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재정경제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이 일괄 답변 드리고, 상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재익 위원님께서는 지방세 과오납환부 건수가 타구에 비해서는 관리상태 등이 양호하지마는 앞으로 발생건수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에 대한 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의 발생은 주요원인을 세 가지를 친다면 이중납부, 착오납부, 또는 행정적인 부과착오 등이 주된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는 납세자 본인의 과실이고, 사실은 부과착오만 저희들 행정적인 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부과착오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건수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중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타구에 비해서 많이 우수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해서 저희들이 환부하는 노력을 철저히 하겠고, 특히 부과착오는 없애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자매결연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가 주민에게 실익이 되고 하는 자매결연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하면 안되겠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고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구는 2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절 때나 김장철 이때 한번씩 저희구 마당에다가 직거래장터를 개설을 해서 많은 지역간 어떤 화합이나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그 폭을 넓혀서 장소도 넓은 데로 또는 운동장 같은 데를 빌려서 2개 지역을 동시에 한번 개최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가을에는 그런 결실을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 국에서 하고 있는 수범사례 서너 가지 거를 지적을 해 주시고 지역의 의원님으로서 저희들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욱 구민에게 다가서는 세정행정을 펼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황준환 위원님께서 주말농장 운영이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사례로 지적을 해주시고 금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1,800명중에서 200여명뿐이 혜택을 못 받았다고 향후는 확대시행 용의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금년도 재정경제국장으로 와서 저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박기덕 위원님께서 확대장소 등 좋은 의견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들이 확대해서 좀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황준환 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구유재산 찾기 활동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주셨고, 또 담당공무원들에게 응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격려에 새삼 감사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화곡이주 건만 가지고 연 한300억 정도의 구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금년 상반기 중에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은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특단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박기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곡지구 농경지에는 불법형질변경 행위, 적치행위 등 행위가 늘고 있어 심지어는 불법정비공장이 입주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몇 년 전에 도시관리국장 할 당시에 마곡토사 적치행위 건까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구청이 사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어떤 농지성토행위나 농지불법전용행위가 해당이 되고, 또 도시정비과에는 형질변경행위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개 과가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일반 시민이나 구민이 느끼기에는 좀 미흡하다고 느낄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 행정이 힘닿는데 까지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좀 이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저희들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채근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확대 건은 아까 황준환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장소를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또 저희들은 좀더 넓은 장소로 해서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호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에너지관리팀 인원이 현재 지역의 어떤 에너지사용량이나 에너지관리상 문제에 있어서, 안전지도 문제에 있어서 적은 게 아니냐 그래서 좀더 충원을 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라고 지적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실은 구 전체의 인력배분의 문제와 결부가 됩니다. 항상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건 또 저희들이 구청전체 인력배분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사 부서에 다시 한번 독촉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증원이 되어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국·공유재산 이용안내책자등 노고를 치하해 주셨고,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아까 저희들이 고재익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듯이 이런 사항은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항은 국내에서는 근무평정으로 보상하고, 또 구청단위에서는 표창에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유재산 찾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특수공적으로 인해서 청장님한테 개인적인 인센티브까지 주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건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에 따른 주변주민의 재산권 침해등 불협화음과 기존 영세상인의 어떤 상업행위, 이용주민의 편의행위, 이런 관계를 어떻게 제거해나갈 거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들어서 몇 달 이 일을 추진해 보니까 그 인근에 사는 건물주는 일부가 아주 반대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노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호응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이용주민도 어떤 의미로 보면 이용주민은 시장이 좋은, 멋있는 시장이 형성돼서 이용주민들한테는 큰 편익이 제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를 어떻게 하면 의견의 일치를 보느냐? 이런 문제에 접근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거진 매일 그 지역의 건물주를 설득을 하고 또 상인 조합을 구성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이건 걸 가급적이면 줄이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어떤 재래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익도 증대하고 이런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원발굴과 누락세원에 대한 문제와 체납독려를 철저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재산이 없고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것을 결손처분을 해서 어떤 구의 세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재산이 있고 세금을 안내는 사람은 재산압류등 체납징수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 없는 사람은 사실상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들이 담당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결손처분하는데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나타나면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요즘 공무원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그런 사항을 조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구유재산 찾기 노력에 치하와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은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상구 위원님께서 지금 마곡지구의 형질변경 허가 제한구역의 농지의 어떤 일시전용 등이 힘있는 기관이나 이런데 위주고, 편의위주로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대처방안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마곡지구등 농지에 대한 일시전용이나 이런 행위가 지금 저희들은 국책사업등 꼭 공익사업에 대해서만 허가를 하고 있고 어떤 개인의 이익에 관한, 사익에 관한 것은 전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분들은 개인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행위로 허가받은양 해서 상당히 구청이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철저히 관리하라는 따끔한 충고로 알아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조덕현 위원님과 함께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이 사유재산이나 주변환경을 해친다거나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등과 맞물려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 지역의 상인도 저희들 주민이고 이용자도 주민이고 그 지역의 건물주도 저희들 주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삼자가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이끌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거진 매일 설득이나 이런 모든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소상한 답변이 필요하시면 해당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동안 감사기간에 보여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저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만족행정에 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우홍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말입니까?

. 그러다가 취소된 적 있죠?

한 번 부과했다가 안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판단하다 보면 그와 동일한 성격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개인건물을 가지고 월세 등을 주고 있는데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상권에 권리금이라는 게 붙어서 상당히 이해관계를 낳고 있는 부분입니다, 때에 따라서 오해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난시장에서도 권리금이라는 체계가 생겨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조성해준 게 아닌가 라는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우리구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건개선을 해준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취지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약 10억 정도의 예산들을 들여 가지고 해줬을 때 과연 지금 현재 상인들이 그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고 충분한 여건으로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서는 종로나 동대문 등등의 야시장에서 권리금 형태를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관청에서 이렇게까지 배려하므로 인해서 정당한 인정을 갖다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을 때 우리구청에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인 사인간의 거래행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권리금이라는 건 사실상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이 시행이 국무회의 결정과 서울시방침 또 구청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권리금 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지역을 공적으로 공인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송화시장이라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상점과 진흥조합에 정식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측에서 그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과 구청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그러한 사항도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권리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아직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그 문제를 충분히,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가리개 환경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과정에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정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공단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좌측으로 이성한 전무이사입니다. (이성한강서구시설관리공단전무이사 인사) 다음은 경영전략실 남형우 실장입니다. 총무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남형우강서구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실장 인사) 주차사업부 홍순구 부장입니다.

홍순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부 김중헌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헌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설립추진팀 이준기 부장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설립추진팀부장 이준기 이준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공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단 일반현황과 2003년도 사업운영방향, 2003년도 상반기 경영수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