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정국섭 의원 발언
남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14시 02분
의 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좌절에 따른 항의 방문 및 규탄대회에 참석코자 여러 위원님과 사전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동해시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건축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부터 감사에 앞서 특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내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되는 김운용 IOC위원 범도민규탄대회에 참석으로 인하여 이미 결정한 대로 의사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감사일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상호 간단·명확한 질문과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장님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이 고생하시지만 오늘 고맙다는 인사말부터 드려야겠습니다. 9쪽에 황산저장시설 관련해서 이번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게 되었든간 승소하셔서 1차는 되었으니 항소는 그분들이 할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캠핑캐라바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망상캠핑캐라바닝을 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몽골텐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몽골텐트가 들어간 곳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부서에서 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3년간 계약체결을 해서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몽골텐트만 하게 되어 있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가설건축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현지에 가 보셨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조립식으로 지은게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게 애초 수량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 준 수량보다는 줄고 그 구조 자체는 우리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 범주를 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 그때 당시 몽골텐트에서 약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준 것 같은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계약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과를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몽골텐트에서 약 3년이라는 신회장님하고 계약이 되었잖습니까? 서울회사하고 우리 동해시하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바뀌켰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시설구조 자체가 우리가 가설건축물 구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한될 사항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그렇지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텐데. 그 몽골텐트하고 계약되었지 몽골텐트에서 벗어나서 조립식으로 집을 짓게 되어 있습니까?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상세한 계약사항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휠코하고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관광개발과니까 그때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그건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마트 공사가 현재 지방업체가 아닌 강릉업체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장님이 안 계시는데 얘기를 드려야 되나 지방쪽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장님이 하셨다는 것보다도 국장님하고 인맥이 있어서 강릉에서 오셨거든요. 업자 지금 옹진토건이라고 공사를 했을 겁니다. 아시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이름이 뭐지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상세한 계약사항까지는 잘 모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 강릉업체가 아닙니까?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방업체를 분명히 말씀을 처음부터 드린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외지분들을 드립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애초에 물론 토공사 관계를 강릉업체에다 도급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외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여론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여기 상공인들하고 그 업체하고 해서 한번 대화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상공인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그후의 공정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역업체에다 공사를 할애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건데는 골조공사, 정화조공사 이런 것은 관내업체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멀쩡히 지금 강릉분이 하시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니 골조는 관내......
순만
홍순만위원
파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토공사하고 파일공사......
순만
홍순만위원
두가지 같이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파일이 틀립니까? 기초하는 것만 옹진에서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옹진에서 파일하고 토공만 하는 겁니까? 두가지를 다 하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토공사는 강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일공사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합니까? 정말 행정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얘기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업체를 어려울 때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을 제가 믿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건 꼭 알아보시고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서 꼭 답변을 해 주세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남우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건축 6쪽입니다. 수해주택이 전부 207동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몇 쪽입니까?
국섭
정국섭위원
건축 6쪽입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 수해주택은 제출한 내용대로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삼화동 3동을 놔두고 다 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금년에 침수된 집들이 새로이 신축을 하고자 이렇게 요청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36동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별도 관리하는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반파되고 이런 집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침수된 집도 우리가 신축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년 들어와서 신청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 분들은 그러면 입주가 다 되었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나머지 3동 외에는 입주가 다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지원금도......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지급이 다 되고 짓고 있는 것은 공정에 따라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8쪽인데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서 658회 23,820건 어떤 것이 불법광고물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여기서 대다수가 지금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현수막입니다. 현수막을 계속 불법해서 설치하고 저희들은 또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하다보니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온 겁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실지 이렇게 보면 시정조치는 125회 417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으로 미미한 것 같은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렇게 할 수 없고 전단지 같은 것을 전주에 부착하고 이런 업체대행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렇게 보면 전주 이런데 많이 붙이고 하는데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이번 공공근로 인력 8명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광고물이 미관에도 상당히 보기 안 좋은데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우선 아까 홍순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황산저장시설과 관련한 소송에 있어서 사실상 승소로 결말나게 된 건 아마 건축과의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당해지역 주민들 또 소송에 협력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위해시설 내지는 혐오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사 건축법상의 흠결이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건축허가를 반려시킴으로서 이러한 어떤 시민정서를 이해시키면서 행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축 3쪽입니다. 체납자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총 몇 건 중에서 이 한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상당히 많은데 현황은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한건만 남아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위법한 부분을 시정을 시키면서 아니면 납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처분을 안해 줍니다. 그래서 위법된 부분의 건축주들은 일단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다 납부를 하고 우리가 법적으로 치유를 해 주고 이런 상태가 되다보니까 미결된 것은 이거 하나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도 건축법 위반으로 문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무허가 시설을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고발을 하게 되고 그러면 예컨대 여기와 같은 이행강제금이 물려지고 그리고 또 개선은 또 되지 않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게 좀 예전 법규정을 따른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 대집행을 예전에는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이러는 것을 행정 대집행이 어려우니까 건축법에서 최초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어서 살면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익을 이 이행강제금 환수한다는 뜻으로 이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것은 이걸로 해서 계속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확장을 시키더라도 더 이상 어떤 조치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새로이 건축행위를 할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또 행정처분을 우리가 하고 상태가 일단은 원상태로 이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연 2회씩 계속 부과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예컨대 위반행위가 1번 있었다 이겁니다. 1번 있었으면 그걸 가지고 하여튼 이행강제금을 계속 내면 존치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나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그건 좀 더 두고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행강제금으로도 개선이 되지 못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하든지 해서 대집행을 가지고 서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대집행을 하는게 사실은 원칙이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행정적으로 치유를 시켜서 정상적으로 돌려 놓는게 원칙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사회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익에 크게 반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의 무허가 행위를 한 사람한테 반사적인 불이익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내가 이걸 함으로써 받는 이익보다도 오는 어떤 피해가 더 커야돼.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이 그냥 대충 이렇게 해 버리면 그 정도는 내가 내고 하지 뭐 이래버리면 오히려 장난이 되고 말아 버립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 이행강제금 나가는게 주택 같은 국민 기본적으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시설은 상당히 경감되어 있지만 영업시설은 상당히 타격이 갈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게 주변과 형평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그걸 좀 타이트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건축 6쪽 지난 수해에 건축현황이 공사 중이 삼화동 3동을 제외하면 거의 100%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축 복구가 지금 현재 자료가 나온 207동이 되는데 이외에 금년에 추가로 복구를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우리 6월말 기준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간을 별도로 관리해서 금년 내에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니까 그때까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수가 지금 36동인데 실지 현지에 살펴보면 수해복구 주택을 짓는데가 상당히 보입니다. 보이는게 바로 이 별도 관리하는 분량이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당초 1차분으로 신고했던 것은 다 되어 있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6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3동만 남고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저도 여러번 과장님을 통해서 얘기를 드린 바가 있어요. 이마트 건축과 관련해서 기왕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되도록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함으로써 시정질문도 냈었습니다.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민원을 조금 달래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해서 아마 과장님도 현장을 찾아봤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안아무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뭔가 우리 행정청에서 너무 설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 관공서 앞에서 공사를 하면서 항타를 자기 멋대로 해 대지를 않나. 일반 주택단지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오히려 주간에는 사람이 없어서 주간에 일을 하다 야간에는 안면방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일을 안하면 그대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주간때 업무공간입니다. 