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오늘부터 7월 12일까지 의사에 관한 보고와 의회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7월 10일 제13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태순의원외 2분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6분이 위원님으로 선임되셨습니다. 2003년 6월 30일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기금결산안이 2003년 7월7일에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 6분 모두가 나오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최연장의원이신 강태순의원님께서 회의를 주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보고와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므로 제13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이 연장의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에 위원장을 선출할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이 직무를 다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의원께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2항의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대현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양종인 위원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위원장을 도와서 일할것입니다.

전문위원 박상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장수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결산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전문위원 검토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부군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것에 의해서 바로 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 방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방향입니다. 검토방안 및 주요검토 내용입니다. 검토방안은 2002년도 장수군의 재정 활동에 대한 적법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불용불급한 예산편성 여부와 집행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는지 세입.세출 집행상황을 평가 분석하여 장래의 예산편성의 기본자료를 획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세입의 적정성과 보조금의 집행내용의 적정성, 이월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전용 위치의 적정성, 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의 처리의 적정성,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물품관리 운영의 적정성등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검토가 돼 중복되지 않도록 개월적인 부분위주로 검토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결과 세입징수 적정성입니다. 세입은 과거 결산액 징수 신장율등 세외.(청취불능).. 편성하는데 최근 3년간 우리군의 평균 세입은 1,057억 4,959만1천원으로 내년 신장하고 있어, 그 저 참고자료에 불가하면은 일반회계 예산은 1,284억 3,414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결정은 예산현액 1,568억 1,257만 2천원보다 3억 7,731만 7천원이 적게 이루어 졌고, 실제 수납액은 1,557억 7,487만 6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보다 6억 6,637만 9천원이 적게 징수되어 정확한 예측과 예산현재액과 같거나 많게 징수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손처분은 1,747만 4천원으로서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630만 5천원, 기타가 116만 9천원등입니다. 이월액은 6억 4,290만 5천원으로서 사유별로 고질체납이 3억 1,522만 3천원, 소송 및 압류 3억 2,540만 7천원, 무재산이 132만원등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209억 7,066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재정 자립도는 17.6%로 전년도 16.3%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과 건전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한 불납 결손과 미 수납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수용액이 602억 7,422만3천원이며, 집행액은 594억 3,651만으로 집행잔액은 8억 3,7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력은 공공근로 인건비 2,819만7천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만, 목별로 소요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비교적 집행에 주의를 기울리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요액중 전액 반납하는 것이 있는데,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의료비 500만,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2,676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 480만원, 의료비 대상자 대불금 312만 7천원등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검토한 결과 상당 부분에서 집행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나, 열악한 장수군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만은 향후 보조금 정산시에는 재원별로 집행비율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에 30건에 109억 3,774만 4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의 그 지출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 결산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은 30건중 5건 장계하수 종말처리사업 토지 매입비 3억 9,119만원, 하수관 정비사업 6,752만 2천원,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농지조성비 23억 8,049만5천원, 번암 소재의 우회도로 토지등 보상금 1,946만 8천원, 궁양보건진료소 신축등 1,040만 3천원등은 일부 지출을 완료하고 이완한 것으로 사업 완성에 수년이 걸린다면은 ..(청취불능)..편성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측면에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4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342건에 391억 1,723만 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하는 경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제도입니다. 사고이월에 대부분이 수해복구 등 건설공사와 관련 예산이고 년말원인행위액은 43건 106억 4,916만 7천원으로서 이는 적절한 이월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적 형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년말에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된 재해위험 정비공사등 13건 11억 7,760만 1천원은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임을 감안한다면은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월절차에 있어서 년도말 원인행위 일부는 사고이월에 아닌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는 의회 예산심의건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도 사료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바, 예산을 적기에 편성과 집행 적정한 이월절차 이행등 개선방안 강구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쪽, 년도말 원인행위 및 사고이월 예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전용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02년도 예산전용은 6건에 5억 645만 5천원이며, 내용으로는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억2,432만 1천원, 논개정보..(청취불능)... 구축사업 5,73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2,500만원, 도.시.군 원격 영상회의 구축 7,000만원, 기본급 지급 2억 2,983만 4천원입니다. 2002년도 예산은 1건 458만 8천원입니다. 제2의건국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과 이체는 예산집행 단계에서 신축성은 유지되지만 통제역활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므로 예산편성시 정확히 편성하고 부득이한 예산전용 이체시에도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야 재정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본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 처리된 것은 21,000원은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것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지방세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잔액은 다음연도 세입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수군의 채무는 24억6,550만 7천원으로 이는 결산액의 약 2,4% 수준으로 해당되는 금액으로 채권 현재액 48억 2,702만원 보다 23억 6,151만 3천원이 적어, 건전한 재정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19쪽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100억 9,929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중 총 발생액은 예산현액 대비 6.1%, 일반회계 4,1%, 특별회계 31.4%로서 특별회계가 매우 높습니다. 농어촌 소득개발 기금은 14억 711만2천원으로서 제1회 추경 8월에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없다고 하며, 수질개선은 18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12월에 확보하였으나, 집행시기를 ..(청취불능)... 보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 19억 9,993만 5천원, 사회개발비 22억 9,417만6천원, 경제개발비 19억 4,785만8천원, 민방위비 3,596만9천원, 지원경비 3억 261만8천원등입니다. 불용예산 과다 발생대책입니다. 예산편성시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토록 주의를 촉구하고 연중 적기에 추경을 편성하여 사전에 정리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20건에 7억 6,553만3천4백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7억48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27만9천원이고 불용은 4,523만5천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액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액을 예상하여야 하고, 확보된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비용 산출용역 3,000만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8,900만원, 장수승마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1,070만원, 재산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가 도전비용 3,417만3천원, 계북 ..(청취불능)..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4,803만3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으나, 예비비 지출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업무이지만은 담당공무원의 부주의와 사업시기 추경 예산편성시기등을 감안 당초예산에 편성되도록 하고 금후로는 예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시정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1쪽, 기금운영입니다.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13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기금 2,8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원 4-H회원기금 342만8천원 등 3개 기금에서만 총 2억 3,142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10개 기금은 정립만 하고 있으며, 저금리 정책에서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사업효과가 적고 효율성이 떨어진 기금은 폐지 또는 통합하거나 일몰..(청취불능).. 방안과 개별적으로 규정된 조례를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를 제정, 통합관리하는 방안등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채무입니다. 채권채무는 관리장부 비치정리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며, 채무 조기상환과 채권권리 보존..(청취불능)... 사료됩니다. 기타 공유재산 물품은 결산검사결과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의견입니다. 2002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청취불능)... 면밀하고도 심도있는 검사가 이루어졌고,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도출되어 보고드린 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 보다 적극적이 시정과 보안 예산에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의견은 2002년도 장수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일부 미비한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고 대부분 집중호우로 태풍루사 피해복구등 긴급을 요하는 것으로 예비비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의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물어봅시다. 공유재산에서 무채 재산권이 7,957만4천원인가? 몇페이지인가 모르겠네..... 무채 재산권이 어떤 내용들이요? ......(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다음에 알아서......

