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어제는 늦은 저녁 시간까지 워크샵을 통하여 2002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더욱 깊은 공부를 하였고, 우리 강동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하신 의정 경험으로 면밀하게 예산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임하는 인사 말씀을 들었고, 또한 재무국장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간단한 개요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하되 필요하면 대면에 의한 서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계획을 말씀드리면 건제순에 의하여 소관 국별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재무국, 그리고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행정관리국과 건설국, 보건소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구체적인 확인작업을 위해서 전 부서에 대해서 대면에 의한 서류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류심사는 두시간 범위내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부서에 대해 심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심의기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때는 속히 자료를 뽑아서 갖다 주게끔 해 주셔야지 내일로 해서 마감이 되는데 마감전에 가져오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청시에는 바로 가져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결산심사 기간이 이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신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대면심사중에 요구되는 자료를 공무원이 대기하고 있다가 급히 한 두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면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시간 가까이 대면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관행을 벗어나서 2002년도 결산안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대면에 의한 서류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세금이 한해동안 낭비없이 잘 쓰여졌는지를 심사해온 본 위원회의 결산안 심사야 말로 지방자치의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류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질의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감사담당관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대면심사로기록중지
12시20분 기록개시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에는 질의답변에 의한 결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2년도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 질의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부터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감사담당관실에 불용처리 금액이 있는지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상춘입니다. 2002회계년도에 불용된 예산은 청렴성 지수조사로 600만원, 청렴성 지수조사 일시사역인부임 300만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자체로 600만원 예산으로 우리구에 민원취약 6대 분야 위생,세무,주택, 건축,교통, 운수, 공원녹지 등에 대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 측정의뢰를 요구할 사항이었는데 2000년 7월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민원취약분야에 대한 시민평가단 및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서 반부패 지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중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시에 조사를 저희들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600만원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청렴성 지수 측정을 할 때 환경분야는 작년에 우리구가 1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일시 사역인부임도 300만 6,000원을 책정했지만 이와같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때는 공공근로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공공근로를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시 사역인부임도 공공근로로 대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역인부임도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류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임인택 위원님.
인택
임인택위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별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모든 국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면 회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위원장님에게 건의드립니다.
이진구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데 물론 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공무원들이 계셔야 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국별로 긴급사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배를 하지않으면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순서를 정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어제도임인택위원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과 국 사이에 연결된 예산안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질의 및 답변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료에
자료에김정숙위원
보면 불용액이 546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불용액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우리 관내 21개 동중에서 민원이 많은 12개 동에 대해서 민원상담관을 12명을 위촉을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은 충원을 못했고, 1명은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총 4명이 결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546만원이 지출못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됐습니다.
김정숙위원
4명 결원은 충원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금년도도 충원이 안돼가지고 현재 7명이 민원상담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충원안되는 이유는 왜 안될까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전직공무원으로 근무했던 분들인데 그분들중에서 모집을 해도 그분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응하지않는 이유는 뭡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교통비 정도로 거의 봉사료 수준밖에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동사무소에 민원상담관으로 봉사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하시는 것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봉사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하는 것으로 해서 4명이 결원이 되어 있는데 이 봉사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지원하면서 할 의향은 없으세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이것은 금년도에 한번 가을쯤 현재 민원상담관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간담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 간담회때 보고를 드리고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우선 담당부서가 재무국이기 때문에 재무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하시되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가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허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아까 인센티브 사업비지출 항목중에서 예를들면 보건소사무실 진료실 재배치공사 이거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지출명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준비 됐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지금 자료뽑고 있는데 늦어진 이유가 예를들어서 재무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받으면 재무과에서 다 쓰는게 아니고 해당되는 과가 몇군데 있으면 거기다가 재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받았다고 해서 재무과 하나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지금 직원이 뽑고 있으니까 오늘 오후가 다 돼야 될 것같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것은 인센티브사업이 항목별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하나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행위, 시기 그다음에 정당성이 잘 집행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려고 하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니까 본 검사인의 검사결과 강동구가 작성, 제출한 2002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및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질의는 결산검사대표위원 내지 위원들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적정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적정이라는 개념은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저 단순하게 숫자계산이 틀림이 없이 맞게 되어 있다든가 그렇지아니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집행이 모두 적절하게 옳은 방향으로 집행이 돼서 적정이라고 썼는지 어디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는 결산위원들이 의견서를 작성했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예산이 적정하게 옳은 곳에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금 여기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우선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령에 규정된 서류들이 적정하게 갖춰져 있고 또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숫자 개념이야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혀 오류가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포괄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그런 사용 목적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적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결산대표위원 내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21개 동에서 연간 231회 개최(동평균 11회)하여 21개 동 전체 위원수 408명(동평균 약 20명)으로 연간 참석 연인원은 1,468명으로 참석률은 70.7%로서 동별 참석률은 최저 50%에서 최고 96%로서 동별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라고 지적했고 두번째, 참석위원 교통비로 1일 교통비 지급기준 해석에 따라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이런 사유 등으로 예산 대비 집행이 59.5%로써 1,945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에 보다 많은 관심과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도 각 동으로 지원금이 한달에 얼마씩 내려가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재무과에서도 그것을 내려가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은 감지하고 컨트롤할 부분이 있는게 아니겠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 단순히 예산만 내려보내고 배정만 할 따름이지 사용에 대해서 일일이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인택위원
6쪽을 보세요. 1998년도 잉여금 차액이 250억입니다. 도표상으로 보시면 그리고 99년도 320억, 2000년도 420억, 2001년도 435억, 2002년도는 488억이 잉여금이 발생이 됐거든요. 우리 강동구에 채무는 없습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우리 강동구에 채무는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재활용센타 관련해서 공채발행한게 20억 있습니다.