여기서 그냥 그 앞에다 대고 두들겨 치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소리 들으셨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이 관계도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이미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검토가 되었어야 합니다. 기초공사를 하면서 이게 파일형태로 될 것인지 아니면 SW라고 합니까 그런 공법들이 소리가 안나고 할 수 있는게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검토를 안 해주고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그 안에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해 버리잖아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근간 또 다시 새로 제기되는 민원이 있지요. 쌍용아파트 앞에 그건 내가 알기로는 당초 3종 미관지구로 해서 몇 m입니까? 10m인가 그 이상 건축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이 미관지구 지정이 된 것이 '96년도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변화된 것은 없고 다만 미관지구일 경우에 이 도시계획선에서 3m를 후퇴해서 짓는 제한규정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물론 건물에 미관적인 문제가 이런게 결부되어서 검토되어야겠지만 크게 제한적인 사항은 3m 후퇴하는 그 사항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건축선으로부터 3m 후퇴......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고도는 제한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고도는 도시계획으로 고도제한을 정해 놓은 사항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거기가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건축부서 직원 누군가가 언제 갔을 때 나한테 설명을 잘못했네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런데 거기가 일반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거기를 제외한 막국수 집이 있는 그 위로는 또 고도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일반상업지역이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을 상업지역이니까 고층건물이 허용되는 쪽으로 그렇게 '96년도 당시에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쌍용아파트에서 제기되는 민원하고 건축허가 사항하고 민원이 서로 상반되고 있잖습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쌍용아파트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침해부분에 관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전번 우리 주민 여러분이 저희 시를 방문해서 시장님하고 같이 대화가 된 적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조망권 문제라든가 일조권 문제라든가 이런건 사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법령적으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단지 그 건물이 층수도 높고 그렇게 위치를 했을 때 그 뒤에 쌍용아파트에 직·간접적으로 조망권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그런 일반적인 조망에 어떤 권리를 침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 그게 신청이 된다고 하면 또 심의과정도 있고 한데 물론 심의를 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저희 심의사항의 어떤 범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여타적인 사항을 다 포괄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뒤쪽에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하겠노라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부분이 일단 먼저 입주를 해 있던 사람들이 누리던 걸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다 라는 것만으로 그걸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하여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당초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큰 피해를 받는다고 하면 그건 고려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걸 세심하게 고려해서 허가절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과장님 이마트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그걸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관광개발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몽골텐트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이마트 관련 사항은 아까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이렇게 회사와 다시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유도를 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조금 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역분들은 어느 업체든 누가 하든간에 동해시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들이 하는게 제일 낫고 앞으로도 업자도 그렇고 계속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김재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사업에 우리 동해시를 위하여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시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쪽에 캠핑캐라바닝 청산절차 조속한 시일내 완료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청산과 관련되어서는 결산보고를 다 마치고 보고서까지 발행이 되었는데 남은 문제는 청산인 해산신고 절차가 남았습니다. 이건 연맹에서 아마 연내에 캐라반 환경인증시험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료되면 아마 청산절차를 걸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이건 연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작년에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작년에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모든게 다 손을 뗀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망상 몽골텐트 관계 몽골텐트가 지금 보면 건축과 주택계하고 조립식으로 지은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은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개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290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90동인데 그 290동이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만 3년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만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년 반 같은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니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꾸만 변하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그 협약기간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좋아요. 아니지 2년 반이라고 분명히 신회장이 그러던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협약서는 분명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6개월이 지났을 때 말씀이 2년 6개월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신지는 몰라도 분명히 3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보면 몽골텐트가 3년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조립식으로 지은게 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왜서 하다가 지금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그렇게 짓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아마 몽골텐트는 외형적으로 몽골텐트를 치고 안에다 조립식 간이시설물을 했는데 구조물은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건축과는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구조물은 마찬가지 개념이라서 가설건축물은 같습니다. 몽골텐트든 안에 조립식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몽골텐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마 가설건축물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건축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틀림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몽골텐트 290동을 허가했는데 왜 다시 조립식을 새로 지었느냐?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몽골텐트가 텐트 속에서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어서 한 여름 같으면 그냥 안에서 자면 되는데 비가 오고 이럴 때 좀 문제가 생기고......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모든 특혜와 모든게 개입했다고 하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거기에 특혜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특혜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290동이 3년으로 했는데 왜 거기다 집을 조립식으로 짓게 만들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협약기간이 끝나면 일단 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안에 지었다고 신고도 안 하고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건축과에 신고는 했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신고를 했다고 3년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서객들이 오면 비가 오고 이러면 비가 들어오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몽골텐트를 하지 말아야지 다른데도 몽골텐트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위원님, 그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이래서 아마 그렇게 지금......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여튼 잘못 했잖아요? 하시다가 비가 샌다고 해서 재 건축을 한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맞으면 맞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세요. 뭐가 틀렸으면 틀렸다. 자존심이 밥 먹여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보니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딱 부러지게 하면 좋지 왜 자꾸만 이렇게 대고 저렇게 대고 이게 왜서 개입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개입이 되었지.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만 그걸 감추려고 하면 됩니까? 하여튼 좋고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캠핑캐라바닝에 감사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자신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캠핑캐라바닝 분명히......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아주 한 점의 의혹이 없이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장
다음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저는 늘 얘기하던 추암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추암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여기에 향후 계획이라고 이래서 추암관광지 지정 대상지역 검토라고 2003년도 7월 아마 이게 내가 의회 들어오고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1998년도부터 올해까지 만 5년이 지나고 6년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정 대상지역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추암관광지 지정 용역비가 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업 주는 절차를 진행한 다음에 용역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용역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위를 좁히는 부분하고 넓히는 부분 두가지로 검토할 수 있는데 전체 의견이 철길 내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외는 어떤 개발의 자유를 줘서 어떤 투자를 활발하게 시키는 것이 좋겠고 우리가 만약 그 관광지를 묶어 놓으면 여기저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민가가 뒤에 택지가 조성되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나중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추암은 이미 주민들도 관광지로 개발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또 그 분들이 반대하던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그렇게 불가피한 걸 아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빠른 시일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맡아도 되는 대상이 아니지만 참 이건 보면 담당과장이 되게 되면 답답하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 추암문제에 관하여 내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지역 주민들이 더구나 나는 그 동네에서 선거를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나오는 불만의 소리 이런걸 내가 행정기관에 대고 그 불만소리를 내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막아줄 테니까 진행시키시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뭘 주민들이 취락지역을 요구하니 해제를 시켜달라고 하니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말할 것 같으면 그 논쟁을 하다가 지금까지 온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고마울게 아니예요. 내가 뭐 고마운 짓을 한 것도 없고 오히려 내가 그때 당시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니까 해제시켜서 취락지구로 합시다 했더니만 뭐 고마웠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진짜 관광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관광을 개발하고자 있는 최일선 업무자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 진부해요.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검토하고 저렇게 검토하고 오다가 지금 와서 7월에 지정 대상지역 검토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 내한테 한 얘기는 적어도 올 하반기에 관광지로 변경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내년도 국비 예산이 들어와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되었던 것이 이게 또 언제 될 줄 알아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일단 저희들이 국비는 지금 9억을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거야 조각공원이지 관광지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지. 9억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국비도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뭘 어떻게 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서 작품도 지금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챙피스러워서 아니 작품을 낸 조각가들이 그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냈으면 어디다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쓰레기도 아니고 그 창고에 쳐박아 놓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뭘 하는게 너무 만약 그 작가들이 와서 그 상황을 본다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이게 앞에서 말씀만 조기 조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무지하게 쫓지거나 나는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이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관광지라는 것이 절차가 그렇게 쉬운 절차도 아니고 또 당초 아시다시피 갯목 주민들하고의 그런 갈등문제 때문에도 저희들이 시간도 많이 소비를 했고......
