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참석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참석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결산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원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현황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입 총 예산액은 766억4,005만5,000원이였으며 837억2,595만2,180원을 징수 결정하여 그중 799억9,155만4,840원을 실수납하였고 시효소멸등 3억8,636만6,100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채무자 거소불명,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등의 사유로 33억4,803만1,23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의 비율은 95.5%로 전년도에 비해서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2억2,855만1,000원으로 그중 47억757만9,040원을 집행하였으며 골목형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4억7,843만4,010원을 이월하였고 나머지 5억9,954만6,95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은 81.37%로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화재보험료, 측량수수료, 일반운영비, 여비등 경상적경비로 1억5,796만5,910원,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물품구입비등이 8,503만2,080원, 세무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및 여비, 포상금등에 4억7,936만680원이 집행되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및 공공근로사업인부임등 지역경제와 관련하여 39억8,522만3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사유는 예산절감분이 2억5,965만3,470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5,270만5,310원, 예산집행잔액이 1억6,405만3,45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70만4,720원이고 계획변경취소 1,743만원이며,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1년도 말 현재 21억744만7,275원이며 2002년도 수납액이 20억7,809만6,114원이었고 지출액은 32억6,500만원으로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억2,054만3,38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회계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재정경제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재정경제국소관 세입예산현액은 766억4,005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7억2,595만2,1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799억9,155만4,8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4%, 징수결정액 대비 95.5%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4.5%에 해당하는 37억3,439만7,340원으로 이중 3억8,636만6,110원은 결손처분하고 33억4,803만1,23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 수납액은 2001년보다 10억200만원이 증가된 209억1,200만원이며 징수율은 85.7%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세입의 증가는 재건축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공시지가 인상에 기인하며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목동중심축 개발에 따른 영업장 및 사업장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징수율이 15.1%로 매우 저조합니다. 소액 체납자가 많고 영업장 휴·폐업 등으로 현실적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보다 철저한 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합한 실제수납액은 590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억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당초 예상하지 못한 목1동 919-8호 구유토지가 임대되어 예산현액 대비 242.2%가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이자율 감소 및 보유자금 감소로 예산현액 대비 58%가 감소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예산현액 대비 11.9%가 증가된 190억5,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이는 세입예산을 당초 197억8,772만6,000원에서 170억2,972만6,000원으로 감추경한데 기인합니다. 과년도 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현액 대비 각각 38.1%, 0.5%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소관 세출예산액은 52억2,855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5억5,700만9,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억8,55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90.8%에 해당하는 47억757만9,040원이며 4억7,843만4,0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4%에 해당하는 5억9,954만6,950원이며 전용액은 163만4,00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4억7,843만4,010원의 이월사유는 골목형 재래시장 사업선정이 10월말에 결정됨에 따라 사업자선정 및 설계기간 부족으로 연도내 원인행위가 불가하여 사업비 4억3,8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비 4,043만4,010원은 동절기사업 미집행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불용액을 소관 부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44.3%에 해당하는 1억9,304만7,0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사전예측이 어려운 재난관리 업무의 특수성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에 소요된 예산으로서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키 위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토지교환 차액 정산 예산 5,000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전액 불용되었는 바, 계약 상대방의 업무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는 인정되나 향후 이월예산이 다시 전액 불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1억1,439만2,620원이 발생하였으며,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4,818만9,370원, 예산절감 1,606만9,350원, 보조금 사용잔액 200만3,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불용사유로는 경상적경비중 공동브랜드 개발활용비 1,566만원, 중소기업협의회, 공동브랜드등 관련업무추진비 590만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로 불용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민간이전비는 국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논농업 직불보조금 미교부액 1억1,55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시설 개선사업은 보조금을 우선 사용함으로써 5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무1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2%에 해당하는 1억1,161만1,050원으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집행잔액 3,658만1,740원, 예산절감액 7,490만420원, 보조금집행잔액 12만8,890원입니다. 세무2과소관 불용액은 1억8,049만6,27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6%에 해당되며 원인별로는 집행잔액 1억805만3,270원, 예산절감액 7,244만3,000원입니다. 세무2과 불용액중 예산절감분은 대부분 정기분 고지서 발송을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개선한데 기인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규모는 41억8,554만3,389원이며 당해년도 수익은 자치단체출연금 5억원, 이자수입 2억3,831만1,114원, 전년도 이월액 21억744만7,275원, 융자금 회수액 13억3,978만5,000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당해년도 사용액은 중소기업 융자금으로 32억6,5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9억2,054만3,389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국별) 결산현황 책자 2쪽입니다.