거치
몇년거치임인택위원
몇년상환이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작년부터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부터 몇년거치 몇년상환입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공채발행은 우리 강동구에 채무로 봐야되겠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채무입니다.
다음
다음임인택위원
위원들도 질의가 있고 해서 본위원이 준비를 해서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자료에 세입부분에 불납결손액이 수치가 11억 1,4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불납결손은 무재산이 있고, 행방불명자가 있고 기타 부분 결손관계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행방불명자는 몇년을 기준으로 행불자로 결론을 내립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김정숙위원
보면 2002년도에는 행불자가 388명으로 늘었어요. 왜 늘었을까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행방불명자가 늘었다는 것은 여러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살기힘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결손하는 것은 큰 금액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결손액이 5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시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38기동대가 체납을 징수하고,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구청에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실은 큰 금액은 없습니다. 20만원 많은게 100만원 조금 넘는데 살기 힘들다고 보니까 이렇게 행방불명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자동차세를 말하자면 자동차세가 몇번 체납해야지만 번호판을 떼어냅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그것은 몇번이 아니고 한번이라도 체납이 됐을 때 번호판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1회분은 저희가 봐준다고 할까 그것은 번호판은 안떼고 2회부터는 번호판을 떼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에서는 자동차세를 카드 시행하고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 엘지하고 삼성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카드로 더 늘릴 의향은 없으세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수수료 관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무를
업무를김정숙위원
잘추진하셔서 가능하면 불납결손액을 줄여가는 부분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정숙위원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예산에서 몇 %를 차지할까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1%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예비비는김정숙위원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측정하는 예산입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특별하게 불의에 사고가 난다든지 불요불급한 거, 예측이 불허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그래서 예비비로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10억이상 예산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건 이런 것도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학도
채학도재산관리팀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사업은 자체 사업도 투자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억 이상이 되면 시에 보조금이 있다든지 시에 진단해서 거기에서 투자심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진구위원장
그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실 거 아닙니까?
학도
채학도재산관리팀장
그것은 기획예산과와 공원녹지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식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작년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얼마 받았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작년에 3억 3,079만 2,000원 받았습니다.
수를
세수를주현식위원
많이 늘려서 받은 것이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시세를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징수교부금을 받게 됩니다. 시세 받은 것에 대한 3%를 징수교부금을 받아 세입에 잡습니다.
런데
그런데주현식위원
예산을 세울적에 세무관리과에서 작년에 수입예산을 세운거 하고 예산을 세운거하고 실제로 수입이 세수가 늘어나 가지고 세액 잉여금이 남은 부분이 어느정도 되죠? 세무관리과만. 세입 예산 세울적에 세무관리과에서 얼마 수입 잡겠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작년 12월말에 그 예산대비 해 가지고 얼마 늘어난 부분.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세수를 제외한 지방세는 252억 9,700만원을 당초 예산을 세웠지만 수납은 264억 8,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무관리과에서 그동안에 체납분에 대해서 세입을 많이 대폭적으로 이번에는 늘려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2억밖에 안 늘었다는 것이죠? 원래 예산 세운거 하고 걷은 거하고.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12억이 안되죠.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는 지방세 259억을 받았는데 세외수입 관계인데 15억 1,300만원을 더 받았다는 얘기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세무관리과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체납액들, 굉장히 오래된것들을 추적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것을 세수를 확대하고 예산자체도 많이 잡고 세수를 올렸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재무과장님.
학도
채학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채학도입니다. 과장님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에 채권 채무에 대한 결산 내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강동구 채권이 얼마나 되며 채무는 얼마 정도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재산관리팀장
채권관계는 세무관리과에서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이철웅입니다.
동구
강동구류병태위원
채권은 지금 현재 얼마나 되며, 이자 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관계되는 내역은 내일까지 해 드리겠는데 사용한 내용은 잘 모르죠. 주무과에서 하는 것이죠.
이진구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채권발행하는게 음식물퇴비화 공장 설립문제로 해서 발행하는 액수가 20억인가요? 공채발행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공채발행 20억입니까, 30억입니까? 채권발행하는 것은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청소행정과가 아니고 공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 그런 업무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저희 구에 공채발행된 것은 4년전에 음식물재활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을 환경부로 부터 빌린 돈입니다. 그것이 20억이 채무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자까지 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보면 채무가 24억 나와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1회분을 납부하고 19억 정도가 채무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주관부서에서 발생은 했지만 자금운용은 결국 재무국에서 하는거 아니예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재무국은 결산하는데 총괄 집계만 하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 20억을 언제 채무원인 행위를 해서 어느 용도로 쓰고 지금 얼마 정도를 상환하고 있고 연리가 얼마고 하는 문제는 주무과에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재무국에서는 기록만 옮겨온 정도고 책임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해당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를 들어서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인데 기술적인 검토를 할때는 청소과에서 밖에 안되네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같은 경우는 청소과가 되겠고.
