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19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4의 그리고 강진군의회정례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군정업무 보고의 건 그리고 강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등 모두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없습니다.

예.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에 의거 본군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였으나 금년 6월 23일자로 상위 법령이 폐지되어 강진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별첨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안이 폐지된 상위법이 있었는데 그 이후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2건국 위원회가 폐지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상위법령을 개정한 상위기관에서 여러 모로 여러 가지 의견이나 내용을 수렴해가지고 확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짐작해서 유추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고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강진군조례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폐지를 할 때는 폐지의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여기에 동의하고 할 것이 아닙니까? 여러 관계공무원이든 의원들이든 폐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된 다음에 폐지를 해야지, 그걸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못하면서 폐지안에 동의해 주시라는 말은 안 맞지 않습니까?

국민의 정부가 출범당시 필요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참여정부에서는 모든 사항을 참작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국가적으로 놔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18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황호만 대표 위원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결산서와 부속서류가 많은 분량이므로 중요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첫째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597억 139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94억 1,610만원으로 307억 1,471만원을 더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919억 2,87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3억 1,723만원으로 차입잔액 640억 9,886만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23억 3,435만원, 사고이월이 97억 1,934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74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2,771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은 두 번째, 200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517억 8,966만원이며 수납액은 1,824억 3,538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22억 2,731만원 포함 1,840억 1,698만원이며 지출액은 1,195억 7,447만원이며 그 차인찬액은 628억 6,091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23억3,435만원, 사고이월이 79억 1,934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124만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4억 596만원입니다. 세 번째 200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 총괄사항은 세입예산액이 79억 1,172만원이며 수납액은 79억 8,071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79억 1,172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4,276만원으로 차인잔액 12억 3,795만원은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으며 국도비집행잔액 1,620만원을 공제한 12억 3,795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우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총괄내용과 같습니다. 이하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은 1,597억 13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908억 2,920만원입니다. 여기에 과오납금 반환액을 제외한 실제수납총액은 1,904억 1,61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4억 1,3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17억 8,966만원인데 예산성립 후 322억 2,731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840억 1,698만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79억 1,272만원이며 예산성립 후 예산현액도 79억 1,172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597억 139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263억 1,723만원이며 다음년도 이월액은 520억 5,369만원이고 불용액은 135억 5,777만원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잉여금 처리사항 잉여금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423억 3,435만원, 사고이월 97억 1,934만원, 보조금잔액 4억 1,745만원, 순세계잉여금 116억 2,7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세입항목별 내역 및 새출항목별 내역은 앞 총괄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전염병전문가 교육 및 전문가 역학조사 교육비 3건에 대하여 여비 및 재료비등으로 5,599만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채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2002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은 별도안으로 상정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강진군 이미지통일화사업외 99건 429억 3,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별 이월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세목별 항목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44억 5,528만원으로 2002년도 수납액은 5억 7,53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3,356만원으로 4억 4,173만원이 증가하여 2002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8억 9,70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249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채권 현재 보고입니다. 2002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6억 2,751만원에서 당해년도 5억 1,547만원이 발생했고 3억 9,8595만원이 소멸되어 2002년도말 현재는 7억 4,844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전년도 말에 257억 9,829만원이나 2002년 당해년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기한 후 43억 2,925만원이 증가하여 2002년말 현재는 300억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은 대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황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2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31,360평방미터에 평가액 359억 3,459만원이며 건물은 58,213평방미터에 97억 4,016만원입니다. 기타 156건에 4억 4,391만원으로서 총 461억 1,867만원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말 물품은 총 94종 27억 3,913만원이며 2002년중에 신규취득등으로 6억 5,295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등으로 2억 5,80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건전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예산액 50억 3,764만 1,000원에서 만덕사내지구 간척사업관련 강제집행정지신청 공탁금외 15건에 대하여 14억 8,126만 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8,1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결산검사서를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가 우리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구속력은 없다고는 하겠으나, 2002년도의 재정운영상태를 검토해 보고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결산검사서가 오늘 아침에 저희들 손에 들어 왔습니다. 검토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중에는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일정을 늦게 잡아줘서 촉박한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결산검사가 끝난지가 여러 날 됐으니까 사전에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가지고 만덕사내지구 간척사업 관련해가지고 군 금고에 대한 강제집행가능성 우려로 공탁금지출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억원, 예비비 지출요건에 맞는 일인지 그점이 의문스럽습니다?

