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3회유성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11월29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구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반사항과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청사 등의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하여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청사표준면적기준을 조례에 반영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각 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는 제4항에 보전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행정재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으나 제1항의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행정규제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사용승인·허가 조건 등이 동 규칙 제28조에 의한 별지 제9호와 제10호의 허가조건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 제1항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이 연5% 내지 8%에서, 연 4%내지 6%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적용이자율을 인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사항이며, 안 제23조의 2는 공유재산을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이상 인상될 때에는 당해년도 대부료의 인상률에 따라 용도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조정 햇수를 적용하였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는 토지에는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6항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기간별로 차등화 하여 조기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방지코자 하였으며, 연체료 부과기간이 6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을 반영하여 청사 등의 설계시 기준을 마련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경미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및 자기수정을 통한 상위법령과 조화 및 법률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2002년11월29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3년1월3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청사설계기준및조례표준안이 준칙으로 시달되었으며, 2003년3월6일 조례개정계획을 수립한 후 4월4일부터 4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 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종합지적민원실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없음) 질의할 의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자치행정과장 이기춘입니다. 송강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인 동사무소 부지매입과 노은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따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강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인 동사무소 부지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구즉동지역은 대덕테크노벨리 조성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수년 사이에 지속적인 개발로 인구 5만 이상이 되므로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부지를 매입코저 합니다. 송강택지개발지구 내 공용의 청사, 즉 동사무소부지 매입계획을 말씀 드리면 공용의 청사인 동사무소부지는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소유로 송강동 36-2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부지는 1,003.3㎡로 약 303평이 되겠으며, 부지매입 예상금액은 약 3억7천만원으로 평당가액이 약 125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동사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2월1일자 노은동사무소를 개소하여 동사무소 건물을 임차 사용하고 있으나 동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타 시설을 비롯한 편익시설이 없어 주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으로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 및 주민자치센타의 원활한 운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코자 합니다. 노은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말씀 드리면, 노은동 546번지 한 필지에 부지면적 371평으로 연 건평 700평 규모의 지하 1층 250평, 1층 150평, 2층 150평, 3층 150평 규모이며, 주요시설은 지하 1층에는 주차시설과 전시실·창고 등이며, 1층은 동사무소·주민정보센타·화장실 등 및 2층은 회의실·체력단련실·공부방 등과 3층은 다용도강의실·노은동대분소를 설치하여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1,676만원으로 건축비 21억원, 기본조사설계비 2,730만원, 실시설계비 4,368만원, 감리비 4,011만원, 시설부대비 557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재원으로는 지방재정공제회 대출금 5억원과 구비 17억1,6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대출금 조건으로는 지원한도액 5억원으로써 착공시 50%, 준공시 50% 지원되며, 상환조건은 착공시점부터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년째부터 10년간 원금잔액과 이자율 3%를 포함 균등상환조건이 되겠습니다. 노은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사항을 설명 드리면, 부지매입 371평을 2001년1월15일 완료하였고, 2002년10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며, 금년 6월 투융자심사위의 심의를 거쳐서 금년 1회추경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 확보와 금년 5월15일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금년 의회에 제출한 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대출에 대한 행자부 기채승인신청을 금년 10월경에 하겠으며, 공모를 통한 설계 및 투시도를 10월말까지 완료하고 신축공사비 21억4,570만원을 2004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도 3월에 착공하여 10월경 준공예정으로 총력을 집주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2월1일자 분동된 노은동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 청사가 협소하고 주민자치센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신청사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대규모아파트단지의 주민입주로 인해 폭증하고 있는 각종 민원 등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로 건립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이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

총무과장 김종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시행령 38조제1항 및 2항에 의거 2002회계년도 예비비지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에 대하여는 신현관의원님과공인회계사, 세무사 2명이 지난 5월26일부터 6월14일까지 검사를 실시하여 7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를 통하여 즉시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결산서가 너무 방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계수를 합한 총괄내역만 보고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견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로써, 예산액 1,422억2,830만4,450원 중에서 수납액은 1,271억2,577만7,183원이고, 지출액은 882억9,292원입니다. 그리고 차인잔액은 391억567만7,891원으로써 다음년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명시이월에 136억5,635만원, 사고이월에 33억734만1천원, 계속비 이월에 46억2,347만6,049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8,236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는 167억 3,515만5,242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로 8건에 1억8,233만8천원이 승인되어 1억6,923만8,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09만9,8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내역입니다. 태풍루사 피해농가 지원 및 문화재보수,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 한 데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여 주신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들이 해서 결산보고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거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지적사항 별 조치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

한 두어 가지만 물어 볼께요 제가요. 저희들 온천개발특별위원회 수입원 통장이 두 개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지적사항에 저희들 유성구하고 계약이 안된 우체국통장을 쓰고 있다 해 가지고 지적이 되어있죠?

예.

그럼 이거는 통장계좌를 바로 해지 조치한다고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고.

예.

그러면 하나은행은 저희 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 하나은행이 원래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시 때문에 한 거죠?

아뇨. 구 금고가 하나은행이기 때문에 했는데 온천개발사업소에서 우체국통장을 사용한 이유는 전국 아무 데서나 입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체국에서 들어오면은 바로 하나은행으로 이체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구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극적 운영', 그 조치사항에요. '융자대상의 제한적 요인으로 융자신청자가 없는 형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요인으로 써 있는데.

그 요인이요. 지금 대출금리가 지금 자꾸 은행에서 다운이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이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주는 금리가 6.9%인데 옛날에는, 금리가 높을 적에는 굉장히 신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중금리가 자꾸 다운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 과에서 조례를 다음에 개정해서 금리를 시중금리보다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융자금리하고 지금 은행금리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은행 예금금리는 4%구요. 대출금리는 약 한 7-8%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6.9%라고 했는데 은행이 요새 어지간하면 마이너스 통장도 쓸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것은 굉장히 서류도 복잡하고 보증인 세우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금리차이가 많이 나면 신청을 많이 하는데 금리차이가 뭐 1% 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금리를 시중금리에 맞게, 시중은행보다 훨씬 낮게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조례개정을 빨리 검토하셔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순세계잉여금 있죠? 2001년도에는 84억, 2002년도에는 137억으로 53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증가된 이유는 늦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늦게 11월 달이라든가 12월 늦게 국시비보조금이 온다든가 또 자금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금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연말에 내려오면은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사가 늦어 가지고 뭐 이월되고 이렇게 된 건 없습니까?

그건 아니구요. 또 세입이 우리가 연말에 잡았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노은지구가 많이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세입 잡았던 거 보다 11월 달에, 12월달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가 되면은 그것이 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구요. 또, 국시비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그런 게 좀 늦게 연말에 내려오니까 불가피하게 순세계잉여금에 잡힙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서승인의건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7. 200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