원오
김원오위원
그 시간부분에 관해서도 내가 수차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절대 그건 안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된다고 하면 그 안된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때 당시에 했으면 이렇게 뒤틀려오지도 않아요. 하여간 이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고 그 지역에서 그나마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시에 몰려와서 반발을 해도 사실상 내가 앞서 막았어요. 막고 이 잘못된 부분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도 해 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너무 진부하게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만 과장님의 변명이 그겁니다. 관광개발과에서 빨리 부지조성이 안 되니까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니까 그건 관광개발과장님이 첫 타겟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빨리 조성이 되어야지 조각작품을 설치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할 때마다 캐릭터라고 하는 건 진짜 하나 히트를 치게 될 것 같으면 그동안 어떤 손실부분을 한건으로 해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되도록 여유롭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좀 뒷받침을 하고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너무 잘 안 나오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캐릭터가 금강산 관광의 정부계획이 바뀌고 나서 이게 좀 퇴색되어서 저희들도 이 캐릭터 개발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파도동자를 캐릭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광상품 캐릭터를 별도로 개발하는 부분도 그동안 실무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그런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여기까지는 적극적인 검토를 못했습니다 하고 선녀와 나무꾼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상징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특허도 등록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건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산의 낭비라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게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갈 것 같으면 시시한 캐릭터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게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진짜 캐릭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진짜로 우리 동해시에 상징적인 어떤 마스코트를 하나 만들어 낼 수 있어야겠다 라는 그런 걸 한번 구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월별 운영현황이 나왔는데 작년 3억 4,500만원, 올해 지금 상반기에 2억정도 되었고 하반기 다 합할 것 같으면 올해는 5억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6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비용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번에 일단 계산해 놓은 것은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이불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가지고 일시적인 비교를 해 놓은 것으로 봐서는 수익이 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캐빈이라든다 아메리칸 코테지 같은게 이제 내용연수가 되어서 그 외형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이럴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런 비용 부담하는 시기가 오면 어떤 감가상각비도 좀 계산이 되고 그렇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서 시설은 일단 회수비율이 회수년도에 따라서 아마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인건비라든지 관리비가 초기에는 많이 최초 시설할 때보다 부족한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다 보면 1∼2년정도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해부터는 투자비가 좀 줄고 경영수입 쪽에서 효과를 거두면 저희들이 흑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원오
김원오위원
장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게 내용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대수선해야 될 때를 대비해서 감가상각비가 좀 적립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사후 뭐 아 이거 수선해야 되니까 비용을 넣어야겠습니다 하는 이런 일이 안 되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마지막입니다. 16쪽에 관광지 홍보용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데 비용이 관광지 홍보비용이 이게 충분치 않다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홍보를 해야되겠다 라고 어떤 적극적인 플랜이 있어서 그 플랜을 놓고 어떤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시켜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홍보계획은 진짜 너무 성숙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가서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이래서 홍보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광고라고 하는게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비용이 되고 하는게 다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런 광고비용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그래도 좀 내 놓으라는 자치단체들 보다는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광고라는게 쓰면 없어지는 것이 눈에 보이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는 있고 저희들이 왠만하면 대도시에 전광판도 하나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한데 그게 전부다 예산이 엄청나게 하다못해 화일 하나 만들어도 용역을 보통 1억 7,000∼8,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게 가까운 양양군 같은데는 그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금년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서 마케팅도 하고 대도시 홍보를 위한 대책이 저희들은 가장 절실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동해8경이라고 해서 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관광개발과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물론 공보문화담당관실에서도 그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관광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뭔가 관광자원화 하려는 아이템을 개발해 내야 됩니다. 그대로 지금 관리하는 것도 가 보십시오. 지금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자리가 그래서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만경대 한번 가 보십시오. 만경대를 비교할 만한 우리시에서 어디 관광 자원이 있습니까? 내가 봐서는 그렇게 경관 좋은데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한번 가 보십시오. 숲 무더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추암해수욕장 안에 화장실요. 화장실은 지어서 깨끗해서 좋습니다. 그 주변이 지금 해수욕장철이 되었으니까 풀이라도 좀 베어 놓으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오늘 가다보니 입구에 깨졌던 도로를 이제 포장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제가 제안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두타산 자락을 싸고 있는 우리시의 구역 무릉계곡을 위시한 고적대라든가 두타산 자락을 오르는 등산로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나도 많이 다닌데는 없지만 그만한 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는 것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피마름골인가 그 사다리 그건 이제 거의 주변의 이름 있는 곳으로 자꾸 퍼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도 가끔 거기 아슬아슬한 사다리 타러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들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비디오로 촬영해서 보여주고 동해의 관광지로 해서 사원터 올라가면서 두타산성 올라가면서 진짜 그런 비경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어떻게 잘 해서 홍보를 하고 아마 우리시 자유게시판에도 올라온 것이 있지요? 두타산 정상에 묘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두타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쭉 찍어놔서 실려있는 것을 관광개발과장님 보셨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 사람 불러서 상을 좀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비경들을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동영상 제작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이게 아마 저희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여건이 되면 동영상 CD를 제작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대 그 사진 찍은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망상리조트 한 1주일 무료로 주고 당신 사진 찍어 가지고 전국에 좀 올려 주시오. 그것만 해도 제일 싼 값으로 홍보할 것 같아요. 사진기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농담이 아니고 진짜 상으로 캠핑리조트 이용권 1주일 것을 주십시오. 와서 쉬고 가시라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서울에 동해사랑회라고 단봉사람으로 젊은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 회장인데 그 친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을 간접적으로 지원도 해 주고 홍보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으로는 다각적으로 적극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그 분을 한번 불러가지고 시장님이 모시던지 해서 표창을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저도 참 용기 없이 살다보니까 어디 가서 어려운 사람들이 길거리에 앉아 있으면 동전 한 닢 던져주지 못하고 사는 참 비굴한 사람일 수 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무릉계곡을 오르내리면서 늘 생각되는게 딱 한번 해 봤습니다.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담배꽁초도 주워오고 비닐 떨어진 것도 하나 주워오고 이래 봤습니다. 내가 하루 딱 주워오면 그 거리가 깨끗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상입구에 비닐이라도 하나 나누어주고 해서 쓰레기를 이 봉투로 하나 채워오시면 무슨 상품을 하나 나누어주든지 그런 걸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될 것 같습니다. 별 비용 안 들고 운동되고 깨끗해지고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이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캐릭터 상품을 소화하려고 이걸 한번 해 봤는데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지금은 그래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오시는 분에게 무조건 쓰레기 봉투를 드립니다. 숙영하는 분들에게 백사장에서 단순히 숙영하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백사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쓰레기 봉투를 나누어 드리겠다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모인데는 아마 그러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의식은 그래도 많이 변해 있는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15쪽입니다. 미분양 해변상가가 2개동 남아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1동이 남아 있습니다. 이틀 전에 1동이 분양이 되어서 지금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것도 팔리겠네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제가 볼 때는 머지않아 마저 팔릴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보고 갔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2층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2층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오늘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습니다. 예상 관광객은 얼마로 보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 금년도에는 380만명정도로 홍보도 BC카드 협조를 받아서 전국에 900만명정도 해서 홍보도 했고 민간투자자들이나 저희들이 다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시민의 40배인 관광객이 한달 사이에 오는데 어떻게 만반의 준비는 되었다고 보십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성수기에는 아마 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여건도 어려워서 아마 몇 일은 고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문제는 관광객이 불어나는 만큼 시민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는데 참 교통혼란이 오지요. 앞으로 쓰레기와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사계절관광이 되도록 대비책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망상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의 전 관광지를 사계절화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 어떤 개발이라든지 관광분야의 발전속도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투자가 관 주도가 아니고 민 주도다 보니까 사실 투자에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투자자들을 보면 본인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서 전부 다 시유지 땅을 내놓아라. 그걸 담보로 해서 은행에 대출하고 이런 개념으로 투자하는 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많이 걸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오시는 분들이 그나마 자본능력이 좀 있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수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관내의 관광지 조성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그런 투자여건이 조성되면 사계절화 되지 않겠느냐 하고 어차피 여름은 시즌이기 때문에 피서객의 집중화현상을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현실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동해는 산과 바다가 다 좋습니다. 저도 가끔 서울 올라가서 동해에 산다고 하면 동해가 어디냐고 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11쪽인데요. 수해복구사업 설계변경 및 공사금액 변경내역 자체용역 설계 구분 작성, 여기도 용역설계 변경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설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 용역을 하지 않고 이 부분 자체로 한 것이고 용역한 부분은 1건이 있습니다. 변경에 관련되어서 감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감리가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데 어느 업체가 합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망상해수욕장.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제가 업체명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리조트에는 수해복구공사가 완료되었고 하천은 아직 성수기 이후에 하려고 하천 내는 공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국장님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거기에 공사하고 있는 업체가 어느 회사입니까?