2002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인데, 만덕사업관련 해서 저희들이 그쪽 주민들 피해상황을 제가 소송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공탁금으로 해놨던 것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아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고 계시지 못한 것 같은데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의회승인을 얻은 것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후보고를 했습니다.

사유를 더 들어봅시다마는 이것은 우리 예비비 지출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지요.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됨으로써 지금 세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얼마쯤 증액됐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아직 세액을 증액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마련해 가지고 상·하수를 같이 해가지고 부과를 하는데, 우선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입법 마련을 해놓고 세입을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군민의 세액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있을텐데,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세입부분에 고지서를 납부하지는 않겠지요, 이제까지 통보해 보신 적은 있지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제 하수종말처리장이 실시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동부락이 준합니다마는 거기에 연차적으로 3차에 걸쳐서 공사를 함으로써 설계공사하는 공사업자가 다르다 보니까 실제 거기에 따른 관로가 되어 있지도 않은데 납부세액 고지서가 날라온 경우가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관 일반업무와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군정 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입니다. 각계각층의 군민을 비롯해서 수시로 군정 보고회를 통해서 군정을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상반기에게 도 군정보고와 읍면 순회 및 출향인사 보고회를 비롯해서 총 5회의 군정보고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시로 출향인사 보고회 등을 실시해서 군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군정 추진사항 등을 평가를 해서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업수행의 책임성을 후보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자체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35건의 평가과제를 확정하고 중간평가를 1회 실시했습니다. 12월말에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로 군민에게 보다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1,000만원이상 203건의 건설사업에 대해서 매월 말일기준으로 중점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이나 문제사업은 사유를 규명하고 적기추진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상반기에 6회에 걸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건실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7회에 걸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부실공사방지와 건실한 시공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으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자치단체간 공동발전과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 및 국내 교류를 상반기에 각각 2회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중국 용천시와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상호 방문해서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금정구와도 양단체간 문화행사 교환참여와 농특산물의 직거래추진 등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벤치마킹입니다. 국내외 우수자치단체와 비교행정을 통해서 우리군에 도입 가능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군정의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6개 시군 우수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지역경제, 민원행정, 친환경농업 등의 분야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우수시책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이후 발굴과제를 중심으로 실과소별로 도입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군정발전 아이디어 접수창구 운영입니다. 작년까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제안을 모집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새로이 재정된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무원, 사회단체, 출향인사 등 각계각층의 군민들로 부터 군정발전과 관련된 참신한 아이디어를 연중 모집해서 우수제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 제안접수기간을 설정해서 각계각층의 사회단체와 군민들이 참여하는 열린군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입니다. 총 사업비를 기준해서 10억원이상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그리고 재원조달 능력 등 심사분석을 확정해서 중복 또는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건전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본청 다목적동 신축 등 3건을 심사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9월전에 심사를 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매년 전년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중에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투자사업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개발 방향의 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강진읍을 비롯한 2개 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총 132건이 지적되서 재정상 조치로 23건, 10,886천원을 회수 또는 추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칠량, 옴천면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관행적 비리 근절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동감찰도 병행 실시해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달에는 도 종합감사가 있게 됩니다. 수감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 준공전 감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강진보건소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4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준공전에 감사를 실시한 결과 56건을 지적해서 1억 2,904만 6,000원을 감액 조치했고 51건에 대해서는 재보완 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1억원이상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해서 이후 예산낭비가 되지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사건은 강진만 간척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6건을 비롯해서 총 12건으로 7건은 1심에서 모두 승소를 했고 2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입니다. 군민 일체감 조성과 군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이미지 통일화사업은 작년 12월달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년 7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3회에 걸쳐서 영상보고와 자문회의를 갖고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지역정서에 맞고 발전지향적인 이미지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상표등록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CI선포식 등을 통해서 우리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군 장기발전 비전계획입니다. 민선3기 2000년도를 맞아서 지역발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또 지난 6월달에 장기발전비전계획을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에 새로운 지역발전의 청사진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장기발전 2013 연구용역이 군민의 뜻에 부합한 성과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관련보고회 및 군민공청회를 실시해서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장기발전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1일 명예 교사제 운영입니다. 관내 5개 고등학교 1,800명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반기에는 성요셉 1개교 350명을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 추진토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순회법률 상담 실시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농어촌 주민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장흥출장소의 협조를 받아서 읍면을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7회 59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병채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업무실적을 보고하면서 그동안 성과나 문제점, 성과 분석이나 실과별로는 다 못하더라도 총괄적으로는 보고서에 제출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설공사 추진사항에 보면 아직까지 공사가 미발주건이 203건에서 54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공사를 54건이나 발주하고 있지 않은 것은 어떤 문제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아직도 미발주사업이 54건이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미발주 사유를 분야별로 보면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것이 18건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를 한다든지 설계용역중인 사업이 16건, 나머지가 20건인데, 지금 대로 추진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 선거소송상태에 있고 하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행정이 침체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을 호남대학교에다 했습니까?