이진구위원장
기획예산과나 재무국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기획예산과에서도 협조를 받아서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재무국은 거기에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규에 의해서 하겠지만 돈이 없어서 빚을 이자만 갚고 가야된다면 모르지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기상환을 한다면 이자라도 덜 물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을텐데 그런 검토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기획예산과와 주무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재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저소득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자제분들은 두 명 내지 세 명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장해서 다른데 가서 사시고 홀어머니나 아버지가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호적에 부양할 수 있는 아들이나 딸은 올라있지만 그사람들이 부모를 돌보지않는 계층이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민중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사회보장 측면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는 곤란하고 소위 틈새 계층 비슷하게 해서 독지가를 연결해서 해준다든지 하는 방법 그런 방법 이외에는 사실상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법적인 보장을 받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명위원
주변을 살펴보면 7,80되신 분들이 혼자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부녀회라든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주셔서 연계를 해서 보살피고 있으나 그집에도 남매가 있는데 남매가 전부 다 어려운 생활을 하다보니까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동에 말씀을 드려서 호적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부양자식이 있다 해가지고 혜택을 못받더라구요. 그래서 독지가들을 연결을 해서 해줬어도 그분들이 계속해서 장기간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못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도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년에
작년에김정숙위원
강동구 복지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 총 예산이 262억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에서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을 더 조금 증액할 계획은 없으세요?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아까 이재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것 이외에도 틈새 계층이라든가 수혜대상자들이 저희가 예측못했던 분야에서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더 필요합니다만 구재정여건상 왜냐하면 이것이 대부분이 국비, 시비도 구비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에서 구비로 확보해야될 예산에 비율도 있기 때문에 하고싶어도 무조건 많이 할 수는 없고 국가재정 상태만큼 늘어날 수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생활복지국에서는 불용액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작년에 262억에 조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약 27억 정도가 불용액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까닭이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정숙위원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발생한 이유는 아닙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예를들면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불요불급하게 금년으로 넘어왔다든가 이런 사업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100% 불용된 것이 두 건 정도 있는데 그런 것은 대통령선거라든가, 지방의회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금액은 적지만 100% 불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현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식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이번 결산서류중에 불용액 쓰레기통 4,000만원 받아놓은 것중에서 3,274만원을 써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됐다고 나와 있는데 쓰레기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3,200만원이면 20개동이면 한 개동에 160만원씩인데 쓰레기통이 하나에 얼마씩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이번에 갔기 때문에 가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쓰레기통같은 경우 아파트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를 받아가지고 다 지급을 하는데 그분들의 불편이 쓰레기통을 막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 말로는 고의적으로 깨뜨려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다 사야되는데 심한 경우는 한달에 15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통을 우리가 4,000만원을 예산해서 불용을 3,200 쓰고 700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4,000만원 세워가지고 그야말로 그분들이 쓰레기통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세금을 지출하는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아파트같은 경우에 쓰레기통을 막 그냥 청소용역업체에서 집어던져가지고 깨뜨려가지고 우리가 사게한다 그게 심한 경우에는 어떤 아파트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들어간다 불평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다 내야 되느냐 불평을 하는데 이와같은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4,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것이 낭비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잘 조사해보시고 쓰레기통이 새로 해가지고 1년에 3,200 없어지는 것 쓰레기통이 가만히 보면 그런게 별로 없는 것같은데 제가 보기에, 더러 있어요. 더러 있는데 그 돈이 어떻게 낭비성으로 소모될 수 있느냐 예산을 적게 잡고 관리를 잘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100% 부담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원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살펴보시고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푸른환경재활용센타 위탁처리비 과다지급에 따른 조치관련해가지고 2001년12월에 감사해가지고 조치경위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11월22일날 독촉을 해가지고 2002년12월2일날 납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이 5,700만원이라고 하는데 전부다 납부했는지 이 결산서에는 그게 어디 나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2002년12월2일날 환수조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세입조치가 됐으니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주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도
저도김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데 저희 아파트같은 경우도 강동구에서 60%가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주택은 일반음식물수거료로 1,000원을 받고, 공동주택은 950원을 받는데 일반주택에는 쓰레기통이 깨지고, 뚜껑이 깨져도 다 교체를 해주는데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에서 사 쓰라고 한단 말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균형에 맞지 않으니까 쓰레기통을 일단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뚜껑이 깨지고 밑면이 깨지고 이런 것은 뚜껑이 성하고 밑면이 성한 것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수선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일반쓰레기 강동구 표시된 일반거리에 인도에 있는 쓰레기통도 작년에 100개를 추가해서 각 동에 분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강동구라고 쓰여있는 측면에 두 개의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다가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물망을 걸어서 캔하고 병류를 갖다가 재활용하는 부분을 밖에다 해놓으면 자원절감차원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할려고 하는 노력이 안보여요. 일단은 샘플동으로 두개동이라도 먼저 시행해가지고 재활용이 잘 수거가 된다고 할 때는 전체적으로 그것을 해서 작으나마 자원재활용하는데 있어서 병하나 캔하나라도 자원재활용차원에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같은 성격이니까 스티로폼 강동구에 스티로폼 공장도 지금 가동이 잘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이 각 동에서 수거가 잘안되고 있어요. 