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의결안 한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올바르고 정의로운 법리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합니다. 1.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위원장님! 우리 의제 1만 먼저 설명하고 의제 1 성안 지어놓고 의제 2 집어넣고 그럽시다. 안건 하나하나 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안 오신 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일괄 할까요? 하나씩 할까요? (『하나씩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1항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의하면 질의·답변도 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그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동료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이게 보니까 시행일자 2002년 12월 27일 접수가 28일 날 됐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진즉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설계관계 면적에 보면은 거기 참고자료에 직원 1인당 7.2평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최종선위원님.

공유재산관리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지금 하수구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개인부지였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제안사유가 11월 29일 날 백용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포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47조에 보게 되면은 주요내용부터 봅시다, 첫 페이지 주요내용 봅시다. 라, 각종 청사의 과다설계로 대외적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우리 실정에 맞는 표준면적 기준을 산정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아까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직원 1인당 몇 평, 수용인원 당. 그런데 우리 정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람은 넓게 쓰고 있고 어떤 과는 완전히 콩나물 시루처럼 해 가지고 근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과장님 그것 파악해 봤습니까?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수위원님

47조에 관련된 별표에 보면 공연시설 그래 가지고 극장, 부속실, 합계 이런 게 있는데요. 공연시설 우리는 A유형 면적이 되겠죠. 지금 개정안에 제47조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 종합회관의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짓다가 만 종합문예회관을 이 개정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시 저것을 그대로 설계대로 기존 설계대로 집행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충 질의할랍니다.

예. 보충 질의하십시오.

우리 심재수위원님께서 1청사 옆에 종합문예회관을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그것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만원이면 사실 그분들은 고급 인력 아닙니까?

김덕수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강진원위원님 말씀하고 이야기가 의원 회기수당이 없어지고 유급화가 되는데 의원이 가더라도 지금까지 일비 5만원으로 지출해서 이렇게 주는 것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여기는 그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회기수당으로 맞추지 말고 다음에 시행령만 남았으니까 국회를 통과했고 아직 우리 시행규칙이 안 내려왔잖아요. 시행령만 남아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차라리 다 없애 버리고 위원이나 공인회계사나 다 없애 버리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또는 위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표시하면 되죠. 꼭 의원의 회기수당을 염두에 두지 말고

그런데 김덕수위원님, 회기수당이 인상이 된답니다. 우리한테 급여가 아니고 회기수당 인상이 된다니까 이런 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기수당이 인상이 되는데 우리 품위유지비가 좀 올라가고 그런데 그것이 급여성 성격이 있다 라고 질의를 해봤거든요.

급여는 아니고

그랬더만 국회의원에 준하는 지급규정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행자부에서 엊그저께 내려온 것 보니까 급여는 안하고 차라리 회기수당을 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회기수당과 동일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우리가 회기수당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지급 받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인회계사 일비만 올리는 것입니까? 의회 회비 우리 각종 위원회 회비도 올린다는 것입니까? 각종 위원회

관리부서가 아니니까 모르죠.

파악 못했어요?

서현곤위원님

위원의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데요. 일단 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으로서의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것이고 의사결정도 똑같이 될텐데 그것을 어떤 직위에 출신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과장님,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를 살펴보시고 방금 서현곤위원님 이야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선위원님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설령 확연히 잘못되었다고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또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덕수위원님

이것 두 번이나 저희들한테 제안설명을 했던 그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앉으셔서 우리 위원들 질의·답변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죠.

예. 그럽시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보시면 상수도과장이 첨부서류에 읽어보셨어요? 여기 첨부서류 보셨어요? 여기 보면 X레이 피파계 시험 시 상수도 관로를 포함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관로를 포함한 X레이 검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못했다 그거예요. 육안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없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아까 왔던데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E마트 업무 방해로 해서 지금 고발 해 가지고 재판 계류중이에요. 재판계류중이고 밑에가 사실 방금도 이야기하다시피 CCTV도 거기서 할 수도 없고 X레이 검사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서 자꾸만 E마트에서 아직도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재판 계류중인 것을 자꾸만 이 앞에 수정안까지 내 가지고 부결했는데 또 올리고 또 올리는 거예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싸움하자는 거예요,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부결처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는 못 올라오게

그런데 부결 처리해도 이번 회기만 못 올라오지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옵니다. 유보나 부결이나 똑같답니다.