예, 호남대학에 했습니다.

심볼마크 유형을 보니까 거의가 이미지가 청자로 해가지고 만들어 졌습니다. 강진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은 청자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탐진강이나 다산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심볼마크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거의 청자에 맞춰가지고 이미지 통일화사업 심볼마크를 만든 것 같아서, 제고할 필요가 없는지?

지금 현재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용역팀들이 강진에 와서 1차 설문조사를 각계각층에 했습니다. 그러면 강진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청자와 다산, 영랑도 있지만 그래도 강진하면 청자, 청자하면 강진 이렇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청자의 이미지를 컨셉으로 잡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3차례에 걸쳐서 용역보고회를 통해서 의원님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산과 영랑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자 해서 충분히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청자도 표현이 되지만 다산선생도 표현하자 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원님들의 생각을 다음 보고회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호남대학교에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서울 같은 데도 훌륭한 용역팀이 많이 있을 텐데?

지금 호남대학과 계약은 체결이 되어 있는데, 호남대학과 서울 팀들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요청도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고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느 부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이 다 중요합니다마는 제가 우리군에서는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획실이 특히 중요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쪽에 군정보고회를 통한 군정홍보에 대해서 군정의 추진방안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군정보고회는 보고대상의 선정과 소요되는 시간과 이동하는 장소가 많이 소요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금 인터넷이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가지고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자면 출향인사 보고회 등을 관외로 나가서 개최하는데 비용이 소요가 든다고 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출향인사들 대상으로 상반기에도 재부산 호남향우회, 재광강진향우회를 갔습니다마는 경비는 그렇게 안 들고 있습니다. 직접 군수님이 가시면 오히려 그쪽 분들이 식사 준비된 자리에 가서 군정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우려는 안 하셔도 되고, 먼저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군에도 홈페이지 개설이 되서 군정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회를 참석했을 때 평가가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적극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군정보고를 통해서 참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깊었습니다.

군정 보고회를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은 없는데, 앞으로는….

전체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여러 사람이 군정이 어떻게 이끌어나가는 것인지 그걸 출향인사를 통한 또한 우리 군민도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3쪽에 군정업무 자체평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업무 선정단계에서부터 평가의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시정까지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다소 편이한 과제를 선정하여 목표달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평가점수도 요직부서장의 위주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의문스러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체평가위원회가 지금 강진군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체평가의 평가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주요한 사업이나 시책 이런 것을 사전에 문제점을 발굴한다든지 또 개선능력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초점을 두고 심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과제를 각 실과별로 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수하게 추진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앞으로 더 향상 시켜야 할 부분이 한 13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추진상 문제점은 없는데, 지금 작년부터 도입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 평가가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위원회가 몇 분이십니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고 어떻게 그럼….