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리조트 입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기곡해수욕장 잔디하고 뭐 하고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우진환경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사비가 얼마짜리 입니까? 설계변경 공사입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건 설계변경 공사가 아니고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진에서 하청 줬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본 공사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청 준데 없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좋습니다.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과장님한테 항상 말씀드렸지만 망상, 기곡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동해시는 관광특구로 해서 사업을 이렇게 못하면 안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프로젝트와 청사진이 항상 안 나오는데 저는 과장님을 그렇게 믿고 상당히 자주 말씀을 드린 편인데 이게 없잖습니까? 망상이나 기곡 같은데 인공폭포라든가 추암같은 데는 자연적으로 되어서 추암 촛대바위는 좋은데 동해는 강릉처럼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빨리 구상을 해서 하와이 같은 데나 괌 같은데 우리 동해시는 사계절에서 꼭 여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무슨 청사진이 안 나오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가면 그 얘기 하나마나가 아니요? 그러면 또 예산 얘기를 하겠지.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조성계획이 수립되면 좀 달라지고......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지금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바로 착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오래 계시는데 이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오네. 홍보도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한섬 같은데 개발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여기 자료는 없지만 동해시가 관광특구니까 관광수입을 잡아야 되니 어제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청에 어떻게 하든지 하셔가지고 우선 다리부터 놓으면 땅은 지주들이 할 수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저희들이 오버브리지 문제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뭔가를 보여야지만 투자를 할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어느 세월에 자꾸만 재벌회사가 올 때를 기다릴 수가 없잖습니까? 우리 동해시가 투자를 먼저하고 본이라도 보인 뒤에 그 다음에 홍보를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다음 기회가 있을 때 요청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영주철도청이나 건설파트하고 관광파트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꼭 한번 넣어보십시오. 네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하와이나 괌 현지답사를 하셔가지고 그 나라의 구상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 대로 또 여름 관광지니까 그런 쪽으로 본을 보셔가지고 우리 동해시 지혜를 짜는 그런 구상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부탁이자 오늘 여기서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꼭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오늘 개장하는 날이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이니까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동해시 민박 관리실태와 향후대책이라는 그런 자료를 본 위원장이 요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민박 관련 제도가 완비되어야만 적절한 행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이 이상 없으면 민박도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동해시를 보면 민박업소가 223개소가 있고 객실수가 1,418개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 숙박업소보다도 사실 이게 많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어떤 조례나 상위법에 이상이 없다면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관리해서 친절도, 위생관계를 우리가 통제를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데 민박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조례로 정해서 운영되거나 이렇게 되는 성격은 아마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개정되고 이것도 강원도가 꾸준히 이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어떤 시기에 가서는 제도적으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제가 볼 때 비지정문화재와 비슷한 사항이니까 하여튼 관리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친철, 위생관계......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래야만 우리가 500만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타산 행정구역이 꼭 신문지상이나 어떤 홍보물에서 보면 삼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홍보를 해서 마치 독도가 일본거다 하는 식으로 그것도 아마 동해시거라고 분명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무릉계 관정 개발해야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장
예산이 확보되었습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확보는 못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러면 금년 여름 어떻게 할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가 아마 예산이 상수도사업소로 편성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때 예산을 변경해서라도 가능하면 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금년 갈수기때 어떻게 할 겁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갈수기는 지금 현재 시설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아주 피크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좀 철저히 해서 애로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은 현재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좀 적극적으로 쓰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관정 예산 확보 때문에 담당 과장님께서 본 위원하고 상의를 한번 한 일이 없지요? 예산 편성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와 주시오 하는 것도 없었지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되는 과정이 절차상에 조금 오해가 있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확보를 못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추진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삼화역에 관광열차 추진계획 그걸 한번 연구하십시오. 유물이 있으니까 연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망상해수욕장 개장식에 참석했다 왔습니다. 500만 해수욕객을 유치한다고 말씀했는데 매년 행사는 시장님 인사말 그 다음에 선서, 의장님 축사 이걸 하고 딱 끝마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10년, 20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장식을 앞으로 다양하게 좀 흥미롭게 어떤 사례발표 이렇게 해서 참석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뜻이 있게 참석하게끔 개발해야 됩니다. 1980년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절의 사례발표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 안씌우기 어떤 상가의 발표 뭐 그런 것을 위주로 해야지. 의자를 앞에 유지급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앞에는 경찰관들 서서 그게 뭐 군대사열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쉬운 말로 앞에 유지들, 기관장들 거기에 앉을 필요 없고 같이 모아서 관객으로 만들어서 사례 발표를 해야 됩니다. 망상에 500만 피서객을 우리가 유치하려면 이런 친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도에 해 봤더니 이런 바가지요금을 안 씌워서 손님들이 좋아합디다 하는 사례 발표를 해야 합니다. 한 예로서 본 위원장이 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한 예로서 그런 특별한 개장식을 해야지 이게 뭡니까?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개장식이라는 의미가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개장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피서객을 맞이할 준비를 관련 단체나 기관이 모여서......
남우위원장
이유대지 말고 연구해 보세요.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1980년도에 하던 개장식을 지금까지 하면 안되고 그것도 다양하게 변화가 되어야지요 그죠?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앞으로는 기관장들 앞에 앉히지 말고 같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온 시민이 참여하는 개장식을 하게 해야지 그게 뭐 참고하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관광개발과장님이 용평리조트 회장이라면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그런 복안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큰 리조트 같은 데는 앞에 처음에 입장할 때 경례를 딱 하지요? 호텔이나 용평 가 보십시오. 그러면 차 타고 갈 때 기분이 꽤 좋습니다. 또 나올 때 경례를 받으면 내가 아주 영웅된 기분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사례를 우리가 인용도 해볼만 해요. 예를 들어서 망상오토캠핑장 같은데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종영
안종영관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차량등록이라고 차량현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해시가 지금 차가 몇 대면 차량등록 허가가 됩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차량번호판 지정 대행업소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법적으로 기준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기준이 없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말씀하세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기준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동해시에 차량등록 번호판 대행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1개소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신청 업자가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구두로 신청한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신청했다가 저희들이 반려해서 찾아간 분도 있고 해서 다섯 분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려를 왜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아직은 1개 이상의 대행업소가 우리가 신고를 수리할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 차가 전부 자가용이고 모든 영업용차 모두 몇 대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32,000여대가 지금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포크레인이라든가 모든 차량은 32,000대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자동차만 그렇고 건설기계는 지금 1,000여대가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민원이 하실 분 내 나름대로 하고 싶다고 지금 구두로 한데가 있고 정식으로 들어온 데가 있고 올해 몇 개고 5년전부터 지금까지 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차량 대수를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업체가 즉 말해서 홍순만이가 차량등록 대행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게 분명히 있을건데 해년마다 있었겠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한 3년전부터 지금까지 도합 5명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차가 32,000대정도 되는데 우리가 각종 행정관청에서 인·허가나 신청이나 신고에 의한 수리를 하자면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준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타시군의 예라든가 이런 걸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면 동해시 법을 따르십시오. 자꾸만 원주니 춘천이니 하시지 말고 그런 것은 자꾸 따지시고 다른 것은 안 따지고 이러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동해시의 법이 동해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몇 개소라는게 없다면서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떤 타지역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나 원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차량이 3배나 더 많은데 원주 같은 경우에는 92,000대정도 됩니다. 거기서도 아직 1개소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원주 같은 경우를 제쳐놓고 우리가 2개소를 해 준다고 하면 그만한 우리가 명분이 아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면서 1개이상 지정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될 때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는 집안 형이지만 여기는 공적입니다. 한달전에 어디 체육사무국장이 신청하려고 한 적이 있지요? 구두든가 뭐든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하시라고 했습니까 하시지 말라고 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반려를 했습니다. 문서가 정식으로 들어왔는데 반려를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첫 날에 선서를 하셨지요? 정직하게 합시다. 이게 하시려는 분도 그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독점으로 하는 데는 있을 수가 없고 우리 동해시도 지금 폐기물 상보산업 같은데 현재 독점으로 하고 뭔 민원을 간소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하시려는 분도 딱하고 또 이런 걸 안 내주면 욕할 것이고 왜서 혼자 하느냐 왜 혼자만 내주느냐. 행정기관 과장님이 자꾸 욕 얻어먹어요. 욕 얻어먹어도 좋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존업자를 비호해서 독점권을 이렇게 행사하게끔 해 줄려는 의도는 전혀 없고 다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부터 했는지 자료를 좀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하고 5년 안에 신청이 들어왔는거 구두든가 정식서류라든가 그걸 해 주십시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교통정체 구간 여기에는 보면 송정이 빠졌던데 해군부대가 엄청난데 왜 빠졌습니까? 어지간한 데는 다 있는데 송정의 해군부대가 없어요? 해군부대 앞에 아침, 저녁으로 엄청난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퇴근시간에만 잠깐 그렇기 때문에 현황에서는 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전단사에서 신호등 설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은 거기가 교통신호등을 세울 곳이 아니라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거기에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호등이야 잘 안되겠지만 하여튼 문제인데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그 위에 굴다리를 좀 확장할 수 없습니까? 뭐 예산이 많이 든다고 그러는데 많이 들기야 많이 들지요. 