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본문 닫기 제23회 화성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화성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0일 (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화성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방청석을 메워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관심이 의회 발전은 물론 시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정례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네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네분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하시고 시장님과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순서는 질문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황에 따라 실과소장이 답변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는 발언시간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의 경우는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하신 의원에 한하여 기회가 부여되며, 발언횟수는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의거 질문, 보충질문 모두 합쳐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장이 허가할 경우 발언 횟수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4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희망이 넘치는 화성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병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추진의 한 축으로 시정의 동반자로서 1년을 보내면서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한편으로는 자괴감 또한 없지 않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추진하는 현안중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등을 보면서 시정이 바람과 파도속에서 헤메는 조그만 어선과도 같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부분에 대하여 산업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써 전농지의 65.3%인 1만7천6백여정보가 논으로써 쌀생산이 주작목이며 농업인구는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한 5만여명이 농업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기초산업이고 국민의 기본적 삶의 공간인 농업과 농촌은 날로 피폐하여만 가고 2005년부터 적용될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과 FTA체결로 인하여 농업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농업기반이 흔들리는 어려운 농업․농촌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두가지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농가소득의 보장이며 또 하나는 교육․의료를 포함한 농촌복지의 확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우리나라의 농촌은 희망이 넘치는 산업현장이자 활기찬 주거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고 국가가 농업이란 산업을 “식량산업”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또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만이 갖는 비용역적 공익기능에 대한 연구와 각종 정책개발이 가능하며 민족전체의 장래를 보장할 수 있는 생명․환경산업으로써 발전가능성도 충분히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림부는 갈수록 업무의 효율적인 중요성이 높아가는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까지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5%로 확대해 나간다는 등 이제 정부도 친환경 농업을 확산 유도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비중도 높이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홍보 확대를 위한 조직강화와 농정의 대상을 소비자까지로 확대하여 조직개편까지 하였다고는 하지만 농업인의 피부에 와닿는 중앙정부의 명쾌한 농업정책만을 막연히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농업정책을 입안하여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데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농업정책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와 비젼이 있는 앞서가는 농정이 아닌 전례답습적 모방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작금의 농업은 DDA협상과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체결, 특히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유입으로 인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삼중고를 타개하기 위하여는 시장에서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특히 경쟁력 높은 쌀생산을 위하여 환경농업이라는 처방전을 내놓고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면적의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99년도부터 환경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키토산밝은햇살”이라는 상표를 획득하여 2년간의 실험재배를 하고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쌀성분 검사를 통하여 키토산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 일반적으로 재배한 쌀보다 미질이나 영양분 함유량이 우수하다는 검사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후 친환경농업 쌀작목회를 결성하여 키토산 쌀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현직 부녀회장님들을 초청하여 키토산농법 재배․포장에서 중간평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는 등 직거래의 꿈과 희망에 부풀어 고품질의 기능성 쌀을 생산하는데는 성공하였으나 소비처 확보가 어려워 총 생산량의 약20%만 판매가 되고 남은 물량은 일반미로 판매하여야 하는 아픔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간의 체험을 통하여 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은 농업인의 의지와 기술로 가능하지만 힘들여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통감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환경농업으로 인한 농산물생산에만 주력하지 말고 농업인들에게 판매할 걱정을 덜어주어 마음놓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치밀하게 판매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농업을 정착시켜 가고 있는 양평군은 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여 원활한 소비유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40억원을 들여 친환경산지유통센타의 건립을 추진하는 등 2005년까지 군내 전 농가의 환경농업 참여를 유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농산물 판로확대 지원사업으로 10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여 화성쌀 인센티브 지원등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1년에 한두차례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이 강남의 모 백화점 앞에서 어깨띠를 두르고 쌀을 나누어 주면서 몸소 우리농산물을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를 계획하여 추진하고는 있으나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오리농법외에 키토산농법, 쌀겨농법, 우렁이농법 등 많은 면적의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으나 이렇게 하여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을지가 매우 걱정 스럽습니다. 