 12만원 받다가 없어진 것입니다. 더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없앤 것입니다.

없애려면 전체 없애야지 왜 ···

위생과는 지금도 밤에 야간 단속하니까 ···

밤에 나가는 것이나 낮에 나가는 것이나 단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지 ···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

내가 일문일답을 요구할 때 말씀을 하셔야지 왜 ···

예, 하세요. 질의시간을 많이 드리려고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토지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것이 한 푼도 징수가 안 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당초에 예산이 없었는데 3,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것이 어느 건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님께서도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시즉시 답변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목이 없어진 거예요, 토지개발부담금이?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을 개발할 때 개발에 대한 부담금을 매기는 것인데 저희 관내 서초구에서는 한 건도 없습니다. 부과건수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징수액이 3,000만원 징수가 되었는데요, 예산액에는 없었는데 징수가 3,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왜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불량맨홀 보수부담금이 당초에는 예측을 못했는데 4,263만원이 징수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맨홀 부담금 징수금은 저희가 일단 공사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보수를 한다거나 포장할 때 불가분하게 요철 때문에 하고 받아들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발생되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사항이 있었는지 만약에 서초구의 어느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사항에서 이렇게 없던 부분의 예산이 4,000만원이라는 돈이 갑자기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예측해서 맨홀이나 이런 것이 금년도 예를 들어서 단위로 어느 정도 보수가 될 것인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발생되는 때에 저희가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에 대해서 받아들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토지개발부담금이나 특별하게 위원들이 봤을 적에 너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과다하게 감소하거나 세입예산액에 없던 것이 발생되면 그 발생사유를 위원들한테 배포를 해 주세요. 그래야지 질의가 안 나오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수목피해변상금이 2,400만원 예상했는데 5,900만원까지 발생된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수목피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수목피해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누군가 훼손했다든지 이런 것인지 내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해 주세요. 수목피해 변상금이라는 게 어떤 사항인지?

제가 답변드릴게요. 수목피해변상금은 교통사고, 가로수를 받아서 쓰러지고 훼손된 것 그것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서초구내에 지난해에 교통사고가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그렇지요, 가로수를 들이받은 사고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그런 사항이 많았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책임보험 미가입이 있잖아요, 회사만 합니까? 개인적으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그것이 개인은 가능한 한 많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결손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들은 거의 강제로 드는데 이것도 일부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책임보험을 미가입한 사람이 1억 7,700만원 정도 예상했는데 10억 4,600만원이 발생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된 것은 1억 9,100만원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다 내고 미납분 8억 5,400만원이라는 것이 다 회사의 미납분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연했다든지 미가입된 부분을 받을 것이 1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1억 이것밖에 못 받았다 그런 ···

아니, 그러니까 과년도 같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2002년도 현년도에도 징수율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책임보험에 안 들어 있으면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렇게 방치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미수납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어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고요, 개인적으로나 회사거나 이런 것은 절대 징수가 안 되어서는 체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꼭 가입이 되어야 돼요, 의무적으로. 안 그러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년도 그런데다가 전년도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이것이 44억 9,000만원을 징수해 놓고 2억 5,0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에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저희도 이것때문에 몇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보험관리공단에서 가입을 철저히 시키면 우리가 이것 받았거나 이런 것이 없는데 보험관리공단에서 가입이라든지 지연에 대한 것이 안될 경우에 과태료에 대한 것만 우리한테 통보가 와요, 구청으로 그것을 가지고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예 등록이나 이것 할 때 받아 버리면 괜찮은데 보험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이 차가 책임보험에 안 들었다, 이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지연되었다, 이런 것으로 오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행정적으로 이원화 되어서 그쪽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이 이 사람이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과태료는 서초구청에서 받아라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글쎄 그것이 이렇게 많이 가입이 안 되었는지 예를 들면 2002년도분에 10억 4,600만원 과태료 같으면 보험을 엄청 많이 안든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잘하면 이런 것이 없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분은 45억이라는 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은 그만큼 서초구 내에 있는 차량이 책임보험이 안 들은 사람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계속 누적 된 것입니다. 지연되어도 과태료가 되고 전체적으로 ···

