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계속)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의 지적사항은 전체 처리요구가 12건, 시정요구 2건 해서 전부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완료가 10건, 조치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로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수립입니다. 지적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집행 시 편입토지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것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보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 중로급 이하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2002년 12월 25일 남양주시공고 제813호로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현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98개 노선에 3.8㎢에 이르고 있어 본 도시계획도로를 전면 개설하는데 사업비가 약 6,121억원이 소요되는 등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단기간 내에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지역 여건 변동에 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집행계획조정 등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제한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도시계획업무 일원화 조치입니다. 지적사항은 도시계획 업무가 도시과와 건축녹지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계획검토와 사업추진에 있어 유기적인 협조가 어려우며 의회의 검토과정에서도 산업건설위원회와 자치행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어 심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일관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업무가 2개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민원복지국 건축녹지과, 건설교통국의 도시과로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금번에 도시계획국으로 재편되면서 이 문제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건축녹지과하고 도시과하고 일부 도시계획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합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 조속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83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지정 이후 2002년 6월에 개발계획안이 수립되었으나 환경성 검토 협의결과 환경청의 부정적 의견제시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로 개발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 등 조치해야 한다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만 2002년 3월 28일 환경성검토용역계약을 체결해서 7월 9일 준도시지역취락지구 환경성검토용역 성과품을 제출하였으며 7월 12일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에 따른 환경성검토 의뢰를 한강유역관리청에 한 바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부정적 견해를 통보함에 따라 저희는 2003년 4월 17일 환경청을 방문해서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지금 환경청에서는 무분별한 건축행위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계획적 개발유도를 위하여 본 지역 개발계획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전 환경성검토에 대한 법적 적용여부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자율취락지구를 지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지연입니다. 지적사항은 98년도 남양주시 도시기반계획 승인 후 4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재산권 행사제한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으니 조속히 결정고시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은 2003년 2월 24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3월 25일 남양주도시계획변경결정고시(경기도)되었으며 4월 30일 남양주도시계획변경결정(시)이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마석택지개발로 인한 차량소통 대책입니다. 지적사항은 현재도 차량소통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마석파출소부터 우시장간 도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라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마석시가지 내의 교통란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석택지지구 내 주간선도로의 개설공사 준공 시 해소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의 조속한 개설을 위하여 금년 6월 9일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현재 토지공사에서 2003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편입토지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당초 교통영향 평가 시 입체교차로로 협의된 사항이나 평면교차로의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토지공사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신청건은 2003년 6월 9일 우선 처리하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나 향후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국도 46호선에 고가차도를 설치하는 당초 안으로 확정될 경우 교통영향평가사항을 토지공사에서 추가 이행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으로서 공동주택사업승인 시 주민불편해소사업 우선 추진입니다. 지적사항은 공동주택 건립 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기차선, 가감속차선 설치 사업을 착공 전에 우선 시행하여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차량 정체 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조치결과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업 승인 시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차량정체현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한 후 공사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허가처리하고 있으며 가승인되어 사업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가·감속차선 확보에 필요한 토지의 도로점용 등 사유토지의 소유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승인 시부터 진입도로 가·감속차선 설치부분에 대해서도 즉시 공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승인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속차선 건설공사중지 필요성 검토입니다. 지적사항은 오남 롯데아파트 진·출입로 가·감속차선 설치공사는 진건천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향후 하천개수공사 시 철거하여야 하는 시설로 예산 낭비 등의 요인 등이 있으므로 건설공사중지의 필요성 및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종합검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건은 조치결과는 완료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관련부서 의견, 수자원개발기술사의 수리영향 분석 결과 홍수위와 구조물 안정성 등이 종전의 하천계획에 적정하도록 하천공작물 설치허가가 처리된 사항으로 사업주체에 강제하여 중지시키고 반대편 사유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은 손해보상 등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장기간에 걸친 다툼과 행정에 신뢰의 실추 우려가 있어 당초대로 사업리 추진되어야 함을 2003년 1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되어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영아파트 사업승인조건 이행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현행법상 승인이 불가한 GB 내에 학교부지를 확보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변경신청 중에 있고 경기도 교육청, 경기도 교육위원회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이행에 철저를 기하고 학교부지는 단지 내에 확보되어야 함에도 주민 거주 일반 지역을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었는데 향후 아파트 사업승인조건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고등학교부지를 하였으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관리계획 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사업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서 부영아파트 인근 지금동 430번지 일원에 토지를 확보하여 2002년 4월 1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였으며 2002년 8월 22일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현장 실사를 하였고 2002년 12월 30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였으며 금년 1월 14일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서 부영아파트 주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경기도에서 건설교통부에 협의 중으로 학교부지가 확보되어 조기에 공급 가능토록 사업승인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녹지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사전 단속입니다. 지적사항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속하여 조치하여야 되나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선량한 농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사전 단속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완료되었으며, 이 건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유도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경우 타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얻어지는 경제수익이 높으므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감수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고발 시 사법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1개월 내 잦은 원상복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시 재발생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식물관련시설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환경오염시설을 제외한 업종에 한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건축물관련 주민홍보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단속에 앞서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관계처벌규정 등을 농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행정을 강화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는 완료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조정분위기에 편승한 법률행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동식물 관련 시설로 건축법 허가를 받아서 타용도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가 사법기관에 고발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시민들이 관련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방지 안내문을 제작하여 와부읍 외 10개 읍면동에 2,2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계고,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원상복구 후 재발생되는 등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도 단속하는 단속원이 현장 순찰 시에 안내문을 지참해서 관련법령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지구단위계획 조속수립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조사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및 해제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주민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에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와부·조안지역 환경성 검토 협의가 지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해제지침에 환경평가와 무관함을 설명함과 아울러 지역대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기에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5,000㎡ 이상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해제하는 지역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하여야 하므로 해제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서 조기에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서 무인산불감시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사항은 무인산불감시시스템을 도입하여 3개소에 설치 활용 중에 있는데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 벼락 등의 요인으로 인한 고장 발생 가능성, 관찰범위의 한계성 등으로 운영에 효과성이 의문되므로 운영결과를 분석하고 장·단점을 파악하여 우리 시 전체지역의 산불감시가 소홀해 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산불감시시스템은 우리 시 평내동 백봉산 외 2개소에 1억3,134만원의 예산을 들여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 뒷불감시 등에 활용 중에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산 정상에 노출된 상태로 설치되어 있으나 카메라컵에는 하우징이라는 덮개로 보호되어 있고 컨트롤박스주변은 철조망을 설치하여 등산객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벼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뢰침을 모든 카메라에 설치하는 등 완벽하게 시설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의 설치 장점은 비가시권 산림 및 산불취약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산불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초동진화가 가능하고 산불 발생 시 공중, 지상 지휘본부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진화할 수 있으며 입산자의 화기물 취급 행위 및 산림과 연접한 농경지 불놓기 동태를 지속 감시할 수 있어 산불예방 활동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인감시카메라의 설치기술수준이 이제 막 시작되는 초창기여서 가끔 잔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나 우리 시에서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산불방지기간 전에 감시카메라시스템을 사전에 가동 및 점검하였고 가시권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카메라 렌즈도 세척하는 등 활용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감시카메라의 렌즈는 25에서 350mm로서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윤곽까지 보일 정도로 카메라의 성능이 우수하므로 산불감시 및 진화활동 업무에 매우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산불방지간 이후에도 등산객의 망실 및 카메라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감시카메라가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각 산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태양열 전지로 운영되고 있어 전원이 미약할 경우 화면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어 전원보호장치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2004년도 예산 편성 시 전원보강장치를 설치해서 카메라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개설 및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림자원의 유용한 이용과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력이나 장비의 이동에 임도를 이용해야 하나 임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임도개설에 노력하고 기이 개설된 임도에 대하여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과 임도를 통한 등산로, 산책로 개발 등 관광자원화와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은 우리 시 임도는 1987년부터 개설하기 시작하여 2002년까지 11개소의 44km를 개설하였으며 임도개설계획은 5개년계획에 의거 2002년도에 종료되어 2005년도까지 신규 임도개설계획은 없으나 산주로부터 임도개설사업 신청이 있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산림청에 적극 건의하겠으며 향후 임도 5개년계획 수립 시 임도설치 가능 장소를 최대한 발굴하여 많은 임도가 개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향후 임도설치 가능 장소 확보의 어려움 및 산주의 부동의, 자연환경단체의 반발이 있어 임도추진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도 5개년계획 수립 시 추가 임도설치 가능장소를 발굴해서 개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사업 후 고사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고사목에 대한 일제조사로 하자보수조치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1년도 수목실시에 대하여는 같은 해 7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16개 지역에 대해 하자보수를 실시하여 하자수목 전량을 재보식하였고 2002년도 춘기에는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33개소에 대하여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하자수목 전량을 재보식하였으며 2002년도 추기에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56개소에 대하여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발생 수목에 대해 시공업체로 하여금 재보식토록 조치통보하였으나 동절기인 관계로 수목 식재가 적절치 않아 금년도 춘기에 전량 재보식하여 고사목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향후로는 수목 식재 후 하자발생에 대해서는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 하자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설계서 및 시방서 기준대로 생육하지 못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전량 재보식하도록 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공원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도시계획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90∼106)에 실음)