혹이나 시에서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예산까지 지원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하지 못한다면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예산만 낭비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업인들의 의욕만 저하시키는 결과만 초래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우수농산물판매전략에 있어 농산물 판로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 외에 특별히 예산을 지원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무농약 인증서를 획득하고 안전성, 기능성을 갖춘 고품질쌀의 판매가격은 일반적 재배로 생산된 우수농산물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차등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고품질, 고가격 농산물 판매를 위한 홍보계획이나 판매전략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도 홍천군과 철원군 등은 생산된 농산물의 신뢰성 확보와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전국 TV 홍보 및 대중잡지에 직접 모델로 출연하여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시장님을 직접 홍보모델로 선정하여 홍보활동을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몇몇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서울의 배후지 좋은 곳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자기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판촉 판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운영상 어려움도 많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문제점을 하나하나 정밀히 검토연구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개발하여 소비층에 파고 들어가 직접 판매와 판촉을 한다면 이 보다 더 좋은 홍보기법과 판매전략은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제는 앉아서 홍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소비층을 찾아가는 농정을 펼쳐야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전문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서울의 배후지 좋은 곳에 농산물직판장 신설에 따른 타당성조사 및 위치․재원 그리고 합리적인 운영방안등을 연구토록 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타당하다면 농산물판매장을 신설하여 운영할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담읍 덕리에 수라청 농산물직판장은 98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화성시 농산물판매를 목적으로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읍니다만, 본래의 목적이 퇴색되었고 이따금씩 사용하는 행사장으로 전락하는 것 같아 심히 안타깝습니다. 수라청 농산물직판장의 운영실태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수라청을 본래의 건립목적대로 활성화시킬 방안과 계획은 없으신지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농업인은 전체인구의 22%에 불과하지만 그분들은 화성시를 지켜오고 농업을 굳게 지켜오고 날로 어려워져만 가는 농업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진정으로 흙을 사랑하고 화성을 사랑하는, 화성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시민들입니다. 시에서는 숫자상 소수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농업을 꽃피울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농정의 방향을 설정하여 실행에 옮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읍면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는 1983년도에 읍면청사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양감면을 필두로 금년에 추진중에 있는 우정읍사무소 신축을 끝으로 마무리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총무국장께서도 소상히 아시는 바와 같이 80년대에 신축한 양감, 팔탄, 정남, 동탄, 비봉면 등은 청사부지의 협소와 지역주민의 소유차량증가 및 각종민원의 전산화로 인하여 타지역 주민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주차난이 심각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의원의 출신지역인 정남면의 경우 면사무소 청사가 협소하여 성공적인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되고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민원인들은 어쩔수 없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도로사정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정남면사무소 소재지의 경우 시급한 주차장의 확보와 주민자치센타로서의 기능전환에 따라 면사무소의 부지를 확보하여 청사신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병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지역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이 될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우호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 한규석 의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정단상에서 의원선서를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보면서 많은 보람과 무거운 책무를 느끼며 집행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안산․화성연안해상도립공원, 즉 가칭 제부도해상도립공원과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24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또는 시정의 총 책임자로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부도 해상도립공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도의 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시장의 의견을 들어 경기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승인을 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며 도립공원, 즉 자연공원 지정기준은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은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경관이 수려할 것, 지형기준으로는 각종의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기준으로는 국토의 보전․이용․관리측면에서의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등으로 자연공원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지정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부도 및 주변 갯벌의 경우 섬부분은 기 개발로 인해 지정기준인 자연생태계 및 문화환경 기준에는 부적합하며 또한 자연경관으로는 섬전체중 20퍼센트만 원형보전이 가능하고 나머지부분은 개발로 인하여 더 이상 환경보전이 불가능하며 지형보존과 위치 및 이용편의 기준에 대하여 본 의원의 객관적 가치판단기준으로는 도립공원, 즉 자연공원의 지정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에 의할 것 같으면 지역주민의 반대가 심하여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자연공원 지정기준에 반하는 전곡, 고렴지구를 개발하는 등 제부도주변에 우리시가 개발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다수 있어 청정해역 및 갯벌보존이라는 도립해상공원 지정추진과 개발이라는 부분에서 시의 공공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된 모순을 드러낸 실정입니다. 