어느 요일에 스티로폼 수거해야 되는 날이면 그 업체에다가 확실하게 지시를 내리셔서 스티로폼을 잘 수거해서 압축공장에서는 가동이 잘될 수 있게끔하고 스티로폼 자원이 살려면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잘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스티로폼은 현재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배출하는 가전 3사에서는 업체에서 회수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이나 학교, 사업장 이런 큰 사업장같은데는 자체 수거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택지역에는 지금 하신대로 격일제로 해서 일괄수거를 하는데 그것은 선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감용기가 두 대가 있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한대가 불용처분이 되었고 한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로폼 관계는 필요한 거만 자기네가 골라가는 악습이 있어서 일괄 수거하는 것으로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관해서 음식물재활용을 많이 처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퇴비다운 퇴비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데 있어서도 세수 증대를 하게끔 하고, 그 염도를 저하시키기 위해서 우드칩을 섞는다든가 연구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작년인가 구정질문시 염도저하를 위해서 우드칩을 섞는다든가 가을이면 자연적으로 쌓이는 퇴비를 섞어서 염도저하에 있어서 연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 바, 어떻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비료사료시설에 몇군데가 거래를 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고, 톤당 1만 7,000원에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곳으로 연계해서 거래를 해서 가능하면 한푼이라도 세수를 증대하는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통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먼저 수급할려고 최초에 100개를 했었는데 예산지원을 해서 200개를 해가지고 곳곳에 배치를 해 놨어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외국에 갔을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둥근철로 원을 만들어가지고 마르보를 하나 세우고 밑에는 다리하고 다리가 연결이 되게 쓰러지지않게 해 가지고,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었는데 재료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으로 쓸 수도 있는 그런 입지를 한번 연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르보로 하게 되면 돈이 얼마 안듭니다. 단가로 해서 용접까지 한다고 해 봐야 돈 2,3만원 정도면 될거예요. 그것을 연구를 하시라고 했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 그것은 특허 받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소행정과장님도 마르보를 둥그렇게 만들고 대를 세우고 밑에 대고서 하고서 지금 규격봉투를 갖다가 끈으로 매는 식이 아니라 핀식으로 압축해서 아가리가 돌려져 있는 상태에서 밑에는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올때 봉투가 찢어지는데 밑에는 작은 구멍을 5,6개씩만 뚫어 놓으면 비가 왔을때도 쓰레기통이 아주 효율적일 것같애서 먼저 청소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안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끈만드는 것만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그것 연구를 더 해주십시오. 재원이 덜 들어가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우리가 선진국을 보고 왔으면 국내에 접목을 시켜놔야 생활에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강동구 쓰레기 줄이기 거기에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이게 756만원인데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줄이기 지원금요? 이것이 각동 재활용협의회가 있는데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톤당 처리비를 연동제로 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톤당 처리비를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5,734만 5,720원이 과다지급 금액이 발생함, 했는데 무엇때문에 과다하게 지급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처리비가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제가 일정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달까지는 톤당 처리비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2002년 2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톤당 처리비는 2001년도 톤당 처리비 5만 5,103원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 9월 5일날 톤당 처리비를 연동제로 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는데 톤당 처리비를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차액이 5,700만원이 더 지급이 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 조치한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 주현식 위원장대리, 이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수조치를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완료되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푸른환경업체 대표가 바뀌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원래 그분입니다. 그전에 푸른환경 공사하고 센터하고, 공사로 제안설명이 들어왔는데 센터로 되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대표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푸른환경에 폐수처리 체납금이 남았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처리비 1억 8,600만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진구위원장
왜 납부를 안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가산금이 없으니까 자꾸 미룬 것같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돈이 없어서 일부를 연체한 것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번 7월달에 협약할때는 그것을 납부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 7월말에 재계약을 합니다.
이진구위원장
체납되면 강동구에 영향을 끼치니까 그때그때 발생할 때 바로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틀림없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은
같은김정숙위원
내용입니다. 2003년도 5월31일까지 푸른환경재활용센터가 푸른환경재활용공사로 운영권을 이관하였다면서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원래 그런 뜻이 아니고 애당초에 사업을 할적에 이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한 데가 똑같은 대표자인데 푸른환경 공사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계약을 한 것은 센터로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아서 다시 공사를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 2회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체납된 상태이네요. 1억 8,600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이것을 납부하는 조건하에서 다시 계약체결을 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7월말에 다시 계약을 할 예정인데 그때 이것을 납부하도록, 이것은 시세체납인데 납부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에는
과거에는이기영위원
내집앞 쓸기를 하고 해서 청결을 유지했습니다만 아파트촌은 깨끗한데 일반주택 골목에는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반주거지역 그런데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은 12m 도로 이상에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일반 뒷골목, 12m 이하 지역은 원래 환경미화원이 투입이 안되어 있는데, 뒷골목 자율청소제라는 것을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뒷골목 자율청소제라는 시행을 해서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집앞은 쓸 수 있는 체계적인 것을 구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곧 시행될 겁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난번에 분뇨 오수 폐수 처리에 대해서 요금인상건 때문에 조례개정이 올라왔다가 미료되었는데 단독정화조가 단독주택에 몇가지 규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FRP는 하나는 둥근형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옛날에는 콘크리트도 있었고 벽돌로 쌓아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이 규격화되어서 FRP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이 있다 보니까 규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15인 이하는 0.75㎡, 32인 이하는 몇 ㎡ 나와있는데 그러면 그 용량에 대한 규격이 몇등분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죠. 단독주택에 한해서.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설치되어있는 용량이 몇가지가 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단독주택은 FRP 50인용 이하로.