그 다음에 12쪽에 말입니다. 집행부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는데 사고이월이나 이런것에 집행 비율이 있어요?

예 보조금에 관해서는 가령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군비 50%다면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100원이 남았으면은 50원은 국비고 또 50원은 시군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사고이월이 무엇에 대한 적정 얼마? 건수에 ....(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데로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년도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것은 12월 년말에 가서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금년도 집행을 못할 것이 훤히 보이는데, 바로 계약을 하고 계약과 동시에 공사중지 명령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작년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지원된 예산을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있나? 작년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2월31일부터 12월27일 이렇게 해 가지고 다 넘었갔단 말여? 아까같이 경우 원인행위하고 넘어가고 전액이 넘어간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작년같은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비가 확보된 금액을 원인행위 하지않고 말하자면은 명시이월로 넘길수가 있냐 그말여?

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도 가능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한번 명시이월된 예산은 다음연도에 사고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 설계....(청취불능)....

공사발주 안하고 설계만 했다는 것은 설계한 계약 그것만 원인행위만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예산을 그래도 사고이월로 해서 내용을...(청취불능)....

설계만 계약했다고 하는 것은 가령 이렇습니다. 1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설계비가 용역비가 1억원이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9억은 본 공사인데, 우선 설계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하고 나머지......

전체 사업비에는 원인행위를 했다고 하는내용을 해 가지고 사고이월 ...(청취불능)....

전체 사업비가 원인행위가 됐다면은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전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갔다가 계약을 했단말이예요.....(청취불능)....

설계만 설계용역비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면은 전체적인 사업으로 저는 제 의견으로 명시이월이 가능하고......

아니! 명시이월이 되는데....(청취불능)...

그것은 사고이월로 넘긴다는 것은 명시이월 한 계약분 용역하는 것, 설계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설계비용만 ...(청취불능).... 원인행위가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기고 나머지 부분은 명시이월도 넘겨도 된다.

부수적으로 가령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있어서 주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면은 그 부수되는 부대비도 같이 원인행위는 안 되었지만 같이 사고이월로 넘어 갑니다.

그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하면은 거기에 설계비가 있고, 말하자면은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고 다 그러는 것 아니냐고.....

...(청취불능)....

12페이지 ..(청취불능)... 전액 반납해 가지고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 500만원 반납하고, 농어촌 버스....(청취불능)....이것은 어떻게 반납이 되는거요?

이것은 그 사업에 대상자가 없거나 또 우리지역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반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노선은 지정을 해놨는데, 버스가 안들어가서 안줬는가? 아니면 책정을 해놨어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청취불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관련 실과 보고할 때 ......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총 사업비인데, 당해연도에 2,000만원 섯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한게 명시이월로 1,000만원 섯고 잔액으로 1,000만원....(청취불능)....

여기 위원님들이 내용을 알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배부를 해줘요. 왜냐면은 징수결정액이 6억...(청취불능)....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징수결정을 할적에 그 만큼 징수결정이 현액은 맞아야 되는데 적게 결정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결정액이 나오기까지는 그 어디어디에서 징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함께 올라왔단말여....(청취불능)....

