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철웅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03-07-10

강철웅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동욱건설교통국장과 해당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제4,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1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건설교통국장 고동욱 토 목 과 장 김학수 하 수 과 장 성덕기 교통행정과장 강오성 주차관리과장 정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철웅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들은 후에 직제 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님들에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저희들이. 그래서 업무보고를 우리가 서류를 받은 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해서 많은 검토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3분 정도 시간 내에서 간략하게 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건설교통국장 고동욱입니다. 평소 구미복지 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먼저 김학수토목과장입니다. (김학수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하수과장입니다. (성덕기하수과장 인사) 강오성교통행정과장입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인사) 정정숙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분야별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요업무내용 및 추진실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1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추진방향은 균형있는 도시개발과 완벽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 그리고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 합리적인 주차관리로 국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강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추진방향으로 먼저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를 하며, 도로시설물의 전산화 관리를 하고 다음 완벽하고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위해서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시행하고 유수지여유공간을 주민여가선용시설로 활용하며, 내실 있는 지하수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통학로 및 이면도로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관련 민원의 사전예방 및 신뢰받는 교통환경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합리적인 주차관리를 위해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등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과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정착을 위한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율 제고로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3년도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도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고동욱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서 해당과장님들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수토목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김학수토목과장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토목분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토목과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신경원입니다. (신경원건설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요한도로점용팀장입니다. (김요한도로점용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상우토목팀장입니다. (박상우토목업무담당주사 인사) 장정구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장정구도로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김옥곤도로굴착부구팀장입니다. (김옥곤도로굴착부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창수도로기전팀장입니다. (전창수도로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토목과의 업무추진방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과 환경 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 및 불편없는 이면도로 관리를 하고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도로개설 6건으로써 시비 1건과 구비 5건으로 총 1,196m의 도로 확장을 31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써는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대로간 도로개설 공사가 공정 85%, 방화동 217 부근의 도로개설 공사가 현재 공정 10%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항은 보상협의 지원으로 인한 공사지연이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써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도로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명 방화로는 남부순환도로 올림픽도로간 도로개설공사와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2개로 분류해서 사업규모는 총 40m폭에 3,640m이고 접속도로 연결공사는 4차로로써 1,115m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일부 서울시에서 예산이 배정돼서 보상을 시행하고 있지마는 현재로써는 부대이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다음에 인천공항고속도로와의 연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로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 군부대 이전과 기타 접속도로 문제에 대해서 시에 건의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길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가로등 130본을 시설하는 공사로써 9억2,000만원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현재 65%로써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환경친화적이고 신뢰받는 도로관리를 위해서 현재 도로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친환경적인 자재사용과 보다 건실한 도로공사, 그 다음에 주민이 신뢰받을 수 있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무색사각 보도블럭을 가급적 청·백색고압블럭 또는 유색으로써 교체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써는 방화동길과 초원길입니다. 그 다음에 미적감각을 고려한 색상 및 문양으로 선정해서 보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써는 양천길에 일부 아름다운 문양으로 보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신속처리 추진입니다. 예상 건수가 6,500건에 약 85km가 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이에 대한 복구로써 총 69아르를 복구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도 4회, 또는 현수막 홍보용으로써 주민한테 약 10종의 홍보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도로 무단굴착 조치는 총 3건을 고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다음은 불편없는 이면도로 관리입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비로써 도로시설물 보수비에 4억, 불량도로보수비에 15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75%로써 정상추진중입니다. 향후 대책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도로보수공사를 실시해서 시민 안정과 편의시설을 특별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밝고 쾌적한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를 위해서 구비 6억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정 40%로 정상추진중입니다. 계속 민원처리와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주기 및 건설기계 단속입니다. 금년에 단속실적은 41회에 24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주기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단속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로써 총 6,498필지에 대해서 현재 10월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적도 복사와 조사대장 필지를 위치표시 868매를 현재 완료한 상태로써 계속 필지별 카드화와 전산관리를 위해서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도료점용료 체납관리입니다. 체납이 총 422건에 5억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독촉장 발부와 고액체납자는 직원이 직접 방문 징수 독려해서 납부실적이 32건에 2,574만원이 납부가 됐으며, 장기체납자중 고액체납자 1건 2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사거리 발산역 지하보도 관리방법 개선입니다. 지하도를 시설해놓고 우리 구에서 관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광고업체에 대해서 지하보도에 벽면광고점용허가를 처리해서 밝고 깨끗한 광고와 그리고 공익광고를 게재 병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공익광고로써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되고 세외수입이 연간 2,000여만원 정도의 점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강철웅위원장