이것은 실과에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추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실과별로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각 실과별로 각 실과에서 사심을 버리고….

자체평가는 일반인들은 안 되어 있고 자체적인 내부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과위원회에서 사심을 버리고, 중요한 과제를 선정을 하고 확정을 하는데, 정말로 사심을 버리고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 실과에서 과제를 확정한 것이, 사심없이 확정됐다고 보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사심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실과소에서 제출한 평가항목을 위원회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등 조정한 건수는 있습니까?

지금 조정한 건수는 없고 보완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완하셨습니까?

추진사항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력있게 추진되도록.

조금전에 질의를 드렸던 부분에 혹시 사심이 들어 가가지고 실과별로 욕심이 과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중간평가 결과도 그 내용을 군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개를 했으면 좋겠고요. 평가과제를 정하기전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해 줬으면 좋겠고,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시정해주시고 좋은 실적이 거두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안된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인데 이 구성을 누가 어떻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연직이 있고 위촉직이 있습니다마는 당연직은 부군수님 위주로 해서 실과장님 있고, 위촉직은 전문가들 교수들을 포함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자체평가위원회가 열분 정도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사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또 그래서 우리실장님께서는 그걸 다시 추가로 변경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듯이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쪽에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세가 날로 위축되고 인구수가 급감함에 따라서 타 지역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돼야 되겠고 군의 발전되는 모습이 피부로 느껴져야 하나, 실질적으로 각종 공사가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설계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조정 통제의 역할을 함으로써 매월평가를 하여 부진한 공사는 조기발주를 촉구해야 하는데, 방금 이병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 54건이나 지금 현재 미발주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미발주된 부분이 실질적으로 또 설계를 용역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려면 그래도 정초에 차라리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도 우리 공무원수가 없어서 그런다면 각 부서별로 공무원을 조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지 않고 설계하는 방법이 더 좋겠으나, 꼭 용역을 줘야 된다면 연초에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많이 미발주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4건중에서 시기가 미도래 해가지고 안된게 18건입니다. 그리고 36건이 남은데, 그중에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나 용역계약이 돼서 추진중인 것이 16건, 나머지 20건이 결과적으로 미발주된 상태인데, 그런 것들은 입지가 선정이 어렵다든지 환경정화센터문제 등 그리고 토지매입을 하는데 민간인들과 협의할 때 토지매입건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망해볼 때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관계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그랬다든가 과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그랬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간에 들어보니까 군수님하고 과장님들의 관계에 불편한 내용들이 들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힘드시죠,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구요. 특히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운지가 6, 7개월 되고 있는데 1차 추경까지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렸는데도, 1차 추경도 고사하고 본예산마저도 미비하게 된 설계내용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진군은 농군입니다. 농군이면 농사철에 어떠한 도로공사나 아니면 포장이나 개거같은 경우를 한다고 해도, 그 공사는 정말로 농사전에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는데 농번기에 실시한 것보다 농한기에 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군정이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텐데, 농번기에 공사를 추진함으로써 일을 해주고도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주요업무를 통제하고 있는 차원에서 미발주된 공사에 대하여 직접 대처를 강구해 주시면 좋겠는데, 혹시 대책을 강구해 주신 적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수시로 촉구하고 이번에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실과장님들께 직접 주간업무 보고때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했던 것은 하반기에 빠른 시일내에 조기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진한 문제점이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실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하반기에 계획된 공사장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하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5쪽에 내실있는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교류는 관광성으로 저희들이 많이 그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에 비쳐지기도 합니다. 국내교류는 특히 부산 금정구와 자치단체장과의 의지가 좀 부족해 가지고 교류가 지금 현재 확실히 안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난 4월에 네델란드 호르큼시에 산하 공무원 15명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해외연수를 하였다고 하는데, 교류협력의 내용이나 실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때 직원들이 어차피 해외시찰을 가게 되는데, 기왕에 가면서 우리 자매결연 도시를 가서 시장과 히딩크 감독을 데려오도록 얘기해서 시장실 방문해서 우리 군정홍보도 했고 청자문화제 방문 요청까지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을 뵈러갔는데 히딩크 감독은 뵙지 못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만 뵙고 우리강진청자 홍보하고 왔습니다마는 이후에 행사계획에 맞추어서 더욱더….