그것은 재무과 검사하시면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세입이 저희가 작년도에 1,680억1,015만8천원을 예산현액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현액 만큼은 징수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징수결정 하는 것은 1,672억9,505만4천원만 징수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현액보다 많게 징수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은 예산현액하고 같게 징수결정이 되야 되는데,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세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니...(청취불능)...이런 것을 보면은 예산현액보다도 예를 들어서 결정액보다도 실질적으로 징수액은 높은거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우리행정이 안일하게 간다고 볼 수밖에 없는거여, 아까같이 징수결정액 해 놓고 못 받는 부분이라든지, 너무나 금액을 적게 해 가지고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이런부분들이 안일하게 가는 것이 사실여, 이런 부분들은 짚어야지?

그 다음에 보면은 19페이지 보면은 명시이월로 돼가지고 ...(청취불건)....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맡은 회사가 자격이 없어, 이 문제가 설계용역이 납품이 안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내용....(청취불능)....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부 돈을 지출하고 이월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미리서 원인행위를 않고 바로 명시 이월하는것인데, 일부를 지출을 하고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결산결산 하실적에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 청취불능)....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사고이월에 342건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에서도 몇 건이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겠금, ...(청취불능).... 아우성이 많은데, 건설과 얘기들어보면...(청취불능)... 사업은 옛날같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이것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만약에 읍.면으로 토목직이 배치가 됐다면은 수해복구사업하고 관계없이 제대로 적기에 추진이 된단말이예요. 전체가...(청취불능).... 또, 예비비에 가서 승마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청취불능)....중앙부처에 승마장을 타당성을 .....(청취불능) ........

...(청취불능)....

아까 김흥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채 재산권은 지금 한국KT통신공사에서 우리가 일반전화 가입하는 가입금이라고.......

지금 �O아가라고 하잖아, 개인들..... 지금 가입금을 �O으면은 기본료가 올라가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한테 피해가 가는 거여,

