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먼저 문화복지국 산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 2002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사실 국내여비가 너무 많이 남았네요. 작년에도 제가 영생사업소를 가능하면 써라 다른 부서는 제로나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저도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가능하면 다 써야지 영생사업소가 올해는 많이 써서 불용액을 덜 남겼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다 쓰고도 마이너스까지 되어서 서로 쓰려고 하는데 어느 부서는 적게 쓰고 절감을 하고 어느 부서는 다 쓰고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집행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또 제가 드릴 말씀은 공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낙찰이나 잔액이 남게 되거든요.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1차, 2차, 3차 추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2차 추경 전에 공사가 끝났다든가 하면 마무리할 때 남는 금액은 삭감 반납을 하고 불용액 처리를 줄여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여기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늦게 끝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지만 빨리 끝나는 사항은 추경예산 때 삭감반납을 해서 가능하면 불용액을 적게 해서 너무 불용액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런 것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철두철미를 가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보통 저희는 시설비는 손을 잘 안 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삭감 조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30페이지 가운데 재료비 보게 되면 보조구장 타설용 소금 구입 집행잔액되어 있는데 소금을 어느 때 뿌립니까? 어떤 경우에 보조구장에 소금을 뿌리느냐고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운동장이 일반 마사토가 당초에 포설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시일이 가다 보니까 접착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접착력하고 물의 수분 증발하게 되면 소금기가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뿌려주게 되면 먼지속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은 뿌려줍니다.
이형만위원
1년에 한 번 정도 뿌려주면 되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형만위원
어떤 시기에 뿌립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보통 겨울철 지나고 그때 정도 해줍니다.
이형만위원
1회에 걸쳐서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형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30페이지에 보게 되면 주경기장 도색 공사 등 24건의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러면 주경기장 총 도색공사 예산이 얼마였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전체 예산이 1억 1,800만원이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도색공사 총 액수가 1억 1,800인데 거기 집행잔액이 1억원이 남아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아니, 공사한 게 전체 24건이 되는데요, 전체 합해서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전체 도색공사 24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였냐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총 예산액은 앞에 22억 3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지. 여기서 22억이라는 것은 전광판 설치 이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주경기장 도색공사 24건에 대한 총 예산이 얼마였냐 이거지. 아니, 여기 예산액이 22억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유 설명을 보면 주경기장 전광판 설치 7,500만원하고 에폭시방수 1,800만원, 도색공사 24건에 대한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2억이라는 것은 전광판, 에폭시방수, 도색공사 이것까지 총괄한 예산액이라는 것 아닙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22억 중에서 도색공사 등 24건에 대한 공사 총 예산액이 얼마였는데 거기서 불용액이 1억이 남았느냐 이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 지금 바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거 바로 하시고요. 도색공사 등 24건에 대해서 그러면 주경기장 도색공사는 다 완료를 한 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은 하여튼 도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도색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이 부서진 데가 있고요, 작년도에 안전정밀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밀점검을 하다보니까 운동장 건물에 크랙이 가고 부서진 데가 좀 있고 해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2억원 정도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작년도에 페인트칠을 깨끗하게 해놨는데 그것을 망가뜨리기가 어려워서 하반기쯤으로 늦추고 있습니다. 도색공사는 완벽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24건에 대한 총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억원 이상이 불용액 처리가 됐다는 것은,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집행잔액입니다.
윤춘모위원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계약금액 절감에 따라서 불용액이 됐다면 좋은 것인데 너무 계획성없는 예산 수립이 됐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다른 문화복지국 소관 다른 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예산을 수립할 때 가능한한 최근접치를 가지고 예산 수립을 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는다고 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최근접치의 예산을 수립을 해서 거기서 또 계약관계에서 절약을 했다면 칭찬받아야지,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약 10% 정도씩은 계속 남게 됩니다.
