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조삼차 의원 발언
삼차
조삼차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1)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2003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에서 채택된 증인 3명으로부터 증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 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에 앞서 처벌규정을 말씀드리면, 답변을 허위로 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으로 채택된 박영근 어업생산담당, 오세학 자원보호담당, 서영득 하수도담당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는 증인 을 대표해서 해양수산과 박영근 어업생산담당께서 선서 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 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신 후 선서 가 끝나면 선서서 에 자필 서명 한 후, 위원장 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어장 설해·동해 피해 및 재 입식 추진사항 확인을 위하여 박영근 어업생산담당, 오세학 자원보호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오세학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박영근 증인 께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고 계시는지요?
작년
작년이용주위원
8월 27일부터 현재까지요?
이용주위원
그 이전에는 누가 봤습니까?
세학
오세학이용주위원
증인 께 질의 하겠습니다. 증인 의 담당업무는 무엇입니까?
두분
두분이용주위원
증인 께 묻겠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내지 행정사무조사 에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십니까? 증인 들의 소신대로 박영근 증인 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을
최선을이용주위원
다해서요?
다해서 임하고 계신다? 다음 오세학 증인 께서는요?
것이
그것이이용주위원
사실이죠?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묻겠습니다. 지난 영광 군의회 보조발주사업 조사시 의원 들이 현장확인을 나갔던 그 시각에 오세학 증인 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용주위원
사무실에?
조금
조금이용주위원
전 답변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에도
그럼에도이용주위원
불구하고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서 뭘 하셨습니까?
그때
그때이용주위원
당시에 증인 께서는 이전에 담당해서 추진했던 업무를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죠?
에도
현장에도이용주위원
안 나오시고, 사무실에 계셨는데, 이것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결론지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우리이용주위원
의원 들이 6월 10일 백수 현장에 나갔었죠?
기는
여기는이용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장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2001년 1월 폭풍설 피해복구사업에 대한 관계서류철이 있습니다만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200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조금 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2003년도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조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오세학 증인 답변하십시오.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위원
현 상황에서는 강력히 법적인 제재를 가할 만한 조항 이 없다는 내용이죠?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반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학 증인 께서 월동장 내지 월하장 얘기를 하셨는데, 월동장이 겨울에는 당연히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월동대책으로 땅 속으로 들어가면 기온이 더 상승되겠지요?
땅을 3～4m정도 파서 고기들이 땅 속으로 들어 갈 수 있게끔 월동대책을 취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땅 밑으로 들어가면 더 시원하겠지요?
것이
이것이이용주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안돼
안돼이용주위원
있어요?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말씀이십니까? 행정지도를 하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행정지도가 바로 그것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업무태만입니다, 행정지도를 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강제 조항 을 넣어야만 된다는 그런 해석입니까?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당연히 월동대책 내지 월하대책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닙니까?
렇게
이렇게이용주위원
직무 를 유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않고 있네요? 또 묻겠습니다. 고기를 싣고 와서 입식시키는 차량을 수조라고 합니까?
이용주위원
수조차라고도 하지요?
통상적으로 몇 칸으로 돼 있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운전석 뒤로 있겠네요?
투명하게 식별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밀폐돼 있어서 볼 수가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나가서 확인할 때 어떤 식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예, 입식과정에서.
까지
끝까지이용주위원
합산해서 마리 수 계산해서 확인합니까?
그게
그게이용주위원
사실입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큰 고기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1㎏면 몇 미나 됩니까?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께서 조금 전에 답변한 내용대로 그 물통 속에 썩은 고기를 포함해서 죽은 고기는 없었는지?
이용주위원
예.
함될
포함될이용주위원
수가 없어요?
여기
여기이용주위원
서류를 보면, 사업자 등록 증하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세금계산서도 간이영수증으로 정산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합당한 정산처리라고 생 각하 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한
명확한이용주위원
근거가 없어요?
세학
오세학이용주위원
증인 이렇게 위증할 겁니까?
이런
이런이용주위원
식으로 위증하면 검찰청에 고발할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도 10만원 이상이면 카드 내지 세금계산서로 제출 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계시죠?