저번에 우리가 부결해서 E마트지점장을 만나러갔습니다. 만나자 해서 가봤거든요. 오림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저도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부실공사가 되어서 모든 면이 시에서 기부채납 힘들거라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오 그랬거든요. 그렇게 안하고서는 기부채납이 상당히 어렵겠습디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다 검사하고 다 했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조사해보셨습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 허가민원과장님이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또 가셨답니다. 방금 핸드폰으로 연락해서 빨리 오시라고 했답니다. 어떻게 할까요?

허가민원과장님이 필요 없는 사항은 질문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에게 질문할 사항은 계속 질문합시다.

그럽시다. 질문하십시오. 심재수위원님 질문하실랍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어떤 안건을 이렇게 상정을 할 때는 심사요구를 할 때는 업무가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는 식으로 하면 사전에 파악을 해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관련 담당과장을 다 부르든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요 우리 시 전체 다 마찬가지예요. 업무파악도 안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이 모르고 있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이런 행위가, 아까 개정안도 조례 개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지침이 내려 왔으면 이것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뭔가를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예회관을 짓다 말았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돈이 생겨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서 다시 지을 때 이 조례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는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저는 담당이 아니니까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심사를 할 것입니까?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하나 파악하는 것은 어떤 안건이 됐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미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해서 그런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도 건축과장이 없으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어볼랍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E마트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가 별도로 사용승인이단 말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장사를 하게 사용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을 할 때 이런 상업행위하고 연관이 안 되는 부관을 조건을 달수가 있는 것입니까?

허가민원과장이 와야지

아니죠. 아니 저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예요.

허가민원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할 때

그 말씀이 아니고 그것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민원과에서 했어요 사용승인 다 했겠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평가를 하실 때 시에서 분명히 사용 승인 전에 육교를 설치하라 해놓고 누가 허가를 내줬든지 간에 시에서 허가를 내 준 것이 아닙니까? 왜 육교도 설치 안됐는데 사용승인을 내 줬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시에서 잘 한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심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허가민원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할 성격입니다.

아니 허가민원과장한테 물어볼 얘기는 우리가 제도나 이런 것을 따질 때 하는 얘기고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인가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관계는 당시에 허가를 내준 그 과에 과장이 잘 알지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묻기로 하고 현재 육교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저기

저 말 끝나고 합시다. 저는요. 위원장님

예.

지금 방금 제가 질문 세 개했습니다만 이렇듯이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본적인 사항도 파악이 안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파악할려고 과장이 모시고 현장을 가보시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하고 우리가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또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도 없고 주변에 문제 생긴 것도 파악이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이 자체를 심사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박옥심위원님

부결을 한 것까지는 동의합니다.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저는 그러거든요. 저번 1차에 우리가 부결해 가지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내가 매일 한 번씩 육교를 걸어다닙니다. 저는 차도 없고 걷기를 좋아해서 요즘은 작동은 잘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물었죠. 현장에 가서 보셨냐고 분명히 지점장을 찾아가시든가 시 집행부에서 확실히 문제점 있다면 고치도록 해서 기부채납 받을 것은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한정 있어야 되겠습니까, 직원들 말들어 보면 직원들도 못할 짓입디다. 위에서 중앙에서 사람을 들들볶고 그런 모양이데요.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침에도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했죠. 가서 현실을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으면 확실히 재정비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과장님이 여기서 확실한 말을 던져줘야 결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저도 거기 작동되는지 하도 우리 집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작동만 안됐다면 전화가 옵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E마트로 쫓아가거든요. 요즘은 작동이 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해서 저도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백용구위원님

저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부결하자는 쪽으로 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은 현재 E마트하고 여수시하고 육교를 설치해놓고 기부채납하기로 협약을 한 것이 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났을 때 어느 쪽이 책임을 질 것이냐 시냐 아니면 E마트냐 협약된 시점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추후 만약에 오늘이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느 쪽에서 책임을 질 확율이 높습니까? 협약이 기 체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완공이 되면 시에서 기부채납 받기로 협약이 되어 있죠.