윤춘모위원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운동장사업소의 정원이 다 차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운동장사업소는 주말, 휴일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해외연수 경비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해외 출장을 가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바쁩니다. 그래서 휴일이라든가 공휴일 이럴 때는 거의 쉬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외연수 갈 기회가 된다면 제가 어떤 방법이든지 강구해서 보내주고 잔여 일하는 부분은 매꾸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국내여비도 인원이 부족해서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도 못 갔다오는 사항인데 해외는 더 못 간다 이거지. 우수한 운동장, 경기장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수공무원들 근무만 시키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 각 국, 과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동장사업소는 인원이 부족하고 휴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금년도에는 해외출장, 여행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그럴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해에 있는 경기장이 어떤 방식으로 잘 지어져있다든가 운영을 어떻게 한다든가 수차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내보지는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가 앞으로 추경이든지 어떤 기회가 되면 그렇게 시행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시야를 좀더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낙찰이 89.5% 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절약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예산을 많이 절약했구나 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가 너무 불경기다 보니까 그래도 저가라도 공사를 따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업체들이 최저 입찰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공사에 대한 부실성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공사하다 보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근접하게 합니다. 그러나 낙찰율을 따지는 것은 저희 시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거의가 강제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공사가 약간 부실하다 하는 것을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충분하게 소정의 업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만 행정적인 내부 규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최저입찰제로 인한 관리 감독 그래서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충실히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저는 결산과 관계없이 소장님 우리 종합운동장이 성남의 얼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이나 우리 성남시민이 전국적인 TV에 나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 종합운동장은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국적인 TV를 타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바로 그것이 우리 성남의 얼굴입니다. 마침 축구단이 일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남시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많이 향상을 시키고 있는데 비춰지는 거 보면 정말 시설은 굉장히 타 구장에 비해서 초라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선 의자, 의자 언제 바꿨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관중석에 의자는 당초 79년도에 만들 때,
최화영위원
아직 바꾼 적 없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본부석 의자만 조금 바꿨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TV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가봐도 그렇고 정말 우리 성남시의 얼굴인데 수원경기장에 가보니까 수원은 전용구장이 아닌데도 일반석 의자도 등받이 있는 의자로 해서 코너별로 색을 해서 아주 조화롭게 잘 해놨더라고요. 우리 강릉도 가봤고. 특히 성남은 대표적인 종합운동장이 우리 얼굴인데 예산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그런 데 예산을 쓰는 게 낫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체과 같은 데 쓸데없는 데 예산 많이 집행해서 불용액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도 예산에 잘 생각하셔서 지금부터 계획을 짜야 될 것입니다. 한번 올리실 생각이 있으신지.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가능한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그렇게 했을 때 관중석의 좌석규모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계단의 폭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략 앉아서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폭이 되려면 계단폭이 80㎝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불행하게도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사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한 줄씩 떼버려야 됩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3년이라든가 2년, 4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로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야말로 연구검토를 해보시라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주경기장 도색공사 총 예산이 1억 1,800이라고 그러셨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도색공사 부분에서만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도색공사가 2,106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시간이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설계 때 당초 예산보다 줄어들고 그 다음에 낙찰율에 있어서 거기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전체 도색 안 하고 부분 도색만 하셨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외부만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에도 조금 하셨더라고, 전면에 2층.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안에 그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매년 해나가고 있습니다. 썩어나가기 때문에요,
윤길
최윤길위원
공사계획을 외벽도색만 1억 1,800을 잡은 겁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거기 낙찰율이 87.7%였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다른 거 하실 수 있는 예산이 아니네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절대 집행이 안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요, 29페이지 보면 일용인부임 1,2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이것하고 30페이지에 일시 사역인부임 660만원하고 이거 차이는 뭡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29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부임 4명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소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30페이지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30페이지는 임시고용, 청소인부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종 경기를 하다 보면 운동장 직원만으로는 청소를 못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그것을 묻자는 게 아니고 환경미화는 일반쓰레기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을 얘기하는 거고 30페이지에 청소인부임은 걸레질하고 자리 닦고 이러는 아주머니들 얘기하는 거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시로 고용해서 쓰는,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K리그 할 때 일반관중석도 다 아줌마들이 걸레로 훔칩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 대회할 때 메인관중석, 그러니까 본부석 쪽에는 청소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관중석은 비가 온 다음에 경기하고 이럴 때 관중들이 신문지 깔고 앉고 이러는 거 보셨어요? 그렇게 앉아계세요. 그것은 청소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일반관중석은 청소를 하고 나서 먼지가 끼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보면 관중들이 신문지 깔고 앉는다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것은 남기지 말고 어차피 일용직인데 몇 명 더 불러서 깨끗하게 해놓으면 좋잖아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리고 야간경기를 할 때 본부석에서 라이트 비춰서 반대쪽에, 그러니까 본부석 반대쪽에 종합운동장 바깥에 보면 두양건설이라는 건물이 TV에 나갈 때 항상 잡혀요. 그런데 두양건설 글씨가 떨어진 거 보셨어요? 글씨 라이트가 나가서 몇 자 떨어져 나간 거 보셨느냐고요. 그거 TV 나갈 때 굉장히 보기 안 좋아요. 그런 부분을 거기서 얘기해서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성남시 운동장이 경기가 있어서 나가는데 성남시,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이미지 때문에라도 업체에 전화를 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나이트 경기있을 때 보시고 떨어진 거 확인이 되면 말씀하셔서 다시,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이나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결산 외 사항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개 보건소 공히 지적사항인데 내가 우리 이상만 계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소장님이 대리상태에 있어서 지금 방역소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제가 간 지 얼마 안 됐고 인하병원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담당계장님 계세요?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위탁을 줘가지고 하고 있죠?