런데
그런데이용주위원
왜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께서는 증빙서류에 사업자 등록 증하고 세금계산서가 간이영수증으로 붙여져 있는데, 이것이 잘 처리된 서류라고 생 각하 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종묘배양업체에서는 어업신고필증 등을 부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착을
부착을이용주위원
해야 하는데, 부착해 놓은 서류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착도 안되고, 이런 식의 고춧가루 문서로 정산처리 해놓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종묘배양업체에서는 어업신고필증이라고 해서 아마 기준이 있을 겁니다. 연간 매출액이 얼마 이상 등 해서 그런 것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연간 거래실적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면 1억원, 5,000만원 이상 거래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등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용주위원
못했습니까, 답변을 회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만약
만약이용주위원
오세학 증인 께서 위증할 경우 오늘 하루종일 하겠습니다. 과장님까지 출석시켜서 다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그것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면서도 의원 들이 설마 여기까지 알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정산처리한 것 아니에요?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소리하고 있어요? 어업신고필증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되는데도 서류에 하나도 부착이 안되고 정산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뻔히 알면서도 월동대책 또는 월하대책을 법적으로 강력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둥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오세학 증인 ! 잘 들으십시오. 영세업체라 하면, 세금계산서 중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계산서가 있지요?
명히
분명히이용주위원
있지요?
연히
당연히이용주위원
이것을 부착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세금계산서 중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계산서가 있고, 면제되는...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도 비영리법인 체이기 때문에 면제 세금계산서를 붙이면 세무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처리를 합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어요, 없어요?
알고
알고이용주위원
있으면서도 간이영수증으로 1억9,000만원, 6,000만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증빙서류입니까? 이것이 고춧가루 문서입니까, 증빙서류입니까?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인정하겠어요? 나중에 충청남도 세무서 등 세무서에 전부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관할
관할이용주위원
세무서에 통보를 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미 여기에서 장난이 이루어져 가지고 2001년, 2002년, 2003년 매년 받은 사람들이 똑 같이 반복해서 보상 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상 을 받았으면, 그만큼 월동대책 내지 월하대책을 지시해서 대비하고 다음에는 고기가 얼어죽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일부러 방치하는 것 같아요. 일부러 보상 을 받기 위해서 방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이 짙어요. 오세학 증인 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몇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 으로 하지 않을 방법이 있는데, 수의 계약 으로 해가지고 간이영수증이나 부착시켜 놓고, 꼭 업자하고 결탁이 된 것 같은 인상이 아주 짙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세금포탈 시키는 것이고... 오세학 증인 !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은 어민들이 올린 내용인데, 알고 계십니까?
이용주위원
왜 이런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사실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이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것은
그것은이용주위원
알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박영근 증인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인터넷에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밤에
밤에이용주위원
도착시켜 가지고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다른 어장에 다시 고기를 갖다 준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올라왔죠?
이용주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과는..
터넷
인터넷이용주위원
내용이요?
다면
그렇다면이용주위원
수조차량은 통상적으로 한 칸에 몇 ㎏나...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몇 ㎏나 됩니까?
것은
이것은이용주위원
가서 확인하면 다 나옵니다.
이용주위원
첫 번째 칸은 운전적 바로 뒤칸입니다. 뒤칸이 예를 들어서 3만미라고 할 때 보통 50～60㎏됩니까, 한 70㎏됩니까?
연히
당연히이용주위원
옆에서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돼 있어야겠지요.
이용주위원
통상적으로 어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칸만 60～70㎏의 양을 채워 와가지고 다음 칸은 20㎏, 15㎏, 16㎏, 30㎏ 이런 식으로 입식을 시키고 있다는 어민들의 제보내용입니다.
세학
오세학이용주위원
증인 ! 여기 자료를 보면, 2001년, 2002년, 2003년 해가지고 태풍, 설해 등 아무튼 기후의 변화만 있으면, 전부다 보상 을 받았어요. 진짜 사실대로 행정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대로 보상 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아니면 행정력이 미흡해서 이런 사태가 반복되었다고 생 각하 시는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용주위원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된 답변을 하고 있네요. 감사 를 해보면, 절대적으로 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보상 받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 현상이 아주 농후합니다, 기르는 어업이 아니라, 보상 받는 어업. 그리고 보상 내역 자료를 보고 , 대조를 해보니까 사진도 같은 사진이 있어요.
있을
있을이용주위원
수가 없어요?
이용주위원
그 사진 다 가지고 왔어요?
조 계장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보니까 비슷한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수조차를 밤에 도착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도를 통해서 밤에 도착시키면 절대로 입식확인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밤에 도착시키라고 해도 안 시킵니다. 낮에도 확인하기가 곤란한데, 캄캄한 밤에 고기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얼렁뚱땅 해서 확인해 줄려고 밤에 시켜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까?