교류내용에 협력내용은 없습니까? 서로가 이렇게 이렇게 협력을 하자, 15명에 대한 우리공무원이 네델란드까지 갔으면 그래도 협력을 하자라는 조인을 할 수도 있고 실적이 특이하게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대표자가 갔더라면 모르는데 우리 직원들이 연수를 가면서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교류를 확정짓는다거나 그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부산 금정구하고 자치단체간의 의지가 부족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교류가 지금 활발하게 안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역의 편의성에 의해서, 금정구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나라당 위원장을 모시고 있는 곳이고, 한나라당 색이 짙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강진하고 잘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도 영호남교류는 저희들이 자치단체장끼리 이의가 돼서 교류를 했던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영호남 교류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자매결연은 어떤 지역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든지 서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중앙정부에서 영호남 묶어서 하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호남 차원을 타파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남양주시 하고는 어느 정도 교류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수님 이야기도 금정구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홍보가 되어서 정말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활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발하다고 해도 이야기 드린거구요.

실질적으로 금정구하고는 활발하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호남의 교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활발하게 우리군이 앞장서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화행사교류 부분에 농특산물 등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질적인 실적도 저조하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물색하여, 다른 지역도 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몇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 도입으로 지자체마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다투어서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6개 군을 지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6개 군을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우수시책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군에서 전북 고창·익산·진안, 충북 청원·괴산·예천까지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우리군에 도입 가능한 것은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보면 동영상물 제작 홍보인데 군에 대한 CD 동영상물을 잘 만들어서 홍보하는 이런 것들은 도입을 해보자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시장, 군수가 자택에서 전자결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또 지정민원 호출처리, 상품권을 강진사랑 상품권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든지 또 그 지역의 민요를 발굴해서 CD제작해서 홍보하는 것 또 농산물 품평회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수사례가 아닌가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 하게 검토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군에서 도입이 가능한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타 부서의 해외연수 등을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벤치마킹실적도 종합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연중 각 실과별로 벤치마킹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것들은 기획실에서 총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실과별로 했는데 올해 와서 기획실에서 종합했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갔지만 연중 실과소별로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좋은 제안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넓게 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을 넓게 관리하고 있는 주요 내용이 있을텐데, 그 내용 몇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만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중에서 관광안내를 한다든지 문화유적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배워서 오는 벤치마킹등을 또한 우리군이 남이 하는 것을 뒤따라 하는 것보다 먼저 시책을 발굴해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정발전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전자신문고 등에 각종 제안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전자신문고에 대한 군수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뚜렷한 실적이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상반기 중에 접수된 전자신문고에 대한 제안된 건수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전자신문고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100건 이상을 접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건입니까?

100건 정도가 됩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이나 특별모집기간을 설정해서 모집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설명을 주실 때 저희들이 지금 특별제안 접수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특별제안 접수기간이 있는데,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단 1개월 선정해서 11월달만 그 제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중 받았으면 좋겠다. 왜? 아이디어라는 것은 그때 즉흥적으로 생각이 나가지고 발표를 해야지 1월달이나 2월달에 생각한 것을. 아, 11월달 그때 가서 발표해야지 시상하니까 하다보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연중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해서….

