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이주양 의원입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우리 시 통·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정해져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 규정을 살펴보면 통·리의 확정기준은 4 내지 30개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반의 수가 30개가 넘는데도 1개리로 운영되고 있는 등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기준에 맞지 않게 리가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기에 이를 바로 잡고자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리·반의 확정기준은 통·리는 50개반 이내로 정하고 반은 20 내지 80가구로 구성하되 자연부락, 공동주택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이주양 의원 외 8인) (이상 1건 부록(p23∼39)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주양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안은 당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찬성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주양 의원께서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민원복지국장 이금용입니다. 민원복지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복지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가 12건, 시정요구 5건, 건의요구가 1건입니다. 과별로 설명을 드리면 문화관광과 4건, 세무과 2건, 사회과 7건, 여성과 3건, 정보통신과 2건입니다. 조치사항을 살펴보면 총 18건 중 15건은 조치완료하였고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과별 조치상황을 보면 문화관광과 4건, 세무과 2건, 사회과 7건, 여성과 3건, 정보통신과 2건은 완료하였으며 현재 사회과에서 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에 제16회 다산문화제 관련 자체설문조사 확대실시 건입니다. 건의요구사항으로는 제16회 다산문화제 운영과 관련,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는데 이는 다른 부서에서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소관업무인 다산문화제의 발전적 방안을 위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분석한 사례로서 매우 바람직한 업무수행임, 따라서 타부서에서도 설문조사의 당위성을 앞세우지 말고 자체 설문서 작성 등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전 부서의 유사한 업무에 적용토록 행정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폭넓은 설문조사가 되도록 하여 행정의 내실을 기함은 물론, 예산을 절감·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측이 가능한 토목, 조형물, 공연무대공사에 예산을 증액하여 설계변경한 사례는 부적정한 설계변경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공사는 암반 깎기 및 자연친화적인 자연석을 쌓기 위한 설계변경이며 조형물공사는 조형물설치의 사업효과를 위하여 조형물 크기를 확대하고 공룡새끼알을 추가하였고 공연무대는 조립식에서 고정식으로 변경하고 골조는 알루미늄에서 백관으로 변경, 심한 바람과 폭설 등에 의한 붕괴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변경한 사항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여타공사도 사업현장 및 효과 등을 사전에 더욱 세밀하게 파악, 예측 가능한 사항은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몽골문화촌 및 몽골남양주문화관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몽골문화촌을 위탁·관리하는 남양주몽골장학회와의 위탁협약 적정여부와 수탁업자가 휴게소를 공익적 가치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것인지 여부, 몽골문화촌의 관리가 남양주몽골장학회에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인 행정행위가 요구되며 몽골남양주문화관 소유권문제 정립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위탁근거는 남양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5조와 남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 남양주시수동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12조, 남양주시몽골문화촌위탁관리운영협약서 제4조를 근거로 하여 적법하게 위탁을 실시하였으며 공익적 가치보다는 수익을 목적으로 휴게소를 영업하는 것이 취지에 맞느냐의 지적에 대하여 는 몽골문화촌의 휴게소 음식판매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몽골문화촌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위탁·운영 협약이 종료되면 향후 위탁 시 검토, 반영할 사항입니다. 향후 몽골문화촌 관리 행태가 남양주몽골장학회에 일방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보다 발전적인 행정행위를 강구 추진하겠으며 몽골 남양주문화관의 소유권은 2003년 3월 27일 몽골국 투자청에 "몽골남양주장학회"명의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지층 및 1층은 당초 계획대로 몽골남양주장학회에서 사용하고 2, 3층은 남양주시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권은 장학회에 양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몽골 관련 업무는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공감대를 형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축령산 철쭉제 행사 내실추진 방안강구 건으로 지적사항으로는 당일 행사로 종결되기보다는 행사기간을 늘려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면서 체력단련뿐만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경관과 거리가 먼 먹거리장터 및 인력동원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는 한편 수도권 최고의 뛰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남양주시의 이미지가 부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당초 2003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5월 초순 개최 일정으로 추진하던 중 추경예산 확보가 지연되면서 행사준비 및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본 철쭉제를 취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사업비를 확보, 3월중에 사업계획 수립과 홍보를 실시하고 5월 초순에 1, 2일간의 일정으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 철저 건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이 확충되도록 세무행정을 추진하여야 하나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지방세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세무과 직원으로 365징수팀과 체납정리팀을 상설 운영하여 부동산압류 및 예금급여압류, 신용불량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습고질체납자 신용불량 등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하여 사실조회와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 조회 등 결손처분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 중 자동차세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액 중 자동차세에 대한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자동차세 체납액 및 결손처분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주 1회 운영하고 체납세 징수는 전산을 이용한 재산조회를 통하여 신속한 채권확보와 신용불량 등록, 금융계좌 압류, 관허사업 제한과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 및 결손처분과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확대 실시입니다. 