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48쪽에 포상금 항목이 있는데 예산으로 3,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대로 불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던 것은 직원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많이 절약한 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예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긴축예산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상당히 긴축지출을 했는데 긴축 지출을 했다손 치더라도 당초 목적이 예산절감을 탁월하게 많이 한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포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한 건도 포상을 안 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지출시에는 다른 직원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당초 예산목적에 부합하게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세입결산 현황은 상임위 국별 결산현황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결산서 책자 100쪽부터 10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세무1과 세입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상임위원회별로 편성되어 있는 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세입·세출결산서 106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금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06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2억9,6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1억1,100여만원으로 불용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아까 결산 검토의견에서와 같이 일반운영비 중에서 61.2%가 공공요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이 주로 편성 당시에는 등기료로 편성되었다가 저희들이 일반우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1억1,000만원이 세입에 대한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등기우편에서 일반우편으로, 소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반우편으로 전환되면서 일반운영비 절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책정시에 예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일반운영비가 전체 61%인데 상당부분 불용이 된 것은 본예산 책정시에 예측을 못해서 결국은 예산집행시에 중간에 그런 절감효과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감안해서 향후 예산책정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소관 세입결산서 세입부분은 20쪽이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110쪽에서부터 1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지방세 구세중에 과년도수입이 점점 마이너스 형태로 가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전부다 징수율이 98%, 97%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 대비는 초과되었고요,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룩했는데 과년도수입을 지금 보니까 내용상은 전부다 폐업이고 휴업을 했다고, 적은 규모의 사업장의 세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저희과로서는 제일 문제점이랄까,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과년도수입에 대한 소액 면허세라든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제반 예금압류 등을 해서 다방면으로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재작년에는 사실 서울시내에서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 하위권에서 맴돌았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중상위 정도는 가서 금년도에도 거기에 이어 받아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중상위권에 갔다 이겁니까?

예, 작년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지금 보면 징수율이 2001년도에는 16.2%, 2002년도에는 11.5%로 절대액 부분에서도 5,300만원이나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회수되는 절대액 자체가 지금 5,300만원이 적어요. 그러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25개 구청중에 작년도에는 중간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이 아니라 상위그룹이 될 수 있도록 특별대안을 제시 한 번 해 보십시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36억 정도 되는데 5억3,600만원밖에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도 지금 85.7%밖에는 거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특별대책반을 가동하시든지 해서 회수율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한 번 다음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웅원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현황으로 예산현액은 5억3,488만5,000원으로 4억2,705만5,570원을 징수결정해서 동 금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현액은 51억4,899만3,000원으로 그중 44억3,927만7,170원을 지출하고 7억1,710만1,83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중 예비비 사용액은 보건지도과 보조사업 73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해당 항목별 결산내역입니다. 보건행정과 보건행정 예산액은 36억1,080만3,000원으로 33억2,027만2,000원을 지출하고 2억9,053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 보건지도 예산액은 10억6,779만8,000원으로 8억1,000만2,690원을 지출하고 2억6,518만1,3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 의약관리 예산액은 4억7,039만2,000원으로 3억900만2,480원을 지출하고 1억6,138만9,5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2회계년도 보건소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억2,969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9억6,830만4,000원으로 세입예산현액 대비 78.7%입니다.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기타 수수료 수입은 한방진료 미실시, 진료수가 하락 및 이용환자 감소, 65세이상 물리치료 진료 횟수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 대비 1억1,659만3,000원이 감소하고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 잡수입, 과태료 수입은 총 829만7,000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 가내시된 예산액보다 1억5,309만6,000원이 감액되었으나 수해지원금 및 암검진비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예산은 서울시사업비로 1억5,075만5,000원이 대체되어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51억5,637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44억3,927만7,170원입니다. 불용액은 7억1,710만1,83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3.9%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738만6,000원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액이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용액을 소관별로 살펴보면 보건행정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8%에 해당하는 2억9,053만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재료비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22.4%로 다소 높은 편이나 이는 방역소독 인부를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고 수해 발생에 따라 서울시에서 방역약품을 지원한데 기인한 것으로 사업목적의 달성이나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건지도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4.7%인 2억6,518만1,310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축소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1,558만5,460원, 보건교육강사를 특별강사에서 일반강사로 대체함으로써 일반보상금 315만7,4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처음 실시된 암검진 사업이 9월부터 연기 시행됨에 따라 일반보상금 9,364만230원이 불용되고, 예방접종 감소로 민간이전 보상금 1억2,885만2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4.3%에 해당되는 1억6,138만9,5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의사협회 및 약사협회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약분업 상용처방목록집 미발간에 따른 인쇄비 1,500만원, 자체강사 활용에 따른 마약류 취급자 교육강사료 400만원, 한방진료실 미개설에 따른 한방진료약품 및 재료비 6,358만6,000원이 불용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처방전 발행제도 변경으로 구강보건사업 약제비 지원대상이 감소하여 의료 및 구급비 978만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한방의료 장비중 일부 고가장비를 구입하지 않음에 따라 2,382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보건소의 업무 특성상 예기치 않은 질병의 발생 그리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수해등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고 한방진료실 운영사업의 경우 공무원 인력구조 조정으로 한의사를 채용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심도있는 분석과 노력이 있었다면 일부 과다한 예산의 불용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소관 결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입결산은 22쪽, 세출결산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 항목에 예산이 5,490만원이 책정됐는데 1,229만7,49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번 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사유는 일용인부 대체로 공익근무요원을 2명 해서 일용인부 3명으로 책정되었던 것이 감소되었고, 또 하절기 수해발생시에 약품구입비가 서울시 방역 약품지원으로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약품이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이 되어서 일단 서울시에서 지원된 약품을 썼기 때문에 굳이 재료비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체 투입하지 않아도 됐다는 답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같은 경우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방역요원을 대체했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 때 예측가능한 그런 항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향후 예산 책정시에는 충분히 여러 상황을 예측해서 종합적으로 가능한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책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렬 위원입니다.