전체가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서초구 차량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계속 누적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안 들면 그러면 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났을 적에 ···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제가 따져 보니까 300만원 이하 소규모 피해된 것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몇 천만원 이런 것은 종합보험쪽으로 그래서 이것도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하고 통합을 하자 이런 의견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출발할 때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아서 그것이 이원화 되어서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하고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뭔가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행정소송비용 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위생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건설관리과 하고 토목과의 행정소송 비용을 징수를 했다는 것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

우리가 승소해서 ···

우리가 승소해서 받은 것입니까?

승소해서 ···

알았습니다.

더 이상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가 없으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도시관리국장님 발언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렇게 함부로 완전히 답변을 얼토당토 않게 어느 개인의 의원의 명예에 관한 말을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아파트 베란다 개수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빨리 저희들이 100% 완료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도 구조개선 진단을 안 해오니까 단지별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돈을 관리사무실에서 진단을 단체로 소개받아서 정리한 적이 있는데 허명화위원님은 그대로 지금 살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베란다 손 안 대고 ···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실 때는 어느 특정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그러지 마시란 말입니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알았습니다. 아까 허명화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 해야지 무슨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답해 주는 것인데 ···

앞으로 허명화위원님은 거론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

어차피 자동차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 자동차에 관계된 것은 책임보험료 관계라든지 등록 미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신고과태료라든지 또 아니면 지금 주차단속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에는 모든 과태료가 자동차에 압류가 되어서 자동차 말소 시에 이전 시에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먼저 답변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소나 이럴 때 정상적으로 와서 하면 모든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거래가 되고 이랬을 때 요즈음에는 체크가 되는데 과거에는 잘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종합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차는 없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안낸 부분에 대해서 재산까지 압류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구 검토해서 최대한 과태료를 받는데 노력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더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주차장특별회계가 계속해서 이렇게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누적되는데 이것을 방안을 강구할 방법이 없는 것인지 그냥 부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부과하더라도 내가 안내고 버티면 나중에 결손처분 해준다 이렇게 만연되면 아무도 안 냅니다. 이런 사실을 만약에 아주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 알고 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노여워할 문제라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검토해 본 바가 있는지 너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정확하게 짚어 볼 때 주차장과태료는 지금 전산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차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자동차말소시에 다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확실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래에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질적인 체납자 시효 그런 문제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행위를 계속 했는데 과거에는 전산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이 모자라서 그랬는데 요즈음은 전부 자동차에도 하고 심지어는 재산까지 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아까 지나면 안 낸다 이런 개념을 많이 없애도록 하고 물론 저희 구청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업무 개선에도 토론을 하고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최대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불량 납부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자위원 ···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일이 다 결산서를 2002년도 예산서와 비교해서 질의를 하려면 너무 장황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사고이월액 6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사고이월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월사업 쪽에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공원녹지사업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사고이월 사업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 청계산벚꽃길 조성공사, 청계산원터골휴게광장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방지용역사업 그 4건입니다. 4건 다 이월할 사유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지금 새우촌공원이 토지 보상때문에 토지주하고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새우촌공원을 전부 다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체육시설이 설치된 그 지역만 분할을 해서 그것만 보상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상비를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하니까 체육시설부지 2,349㎡인데요.감정평가비가 12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수수료를 합하니까 총 12억 9,6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된 것이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예산이 부족되어서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족되는 금액이 10억 4,700만원입니다. 부족되는 금액은 우리 구에 예비비를 활용해서 금년 가을에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벚꽃길 조성사업은 이 사업은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청계산 진입로에 왕벚꽃나무를 처음에 그분들이 1,600그루 정도 나무를 기증할 테니까 구에서 벚꽃길을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기증목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안되어서 사실상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월해서 금년 봄에 한 300그루 정도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이 1,600그루를 다 못 심고요, 700그루 정도 심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청계산 입구에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원터골 입구까지 우선 저희들이 제일 1차적으로 벚꽃길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700그루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현재 300그루 정도는 심었습니다. 나머지 한 400그루 정도는 가을에 심을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불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은 작년 추경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것도 이월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금년에 우리가 본예산으로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총예산이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현재 토지주하고 저희들이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상을 빨리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 보상비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보상비가 한 5억 1,8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억 얼마요?