서현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보고자료 등 관계서류를 참고하시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 준도시취락지구 개발계획과 관련되어서 답변을 해 주세요. 2002년 7월 9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환경성 검토용역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안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감사 때도 저희가

용역 납품받은 거에 대해서 보고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 와서 보고드린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이 없지요?

네.

이거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역이 끝나면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제출이 되면 용역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이 납품되면.

이것은 지금 납품 받은 것인데요?

아니죠. 지금 우리가 환경성에서 추가로 했는데 아직 완료가 안 되었으니까.

추가로 뭐 또 용역 내용이 변경되는 게 있어요?

환경청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오니까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사업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것을 지난번에 가 가지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왔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준도시취락지구가 몇 개소에 얼마만큼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서 준도시취락지구 안 된 것이 아양, 아랫남, 궁중마을 이 세 군데가 문제가 되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섯 군데에서 세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변 추진 중에 있고 이 세 군데가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환경성 검토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좀 있는 사안이라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 끝나고 바로 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계획재정비 관련되어서는 지적도에 내리는 그 작업이 당초에는 6월말이면 완공된다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저희도 이제 모든 계획상 6월말, 7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식적으로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게 뭐냐하면 우리 용역업체들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3월 25일날 경기도에서 확정되었잖아요. 당초에 그때쯤 얘기는 6월 말경이면 지적전산화 작업이 완공이 되겠다 그랬거든.

용역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역사들이 노조에 관계되어서 지금 파업 중에 있어요. 파업 중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파업과 관계없이 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인 일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용역사의 답변입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용역사가 어느 회사인데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파업이 되고 있고, 그러면 언제 풀려서 언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사에서는 파업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지장 없도록 해 준다고 구두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는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안 된다고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우리는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정착시켜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속한 시간 내에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해 주어야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용역회사에서는 8월 30일까지는 납품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본래는 한달 당겨졌던 것인데 내부사정으로, 용역사에서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은 기간 내에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회사에 강력 촉구해서 기간 내에 납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8월이면 지적도면 고시하는 것으로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석택지개발로 인한 차량소통대책을 쭉 열거하셨는데 문제점 내용에 보면 당초에 입체교차로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변경되고 그랬던 내용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계획이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사업은 왜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저기 마석지구가 교통영향평가 시에는 입체로 해야 된다고 해서 쭉 나가다가.