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이 100%, 천원 단위도 안 틀리게 딱 맞아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수납액도 9억6,800만원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100%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면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지금 78.7%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불용액 전체가 7억1,700만원이거든요.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공익요원 대체로 22.4%가 축소되었고, 홍보물 축소를 많이 했다고 해서 2억6,0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홍보를 널리 안 했기 때문에 예방접종 감소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없었습니까? 2억6,000만원 정도를 홍보물 축소로 불용시켰어요. 그래서 예방접종같은 것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예방접종이 많이 됐을텐데 그것 때문에 예방접종도 상당히 적게 되지 않았나? 거기에 작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소관 페이지는 11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물을 축소했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많이 감소하지 않았나, 거기에서 작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최명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을 적게 해서 예방접종률이 낮은 것이 아니고 대상연령층이 바뀌어서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계획보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홍보물을 이만큼이나 축소해도 됩니까? 2억6,000만원을 불용시킬 정도로.

이건 전체 홍보물이 아니고 이중에 홍보물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운영비 60만원 정도입니다. 예산절감 부분이 한 10%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금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20페이지 일반보상금 항목에 949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불용이 315만7,400원이 났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약 30%가 불용이 됐는데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일반보상금중에 강사비가 있습니다. 특수강사가 있는데 이 특수강사를 일반강사로 썼기 때문에 315만원 정도가,

일반강사는 직원을 강사로 활용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강사료는 10만원이고 특수강사료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본예산 책정 때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거든요. 일반보상금 관련해서 30%가 불용이 됐다는 것은 보건지도과에서 본예산 책정할 때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향후 예산책정시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책정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는데, 도서구입비가 2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주로 어떤 걸 구입합니까?

영양관계 도서, 운동처방에 관한 도서, 의사선생님들이 필요한 교과서적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내방한 주민들을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들을 위해 전문서적을 구입하는 겁니까?

전문서적도 있고 일반주민을 위해서 당뇨병이나 고혈압에 관한 도서도 구입해서 주민들에게 대여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소관은 124쪽부터 1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소관 결산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결산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주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관리국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이 49억9,714만9,000원에 이번에 추경이 3억2,305만7,000원이 증액되어서 2003년도 예산액은 총 53억2,0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사용잔액반환금이 3억1,012만3,000원,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이 1,157만6,000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3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37억8,688만6,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2억3,333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예산액은 340억2,0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서울우슈챔피언선발대회 집행잔액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이 149만원, 다목적회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 보수·보강 설계비에 700만원, 육아휴직·출산휴가자 대체인력비가 2,087만4,000원 그리고 양천구 자치대학 개설비에 5,300만원, 동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비가 2,500만원, 동사무소 민원서류발급용 복합인증기 구매비가 2,500만원, 신정1동 청사관리 인건비증가분이 8,864만7,000원 그리고 민주화운동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잔액 228만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지키기 보조사업 사용잔액 반환금 117만8,000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및 훈련용품 구입비 87만5,000원, 병사업무 및 안전문화운동추진 국고보조사업비 사용잔액 79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서 구정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7%에 해당되는 2억3,333만원이 증액된 340억2,021만6,000원입니다. 일반행정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여성공무원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자 증가로 대체인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인사관리예산에 재료비 2,087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자치예산은 자치대학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4,500만원이 신설되고 동사무소 도서구입비 부족분 2,500만원, 사업예산으로 노후 인증기 교체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3,300만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신정1동 청사건립비 증액분 8,864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치대학 개설 운영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기 시행하고 있으므로 운영사례를 참고하고 지역내 교육수요, 지속가능성 여부, 사업효과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화체육예산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다목적회관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비 7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 예산은 민방위훈련용품 및 강사료 구비분담금 87만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9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예산서 101쪽 상단 일시사역인부임 2,087만4,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 예산은 유인물 101쪽부터 103쪽까지 주민자치 세항과 사회진흥 세항이고 131쪽부터 132쪽까지 민방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양천구 자치대학 개설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타구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성동구, 광진구, 중구 3개구가 기히 시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입니다.