5억 1,800만원 거기에 또 보상 수수료를 합하면 협의수용시에는 5억 1,800만원으로 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 간다면 좀 보상금액이 늘어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 갔을 때를 가정해서 저희들이 뽑아 보니까 한 6억 2,400만원이 보상비가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3억 7∼8,000만원이 잔액이 남는데 이 돈 가지고 우선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설계를 바로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방지 용역비는 이것은 당초에 남태령 화재 지역에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우리 구에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 잔액이 8,932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금년에도 집행을 하려고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예산액이 2002년도에 추경에서 편성하셨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것이 작년도 본예산이었습니다.

본예산이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보상액이 지금 그쪽에 원하는 사람들하고의 협의가 안 되어서 우리는 분할해서 일부만 수용하려고 그러고 그쪽은 다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런 내용 같은 것이 확실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해야지 적정한 금액을 할 수 있는데 대충 막연하게 해 놓으면 이것이 자꾸만 사고이월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인식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 토지보상 관계는 한 2001년도부터 토지보상에 따른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우촌근린공원이 당초에는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변경할 때 조건이 토지보상을 해 주는 조건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우리 구에서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보상을 전제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했는데 왜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과에서는 이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부득불 깎이고 깎여서 2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무척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상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불 금년에는 우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우선 체육시설부지, 왜냐하면 이분들이 체육시설을 철거하겠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부득불 저희들은 체육시설 부지만이라도 보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초구청에서 당초에 2억 5,000만원을 예산 요구할 적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2억 5,000만원을 요구했을 거라고요.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2억 5,000만원 정도 같으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관철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을 분할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와서 예비비로 하겠다고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 자체가 사고이월되기 전에 그런 사업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당겨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지 어차피 그 사람들하고는 협의보상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1년 미루어서 사고이월하게 되는지 저는 2억 5,000만원 요구할 때 당시에 적정한 금액을 요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편성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행위를 행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산요구하고 난 뒤에 쓰다가 안 되면 사고이월 넘겨서 다른 예비비에서 당겨서 쓰고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과에서 처음에 예산요구할 때 2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때 5억인가 요구를 했습니다. 5억인가 요구했는데 이것이 절반 정도 삭감이 된 것입니다. 삭감이 되어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 본예산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요구 안 했기 때문에 다 편성이 안 되면 결국은 지난해에는 집행될 수 없는 금액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편성을 하시지 마셔야지, 만약에 그렇게 사고이월이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업무를 나태한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10억이 필요한데 2억 5,000만원 편성해 주면 계속사업으로 계획을 하든지 기획예산과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포기할 테니까 내년도에 얼마를 예산 편성해 달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단적으로 말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작년에 쓸 수 있는 돈을 공원녹지과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적기에 우리가 활용을 못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충분한 보상비는 아니지만 우리도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다, 하나의 소송에 우리가 유리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불가불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얼마라도 한 것이다?

예.