남양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에 특정지역 노인분만 사용하고 있어 다수인이 이용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방안을 강구하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일부지역에 한하여 추진되고 있으므로 수혜권역 확대하여야 하며 노인복지 상담 등 전문가가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인복지회관은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1대 운행에 대한 차량유지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가노인들의 식사배달사업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하여 노인회관 외 수동면 소재 노인종합복지회관, 화도읍 소재 마석교회 식사배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권역별로 사업을 점차 확대 실시하여 다수 노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미인가 복지시설 및 화재예방 철저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인력 지원 및 성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동절기 각종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우리 시에 미인가 복지시설 13개소에 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기·가스안전점검을 연 2회, 안전관리공사에 위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시 자체로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동절기와 해빙기에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인력지원 및 성금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실·과·소별로 연말연시 소외계층 위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월동비 지원, 명절맞이 소외계층방문, 사랑의 불꽃피우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 의 설치사업입니다. 공설·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연구용역 결과에 의거, 묘지를 리모델링하여 품격 있고 효율적인 장묘문화가 구현되도록 공설납골당 설치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공설, 납골시설 사업 후보지 및 납골형태 등을 선정하고 납골당 설치 시 납골묘를 병행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대상지 선정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균형있는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일부 읍 면 동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사업의 추진, 요망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는 경로당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3 6개소의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의 노후화 등 불요불급한 분야 위주로 읍면동과 경로당 수,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에덴노인전문요양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에덴요양원의 진입로 옹벽 토목공사 및 직원숙소 건축비 지원과 가로등 및 반사경 설치사업으로서 금년 3월에 국도비 2억6,500만원을 2004년도 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으며 진입로 및 가로등, 반사경 보수는 교통행정과 및 건설과에 통보하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수동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내실화입니다. 수동면 노인종합복지회관시설 보수지연으로 노인식사배달사업 외에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고 있으나 제반 보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료양로시설을 변경하여 위탁·운영코자 하나 난방 및 배관시설 등의 보수공사가 필요하여 금년도 사업비 9,800만원을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 완료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위생업소 대표자 주소지를 우리 시로 이전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위생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주소지를 우리 시 관내로 이전을 적극 권장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우리 시 위생업소는 총 3,783개소 중 대표자가 관외로 주소를 둔 업소는 1,028개소로 주소지가 관내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신규영업신고 시, 정기총회와 임원의 위생교육 시 홍보할 수 있도록 전개하였으며 차후 위생관련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쪽 이·미용교육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이·미용 교육은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자격증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한 프로그램인 만큼 시정소식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비전21 남양주 및 지역신문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남양주넷 및 종합복지회관 홈페이지에 인터넷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 기능인 양성으로 경제적 자립능력과 삶의 질 향상으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인 만큼 탈선방지를 위한 교육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입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하계·동계 방학 기간 중에 실시하던 청소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영어반을 금년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개설하여 120명이 학교교육에 여유 없이 생활하는 청소년들에게 잠재능력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60쪽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테니스동호회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으로 조치결과로는 테니스동호회 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기보다는 일반시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평일 야간 이용시간을 21시에서 20시로 1시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주간에만 개방하여 에너지 절약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전용체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유일한 청내의 체련단련의 장으로 활용되어 관내 민간체육시설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향후 동호인들의 동아리 모임 등에 편향된 이용이 되지 않도록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의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운영방법 개선입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설치 취지와 다르게 이용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방법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98년 3월 남양주시넷 구축 이후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운영하였으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홈페이지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찬성 60%, 반대 30%의 결과가 나와 2002년 9월부터 자유게시판을 비실명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신공격,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의 저해 등이 난무하지 않도록 불법게시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건전 게시물 피해제로시스템을 도입, 실명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시스템 사용 등 네티즌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더욱더 게시판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카트리지 구입방법 개선대책 마련입니다. 전산장비 소모품인 카트리지 구입과 관련하여 단가계약 체결, 재생품 사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각 실·과·소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 대비 활용 가능한 재생품 카트리지의 모델, 금액 등을 조사하여 회계과에 일괄단가계약 체결 또는 조치방안 등을 협조 요청하여 재활용 프린트 카트리지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이 프린터 카트리지 재생품 사용에 대한 조사 결과 최근 프린터기 재생품 카트리지 비생산, 사용 시에 토너유실 등 재생품의 품질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차원에서 재활용 소모품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문화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80∼10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령산 철쭉제 행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축령산 철쭉제는 저도 철쭉제 때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나무가 오래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를 알리는 데도 한 몫을 단단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쭉제행사가 2일간에 걸쳐서 하는데 짧아요. 기간이 짧아서 그 기간 내에 홍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떤 이벤트를 곁들여서 행사를 하시면 더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혹시 다른 이벤트를 계획하고 계신 거는 없으신가 하고요.