그런데 망상 가는데 노봉 쪽에 그쪽은 굴다리를 하느라고 그것도 몇 10억씩 들여서 했는데 이런 데는 엄청난 해군부대가 있고 해군들도 특혜를 많이 주는데 이런데는 왜 안하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동부산업 입구 굴다리를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굴다리 해군부대 앞에 그게 아침, 저녁으로 엄청나잖아요? 보통때야 조금 그렇지만 1개 우리 송정동만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제가 쭉 다녀봐도 좋은 데는 좋고 그런데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저도 필요성은 느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인정하시지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을버스 활용 조금 전에도 휴식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얘기를 좀 해 보십시오. 서울 같은데는 마을버스도 많은데 이 도로 구간에는 법적으로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법을 다 100%로 지켜가지고 했습니까? 민을 위해서 해야지 민선시대가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가면서도 행정을 해야 되고 정 불편할 때는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법외에 더 합리적인 방법이 있을지 그건 연구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존 농어촌버스가 다니는 노선은 새마을버스를 별도로 설치를 할 수가 없는 법적인 제한사항이 있고 또 현재로서는 주민들이 우리 버스들이 상당히 지금 승객들이 적어서 적자에 허덕인다고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우리시에서 보조가 나간게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보조가 나가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돈 1∼2억도 아니고 돈이 상당히 많이 나가든데 뭐 그냥 해 줍니다. 1년에 차를 몇 대를 사겠다. 시에서 1대를 사지요. 사가지고 동마다 다니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몇 억씩 대줄 바에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비수익 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에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좀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세월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옛날 식으로 자꾸만 쳇바퀴 돌 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자들 차 못 모는 사람들 있습니까? 다 차 몰아요. 다 자기 동네 길이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줘 가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자꾸 이러쿵 얘기 별별것 다 얘기합니다. 과장님한테는 얘기를 안해도 의원들한테는 별별것 얘기를 다 합니다. 그렇게 참작을 하십시오. 8명 밖에 안되는 시의원한테도 그렇지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사석이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교통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이 하시고 선도 많이 그어주시고 고마운 일도 많지만 하여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수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교통 6쪽입니다. 무단방치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연도별로 보면 2000년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320대인데 작년에는 185건이 발생했는데 왜 2000년도에는 320대인가 하면 삼척에는 폐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있는 폐차장하고 삼척시에서 같이 쓰는데 삼척에서 무단방치차량을 폐차장에 갖다 놓고 저희들이 손을 떼고 폐차장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증가가 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2000년도를 제외하고는 지금 줄었다가 자꾸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차량이 아무래도 증가가 되니까 이 건수도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주로 외지차 입니까 동해차가 더 많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외지차가 한 30%정도 됩니다. 70%는 우리시 내의 차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여기 처리현황을 보면 자진폐차, 강제폐차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벌대상에 주로 어떤 처벌을 합니까?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을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무단방치차가 발생이 되면 신고를 받아가지고 발생되면 현지에 나가봐서 일단 자진 처리를 해도 원래 승용차는 20만원, 대형차는 30만원씩 범칙금을 물리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방치한 사람들의 어떤 재정적인 것을 생각해서 미리 우리가 시의 특수시책으로 사전에 엽서를 보내서 당신들이 그냥 자진해서 빨리 처리하면 범칙금 20만원도 안 물리겠노라.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간 것도 있고 또 그냥 방치를 계속하면 저희들이 일단 방치차량이라고 인정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우리가 강제폐차를 하게 되면 강제처리가 되는데 그때는 승용차는 범칙금이 1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대형차는 15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되면 우리가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벌금이 300만원 이하에서 벌금을 물리고 그렇게 됩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사실 있는 사람 같으면 방치하지 않을텐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많겠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거 문제구만요. 범칙금을 전에는 국가에 귀속했지만 지금은 시 수입으로 하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범칙금은 국가 귀속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금도 귀속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범칙금이기 때문에......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시민의 불편을 주면 안됩니다. 하여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이 차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더 합니다. 그리고 7쪽에 기계식주차장인데 지금 여기에 56개소입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국섭
정국섭위원
그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는 되어 있어도 운영이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한 곳도 없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 있고 또 차들을 거기다 갖다 세워놓으려고 안 합니다. 원래 기계는 잘 못믿는 습성이 있습니다만 차를 올려놓았다가 덜커덩하고 기계가 고장이라도 난다고 하면 상당히 차에 대한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이용을 안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도 허술하고 이래서 지금 거의 다 안쓰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장법을 개정을 한다고 할 때 중앙에도 상당히 건의를 좀 많이 해 보고 이랬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기계식 주차장 조항을 없애지 않고 있는데 상당히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차공간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뺏기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기계식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밑에 대지도 못하고 차라리 그걸 철거를 하면 다만 몇 대라도 바닥에다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불합리성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서 기계식주차장을 고집하기보다는 어떻게 드는 경비를 공영주차장을 늘여가는 방향으로 그런 쪽으로 어떻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도저히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없을 때는 시에다 신고를 하고 이러면 시에서 그걸 검토를 해서 인근 주차장에 주차를 하게 하는 대신에 그 대금을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 대금은 우리가 일반공영주차장 확보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주차장법이 되어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런 것도 그러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특히 이래보면 화물차 이런게 더 문제인데 화물차 그런 건 잘 아시죠? 사실 보면 차고지 확보는 인근에 해 놓고 이렇게 보면 일하기 좋은데 갖다 대놓고 이러는데......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밤샘주차라고 해서 밤중에 어떤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걸 '97년도에 법이 그 이전에 있다가 '97년도에 폐지가 되었다가 이번 7월 1일자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샘주차를 하게 되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20만원씩 과태료도 물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관내에는 대동현대아파트 그 다음에 북평중학교 들어가는 입구 그 다음에 운동장 이런 아주 취약지에 대형차량이 많이 서 있는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시에 단속도 하고 이럽니다만 하여튼 단속을 열심히 해서 불법주차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원오
김원오위원
기계식 주차장에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그 문제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최소한 되도록 건축주에게 이게 건축과하고 협의가 됩니까?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할 때......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네, 협의가 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협의가 될 때 되도록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대안을 어떻게 자꾸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건축주로서는 건축면적을 줄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기계식으로 해서 일단 피해 나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설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그 자리도 쓰지 못하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잘 협의를 해서 예컨대 우리 공영주차장을 좀 임대해 쓰도록 하고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좀 마련되는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정체 구간하고 사고다발지역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늘 얘기가 됩니다만 우리시 관내에서는 대동아파트 단지 지역 먼저 우리 교통용역해 놓은 거기서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서 구간을 좀 개선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단위 아파트단지 앞 주변 그 주변은 우리 도시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 중간용역하고 이제 7월 5일이 원래 납품일자인데 지금 용역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6개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직원들이 연대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희들한테 3개월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허락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 용역보고서를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겠지만 이 기회에 그런 교통체계가 잘 좀 잡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끝으로 여기에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차량등록 대수가 32,000대인데 이게 신차등록은 아니죠?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총 대수인데 매년 7.2%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1년에 2,000대정도 등록이 됩니까? 7.2%정도면 2,000대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신규등록이 2,000대정도......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신규보다도 외지에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대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번호판을 찍는게 2,000대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효가사거리 및 아파트단지 진·출입관계 있잖습니까? 교통정체구간 현황과 소통해소 대책해서 말입니다. 교통행정 11쪽입니다. 거기서 효가사거리 및 인근지역에 해소 방안으로서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빠진게 무단방치차 통제도 빠져있습니다. 해소방안에서......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동현대아파트가 상당히 밤샘주차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일에도 나가서 집중단속을 하고......
남우위원장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지적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에서 북평중학교로 가는 주행선 버스노선 그것도 좀 배차를 했으면 차량을 많이 감소시키지 않겠습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삼화에서 출발해서 대동아파트 경유해서 북평중학교로 빠지는 그런 노선을 하나 해 주시면 북평중학교 애들의 부모들이 실어다 주는 차량의 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그 노선이 아침 7시경에 무릉계에서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신흥에서 한번 있고 세 번이 있습니다. 대동아파트 쪽으로 경유해서 북평중학교 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 아침에......
남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통학시간하고 맞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통학차로 일부러 그렇게 배차를 했습니다.
남우위원장
배차를 했더니 기대효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무릉계까지 오는 종착버스 증차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받았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받아가지고 제가 무릉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1일 35회가 운행을 합니다. 그때는 34회를 운행했는데 1회선을 더 늘여서 거기서 딱 30분에 1대씩만 꼭 다니게 해 달라. 이렇게 통장도 얘기를 하고 그 지역주민들 몇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해시 관내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는데 사고 건수가 한해에 65건이 났습니다. 이걸 20건 이하로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제일 우선이 아닙니까?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경찰서에서 나온 자료인데 우리가 2001년도에 총 우리 관내 사고 발생수가 1,809건인데 2002년도에 이런 사고 많은 곳 사업을 하고 나서 1,603건으로 줄어가지고 약 12.4%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중앙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관심을 갖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의 실적을 올려가지고 전국에서는 7등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찰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면 아마 사고건수가 상당히 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무단방치차량 처리 실적이라고 해서 여기 6쪽에 나와 있는데 한가지 사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포아파트 앞에서부터 감추사까지 그 길이 있지요?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네.