민원과장 김종열입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수 민원봉사담당입니다. 김응철 부동산 담당입니다. 지적담당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태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담당 역시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현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에는 없습니다만은, 민원과 세입예산 현액은 11억 8,02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비가 1억 도비가 2억4,000천,지방 양여금이 8억 3,300백이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저희들이 29억 2,280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23억 1,437만원을 지출을 했고, 불용액은 8,905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중 이월액은 명시 이월액을 2억을 했으며, 사고이월은 3억 1,93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민원행정,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행정 총 예산액은 7,105만원이며, 집행액은 6,624만1천원이고, 불용액은 408만9천원을 불용했습니다. 먼저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예산 현액은 4,607천원입니다. 4,670만원중 4,469만원은 집행하고 201만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불용액은 사무실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에서 171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출을 억제하여 불용했으며, 62페이지 상단에 있는 보상금은 행정착오 발생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서 집행사유가 없어서 불용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01만원이 불용액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는 2,000만원에서 민원실 화장실 보수공사에 1,909만7천원을 집행하고 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예산 435만원중 사무실 진공청소기와 인감전산화 스캐너 구입비로 158만 2천원을 집행하고 276만8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는 인감전산 스캐너의 조달청 중앙보급장 가격으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을 ..(청취불능)....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입니다. 주택사업은 예산액 17억 2,320만6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7억 1,596만4천원, 예비비 1,89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24억 5,807만였습니다. 이중 마을하수도 처리공사 등으로 18억9,162만7천원을 집행하고,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은 명시 이월시켰고, 덕산 밭기반 공사등 하평, 천천 박곡 하수처리시설 3억 1,937만8천원을 사고 이월시켜서 불용액은 4,706만4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예산현액은 961만원중 마을 하수도처리시설 오물수거등 이것은 전기세와 ..(청취불능).. 정화조 청소 비용으로 824만2천원을 집행하고 136만8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587만원중 불용액은 9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불용액은 42만 3천원이 불용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24억 4,846만원으로서 지출액은 마을하수도 처리 및 기반시설 사업등에 18억 8,338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명시 이월은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서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액은 3억 1,937만8천원으로서 덕산기반공사와 하평, 박곡 하수처리시설 등으로서 불용액은 4,569만6천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보조사업입니다. 98페이지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보조사업인데,예산액은 14억 8,897만6천원은 마을하수도 처리 마을기반시설등에 14억5,913만7천원을 집행하고 2,983만9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보상금액은 2,340만원등 빈집 78동을 정비하여 이것은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은 1,368만4천원으로서 이것은 계약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불용액 164만6천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시킨 것입니다. 다음에 중앙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은 천천면 박곡회관과 계북 외림회관 마을회관 신축 수해주택 복구를 위해 1억7,874만1천원을 보조한 것이며, 불용액은 1,450만9천원인데, 이것은 수해주택 복구를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 예산현액이 9억 5,900인데 지출액은 5억4,874만9천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억9,487만9천원은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 2억원과 사고이월 1억9,487만9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덕산마을 기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잔액은 1,5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은 8억3,774만3천원은 덕산마을 새로운 농촌가꾸기 신촌마을 주차장에 4억4,086만4천원을 집행하고 3억9,102만2천원을 2003년도로 이월시켜서 불용액은 5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2억원은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12월에 배정되어 부득이하게 이월시켰으며,사고이월 1억9,487만9천원은 덕산 밭기반 공사로 동절기 공사를 위해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밭기반 공사는 개간을 주민들의 자력으로 했기 때문에 공기가 좀 늦어져서 겨울공사 보다는 이듬해에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 5월 19일자로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취불능)... 하는데는 지장없이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 예산액은 1억1,69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1억 690만원이며, 불용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1,000만원은 덕산 주택개량사업 2동에 대하여 보조금을 500만원씩 줬으나 2농가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미 지급분으로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부동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4,422만원이고, 집행은 2억1,759만4천원으로서 불용액은 2,662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9,672만원으로서 7,732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939만6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산액 1억4,750만원에서 1억4,271만원을 집행하고, 722만9천원은 불용이 된것입니다. 이것은 계약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등을 집행함에 있어 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국비를 우선 집행하였고 불용액 41만3천원은 개별공시지가 특지 특성조사 인부임을 집행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722만9천원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장비 구입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억4,946만6천원으로서 13억8,009만8천원은 지출하였고, 1,055만8천원은 불용되었습니다. 그 세부별로 보면은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2,604만원중 1,816만8천원을 집행하고 787만2천원은 불용시켰으며, 불용사유로는 우리집 부동산 관리부 제작 예산액이 1,710만원에서 1,062천원을 집행하고 6,047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등으로 139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나,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은 26만5천원을 예산집행 잔액으로서 1,055만8천원이 불용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1억 440만6천원에서 1억 198만5천원은 집행하고 214만7천원과 자산취득비 불용액 27만 4천원은 도면, 진공대사별을 구입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총 8,149만2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296만4천원으로 수납액은 5,968만2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2,328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002년도 이자수입 1,486만3천원에 대해서 1,356만6천원은 수납하고, 129만7천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6,801만1천원에 대해 매 분기마다 고지서를 발부하여 4,611만6천원은 수납하고 2,198만5천원이 미 수납되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징수결정액 3,863만원중 3,508만3천원은 회수하고 354만7천원은 미 회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과년도 수입예산액은 2,285만5천원중 2,415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571만8천원을 회수하여 미 수납액 1,8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입니다. 주택관리사업 예산은 총 8,149만2천원이고, 이중 5,332만원은 지출하였고, 2,817만2천원은 불용을 시켰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 원금은 예산집행 잔액이고, 예비비 2,816만9천원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남동마을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 사업에서 시설비 1억9,856만원과 부대비 144만원을 명시 이월시켰던 것입니다. 사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2년도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내시되어서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덕산 밭기반 공사 및 전기시설비에서 1억9,487만9천원과 보조사업중 하평, 박곡 기반시설 사업비 7,850만원, 민간자본이전 외림회관 신축 4,600만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주택관리 사업에서 ...(청취불능)... 말하자면은 금년도로 넘어온 것 아닌가요?

금년도로 넘어왔습니다.

금년도로 넘어 왔으면은 금년도에 이것이 처리가 되는거요. 안되는거요?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못받은 것이 5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매처분을 2건을 신청했어요. 신천아파트라고 그것도 주택사업으로 융자받아서 했던것인데, 다 아시겠지만 한신아파트요 거기에 손천엽씨랄지 이런분들이 행불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남원법원에 경매 ..(청취불능)...입니다. 그 놈이 되면은 한 2～300백정도 남을까 이 정도를.... 제가 정확한 숫자를 지금 놓고와서 말씀을 못드린데요.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는 미납액이 없이 100% 완납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과목별로 보면은 아까 우리과장님께서는 용역이 많이 나온 부분을 갔다가 ...(청취불능)...예산절감 차원에서 ...(청취불능)...

여기에서 제가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용시킨 것은 경상적경비 수용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다 않고 절감을 시켰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로 서있는 것은 어자피 계약관계에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과에서 29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은 불용으로 떨어진 것은 8,900정도가 불용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1억도 불용액으로 민원과 예산총액중에서는 1억도 않되는 금액이 불용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10만원 단위 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몇가지만 물어봐야 겠습니다. 민원행정 62페이지, 아까 물품 재산취득비..(청취불능).... 435만원에서 지출이 150만원이고 잔액 270만원이 남았다. 이거여...(청취불능).... 예산세워 놓고 지출은 36%하고 불용액으로 얼마되지는 않지만은 64%로 했다. 예산 사전한 것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청취불능).. 다음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안빚어 지도록 예산요구할 때 사전에 조달청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일반운영비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몇%로 하게 되어 있어요? 10%로?

10%는 예산서에 미리 추경때에 깍고 들어간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수용비를 안쓰고 좀 남았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것입니다.