그때 당시가 몇 년도쯤입니까? 그렇게 당초에 계획된 게?

'98년도부터 입체로 한다고 하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는데 평면교체로 한다는 둥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입체로 하다가 평면으로 전환했는데 다시 또 입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 평면으로 전환했다는 게 그 의미를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교통영향평가상에 관계기관의 인허가나 승인사항에서 변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나 어떤 다른 의미에서 임의로 계획변경을 한 것인지 그 부분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당초에 여기 저희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입체교차로로 했었고 평면교차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장기간 소요되면서 영향평가 시에 입체로 했던 것을 평면으로 했고 평면으로 했던 것을 다시 입체로 해야 되는 왔다 갔다 지금 그렇게.

변환과정이.

그게 아니라 평면교차로로 확정지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데 토지보상관계가 지금 안 끝나고 있습니다. 거기 유선준 씨 땅이 우회도로를 이렇게 해서 공사차량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동의를 안 해 주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잠깐만 저거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체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이렇게 과정이 평가할 때마다 바뀌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이게 완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교통대책을 하기 위해서 평면이 되었든 입체가 되었든 거기에는 도로가 나야 되니까 지금 평면으로 저희한테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평면으로 하는데에 따라서 우회도로를 내야 되는데 주변 땅 소유자들이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방향을 어떻게 평면교차로해서 그냥 사업을 집행하겠다 이런.

그렇지요. 평면교차가 되었든 입체교차가 되었든 그 땅의 소요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방향으로 질의할게요. 당초의 교통영향평가가 입체교차로 방식이냐 평면교차로방식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업감독기관인 우리 남양주시와 토지공사가 어떤 협약서나 약정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최종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준공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리절차상에.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죠.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 권한에 의해서 평상시에 지도 감독의 수단으로 약정서나 협약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그런 약정서나 협약서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약정서나 협약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구두로만.

법에 의해서 남양주시장이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것을 토지공사가 수용해서 경기도에 신청하면 경기도가 승인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별도의 약정서는 없습니다.

약정서나 협약서가 없다?

네.

그러면 그 평면교차로로 했을 경우에 마석지구에서 묵현지구로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를 토지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개설하겠다 그런 내용은 약정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구두로만 한 것입니까?

택지개발을 하면서는 기반시설까지도 하는 게 조건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지구의 간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별도의 약정이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구두로만 협의를 했다?

구두가 아니더라도 사업승인조건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승인을 조건부로 그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조건으로 붙였다?

그것은 사업승인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지 조건부가 아닙니다.

아니,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세요.

아니, 물어오시는 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이지 조건부로 다룰 사항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간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권유하는 정도로 얘기했다?

그 승인서 상에 나타나는 거지요.

토공하고의 협약은 이쪽에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를 하지 않았을 때 그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를 해 주겠다는.

그 대신 이 도로를 할 때는 교통영향평가에서 입체로 하는 것이 좋으냐 평면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는.

본 위원이 후자에 질의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수십억, 백억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우리 시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면 그만큼 재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고 주민편의도 일찍 당겨져서 해소되는 방안이고 그런데 이 입체, 평면교차로 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것 하나 진행이 안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석택지개발지구가 토목공사가 작년도 6월말 1차 준공목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6개월 연장되었고 또 금년 들어오니까 금년말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 반이 연장되고 있는 사항인데 평면이다, 입체다 말만 많지 전혀 삽질을 못 하고 있고 또 따라서 지금 이면에 논의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조차도 전혀 언급도 없고 확정된 것도 없고 말만 소문만 무성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공중에 떠들고 다니니까 이러한 부분이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조금 더 성의껏 철저하게 해 주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이나 의혹이 없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면이 되었든 입체가 되었든 교통대책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하겠다는 대로 저희한테 평면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6월 9일에 승인해 주었고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고 설명해서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비용부담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잘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또 하나 덧붙인다고 그러면 신·구도로 이렇게 5각로, 4면이지만 구도로 접근하면 5차로가 되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기이 중심부에 사는 사람들의 차량 통행에 편의, 불편성 이런 것들이 아주 세심하게 검토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그러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확실한 진행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이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실시했고 사전에 거쳐야 할 단계는 다 거치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일부는 형식도 바꿨고 노선도 바꿨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주영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도시취락지구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없는 것에 대해서 왜 없는지 생각해 보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명 아닌 변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이것이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상당히 저희도 접근하기가 좋았는데 어떤 수변구역에 위치한 취락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 나름대로의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상당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한강유역관리청에 방문해서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저희가 한강유역청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향후 계획에서 대안계획으로 제출한 취락지구를 검토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서 허용되는 쪽으로 접근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최적의 안은 아니겠습니다만 자연취락지구 도시관리계획 쪽으로 접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에서 필요성만 주장하고 있지 정당성이라든지 합법성이라든지 유역청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든지 논리개발을 해서 적극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도시계획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말하는 것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 되었는데, 따라서 저희가 이경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충분히 다시 한번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도시계획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83년도에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5년 안에 도시계획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사업을 한강유역청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확실한 어떤 근거가 없다고 할까, 확연하지 않은 어떤 근거를 내세워 가지고 도시계획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어떤 명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략해서 도시계획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에서 적극 대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윤주영 위원님께서 준도시취락지구 지연되는 것을 당 회사의 어떤 노조 때문에 지연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지연이 될 경우에는 우리 남양주시하고 협약했을 때 어떤 책임론은 없습니까?