남우위원장
거기 보니까 현수막이 두군데 써 있는데 여기는 무단방치차 단속구간입니다 해서 두군데, 세군데 써 붙이고 보니까 그 밑에 무단방치차가 그냥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 현수막을 떼서 없애든가 아니면 단속해서 도로 옆에 무단방치한 차량을 없애든가 이게 참 보기 싫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간 참고하십시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순선
홍순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부탁도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되고 우선 10쪽에 보면 꽃의 도시 조성사업 추진 실적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꽃의 도시 조성실적에서 꽃의 도시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꽃의 도시 조성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312,000본 식재를 했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1,125,000본 식재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118,000본을 식재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꽃은 많이 심으셨는데 도로변에 확확 보이지 않아서 얼마 심은 것 같지 않습니다. 동해시가 크지도 않은데 도로변에 꽃 화단은 우리시 부지가 많을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심을 수 있는 장소로 시 부지에 거의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까지도 안 심은 곳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이 앞서니까 그렇겠지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꽃은 사계절 꽃을 다 좋아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니까 우리 동해시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꽃을 많이 조성해서 좀 깨끗한 말만 21세기 큰 동해가 아니고 좀 멋있는 꽃이 되도록 삼척 같은 경우는 아시잖습니까? 맹방에 꽃길조성을 해서 인기를 얻었고 앞으로도 보니까 해당화 꽃도 한다고 관광지를 한다고 또 신문에서 봤습니다. 옆의 시를 갖고 얘기를 한 것은 안됐지만 우리시는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꽃도 좋고 우리 녹지니까 선진국 같은 나라 좋은 나라 네덜란드라든가 덴마크 견학 같은 걸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계획을 해서 건의를 해 볼까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런 데를 한번 보시고 오시면 아주 많이 배우고 오실 것 같은데 그런데도 과장님이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다른 도시와 지금 관광도시화 하는데 도시정비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6월말에 저희 직원들이 우선 국내의 서울, 경인지역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역으로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견학을 해서 지금 거기에 갔다와서 느낀점을 지금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차후로 저희들이 할 일이 우리 동해시 관내에 꽃 심고 조경하고 쉼터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 7월에는 덥기 때문에 좀 지나서 8월경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8월보다 조금 덥더라도 7월 해수욕철에 이때 어디 한번 연구를 해 볼 수 없습니까? 그때 나는 것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해시 시화가 뭡니까? 요즘 무궁화를 많이 심었는데 약을 많이 쳐야되니까 우리나라 꽃인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시화는 매화나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화를 우리 동해시에 많이 심었습니까? 집단으로 심는다든가 그런 곳이 없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매화나무 자체가 집단적으로 심을 수 있는 곳은 없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심어져 있는 곳이 사문재 인터체인지 그 부분에 지금 제일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청 울타리 철거 조경사업을 하면서 전수 매화나무로 시청 울타리 돌아가면서 전체를 매화나무를 다 심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시화가 글자 그대로 시화인데 없어서 안 보입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시에도 이쪽으로 많이 심으셔 가지고 좀 보이게 그리고 조금전에 사문재 말씀하셨는데 사문재 거기도 공터가 있는데 그쪽으로 좀 이쁘장하게 관광지 아닌 관광지라는 것이 별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관광지가 많은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사문재 그 부분은 현재 교통광장입니다. 교통광장이라서 자매도시 동상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건 도시과하고 교통광장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지요. 과마다 상의를 해서 꽃 심는 것이야 과마다 다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빨리 교통광장이 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 그 주변에 꽃을 심어서 보기 싫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지만 계속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오
김원오위원
먼저번 도시과 수감시간에도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원이 표기는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매입하지도 않고 그런게 많을 것이고 가꾸는 것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원 그게 일반 사유지가 되어 있는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현재 예산 사정상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대개 우리가 공한지 먼저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투리 땅 같은 걸 시유지가 있을 때 쉼터로 개발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일정규모라야 한다고요. 그게 몇 평 안되는 걸 거기다 갖다 잔디를 심네 뭘 해 놓으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테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시고 만약 주거지역이 속해 있는 그런 부근에 공원지역이 있는 부분을 우선 한번 매입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그래서 그것을 도시공원을 적극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공원이 전체 100만평정도가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건 순수하게 거의 다가 임야입니다.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그 이외에 도로변 자투리 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공한지를 가지고 꽃밭이나 소공원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게 그게 도시공원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는 매입비가 확보가 되면 다른 지역을 보면 지금 상징적으로 서울의 남산이라든가 부산의 용두산공원 이런 식으로 동해시도 그런 상징적인 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번 의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대한 조경에 대한 용역을 한번 시도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도시가로수하고 도시공원하고 용역을 아마 들어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시도 그렇게 해야 만이 좀 규모 있게 공원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 시에서도 갖고 있는 건 개념이 그렇습니다.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면으로 체육공원이나 근린공원은 면적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300평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300평 내지 500평.......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어린이 공원은 전부 주택가에 다 있는데 그것도 도시공원으로 보는데 그 자체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에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건 도시과 소관이라기보다는 녹지공간을 마련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임산물유통센터 이게 지금 당초 의회에 설명하던 것과는 엉뚱해져버렸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그렇지는 않고 현재 1단계 지금 자료에 제출된 내용은 1단계 사업으로 2003년말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기계시설하고 금후 설치가 금년 연말까지 완료가 될 겁니다. 1단계로 그렇게 되고 차후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1단계로 시설물하고 기계설치 부분이 1단계로 완료되는 것으로 금년 연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당초 그때 유치할 때는 고용인원이 200명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동마다 10여명씩 의무적으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시비를 10억씩이나 들여서 유치를 하느라고 아주 법석을 떨었는데 지금 보니 전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그 부분 때문에 전체 시민이나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23명이고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해서 하는데 1단계, 2단계에 들어올 사업이 목재가공시설입니다. 목재가공시설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집선재라고 해서 나무를 붙여서 다시 나무를 만드는 그런 집선재를 만드는데 그 부분에 인력이 제일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유치할 때 예상인력이 75명∼125명으로 해서 평균 1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재가공시설이 들어오면 100명이상도 아마 고용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언제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내년도에 기획원에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추진사항 이게 14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율로 봐서는 무슨 표기입니까? 경관림 조성은 100%가 되었다는 것이고 경제수, 생태림은 28%, 송이복원조림은 31%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 대비도 그런정도 밖에 현재는 투자가 안되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송이복원조림은 특히 장래적으로 우리가 산림자원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아주 고소득 작물입니다. 이건 좀 그냥 자연을 복원한다. 이런 시각에서 들여다볼게 아니라 장래적으로 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반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송이복원조림 대상지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게 옛날에 불나기 전에 송이를 채취하면 그 채취한 것을 매수할 때 이 송이를 어디서 채취했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80년도부터 송이를 수집하면서 삼척산림조합 수집소에서 수집하면서 이 송이는 어디서 채취했는지 채취지역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한 필지가 송이복원조림으로 해서 315헥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나무림을 빨리 육성하기 위해서 보통 저희들이 경제수조림 이러면 헥타당 3,000평당 3,000본을 심습니다. 그런데 지금 송이복원조림지는 5,000본을 지금 식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라면서 계속 풀베기하고 그 다음에 간벌하고 치수가꾸기 이런 작업을 거쳐서 성림이 되게 만드는데 지금 저희들은 송이 나던 지역이라고 신고된 지역은 지금 전부 송이복원조림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그런 시각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경제수 생태림이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잣나무 같은 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잣나무는 경제수에 속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잣나무 같은 거 제가 산림에 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잣 같은 부분은 특히 관광자원과도 좀 연계될 수 있을것 같아요. 예컨대 어떤 산행을 하는 역 부근에 잣이 서 있어서 그것을 외지 관광객들이 하나 채취를 해 본다거나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어쩌면 너무 낭만적인 생각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외지 관광객들이 하나 채취해 볼 때까지 그게 기다려 줄리는 만무하리라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이게 수량대가 많아지고 이러면 그럴 기회도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면서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또 작년 태풍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가 만든 임도가 오히려 산을 무너뜨리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오히려 산을 파헤쳐 놓는게 수해를 키우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임도사업을 계속 하게 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임도사업은 수해복구기간 중에는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관리나 보수하는 사업비만 있고 지금 없는데 저희들 계획 구간 중에서 비천 구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느릅재 그러니까 비천 올라가는 부곡 느릅재에서부터 비천골로 빠지는 노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2.5㎞가 되는데 현재 0.9㎞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그 지역 산주들이 임도를 개설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내고 저희들한테도 건의 내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완료가 되면 저희 관내에는 그렇게 임도를 낼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산주들이 요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순수하게 임도 목적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임도 목적하고도 좀 부합이 됩니다만 산에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원오
김원오위원
내심은 묘지나 만들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임도가 남으로 해서 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요구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하여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현재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산림을 보존시켜야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기능적인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복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산물유통센터는 잘 해 달라고 주문만 드리고 그건 김원오 위원님이 자세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쉼터별 제가 엊그제 잠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이 아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망상해수욕장 들어오다 보면 망상역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역 옆에 보면 정자 같은 거 지어놓은 곳이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소공원 조성해 놓은데......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보면 나무가 부러지고 썩고 형편이 없는데 그건 산림녹지과 소관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집을 지어 놓은 곳이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에서 꽃을 많이 심어놓고 아주 보기는 좋은데 그게 무드를 다 깬다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게 말입니다. 지방특산물판매시설 이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철거하겠다 하고 그것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건 농산물판매 그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수하겠다고 해서 보수를 했는데 좀 보기 싫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가 하던가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위임을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꽃길조성은 아주 잘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정국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산림 11쪽인데요. 시내 가로수가 총 10,002본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 식재분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관리는 연초에 관리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하는 종류가 첫째 가지치기 수행 정비하는 것과 두 번째 약 치는 것과 주로 그런 부분하고 일반 상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조치하고 그런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종류가 전부 11종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보면 관리가 잘 되는 곳도 있습니다. 부곡 전신전화국 앞에 향나무 같은 것은 관리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가로수 보호를 위한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도 진딧물이 발생하는 모양인데 그걸 알고 있습니까? 벚나무 같은데 생기는 모양인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진딧물이 저희들이 수시로 방제를 합니다만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다시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예찰조사를 계속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어떤 일정부분에 조금 난 것 때문에 가서 또 바로 할 수 없고 이래서 그걸 시내 전체를 치는데 1주일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중 수시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철저한 방제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12쪽에 청사울타리 쉼터 조성이라고 6천만원의 공사비를 들였는데 청사 담장을 제거하면서 울타리에 무슨 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2,500본 이렇게 심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심은 수종이 두가지 수종입니다. 매화나무하고 시화인 매화나무가 시청에 많지 않다고 해서 매화나무를 대목으로 식재를 하고 그 하층으로 철쭉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 철쭉 숫자가 포함되면서 숫자가 많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철쭉이 들어가서 숫자가 매화나무는 얼마나 심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지금 정확한 본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럼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그 매화나무도 시화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화가 많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매화나무를 식재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어떻게 보면 상록수나 단풍나무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번에 전혀 안 심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네, 안 심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걸 전문가들의 견해를 받아가지고 했습니까 아니면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저걸 하면서 이건 청사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동해대교수를 모시고 우리 부시장님과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담장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매화나무 식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자연석과 쉴 수 있는 휴식의자를 같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거기에 시민들이 운동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가면서 쉴 수 있고 시청 관공서가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일차 감사일정 마지막 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기선입니다.