그러면 청계산 원터골 휴게광장 이것도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이 문제를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할 적에도 충분하게 3억 정도면 가능합니다라고 편성했던 것이거든요, 추경 때. 무리하게 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또 금년에 와서 7억을 요구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행정에 있어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고 그러면 10억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3억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3억 하면 충분하게 다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예산편성하고 난 뒤에 또 느닷없이 더블로 7억 예산 요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을 저희들이 확보할 때는 토지보상비만 확보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여기도 소송이 붙어서 사실상 그동안에 공시지가를 많이 인상시키고 지가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비도 부족한 그런 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획 자체가 명확하게 예산편성해 놓고, 내 개인 살림도 그렇게 안 산다 그것이에요. 개인 살림도 규모 있게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예를 들면 200만원짜리 뭐 사겠다고 하는데 30만원 가지고 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편성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그해에 집행을 못할 예산은 분명하게 사고이월이 예측되는 것은 예산을 요구하지 말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다 편성해 달라,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이것이다라고 그것이 협의가 되어서 해야지 얼마나 결산서가 복잡합니까?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아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년 2003년도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서초구청에서 제시한 2003년도 추정치가 있어요. 이 추정치는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난해에 제출할 때 사고이월이 얼마였는지 압니까? 일반행정하고 전부 다 해서 40억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경제개발에서도 8억 9,0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 여기에 8억 9,100만원 사고이월 예상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얼마입니까? 연말에 이것을 제출하면서도 하나도 뭔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이것이 내년에 사고이월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연말이 되어서도 모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감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더 명쾌하게 그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아, 이것이 확실하게 금년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겠다 하면 명확하게 되어서 여기에도 나와야 돼요. 총순계표에도 예측순계표거든요. 작년 연말에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발생했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계획 없이 쓰다가 남으면 사고이월하고 못 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그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거나 집행할 적에 확실하게 파악하고 요구하고 적기에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 제가 한마디하겠는데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내용 같은데 계속사업을 하려면 계속비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충분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번거롭다는 그런 질의의 요지 같은데 이것 답변을 도시관리국장께서 해 주세요.

제가 먼저 추가질의하면 안 되겠어요?

같은 내용입니까?

예.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세요.

천승수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장님이 상당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새우촌근린공원도 그렇고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도 그렇고 그것은 분명히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불용될 것을 뻔히 알고 한 것이지 꼭 된다고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왜 길게 답변하세요? 이것은 분명히 불용될 것을 예측하고 소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답변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될 것을 알고 한 것이지 이것이 꼭 집행될 것으로 알고 예산 세우셨어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업의 형편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세요.

허명화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우촌공원하고 또 원터골 휴게광장 조성사업 두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건 다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우리가 보상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소송에 유리한 답변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상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

사고이월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사고이월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답변을 갈음하기로 하고,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3,977만 5,340원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잔액이 아니고 결국은 그 외에는 다 불용액으로 넘긴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결국은 서초구청에서 벚꽃길을 당초에는 계획을 더 길게 생각했다가 짧게 하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요구했는지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과다하게 발생시켰는지?

답변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까 이것도 질의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청계산 벚꽃길 조성사업을 청계산길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옛골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 산림보호협회에서 자기들이 벚꽃나무를 기증하겠다는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당초에는 자기들이 1,600그루를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이분들이 나무를 수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600그루만 다 심었으면 1억 5,000만원은 시설비로 다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만큼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예.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건축과 120쪽에서 122쪽까지입니다. 건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아서 다음은 도시정비과 122쪽에서 126쪽 그리고 이월사업은 204쪽에서 206쪽까지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액이 제일 많습니다. 47억 4,475만 5,000원 그중에 지출액이 17억 8,500만원인데 그 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액 25억 339만 6,850원 중에서 이월내역을 보니까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양재 권역별 공공문화복지시설 건립비 18억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사고이월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권의 공공문화복지시설은 언남중·고등학교에 체육, 정보, 문화, 복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가 작년 본예산에 18억을 올렸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 몇 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설계가 공사발주를 하면 우리가 주어야 되는데 공사착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지금까지 다시 또 설계비가 주차장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이 우리가 요구해서 늘어나는 바람에 다시 또 설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사착수가 안 되니까 이 돈을 못 주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척사항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전혀 되지 않고 있나요?

