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령을 개정한 상위기관에서 여러 모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을 수렴해가지고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서 유추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당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사항을 참작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놔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 5. 200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황호만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중요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597억 13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94억 1,610만원으로 307억 1,471만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19억 2,87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3억 1,723만원으로 차입잔액 640억 9,886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3억 3,435만원, 사고이월이 97억 1,934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7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2,771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은 두 번째, 200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517억 8,966만원이며 수납액은 1,824억 3,5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2억 2,731만원 포함 1,840억 1,698만원이며 지출액은 1,195억 7,447만원이며 그 차인찬액은 628억 6,091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23억3,435만원, 사고이월이 79억 1,934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24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596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이 79억 1,172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 8,0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억 1,172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4,276만원으로 차인잔액 12억 3,795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국도비집행잔액 1,620만원을 공제한 12억 3,795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97억 13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08억 2,920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금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총액은 1,904억 1,61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4억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17억 8,966만원인데 예산성립 후 322억 2,73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840억 1,69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1,272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예산현액도 79억 1,172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597억 13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63억 1,723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20억 5,369만원이고 불용액은 135억 5,777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23억 3,435만원, 사고이월 97억 1,934만원, 보조금잔액 4억 1,745만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항목별 내역 및 새출항목별 내역은 앞 총괄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전염병전문가 교육 및 전문가 역학조사 교육비 3건에 대하여 여비 및 재료비등으로 5,599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2002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강진군 이미지통일화사업외 99건 429억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이월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5,528만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5억 7,53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356만원으로 4억 4,173만원이 증가하여 2002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9,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24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채권 현재 보고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6억 2,751만원에서 당해년도 5억 1,547만원이 발생했고 3억 9,8595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는 7억 4,844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에 257억 9,829만원이나 2002년 당해년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기한 후 43억 2,925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는 300억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은 대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1,360평방미터에 평가액 359억 3,459만원이며 건물은 58,213평방미터에 97억 4,016만원입니다. 기타 156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461억 1,867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물품은 총 94종 27억 3,913만원이며 2002년중에 신규취득등으로 6억 5,295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등으로 2억 5,8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50억 3,764만 1,000원에서 만덕사내지구 간척사업관련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외 15건에 대하여 14억 8,1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1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직 세액을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련해 가지고 상·하수를 같이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우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입법 마련을 해놓고 세입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군정업무 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 일반업무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정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을 비롯해서 수시로 군정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게 도 군정보고와 읍면 순회 및 출향인사 보고회를 비롯해서 총 5회의 군정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출향인사 보고회 등을 실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추진사항 등을 평가를 해서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후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자체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35건의 평가과제를 확정하고 중간평가를 1회 실시했습니다. 12월말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로 군민에게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1,000만원이상 20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기준으로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적기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방지와 건실한 시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자치단체간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상반기에 각각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용천시와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상호 방문해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금정구와도 양단체간 문화행사 교환참여와 농특산물의 직거래추진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 우수자치단체와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군에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군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6개 시군 우수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민원행정, 친환경농업 등의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시책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후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도입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로이 재정된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부터 군정발전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해서 우수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 제안접수기간을 설정해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를 기준해서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그리고 재원조달 능력 등 심사분석을 확정해서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본청 다목적동 신축 등 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전에 심사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전년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 방향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강진읍을 비롯한 2개 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2건이 지적되서 재정상 조치로 23건, 10,886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칠량, 옴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도 병행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달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게 됩니다. 수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강진보건소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4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준공전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56건을 지적해서 1억 2,904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51건에 대해서는 재보완 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원이상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후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강진만 간척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6건을 비롯해서 총 12건으로 7건은 1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고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일체감 조성과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통일화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3회에 걸쳐서 영상보고와 자문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역정서에 맞고 발전지향적인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상표등록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CI선포식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기발전 비전계획입니다. 민선3기 2000년도를 맞아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난 6월달에 장기발전비전계획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에 새로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발전 2013 연구용역이 군민의 뜻에 부합한 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보고회 및 군민공청회를 실시해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명예 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 1,800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요셉 1개교 350명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 상담 실시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회 5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상반기에도 재부산 호남향우회, 재광강진향우회를 갔습니다마는 경비는 그렇게 안 들고 있습니다. 직접 군수님이 가시면 오히려 그쪽 분들이 식사 준비된 자리에 가서 군정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먼저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군에도 홈페이지 개설이 되서 군정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군정보고를 통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깊었습니다.