축령산 철쭉제에 대해서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 하고 추경에 시기를 일실 해 가지고 사실 제 안에 못했는데요. 그래서 축령산 철쭉제가 우희동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행사가 당일, 이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사실 도움이 되지 않고 상당히 우리가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행사를 체계화 있게 또 규모 있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행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벤트 등 다양한 거를 개발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못 했어요. 내년에는 일찍 좀 준비하셔 가지고 좀 멋있게 이벤트를 좀 곁들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본예산에요, 반영해서요. 내년에 꼭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세요.

46쪽에요. 몽골문화촌 및 몽골남양주문화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 소유권을 2003년 3월 27일 명의를 등기하셨죠? 몽골남양주 장학회로.

몽골 투자청에 등기를 필했죠.

그러면 당초계획대로 지층과 1층은 몽골장학회에서 사용하고 2층, 3층은 우리 남양주시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임대수입이나 아니면 임대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지난번에 간담회 때요,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거를요. 2층, 3층을 문화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실적인 애로가 거기 전기세 나오는 거, 또 이용 문제 이래서 몽골장학회에서 왜 시가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서 너희가 각종 공과금이나 이런 거는 내지 않고 있느냐, 또 우리가 그쪽에다가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저희가 또 없어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에 기초자치단체에 그렇게 한 예가 또 없대요. 그래서 이게 또 예산을 몽골장학회를 통해서 돈을 줘 가지고 이게 사실 공식적이지 못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문화관 이용을 우리 문화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방안에서 몽골장학회에서 아예 2층, 3층도 맡아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지원은 손을 떼겠다. 다만 우리 시가 문화사업을 위해서 쓰거나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나가서 제품판매장이나 홍보관을 이용할 때 우리 시의 요구대로 하고 이거를 우리가 가등기라든가 몽골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제3자에게 매각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자본적 보조로 지어 놓은 거니까 그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고 문화관은 몽골장학회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세간에는 물론 몽골남양주장학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많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남양주와 몽골남양주장학회에서 국가의 국위선양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그때 남양주시가 '95년인가, 몇 년도인가? '98년 10월에 가 가지고 그래도 하나의 전진기지로 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이 갈 때 아무 자료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민간외교의 성과로서 상당히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우리의 남양주시를 알리는, 또 몽골 가면 남양주시라면 다 안대요, 거기 일반주민들도.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고 하여튼 세계화 시대에 하나의 우호교류 협력을 체결해서 이러한 하나의 이바지한 이런 공헌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국위선양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실 용의가 있으신 겁니까? 그러면. 아니, 다만 남양주 몽골장학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몽골시에 대해서, 우리가 우호협력이니까는.

그게 양분되어 있어요. 이게 좋게 보는 쪽과 좋지 않게 보는 쪽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이거는 의회와 계속 협의를 거쳐서요. 저희가 이번에 문화관을 몽골장학회에다가 넘겨준 거는 지원을 그쪽에 손을 한편 떼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지원할 수 있는가 여부는 의원님들과 우리 시와 또 몽골장학회 회원들간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교류가 더 활발히 되는 것이 우리 국익이나 우리 시에 이익이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때 가서 예산지원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이 알기로도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우리 남양주시가 우호협력을 맺은 지 여러 해가 됐습니다. 여러 해가 되어서 몽골은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다녀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종합해 보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과 아주 선진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특히 우리 남양주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동안 그런 많은 투자를 하고 와서 지금에 와서 한발 뒤로 뺀다는 거는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아니면 거시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를 깊이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향후에는 좋은 일이 있도록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창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지층 및 1층은 당초계획대로 몽골 남양주장학회에서 사용하고 2, 3층은 남양주시가 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속히 정상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말씀이 몽골남양주장학회에다가 이 모든 거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몽골 남양주 장학회에다가 민간위탁보조를 2억5,000만원을 보조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속히 정상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몽골 남양주장학회하고 어떤 협의가 된 게 있으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겠어요.

네, 몽골장학회도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층하고 1층을 하나의 임대수입 쪽으로 그쪽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해서 하나의 거기 건물 세우고 그걸 임대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거라도 장학기금으로 쓰고 이게 몽골과의 이런 관계는 어떤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원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 수혜가 우리가 앞이 또 이렇게 내다보이면 그런 상호 호혜적인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몽골장학회에서 이 문화관에 대한 2층, 3층을 시가 가지고 예산을 투자 안 하는 거는 뭐냐, 그런 지적이 있어서 먼저 지을 때 빚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어서 얼마큼 빚을 지었다는 건지 입으로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그걸 믿고 돈을 거기다가 더 지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2, 3층도 어차피 투자청에 등록은 몽골 장학회로 했으니까 2, 3층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이용도 안 하면서 우리가 그걸 거기다가 예산을 자꾸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 과연 그렇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거는 넘겨주고 우리 시가 필요하거나 우리 기업인이나 경제인들이 갔을 때 2, 3층에 대한 이용은 할 수 있도록 다만 우리가 하나의 문화관이라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면 시가 욕을 먹고 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 에 문화관이라는 거의 용도에 어긋나지 않는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만약에 하나 몽골 남양주장학회에서 이걸 넘겨받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을 세우신 게 있으십니까?