그렇죠, 귀책사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연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해가 오는데 그러한 것을 보완책을 만들어서라도 주민들한테 어떤 지연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고시 지연에 대해서 105페이지, 지금 남양주의 의지보다 경기도계획승인이 한 단계 낮춰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어나면서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는 지구단위계획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없이 공사할 수 있지요. 사업을?

무슨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지구단위계획 절차는 밟아야 됩니다. 국가기업도,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도.

밟아야 됩니까?

네.

그러면 승인처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해도 경기도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난개발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계획과 더불어 도시기본계획안에만 난개발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 일반지역도 연계해서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라는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승인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은 우리가 봤을 때 주거지역에서 가능하고 자연녹지지역에서도 구역으로 결정된 데도 할 수 있고 조건부로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국가기관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보다는 주민의 뜻에 관계없이 주공이나 국가기관에서 와서 사업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 한 등급 하향됨으로써 우리 주민의 피해는 크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용도지역이 저희가 바라는 주거나 주거보다는 더 좋은 준주거, 준주거보다 더 좋은 상업지역 이것이 되면 지가상승 요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라든지 이렇게 하향되었을 때는 지가하락요인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조금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민의 어떤 재산권에 따른 문제니까 책임을 느낀다는 거보다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 자체가 우리 시에서 했다고 하면 조정을 한다거나 사후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이 도에서 하향 조정이 되었든 어떻게 조정이 되었든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저기 윤재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위 부서인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남양주시 입장 표현을 해 봤습니까?

남양주시의 입장이라는 것은 제안당시의 그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입니다. 남양주시만이 입안해서 요청한 것이 남양주시의 입장입니다.

입장표현을 처음에 했는데, 입장표현하셨는데 입장표현을 하신 결과가 남양주시의 어떤 요구사항대로 맞지 않았다고 해서 뭐 불만을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는 남양주시민의 입장에 섰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은 상위 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재요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없었는지 이 부분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신다면.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계획이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거의 한 4년여의 장기간 동안 미해결된 과제였습니다. 그간에 이것을 통과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여기 저기 있습니다. 남양주시장이 입안해서 제안한 것이 경기도에서 결정된 거에 대해서 저희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토론도 많이 가졌고 당위성도 설명을 했고 여러 가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태만히 하거나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가 할 만큼 했는데 만족할 만한 수준의 도시계획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작년 7월 2일부터 했는데 이 제안이 3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확정될 2003년 3월 25일 이전에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남양주시를 방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 산업건설위원회나 전체 의원님들한테 단 한 번도 심의할 때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이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과연 어느 부분에서 노력한 것인지 심히 좀 유감스럽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시장께서 변경 재의해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하고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떠신지?

도시계획은 법적인 업무이고 법적인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은 통제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 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고 지금 현재 남양주는 새로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공간계획, 도시 전체의 기본계획이 다시 수정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녹지과 TF팀에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그런 계획에 반영되어 다시 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109쪽 부영아파트 사업승인조건 이행철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부영아파트사업승인을 해 주면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 고등학교 1개소 했지요?

네.

그런데 원래의 고등학교 부지를 부영아파트 단지 외에 나토섬유자리를 매입해서, 이렇게 해서 아마 사업승인할 적에 고등학교부지로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지면적도 좁고 주위의 주변환경도 있고 해서 아마 학교부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아쉬움을 표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대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세대 분들이 많이 안 살고 그래도 좀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초등학교 2개소는 지금 학생 수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중학교는 제대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초등학교 1개소는 늦게 해도 되는 그런 사항에서 고등학교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거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설치하고 하는 사항은 당초 그 지역이 종전에는 건축법속에 있는 도시설계를 해 가지고 개발이 된 뎁니다, 별도로 아파트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개발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도시설계 과정에서 교육청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현실로서 봐 가지고는 초등학교가 그 규모에 비해서 다 수용을 못 하고 좀 남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등학교부지를 그 안에 넣고 초등학교를 하나 줄였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죠?

네.

그래서 이게 행정의 모순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자체는 지금동 430번지 일원 GB지역에 학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지금 절차상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건설교통부에 협의가 올라온 지가 6개월이 지났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결과가 지금 안 나온다는 자체는 부영아파트 자체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계속 건교부하고 교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교부의 도시정책심의관실 강대진 사무관님이 담당하시는데 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변경이 전국적으로 엄청난 건수가 지금 건교부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아마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6개월이 지났잖아요?

저희 것도 일단 거기에서 소위원회로 분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7월 중에는 아마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너무나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가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에 공동주택 사업승인 시 불편해소 사업이 문제점 및 대책을 보시면 가감속차선 확보에 필요한 토지의 도로점용 등 사유토지의 소유권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시행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준공 시까지는 시행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죠?

시행자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착공 전에 시행자한테 하라고 요구하면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문제점 및 대책이 아닌 거 같은데.

이 문제점을 해 놓은 사항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새로이 사업계획승인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승인조건에다 착공 전에 미리 다 개설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이 이제 승인되어서 지금 공사 중인 거 그거를 확보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아아, 기이 공사 중인 업체?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써놓은 것입니다.

향후에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범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서 현장방문도 두 차례나 갖다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8쪽에 롯데아파트 진·출입 문제 보시면 진건하천정비계획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그 날짜를 기억 못 하는데요. 이것이 공작물 허가 나갔을 당시에는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된.