특히 영흥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와 오염물질의 축적, 해수온도의 상승 등 해양 및 환경오염이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주변환경이 날로 변화되어 도립공원 지정이 부적절 하다고 사료되고, 시측의 주장으로는 도립해상공원으로 지정되어야 제부도의 상․하수도 및 기타부분의 조속한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 진다고 주민을 설득하고 있으나 공원지정계획에 따르면 상수도 공급은 2006년 이후, 하수처리장은 2011년도에야 투자할 계획이 있고 시의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국도비의 충분한 지원이 불가피한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총재원 소요계획이 1,337억원중 가장 중요한 환경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고작 140억원이고 나머지는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조사․연구․홍보계획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이는 실질적으로는 급히 필요한 상하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부족이라는 시의 입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내용에 따라 본의원의 견해로는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상도립공원 예정지역 안에는 수많은 수산 동식물과 어민들이 갖고 있는 어업권 내지는 무수한 어장이 있으며 많은 어선들이 조업을 하며 어민들의 생활터전으로 조상대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조사한 바 있으나 구체적인 어장규모, 이용인원, 조업선박은 얼마나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경기도내에서 종전의 법인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해상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시 제출한 화성시의 의견을 보면 공원명칭변경, 공원관리, 주차장 설치,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도로확포장 등 기반시설의 설치만 요구하였으며 공원지역으로 지정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 즉 지역주민들의 생계문제와 이해관계가 민감한 어업면허, 기존 어장시설물, 추후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어업면허의 연장, 어장시설의 확장 등에 관하여 일체의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은 제부도가 화성시에서 점유하는 부분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그런것인지, 아니면 관계내용을 몰라서 비롯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경기도에서 2001년 1월 3일자로 건설교통부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요청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의 의견중 경기도건설종합계획심의시 공원지정대상지역을 생산기반으로 삼고 있는 많은 어업인들의 반발과 어업인들에 대한 재산권행사제한 및 피해규모 등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현지 어업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민원발생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심의 의견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시의 인지여부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1993년 3월 19일 14시에 서신면 회의실에서 실시한 어촌계장 및 두세명의 어민들과의 간담회 내용을 위 내용으로 간주하고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많은 민원과 반발로 당초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등 우리모두의 바램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고 있는 마당에 행정도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적극적인 행정행태로 변화되어 주민과 머리를 맞대어 모든 주민이 공감하는 속에서 각종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부도 인근지역에 설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결정 취소청구 행정심판건에 대한 화성시의 의견을 살펴보면 군립공원 추진을 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은 2000년 3월 11일자로, 해상도립공원으로 추진하기위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은 2000년 8월 29일에 예고하였으나 청구인 내지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계획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절차인 공청회, 간담회 등을 거쳐 법적인 행정절차인 행정예고를 하여야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고 정책이 수립되며 집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제부도해상도립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행정절차인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20일이상 열람토록 규정하였으나 “열람기간중 이의신청이 없다”라는 소극행정 내지는 행정편의주의적 절차로 실질적인 열람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행정력이 소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는 작금의 상황을 우려하면서 어떠한 시각으로 보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조사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에서 열거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가칭 제부도 해상도립공원추진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며 제부도 인근지역에 설정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결정도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련문헌 및 백과사전 등에 수록된 내용과 전국각지에 조성된 식물원 및 수목원의 명칭에 의하면 자생화식물원이란 명칭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시가 처음 사용하는 명칭으로 전국민이 호기심을 갖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나, 본 의원은 정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어 자생화식물을 자생식물로 유추하며 의미를 부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자생식물이란 좁은 의미로는 일정한 지역에서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식물을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일정지역 안에서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식물을 뜻하며, 외래식물이라 할지라도 오래전부터 귀화하여 살고있는 귀화식물도 토착식물에 포함시킬수 있으며, 사람이 돌보지 않는 상태의 산이나 들에서 자라는 식물을 자생식물이라 하며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 자생식물은 총185과 1,065속 1,596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생화식물원이란 전국각지 내지는 관내에서 태고로부터 인간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자연상태로 자라온 꽃들을 한곳에서 볼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학술적, 산업적 가치를 높이는 반면 화성시의 이미지제고와 지역경제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이 좋은 의미로 시작되는 자생화식물원조성사업은 위치선정에 있어서 인근 모온천과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시중 및 일간신문에 보도되는 등 세간에 회자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에서는 광역쓰레기 소각장부지로 선정되는 지역에 150억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 입지선정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고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은 투명하고 다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자치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생화식물원은 지역발전은 물론 인근지역에 많은 영향이 미칠것이라 판단되며 또한 자생화 식물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보고서에 의하더라도 월문온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관람할 것이라고 기술하는 등 특정업체와 연계하여 조성되는 것이라는 의혹을 충분히 가질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 또한 부지를 선정한 후 그 지역에 맞추어지는 용역물이라는 인상을 짙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생화식물원 부지를 선정하려면 객관적이고 지리적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주민이 다녀가는 곳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종합하면 자생화식물원은 우리나라 국토에서 자라나고 있는 각종의 꽃과 식물을 보호하고 육종하여 꽃과 식물의 종자 은행역할 내지는 자원의 보호, 학술적, 산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자생화 내지는 자생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지리적 타당성, 재원의 