21세기 지방화시대에 발 맞춰서 지방자치의 리더들이 지방자치 지식을 습득하고 또 소양을 넓히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양천구에서 지방자치 리더들 250명을 교육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계획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되고 또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황을 잘 살펴서 벤치마킹도 정확하게 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백금만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에 산정한 자치대학 운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 주셨고 또 그 시행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소상하게 점검을 해서 시행착오를 줄여서 좋은 사업을 좋은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성동구와 광진구, 중구 기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개괄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요, 지금 현재 실무자로 하여금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타구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혹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구에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구에서 실지 미세한 문제라도 혹시 문제가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자세하게 공부를 해 오도록 해서 그 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타구에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충분히 보완을 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과는 10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130만9,35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그리고 시·도비 18만원입니다. 내용은 구와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고보조금 757만8,000원에서 626만8,650원을 지출하고 잔액 130만9,350원과 서울 우슈챔피언 선발대회 시비보조금 800만원중 782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8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다목적회관 보강공사 실시설계비 7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 다목적회관은 약 296평으로서 95년도 1월 24일날 준공되어서 만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1일까지 안전진단을 한 결과 안전성이 B급으로 나와서 균열이나 변형은 있으나 안전허용범위 이내의 상태이고 노후화 상태는 C급으로서 문제점은 있으나 간단한 보수·보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통의 상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전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경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정예산액 313억3,740만1,000원보다 7억1,535만4,000원이 증가된 320억5,2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안 103쪽에 재산관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용 택지를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위하여 넓은들마을 시유재산 매입비로 7억1,165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104쪽에 세항으로 재산관리 357만2,000원 및 세무1관리에 12만9,000원을 각각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우리구 전체 세입분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증액된 세입예산은 총 39억3,534만원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1억1,684만8,000원, 2002년 결산결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억6,396만5,000원, 2003년 어린이공원가꾸기사업 특별교부금 1억2,237만8,000원, 2002년 결산결과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등 잡수입 3억3,2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증액된 세입예산은 총 7억6,623만3,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5억3,448만2,000원,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억5,523만1,000원, 기타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반납금 및 일반부담금 6,277만6,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과 보조금 반납금 1,373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구 전체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총 일반회계 세입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에 해당하는 39억3,534만원이 증액된 1,430억8,950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200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1억1,648만8,000원,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억2,305만원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4,091만5,000원을 합한 총 3억6,396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사용잔액 반납금 3억1,012만3,000원과 자활훈련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반환금 2,202만6,000원 등 잡수입 3억3,214만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신오어린이공원 시설개선비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억2,237만8,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소관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에 해당하는 7억1,535만4,000원이 증액된 320억5,27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신정택지개발지구내 공공용지 매입예산 7억1,165만3,000원은 넓은들마을 현장민원실 부지가 재건축사업자에게 매각되어 조기이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2002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사용잔액 357만2,000원과 세무1과소관 인센티브 사업보조금 사용잔액 1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경비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전희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보건소소관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총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6,977만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을 말씀드리면 107쪽 보건위생과소관 보건위생 예산으로 월드컵 대비 음식업주 외국어교육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15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보건지도 예산으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및 예방접종사업으로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 153만6,000원과 국가암검진사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18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의약과소관 의약관리 예산으로 고혈압·당뇨관리사업과 X-선 간접촬영장치구입 등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42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보건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된 51억4,632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은 월드컵관련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15만1,000원이 신설되었으며, 보건지도과소관 세출예산은 예방접종사업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구비분담금 153만6,000원, 국가암검진사업 및 예방사업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18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약과소관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5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로 보조금 반환에 대한 사항이고 또 구에서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분담해야 될 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따라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