아! 넘겨받기로 공문이 왔습니다. 넘겨받기로.

받기로 했어요.

네, 순수하게 넘겨받겠다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좀 보충을 해 줘야겠네요. 우리 국장께서도 내용을 대충만 알고 계시지 깊이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에 투자를 할 수가 없고 재산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네.

이렇기 때문에 최초에 남양주 몽골장학회에서 그쪽에 문화관 건립을 하려고 최초에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김영희 시장이 같이 몽골을 다녀오시면서 그 분이 어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됐었고 한 건데 그로 인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거나 취득을 할 수 없으니까 민간적 자본이전으로 해 가지고 몽골 장학회에다가 돈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뭐 2, 3층을 쓰고 어떻게 하고 하는 얘기가 중간에 왜 나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문화관으로서의 주적인 역할을 하면서 몽골장학회에서 거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몽골현지에 장학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였거든.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길이 잘못 들어섰어요. 그래 갖고 2, 3층은 남양주시에서 관리를 하고 뭐 1층이나 지층은 장학회에서 사용하고 이렇게 잘못됐었던 과정이 금번에 조금 정리가 된 거죠. 됐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해야 할 명분도 없거니와 가치도 없습니다. 장학회에서 운영해 갖고 남양주시의 명의를 계속 좀 부각시키는 이런 면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반면에 우호협력 증진을 맺었기 때문에 남양주시가 형제시로서의 어떤 정을 나누고 또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부수적으로 장학사업이나 각종 크게 투자되지 않는 점에서의 저거를, 명맥을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부 우리 위원님들이나 해당 공무원들이 내용을 모르고 계실 분이 있을 거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의하세요.

자매결연은 서울시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양 위원님.

보충설명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이 이러한 관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나오셔야 되겠어요, 다음부터는. 왜 그런가 하면 몽골 울란바토르시와 서울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강진구는 울란바토르시에 조그만 1개 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기를 울란바토르시에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자매결연 대신 우호협력증진을 맺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방침이 1국 1개 시 방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국의 수도와 수도가 맺었는데 우리 조그만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게끔 승인을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이렇게 된 우리 일련의 과정을 우리 모르는 위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알게끔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대충 수박겉핥기 식으로

아니, 광진구가 울란바토르시하고 맺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1개구하고 맺었어요. 서울특별시와 울란바토르시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을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잘못 드린 걸로 알고

제출하신 내용도 보면 말이에요. 전부다 자료가 현황 같은 것도 좀 제출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상세히 현황까지도 첨부를 좀 해 주시고 내용을 좀 성실하게 알고 와서 회의에 임해 주셔야지 전부 다 보면 말이야 어떻게 대충대충 하려고 그래요.

자!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없으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문화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입장료 1,000원을 받으면서 공연까지 지금 관람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입장료를 현실화하실 방법이 있으신지, 지금 마차를 두 대씩 만들어 놨는데, 제작을 해 놨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거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에 있는 몽골촌을 국비지원을 받게 되어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한 96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말마차도 이용을 하고 또 마작·마술을 할 수 있게 그게 용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장료 1,000만원 받는 거를 주민들한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5,000원 받아도 안 아깝다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너무 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설문을, 주민설문을 거기 들어오는 사람한테 지금 설문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어떤 것이 적정하냐 하는 것이 설문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문이 나오면 또 거기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도 뭐가 있는지 또 앞으로 몽골촌을 어떻게 개선시키는 게 좋은지 그 내용에 포함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현재 저희가 생각해도 입장료 1,000원은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입장료를 많이 받으면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서 입장료만 받는다 이런 비평도 있을 거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시설보강을 해 가면서 입장료도 올리는 걸로, 일본 같은 데의 예는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입장료는 싸되 들어가서 하나 하나 이용하는 데에 돈을 넣지 않으면 볼 수 없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는 몽골과 관련되는 몽골이 되어 있고 하나는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이렇게 청소년들의 동기유발을 시켜서 호기심을 가지고 거기다가 꼭 이런 거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은가 해서 그 용역결과는 마작·마술하고 말 마차 이렇게 운행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무대가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천막으로 하지 말고 야외공연장 이렇게 완전한 건물구조물로 이렇게 하는 문제, 그다음에 활터 문제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용역결과에서 나온 거를 우리가 도에 도지사님한테, 제2부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드렸어요.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겠다. 그다음에 지난 달에는 도의 국장하고 관광과장이 나오셔 가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몽골촌이 이게 아니다 조성이 많이 됐다 그래서 도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차는 지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마차 제작해 놓은 거는.