투자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객관성있고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으로 투명하게 위치를 선정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현재 위치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시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50%인 75억 1백만원이었으나 2003년 3월 27일 투융자재심사시 사업비가 102억 2천6백만원으로 증가되고 내시비율 또한 도비 37.3%, 시비 62.7%로 보고하는 등 사업비의 증가사유는 무엇이고 내시비율이 변경되어 시비의 부담이 늘어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자생화식물원은 자생화 및 자생식물의 종자은행내지는 학술적, 산업적 가치로 보아 국가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국비보조신청내지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동한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국비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자생화식물원 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2003년도 예산안심의시 및 시정업무보고시 토지소유자와 감정가격에 따라 매매키로 협의하였으나 감정결과 가격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래가격보다 낮아 매매계약에 불응하는 등 늦어지고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가 끝까지 불응할 경우 2003년 6월 7일 의원총회시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내용으로 토지매도승락서를 근거로 공탁후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하며 민사소송진행시 1년내지 2년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는 자생화식물원 조성사업시기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으로 추정되고 당초 부지선정에 있어서도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즉흥적으로 선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생화식물원운영조례제정과 아울러 운영자를 선정 위탁관리를 전제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시중 및 신문보도에 가시화된 의혹보다 더 큰 의혹을 불러올 것으로 사료되어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오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에 걸쳐 경청하여 주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을 뒤로한 채 방청하여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호태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주민들에게 양보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은 빈자리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영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24만 화성 시민의 봉사자로서 충․효․예의 고장에서 모든 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호태 시장님 이하 전 화성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래 의원입니다. 희망찬 꿈을 안고 제4대 의원으로 선서 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하여 주신 홍진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아울러 오늘 답변을 하여 주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질문을 드릴 내용은 화성시 행정조직과 관련한 전반적인 인사문제와 화성시 금고 선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1년여 동안 우리시의 인사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을 하여 왔으며, 꽃피는 화성시 건설에 근간이 되어야 할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고 사기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문제를 제기 하였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언젠가 변화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화성시 공무원 조직과 관련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하니 시정의 책임자로서의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무원 승진과 전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4월 7일 조직개편에 따른 승진인사를 단행하여 유능하신 분들이 승진과 영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2년이상 동일부서 근무자 전보원칙에 의거 자리 이동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난 승진과 전보인사는 능력과 경력을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하여 시장님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동일부서 근무자 전보원칙과 승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보인사 원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조직은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인사의 원칙도 이 부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승진과 전보인사로 인하여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저해되고 특히, 공무원 조직이 흔들려서 업무가 지체가 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시의 지난 4월 7일자 인사도 많은 부분에 있어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고려되지 않은 집행부의 자의적인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의사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회사무국의 경우 담당 주사를 포함한 실무진 총 7명중 운영 전문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각 상임 위원회의 경우 도시산업 전문위원이 장기간 공석중인 상태였으며 행정자치 전문위원의 경우에도 전보된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 위원회의 담당직원을 전보시켰으며 의정담당 및 의사담당의 경우 담당주사와 실무 직원을 모두 전보 조치하여 업무파악으로 인하여 한동안 정상적인 의정보좌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호태시장께서는 과거 군의원 시절인 ‘93년 12월 6일 제29회 정기회 군정질문에서 전문위원 인사시 승진시험 대상자를 의회 전문위원에 임명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축시킨 일을 질타하여 군수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이 생각하기에 의회 관련 업무 담당직원의 전원 교체는 시정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시의회를 경시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대체 우호태 시장님의 의회업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의정활동 보좌기능유지라는 업무의 연속성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승진하고 장기간 근무하면 무조건적으로 전보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본 의원은 1년여라는 길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중에 느낀 점은 타 부서 공무원들도 그렇겠지만은 의회 직원들은 많은 의회경험과 법제 실무능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인사뿐만이 아닙니다. 본청의 홍보담당의 경우 담당주사 이하 전 직원이 전보 조치되어 새롭게 홍보담당을 구성하여 업무파악에 많은 시간이 낭비되었으며 태안읍의 경우에는 읍정수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읍장, 총무과장, 총무담당 주사 전원이 전보 교체되었으며 동부출장소 역시 소장, 총무담당을 교체시켰고 정남면의 경우에도 면장과 총무담당 주사가 전보 교체되었습니다. 