김학수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덕기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중요한 부분만 짧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하수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하수과에 소속돼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한종하수팀장입니다. (손한종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정기수치수팀장입니다. (정기수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성시영기전팀장입니다. (성시영기전업무담당주사 인사) 남현우지하수팀장입니다. (남현우지하수업무담당주사 인사) 저희 하수치수분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수방대책 시행과 유수지 유휴공간을 주민여가선용시설로 활용하고, 내실있는 지하수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습침수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이 되겠습니다. 화곡동·신월동 침수방지 시설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규모는 박스 2.5m에서 2.5m부터 3.0m에서 3.0m 2련을 2,882m를 포설하는 강서구 곰달래길부터 해서 양천구 신정1유수지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9억이고 현재 3개 공구로 분할해서 2004년 6월까지 공사완료 예정이나 교통정체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곰달래길을 2003년말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8%로 계획대비 약 10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정1펌프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기존 18대를 366억을 투자하여 13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양천구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내년 우기에는 펌프장만 가동할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화빗물펌프장 신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개화동 100번지 일대고, 펌프 5대와 유수지 6,200㎥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전체 58억 사업비로 현재 도시계획결정을 굳혀서 실시 인가후에 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는 올 6월로 돼 있습니다마는 8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8월부터 해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행중인 염창2빗물펌프장 증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염창동 258번지 모다펌프 3대를 설치하고 유수지 1만1,000㎥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으로 내년 4월까지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 38%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 수방에는 본 펌프지를 사용하여 일대 침수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구청 주변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위치는 강서구청 앞에서부터 공항로간까지 되겠습니다. 전체 박스는 755m를 부설하는 예정으로 사업비가 59억9,000 약 6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4월3일까지 실시용역을 마치고 현재 서울시에 추경에 반영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올 10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200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로 14번지일대 침수방지공사입니다. 이는 공항동 14번지부터 마곡배수로간 전체 1,000mm에서 1,350mm까지 822m의 하수관 신설과 농로로 돼 있는 U형측구 270m를 정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이고 이 또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발주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응급대책으로는 마곡배수로를 준설하고 단면개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폭을 5에서 6m 돼 있는 것을 7에서 8m 정도로 늘리고 그에 따라서 통수단면 확대효과가 많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하수암거 수위감시 시스템 설치입니다. 위치는 화곡1, 3, 4동 저지수로 하수암거 3개소에 수위계를 설치해 완료하였습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설치효과증진을 위해서는 우리구에서 정하는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재해대책상황실에 경보음과 함께 저지대 방송, 관련공무원과 지역주민들에게 통보하는 프로그램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지내 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은 기 작년도에 테니스장 4면을 조성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곡빗물펌프장은 시예산 7억7,100억원을 확보하여 다목적 운동장과 부대시설을 발주하여 장마가 끝나는대로 실공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지금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구청의 배분계획에 따라서 3억3,000만원을 올 추경에 반영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입장은 수해복구 우선 지원사업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가 요구하는 유수지내 체육시설공사비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다음은 한강 접근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내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개화육갑문과 염강초등학교 앞과 염창3빗물펌프장 옆이 되겠습니다. 1차로 개화육갑문 쪽에다가 올해 공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이고 지금 당초 실시설계용역기간이 6월30일로 돼 있습니다마는 8월30일까지로 다시 연장이 돼서 아직도 용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입니다. 우리구 준설량은 총 8,810㎥입니다. 그중에 7,887㎥ 준설하여 약 90%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는 우기전과 우기 후의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기전에 100%를 준설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기전분야 수방시설물 개량입니다. 올 3월부터 6월까지 빗물펌프장 자동화 설비 보완과 노후 수문정비, 마곡엔진펌프 5대 정비와 냉각탑 등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드는 총 사업비는 3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수질검사입니다. 