용역을 어떻게 발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는 몇 개 업소에 주고 있습니까?
우리 16개 동에 배치해서 7개 업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제대로 소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큰길로만 쭉 다니고 가버리고 해서 골목에 안 다닌 데는 안 다니고 다니는 데는 계속 다니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보건소에도 전화하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불러서 몇 번 지적하니까 그때서야 그쪽 지역은 돌고 해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모기도 많고 장마철 지나가면 소독을 특히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3개 보건소 공히 말로만 할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가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역만 발주해서 돈만 주고 그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하면 제대로 안 한 업체는 골라서 그 사람들 용역 취소시키라고.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일몰 전과 일몰 후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주로 골목에는 차때문에 우리가 유턴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으니까,
최화영위원
소장님 그것은 변명이에요. 지금 우리 시민들 불편사항은 차를 끌어내서라도 들어가야 되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연막소독은 일몰전과 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형만위원
차량이 안 되면 사람이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 되죠.
유철식위원
아니, 하고 있다고 책상머리 앞에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직접 동네 같은 데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책상에 앉아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이 야기되고,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이야기할 때는 책임행정하기 위해서 현장행정하라는 거야. 가서 제대로 여론도 들어보고 이게 제대로 골목골목 방역소독이 되는가 관리감독할 의무가 보건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음 의회에서도 이러한 말이 절대 안 나게끔 3개 보건소 공히 잘 하란 말이요.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까?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
윤춘모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계장님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 7개 업소에 용역을 줬다고요?
그러면 7개 업소 용역을 주면 각 담당 구역이 있어요?
본 위원이 4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우리 단대동의 예를 들어서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줬어요. 기억나세요?
어떤 대안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현재 7개 업소 외에 민간단체든 시민단체든 아니면 기관 단체든 간에 방역소독의 방법을 강구해서 각 동별로든 시민단체든 소독약을 지급한 현황이 있어요?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7개 업소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은 용역을 주되 나머지 각 동별로 지금 유철식 위원님의 얘기는 공히 여기 계신 위원들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도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거예요. 주민들은 일단은 연막이 한번 뿌리고 가면 그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래서 피부적으로, 눈으로 와닿아야 보건소에서 열심히 방역소독을 하고 있구나 체감적으로 느낌이 있어야지 그냥 7개 업소만 가지고 대충 한 번씩 돈다고 해서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방역사업을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7개 업소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도 좋고 다른 단체도 좋고 해서 적극적으로 동장님하고 협조체제를 갖춰서 자주 그리고 구석구석 방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개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현재 7개 업소 각 보건소별로 용역을 줬다는데 용역현황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협의회든 시민단체한테 약품이 지급된 현황 그리고 어떻게 방역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승인안 요약서 6페이지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 중에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이 5,66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불용액 내용이 뭡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무료암검진비, 별도 해드린 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구료비가 무슨 비입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세목으로 정해진 것인데요. 보조사업세목을 의료하고 구료,
이형만위원
구료비라는 뜻이 뭐냐고요. 어떤 것을 구료비라고 해요? 아시는 분 계세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산 회계법상 세목으로 되어 있어서,
이형만위원
지원 대상자들이 그 만큼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든지 조금 전에 늦게 하달되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이런 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되면 보건소에서 보건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인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김숙배위원장
이것은 국비보조 아닙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보조사업인데요, 이 대상자가 40세 이상이기 때문에 40세 이상이라면 생계유지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뛰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경제생활을 합니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몸의 건강에 대해서 해준다는데 그것을 잠깐 휴가를 내서라도 다 참여를 하신다고.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예,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든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타 보건소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암 검진사업비가 첫째, 사업비 수가가 일반 병원에서 받는 수가보다 상당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은 종합병원에 가서 암 검진을 받기를 원하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수가가 안 맞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일반 건강검진 30∼40만원짜리 이런 것만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이 보통 3∼4개월씩 되어 있는데 큰 병원에서는 안 하고 그러면 개인 의원을 가야 되는데 개인 의원은 암 검진 한 번 가면 여러 가지 자궁암이나 위암이나 같이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위암만 되거나 또는 자궁암이나 유방암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개인이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50%는 공단에서 돈이 나오고 50%는 보건소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기작업으로 해서 보건소로 청구하는데 이것을 다 일일이 기록해야 되고 보건소별로 다 해야 되니까 또 이것이 불편해서,