읍면장과 주무과장 및 담당주사의 전면적인 전보조치는 읍면정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하며 상당 기간 정상적인 행정수행에 장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조직의 인사에 있어 전면적인 전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읍면장의 전보시 주무담당주사등은 순차적으로 전보조치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자 인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사 관행이 전면적으로 부정되고 본청의 몇몇 부서와 읍면을 전면적으로 전보조치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바 시장님의 인사의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승진자에 대한 전보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전보원칙은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우리시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기획홍보 담당관실의 정책개발담당으로 계약직 공무원 1명이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공무원 사기의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시에서는 조만간 몇몇 부서에 대하여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해당 업무의 전문가가 현 계약직 채용수준의 보수로 얼마나 유능한 인재가 얼마나 많이 올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자면 타시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단체장 주변의 측근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의 채용이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직 및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기에 조직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과는 상관없이 시장님이 채용하고자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자로서 의원의 역할이 있기에 금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 움직임과 관련하여 얼마나 공정하게 얼마나 적임자가 채용되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 채용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공무원 조직에 있어 담당주사급은 실무진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책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는 실무자일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02년 월드컵 시절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주장선수에 비교되는 그라운드안의 현장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해당부서 전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부서의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국장, 과장 이야말로 감독의 역할을 하는 야전 사령관이며 시장님은 축구협회 회장에 비교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고 책임자이나 직접적인 선수기용과 경기운영에 대하여는 한발 물러서 있어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난 월드컵의 4강 신화는 유능한 감독을 물색 하여 기용하고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준 축구협회와 적절한 선수기용과 뛰어난 전략적 용병술을 보여준 히딩크 감독의 리더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제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용병술과 리더쉽이 돋보였던 것은 기존의 선수를 철저히 파악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포지션에 배치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히딩크 감독이 갑자기 없는 선수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며 외국에서 선수를 영입해 온 것도 아니며 농구선수를 축구선수로 기용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시 850여명 가까운 공직자 중에는 그늘속에 묻혀 있다 감독에게 선발되어 국제적 스타가 된 월드컵 국가 대표 선수처럼 흙속에 묻힌 진주같은 유능한 공직자가 없겠습니까? 의회법무담당의 예를 들어보면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자리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력 운영을 보면 대학 4년동안 법학을 전공하고 기본적인 법률적 소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자리에 배치하여 능력을 사장시키는 그런 담당이나 직원은 과연 없습니까? 우호태 시장님께서는 진정으로 외부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만큼 우리시 전체 공무원의 수준이 그것 밖에 안된다고 보십니까? 혹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님의 감독기용이 잘못된 것이고 감독의 선수운영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운동 경기에서 팀 성적이 부진할 경우 감독을 교체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는 많이 보았지만 주장이나 선수를 각종 경기중 외부에서 영입하여 선수들간의 불화만 심화되지 좋은 성적을 내는 팀은 아직 본 의원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감독은 팀성적의 향상과 팀의 화합을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불합리한 지시에 히딩크 감독처럼 과감히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과연 시장님의 감독중에는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의 지시에 “아니요” 라고 말하는 감독이 있습니까? 옛말에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 하였으며 성군의 조건중에 “충언을 서슴없이 간하는 신하가 있어야 진정한 성군”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직의 발전과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는 서슴없이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시의 경우에 과연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에 반하여 본 의원은 우리시는 시장님의 지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듭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느낀점은 시장님은 분명히 손을 들어 달을 가르켰는데 손가락을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감독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주장급인 담당을 아무리 유능한 외부인사로 교체하여도 감독이 보라는 달은 안보고 시장님의 손가락만 쳐다 본다면 백사장에 빗물이 스며들 듯이 외부인사의 유능한 재능도 공무원 조직이라는 거대한 톱니 바퀴속에 하나의 톱니로서만이 존재하게 될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비록 아주 작은 팀이지만 감독을 강제로 경질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모든일에 가장 첫번째가 어려운 것입니다. 진정한 팀 분위기의 쇄신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서는 주장의 교체보다는 감독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드립니다. 어차피 시장님의 정책운영에 필요상 기존의 공무원 조직 보다는 외부인사가 필요하고 꽃피는 화성시 건설에 진정으로 계약직 채용이 불가피 하다면 담당주사급의 채용보다는 국장, 과장급의 채용이 효율적이며 파급 효과가 클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하는바, 계약직 채용에 있어서 시장님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행적조직과 관련하여 일용직 문제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는 일용직 노조의 파업으로 각 읍면동은 물론 시 본청의 행정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화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대다수의 읍면동이 거리환경 문제로 전 직원이 일주일에 두세번은 일상업무 수행을 미룬 채 거리로 나서야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행정인력 구조하에서 미화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이 거리로 나서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용 및 상용인부 노조가 주장하는 교섭안건 77건중 5월 16일 의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수용불가 8건, 쟁점사항 15건, 검토중인 건이 9건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성시 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한상범 총무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중 심도있게 비교 검토하여 자치단체 주민, 지역, 제조업체등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줄수 