이것 다쓰고 난 것 자꾸 물어본것도 맥풀린것이고, 9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주택관리, 맨밑에 보면은 사업예산 17억1,300만원이 사업예산이 해 놓고 이월금해서 24억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은 예비비를 사용.... 결말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예비비 ...(청취불능).... 불용액으로는 4,500만원을 남겨놓냐 이거여?

예비비는요. 왜! 그런현상이 나타나면은 작년도 루사 수해주택이 있었지요? 그래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해라. 하는 부담 지시내역이 있어가지고 추경성립전에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이고, 그 뒤에 모든 사업은 집행하면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으로 본다면은 저놈을 썼을 것인데, 집행잔액이 계약이 전이라서 얼마가 남을란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요구를 했던것인데, 그것을 수해주택 농가에서 그 놈을 자기들이 복구를 한다고 돈을 가져갔으면은 그 돈을 또 썼을텐데, 그 돈을 말하자면은 나는 복구를 않겠다. 왜냐면은 천천분인데......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 돈이 남은 거예요. 결과가 이런결과가 나온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 시행중에는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승인이나 대답을 해서 했을 것인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관계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지만은 잘몰라서 그러는데, 명시이월로 시키고 사고이월로 시키고 또 잔액을 남겨놓고 이것은 뭐인가 잘못되도 잘못된 것 아녀?

명시이월은 넘긴것이고 사고이월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월이 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명시이월하면은 불용액을 남기지말고 명시이월로 포함해서 명시이월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명시이월은 2억은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것은 예산... 잘 물어봐야 겠고만.....

계약은 전부다 불용액이 4,700이 주택관리로 있습니다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는 계약잔액이 1,300만원이 남았고만요.

그것은 부분적으로 실무자들은 알지만은 종합적으로 보면은 근 4,500만원이 남은게.....

도면 전산화 마이크로 필림사업 하는 것입니다.

필림사업....

도면전산하고 지적..(청취불능).. 마이크로 필림 전산화 사업 했던것입니다.

240만원이 남겼다.

예 불용액이 이것도 계약한 나머지입니다.

계약해서 계약하기전에 시장조사 같은 것 않해요.

그래서 이것이 총 사업비가 1억 400백인데, 계약하고 잔액이 214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세입관계는 나중에 시간있으면 물어보고...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2,300이렇게 남았는데, 융자금 회수만 ..(청취불능)... 2,300이만큼 못받았다는 얘기지요?

작년도 말로....

그러면 너무 많은 것 아니예요?

예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많이 받았어요. 이것을 저희들 나름데로 부군수님한테 대책보고를 드리고 해가지고 아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한 400만원 정도 밖에 안남았어요. 경매도 신청을 하고 그랬습니다. 2건을 곧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경매신청 해놓은 것이 받아들여지고 하면은 한 400백정도 미수납액이 남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열심히 노력해서 더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41쪽에 아까 설명중에 ..(청취불능)... 불용이 2,8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집행사유가 미 발생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측을 할때 잘못 예측을 했다는 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이런현상이 나타나면은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을 맞춰주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재무 편의상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예비비를 이만큼 집어넣야 합니다. 그래야 차변과 대변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숫자상으로 많이 나온것입니다. 예비비가 여기가 2,816만9천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그렇게 ...(청취불능)....

특별회계상 차변 대변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예비비를 막쓰는 예비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보면은 불용이라든지, 아까 어떤 사유발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예를 들어서 덕산에 지원된 1농가에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2농가가말하자면 포기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주택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구 유입차원이라든지, 그 사업에 성공적인 차원에서 행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느냐? 그런 문제도 한번 지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강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불용액이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 시장조사를 정말로 우리행정에서 늘 결산검사라든지, 예산심의 때라든지, 이런 지적사항들을 그냥 계속 그런식으로 얘기하고 받아드린쪽은 시정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경상적 경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민원과에서는 상당히 절감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는 싶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 장수군행정이 반복되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좀더 세밀 하고 치밀하고 긴장된 속에서 예산편성 내지 집행같은 것도 좀더 각별하게 유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요. 이상입니다.