이진구위원장
그중에는 15인이하 30인이하 50인 이하 차등을 두어서 기본요금 0.75㎡에 한해서 추가되는 데를 계산을 하는데, 결국 우리 구청에서는 1년에 한번씩 정화조를 청소하게 되어있는데 그때 안내문을 보낼때 당신네 집은 몇㎡니까 돈 얼마를 내야 됩니다 하고 예고를 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청소하면서 실제 퍼서 용량이 얼마 나왔으니까 당신집을 얼마를 내야 됩니다 하고 돈을 달라고 해서 수금을 해 가는데, 수금하는 과정에서 돈을 깍아주기도 하고 어떤집은 더 받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는 거죠. 규격이나 이런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과연 용역업체가 1년에 수입이 얼마고 구청에서 어느정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못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용역업체가 경영이 재정적으로 열악해서 올려줘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같이 얘기가 되어서 조례개정이 올라왔는데 실제 구청에서는 그것이 합당한지 안한지 계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지금 말씀하신 고지된 금액, 또 회사에 입금 처리된 것은 자동 컴퓨터 처리가 되어서 입력되는 대로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외적은 것은 미처 못해 봤는데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수거하는 세대에 리콜제를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샘플조사를 해서 단독주택에 요구한 양보다 예정금액보다 많이 받았는지 여부관계를 확인조사를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 못하셨죠? 중요한 것은 처음에 집을 지을때 건축허가 조건에 정화조를 먼저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집은 용량 얼마짜리이다 하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이 되었으면 처음부터 그 가격가지고 고지를 하면 되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0.75㎡면 통을 덜 채울수도 없고 더 채울수도 없는게 정화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한해서 고지를 하게되면 주택에서 정화조 비용을 내는 것도 정확하게 낼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데 그것이 없이 어느 가정은 0.75㎡의 정화조가 아니고 1.2톤짜리가 있다든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청소원이 가서 얼마 나왔으니까 얼마 내쇼 하면 낼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규격을 모르니까 일반 단독주택같으면 15인 이하의 용량을 0.75㎡로 고지를 해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를 안하는 분들이 수거를 할때 실제 용량 내지는 물도 붓고 한 용량까지 추가해서 요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추가된 요금이 용역업체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알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에 하나 그 추가로 받은 요금이 용역업체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용역업체는 항상 이윤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한 수거용역 인부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음성적인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할때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실제 나타난 장부상에는 용역업체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결국은 인상을 해주게 되면 우리 구민의 세금이 그만큼 나가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필요한 요금을 많이 내고 내용적으로는 수금하는 사람들 그사람들 개인적인 주머니만 불려주는 현상이 되지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는 거죠. 앞으로 이것을 잘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 지도감독 차원인데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전체 세대를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월별로 해서 10세대라든가 또는 동별로 몇세대라든가 그런 것을 세대를 업체별로 해서 실지로 주민들이 낸 금액하고 그다음에 회사에다가 납부한 것하고를 회사차원에서 같이 협동으로 리콜제도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일부분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처방이고 그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할려고 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부족할 것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라면 그것을 정확하게 각 가정마다 얼마짜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일단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일단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물건값을 깎을 때도 그냥 무조건 이거 얼마 싸게 해주시오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과연 그 물건을 만드는데 재료비는 얼마들어가고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또 교통비 기타 등등 들어간게 얼마니까 당신은 이만큼 받으면 이만큼 남소 그러니까 당신은 이 만큼만 남겨라 그만큼 깍아주쇼 이렇게 해야 되는게 아녜요? 그런데 지금하는 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그 업체에 맡기다 보니까 그 용역업체에서는 또 관리를 구청만큼 못할게 아닙니까! 일일이 파악을 못하니까 결국은 작업하는 인부의 손에 놀아난다는 거죠. 그리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통계가 없으니까 용역회사에서 돈 올려주쇼 우리 인건비 적습니다하면 꼼짝못하고 돈만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강동구하면 인구가 얼마고 단독주택이 몇채고, 아파트가 몇채고, 연립이 몇채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화조도 세분화해서 통계를 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용역업체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올려줘야 되겠다, 안올려도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게 아녜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구청이 몇개 구청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7개 구청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여기에서 1일 몇톤씩 들어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한개 구청에 10톤에서 40톤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1일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월 총 6,500에서 7,000톤이니까 하루에 300톤 정도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300톤이면 이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퇴비화하고 사료화하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만 퇴비화 내지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구 7개 구에서 위탁하는 음식물쓰레기도 사료화 내지 퇴비화로 만들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 들어오는 전량은 사료화로 다하고 있습니다.
화로
사료화로임인택위원
만드는데는 톤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톤당 5만 2,000원입니다.
에서
여기에서임인택위원
퇴비화로 만드는데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로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 감가상각비 포함해서 9만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료화도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하고 인건비 포함해서 5만 2,000원 들어가는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1일 몇톤씩 나오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100톤 정도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중에는 100톤도 타구에서 위탁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70톤 정도를 사료화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지금 퇴비화로 해서 30톤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톤당 1일 약 한 7톤 정도 퇴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인택위원
30톤에서 축소돼가지고 이물질이 3톤 나오고 퇴비화가 7톤 정도 나온다는거죠?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7톤은 우리가 소비하고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예, 100%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임인택위원
수익은 어떻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현재 톤당 1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9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톤당 1만원이면 얼마가 적자입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저희는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게 목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99년도에 먼저 현재 사료화시설보다 1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이 사료화는 5만 2,000원인데 사료화는 우리는 수익은 없습니까?