계획 이전인데 그 종결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거를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종전에 하천계획에 저촉하도록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진건하천정비계획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것이 그 구간 내에 있다면 결국 그 공사는 철거해야 되는데 지금도 공사가 완공되려면 현재 진행 중인 공사가 완공되려고 지금 공사추진하는 진행속도로 본다면 아마 1년은 더 해야 가·감속차선이 완공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완공시점에 또 진건하천정비계획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좀 쓰다가 진건하천정비계획이 시작되는 것인지 이게 분명히 그래도 확인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 하천정비기본계획상에서는 지금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 지적을 받아서 치수과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지금 진건하천정비계획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도로를 설상 높이더라도 박스라든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은 전 법으로 했으니까 법적인 거로 봤을 때 문제점이 제기가 되지 않는데 현행법으로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그 만큼 나중에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경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인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전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현행법을 적용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설사 전법에 적용해 가지고 사업승인 나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질의할 시점에는 이 공사가 시작단계였습니다. 그렇다면 업체와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으로 해서 협의를 받아내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진건하천정비계획에 맞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적 당시에도 기둥교각은 이미 공사가 다 된 상태이고요. 도로변 쪽으로 옹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사가 진행되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현행으로 봐서는 지금 부합되지 않는데 기이 하천점용허가된 상태이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와 갖고 다시 현행법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실례원칙이라든지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항을 그때 당시에 다 거쳐 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올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도 드렸고요.

아니, 강제성을 띠고 중지시킨다면 분명히 뭐 법적인 소송문제가 대두된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지금 공사 중인 공기는 언제입니까?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003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입니까?

네.

현재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지금 지지부진한 공사현장을 매일 보다시피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부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의 집행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현재 오남에 신일아파트하고 신우아파트 공사현장 있지요?

네.

지금 현장 가보면 부지도 없는 데다가 도로허가를 내줘 가지고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면상에는 분명히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위에 하천인데 그곳에다가 도로를 내줘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하천 가운데다 지금 옹벽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우기인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비가 쏟아지면 그 물이 다 마을로 들어올 텐데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현지를 보고 하천점용허가 나간 거 보고 관계서류를 보고 나서 어떻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참 심부름꾼이다 보니까 어제 밤에도 불려가고 오늘 새벽에도 불려가서 현장을 보고 왔는데 참 본 위원도 보기가 딱하고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확인해 가지고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부, 조금만 더 하면 참 좋은 평가를 받는 입장에 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교통국에서 지적 받은 사항은 총 24건으로서 13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11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직제별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치완료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2쪽 지금동 막작골 고지배수관로공사 등 조속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1월 16일 공사 착공하여 2003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발생되는 요인이 있어서 6월말 현재 공정률은 71%입니다. 부족사업비가 2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93번 마석우천 통수단면 부족대책 추진사항은 2003년 5월 17일 실시설계 및 3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였고 7월 중에 용역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석우천 복개구간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소요사업비 135억 중 확보가 가능한 토지공사 분담금은 최대 35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여 100억원에 대한 예산확보가 지난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도로망이 개설되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9월 30일 완료 예정으로 도로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도로개설 및 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2번 육교관리실태 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국도47호선상에 진접중학교 개교와 관련하여 육교설치요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기이 건의하였고 이에 따른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육교가 원만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도6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 6개소에 대한 안전진단은 2003년 7월 9일 완료하였으며 이후 평내육교에 대하여 1차 보수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련번호 104번 군도3호선 덕송-청학간 차량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군도3호선이 기이 5월 8일자로 완공되었으며 본 도로와 연계하여 서울지역으로 나가는 도로인 덕송-상계간 도로의 협소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2차 수도권광역도로대상으로 선정할 것을 기이 수차에 걸쳐서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6번 오남-금곡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신속추진사항은 진접읍 금곡택지개발계획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고 지금 개설되는 구간은 1.2km구간입니다마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경계로부터 금곡리 지역까지 공사를 조속히 착공토록 하여 인근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이나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련번호 107번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사후 예산관리미흡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5월 18일 도시교통 중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으나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의 미확정으로 2002년 3월 6일 과업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도시계획재정비의 확정으로 본 사업 시행도 2003년 5월 30일 용역을 개시하였으며 2003년 8월 10일 완료예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08번 시민편의를 위해 고려한 주정차단속에 대하여는 교통불편민원이 제기된 곳에 대하여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 위험 및 정체지역에 대하여는 계도 위주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는 수시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대체물건을 압류조치하도록 하는 등 채권을 확보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09번 창현택지개발지구 내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의 노외주차장 관리철저와 관련하여는 2002년 12월 24일 주차장법 위반 행정처분으로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1세기마트 대표와 동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2003년 4월 15일까지 2, 3층 주차장을 개방 운영 중에 있으며 4층은 7월말까지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일련번호 110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철저 지적사항은 11건 3억4,246만3,640원을 징수하였으며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재산전국조회대상이 3건 1억5,749만1,940원이며, 현재 5건 2,981만4,910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재산재산조회를 통하여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채권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11번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정리 추진을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사한 지적불부합지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오남읍 팔현리의 1개 지구에 대하여는 완료하였으며 지금동의 6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중 현재 조치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보완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행정업무와 단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부단한 노력으로 법규 및 업무연찬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건설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07∼132)에 실음)