전체 우리구에 있는 1,185개소의 지하수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수질검사를 통하여 수질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분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님들이 알아야할 부분을 간략하게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석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임석진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인사) 방광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방광근 운수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정욱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박정욱 자동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최병관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최병관 자동차등록업무담당주사 인사) 교통행정과 업무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1쪽부터 25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통학로 및 이면도로 보행여견 개선사업으로 통학로 안전시설로서 과속방지턱,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점멸등, 교통표지판 등에 대하여 학교장, 학부모 및 인근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시설물을 보완하고 노후·파손된 기존시설물을 재정비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관내 32개 초등학교로부터 학교장, 학부모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통학로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이면도로 교통환경개선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방화3동 교통개선사업은 주민의견수렴이 완료되어 공사 설계중이며, 화곡본동 이면도로정비사업은 미끄럼방지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화곡3동의 2개동 일방통행 지정사업은 강서경찰서와 협의완료하여 공사설계중에 있으며 기지정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지하철역 및 관공서 주변, 파손된 자전거관련 표지판 정비와 보관소 설치 또한 현장조사 후 공사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으로 관내 펜리스로 구암공원 입구 외 8개소에 기존 도로안내표지판이 미비한 곳에 대해서 설치위치와 문안을 서울시와 협의후 추가설치토록 할 예정이며, 버스정류장 승차대 설치사업은 등촌로 외 5개 주요도로상에 9개소에 대해서 버스이용객 편의를 위한 승차대를 계약 완료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영체계 개선과 시설정비사업입니다. 주민편의를 위주로 한 관내 운영 마을버스의 지하철역 연계운행을 추진하고 마을버스정류장 표지판 정비, 노후차량 교체 유도 및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하여 마을버스 운영체계를 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4쪽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마을버스공영차고지로 돼 있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해가지고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공식명칭은 공영차고지인데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서울시의 계획인 강서·양천권역 공영차고지는 거리와 규모 등 강서구 업체를 수용하기 어려워서 별도의 강서권역 공영차고지를 조성코자 관내 개화동 506번지 일대에 버스공영차고지 후보지를 선정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중고차 매매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중에 관내 4개단지 112개 중고차매매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총 38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 있고, 앞으로도 민원유발 매매업소에 대한 특별관리와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2003년도 현재 과년도 총 체납액은 81억5,600만원이며, 2003년도 징수목표액은 6억5,200만원으로 총 체납액대비 목표징수율 8%를 달성코자 합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재산을 추적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분야에 대한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정정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규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이정규 주차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김호생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호생 주차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박인중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인중 주차과징업무담당주사 인사) 허영철 주차난해소팀장입니다. (허영철 주차난해소업무담당주사 인사) 2003년도 상반기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 2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은 2002년 10월부터 시행된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하여 주치구획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인 주차관리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주택가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재원확충을 위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휴공지 등 주차구획 설치 가능공간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주차구획 배정방법을 개선하여 당초 기존의 전입순서에 의존하던 방법을 전입기간이라든지 신청대기 기간 등 항목별 배점제로 전환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정불이익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정불법주차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합리적인 주차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방향은 이면도로단속시 계도 우선의 단속을 실시하고 간선도로, 학생통학로, 상습 고질적인 정체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으며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통행방해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관내 화곡7동에 80면 내외의 공영주차장을 건설중에 있으며 7월 현재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에 주차장건설을 의뢰중에 있으며 8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경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화곡4동 지역에 400평 규모의 주차장 부지 1개소를 확보할 예정이며 그 외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화곡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부지 매입 외에도 위 활용 동청사 부지라든지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등 다각도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지하주차장은 관내 화일초교 및 공항중학교에 현재 건설중이고 공항중학교는 2003년말, 화일초등학교는 2003년말 준공목표로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금년 2월10일부터 신청을 받아 현재 38가구 43면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가능주택을 일제 조사한 결과 659가구가 내집주차장설치 가능주택으로 파악되어 계속 홍보와 지도를 통하여 적극 설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개방 사업은 협조 공한문 발송 및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일반건축물의 개방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조례가 개정중에 있는바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개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물, 교회 등 다중이용건물 위주로 계속 야간 개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주·차정위반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현황은 2003년 5월말 기준으로 약 36만건에 144억6,700만원입니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조사를 통해 부동산을 대체 압류하고 과태료 고지서 부과기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으며 과태료 2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차구획배정 제외 등 불이익을 주어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웅위원장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35분 기록중지

17시30분 기록개시

학용

박학용위원장대리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건설교통국에 대한 서류감사를 모두 종결하고 제5차 회의는 7월1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