전체는 연중하고 있는데 특별제안에 대해서는 11월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중하다 보니까 많은 아이디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접수기간을 설정해서 해보자 그런 뜻이지, 연중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중하되 그 기간을 설정해서 특별하게 모집해 보자는 뜻에서 설정했습니다.

최근에 우수한 사례나 그런 내용들 생각나신 것 있습니까?

최근에 특별하게 나온 것들은 청자문화제 홍보대사를 많은 다수를 모집해서 우리 군정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이디어 창구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많은 홍보대사를 임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진짜 우수한 시책이나 또 어떤 좋은 아이템은 꼭 공무원의 머리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우리 지역민들이 다 같이 우리 군민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이 많이 참여하고 거기에는 시상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상품권을 좀더 늘리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자에게도 쉽게 말해서 농산물상품권 1만원에서 5만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뜻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확보해서 상품권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것도 늘리는 것인데,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그마한 것이라도 주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0쪽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시에 국직한 지적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보여서 질문을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감사대상을 이제까지는 읍면이나 사업소에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걸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과를 대상으로 전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사실은 그동안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해왔는데, 본청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은 본청 일부를 감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정상 먼저 저희 기동감찰을 통해서 설계변경할 때 나 저희들이 기동감찰해서 재정상 1억원이상 조치된 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청 전 실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상급기관 도나 행자부 감사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라는 것이 앞으로 잘 하자는 것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 특위의 내용을 보자면 그런 내용에도 실과의 문제점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꼭 읍면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실과에도 권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직협에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강진군의 하반기에 종합감사를 하게 될 때 방향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향요?

예를 들어서 수감할 것인지 안할 것이지?

지금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법령상 수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협에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영암군에서 지난주에 감사가 있어 가지고 전면 거부운동을 검토했는데, 직협하고 충분하게 검토해서 감사수감을 했습니다. 이웃군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도에서 굉장히 감사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에는 지적 위주로 했지만 앞으로 지도감사 위주로 많이 개선했고 그동안에 도에서 상당히 피해를 끼친 부분도 일체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감사기간도 7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2일정도 단축해서 5일정도로 맞추는 것, 내년부터는 감사원 감사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오지 않는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상 문제가 없도록 지금 직협하고 얘기가 잘되서 영암도 수감했고 다른 군도 다 할 것으로 봤을 때 저희군도 문제없이 수감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 현재 직협하고 타협이 됐다는 겁니까?

현재 아직 타협이 안되고 11월달이기 때문에 일정이 있고 이웃군 영암에서 수감을 했습니다. 직협하고 잘 얘기가 되어가지고, 10월달에 있는 것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직협하고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직협에서 거부를 해놔서 이런 자리를….

직협에서 저희들한테 거부한다는 얘기는 안 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모든 감사내용을 중앙부서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건의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행정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의회기구에 감사제도를 두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강진군만 따로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위 상급기관에 건의하실 의향 있으신지요?

지금 현행제도상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감사요원 공무원을 우리 의회에다가 더 배정해주실 용의나 그런 것이 법적으로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원들 어디 감사부서에 넣자는 겁니까?

의회에다가.

현재 의회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 외에 어떤 것을 해달라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 계시는 감사계장이하 그 감사기능을 맡고 있는 팀이 우리의회에 와서 우리 의원들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감사할 내용들을 할 수 있는 건의를 할 수 있냐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요청 했을 때?

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

군수님 밑에 있는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 좀 약하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직접 할 수 있는 기구를 상부기관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 군만 따로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문제 법령상 충분하게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법령상 문제는 있습니다.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울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자주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의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무업무부터 총무업무까지 여러 가지 업무의 기능이 축소됨으로써 감사업무까지도 축소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 읍면에 감사를 지금 받는 부분에 인원이 축소됐기 때문에 감사기간이나 또 인원을 축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도 인원 축소하고 기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감사기간을 줄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획이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감사기간이나 이런 문제도 축소를 해서 그에 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도 같은 식구의 감사지만 열심히 일하고 떳떳하게 감사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또 조금더 우리 의원님들이나 다른 부서에서 주민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말 성심 성의껏 제출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에서 소송을 제기해옴으로써 그걸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 내용을 맞춰 가지고 이행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이 확정되어 지금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나 채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어떤 채무를 얘기하십니까?