전체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체평가의 평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 이런 것을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한다든지 또 개선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초점을 두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각 실과별로 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수하게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향상 시켜야 할 부분이 한 1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작년부터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평가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실과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자체평가는 일반인들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정한 건수는 없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추진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안된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은 부군수님 위주로 해서 실과장님 있고, 위촉직은 전문가들 교수들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4건중에서 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안된게 18건입니다. 그리고 36건이 남은데, 그중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나 용역계약이 돼서 추진중인 것이 16건, 나머지 20건이 결과적으로 미발주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입지가 선정이 어렵다든지 환경정화센터문제 등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민간인들과 협의할 때 토지매입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해볼 때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수시로 촉구하고 이번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 직접 주간업무 보고때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했던 것은 하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직원들이 어차피 해외시찰을 가게 되는데, 기왕에 가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가서 시장과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도록 얘기해서 시장실 방문해서 우리 군정홍보도 했고 청자문화제 방문 요청까지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뵈러갔는데 히딩크 감독은 뵙지 못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만 뵙고 우리강진청자 홍보하고 왔습니다마는 이후에 행사계획에 맞추어서 더욱더….

사실 우리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대표자가 갔더라면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가면서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교류를 확정짓는다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도 영호남교류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장끼리 이의가 돼서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은 어떤 지역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든지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영호남 묶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정구하고는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전북 고창·익산·진안, 충북 청원·괴산·예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군에 도입 가능한 것은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동영상물 제작 홍보인데 군에 대한 CD 동영상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해보자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가 자택에서 전자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 지정민원 호출처리, 상품권을 강진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 그 지역의 민요를 발굴해서 CD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또 농산물 품평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수사례가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연중 각 실과별로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들은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갔지만 연중 실과소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만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중에서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문화유적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신문고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100건 이상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100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이나 특별모집기간을 설정해서 모집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해서….

연중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접수기간을 설정해서 해보자 그런 뜻이지, 연중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하되 그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하게 모집해 보자는 뜻에서 설정했습니다.

최근에 특별하게 나온 것들은 청자문화제 홍보대사를 많은 다수를 모집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이디어 창구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은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상품권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본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본청 일부를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 먼저 저희 기동감찰을 통해서 설계변경할 때 나 저희들이 기동감찰해서 재정상 1억원이상 조치된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급기관 도나 행자부 감사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방향요?

지금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법령상 수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암군에서 지난주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전면 거부운동을 검토했는데, 직협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감사수감을 했습니다. 이웃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도에서 굉장히 감사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에는 지적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지도감사 위주로 많이 개선했고 그동안에 도에서 상당히 피해를 끼친 부분도 일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감사기간도 7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2일정도 단축해서 5일정도로 맞추는 것, 내년부터는 감사원 감사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오지 않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직협하고 얘기가 잘되서 영암도 수감했고 다른 군도 다 할 것으로 봤을 때 저희군도 문제없이 수감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타협이 안되고 11월달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고 이웃군 영암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직협하고 잘 얘기가 되어가지고, 10월달에 있는 것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직협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협에서 저희들한테 거부한다는 얘기는 안 왔습니다.

지금 현행제도상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어디 감사부서에 넣자는 겁니까?

현재 의회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해달라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문제는….

감사요청 했을 때?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

그런 문제 법령상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도 인원 축소하고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감사기간을 줄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사기간이나 이런 문제도 축소를 해서 그에 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채무를 얘기하십니까?

채권관계가 미이행된 분야는 없습니다.

소송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미이행된 것은 없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강신형 변호사가 하다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강신형 변호사가 너무 오래 맡았고,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김정근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1년 하면 다시 바꿉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