남우위원장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남우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러시아 대게 수입항이 동해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드린데 대해서 그동안 추진한 모양입니다. 먼저번 얘기로는 양이 별로 줄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양이 줄은 것 같은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어제 자로 강원일보 16면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보도된 바를 보면 현실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년도 6월말에는 7,560톤이 수입되었고 금년도 6월말은 6,796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791톤이 현재 감소된 상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이게 되도록 지역경제에 그나마 좋은 영향을 주는 걸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많은 양이 수입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도 아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검사원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이 문제도 어제 강원일보 지면에 실렸는데 저희들이 수산물품질검사원 주문진지원에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말쯤이면 우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사무실 하나 두고 한사람이 상주할 그럴 지금 거의 확정단계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곧 상주를 하겠네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금년 연말쯤에 이게 될 것 같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보세창고를 북평공단에 설치를 하면서 추암으로 인입허가를 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공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보세창고 문제가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는 다 되면 현황만 파악하고 있고 현재 공사 관계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라인을 깔았으면 덮던지 이래야지 거기에 추암으로 내려가는 이제 해수욕철에 내려가는 도로변인데 인도는 다 걷어서 쌓아 제쳐놓고 풀은 뒤집어 써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배짱이에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원오
김원오위원
그래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는 해양수산과에서 보세창고와 관련해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관련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게 수입하고 관련되는게 보세창고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해수 인입하고 그때 얘기를 저하고 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얘기한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보세창고 해수 인입라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라인은 현재 완공이 안된 상태인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보세창고에 있는 해수는 운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인이 미완공 상태인데 추암으로 굴다리를 빠져가지고 당초 계획은 했었는데 주민 반대여론도 부딪히고 이래서 공단 쪽으로 거기 있는 철도박스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업체측에서 작업이 좀 부진한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관로가 매설되면 빨리 보도블럭을 원상복구를 시켜야지 그렇게 파헤쳐 놓으면 안되잖아요?
한무
장한무건설국장
보도블럭 원상복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해수 인입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해수를 인입하고자 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해양수산과에서 점유사용 허가를 해 주는데 거기서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점유사용 허가신청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 그 관계를 확인해서 만일 해수 라인이 바다까지 묻힌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하고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오늘 처음 듣는......
원오
김원오위원
추암 촛대바위 쪽으로 라인이 이렇게 개설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하여 라인이 깔려 있어서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면까지 그림을 저한테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쪽으로 공유수면 허가를 했다고 그래 되어서 이쪽으로는 마을 해수욕장이 되는 덴데 이쪽으로 공유수면 관리를 하면 안됩니다. 해서 이걸 가지고 현재 군부대 초소가 있는 그 북쪽으로 해서 관로를 깔도록 해서 마을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해서 그리고 나서 공사가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바와 같이 그때 공유수면 인입 얘기를 그림을 가져와서 내한테 설명을 하셨다니까 두 분이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잠깐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인도를 그렇게 파헤쳐 놨으면 그걸 가지고 부지하세월 그렇게 해 놓을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해야된다는 취지니까 그걸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제가 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낚시어선 운영현황 이래서 이거 사실상 우리 동해시 연안지역이 낚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 낚시어선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외지 관광객들이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600 횟수 이러면 하루에 두 번 정도는 그래도 낚시어선이 운항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고 42척이 643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1척이 만일 두 번 하면 600회이상이 되겠지만 42척이 1년간 643회를 운항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2척이 42척이 되든 100척이 되든 그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하루에 2척정도가 어느 분이 오시든 간에 와서 동해시에서 배를 타고 나가서 낚시를 하고 온다. 이게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이 횟수를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단 말이죠. 하루 적어도 10척정도면 아마 배 1척에 5명씩 탄다고 하면 하루 50명정도 그렇게만 이용을 해도 그리고 그 부수적으로 낚시 재미라든가 그리고 이게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소득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걸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걸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한 저의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기술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에는 낚시어선 관련 자료가 지금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서 저희들한테도 가끔 전화문의도 오지만 앞으로는 지금은 거의 각 가정마다 컴퓨터가 다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개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더 낫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개설하는 비용도 우리시에서 일부는 보조했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그런 방안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오징어 잡이 배 승선 체험 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일반인들이 배를 타고 밤 새워 견딘다는게 잘못하면 배멀리 걸려서 혼나고 이래서 실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꺼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말이죠. 1년에 한 4일간, 5일간 이래서 끝낼 것이 아니라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도 영업이 되어야 됩니다. 시 홍보한다고 해서 구경꾼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 오징어 잡이도 방해가 되고 이래서는 안되고 오징어 배를 하나 타면 승선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70%정도는 이런 승선체험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타서 놀이 겸 하룻밤 가서 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달에 하루정도 이렇게 모집해서 어느 특정한 배를 몇 척해서 이쪽 저쪽 배를 분담해서 이렇게 해 주면 선주도 그걸로 해서 사업이익을 받고 그리고 관광객도 아주 좋은 체험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4일간 해서 그때 그 시간때 와서 체험을 하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오징어 축제가 '97년도부터 1회를 시작해서 금년도가 7회째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도 되면서 선주들한테는 이득도 되고 그런 목표로 해서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 추진해 오던 과정 중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하면 사실 그런 예를 들어서 승선자가 1만원이고 2만원씩 내고 승선료를 내는데 그정도 가지고는 선주들이 좀 미약하다. 차라리 그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미하고 이러니까 관리하는게 더 불편하고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더라. 그래서 사실은 선주들이 기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동해시에서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개발해 보고 동해시의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다소 협조해 주십사 하는 협조 차원에서 4년간은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해 오던 중에 제일 문제가 뭐였나 하면 이런 분들이 같이 배에 승선했다가 안전사고나 또는 갑자기 기상 악화시에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선주가 져야됩니다. 그런 문제가 도출되면서부터 2001년도부터 사실 이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에서 보험을 가입하든 선주가 보험을 가입하든 그런 보험을 가입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하루정도 조업 나가서 해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보험상품이 개발되면 다시 한번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시에는 추암과 대진이 아름다운 어촌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먼저번에 관광 관련 어느 공단에서 지정을 한 것으로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시군 추천에 의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좋습니다. 대진마을은 지금 무슨 사업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횟집명소거리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횟집명소거리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사업을 또 펼치고 있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지금 추암지역은 관광지로 조성계획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기화로 해서라도 좀 더 조기에 이게 관광지가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에서 좀 적극 협력을 같이 해야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러시아 대게 그건 조금전에 김원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대게 꽃축제도 우리 북평항에 그래도 수출항이지만 항구인데 북평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행사도 한번 해 볼 의사가 있으신지 또 계획이 있다면 한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대게거리 축제......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우선 현재까지는 축제 계획한 것은 없고 제가 동해시에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론을 제가 일단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때 대게가 우리 동해시산이 아니고 수입산이기 때문에 그런걸 가지고 축제를 하게 되면 축제의 그게 좀 흐려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만 다른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이런 의견을 앞으로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만들어서 그걸 하고 안하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홍보라든가 모든게 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여기하고 속초 일부가 있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심각하게 생각하실 건데 대진 쓰레기 관계 전에 사고가 났지요? 과장님 한달전에 들으셨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어달어촌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촌계가 지금 어떻게 했어야 되고 물론 우리시에서는 아무 그게 없지요? 우리시에서 책임이 일부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시에는 책임이 일단 없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어느 개인과 계약한 것이 아니고 마을의 어촌계와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조건에다 쓰레기 처리작업으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의 사고의 책임은 어촌계로 진다고 저희들이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언제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몇 년도 몇 월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금년도 계약이 5월경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상 5월에 계약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쓰레기 수거하는 허가가 있습니까? 업체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어촌계에서 했습니까? 허가 난 회사하고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길어지겠습니다만 마을 어업권 내에 있는 해저 침적쓰레기는 저희 어촌계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을어장 외측 쓰레기 또는 침체어망은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면허를 소재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신력 있는 회사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어달어촌계하고 체결한 문제는......