설계는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주차장 추가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되어야 공사를 발주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는 전혀 착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를 빨리 지어서 공사착수가 되면 우리가 이 돈을 넘겨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신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18억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설계가 다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행정에서 많은 예산들이 사고이월되고 불용되고 또 계획변경 취소되는 것들이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의한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면서 추진해 오던 그런 일들이 아니고 갑자기 나타나는 어떤 변수가 생겨서 일어나는 사업들이 예산을 따 놓고부터 시작하려니까 그런 것이 자꾸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기초 안을 세우는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바쁜 일 중에서도 이런 일까지 다 계획도 해야 되고 또 학술용역도 주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늦어지는 것이 우리 행정 시스템이 사전에 철저한 점검 내지는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봐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은 좀 더 우리가 계획적으로 추진을 잘하면 이런 예산은 얼마든지 불용되지 않는 예산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우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봄에 착수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1년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설계 변경을 몇 번 거치고 하는 과정에 저희가 끌고 있는데 저희도 굉장히 빨리 촉구해서 빨리 착수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것이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도 배정해서 요청이 있었고 우리는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해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었는데 그쪽에서 그런 차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빨리 촉구를 해서 빨리 예산을 해서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이 편성될 적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입니다. 지구단위 양재지구에 우리가 가보면서 지금은 편성해서 정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확실하게 명확하게 도시정비과장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꾸만 지금와서 교육청에서 설계변경 왜 행정에서의 그런 시설은 설계변경을 수차에 걸쳐서 되어야만 되는지 본위원은 굉장히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 볼 때는 설계변경할 때마다 사업비가 증액되고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일반 주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자꾸만 될 수밖에 없는지 처음부터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해서 그 계획하에 설계변경 안 해도 될 정도의 명확하게 많은 것을 다 파악하고 난 뒤에 예산을 요구하고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도시정비과만 25억의 예산을 작년에 다른 사업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새우촌근린공원이나 이런 것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못 했다고 하는데 그런 돈을 그렇게 활용했으면 그것은 다 해결하고 금년에 만약에 집행되겠다면 적기에 집행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고이월이라는 것 자체가 불용액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 명확하고 책임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면 명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것만 요구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에 2001년도에 사고이월비가 8억 2,700만원이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김창기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양재지역지구단위 계획 수립 그 다음에 이수구역지구단위 계획 구역 교통영향 평가, 양재구역 지구단위 계획 교통영향 평가 서초구일반주거지역세분화 용역해서 사고이월비가 8억 2,7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집행은 얼마나 되었으며 거기에 불용되는 것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먼저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각종 사업을 설계 변경을 자꾸 해 가면서 예측도 못하고 예산을 세워 놓고는 불용시키고 적기에 집행할 수 없도록 만드느냐라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정비과장도 설명을 드렸듯이 언남고등학교 옆에 사회복지시설은 서울시 교육청 발주입니다. 우리는 양재권역 주민들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도서관 이런 노인정, 유치원이 포함되어서 설계되는데 우리구에서 쓰는 용도 면적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도 욕심도 나고 양재권역을 처음에는 제대로 양재권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자꾸 본의 아니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고 따라서 예산이 변경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반드시 확실하게 잘 검토를 하고 잘 연구해서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억 지출했는데 지출한 돈은 뭡니까?

설계비입니다.

설계비를 서초구에서 다 부담해서 ···

우리 구가 쓰는 면적이 워낙 많으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설계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래서 우리가 설계비가 4억 우선 넘겨 놓았지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설계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서초구의 부담이 얼마입니까?

총 설계비가 ···

연건평 몇 평입니까? 그 건물 계획이 ···

7,000평 가까이 됩니다.

금액 비례해서 우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공사비 요율이 있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포션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한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니 집행했습니까?

그것도 나갔지요.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비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불용이 안 되느냐 그런 질의이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용역이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용역은 거의 종료 상태에 와 있습니다.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와 같이 결부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고서를 용도지역 세분화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지금 준공은 아직 처리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통영향 평가도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요. 용도지역세분화도 서울시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무리 되면 그것도 같이 해서 결론이 납니다. 용역이 이미 계약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업은 아닙니다.