경규배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24쪽 지금동 막작골 고지배수관로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지배수관로공사의 내역은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먼저 부영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막작골 지세울에서 내려오는 많은 물량의 물이 도농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수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 공사가 빨리 장마 이전에 완공이 되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함에도 이게 늦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경규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막작골 이 고지배수관로공사뿐만 아니라 국비지원사업은 금액이 크면 저가입찰을 보고 금액이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 89%의 입찰을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남은 게 있습니다. 이 사업비 자체는 지금동 막작골 고지배수로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었고 가운배수펌프장에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었는데 이거를 2001년도 부영단지 위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이 침수피해가 상당히 되면서 앞으로 비가 오면 상습적인 피해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사를 완벽히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 전체를 해소하고자 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설계 자체가 과거에 되었는데 이 설계라는 자체가, 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듯이 지하구조물까지 완벽히 처리가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만큼 공사가 되다 보니까 지하의 지질에 대한 보링 같은 게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막작골 고지배수관로가 지나가는 그 부분이 옛날에 박스처리를 해 가지고 교량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부분인데 예상치 못한 암반이 노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게 그냥 단순히 토공 같으면 공사추진이 굉장히 원활했을 텐데 하나 하나 굴착을 하고 암을 절개해서 제거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고 부영 쪽으로, 입구에 예상치 않은 건물의 지하수위가 상당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하수위를 제거하려고 펌프를 대면 건물 자체가 2동이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조치가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보강한 후에 추진하다 보니까 예상치 않게 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6월말 현재 75%인데 9월 1일까지는 완벽히 처리하려고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농 제2배수펌프장 유입수 턱을 조금 더 낮춰야만이 그 위에 벌판에서 내려오는 물을 빨리 잡아줘서 그래서 그 위에 수해가 안 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 현장 관계자하고 담당하는 부서하고 실무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128쪽입니다.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예산확보가 된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안 되고 있는지, 여태 안 하고 있는 것이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현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이 약 한 70%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심의하고 일상검사까지 완료되어 가지고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삼봉리부터 차산리로 들어가는 그 시설을 하게 되는데, 양쪽에서.

지금 발주하는 것은 차산리 쪽, 삼봉리쪽은 재설계를 필요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설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보상 추진한 후에 추진하게 되었고요. 1차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착공은 차산리 구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설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설계 발주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도 문제가 이쪽 거하고 같이 합쳐서 하면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한 7개월 정도 걸리셨다는 얘기인데 설계가 완료되고 보상하려면 이게 어느 정도나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설계기한은 노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입니다.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보상도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보상하면서 발주가 들어가니까, 한 60% 이상하면 공사발주가 들어가니까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과정이 길었으니까 설계는 금방 완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금년 내에 예산이 서 있으니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132쪽입니다. 학림천 교량 신설 계획 재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봐도 교량 신설한 지가 그렇게 오래된 교량도 아니고 또 주민들 요구가 사업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두 번째는 바로 밑에 보면 정자나무가 큰 게 있어 가지고 동네 노인정 겸, 청년회 겸 노천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보호목적도 두 번째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 사항이고 본 위원회에서 본 결과 현재 교량을 살리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얘기했는데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주민의견을 재수렴하여 적극 검토하겠음' 하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로다가 진벌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학림교까지 1단계로다가 공사발주해서 시공 중에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술대학교 부지 편입까지 해서 지금 말씀하신 학림교에서 선형변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형 변경을 할 때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것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학여울 그 앞에까지는 발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치결과 문제점에 보면 도로의 차량 설계속도에 따른 선형 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하셨는데 요새 일부 국가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마을앞길이나 이런 데는 S자 도로를 사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참작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윤주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께서 나오셔서, 도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검토, 127페이지 됩니다. 이게 포괄적인 도로관리라는 측면인데 화도읍 새마을금고 앞에, 이 내용하고는 직접 연결은 없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화도 새마을금고 앞에 국도와 도시계획도로하고 맞물리는 지점에 오수 맨홀하고 또 통신케이블 이런 맨홀하고 택시주차장 그 부분 인근이 접촉되는 부분인데 한 1년 전부터 굉장히 서서히 함몰되는 이러한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타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이라든지 통신공사, 전화국, 수도 이런 데에다 저희가 조사해서 보수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도로부분이,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하고 인력상 전체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면 그때 그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직시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해 봐서 왜 함몰이 되어 가고 있는지, 도로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고요. 앞으로 총괄로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총괄조사해서 각 기관에 통보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력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한다고 그러면 여기 금곡 우리 시청에서 호평·평내 가기 전에 1차선 도로는 웬만큼 구배가 평탄한데 2차선 도로가 들어서면 쿨렁거려요. 이게 아마 수삼년 전부터 지적이 되고 보완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행이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여기 시청 앞에서 평내 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청 앞에서 평내 구간은 6차선 확장을 지금 저희가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평내 가는 하행선을 우선 하고 상행선은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할 것입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약 한 7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한 10억 정도가 확보되었습니다. 보상 추진하고 예산 확보하는 대로 하행선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노면 정리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러한 부적합한 부분도 전면 개·보수하겠다 그런 답변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네, 포장을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38쪽에 오남∼금곡간 도로에 대해서 또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질의가 안 나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검사의견서를 보니까 약 8억5,000만원이 2002년도에 이월금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여기 지금 조치결과나 이렇게 보면 전부 택지개발예정지구 경계부터 금곡리 지역까지 공사를 조속히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검사의견서를 보면 또 한 8억5,0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쪽 말을 맞춰야 하는지 검사의견서를 맞춰야 하는지 이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8억5,000만원이 이월될 정도의 문제가 있었다면 공사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 지면을 보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상당히 언급을 많이 하시는데 왜 어려운 쪽부터 계획을 갖고 하시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 오남∼금곡간이라고 했으면 오남부터 한다면 문제없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이 될 텐데 왜 어려운 지역을 먼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계획을 좀 바꾸시고 사고를 바꾸셔 가지고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한번 갈 수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못 해 가지고 먼저도 질의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 오남∼금곡간이라면 도로 명칭 붙일 때 서쪽에서 동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해서 오남∼금곡간이라고 명칭을 붙인 것이고요. 사업은 현재 기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곡택지개발에서 금성아파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토공은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를 중지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지금 약 한 77%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공사중지 해제해 가지고 토공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8억7,000만원은V있는데 2차 발주할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설계심의단계에 있고 1차는 공사 중지되어 있는데 재개해서 하고 8억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도 곧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때문에 지연이 되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향후 계획 보니까 공사중지를 아마 시키셨던 거 같아요. 그 부분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면서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가능하면 예산을 이월시키지 말고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공사를 시행하는 게 예산 적용도 타당성 있게 되는 거 같고 따라서 중구난방식 공사는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려운 문제가 계획적으로 있다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오남까지 개통이 되어야지 도로의 효율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선 설계를 해서 보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가구단지 완공되었습니까? 운영합니까?