순만
홍순만위원
어달어촌계는 누가 해 줍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시하고 어달어촌계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그 어촌계는 시에서 등록을 분명히 받아서 처리되어 있어야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처리지침 시달을 환 동해출장소에서 받을 때 마을어장 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는 당해 어촌계가 할 수 있다 라는 지침을 받아서 했습니다. 동해시 임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라 해도 우리 동해시 관할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주문진이나 강릉가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하여튼 수중공사 업체라든가 우리 동해시에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업체로 해서 하십시오. 공신력 있는 데로 해야 만약 사고나도 이상이 없지 그 법적으로 하면 시하고 그 사람들 걸면 좀 골이 아프다고 솔직히 깨 놓고 얘기합시다. 우리끼리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현재까지는 해결이 잘 되고 차후는 제가 어떻게 그분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딱 한달이 되었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유가족들이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이 선처를 좀 베풀어 드려야 돼요. 이건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니고 이 분이 몇 살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69세로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69세로 돌아가셨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분이 본토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본토로 알고 있고 또 당해 어선의 선주겸 잠수부였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등록이 없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돌아가셔서 안타깝고 이건 쓰레기 수거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장마로 비가 오고 하니 그런 쓰레기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경을 쓰셔서 사고 없이 쓰레기 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어장등록이 있다든가 수중공사업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하는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기곡해수욕장 수상보트스키 일부 제가 알고 있지만 인·허가 알고 계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걸 지금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명단을 알수 있겠어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명단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수욕장이 공유수면 점용허가 대상이 5개소고 그 다음에 보트장이 7개소가 있었는데 7월 8일까지 허가 조치 완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7개단체.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보트는 개인 또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은 없지만 명단을 좀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명단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섭
정국섭위원
해양 25쪽에 보면 어종별 어획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건 여기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오징어 축제 행사일자가 8월 1일부터 3일까지 한다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간입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행사종목이 23개 종목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23개 종목 맞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지난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같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오징어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오징어 축제에서 제일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산 오징어잡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전에 저희들이 산 오징어를 확보해서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징어 할복대회 이런건 냉동품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 오징어행사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하여튼 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국섭
정국섭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이건 감사에는 없지만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항 우리 할미바위 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갯목이라는......
순만
홍순만위원
할미바위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계획이 항만청하고 한번 접견해 보셨습니까? 예산도 조금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2항구 대진도 하는데 우리 그쪽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제가 부탁을 약간 드린 적도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천 하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태풍 루사 피해복구 공사는 완료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지를 갔다가 어업인으로부터 기존 선착장 내에 천막이 너무 낡고 떨어졌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말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그런 공사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못하고 오늘 우선 관광객들이 오는 그런 해수욕철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천막공사만 우선 발주를 해서 수일내로 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전천 포구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하구 쪽으로는 어려워서 항쪽으로 올라가서 과거에 요트경기장으로 쓰는 그 부근에다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2억을 요구해서 우리 포구라든가 장마철에 전천 물이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사정으로 저희들이 2억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사업비 변동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그 지역이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천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1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 당해 해당 실과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시에서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하시죠? 항만청이 안 들으면......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 지역은 항만청하고 협의대상 구역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위로 다리 쪽으로 조금 당기면 되잖아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에서 하시는데 관계가 있습니까? 항만청이 만약에 합의를 안 봐준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 해 달라는 그런 얘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투자해서 거기도 항구를 하나 소규모지만 항구를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죠. 제가 과장님 계실 때 부탁드리는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포장을 예산 다 들여서 하실 것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남우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각 어종별이 나와 있고 연도가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01년도하고 금년도의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총계를 보면 2001년도 하고 대비할 때 69%했지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럼 31%가 감소되었군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어획고는 9%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럼 어획량은 31%가 감소되었으면 100에 30 이러면 꽤 큰 양이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런데 어획고는 감소량이 적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그건 시장원리에 의해서 많이 안 나니까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우위원장
그게 양이 적으니까 단가가 높으니까 액수는 높아졌다 이거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차이가 반비례하는게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시에 어업인구가 몇 %입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업인구는 1,084가구에 4,0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그럼 4% 차지하는데 지금 동해시에 어촌과 어부들 수산업은 승부를 어떻게 걸어야 됩니까? 지금 어촌이 피해가 막심하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 다음에 어려운 지역인데 어떻게 승부해야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저희 동해시 어업형태는 우선 묵호항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오징어 채낚기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채낚기 어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본과 EEZ 설정문제 때문에 대화퇴 어장이 일부 상실되어 가지고 대형채낚기 어선의 조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한 것이 저희들이 러시아 수역의 오징어 채낚기 어장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출항을 지금 했고 그래서 그런 채낚기 어업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다소 그래도 유지시켜 나갑니다만 저희들이 대진, 어달, 천곡 또는 전천 하구의 어업인들은 연안에서 자망이라든가 연승어업을 출어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태풍 루사로 인해서 연안어장이 황폐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난감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 쪽에서도 어업인들한테 연안자원 조성사업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앞으로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황폐된 마을어장을 전복씨를 뿌린다든가 그 다음에 조피볼락이나 넙치 등 어린 치어를 많이 살포해서 조속히 자원을 회복시키는데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우위원장
우리 과장님 말씀은 근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모든 여건이 어획량이 자꾸 감소 되는건 틀림 없습니다. 모든 국제적인 규제도 심하고 또 어장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도 많잖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팔고 가공하고 이런 수산업은 우리가 좀 지양하면서 관광어촌을 우리가 육성해야죠? 그래서 명소의 거리, 횟집거리도 만들고 옆에 쭉 나열되어 있군요. 그런데 횟집의 명소거리 조성도 강릉시에 있는 횟집의 명소거리 또 삼척시에 있는 것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 어달동에 있는 횟집거리가 아주 빈약하거든요. 대비해서 볼 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이해하는 것은 강릉시의 횟집명소거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문진 위판장 내 그 다음에 다른 횟집들 사천, 경포, 속초도 조금 동명동에 있고 저희 동해시는 조금 빈약합니다만 지금 묵호동 위판장 내에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합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 횟집들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오기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속초까지 대비할 필요 없고 인근의 강릉과 삼척을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임원도 한번 가보시고 삼척 정라진도 한번 가 보시고 해서 우리 동해시의 어달동에 이 횟집을 어떻게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지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우위원장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항만축제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진해의 군항제, 완도의 장보고 축제, 군산의 군항제 이런게 있습니다. 인천도 크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동해시가 아주 아담하고 조그만 시죠?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동해시의 모든 발전의 승부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게 동해항의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남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답변을 잘라서 미안스러운데 뭐니뭐니 해도 우리 동해시의 승부수는 2개의 국제항입니다. 저걸 잘 육성해서 혐오시설을 우리의 문명의 이익인 우리의 창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많고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럴려면 이런 항구축제도 개발해서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그런 축제도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지금 항구가 있는 모든 도시는 항구에 관한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동해항은 규모가 꽤 크죠?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큰 항구입니다. 용량은 그런데 아무 그게 없거든요. 지금 동해항이 개항한지 얼마된지 아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우위원장
한 20년이 아니죠. 정확히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구가 있는 도시는 해가 질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예로부터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는 2개의 국제항을 갖고 있는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지구상에 없습니다. 2개를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우린 동해시가 큰 보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은 거기에 유관하는 과장님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동해시의 발전에 일익을 하셔야 되는데 어촌계에다 자꾸 이러면 안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제안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연구하겠다고 되어 있기는 있지만 명심해서 연구해서 항구축제가 크게 퍼질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래서 해군 군항하고도 관계하고 또 여기 망상에 있는 해군전적비하고 유관해서 그렇게 좀 다양하게 항구축제를 하면 동해항의 이름이 세계의 방방곡곡에 널리 퍼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동의합니다.
남우위원장
하여간 연구하십시오.
기선
김기선해양수산과장
네.
남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도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