예 참고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2002년 회계연도 결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세목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쪽에, 기획관리중 일반운영비 세목이 되겠습니다. ...(청취불능)... 잔액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보 및 법령추록대 집행잔액 140만원하고 부서운영 급양비, 각종 책자유인물 및 현황판 집행잔액이 1,300만원입니다. 왜 1,300만원이 남았느냐면은 지난해에는 선거하는 해가 되어 가지고 군정홍보라든가 유인물 책자같은 것을 전혀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365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세목별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서 기타 보상금은 450만원이 남았는데, 군민제안을 저희들이 계속받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에도 실적이 적어가지고 50만원만 보상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나머지 잔액이 4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두번째줄에 의원 상해부담금 1,920만원인데, ...(청취불능)... 잔액이 그대로 남았고, 제일 밑에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293만원이 남았는데, 풀수용비 집행잔액이 730만원하고, 운영수당 집행잔액,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각 실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운영했을 때의 기획감사실에서 풀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3,100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430만원이 그렇게 남았습니다. 다음장 39쪽, 중간부분에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습니다. 거기가 1,040만6천원이 남았는데,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0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위에서 6번째줄에 운영비인데, 여기서는 1억6,900만원 예산중에서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는 소모품 구입비가 460만원, 공공요금이 270만원, 유지보수비 말하자면은 전산분야가 되겠습니다. 1,400만원, ..(청취불능)... 88만5천원, 통계간행물 발행대가 약 22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32만원 남았는데요. 그 밑에 통계조사원 사역 잔액이 230만원입니다. 각종 통계업무를 우리 전산계에서 업무취급을 했을 때, 통계업무 조사원을 위촉 사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전산개발비가 429만5천원, 주논개 시스템....(청취불능)...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번째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여기게 다기능 사무기 구입비 잔액이 남게 되었고, 인건비중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홍보 및 집행잔액이 520만원, 그리고 계도지 집행잔액 131만9천원, 논개고을 푸른장수 인쇄비 집행잔액이 195만원, 주요 군정기록 집행잔액이 137만원, 기타 집행잔액이 22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 홍보비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작년에는 신문사가 6개사 있다가 7개사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획된대로 주질 못하고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52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2쪽, 중간부분 기타중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습니다. 140만원인데, 도보게재 인쇄비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에 업무관리중에 일반운영비 그것이 147만 2,9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섯 번째 줄인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배상금등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45만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사유비 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9,000만원중에 잔액이 2,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억제 시켜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사업비 ...(청취불능)... 건으로서 지원 및 기타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아랫줄에 예비비가 10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사용승인액이 7억6,500만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용승인 잔액이 3억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읍.면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읍.면 예산 가운데 부분에 행정관리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37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별 수용비 공공요금 잔액이 남았는데, 1,937만6천원 내역은 면별로 볼 것 같으면은 장수가 660만원정도, 산서가 450만원, 번암이 약800만원정도 그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월액여비가 1억1,640만원중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은 직원 월액여비 읍.면직원들한테 1인당 10만원씩 주는 금액으로 인해서, 특히 세무.토목직 공무원이 그때 당시 상근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남았습니다. 면별로 볼 것 같으면은 장수가 340만원, 산서가 110만원, 번암이 210만원, 장계가 240만원, 천천이 243만원, 계남이 360만원, 계북이 130만원 순으로 그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58쪽에 일반보상금중 행사실시 보상금이 152만원이 남았는데, 각종 행사 참석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억7,892만원중에 209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청사 소규모 시설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5,100만원중에서 144만원이 잔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행정장비 구입 잔액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입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은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 1억4,500만원중에서 잔액이 215만5,71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읍.면에 사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 중간부분 농정관리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는 840만원중에서 69만1천원이 남았는데,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700만원중에서 267만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산불진화 출동 민간인 급식비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재해보상금인데, 이것은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적게나가지고 출동이 횟수가 적어서 급식비가 절약이 됐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소방관리중에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5,755만2천원중에서 출동수당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나머지 4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소관 예산안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제도 예산을 보면은 금상이... (청취불능)... 500만원이 됐는데, 말하자면은 1건 50만원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인가? 제안제도가 잘못된 것...

이것이 은상이 30만원 1명하고, 동상이 10만원 2명해서 그렇게 3건 나갔습니다.

건수로 해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인 제안제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무원 제안심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번에 연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활성화를 기여야겠다고 다짐도 하고, 새롭게 마음을 가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전에 하지 않았던 학교에다가도 협조 공문은 냈는데도, 상당히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8페이지, 예산운영을 보면은 그 전에 내가 여기서 결산심사할 때 의문점이 나서 1회 추경할 때에는 총액이 2억6,226만원이 있었는데, 결산서에서는 2억 6,423만원 197만원이 차이가 났단말여, 그 때 결산서를 본게, 그 이후에 1회 추경을 하면서 본 예산 280만원에다가 자산취득비 노트북 2개 200만원씩해서 맞춰줬는데, 당초 결산서 금액하고 1회추경 금액하고 197만원 차이가 나는데, 결산작성이 잘못된 것 아닌가? 나중에 우리 예산계장이 설명을 해줘야겠어...

이도형 ...(청취불능)...

1회추경때, 내가 착각을 했고만.... ...(청취불능).... 알았어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41쪽에, 자산취득비 셋째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서 예산...(청취불능)....

자산 및 물품취득비요. 이것은 자산취득비에서 전용한것입니다.