가구단지도 지금 많이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오남가구단지가 배송을 나갈 때 문제점 제기된 게 도로표면 때문에 가구에 손실이 온다 그래서 민원이 한번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할 곳을 먼저 하시는 게 아마 민원을 축소시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135쪽 가로·보안등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가로·보안등의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을 보면 민간위탁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는데 관리업체에서 신속 정확하게 수리 보수를 안 해 주는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성과급 제도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6개 권역으로 해서 업체가 관리하던 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수리하는 대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안등은 얼마이고 가로등은 얼마입니까?

그거는 실비로 계산을 합니다.

먼저 위탁관리했을 적에 등당 숫자를 세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거는 종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안 나고 개선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수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업자측의 의도에 따라서 행정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게 먼저 지적이 되어 가지고 그 전에 일괄적으로 해서 지역별로다 해서 몇 등에 얼마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과장이 거기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3대 때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할 때 그때에 박덕선 과장께서 3개 업체로 3개 권역으로 한다는 것을 세분화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게끔 만들어 놓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가로·보안등에 따라서 등당 약 3만 한 2,000∼3,000원 정도 하는 보수비를 등 숫자를 세어서 업체별로 주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은 1년 동안 하면서 집행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그런 사항에서 업체의 사업자 측에서 유야무야하게 한, 그리고 돈만 타먹는 그러한 형태에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서 행정이 바뀌는 그런 형태를 지금 과장께서는 하고 계시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과급 제도로 해 가지고 등당 수리하는데 얼마나 먹는지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수일이 지났는데도 자료도 안 가져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지적하신 지역별로 해서 지금 가로등 등당 얼마 이거가 부적합하다고 해서 개선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칠 비용, 실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가는 데 얼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란 말이지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라고.

자료는 곧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도 알지만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지가 며칠 되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사항은 제가 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행정이 일원화가 안 되고 그냥 우리 남양주시의 전기 사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등록업체가?

지금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했지마는 저희가 입찰을 해 가지고 구역별로 해서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단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6개 업체입니까?

네.

두 개 구역이지요. 지금 현재 12개 업체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무파악을 과장께서 제대로 못 하고 계시군요. 본 위원이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3대 의회 들어와서 너무나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얘기드렸고, 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1년간 해보고, 또 마음대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민간위탁조례를 뒤바꿔서 성과급 제도로 마음대로 가는 그런 형태의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의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지역별로 했던 것을.

지금 이 업체 측에서.

성과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를 하면서 신속 보수·수리를 안 한 이유는 앉아서 그냥 등 숫자대로 금액을 타서 자기네들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야무야 한 거고 지금 성과급 제도는 등 하나 하더라도 선스위치, 안전기, 다마, 케이스 등 여러 가지를 토를 달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돈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성과급 제도를 업체 측에서 좋아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보안등 하나에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게?

보안등도 지주를 세우거나 위에 전주를 이용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글쎄, 그런 것을 제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내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지난 시간에 주택과장께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건설과에다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남 신일아파트 공사현장 아시죠?

네.

지금 현장에, 제가 어제밤 한 10시 경에도 현장을 갔었고 오늘 새벽에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보면 하천에다가 도로를 낸다고 해서 옹벽을 치고 있고 회사 입장은 자기 땅 찾겠다고 도로를 냈는데 지금 그 하천이 물이 흐르는 하천에, 지금 산으로 올라가야 할 판으로 지금 현장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이나 각종 인허가가 나올 때 관계부서 관계과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도면이 오고 협의가 왔을 때 실무종합협의를 했을 때 과장이 그것까지는 검토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처음에 실무자가 접했을 때 그 오남의 신일문제는 실무자부터 지적을 했습니다. 자기 현황구거가 있는데 지적사항에 구거를 따지겠다 해 가지고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그래서 그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온 것 자체를 갖다가 저한테 이런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때 이거 반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발을 시키겠다 저희들이 의지도 내보였고 그거를 다 보완을 해 오기 전에는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검토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위원님께서 계량을 요구하셨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구거관리는 사실 업무적으로 보면 읍면입니다마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이거 자체는 손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어떤 부지의 대체계획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현황구거에 손을 대서 그것은 분명히 지적해 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법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사실상 결국은 약자가 피해를 봐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도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을 때 현장방문을 해서 사업승인을 내줬다면 그 당시에 이미 해결이 되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민원이 된다는 것은 인허가 때에 문제 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인이 현장방문한 결과 지금 7월, 우기입니다. 전부 파헤치고 있는데 일부 쌓아놓은 옹벽, 현재 진행 중인 업체의 옹벽과 기존의 읍에서 실시한 것인지 시에서 실시한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거기에 석축을 쭉 쌓았습니다. 석축과의 거리가 도면상에 있는 하천넓이하고 상당한 편차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하천 넓이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한 10여m가 됩니다. 10여m가 되는데 지금 공사 중인 거, 그다음에 상류에서 하천까지의 박스설치한 게 수백m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합류되었을 때에 어떠한 유수량, 합류된 다음에 결국 동네는 물바다가 되는데 그 공사하기 이전에도 거기가 한번 범람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확인했다면 아마 그 의견을 들으셨을 텐데 지금이라도 현장 나가셔 가지고 조속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과장께 어떤 답변보다는 현장확인하셔 가지고 조속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주체의 불법사항은 문서를 저도 출두명령서를 봤습니다. 오남읍에서 기이 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거부지문제는 저번에 한번 지적을 해 주셨고 원만히 되도록 도면을 다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할 때 주변의 토지를 감안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134쪽 육교관리실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시민충족은 앞서가고 예산은 못 미쳐서 참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업소에 진접중학교 육교협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답이 온 게 있습니까? 지금.