무슨
무슨이용주위원
소리하고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런 식의 답변 하시지 말고. 앞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어떻게 생 각하 지 모르겠습니다만...
세학
오세학이용주위원
증인 ! 여기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더 곤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다른 이야기까지 꼭 이 자리에서 해야 되겠습니까? 할까요? 왜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적한 내용이 사실이죠? 인정을 해야지, 왜 변명 만 하고 계십니까? 변명 하시면 다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부군수 님! 이 문제는 기획 예산 실에서 자체감사 를 상세히 해서 의회에 보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이용주위원
해주십시오. 오세학 증인 ! 박영근 증인 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업무에서 이런 결점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참작해 가지고 당연히 월동 또는 월하대책을 강력히 대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묵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탁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세학
오세학이용주위원
증인 은 본인이 담당했던 업무였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알고이용주위원
있는데, 왜 실천을 안하고 있어요? 한가지 예로 어업신고필증 같은 것도 당연히 부착해야 되는데, 않는 것처럼 회피 성 발언 은 삼가 해주십시오. 증인 들이 아무리 이 분야에 전문 일망정 우리 의원 들이 주민 들에게 제보 받고, 연구하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로는
앞으로는이용주위원
이런 사례들이 다시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상이용주위원
마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위원
위원 입니다. 오세학 계장께서는 증인 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을 행정을 수행하는 담당으로서 군민에게 설명해 준다는 생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김용현위원
이용주 위원 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이 자칫 열심히 양식해서 판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동해피해, 설해피해에 의해서 보상 받으려고 양식어업을 하는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양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익을 남기려는 일반 대부분의 양식자들까지 도매금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사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양식을 해서 판매하는 판매가하고, 보상 해서 받는 것하고 수치로 따져봤을 때 이익은 어떻습니까?
어떤
어떤김용현위원
차이 입니까?
다면
그렇다면김용현위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매년 설해피해가 발생되는데는 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행정지도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점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제거하지 않은 사항이 오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숭어 양식자들은 보통 수조 없이 자연으로 막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땅을 깊이 파서 물 양을 많이 채우면 설해피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습니까?
아니
아니김용현위원
, 지도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본인이 피해 입어서 보상 받는 액수보다 판매해서 얻는 액수가 훨씬 많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우선 나부터라도 손해보는 짓을 왜 합니까? 않지요. 그런데도 매년 반복된다는 것은 행정지도를 했는데도 본인이 응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김용현위원
결국 나는 양식을 해가지고 판매할 의향이 없다, 매년 국비, 도비, 군비 보상 받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들을 안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님
계장님김용현위원
!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제가 양식업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계장님 숭어 양식업자라고 생각했을 때, 계장님이 설명한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실제로 엄청난 이익차이가 나는데, 왜 않습니까? 숭어 양식해서 판매하고 비어있을 때 포크레인으로라도 파가지고 얼마든지 물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계속 하지 않고 매년... 설해피해를 입으면 일단 손해지요?
데도
그런데도김용현위원
매년 손해볼 일을 해요. 양식업자들이 손해볼 일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년 피해 입어서 매년 문제가 발생되는데, 또 입식하고 계속 그러는 이유가...
들고
줄어들고김용현위원
있기도 하지만 반면 대형화 돼 가고 있잖습니까. 한 사람이 늘려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커진다는 것인데... 그부분이 이해 안 갑니다. 그러나 그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선량하게 열심히 양식을 해서... 우리 영광군은 양식어업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잖습니까, 남해나 동해에 비교해 봤을 때. 남해인 완도나 진도 가서 보면 정말로 부러울 정도 아닙니까? 저도 자주 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양식을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치는 선량한 어민들이 있거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만
숭어만김용현위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우리김용현위원
지역에는 숭어, 전복, 농어 등 많습니다. 그렇게 선량하고 나름대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양식을 하는 어민들이 자칫 누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용현
김용현위원
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안마도 전복양식장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전기가 차단돼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어민들이 울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현장을 봤을 때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런데 이 숭어 양식을 하는 분들은 설해피해가 왔을 때 과연 그분들처럼 심각한 상황이 됐었는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웃지 않았는가? 얼핏 그런 생각을 갖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주시고, 선량한 어민들이 이런 누명을 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현위원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어민들에게 행정지도를 펼쳐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양수산과에서는 나름대로 잘못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년 설해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행정지도라는 것이 뭡니까? 강제성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은 핑계 아닙니까. 제가 완도를 갔었는데, 완도 수산기술관리소 직원들, 해양수산과 수산직 공무원들을 사무실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현장에서 기술지도 해주고, 행정지도 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없어서 왜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부럽더라구요. 우리는 한달에 현장출장 몇 번이나 갑니까? 거의가 탁상행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매년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벤치마킹은 완도 같은 곳을 해야 됩니다. 출장도 완도 같은 곳을 가셔서 우리 영광군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노력도 해셔야 합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셔 가지고 어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다시 눈을 뜰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십시오.