제가, 마차는 과장으로 하여금 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좀 여러 가지로 몽골과의 우호협력과 우리 남양주시의 관광 대표적인 사업으로서의 수동국민관광지의 테마 몽골촌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몽골촌에 여러 가지로 개선방법과 새로 투자계획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서 일반적인 어떤 계획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의 어떤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저희들이 작년에 말마차를 운영하고자 1,000만원을 요청을 해서 두 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은 몽골촌에 그 말마차 운영에 대한 노면정리라든지 산책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은 해 놓고 앞으로 그것을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새로운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쪽으로 개발해야 되는 문제와 관광지 외쪽으로 연계시켜야 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말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또는 투자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새로운 활용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겔이 몇 개가 지어져 있는데 지금 그거를 제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료 관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겔 사용료는 저희 숙박체험시설로 확용을 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사용료 조례에도 그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숙박체험을 하게 하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어떤 보험적인 공적 보장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적 보장제도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공적 보장제도가 보장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자신있게 유치를 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투자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계획 시에 그것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겔이나 마차나 그렇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먼저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훌륭하신 제안을 좀 요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몽골문화촌 얘기가 나왔으니 몽골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모란미술관에서 몽골미술전시회를 가진 적이 있으시죠?

네.

몇 회입니까? 그게.

몇 회가 아니고요. 기획전시입니다.

일회성입니까?

네.

그러면 1회만 하고 2회부터는 안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2회, 3회를 저희들이 보장한 행사가 아니고 모란미술관에서 기획전을 한 것입니다. 시에서 2회, 3회까지 보장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는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몽골미술협회나 모란미술관에서는 지속적으로 해 주기로 작년에 분명히 약속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들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약속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 좀 성의있게 해 주셔야 될 게 축령산 철쭉제도 1회로 끝나고 모란미술관 몽골미술전시회도 1회로 끝났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그냥 단기성으로 하실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그걸 집행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추진 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보면 백봉실업 서울리조트에 체납액이 제일 많았습니다. 서울리조트에 대한 정리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백봉실업 체납액은 56억2,100만원으로서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가 체납이 됐는데 법인이 부도가 나서 받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거는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백봉실업은 매해 때마다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백봉실업 자체가 토지취득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때부터 취득세, 취득을 해 가지고 종합토지세 이후로 세금이 많이 밀렸습니다. 총 밀린 세금이 금년도 6월말까지 따져보니까 56억6,000만원입니다. 서울리조트 백봉실업은 회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미국에 있는 토네이더잉크사라는 부동산업체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매가 되어서 낙찰이 다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낙찰된 다음에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이 자꾸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기가 됐고 일단 확정된 것이 금년도 7월 25일 배당확정이 됐습니다. 배당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그때 가봐야 될 거 같습니다.

대략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글쎄, 그거는 모든 세금이 당해세 위주로 주는데 그 이전에 벌써 압류가 다 들어간 데가 많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미미합니다.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 공동묘지 납골시설 설치에 대한 감사조치현황을 보면 조치계획이 2002년 11월 22일 남양주 장묘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수립내용을 좀 가져 오셨는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그런 현황 같은 거라도 좀 내주고 알려줌으로써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도움도 될 테고 여러 가지, 그런데 전부다 손안에다가 넣어놓고서 뭘 어떤 때 뭘 해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러면 도움됩니까?

그 용역결과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따로 별도로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한 부만 가져 왔는데요.

사전에 자료를 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한 마디 더 부연을 하면 우리 시에 공동묘지가 만장이 된 곳이 많습니다. 또 처음부터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 사용으로 인한 그런 만장상태도 있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규격화해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상당한 면적이 남을 테고 또 다음 지금 세월이 가면서 납골시설 사용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화장문화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했을 때 만장된 공동묘지를 공고를 해 갖고 그 자리에다가 공동납골시설을 하는 거예요. 하면 기이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도 없거니와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 자들도 상당히 고마워 할텐데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답변드릴까요?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어요. 그 공설묘지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고 공동묘지가 27개.

그게 언제 나왔어요?

2002년도 6월 18일 나왔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만 달라고 그랬지 용역한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와서 설명한 적이 있고, 없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데요.