저희들이 소송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소송을 요구하고 또 군민이나 타 지역에서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채권확보,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 판결이 났는데도 되고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지?

채권관계가 미이행된 분야는 없습니다.

채권이 미이행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지요?

소송이후에 저희들이 회수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군에서 물어줘야 할 부분이나 주민이 우리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채무, 채권이 미이행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미이행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김정근 변호사님이 우리군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입니까?

지금까지 강신형 변호사가 하다가 금년에 바뀌었습니다. 강신형 변호사가 너무 오래 맡았고, 나이도 있으시기 때문에 김정근 변호사로 바꿨습니다.

김정근 변호사하고 계약연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계약하셨습니까?

1년입니다. 1년 하면 다시 바꿉니다.

다른 내용도 있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기로 하고,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부서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말로 기획감사실이 새롭게 태어나고, 전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획감사실이 됐으면 하고, 본 의원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 보고시나 임시회나 본회의시에 시정사항이나 개선 촉구 사항,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 일회용이 아닌 개선촉구가 되기를 바라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의 리더격으로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이나 실장님께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업무 보고시나 이럴 때 군수님이 관전을 해서 지적사항을 들어서 행정에 반영을 해야 더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인데, 우연의 일치가 되는지 몰라도 우리 업무 보고시 때마다 한번도 군수님이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바쁜 일이 있다고 해서 참석을 안 합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이 더 중요한지 밖의 일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일정을 바꾸어서 참석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의회는 이상한 풍조가 되가지고 앞으로는 부군수님, 기획실장님이 참고하시고,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단호히 개선하게 해서 회의운영에 반영이 됨과 동시에, 또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언급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매년 되풀이해서 보고되고 있지만, 군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도 함께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종합적인 보고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장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지적을 하셨는데, 군수님께서 인사말씀하고 종합적인 계획과 실적,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마는 이후에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에서 종합적인 보고를 하셨지만, 우리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언급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에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는 5일간 실시하고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대부분의 예산이 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읍면에 대해서는 5일간이나 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문제를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일정을 줄여서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5일간에 대해서 너무 길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주고, 또한 읍면은 인력이 아주 적습니다. 감축해서, 그런 면에서 출장을 할 인원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치센터도 운영하기 때문에 더욱더 인원이 부족한 형편이고,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느끼시겠지만 굳이 5일간 시행할 사유와 앞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정이 되야 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여 주시고, 한 예로 군에서 나가는 감사인원이 5, 6명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할 인원보다 오히려 더 감사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랄지 이런 것도 읍면 예산 지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면장 재량사업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특히 행정관계에 대해서 감사대상관계가 있겠지만 날짜가 길고 인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한다는 것보다도 시정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원문제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감사운영이 되고, 또 지금 애로에 처해 있는 읍면사무소를 생각해서 날짜와 인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벤치마킹과 관련해서, 타 시군의 우수사례를 우리 군에 응용하는 하나의 제도라고 봐질 때, 저도 공감을 갖고 있는데, 근자에 보니까 강진군에가 지금 현재 인구감소니 지역경제도 침체니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인근 시군에도 있어 가지고 지금 담양, 화순, 장성, 나주시 등과 같이, 강진군에다가 주소는 두고 실제로는 광주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 가족들을 우리 강진군으로 전입해왔을 경우 인사고가에서 점수가산점을 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부분 타 시군에서도 지금 현재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진군 경제가 사실상 침체된 것, 부분에서 이러한 사항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문제 고려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타 시군 사례를 보고 성과가 뛰어났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확산일로에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질 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