최화영위원
보험공단에서 50%, 보건소에서 50%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50%는 공단비에서 나오고 50%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의료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또 주민들도 동네의원보다는 종합병원을 원하는데 종합병원에서는 안 되고 그래서 검진 실적이 많이 떨어진 것은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건의를, 검진수가를 현실화시켜주면 모든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것 온 사람도 암 검진하라고 자꾸 홍보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진이 현실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청구하는 수가체계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중으로 의료기관도 이중으로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공단으로 일원화시키고 공단에서 전산 리스트 뽑아서 보건소로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딱 돈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병원도 편하고 이렇거든요. 저희는 실적 보고 어느 분이 검진을 안 받았는지 확인해서 홍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되 제가 보았을 때는 절차상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이 알고서 안 가시는 분보다 더 많아요. 이것은 홍보가 좀,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공단에서도 개인한테 검진 받으라고 안내문 다 보내고요, 저희도 또 보냅니다. 그래서 홍보는 여러 차례 하는데,
최화영위원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2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형만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자체사업비 중 학술용역비가 불용액 하나도 없이 684만원이 지출이 되었거든요. 학술용역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업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3개 보건소 공히?
자체사업으로요? 지금 용역실시중에 있습니까? 작년에 끝났죠?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문을 드릴텐데, 어차피 용역비는 3개 보건소가 다 세워져 있는데 수정보건소는 학술용역비가 100% 예산 해서 100%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 많이 대두되어서 용역과제사전심의운영설치조례안을 제가 지난번 우리 107회 임시회 때 제가 발의해서 이번에 제정해서 하나 만들어놨는데, 여기 학술용역을 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다 수의계약이지요? 그러면 수의계약도 다른 공사나 이런 것을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3,000만원 수의계약은 플러스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용역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예산을 100%에 용역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줘도 되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용역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김숙배위원장
소장이 가신 지 며칠 안 돼서 잘 몰라요.
유철식위원
예산액은 그 정도 예산이 나와서 설계는,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다 해서 내역서를 꾸미면 자체적으로 내역서 꾸밀 때 금액하고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했을 때 금액이 내 생각에는 100%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것인데? 100%에 계약할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중원보건소도 학술용역비 예산을 2,000만원 세웠는데 100%,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이것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런 것을 100% 다 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세를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2,000만원을 다 집행했고, 또 분당보건소는 3,500만원인데, 여기는 그래도 171만 8,000원이 남았네요. 남은 것이 정상적이라고. 100%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해서 100% 용역을 주었는지 여기서는 업무만 보고 계약담당 부서의 임성만 계장이 얘기를 해야 되겠구만.
그러면 용역 발주를 우리 관내 대학교에다 했습니까?
관내에다 한 것은 참 잘 했어요. 관내에다 해야 되요. 분당보건소 같은 경우는 한양대학교 그런 데다 하지말고. 또 엉뚱한 데다 하지 좀 말고. 그러니까 100%라는 예산이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참조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도 타 공사나 이런 것에 비교했을 때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다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학술용역도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다 집행하고, 학술용역은 어떻게 보면 눈 먼 돈이에요. 다 인건비예요. 공사해가지고 자기들이 재료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좀 써서, 치매용역이다 하면 전국에 다 데이터가 있다고. 딱 뽑아서 대입만 시켜서 갖다주면 돈 그냥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우면 1,000만원에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여기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이 학술용역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제가 발의해서 만들어놨으니까 사전에 할 때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세우기 전에 타당성조사도 다 해가지고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하라고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안 된다고 조치를 취할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김숙배위원장
예, 윤춘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춘모위원
보건소 업무가 대부분 대동소이하니까 중원구 보건소와 분당구 보건소는 중요사항만 말씀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설명하시지 말고 바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최화영위원
우리 중원구 보건소장님, 팔 좀 많이 나았어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덕분에.