언제 드려요? 설명을, 일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뭘,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사회과에서만 보고 거기 비치해 놓으려고 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행.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도 알리고 또 의견도 받아서 현실에 적합하도록 실행을 해야 실행에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서 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앞으로 잘 좀 하셔.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해요. 또 이왕 한 김에 한 마디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57쪽에 보면 위생업소대표자 주소지 우리 시로 이전을 권장하는데 상당부분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점과 대책을 했는데 도대체 전부다 현실에 맞지 않는 답변이야. 뭐가 문제와 대책이 영업자의 생활터전이 타시군인 경우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주소지 이전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참 한심해, 영업장소에다가 그 대표자 주소만 옮겨놓으면 돼. 무슨 자녀이전 거기 와서 솥을 걸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세요. 이득되는 게 뭐예요? 자동차 가지고 있으니까 자동차세 한 대분 올 테고 두 번째 최소한도 소득할 주민세라도 우리 시에 떨어질 거 아니냐고, 돈만 벌어 가지고 몽땅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뭐 도움이 돼. 이런 거는 강제성을 띄울 수 없으나 행정지도로다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때로는 정히 말 안 들으면 또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뭘 차적 옮기기 운동을 하고 뭘 하고 공무원들이 한다고 밤낮 말로만들 하냐고. 하면 되죠? 과장님!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글쎄, 어려움이 있는 거 알죠.

주민등록이전의 이런 문제가 우리 헌법상에 거주이전의 자유라서 이걸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호소하는 사항밖에 안 된다는 거의 어려움이지 우리가 이걸 어떤

권고는 해 봤어요?

저희가 위생교육 때 우리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이런 얘기를

저기 국장님! 실 예로 한 가지만 들게요.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서 "사장님! 면회 좀 합시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사장님 차 넘버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장님네 못지 않게끔 음식도 맛있게 하고 좋은 분위기 있는 데 우리 시에 성실납세자 집으로 앞으로는 이용을 좀 해야 되겠우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빗대놓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금방 달라져요. 아! 왜 하는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죠. 안 하니까들 그렇지, 안 들. 그리고 특히나 모범음식점, 맛과 추억이 담긴 남양주음식점해서 책자 만들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왜 그 사람들도 타지로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맨이야. 왜 돈 들여서 그 사람들 홍보해 주고 그래요. 뭐가 모범음식점이야, 남양주시민도 아닌데. 답답한 일들을 하고 있어 다시 점검해봐요, 다시. 어려운 거를 해 내는 게 정말 참다운 일꾼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 낸들 못해, 누군 못해. 그렇죠? 조금만 더 노력들을 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줄 아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우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노인회관 운영조례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계획해서 완료해 놓으시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그다음에 수동면 소재 노인종합복지회관, 화도읍 소재 마석교회에서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산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네.

화도읍 소재 마석교회에서는 3개월 전부터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삼육재단에서 하는 마석교회인가요? 마석교회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화도읍 소재 마석교회에서 지금 3개월째 안 하고 있는데요, 그걸.

마석교회가 두 군데에요.

화도읍 창현리 466번지 마석교회

466번지요?

네. 유몽희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확인 좀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마석교회에서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중단되고 있고 그 인근에 화도교회라고 있는데 화도교회에서도, 화도교회는 지원이 없으시죠?

네.

화도교회에서도 중단이 됐습니다, 이게.

성생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성생공단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생경로식당 묵현리.

본 위원이 알아보도록 노력 좀 하겠고요. 그다음에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인가가 난 데가 있고 미인가가 있죠?

네.