허명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보세요. 저는 2001년도에 사업이 사고이월되어서 2002년도에 와서 종결된 줄 아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 들으니까 아직도 종결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된 거네요. 그러면 2002년도에 종결이 안 되었으면 2002년도에 이 8억 2,700만원이 다시 사고이월되어야 됩니다. 사고이월 될 수도 없지만 사고이월은 한해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난 뒤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8억 2,700만원은 다 집행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집행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재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연도 폐쇄에 따른 타절을 해서 그만큼을 처리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것은 계약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종결이 안 되기 때문에 ···

타절을 하려면 그것 전체를 불용을 시키고 8억 2,700만원이 사고이월이 넘어왔으면 여기에 어떤 표기가 있어야지요. 지금 한 번 보세요. 8억 2,700만원이 사업예산이 넘어 왔는데 어떻게 되었느냐요? 사고이월이 되어서 여기서 사고이월은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연구개발비 그것만 사고이월되었지 다른 것은 안 되었잖아요. 타절사업으로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결산에 있어서 지난 해에 전년도 이월액이 8억 2,700만원이 넘어 왔으면 이것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아무 그것이 기록이 없어요. 본위원은 그래서 사업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업이 다 집행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절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타절인지 옛날에 반포4동에 성모어린이집 지으면서 타절사업 한번 활용하고 난 뒤에 계속 타절사업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불용시키고 다시 다음에 예산을 사업을 요구해야 됩니다.

아니 불용을 시키게 되면 이미 사업 용역을 해서 실제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불용시키면 ···

불용시키고 다시 편성을 해야지요.

어떤 것을 예산편성을 해요?

2003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야 되지요.

예산편성 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추가 시행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시행할 적에는 그것이 예산에 편성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사고이월되었지요. 사고 이월되어서 재사고이월을 못 시키면 그것은 불용시켜서 그것은 2003년도에 사업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불용을 시켜 버리면 예산이 죽어 버립니다.

2002년도 말에 죽이면서 2003년도 예산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2003년도 예산을 그때 합니까?

2003년도 올해 집행할거라면서요, 이것이 사업이 ···

아니, 그러니까 2003년도 예산이 언제 끝나는데 이것은 ···

작년에 요구를 이것이 집행이 8억 2,700만원이 2001년도에 넘어온 사업이 2002년도에 집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2002년도에는 불용을 시키고 2003년도에 요구해서 2003년도에 집행되겠다, 이것이 ···

이것이 회계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2월말까지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 되어서 타절을 시킨 것입니다.

타절시켰다는 기록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다 보는 것이지요. 예산에서는 ···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지출을 안 하고 어떻게 지출한 것으로 봅니까? 그것은 지금 도시정비과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지출되었다고 얘기 합니까?

그것이 정확하게 예산회계법 상에 어떻게 얘기되는지 잊어버렸는데 ···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사고이월액에 문제가 발견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사고이월이 안 되어서 다시 이것을 타절시키고 세입 세액에 현금으로 다시 보관한 후 다시 계약해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된 그런 배경에는 물론 기간 내에 맞추어서 준공처리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용도지역 세분화와 같이 곁들인 사항이고 용도지역 세분화라는 것은 사실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2002년도 말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바뀌는 문제도 있고 각구와 협의조정 문제들이 서로 상이한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그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따라서 이것도 거기에 맞춰서 용역 준공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용역 준공처리를 못하고 따라서 연기를 하다 보니까 재사고 이월은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한 방법으로 해서 타절해서 그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일을 집행하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처리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한 것에 대해서 꼭 명심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없으시면 지적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총괄할 때 기회가 있으니까 지적과 126쪽에서 128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이월사업이 없습니다. 세출분야만 있습니다. 없으시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관리국장 김기대 도시정비과장 고태규 지적과장 최종수 건축과장 강맹훈 공원녹지과장 안인수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