153쪽에 예비비 사용하기 ...(청취불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비비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 드리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오실장이 지난번 예산을 다룰적에 순세계 잉여금을 30억을 잡았길래 3년 평균치를 따져보면은 한 100억대정도 순세계 잉여금이 나오니까? 한5～60억을 잡아도 상당히 여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아도 절대 그런 예산이 나오지 않고, 그런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때 당시에 웃으매 소리로 눈빼기 내기를 해도 100억대 나올 것이다.그런얘기 를 했는데, 이번 결산검사 내용을 보니까? 일반회계 80억 특별회계 30억해서 111억6,000만원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으로 나왔는데, 내가 졌드라면은 중복 장애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게 눈도 못볼정도로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로 장수군의 그런 어떤 기획실에 보고를 하는 각 실과에서 그렇게 계산도 모르고 우리 기획실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놓은것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차이는 난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때 당시 양위원님께서 5～60억을 계상을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안나오니까 30억만 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33억을 계상을 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것하고 확인을 2차례 했을 때, 30억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결산한 과정에서도 3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치가 된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지금 47억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7억 정도가 난 것은 사업예산에 군비 불용액 증가가 27억 정도가 나왔고, 세입증가가 2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먼저 세입증가로 보면은 세외수입 부분이 정기수입이 한 1억5,000만원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때 보다 많았습니다. 업자들이 수입증지 붙이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상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을 저희들이 1억정도를 미리 계상을 못했었고, 그 다음에 자금없는 이월비가 금년도에 다시 생겼습니다. 2001년도에 미송금 이월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가 됐었는데, 2002년도에는 전년도 보조금 미송금액을 이월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자금...(청취불능).. 이월 처리하도록 규정이 바꿔가지고 거기에서 차이난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렇게 나와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약6억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이것은 ....(청취불능)....

특별회계에서 차이 나는 것은 6억정도는 제대로 그런내용들은 이렇게 보면은 검토된 내용이다. 그런데 아까같이 일반회계에서 47억정도가 나오고, 눈빼기 내기를 해도 없다. 그런 얘기까지 심할 정도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니까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은 1.2.3년을 평균치를 계산해 가지고 거기 수준에 조정을 해도 거의 보면은...(청취불능)....

지침도 되어 있고,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나, 저는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면은 일단, 의회의 관련된 사항이고, 또는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어느정도 가시적인 숫자가 나와야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는것이지 그냥 추정해 가지고 얼마될 것이다. 하는 것 보다는 다음에 남아가지고 불용처리해서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 낳지 않느냐 그런 판단해서 했던 것입니다.

아묻튼 자꾸 내가 듣기로는 자꾸 변명인 것 같으고, 그러면 세입부분을 한번 보자고, 아까같이 장수군에 보면은 문제점이 주민세는 ..(청취불능)... 뭐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인구를 유입하고 뭐하다 보니까 예측불허하는 부분이 나와,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재산세가 원래에 예산액을 잡을 때에는 1억 3,000만원, 자동차세는 4억 5,000만원, 농업소득세 이것을 보면은 상당히 결산검사때에 재료를 본다면은 그렇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세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안일하게 잡고, 세수를 그런식으로 징수를 하는 것 같애, 예를 들어서 재산세가 예산은 1억 3,000만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납은 약 3,000만원 차이가 나고, 자동차세는 4억 5,000만원인데, 받고 보니까 실제 수납은 5억 5,000만원 정도 이런 수치를 과연 말하자면은 우리 행정이 안일하게 너무나 실적위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가는 모르지만은 너무나도 목표를 세우는데 안일하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고, 아까 말한대로 농업소득세 과수면적은 늘어나는데, 작은 면적때 보다 도 오히려 더 감안한 문제는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농업소득세..(청취불능)...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

그니까 담당과에다가 물어봐야 겠지만은 .... 예를 들어서 98농가에 보면은 14농가에서 수납액이 ...(청취불능)...이고, 2000년도에는 9농가인데 144만원이고 2002년도는 35농가인데 금액 233만7천원을 징수를 했다라고 이런 것을 통계를 놓고 봤을때에 소득은 늘어나고 세수는 줄어지고, 농가수도 늘어나고, 소득은 늘어나는데, 오히려 98년도나, 99년도나 18농가, 24농가때 보다도 오히려 세수징수를 하는데는 형편없는 가격을 받고 있단말여, 거둬들이고 있어, 이런 부분.....

세입 부분은 사실상 참 어려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결정세액이 있을 때에는 확실하게 그것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유동적 세금포착을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가상수치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결함수치가 나왔을 때에는 더 큰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시키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단 여기에서 지방세, 주민세, 자동차세라든가 이런것들은 전년도 비해서 아까 3년치 기준을 한다든가 했을때에는 약간 증가를 시켰어도 됐지 않했냐, 단 여기서 11억정도 차이가 난 것은 자금없는 이월사업비 11억 그것은 미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이런부분들을 가지고 이제는 좀더 ...(청취불능)...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것은 약하지만 징수방법이라든지, 어떤 세원을 확보 차원에서도 좀 예측하는 것 아니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농업소득세라든지, 도축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측가능한 세액이란말여,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잡고 있다. 그 얘기여,

안일한 것이 아니라, 야무지게 일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100%로 발생했다.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40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재료비에서 예산을 경상비라든지 어떤 말하자면은 재료비라든지 이런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절감해 주는 ...(청취불능)... 라고 하기는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40페이지를 보면은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해가지고 654만원인데, 불용처리된 것이 232만2천원이란말여, 그것을 불용처리된 것을 뽑아보니까 35.5%를 불용처리한거여,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갖다가 적정하게 편성을 해 가지고 잘 운영을 해야할 그럴 입장인데, 너무나도 과하게 예산을 잡았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이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고? 일시 사역인부임을 이렇게 하겠다 해 가지고 또 얘기한다면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어떤비로 했다. 그렇게 답변하는가?