인가 난 데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과 성금이 많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미인가에는 그런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인가시설도 아주 없는 게 아니라 인가 받지 않으니까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미인가시설은 못 하는데 미인가시설은 이런 지역사회단체에서요, 나름대로 많이 하는데 이게 하나의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돌봐 주는 걸로 해서 이게 인가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인가시설에는 각종 사회단체와 집행부 다 지원과 성금이 있는데 미인가단체에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그거는 맞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인가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확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미인가시설에 대하여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우선 시설이 열악하니까 가스안전점검 그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때에 지원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행정적인 지원이 미인가시설에는 사실 없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인가가 된 단체에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1인당 얼마씩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데 미인가단체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회봉사단체도 그렇게 썩 좋게만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과에서 미인가사회복지시설에도 좀더 지원이 확산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하셔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동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동 노인복지회관은 2000년도 2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3년이 경과하도록 사용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시설이 수동지역에는 도시가스가 없는데도 가스시설로 해서 난방시설이 되는데 준공에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2002년도에도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 처리하고 금년도에 9,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공사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참 우리가 10억의 예산을 투자를 했는데 이걸 운영을 안 해 가지고요. 10억을 사장하는 꼴이 되어서 우리가 사회과장이 거기 이태희 목사가 지금 수탁을 받았는데요. 이태희 목사한테 "이게 말이 되느냐 운영을 해야지. 이게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건데 당신들이 운영을 안 하면 무엇하러 이걸 맡았느냐. 아예 처음에 국비나 이런 거를 당신네들이 요청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1억을 너희가 하지 않은 것도 3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시설물 너희가 위탁받았으니까 보수도 너희가 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1억을 사회과장하고 협약을 체결했어요, 분임 물품관리관의 입장에서. 그래서 거기서 1억을 대고 우리가 9,800만원 대고 해서 합쳐서 시설보수는 그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냉·난방은 우리가 하고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서 건물이, 10억되는 건물이 빨리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우창 위원이 질의하셨던 페이지 52페이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운영실적은 일단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IMF 이후 경기가 다 아시다시피 침체되면서 미인가 복지시설에 대한 위문이 사회단체로부터 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조한 배경에는 각종 봉사단체에서 그러한 미인가시설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인가시설에 대한 거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각종 봉사단체나 또는 우리 시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그러한 자료를 좀 주어 가지고 평상시나 구정 또는 연말연시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위문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유도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네, 사회적으로 그늘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영수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 가지고 이런 데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지원 확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200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거 같은 데요. 남양주시 노인복지회관이 특정지역 노인분만 이용하고 있어 다수인이 이용토록 셔틀버스 45인승 운행방안 강구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조치계획 완료에 보면요, 현재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지원 시 차량유지관리비, 즉 차량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검토처리 그랬는데요. 그러면 2002년도 12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는 차량임대료를 주지 않았었습니까?

셔틀버스를 25인승을 구했어요. 45인승은 못 구하고 25인승을 구해서 25인승에 대한 그 비용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요, 네, 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쪽이요, 균형있는 경로당 현대화 사업추진 이렇게 해 놓고 조치 중이에요, 두 번째 읍면동에서 경로당 현대화 사업 신청 시 우선 순위는 불요불급한 분야 위주로 선정, 읍·면·동간 경로당 수 노인인구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셨죠? 했는데 불요불급한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불요는 필요치 않고 불급은 급하지 않다 하는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우선 순위 해 놓고 불요불급한 분야 위주로 선정, 그랬으면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으네요, 문구가.

여기서는 이게 문구가 잘못됐는데요.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쓰는 걸

꼭 필요한 걸로 문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불요불급한은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내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요?

네.

앞으로 이런 것 좀 철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서인 사회과가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54쪽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는 336개소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유지비, 운영비는 월 얼마씩 지급이 되나요?

월 유지비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추경 때 그 전에는 4만5,000원이었다가 도비가 2만원 하다가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4만원을 더 증액하셔 가지고 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8만5,000원이 된 거죠, 월.

연료비라든가 그런 걸로

난방비는 별도로 연으로 지급이 됩니다. 운영비가 월 8만5,000원이요.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와서 이용하시기 편하게 가전제품이나 건강가구 이런 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또 대체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국비나 도비는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연료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되고 그전에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노인정 경로당 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시설 개·보수라든가 그다음에 물리치료기, 난방시설 교체, 노후집기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현재 지어주는 신축은 건설과에서 지역개발 차원에서 신축은 그렇게 하고 저희는 300만원 이하의 개·보수, 그다음에 난방시설, 그다음에 텔레비전 이렇게, 그리고 개·보수, 현대화사업으로 올해 2003년도 4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고 집행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 노인회관이 있지만 복지회관이 멀거나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어르신들을 위하는 차원에서요, 가전제품이나 건강가구 같은 거를 파악되신 대로 대체해 주셔서 어른들을 위하는 그런 사회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공유재산관리 철저를 봐 주십시오. 퇴계원 보건실 2층에 "민안망"이라는 단체가 임의사용 했죠?

네.

그런데 지금 조치결과에 보니까 2002년 2월 28일부터 2002년 11월 5일까지 무단사용기간에 대해서 사용료 235만9,900원을 부과하셨습니다.

네.

받으셨어요?

네, 아! 부과 됐느냐고요?

네.

부과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 3월에 납부촉구를 다시 재촉구를 하고요. 금년 6월에 재산조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없는 상태고 동산만 자동차만 있는 사항인데요. 향후 압류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한 기간이 지금 한 9개월, 8개월이요, 8개월밖에 안 되네요. 9개월 정도 되는데 이 부과한 내역은 어떤 근거에서 하신 거예요?

그거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그거를 숫자로 나누어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요, 퇴계원 보건소 2층을 사용하라고 허락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허가사항이 문서상으로 허가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용허락도 안 받고 들어와서 쓴 사람한테 내보내고 다음에 부과를 한다는 거는 형평이 맞지 않잖아요, 이거는.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월 얼마 임대료를 내라고 한 것도, 무슨 근거로 이거를 임대료를 부과하신 겁니까? 근거가 없어요? 부과하신 근거가. 아니, 235만9,900원을 부과했으면 어떤 근거에서 부과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월 얼마씩 해서 전기료다 아니면 수도료다!