그 요청을 했는데 지금 답은 아직 안 왔습니다. 요청은 했는데 그 개교시기에 맞춰 가지고 회답을 주기로 그렇게 공문 온 것은 있는데 아직 육교설치 여부에 대해서 회신 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신 조정무 의원께서 건설분과 위원이시니까 협의 좀 한번 집행부에서 그리로도 해 봤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회의 중인데 우리 집행부에 칭찬을 한번 하고 싶어서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거 끝나고 하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장현대교 거기에 건설과부터 도로과까지 오는 와중에 장현대교 우회도로 확장 한 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아주 편의적으로 이용한다는 의견이 많으셔 가지고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건설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 농업기술센터 조치사항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건의 처리요구 중 6건을 완료하고 산학공동연구사업 평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되었다는 것이 뭐 무 자르듯이 딱 끝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7건 중 3건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건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먹골배 명성유지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융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2002년도 사업의 융자 신청이 5월 중에 있었으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2003년부터는 시기를 2, 3월로 필요한 시기에 융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으로 2003년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추진은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읍면동 및 농업인상담소, 시 홈페이지, 유선방송, 중앙·지방신문 등 홍보를 통해서 41농가 11억2,400만원이 신청 접수되어 신청분야 전문지도사의 현지 실태조사 및 농업인상담소장의 개인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2월 24일 본 기금운영심의회에 상정해서 22농가 5억3,000만원의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을 확정해서 현재까지 21농가 5억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하여 3월 중에 자금이 지원되었으며 해당 읍면지구의 농업인상담소장은 월 1회 이상, 센터의 전문지도사는 분기별 1회 이상 현지방문지도를 통해서 기술 지원하여 단 한 농가도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현지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158쪽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남양주 농업특산품 육성을 위한 집중 투자입니다. 특화작목의 가지 수를 늘리기보다는 경쟁력을 갖춘 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남양주 먹골배, 신선채소, 녹용, 장뇌삼, 꿀 등 5개 품목을 선정해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양주 먹골배 명품화시범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양주 농특산물의 홍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만남을 통한 직거래 추진 및 지역농산물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남양주 농업을 생명과학과 정보기술이 접목된 21세기 첨단생명산업으로 발전시켜 부가가치가 높은 친환경 농특산물로 육성하겠습니다. 160쪽, 부서간 업무협조체계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업기술센터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남양주 농업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장기발전계획은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로 남양주 농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합니다. 안정 농산물생산체계확립 등 금후 10년간 보급 지도할 남양주시농업중장기발전계획을 2002년도에 초안을 작성했고 2003년도에도 이를 보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4일 한국농업경영인회 남양주시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남양주농업발전 대토론회 시 박복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특히, 김종범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적극 수렴해서 보다 내실있는 발전 계획이 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농업 연구개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고객인 농업인이 감동할 수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업산학공동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산·학·농 협동으로 첨단농업 신기술 개발과 대학의 우수한 인력을 활용하여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으로 농가소득 효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현재 각 사업별로 1차 년도 사업이 완료되어 결과평가를 개최한 후 2차 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우리의 관비재배기술개발 외 3개 사업은 각 사업별로 대학교, 농업기술센터, 농가가 공동연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성 서양란 육종 개발사업은 동편 모본의 유전자 분석을 시작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올해에는 우수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를 실시하고 교배한 종자의 기내 파종 및 교배실생묘의 기내배양을 실시하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고유마크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목표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신중한 검토를 거쳐 시범사업 등의 형태로 농가에 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심한 조치를 취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부가가치 높은 첨단기술보급, 농업인의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기관으로 발전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도농공존형 복지농촌의 표준모델이 되도록 전 직원이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33∼141)에 실음)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쪽에 보면 남양주 농업특산품 육성 집중 투자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치결과에 보면 5개 품목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소득원발굴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숫자를 좀 늘려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선정된 품목을 남양주시 관광상품으로 개발계획은 없으신지?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범 위원님께서 이런 지적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어느 지역마다 지금 농산물도 하나의 특산품을 하기 위해서 아주 서로 경쟁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남양주의 농업특산품을 더 많이 육성해서 우리 관광상품화를 개발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 주셨고 저희 계획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특산품 중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내실을 기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품목을 먼저 육성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에 부응해서 일단은 저희가 5개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하셨던 이런 특산품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연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의 보고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틀간에 걸쳐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보고와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는 그동안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성 질문이나 기타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질적인 행정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 스스로 불합리한 행정과 행정편의주의적 사고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야겠지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남양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