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중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특위활동을 비롯한 장마철 재해 사전예방활동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하고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 회계연도 우리 시 일반회계 최종 예비비 예산액은 36억52백만원이며, 예비비 사용액은 태풍 제5호 라마손과 15호 태풍 루사 등의 재해복구비로 3회에 걸쳐 12억9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이중 7억9백만원이 집행되었고 9천만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나머지 4억95백만원은 낙찰차액,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에 따른 주요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2년 7월 제5호 태풍 라마손에 따른 피해복구 사업비로 화정면 월앙 선착장 복구 등 26개 사업에 3억34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2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사업비로 돌산 대율 군도1호선 복구공사비 등 10개 사업에 2억41백만원과 동년 8월 제15호 태풍 루사에 따른 거문도 위생매립장 피해복구사업비로 1억35백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사업으로는 당해연도 원인행위를 하여 다음연도 지출예정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하여 2002년도 12월 31일 계약하여 2003년 6월 13일 준공한 소호동 해금빌라 뒤 도로법면 복구공사 68백만원과 2002년 12월 31일 계약하여 2003년 3월 21일 준공한 미평동 선경아파트 앞 도로복구사업비 22백만원 등 총 9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002년 수해복구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1억95백만원이며 광림동 한재터널 도로법면 복구사업비 3억원은 2002년 8월 9일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여 조속히 복구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변경추진이 가능하여 시비를 절감 불용처리 되는 등 총 4억9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차례의 태풍 내습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물에 대해 응급복구 등 시기적으로 필요에 의하여 집행되었던 예비비에 대하여 나름대로 그 효율성과 적시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세부지출사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 부서별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비비의 성격은 예비해 두었다가 긴급을 요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우선 사전에 지출하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예.

설명하셨죠?

예.

그렇다면 적어도 긴급성 내지는 시의성, 시급성이 필요해서 의회의 의결을 걸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까지 기회를 주는 것인데 이월액 지금 얼마입니까? 9천만원입니까? 9천만원 정도가 이월이고 불용액이 4억7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아무리 급해도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월액도 생기고 불용액도 생기는 겁니까? 적어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할 정도 같으면 한두 달 사이에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우리 예비비를 쓴다는 것이 그 정신에 맞거든요. 그런데 이월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일반 예산을 가지고 천천히 해도 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면 예산계장님이 이야기 해보세요.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김의곤 : 예산담당 김의곤입니다. 물론 예비비의 근본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초과지출이나 예산 외의 지출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해복구비로 사용 승인 결정 요구한 부서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재해관련 경비는 이것은 어떤 검토과정보다는 즉시 복구에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지출결정을 해줍니다. 다만 작년에는 태풍 라마손과 루사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설계를 전부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설계 없이 그냥 복구하기는 곤란합니다. 각 사업들이, 설계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했고, 다만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서 다음 년도에 지출이 예상되는 계약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년도로 지출이 정해진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공사가 만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출원인행위를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찌됐던 어떤 기간에 시기적으로 지연돼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 당시 8월입니까?

김의곤 : 8월과 9월에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8월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월될 것 같으면 몇 개월이 지나버렸는데 지출원인행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이후로도 공사는 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시일을 계속 오래 끌어버린다는 것은 그 취지에 안 맞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의곤 : 저희

잠깐 한 가지 더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 벌써 복구비가 나와 가지고 그 뒤에 일반복구비 일반성질의 것인 예산이 나와 가지고도 복구를 해 가지고 그것이 지금 예비비 쓴 공사보다 빨리 끝나버린 것도 있잖아요.

김의곤 : 예.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이 복구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작년에는 특히 엄청난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토목직 설계요원들이 몇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것을 설계를 하다 보면 그렇게 지연이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온 것은 재해예비비로 승인해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낙찰차액은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워낙 많은 양이 파괴가 되고 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건 알겠고 그런데 지금 5억이란 돈이 불용이 되고 또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해 줘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은 의회를 조금 관심은 가져줘야 됩니다. 5억이란 것이 무슨 불용액이 되고 1억이 뭐가 되고 이런 정도라면 뭐 의회 없이도 우리끼리 집행해도 된다 이런 것이 조금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비비 의회 승인 안 받고 할 때는 최소한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서로 예의를 갖춰줘야 되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써버린다는 것은 의회에서 보기에는 좀 보기에 안 좋더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신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두 가지만 물어 볼랍니다. 이게 지금 라마손 태풍피해 복구공사라고 그랬는데 태풍피해공사비는 국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의곤 : 작년까지는 시 단위는 10억 금년에 재해대책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15억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는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 이하가 되었을 때는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다만 국비가 오도록 기다리면 그 피해는 많이 있는데 복구할 수 없고 제2차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바로 예비비라도 투입해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 15억 이상, 미만은 국비로 할 수 없다?