이상
이상김용현위원
마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유병남위원
위원 입니다. 박영근 담당과 오세학 담당 두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올라온 내용들이 두분께서 생 각하 는 것과는 차이가 많다, 그러나 그 말이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이 정확치는 않아도 주민 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민 들간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용기 있는 자가 인터넷에 올린 것뿐이지, 해당 읍면 어업농가에서 나온 얘기였고, 영광읍에 사는 주민 들이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염산
염산유병남위원
, 백수, 법성, 홍농이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에 의해서 계산서가 첨부됐는데 잘못됐다,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일선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확인한 바가 없고, 단 어업농가나 관계공무원들 밖에는 모릅니다. 이 말이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 둘씩 여론화되고, 주민 들의 사이에서 이슈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지
두가지유병남위원
제안 을 해봅니다.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축조식의 관리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 제안 하고 싶고, 두 번째 수조입식에 있어서 보다 더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어촌계장, 마을이장이 해당되지 않겠지만 다수의 주민 들을 참석시켜서 입식과정을 공 개함 으로써 이런 잡음들이 사라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제안 해 봅니다.
이상
이상유병남위원
마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광오염하천 정비사업 추진사항 확인을 위하여 서영득 하수도담당으로부터 증언 을 듣겠습니다. 서영득 증인 께서는 앞으로 나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위원
위원 입니다. 증인 께서는 이 업무를 언제부터 보고 계십니까?
이용주위원
2002년도 8월 27일부터요?
증인
증인이용주위원
은 원래 기술담당이죠?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기술적인 면에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이용주위원
그 뒤로요?
하수관거는요?
언제부터요?
2002년도 6월 5일부터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은 얼마입니까?
1일 7,500톤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영광천 같은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우수관 있죠?
관은
오수관은이용주위원
똥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빗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으로
하천으로이용주위원
나가고 유입은 안됩니까?
되는
유입되는이용주위원
것은 없습니까?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통상적으로 대산천부터 시작해서 와탄천 상류, 묘량천 하류, 중간, 또 영광천 등 하천수에 대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보통 몇 BOD나 됩니까?
다른
다른이용주위원
데는요?
데는 않고, 거기만 수질검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질검사 자료는 거기밖에 없겠네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지금 현재 영광천 BOD가 85ppm이기 때문에 그 물로는 농사를 못 짓겠네요?
현재 그 일대는 어떻게 농사짓고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그 물로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지금 현재 소형관정이라든지 그런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잖습니까? 없습니까?
이용주위원
예, 그 일대요.
오염도가요?
하수종말처리장 1일 용량이 7,500톤이면, 7,500톤 중에서 역류를 시키는 톤수는 몇 톤입니까?
1,500톤이고, 나머지 6,000톤은?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방류시키는 BOD는 어떻습니까?
이용주위원
15ppm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것도 하천수와 같이 희석이 되지요?
되기
희석되기이용주위원
때문에 농사용으로 괜찮겠네요?
용수
농업용수이용주위원
수질기준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몇 ㎞나 역류시킵니까?
이용주위원
4.9㎞요? 그래서 설계수질은 15ppm인데, 농사용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8ppm으로?
적이
주목적이이용주위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기
건천이기이용주위원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건천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할 때는 지하수라든가 관정을 개발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을 것으로 생 각하 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7,500톤 중에서 1,500톤 갖으면 농사용으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까?
이용주위원
그 정도 가지면요?
러면
그러면이용주위원
그 일대는 그렇게 해서 BOD를 8ppm이하로 다운을 시키고, 밑에 내려가다 보면 하천수하고 합류돼 가지고 BOD가 상당히 더 내려가겠네요, 희석돼 가지고?
지금
지금이용주위원
현재 전개과정에 있죠?
이용주위원
전개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삼차
조삼차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10: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