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신당4동 주민 여러분께서 방청하러 오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최철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중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일이며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를 마감하면서 그 동안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지난 1년간 선배 동료 의원님으로부터 항상 배우는 자세를 잊지 않으려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구의 발전과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구정운영의 실태와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해당사업의 배경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시켜 주민으로부터 나온 좋은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의 기본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지만 해당주민과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다수 시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배경 설명을 주민에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인지 집행부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충분히 숙지되고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사업들은 충분한 설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추진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는 화려한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칙에 부합된 행동이 수반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사업시행 전에 지역주민들과 의원들에게 의견을 구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의 주민들과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시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데 최철기 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집행부의 소관 부서장은 최철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대하여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방청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6월 1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정원총수를 증원 조정하여 조직관리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현 정원 1,165명을 1,287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 바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 의회사무국의 정원 24명을 26명으로 인원 2명을 증원키로 수정하여 안 제2조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 1,263명 중 2명을 감한 1,26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심사결과로는 상기 수정 주요골자와 같이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정 가결한 것이니만큼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3년 6월 11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해와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류재윤 청소행정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우리 구 청소행정의 주민만족도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환경개선과 청소행정개선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7조에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한 주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38조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평가 동별 대행업체별 청소업무추진실태 및 현장평가 청소행정서비스 개선대책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방안강구 등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며 안 제39조 위원회는 총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안 제40조에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41조 위원회 회의 개최는 정기회는 연 2회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안 제43조 위원회 참여위원 수당, 여비 등 실비 지급 규정을 두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별첨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주요골자는 안 제37조에 위원회명칭을 주민평가위원회에서 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로 수정하고 안 제39조 제3항 제3호에 기능단체장 및 동장이 추천한 주민에서 직능단체장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6월 2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2차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윤석철 재무과장이 하셨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결산내역은 세입액이 2,143억 6,473만 9,000원이며 세출액이 1,507억 5,742만 원이고 두 번째 예산전용은 4억 8,167만 9,000원입니다. 세 번째, 예비비결산은 지출 결정액이 14억 8,992만 7,000원이고 넷째, 명시이월비는 22억 6,800만 원입니다. 다섯째, 사고이월비는 76억 1,280만 원 여섯째, 계속비결산은 총 사업비가 130억 8,059만 원입니다. 일곱째, 기금의 결산은 12종의 기금으로 2002년도 현재 기준으로 390억 2,0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요지는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회계연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내년도 결산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공동, 명동, 을지로3, 4, 5가동 출신 임용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3년 6월 13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7월 8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9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광수 기획예산과장이 하셨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기준으로 자치행정과 제3회 동시지방선거관련경비 4,492만 7,000원, 공원녹지과 필동 마을마당조성사업 11억 원, 기획예산과 4개 부서 목적조정수당 3억 4,500만 원 등 총 6건에 14억 8,9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는 결산안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다룬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연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청취안은 2003년 6월 16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6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5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시관리과장이 하였고 제안이유는 본 지역은 1982년 4월 26일 건설부고시 제154호로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84년 4월 27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34호로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및 1986년 10월 24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769호로 사업계획이 변경 결정되었으나 장기간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구역 제32지구 및 제38지구 사업계획을 재수립함에 따라 재개발구역변경을 하고자하며 아울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셋째, 전문위원검토보고서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채택한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84년도 결정된 재개발 사업이 장기간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 등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둘째, 주차상한제가 적용되는 우리 구 재개발사업에 있어 지구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 등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셋째, 공람 공고는 주민들이 널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5대 일간지 등에 공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세운상가구역제32지구및제38지구구역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중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한면우 의원입니다. 감사결과 보고에 앞서 지난 감사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이 감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감사대상은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 보건소, 을지로3, 4, 5,가동사무소, 신당4동사무소 업무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과 국별 지적사항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아쉬운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고 제출기한을 넘어 제출하는 등 구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성의가 미흡하다는 점과 집행부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진솔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담당관의 경우 감사는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감사가 주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벤처창업센터, 종합복지센터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담당관 자체감사가 미흡하였으며 직원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해당직원이 수긍할 수 있도록 소명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엄격한 양정 규정을 적용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년에도 지적한 동일사항으로 앞으로 날로 다양화되는 주민들의 민원처리 진행사항과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등과 관련하여 감사담당관실의 건축, 전산 등 전문분야의 인력 확보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또한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같은 사유로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 결과를 따로 보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기획재정국의 경우는 장기발전계획수립 및 규제개혁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구정에 접목시키는 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구 행정의 환경 및 재정변경 등에 있어 계획수립 변경할 때 구의원에게 충분한 설명 및 자료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아 시정토록 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2002년도 선거와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각 부서에 선거관련 예산액이 과다 불용되는 사례가 많아 지적되어 향후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직원 인사관리에 있어서 형평성여부 예를 들어 선호부서인 감사담당관과 기피부서인 동 직원들의 순환보직관계, 각 부서 직원 인사 시 직원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상위직급에 차 하위 직급을 배치하는 경우 그리고 기능이 필요한 전문계약직 직원의 활용성 여러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구 청사환경개선은 직원의 사기 진작에도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예산이 이월되지 않게 사업을 시행토록 할 것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경우는 내부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이므로 조속히 개선하도록 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동사무소 인력문제를 비롯한 각 동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올바른 대안을 시급히 제시하여야할 것입니다. 넷째로, 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단의 경우 천 억에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에 기술분야직원이나 팀장이 없었고 직영 또는 위탁관련 운영방법이 아직까지 계획되지 못하는 등 면밀히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야할 것입니다. 다섯째로 보건소의 경우는 방역장비노후, 방역예산의 전년도 답습과 각종 질병관련 예산집행 미흡 등 다소 소홀한 점을 보완하여 구민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것입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략하게 감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시기 위해 오신 내빈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면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수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수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및 서울특별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제도의 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목적은 2003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7일간이며 셋째, 감사대상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업무입니다. 넷째,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동 소속 의원이신 최철기 의원, 김동학 의원, 오세홍 의원, 정수복 의원, 조영훈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을 포함한 6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공통사항으로 상임위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시 참석대상 공무원은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면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나 참석하지 않거나 지연 참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시정하여야할 것이며 구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의 경우 주민에 대해 사업배경 등을 설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드시 지역구의 의원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의 경우는 관내 경로당은 42개소로서 많을수록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일부 이용 노인분들이 적은 경로당을 통합하거나 또는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어린이시설로의 전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노인전문가의 노인문제 강의 등 노인한테 맞는 실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공공근로의 경우 부족한 결원을 채용하여 처리하여야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원을 보충하고 공공근로자 배치를 지양하여야할 것이며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 공공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의 경우는 우리 구에는 9개 재개발 기본계획수립지역이 있고 재개발 예상으로 인한 컨설팅 업체들의 활동으로 대상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올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대상 지역주민들에게 안내문을 송부하도록 하고 인현 어린이공원 내의 수영장은 99년부터 이용인원이 10%씩 줄고 소요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이나 수영장 이용료 등 사용료는 소액으로 주민복지차원에서 무료개방 또는 연중 이용 가능한 실내수영장 설치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원 내의 여유공간을 활용한 부족시설의 확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의 경우는 가로정비초소는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미관에 저해되는 초소는 이전을 검토하여야할 것이며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하여 종로, 을지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복원공사 기간만이라도 을지로 노상주차장을 임시 폐쇄하여 차로로 제공하는 방안을 관계기관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각 국별로 간단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렸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