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홍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기는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5호로 상정된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미 지난 7월 2일 의원님들께 기 설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2항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부지 및 찰옥수수축제장 부지 추가취득을 위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부지 매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것은 홍천읍 하오안리 105번지외 4필지로서 전체 면적은 6899㎡가 되겠습니다. 취득에 필요한 소요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165만 9000원 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지 매입으로 그외 공유재산 집단화로 이용 및 가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찰옥수수축제장 부지 추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의 경우 두촌면 역내리 228-2번지외 6개의 필지로 전체 토지 취득면적은 1395㎡가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로서는 두촌면 역내리 225-28번지 외 2필지에 소재하는 주택 및 정미소 주택으로서 전체 취득면적은 3동에 3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찰옥수수 축제장 부지 매입을 위해서 취득코자 하는 것은 건물, 토지 다 합해서 1718㎡에 취득예상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70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찰옥수수 축제 행사 및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관리계획 총괄표 7-1이 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토지 2건, 건물 1건 등 총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토지가 하반기에는 전체 5건, 건물은 2건으로서 금년도 총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 3건, 토지 11건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취득대상 목록 7-2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제안설명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045호로 상정된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부지 및 찰옥수수 축제장 부지 추가 취득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부지는 재활용분리장소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장차 음식물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의 설치 수요 등을 감안, 폐기물 처리시설을 집중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혐오시설의 산재로 인한 미연의 사전 예방차원에서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이며, 찰옥수수 축제장 부지는 단순히 찰옥수수 축제장 뿐만 아니라 그 일대를 먹거리촌 등으로 구성하여 축제 후에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1회계연도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예정 지구로 현금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으로서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을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명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 기준으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1억 원 이상, 처분의 경우 2억 원 이상으로 하며,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1000㎡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2000㎡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가격 또는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감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중요한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하되 취득처분함에 있어서 최소한 1년은 예측하며 종합적이고 충분한 조사분석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어서 안정적으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월 현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포함하여 금년도에 4차례의 변경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해 등 재난재해에 의한 긴급하고도 중대함이나 다소 주민들에 의한 민원으로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심히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금년도에 본 변경안을 추진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그 당위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 계획 수립시에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만 홍천군 하오안리 105번지 외 5필지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3대 의회 때 도면에 있는 120-4번지를 군에서 매입을 할 당시 120-3과 116번지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3대 의회 때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라고 군에서 답변이 됐느냐 하면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이것은 회의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촌면 가리산 휴양림 들어가는 입구도 3대 때 128-8번지를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고... 오히려 개울 건너 쪽보다는 이쪽을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했을 때 그 당시 군에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관리계획을 수시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어제 군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장애인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사겠다고 관리계획을 의회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승인 받기 전에도 지휘부의 결심이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본회의에서는 다른 부지로 물색하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 이것은 너무 계획성이 부족하다. 시시각각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는 군정을 펴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하면 군수가 요구한 대로 해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랬을 때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면 군청과 의회와의 관계를 일반군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보겠느냐. 심각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의회가 홍천 군청의 들러리 노릇밖에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회에서는 군수가 군정을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협조를 하기 위해서 해줬는데도 이게 계속 바뀌니까 의회는 들러리 노릇밖에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한 검토가 있기 전까지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해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유보를 해 놓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더 많은 연구검토를 하고 또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할 것은 조사를 하고 또 알아볼 것은 알아보고 해서 이제는 수시로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한번 군에서 결심한 사항은 정말 잘못된 점이 없느냐. 앞으로 보완할 점이 없느냐. 변경할 사항이 없느냐. 확실하게 알고서 결정을 지어야지... 시시때때로 결정하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방금 김원종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잦은 변경으로 자칫 행정의 일관성 내지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갈등문제도 우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맞는 지적입니다.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정확한 예측에 의해서 적어도 1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 계획을 미리 승인을 받고 그에 따라서 하는 것이 행정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도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이라고 하든지 그 이외에 행정에 대한 현황은 항상 예측 가능성에 대한 한계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측했던 것이 잘못 예측이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은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변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래서 당초에 예측을 하고 당초에 판단을 했던 것이 주변상황이라든지 주변여건이 변화가 돼서 행정이 거기에 맞춰 가려면 행정은 거기에 맞는 변경이라든지 수정에 대한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안건이 제안이 됐습니다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만 해도 제3대 의회 때 더 이상의 부지 확보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만 지난번 의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는 재활용분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홍천읍에 여기 저기 분산이 되어 있으니까 관리면에서도 토지 이용면에서 또 흔히 얘기하는 혐오성 있는 것을 한 장소에 집단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불가피 하게 새로이 추가로 취득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정된 찰옥수수 축제장 부지 역시 당초에는 찰옥수수 축제장 그 부근만을 중심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사정변화가 가리산 휴양림하고 또 그 밑에 작은 평내에 산촌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찰옥수수 축제장은 축제장으로의 기능보다는 가리산과 산천마을과 가리산 들어가는 입구의 기능을 통합화 해 여기고 명실상부한 가리산 휴양림으로서 기능도 살리고 또 평시에 찰옥수수 축제도 여유 있는 공간에서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새로운 행정상황이 발생이 됐다고 해서 추가 매입코자 이렇게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종 의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해 가지고 차후에도 그러한 문제는 최소화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말씀드린 사항하고, 지난번에 간담회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될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보류보다는 이번에 어려우신 가운데라도 우리 집행부가 소기에 계획했던 그러한 목적 방향대로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휘 의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김원종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100% 옳은 말씀입니다.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공유재산을 처리하는데 실무자들이 좀 경솔한 점이 있지 않았는가, 또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러한 지적은 아주 100%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오늘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도 얼마동안의 토론과정이 있었고, 또 군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려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의원 입장에서 충분한 경종을 울려 준 것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해서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의원님들이 잘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성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관한건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부지매입 등 2건에 대하여 매 건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부지매입에 관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이 2명, 반대의원이 6명, 기권이 1명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찰옥수수축제장 부지 추가 매입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반대하는 의원님 계시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의원 9명중 찬성의원이 3명, 반대의원이 3명, 기권이 3명으로 찰옥수수축제장부지 추가매입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홍천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홍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