법적으로 검토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현곤위원님

회계과장님이 허가민원과장님이 안 계실 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답변 못하신 부분도 어찌 보면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었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저렇게 답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답변을 또 이렇게 못하시느냐 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회계과는 전체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그 업무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있으면 거기는 운영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죠?

도로과

그러면 도로과장님이 오셔야죠.

운영하는데는 지금 관리비가 전기세 포함해서 월 55만원 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는 위탁관리가 됩니다. 승강기설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위탁관리가 되는데 거기에 4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고장이 나면 와서 하고

그러면 년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11백

년 11백만원

예.

11백만원 들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런데 관리비가 전기세하고 55만원이 다 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실제 운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밖에 못해요. 그러나 실제 운영하는 부서라면 거기에 분명히 더 추가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것은 마모가 되어 있어요. 마모가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부품도 교체를 해줘야 되고 그것이 제가 파악하기로 4, 5년이면 부품을 완전히 중요 부품은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비용까지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고 만약에 운영 부서가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을 것인데 운영 부서를 참여 안 시키고 하니까 답변도 파악치 못하고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것도 대답을 잘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런 것을 충분하게 전문성이 있는 부서에서 담당도 정해 가지고 답변이 인계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미흡하고 참여하는 부서도 과도 미흡하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님

조과장님, 우여곡절이 많던 E마트 문제를 다시 들추고 그러니까 새삼 3대 의회에서 이상한 감이 들기는 드는데요. 지금까지 관리는 E마트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안 했습니까?

예.

혹시 전기료라든지 일부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앞 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에서 수정동의 받아서 부결됐죠?

예. 예.

그런데 안전도 검사가 제대로 안됐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첨부해주신 서류를 쭉 보니까 이것은 공사에 필요한 하중 계산이지 우리 의원들이 이 공사를 반대해 갖고 가스라인이나 상수도라인이나는 하중계산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시공에 관한 것은 이렇게이렇게 공사해서 이렇게이렇게 파일을 세울랍니다라는 그런 자료만 첨부돼 있던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가스라인이나 물라인이나 하수라인이나 또는 광케이블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군데가. 그러니까 가스라인쪽에는 최소한도 거기에 함몰돼서 물새는 것은 괜찮습니다. 만약에 함몰돼 가지고 가스라인이 함몰되면서 가스의 누출이 있었을 때에는 가장 큰 문제인데 관리를 하고 있는 대화가스에서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의 가스안전공사에서 도면 갖다놓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했으니까 도면 보고 실지 실측해 가지고 이건 이상이 없다, 시설의 적법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가스안전공사에 우리 안전도 검사를 한 번 더 의뢰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E마트 문제가 육교문제만 끝나면은 전부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상가는 지금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또 이것 문제 때문에 형사고발이 돼 갖고 있는 사람이 억울하게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형사고발 돼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주고법에 계류돼 있는 사람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8명 있죠? 그 문제는 자기들이 아무런 해결책도 안 주면서 다시 우리 시를 보고 떠 안으라고 그러면은 먼저 모든 민원이 발생됐던 문제를 다 해결한 다음에 시에 떠 넘길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겠 느냐, 아직 지금 형사고발 돼 가지고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또는 이율배반적으로 맞지도 않고. 자, 주민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민은 이 E마트 육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 고통을 무시하고 무조건 통과를 시켜서 이것을 결의를 봐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원의 양심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먼저 그 문제를 E마트에서, 이거 업무상이기 때문에 E마트 측에서 화해서만 써 주면은 충분히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종용을 해 가지고 모든 사건을 종결해 놓고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쩠습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사항까지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그 회사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의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한 번 파악해 보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그 내용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을 보면은 조과장님이 육교만 안 되면은 저거 E마트 입점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서 육교를 막았다 이거예요. 그건 허가민원과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았던 겁니다. 그런데 E마트에서 주민들하고 그 E마트하고 이야기기 때문에 과장님 이야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민들하고의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한 다음에 허가민원과에서 다시 설계도에 의해 가지고 점검을 쭉 해 가지고 회계과에 넘겨서 자, 시설비 적법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해서 회계과에 넘겨서 회계과 또 도로과에서 관리할 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희 의회에 올려서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위원님.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돌산에 있는 반잠수정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돈 주고 남의 땅 빌려서 지은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전시도 해 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위원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그 주변 여건을 보니까 이와 유사한 일이 있어요. 그 예술원에서 그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저하게 이행하게 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건물자체가. 우리 시 것이지마는. 그래서 그 등기절차를 지금 모든 것을 적법하게 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통과를 했듯이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든지 우리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과연 우리 시민들의 아무리 누가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현재 문제는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걸 해결된 다음에 이런 문제도 조례도 통과하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방금 우리 김덕수위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전부 다 맞습니다. 그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제반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된 뒤에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태호위원님.