상범
이상범재활용팀장
사료쪽에서 수익은 저희가 각구에서 들어오는 것에서 톤당 3,000원씩 가산금을 현재 받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톤당 1만 5,100원씩 보조를 해줘서 연간 4억 정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퇴비화에서 30톤에 처리를 한다 하면 9만 5,000원을 곱하면 1일 28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7톤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7톤의 수익이 얼마라구요? 1만원씩해서 7만원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285만원에서 7만원을 빼면 278만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78만원이 우리 구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일 278만원에서 25를 곱하면 6,950만원이예요. 6,950만원이면 연으로 봤을 때 8억 3,400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퇴비화공장은 언제부터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9년6월입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민의 혈세가 퇴비화를 만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공장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상은 어떻게 보면 너무 의지가 앞서서 이런 퇴비화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적자를 보는데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퇴비화공장이 설립이 되었느냐, 구청장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떻게
어떻게임인택위원
부서과장님이 답변을 못해요? 하루에 자그만치 280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굳이 음식물쓰레기를 적자를 보면서 계속 앞으로 구민의 혈세를 적자를 보면서 돈을 부어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을 하세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음식물쓰레기 환경적인 차원에서가 25개 자치구가 전부 마찬가지 아닙니까? 유난히 왜 7개 구청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받아서 처리하면서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퇴비화를 만드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사료화를 만들면 돈이 적게 들어갈게 아녜요? 왜 적자를 보면서 퇴비화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사료화를 만들면 돈이 적게 들어갈게 아녜요? 계산을 해보세요. 얼마 차이가 나는지. 지금 제가 지적하고싶은 것은 결산검사를 심사하다보니까 다른데 기획예산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을 잡아놨다가 불용으로 이월을 한다든가 사고이월할 수 있다는 것은 건물주와 아니면 지주와 협의가 안돼서 이월할 수도 있는거고 그렇지만 그 불용액 내지 이월금에서는 묻지않겠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혈세가 계속 이렇게 하루에 300만원이라는 금액이 적자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퇴비화를 고집하고 있는 집행부의 방침을 지적하고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한 톤에 몇십만원 받는다면 모르겠어요. 단 돈 1만원 받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합니까? 퇴비화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퇴비화로. 굳이 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퇴비화보다도 사료화로 만드는것이 효율적이고 돈이 적게 들어갈 것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앞으로 애당초에 사료화 시설보다도 1년 앞서서 퇴비화 시설이 3,40억 투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경제논리에 의한 것으로 하면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임인택위원
일이나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하는 것에 시행착오는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을때는 바로 아니다 할 때는 돌아서야 하는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방침에 따라서 계속 돈이 적자가 누적되었는데도 밀고 나가는 것은 우리 50만 구민에 대한 집행부의 관리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닐때는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병행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퇴비화 시설을 못 쓰게 되고 사료화로 바꾼다, 퇴비화는 현재 운영상 너무 적자가 누적되니까 다시 사료화로 돌려야 되겠다고 했을때는 돌려야지, 후환이 두려워서 책임이 두려워서 그런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구의원의 임무를 다한다는 측면을 생각했을때는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산을 지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않도록 지도편달하는 것이 구의원의 임무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드신다면 퇴비화 내지 사료화를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도 운영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임인택위원
퇴비화 시설에 본 위원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그동안에 쭉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 때 계속 지적해 온 사항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98년도부터 시작해서 99년도에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앞서가는 구청으로 청소행정을 잘했다고 표창도 받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술이 보편화 되지않아서 감히 어느 구에서 선뜻 할 수 있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 강동구가 앞서서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지만 그 이후에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늘 지적을 해 왔고 그 지적중에서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많이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런 것에 대처를 못해서 안전사고 등등도 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료화 공장을 하는 것만이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본위원이 의회에서 발의를 하고 해서 사료화공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사료화 공장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음식물퇴비화 공장은 5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들었고 그것이 공채를 발행하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의 뜻대로 사료화 공장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구에 돈 한푼 안 들이고 민간기술을 동원해서 성공했다 말이죠. 우리예산 하나도 안 들이고 잘 했어요. 그런데다가 10개 구청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를 해 줌으로써 4,5억이라는 연간 수익을 보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제는 원가가 많이 드는 음식물퇴비화 공장, 퇴비로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퇴비화 공장을 이제 명분이 떨어지더라도 정리를 하고 잘 되고 있는 사료화 공장에 비용도 절감하는 입장에서 돌려 써야 되는데 아까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무슨 연유인지 이것을 바꾸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번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이상 감추고 숨길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더라도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존재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새롭게 처음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퇴비화 공장도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기술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사료화 공장 해 보니까 또 뒤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사료화 공장도 뒤떨어졌어요. 더 좋은 방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어느때 구체적으로 논의가 될 때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자꾸 변해가고 발전해 가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구재정의 손실을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통감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지난 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음식물쓰레기를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 방법을 택하면서 우리 구에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길로 모색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와 교통관리과, 건축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교통관리과장님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기 결손처리 내용 및 사유에 보면 시효완성이라고 해 가지고 2,760건에 대한 불납 결손액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납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것을 시효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년에
작년에김정숙위원
주차문화개선사업 우수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 교통관리과에서는 인센티브를 상당이 많이 받았는데 잔액 부분에서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다 사고이월이고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낙찰차액하고.