있고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공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의 지정권한은 법령상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는 있으나, 본 의원은 관행적으로 내려오던 시금고 선정방법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수년전부터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바 당초 지정시 타 금융기관과의 비교 검토 및 분석한 결과 우리시의 어떠한 유리한 조건으로 지정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치단체, 주민, 지역, 제조업체등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지정토록 한바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전역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농협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줄어들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시의 발전 속도와 도시화 속도에 비추어 볼때 이제는 시금고 지정에 있어 우리시에 좀더 유리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상범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2일에는 노동부에서 공무원 노조 허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하였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무원 노조가 정식적으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공무원 조직이 우리시의 발전과 꽃피는 화성시 건설에 원동력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우호태 시장님의 뛰어난 능력과 환상적인 이상이 우리시의 훌륭한 공무원 조직과 맞물려 서로 상승효과를 일으키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래 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으로 네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상범입니다. 지방분권화시대에 화성의 경쟁력강화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존경하옵는 홍진환 의장님과 최지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주민편익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장영래 의원님과 차병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타 기능전환에 따른 면사무소 부지확보와 청사확장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읍면청사는 정비 10개년 계획에 의거 1983년 양감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금년도 우정읍 청사를 끝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남면 청사는 1987년 정남면 발산리 405-6번지상에 대지면적 1,714㎡에 청사 및 부속건물 등 877㎡를 신축하였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타는 봉담읍을 비롯하여 남양, 매송, 양감, 장안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체력단련장, 취미교실, 정보화교육장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2004년말 까지 완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남면의 경우 15년된 건물로 여유공간 활용과 건물구조상 문제점을 검토 후 세부계획을 수립, 주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영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성시 시금고 관련 첫 번째 질문인 농협을 시금고로 지정시 타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우리시에 유리한 조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로부터의 일방적인 금고지정관행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금고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금고지정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지방세수납,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에 기여, 지방자치단체 자금의 관리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고의 지정요건은 금융기관으로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성, 공공성, 자금공급 능력, 금고업무 취급 노하우, 지역주민의 이용편리성, 행정 기관 업무의 능률성 도모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농협이외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외환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의 금융 기관이 은행업을 위해 분포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에서는 농협을 금고로 지정운영하고 있는 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 경기도내의 금고지정 금융기관별 금고의 지정요건이외 금리지급 실태를 비교한 결과 한미은행만이 타금융기관 보다 다소 높은 0.2%의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지역이 도농복합지역으로서 납세의무자인 주민의 편리성을 고려, 농협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청을 비롯한 31개시․군의 금고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농협이 경기도청을 포함하여 29개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 운용되고 있고 농협이외의 타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운용하고 있는 곳은 수원시, 과천시 등 대도시권의 자치단체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자치단체, 주민, 지역, 제조업체에 시금고로 지정된 농협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우리시의 금고로 지정됨으로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은 납세의무자인 주민의 편리제공과 함께 2002년도 기준으로 지역사회 발전기금으로 장학금, 환경기금 등의 지원이 2억 500만원, 지역의 경제안정을 위하여 융자금 등을 통한 농가 지원 369억 3,400만원, 기업체 등에 대하여 105억 6천만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이밖에도 화성어린이 효행 그림, 글짓기 행사 등을 통하여 지역문화 계승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사항인, 시금고를 우리시에 현재보다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지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 복합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우리시의 급속한 발전 및 도시화 속도, 시중은행의 개점 상태를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금고지정이 만료 되는 2005년도의 금고 지정시에는 타 금융 기관과의 비교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좀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고 기존의 농협보다 높은 금리 등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었을 때 금고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두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혁배입니다.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발전과 24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시는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우수 농산물 재배 면적으로는 오리농법 24㏊, 바로돈, 쌀겨, 키토산 농법의 기능성 쌀 생산 면적 960㏊로 기능성 및 친환경 쌀 59천 가마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및 친환경 농업으로 재배되는 우수 농산물을 고품질, 고가격 농산물로 판매하기 위한 홍보계획이나 판매전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는 얼마 되지 않으나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정남면에서는 친환경농법 재배농가가 다수 있습니다. 