과장님! 과장님이 그 당시 인허가 내 줄 때 주택과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었어요?

예.

아니 진정 내용에 경찰서 조사 받은 과정에 보면은 여기가 있는데요?

그 후에 착공 연기해 줄 때 연기할 때 그때 사항입니다.

연기해 줄 때 하자가 없습니까?

예.

경찰서 조사에 의하면은 내가 읽어볼게요 저 밑에만, 99년 10월 허가 된 것은 99년 1월 20일 취소돼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읽어 줄게요.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등 규정과 건축법 제8조 8항이 개정되기 전 입법취지의 목적 규정내용과 동법 부칙 제3조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의 경과조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써 피진정인들의 정부규제개혁위원회에 확정 통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보아지고 건축허가 및 취소 그리고 착공연기 승인 업무는 주택과장의 전결사항으로써 피진정인 주택과장 현 허가민원과장 조상일, 같은 전 공동주택계장 강동규, 전 건축계담당 설동만 등은 공무원으로써 성실하게 직무수행 의무를 했어야 함에도 진정내용 1항과 같은 행위의 건축법상 위반되어 건축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랬어요, 일련의 법규에 의하지 아니하고 아직 공포도 되지 않는 법률상 효력이 없다는데도 곧 공포되어 시행될 것이라는 가측을 한 것이에요, 사실만으로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함으로써 법을 개정하는 의결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 E마트 백화점이 건축됨에 따라 여수시내 일원의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케 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보아지나, 여기 형법으로 보아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피진정인들의 피진정인 재래시장 상인들 말입니다. 피진정인들이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어 피진정인들에 대한 입건 여부 및 신병처리에 대하여 지휘 받아 처리코자 합니다 그랬어요. 피진정인 여러분들이 극구 부인 하니까, 부인 하니까 이렇게 처리, 이거는 형법을 갖고 이야기한 거지 99년 1월 20일 날 취소돼야 될, 몇 년 동안 연장을 착공도 안 하면 취소되게 돼 있죠? 되게 돼 있죠? 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래 갖고 뭐라고, 아십니까? 여수경찰서 관계 공무원 E마트측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 통보 받아봤습니까? 안 받아 봤습니까?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으로서.

아니 그것이 경찰서 조사관의 의견이고 저희들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경찰서

그것이 아니고

아니 경찰서 관계 공무원의 E마트 위법행위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통보예요.

아니 결과 통보는 받아보지도 안 했는데요

여기 읽어줄게요

그런 것은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리사유가 어찌 되냐면 광주지방경찰청 순천지청 검사 정승윤의 입건보류, 검사의 추가수사 예정, 여수시 공무원인 피진정인 조상일 강동규, 설동만 등은 입건보류, 피진정인 E마트 여수지원장인 음형남, 신세계건설 현장소장인 (청취불능) 건축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그랬잖아요?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이렇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경찰서 조사관의 의견이고요 저희들은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어서 처리한 것뿐입니다.