김정숙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7억 2,000이라는 금액을 받으셨으면 내년부터는 이 금액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님들에게 어떤 부분을 얼마큼 했으면 좋겠느냐는 의논을 해 보시고, 각 지역별로 사항이 있을 때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십시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인센티브 예산을 받아온다면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거리에 시설이 많아지면 운행자나 보행하는 사람의 상황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보행에는 지장이 있겠지만 워낙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한면이라도 더 해야 될 형편입니다.
둔촌
둔촌김정숙위원
2동에 중앙로에 보면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이 굳이 필요한 시설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일부 축소를 했습니다.
에서
시에서김정숙위원
설치하더라도 구청에서 가능하면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을 위해서 설치한 것이 주민에게 방해가 되는 시설이 많을 수가 있어요. 또 횡단보도 중앙로에 보면 전에는 현대해상이라고 해 가지고 세워진 것이 있었는데 요사이는 없어졌던데.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교통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정숙위원
부분은 금액을 받고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무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현대해상을 광고해 주는 부분이니까 구에서 가능하면 현대해상에서 광고비를 얼마라도 받고 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12월에 광진교가 개통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교통 흐름이 복잡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특히 천호구사거리까지 나가면서 광진교가 개통됨으로써 그쪽에 교통흐름이 원할하게 흐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천호사거리에서 주유소가는 부분, 선사로 일부 구간을 저희가 1개 차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그 다음에 시에서 광진교 구간에 도로확장공사가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
천호이기영위원
구사거리 그쪽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거기도 확장하기 위해서 보상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에
그쪽에이기영위원
도로들이 구도로가 되다 보니까 협소하고, 교통에 흐름이 골목길을 이용하게 되는데, 상당히 좁은 골목으로 차가 다니고 하는데, 광진교가 개통됨으로써 폐단이 심각할 것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교통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용역실시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기영위원
되도록이면 일방통행을 전면 실시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될텐데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002년 불납결손액이 2,760건에 8,781만원이죠? 과장님, 징수율이 현년도와 과년도에서 과년도는 66.89%이고 현년도는 현재까지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작년도 2002년도 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2002년도 분에 66.89%가 징수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년도는 6월말 현재 겁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작년 2002년도 현년도 분이 34%고, 과년도는 작년도에 거둬들인 것이.
전체
전체임인택위원
징수율이 64.30%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쓰시길래 64.3%라는 저조한 징수율이 보입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원래 과태료라는 것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언제 내도 그 금액밖에 안내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와 또 이것을 내기가 불편한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인력을 충원해서 앞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가산금을임인택위원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임인택위원
우리 구에서 징수율 저조한 것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소액 4,5만원이라고 해서 부과를 해놓고 받지도 못하고 구에서 불납결손 또는 감액도 해주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감액은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 보내서 감액이 되고 법원에서 다시 판결이 되면 그거에 의해서 다시 부과가 됩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하면 정당한 공권력이 불의에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을 잘지키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과태료 안내는 사람 보다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구에서 주정차과태료징수현황을 보면 64.30%는 본위원이 결산심사가 끝나고 나면 각 구에 주정차과태료징수현황을 서면질의를 해서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64.30%가 적정한 수준인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조한 숫자가 되지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 8,90%는 징수를 해야 되지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8,9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제고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구가 공동주택이 정확하게 59%의 수치가 있네요. 59%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상당히 지은지 오래된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주거지주차가 안되니까 주차환경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관내 학교라든가 이런데에서 야간개방을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홍보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현재 독려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측에서 여러가지 안전사고 관계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하겠다고 하는 찬성하는 학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일초등학교 하나만 더 추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학교에서는 학부모들도 있고 아이들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거부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구청에서 관내에 초등학교라든가 중고등학교에 열악한 주차환경을 위해서는 야간에 개방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사들이 면하는 주차면이라도 주민들에게 야간에 개방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올해 예산에서는 한면 주차면수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로서는 4,300여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증감내역에 있어서는 전년대비해가지고 주거지주차와 구획확대에 따른 수입 및 보조금 증가로 해서 3억 7,800만원이라는게 더 많아졌네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정숙위원
주거지주차가 됐을 경우에 주거지주차에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떠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내역은 아십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주차면을 확대할려고 하다보니까 무리한 면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오늘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5년내에 재건축 대상이 안되는 곳에는 주차에 있어서 보조를 해준다는 이런 공문을 받았거든요. 이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에 주거지주차라든가 공동주택 주차면에 있어서도 많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적극 홍보를 해서 시에서 시비로 많이 끌어와서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물내에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발해서 부과금이라고 하나요, 벌과금이라고 하나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1차 시정지시, 2차에는 과징금 부과한다든지 고발조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1차 경고를 하고 과징금 나갈때까지 기한이 얼마나 걸려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60일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주택앞에 도로변 사이에 주차공간을 만들어놓은 건물도 있잖아요. 그런데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건축과장님, 옆에서 같이 말씀해주세요. 예를들어서 건물앞에 노상 후면에 주차장이 상당히 큰 상가라고할까, 음식점이라고할까 이런게 많이 있어요. 또 건물내에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샷다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이 샷다를 열었다 닫았다하는 건물내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관리과 소관이고 또 건물앞에 있는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주차면이 되어 있는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고, 주차면이 아닌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같은데 도로옆에 마당이 있고 집이 있어요. 마당이 주차장일 경우에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건축과는 어디에 관계됩니까?
