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종승 의원 발언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의장제의) 안건보기 선택취소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2회 영월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월군의회사무과 2003년7월10일(목) 오후2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종승 위원장)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종승 위원장)
(의장제의)
14시02분 개의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이태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영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종승 위원장) 2.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종승 위원장)
14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승
김종승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승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회생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2003년 7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이 2,037억 342만원, 세입예산현액이 2,453억 5,492만 1,480원, 세출예산집행액은 1,419억 1,188만 9,240원이며, 미집행액은 1,034억 4,302만 2,240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924억 6,300만 3,650원이고 불용액이 109억 8,001만 8,590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154억 5,740만 7,380원, 세입예산현액이 2,263억 6,962만 9,480원이며, 세출예산집행액이 1,320억 186만 1,280원, 미집행액이 943억 6,776만 8,200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179억 2,350만 8,271원, 세입예산현액은 179억 8,529만 2,000원이고 세출예산집행액은 99억 1,002만 7,960원이며, 미집행액이 90억 7,526만 4,04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914억 6,902만 6,411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37%이며 절대공기부족,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익년도 이월액 중 자금없는 이월액 124억 1,902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정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정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예산운영에 보다 충분한 검토와 분석이 요망되며, 채무부담행위액으로 영월～삼옥간 도로확포장사업 및 수해복구공사 등 22건에 70억 4,098만 8,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미수납액 징수소홀, 이월비 과다발생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선암마을 용역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건의사항은 해당부서의 세심한 검토를 요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3년도 7월 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2 회계년도 예비비 집행의 적정, 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 2002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7억 7,924만 5,0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8억 4,2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으로 산불예찰 및 진화관련 장비구입 3,200만원, 구제역예방 방제단운영 외 3건 1억 4,627만 6,000원, 한해대책에 3억 4,000만원, 수해주택 응급복구비 1억 980만원, 수해피해응급복구 장비임차 2회에 2억 5,015만 2,000원, 수해잔재처리 3건에 2,200만원, 기타 7건에 7,117만 9,000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 결정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과 구제역예방, 한해대책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나 중요한 사업의 하나인 산불예방 관련 지출 건은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항임에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으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김종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건
선출의건회의록서명의원
(의장제의)
14시19분
광호
김광호의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은 권재일 의원님과 엄기영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권재일 의원님과 엄기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102회 정례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심사와 주요수해복구사업장 현지확인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6일간의 정례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신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지확인 기간동안 우리군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해복구 등 당면 업무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에 대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장마를 대비한 공사현장관리, 배수펌프장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어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6월 하순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마전선에 들 것이라는 기상청의 여름철 예보가 나왔습니다. 영월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므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월군의 경우 수해복구 추진현황자료를 보면 7월 5일 현재 도로·교량 등이 포함 전체복구대상 321곳 가운데 287군데가 마무리되어 복구율이 91%로 양호한 편이지만 지난해 피해가 컸던 삼옥지역 복구율은 57%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장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읍은 지형이 하천변 도시특성상 집중호우와 상류지역의 집중호우 등이 겹쳐질 때 수해에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시설설치, 하수관로 개선 등 지역에 맞는 방재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수해방지능력을 갖추어 왔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 수해복구와 함께 이러한 시설들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온 도민이 노력해왔지만 아쉽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를 목전에 두고 공인의 신분을 망각한 김운용 IOC위원의 사리사욕으로 국가스포츠의 백년대계가 무너진 데 대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실패의 진실은 밝혀져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김운용 IOC위원의 대국민 공식사과와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 평창유치의 성과가 희석되거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유치과정을 통해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 좋은 겨울스포츠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2014년에는 기필코 유치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우리군민 또한 대체산업과 관련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은 동계올림픽유치가 힘을 합쳐 돌파구를 찾아야 할텐데 힘이 분산됨으로 인해 실패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민주주의 현장학습차 우리군의회를 봉래초등학교 4, 5, 6학년 어린이 임원 여러분과 금마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이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영월군의회는 그동안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의회는 열린 의회를 지향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고 훌륭한 민주주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현장학습차 우리 의회를 방문하신 봉래초등학교를 비롯한 각급학교 선생님과 어린이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102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