정남면 오리농법 작목반이 생산하는 쌀에 대하여는 정남농협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으나 높은 가격으로 수매가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남농협에서 추진중인 서울․경기지역 하나로마트 300여 개소에 친환경농산물을 중점 판매할 계획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 코너를 신설할 예정인 바, 우리시에서도 동 사업에 대하여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이 높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TV 방송 및 동영상제작, 여성잡지등 각종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 등 판촉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무농약 품질인증 농산물을 소포장화하여 대도시 부녀회 및 생활협동조합과 현재 유통분야에 비중이 커지고 있는 대형할인 매장을 통하여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청과 농협이 연계하여 오리농법 재배농장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장에서 도시 지역 주부 등의 소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시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자치단제장이 모델로 출연하여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DDA 및 한․칠레 FTA, 값싼 중국농산물의 수입 등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고품질 친환경 농업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것 이상으로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농산물의 우수한 장점을 홍보하여야 합니다. 홍보매체 및 방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역 와이드칼라 및 버스 외벽, 여성잡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햇살드리 광고 홍보 전략 연구 용역 결과 "이름보고 고르자"라는 컨셉으로 전파 매체, 인쇄 매체, 교통 및 기타 매체를 이용한 광고 시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홍보 전략 용역 결과에 따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TV를 통한 홍보 비용 및 자치단체장이 모델이 된 홍보 방안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TV를 통한 홍보 비용은 홍보물 제작비로 20초 기준 약 5천～7천만원이 소요되며, 황금시간대 1회 방송에 따른 비용으로는 1천만원 안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 볼 때 3개월 기준으로 총 예산이 약 8억원 정도가 되므로 차후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울의 배후지 좋은 곳에 우리시 생산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농산물 직판장 설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설치 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은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의 「쌀갤러리」를 비롯하여 강원도의「강원도 진품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서 운영하다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또한, 시․군단위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해남농산물 직판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서울의 서초동에 150평 매장에 점장 1명과 6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수․축․임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도비로서 매장 임차료 20억을 초기 지원하였으며 매년 2억에서 2억5천만원 정도를 인건비 및 건물 관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 해남군의 경우는 현재 매장을 서울과 부산, 안산에 갖고 있으며 60평에서 70평정도 되는 면적에 약 2억5천만원씩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농협을 통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판매품목의 90%가 해남 농산물입니다. 그러나 임차료를 제외하고는 인건비 및 건물 유지 관리비등은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진품센터나 해남 농산물 직거래점은 판매 수익금만으로는 경영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며 그 원인으로는 첫째, 농산물의 품목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는 다양하나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워 다양한 소비층 확보에 한계가 있으며, 둘째 판매원 고용에 따른 직거래로서의 장점이 상쇄될 뿐만 아니라 비용증대에 따른 경영악화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생산 농업인의 직접적인 소득 증대 목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관내 농산물의 홍보차원에서 운영중이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서울시 강남 지역의 임차료가 평당 1,000만원이 소요되며 인건비 및 기타 운영 관리비가 100평 기준 연간 약 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어 약 1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현지 조사 및 용역등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담읍 소재 화성농산물센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8년도에 완공하여 남양농협이 최초 운영을 하였으나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 계약 해지하였으며,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원원협에서 운영을 맡아오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연속하여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와 수원원협간 지속적인 운영 정상화를 위한 협의 끝에 농산물센터 주변의 정리 및 식당․마트에 대한 내부 수리를 통하여 이달 중순께 재개장을 목표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당초 농산물센타를 통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이루고자 하였으나 개장후 현재까지 건립당시의 주변 환경이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적절치 못할 정도로 변화하고 있고, 또한, 위탁 운영자측에서 시설물 및 판매장 관리 소홀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있었기에 우리시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금년도까지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민간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시설 전체를 위탁하게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타용도로 변경 활용하는 것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 시설물로 건축된 농산물센터를 생산 농업인 단체가 아닌 민간에게 위탁할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등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나 화성농산물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증대가 실현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화성시 농업의 미래상을 염려하시며 키토산농법의 벼재배와 친환경농업, 쌀작목회 결성 등 환경농업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 서 주신 차병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화성시 친환경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차병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최지용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경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하여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채무는 총 27건에 316억원으로 일반회계 100억원, 기타특별회계 56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60억원으로, 연리 3%인 청사정비기금과 상환금액중 도비를 30%～80%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채무상태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김경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한 제도로써, 적정한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급변하는 개발수요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급상승을 초래하게 되어 용지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에 