최화영위원
아까 수정구보건소장님한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원구에도 7개 방역업체하고 되어 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중원구는 더 좋네요. 10개 동에 7개 업체니까 거의 수정구나 분당구보다도 우리 중원구는 눈에 띄는 빈도수가 많겠네요. 당연히 7개 업체에서 10개 동을 커버하는 것하고 7개 업체에서 16개 동을 커버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그것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내일모레부터는 모기 안 보일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중원구보건소하고 분당구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세목별 불용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해오셨는데 어떻게 3개 보건소에서 한 군데는 하고 두 군데는 이런 것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것도 업무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수정구보건소장님께서 새로 오시다보니까 더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두 군데 소장님은 수정구보건소장님을 본받으십시오.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여기 학술용역비 2,000만원은 어떤 내용에 지출된 것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조기 암 검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1,000만원하고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씩입니다. 하나는 저희가 아까 암 검진사업의 집행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시작 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하는 홍보자료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2002년도에 저희가 줬습니다. 그것에 대한 1,000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각 보건소마다 업무가 병행되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수정구보건소 자료를 보게 되면 대상자의 고령화라는 것이 있거든요.
형석
서형석수정구보건소장
40세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40세 이상이 무슨 고령화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40세 이상 중에 건강보험에서 하위 20%입니다. 그래서 하위 20%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자료를 못 만드는 이유중에 하나가 거기에 하위 20%인 사람은 받으십시오 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는 무료로 국가 암 검진을 받는다 하고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은 굉장히 생계가 어렵구나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팜플렛 작성을 할 때 건강보험 20%입니다. 이 사항을 사실 뺍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를 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 분들이 사실은 생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노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은 저녁에 하시기를 원해요. 저희가 차량이라도 빌려줘서 하고 싶은데 저녁에 검진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진기관에서는 관내 성남중앙병원에서 그래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밤에 특별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진료가 조금 인상이 된다든지 하면 본인들이 하겠대요. 그런데 저녁에 인건비 다 주고 나면 몇 명을 위해서 남아 있을 수가 없다고 병원에서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하루라도 휴가를 내십시오 해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봐서 아는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중앙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청구하는 것도 복잡하고, 아까 분당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것이 정착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저희가 올해는 홍보비 책정도 굉장히 적습니다. 적지만 맨투맨으로 구두로라도 전화하는 식으로 해서 많이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검진율이 작년보다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현재 19% 정도 달성을 했는데 가을에는 많이 하거든요. 그때 좀더 열심히 해서 지금이라도 퍼센트 수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얼마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달린 것이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각별히 신경 쓰셔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의료보험공단 북부지사에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료만 자꾸 받아내려고 하지말고 무조건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대시민 봉사정신으로 홍보활동을 많이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들도 또 거기 가면 보건소 쪽 공무원들 얘기를 슬쩍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큰 소리는 많이 쳐놨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와서도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그런 얘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서로 간에 잘 해야 되요. 홍보활동 잘 해서 정말 혜택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빨리 완쾌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방치료가 인기가 좋지요?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불용액 2,822만 4,000원 중에서 한의사 결원이에요. 7개월 동안 충원을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2002년 5월부터 12월까지 못한 이유가, 사실은 처음 이유가 한방의사의 직책이, 봉급도 문제였지만 직책 자체가 일용직입니다. 일용 상용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일용 상용직이 청소하는 아주머니하고 한방의사 두 분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의사로서 자존심 상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임금 수준을 작년에 대비해보니까 관리의사인 나급하고 동일해요. 동일할 정도로 올려놨지만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되어서는 가을 정도는 공보의가 파견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중앙 차원에서 한의사를 전문직 나급이라든지 그런 직급으로 T.O.를 줘야 되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이 인원이 나와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공보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분당보건소장님! 분당보건소는 지금 한방치료 잘 운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일용직 한의사가 그분은 오래 계속 근무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방 공보의가 한 명 더 오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3개 보건소 공히 마찬가지로 한의사 처우개선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과 집행부 보건소 차원에서 서로 심도있게 검토해보시자고요. 그리고 만약에 결원이 생길 때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방치료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구성수중원구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다음은 분당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그러면 소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받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당구보건소 결산승인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5
이형만위원