공공건물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요, 제가 관련서류를 한번 다시 찾아봐 가지고 추후 답변, 서면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공유재산관리 철저하셨는데 보건지소 2층을 사용하라고 준 사람이 없다면서요? 계약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 부과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요, 이미 나간 사람한테 이걸 부과시킨 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자꾸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동네에 "민안망"이라는 사람들이 이거 납부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민안망"이 개인도 아니고 단체인데 단체에서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이런 거를 사용하라고 할 때, 누군가는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용한 거지 기껏 사용하고 나서 나가고 났는데 사용료 내라는 거는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사용허가사항이 지금 현재없는 사항입니다. 사용 허가한 서류가.

그런데 보건소 2층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몰래 문 따고 들어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허가사항이 없는 사항에서 무단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니, 2층이, 비어 있는 건물도 아니고 1층에 사람도 있고 그랬을 텐데 어떻게 무단사용이 됩니까? 그게. 누군가가 묵인해 줬으니까 되는 거지요.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서면보고를 받고.

그래요. 보건소장님! 나중에, 이우창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니까 서면보고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우창 위원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김춘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 조치하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부과조치 아직 안 했죠?

부과조치는 했습니다.

했어요? 235만9,900원을 부과 조치했다!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할게요. 151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운영 철저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오남읍 의원이에요. 오남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거리가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병·의원도 많이 밀집하고 있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역할이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니 보건진료소를 보건소가 없는 곳으로 이전 또는 보건지소를 보강 요구토록 검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사실 이게 내가 질의할 게 아니라 우리 최정규 위원님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건데요. 자! 오남 보건지소 조치 중 이렇게 해 놨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수렴 후 여론결과에 의해 면밀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행정사무감사 11월에 받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 얘기가.

저희들이 시간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작년 12월에 받았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울러서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합 운영 시에 인근이용자들의 접근성 등의 이유로 반발예상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일단 검토는 하셨네요. 어떤 반발예상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리적인 접근성, 보건지소 접근성, 보건진료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보건지소 이용하게 될 때의 접근성, 또 그거 외로 거리적인 접근성 외로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보건지소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 부분 관계까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검토 좀 빨리 해요. 지금 시간이 6개월을 끌었는데 지금까지 와서 추진토록 하겠음. 제발 이렇게 좀 해 주지 말아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김춘한 위원이 질의한 거를 답변하실 적에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런 거까지 계산해서 옮기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저희 와부 지역의 보건지소는 무슨 근거로 거기로 이전을 한 겁니까?

와부 보건지소는 이전이 아니고요, 신설입니다.

그러면 신설을 했더라도 어느 근거로

신설인데 보건지소 지역 신설을 할 때는 땅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와부읍 지역에서 땅 확보가 그 지역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접근성이나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대부분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노약자들이나 어린아이에게 예방접종 등으로 부녀자들이나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찾아가라고 거기다가 선정을 하신 겁니까? 땅을 아무 데나 하면 예를 들어 묘적사 같은 데도 땅만 확보가 되면 거기도 가능한 겁니까? 그게.

지리적인 접근성이 너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겪는다 그러면 그거는 검토하기가 힘든 사항이지만요, 어느 정도 도로여건이라든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보건지소, 지금 와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보건지소가 어떤 부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저보다 전임 시의원 때 그 분이 역할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만 하고 탓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지소를 이전을 하든 또 신설을 하든 지금 와부지역 같은 데다가, 그런 데다가 하려면 사실 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거 해 가지고 불평불만만 늘고 저번에 아파트 부녀회장들이 그거를 와부읍사무소를 짓게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게끔 서명을 하겠다는 그런 소리를 해서 서명 같은 거는 하지 말고, 정식적으로 건의하는 게 낫지. 그거 서명하고 그러는 거 별로 모양새가 안 좋다고 해서 말았는데 실상 와부지역은 제가 지금 얘기 안 하려다가 그러다가 접근성 그런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거기 접근성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장님이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정상적인 사람이 얘기할 적에는 접근성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아주 열 받는 얘기예요. 거기 자, 버스도 안 다녀 택시로만 가야 되는데 노인들이 무료로 치료를 받거나 어린아이들이 예방접종할 때 택시를 타고 다녀야 됩니까?

네, 전자에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서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남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관계, 접근성을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요, 기존에 편의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어떠한 불편을 겪는 그런 접근성을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 가지고 신중히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실태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미흡한 행정에 대하여는 보완과 시정을 촉구하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시립도서관 소관) 2002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부록(p110∼142)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추진실태와 관련하여서는 당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추록, 관리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잘 마무리 하여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