있어서 보상비 증가로 인하여 재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장 이자율의 안정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선행 투자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 진행중이며, 금년도 11월말이면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용역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행투자 수요의 검토로서 대상사업의 사업성 검토, 기채방식의 검토 판단, 노선별 투자우선 순위 선정 등 단계별 기채 규모의 판단 상황, 상환능력의 판단등 이러한 것을 용역 추진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김경오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선행투자 타당성용역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지방채 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방재정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김경오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부족하나마 이것으로 김경오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김경오 의원, 차병표 의원 손을 듦) 차병표 의원님, 김경오 의원님 두분 계시군요. 어떻습니까?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네, 필요합니다.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병표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2월중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본의원이 농림과에 제시했던 대도시에 우리 농산물 판매장 신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줄 것을 제안한 것에 대하여 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현지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하여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의 내용중에 앉아서 홍보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소비자를 찾아가는, 찾아 다니는 농정을 펼치기 위하여 전문인이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대도시 배후지 좋은 곳에 농산물 판매장 신설에 따른 연구 용역을 의뢰하여 타당하다면 농산물 판매장을 신설하여 운영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중에 농산물의 품목 및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다양하나 지역적 제한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부응하기 어려워 다양한 소비층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대도시 근거리에 위치하고 넓은 바다와 기름진 땅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과 과일, 야채, 화훼, 버섯, 양봉에 이르기까지 생산되는 화성의 농산물은 전국 어느 지역을 봐도 경쟁력이 높고 또 품목도 매우 다양합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품목마다 품질의 차등화를 엄격히 선별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제공을 한다면 소비층 확보는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것이 없으리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판매 창구가 일원화 되어 그간 우리 지역 각 농협을 중심으로 발생 되었던 출혈 경쟁을 하지 않아 유통상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사료 됩니다. 강원도나 전라도 해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보다 우리 농산물의 품질이 월등 우수하고 운반비도 절감되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옛부터 우리는 이천쌀 못지 않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또 가격이나 선호도에서 이천쌀에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 설치를 추진을 한다면 건물과 부지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부지를 매입하여 판매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 사거리 주변에 삼풍아파트, 금호아파트, 유원 아파트 주변에 상업지역은 아니지만 배후지가 양호한 부지는 평당 4천만원이면 매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부지 150평의 매입 금액은 약 6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앞으로 우리 시의 농산물을 소비층에 파고 들어가 농업인들의 판매 걱정을 덜어 주고 찾아가는 농정을 실현할 의지만 있다면 우리시 재원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수라청 농산물 센타의 운영이 경영상 어려움이 많고 농산물 판매장으로서 적절치 못할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 등으로 볼 때 부득이한 경우 타용도로 변경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라청 농산물 센타는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를 불러 들여 판매할 목적으로 건립되어 운영 되고 있으나 어떤 이유로든 타용도로 변경 활용할 생각까지 혹 하고 있다면 찾아 오기를 기다리는 농정에서 찾아가는, 찾아 다니는 농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고 따라서 과감히 매각을 해서 재원 확보를 하여 소비자를 찾아가는 농정을 구현하는데 사용하는 것도 타당한 생각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같이 대도시의 배후지 좋은 곳에 농산물 판매장 신설을 운영, 신설 운영하는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이해하지만 충분한 연구 자료 없이 관계 공무원의 현지 방문 보고서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사꾼 치고 돈 남는 사람 없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을 찾아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든지, 아니면 호랑이에 잡히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이제는 정부에서는 농정의 대상을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확대하여 농정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렇든 모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제시한 대로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신설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전문인이나 전문기관에 연구토록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이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한 산업경제국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찾아가는 농정에 대한 견해와 급속히 변모해 가는 시대에 맞춰 어떠한 농정이 계획, 추진되어야 하는지도 더불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병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시장님!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병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에 농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해서는 아까 제시한 것이 임대가 아니고 매입을 하는 것이 6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방안은 제가 먼저 사전에 조사를 실무자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실제적인 것을 구체화를 시켜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청 농산물 센타에 대해서 매각을 할 수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용도 폐지를 할 경우에는 도비를 10억을 받아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경우 10억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도 폐지될 경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분, 또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7월 11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12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3회 화성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