과장님, 재래시장 이분들이 돈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백만 원 나왔어요, 벌금이. 9명이. 백만 원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억울하다 그래 가지고 E마트 육교 건설하는데 6개월 걸려요, 얼마 걸립니까? 그런데 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4일 동안 업무방해 했다 그래 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지금 백만 원씩 벌금이 나와서 지금 정식 재판청구 해 갖고 재판에 계류 중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미안해서라도 이거 E마트 측하고 해 가지고 보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이라도 달래줘야 되는 것 아니요? 어쩌요?

아, 그 사항은 지금 와서사 안 사항입니다, 백만 원이 뭔 나온 것인지 어쩐 것인지는요 지금 와서 안 사항입니다.

아니 여수시 허가민원과장이 그런 정보도 모른다면은 어떻게 공무원 생활을 과장님도 하시고 그런 거예요? 글 않소?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이 아무리 올라오시더라도 그 사람들 재래시장 그 사람들 진짜 하루 벌어 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뭔 죄가 있습니까? 우리 여수 경제가요 E마트가 들어오면서 경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2, 3일 정도면 서울로 돈 올라가요. 재래시장은 돈 벌어 갖고 여수에 먹고 살잖아요? 아이들도 전부 다 여기서 학교 다 보내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당신들 여수에서 이렇게 벌어가니까 육교쪽은 더 관리해라 말이여, 우리 시민들 위해서 시민이 진정될 때까지 해라 이런 소리도 안 돼요? 어쩝니까?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어쩝니까? 과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 맞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저희 업무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업무하고 그것하고 거리가 있는 사항이고 제가 모른 사항을 이제 아는 것도 이제 아는 사항이고 또 벌금이 나왔다는 것도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각각 저희들이 처리해야 할 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사항이 요구 된다면은 저희들 그런 방향으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또 일을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다.

예. 서현곤위원님.

아까 토론도 됐습니다마는 의원수당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의원수당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금액을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로 확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15만원으로 통일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일비를 15만원으로 하자

위원장님!

예. 심재수위원님.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사항이거든요? 각 시·군이 그렇게 지금 통일을 할려고 이렇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만들어 논 것인데 우리만 또 먼저 뭐 금액을 어떻게 정한달지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수당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지마는 변동되면 변동된 그때 가서 또 따로 뭐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하더라도 지금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대로 두고 넘어가도 아무 뭐 하자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심재수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 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의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두 가지 안으로 처리하쇼

표결처리 하자고요?

할 수 없죠, 이의가 있다니까 표결로 처리 해야죠. 양보를,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든지

서위원님! 어떻게 표결처리 할까요? 원안대로 할까요?

서위원님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건 일반적인 사항이라,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회의수당의 어떠한 금액이 조정되면은 그때 다시 맞추기로 하고 일단 이 사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양새 좋게 이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예. 그러면 그대로 원안대로 하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유보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은 심사를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예. 김덕수위원님.

이 앞 번에 본회의에서 지금 유보동의가 아니고 부결동의 들어 왔죠? 그래서 우리도 보조를 맞춰서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결하고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니까 부결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떻습니까? (심재수위원 손듦)

지난번에 의결이 본회의에서 부결로 처리됐습니까?

예. 부결

전문위원님! 어쩝니까?

예.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어요? 그러면 문제네요. 그런데 이 정황으로 봐서 상황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관리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쟁송사건도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쟁송사건도 금명간 해결될 것도 같은데 이걸 유보했다가 다시 심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새로운 것이 그때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마는 내무위원회에서 이걸 가결을 했던 사항인데 다시 우리가 부결을 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고, 그래서 문제점이 보완이 좀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재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예. 정태호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결과 우리 본회의장에서 수정동의안으로 해 가지고 부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기에 저는 부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또 유보해 놓으면은 계속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 차제에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뭐 CCTV도 찍고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부결합시다

전문위원님 하나 물어볼랍니다. 부결했을 경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기간이 언제 입니까?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는 다시 올라올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추상은위원님.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똑같은 안건가지고 우리가 본회의에 부의를 했어요. 물론 수정, 의원발의로. 이 부분은 부결시켜도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부결시켜 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청취불능) 모양새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동의합니다.

어쩔까요?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위원 여러분!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會議中止) (16時 05分 繼續開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