병규
윤병규건축과장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대지내에 들어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저희 건축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건축물 내부에 들어가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으며, 다음에 미관지구가 있습니다. 미관지구는 보통 25m 이상 도로변에 미관지구로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미관지구에는 건축선 지정부분이라고 해서 대지경계선에서 3m를 후퇴해서 건물을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m 도로변에 건축선 후퇴 부분에 주차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입니다마는 건축물 준공사항을 그대로 유지관리를 하지않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그러면 교통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차문제 때문에 도로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고 2만원씩 받으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려고 여러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거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이진구위원장
그런데 다소 불평도 있습니다만 그렇게라도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건데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한번 지나가다 슬쩍 봤을 때는 모르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샷다를 열어보면 주차를 하지않고 겉으로만 주차장처럼 해놓고 실제 내용은 창고라든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이 왜 구청에서는 발견을 못하는지 의심스러운데 결국 그게 세입과도 관계되는 것이고, 주차문제 해결하는데도 문제지만 세입과도 관계된다는 거죠. 분명히 적발을 해서 벌금이랄까 과징금이랄까 물리면 구수입도 들어올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장이 제대로 활용하게 됨으로써 주차문제도 그만큼 해결될텐데 그런 것을 단속하지 않으므로해서 주차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도로에 주차장까지 그어서 돈받아가면서 주차를 하지않으면 안될 이런 실정이란 얘기죠. 그리고 상점앞에 주차장은 결국 주차장으로 쓰는게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업행위를 했을 때 적발은 다른 부서에서 또 할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가지 부서가 연관되어 있는데도 하나 적발하지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적발을 우리 구의원이 할 수도 없고, 담당공무원들이 하셔야 되는데 과연 적발하는 것을 못봤단 말이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1월부터 상반기중에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500여건을 적출해서 1차 시정지시, 2차 또 안될 경우에는 불법건물로 표시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3차까지해서 나중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에도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조사하다보면 조사할 때는 원상태로 해놓습니다. 또 매일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심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도 다 과징금이란 말이죠. 수입이 될 것을 방치해 두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싶고 더불어서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많이 해결될텐데도 해결하지않으면서 도로까지 점용해서 돈을 받고 주차를 하게 만드는 것은 뭔가 잘못된 정책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1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왜그러냐 하면 그때 잠시 볼 때만 피하면 되니까. 그게 다 연락이 돼서 그때는 기가 막히게 해놔요. 저의 소견으로는 그래도 각 동에 동직원들이 물론 임무가 다 다릅니다마는 직원이든 어떤 대행을 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운영해서 특히 야간같은때 봐야 합니다. 야간에 주차장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밤에 공무원들이 못보지않습니까? 그러면 세수입도 안되면서 주차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두가지가 다 안된단 말이죠. 그런 것을 수시로 적발할 수 있는 그래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세수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집과 집 사이 담장 그것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철거할 때는 지원금이라는게 있죠?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면 당 지원금은 어느정도 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현재 200만원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립주택에서 할 경우에는 450만원까지 시에서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식으로 만들 경우에.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만약에 이 집이 가운데 담이 있을 때 담을 헐면 양쪽으로 2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양쪽에 주차면이 두 개 확보가 되면 양쪽 다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우리류병태위원
강동구는 담 헐기에 주차장이 내주차장 갖기가 몇%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작년까지 저희가 750가구에 1,300면 정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통한다든가 각 동 주요지점에 프랑카드를 많이 게첨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부족해서 이번에 다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고는
신고는류병태위원
동사무소에 합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저희 구청에 해야 됩니다.
류병태위원
신청서류는?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하여튼 신청을 하시면 현장에 나가서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2004년도 계획에 골목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계획같은 건 세우셨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골목
골목류병태위원
주차장 해 가지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복잡한 동네에 부지를 확보해서 기계식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장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 같은데 또 한가지 알고 싶은 것은 성내1동 구의원입니다만 성내1동은 관공서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소위 주민들끼리는 행정타운이다 어쩌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성내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별도로 있는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뒤 보면 성내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를 지하주차장 계획을 세워서 관공서나 외부에서 일보러 오는 손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은 세울 수 있는 지.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아서 현재 업무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물론 자기 상임위가 아니면 궁금한 점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예결에 관해 잘못된 점, 여러가지 불용액이 된 이런 것을 짚을 수 있는 것은 행정감사도 있고 또한 개인적으로 담당과장에게 물어 볼 수 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총평이나 또 종합질의할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 하는 것으로 시간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연의 업무는 결산입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또 말씀하시다 보면 다른 문제가 끼어들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본위원장이 그것을 제지하기가 그래서 지켜봤습니다만 양준욱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결산에 대한 문제에 치중을 하셔서 예결특위를 진행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결산안 심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행정관리국과 건설국,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서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후에는 각 국이 서로 연관된 부분과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