우리 분당구도 방역사업은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제가 주민들한테 확인한 바로는 지난 주에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름철에는 모기들이 극성을 부리니까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민원들이 의원들한테 접수되지 않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2년도 예산 집행 및 불용내역을 보게 되면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해가지고 약품구입 중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약품구입을 덜했다는 얘기입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의료비 구료비에서 4,000만원 정도 남은 중에 3,400만원이 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했던 게 남은 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동사무소 나가면서 예방접종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전체 노인의 70%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놨다가 실제 계획을 1만 6,00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실제 접종은 9,8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덜 왔기 때문에 약품을 덜 구입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독감예방약 구입비가.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금년에도 약 1만 5,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여유있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줄이지 말고 그런 것은 항상 넉넉하게 확보했다가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게 많더라도 여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비 중에서 간호사 교육비 등 집행잔액이 330만원이 남았거든요. 왜 교육비 같은 것을 아끼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부기를 좀 잘못해서 그런데요, 330만원 중에 220만원이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에 관련된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간담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상반기에 했는데 복지부에서 사업 결정이 된 게 9월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내려온 것은 10월에 내려와서 집행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자체사업비에 보면 시설비 화장실 보수 등 미집행 3,8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민원실 이전 미구입 2,0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미집행한 것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산이 확보될 때 예산 요구할 시점에는 제가 거기에 근무 안 했었고요, 제가 와서 시설비에서 천장 도색공사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 벽은 그 전에 다 칠했는데 천장은 도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세워놨는데 보니까 더 쓰다가 차라리 천장을 깔끔하게 교체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아예 도색을 하지말고 더 쓰다가 좀 문제가 되면 나중에 교체하자고 해서 그런 것들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공사 자체를 안 한 거네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역을 쭉 말씀해보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시설비에서는 그런 천장 도색이라든지 또 노후관 교체할 것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금 파이프가 상하수도 또는 난방 파이프가 계속 문제를 자꾸 일으켜서 예산을 세웠는데 문제를 안 일으켜서 그냥 문제 생길 때 추진하려고 세워놨다가 그냥 남은 것들이고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좀 있긴 있는 거네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간혹 자꾸 말썽을 핍니다.
김숙배위원장
분당보건소 건물이 처음부터 조금 부실했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그리고 공사에 집행잔액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 같은 것 집행잔액으로 한 300만원, 또 냉동기 오버 설치공사 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700만원,
이형만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은 왜 안 했어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했습니다. 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물품구입도 민원실 대기의자 구입 예산을 세워놨다가 민원실 안에 현관이 너무 지저분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거기 따로 또 의자를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미집행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 혈압 맥박측정기 같은 것은 진료실에서 110만원짜리를 사려고 세워놨는데 도비보조사업의 예산이 그런 장비 사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 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장비들 집행 잔액이 물품취득비에서 약 1,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집행할 돈을 집행 안 한 것이 아니라 쓰고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제대로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위원들이 알고서, "아, 일을 열심히 했구나!" 하지, 이렇게 보면 일을 하고도 일을 한 표시가 전혀 안 난다고요. 앞으로는 자료를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를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제가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성남시 행정의 가장 병폐가 뭐냐하면 3년 전에 김미희 선배 의원께서 시정질문 해가지고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에 이형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다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항목에 얼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 쓰고 잔액이 얼마, 정확히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다 공무원들만 알지 예산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의원들이 뭘 보고 결산을 승인해 줍니까? 자세한 내용을 보고 승인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시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일목요연하게 집행잔액 해가지고 얼마얼마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조금 신경 쓰면 될 일이거든.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제출 안 해요. 두리뭉실해가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말이야. 우리 2,300여 공직자들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조금 노력하면 될 일이에요. 이게 노력해서 안 될 일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수원시 공무원들보다 못 합니까? 저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타시군의 시정질문한 것 속기록을 다 뽑아서 보니까 우리 성남시의회 의원님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훌륭하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이 더 알차요. 보건소 공히 똑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문화복지국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해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뽑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은 합시다. 그래서 제대로 집행되게끔 하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김숙배위원장
앞으로 자료 준비를 충실하게 잘 좀 해주세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