김의곤 : 예. 금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재해대책법이

작년 치인데 이게 작년 예산 아닙니까? 이게

김의곤 : 그러니까 작년에는 태풍 루사에 저희들이 약 800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국비지원이 오기 전에 빨리 복구를 해야될 성질은 저희들이 예비비라도 풀어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니, 복구를 빨리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능하면 우리 시비를 안 쓰고 국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 본 것이고요.

11억 이하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용액이 사실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되거든요. 낙찰차액이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반납하는 돈이죠? 그렇죠?

김의곤 : 시비기 때문에 전부 우리 시 재원으로 불용액으로 떨어집니다.

아 시 재원으로, 국비 아니고

김의곤 : 아닙니다.

낙찰차액이 이것밖에 안 되요? 낙찰차액이 보통 몇 % 나옵니까?

김의곤 : 그것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계약에 입찰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몇 %라고 확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몇 건인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가 볼 때 오히려 금액이 적을 것 같으네요. 이것을 불용액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몇 % 정도를 반영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김의곤 : 그것은 전부 계약 입찰했을 때 입찰 %를 전부 일일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찰차액 때문에 5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다 그 말입니까?

김의곤 : 여기서 3억은 당초 지출결정을 했습니다만 양여금으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되어 있어서 양여금으로 대체를 해서 3억은 안 쓰고 불용처리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실지로 낙찰차액을 따진다 그러면요 18%에서 20%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 큰돈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잡았는지 싶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불용 처리하신 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니까 안 따질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계장님, 그러면 3억을 불용처리하고 한재터널 낙찰차액에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변경계약을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공사시공자하고, 그건 정비계라서 잘 모르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한 분이 좀 오시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제가 발언권 얻어서 질문을 할 랍니다.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우위원입니다. 결정액 A보다 결정액 C가 더 많은 예산이 있거든요. 입찰을 했는지 수의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양면 화양천 호안복구공사가 결정액은 2천3백인데 집행액은 2,390만원으로 지금 총 건수 39건 중에서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어찌된 겁니까? 화양면 화양천 호안복구공사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라마손 세 번째

김의곤 : 이 관계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찰했으면 100% 이상 입찰이 없을텐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4천 몇 백만원 나간 거.

이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 그 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고요. 지금 아까 소호동 해금빌라 뒤에 도로법면 복구라고 했는데요. 그 복구 사진 있어요? 도로정비계에서 했습니까? 도로과에서 소호동 해금빌라 뒤에 도로법면이라고 그랬는데 도로법면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時25分)

위원장님!

예.

지금 이 결산서를 우리가 매년 이것을 하는데요 공인중계사라 하면 이건 국가에서 시험을 봐 가지고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인회계사들이 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 발췌하고 문제점 있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까지 지금 책자에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가 공인한 사람들이 세 분, 네 분, 우리 또 대표위원으로 강진원의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달 가까이 수고해서 정리된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고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상열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우리 정병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하신 것으로 보지만 지금 현재 제일 문제점이 되어 있는 것이 보조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대부분 어떠한 체육관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보조금을 수령해 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단체, 이러한 문제가 어떠한 정산서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지적이 돼 있고 저희들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 하나만 물어볼라요.

예. 말씀하십시오. 이신호위원님

지금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액이 11억16백만원 정도 나왔는데 유형별로 어떤 부분에서 결손이 많이 나옵니까?

예. 김명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병관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전직 우리 행정관료들 이렇게 해서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잘 치밀하게 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해서 계수상의 어떤 그런 것보다 우리시가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하고 건전하게 집행하고 또 제 때 제 때 집행을 해서 이월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든지 감소시킨다든지 또 불용액을 감소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노력 이런 것은 조금 짚어봐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부채가 지금 80억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예. 이행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요 결손처분액이 약 11억 되는데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많죠? 결손액이 돈 못 받아들인 것이

그것 얼마 안 될 거요.

법률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거를 이것을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다 안 차서 집행을 못한 거 제외하고 다른 기금에 대해서는 있다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상열 동료위원님께서 보조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각급 전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상반기에는 거즘 결산이 끝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주는 내력하고 말입니다. 현재까지 점검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난 단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2차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54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정병관 위원 김명남 위원 박순영 위원 김영규 위원황치종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이신호 위원 이행우 위원 지원영 (13名) ○ 出席公務員 기획예산과장 박중하 건설과장 임운필 회계과장 최 종선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