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강낙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김경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32호 관련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첫번째, 2002년4월19일 지출 승인한 손해배상 강제집행 공탁금입니다. 99년8월22일 갑천 중보상류에서 발생한 익사사고에 대하여 이순희외 2인이 서구청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대전지방법원 99가합 10497호의선고결과가 원고의 일부승소로 판결되어 강제집행 신청에 대한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한 보증금을 대전고등법원에 공탁하기 위한 것으로, 2002년4월17일 법원의 결정서가 접수되어 시기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기가 불가한 실정으로써 2002년4월20일자로 예비비에서 5,000만원을 지출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2002년7월23일자로 지출승인한 도마2동 청사내 민원실 천장복구공사비입니다. 2002년7월19일 도마2동 민원실 및 민원대기실 1층 천장에 마감재가 탈락되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시급히 원상복구하고자 예비비로 1,700만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이 또한 제2회 추경시점을 감안할 때 부득이하게 우선 지출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구정에 세심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34호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의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립된 도솔다목적체육관을 민간의 경영기업과 전문지식을 이용한 비용절감 등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운영관리코자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도솔다목적체육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807.3㎡ 규모의 체육관으로 그 동안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5명이 관리운영하면서 배드민턴, 탁구, 농구등 월 평균 3,435명의 주민이 각종 경기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추진은 대전광역시내에 사업장 또는 지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건전한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를 공개공모하여 아홉분으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공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여 비용절감과 전문경영인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설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솔다목적체육관민간위탁운영동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구정전반의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13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서구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현행 의무직렬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하여 열악한 수준이므로 의무직렬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과 국가와 지방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전문의와 일반의에 대하여 각각 30만원을 인상하고 전문의는 월 60만9,000원 이하에서 월 90만9,000원 이하로, 일반의는 월 51만8,000원 이하에서 월 81만8,000원 이하로 인상하고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의 경우 별도의 의료업무수당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별표2를 신설하여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가급 2년 미만 월 128만9,000원 이하에서부터 5년 이상 월 131만2,000원 이하까지 나급은 2년 미만 월 95만원 이하에서부터 5년 이상 월 97만3,000원 이하까지 근무경력을 연수별로 구분하여 전임계약직 공무원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동구, 중구, 유성구 타구의 경우는 우리 구의 개정조례안과 동일하게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개정,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1호로 상정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금액단위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001년도 1,711억4,000만원보다 30%가 증가한 2,226억1,2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001년도 1,582억4,500만원보다 29.7%가 증가한 2,053억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001년도 1,298억8,800만원보다 17.6% 증가한 1,528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시세 수입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세수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잉여금은 2001년도 283억 5,700만원보다 85.1%가 증가한 524억9,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06억600만원, 사고이월 9억6,600만원, 계속비이월 248억5,7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9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1억2,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646억9,800만원으로 주요수입원은 지방세수입 207억5,500만원, 세외수입 493억2,100만원, 지방교부세 26억1,800만원, 조정교부금 530억300만원, 보조금 389억100만원, 지방채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341억5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 372억8,800만원, 사회개발비 807억700만원, 경제개발비 130억600만원, 민방위비 8억6,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22억4,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다시 성질별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지출액은 234억6,900만원, 물건비 220억6,400만원, 이전경비 422억9,100만원, 자본지출 435억4,400만원, 보존재원 6억5,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로 20억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에 편성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흑석·복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등 5종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특별회계 총 세입결산액은 406억5,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7억5,100만원으로 219억400만원의 잉여금은 2003년도로 이월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우리 구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녹지기금 등 7종에 60억3,800만원으로 2002년도에 29억1,300만원이 증가하여 89억5,100만원이었으나, 이중 7억7,000만원을 사용하여 2002년도말 기금현재액 규모는 81억8,1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황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총 7억6,300만원 이었으나, 2002년도에 의료보호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서 1억3,100만원의 채권액이 발생하였고, 1억9,300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 채권 현재액은 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총 채무는 2001년도말 현재 284억1,100만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복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융자금 상환으로 인하여 138억800만원을 상환함에 따라 2002년도말 우리 구의 총 채무액은 146억3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와 건물등의 부동산과 무체재산권을 합하여 2,508억4,600만원이며, 200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총 1,010점에 39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등 전 분야에 대하여 지난 5월12일부터 5월31일까지 20일 동안 이석재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양구, 김삼태 공인회계사와 김성열 세무사 등 네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된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 개선사항 6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제출한 바와 같이 문제점을 토대로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범위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이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해주신 사항들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개선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도시국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1136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평동 공유재산 부지매입은 원·투룸 및 상가등이 밀집돼 있음에도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로 2006년말 준공 예정인 지하철 1호선 계통시 역세권 주차난이 더욱 심각한 상황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월평동 1185번지 152평을 5억160만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