통계는 국가적 사무입니다. 국가사무고 지방사무가 아닌데,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국비 보조내시가 없었어요. 내시가 없어가지고 전액 군비로 세워놨었는데, 도중에 국비보조가 돼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그때 예산 세울적에는 내시가 없었는데, 국비가 와가지고 절감된 부분이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3,200만원 정도가 풀 운영비입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절감이 됐습니다.

40페이지, 경상적경비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있어가지고 한 2,400만원 약 14%정도 이것도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1,400만원이 있는데, 소모품 구입하고 공공요금, 유지보수비가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 전산망 유지보수비입니다. 취득가를 당초에는 8%이었는데, 7.3%로 하향 계약을 했었고, 보안서버라든가 전자문서 서버같은 것도 시군구 행정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비 여기에서 취득가액에 10% 같으면은 3.4%로 하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해 가지고 계약체결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온것입니다. 물가원가는 그대로 해서 예산도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을 해주어서 세웠어요. 그러나 그 금액보다도 단가를 쭐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어요.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상적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절약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 잘하고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결산를 놓고 봤을 때 이런 돈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전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추경에 내지 본예산에 다가 이것을 확보할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했더라면은 더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기획감사실에서부터 2004년도에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먼저 솔선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연중 계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1/4분기에 똑같이 집행할 것 같으면은 그놈 잔액 남아가지고 추경때라도 정리 추경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양위원님 말씀따나, 물론 그쪽으로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런 한꺼번에 집행하다 못하고 연중 집행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57쪽에 월액여비를 보면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읍.면직원들한테 월1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월액여비라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1억1,64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주고나서 1,667만3,92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인원은 저희들이 정원 수로 이것을 편성을 하게됩니다. 인원숫자가 줄어 들때에는 이것이 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원숫자가.... 공무원 숫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잖아요?

읍.면직원이 군으로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읍.면직원이 월액여비를 못 주거든요.

아니! 여기보기에 1,6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읍.면별로 남은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세무. 토목직들도 상군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또는 전출돼서 보충을 못받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요? 이것도 9,000만원 예산액에서 2,000만원이 남았는데, 억제를 했다고 하지만은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못된 것 아녀요?

지침이 지난해에는 하반기에는 내려왔었습니다. 억제하도록....그렇게 계획 세웠다가 취소를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럴테지만은 9,000만원 예산에서 2,000만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아가지고 내가 물어본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 해당과에서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한테 해외여비를 2,000만원을 요구를 받았는데, 제가 삭감을 시켰어요. 조정과정에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금액으로 할려고 합니다. 실제로 상부 도와 중앙계획에 의해가지고 조금 국.도비 지원해 주면서 우리 군비를 한80% 70%이상 부담해 가지고 가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하고는 거의 안보내요. 다 보내주기로 할 것 같으면은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2002년도 세출결산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33쪽부터 있습니다. 선거관리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2,60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선거관련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등 지방선거 경상경비로서 그 증에서 1,945만8,68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662만7,320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 국내여비 이것은 489만원 다 집행을 했고,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도비 100만원, 국비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업무 종사자 격려비용으로서 32만2천원을 쓰고 167만 8천원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서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리위원회 부담금으로서 당초에 2억1,60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은, 예비비에서 3,417만3천원을 넣어가지고 예산현액은 2억5,020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공문에 의해서 1억6,858만7,230원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8,167만7,77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43쪽입니다. 자치행정,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2,375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자치행정과 부서운영비라든가 일반수용비, 급양비등이며, 그 중에서 2,238만원을 집행을 하고, 136만9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행사지원비 920만원은 군민의날 행사 운영비로서 예산현액 920만원중에서 500만8천원만 집행을 하고, 419만2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3,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서운영 여비에 다가 군정 수행여비 총여비가 되겠는데, 전체적으로3,167만4,6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672만5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45쪽입니다. 아랫부분 인사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경상예산 넘겨가지고 46쪽에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수당은 당초예산이 1억3,700만5천원인데,여기에서 이 돈은 명퇴수당이 되겠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4,803만3천원을 사용했고, 그 밑에 일용인부가 남아있기 때문에 285만9천원을 전용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8,78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300원뿐이 안남았네요. 1억 8,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 이것은 9,000만원이 당초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285만9천원을 ..(청취불능)...전용을 해 주고, 예산현액 8,700만원중에서 3,346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5,367만9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3,346만1천원 집행내역은 고용산재보험료로 2,6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685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0만원중에서 20만원만 집행을 하고 13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700만원중에서 619만5천원을 출산휴가가 대체인부임으로 집행을 하고 80만5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2억4,853만8천원으로서 이것 성과상여금입니다. 2억4,792만5천원을 집행을 하고, 61만2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 자치단체 부담금 밑에서 둘째줄입니다만은 자치단체 부담금 이것은 시험요구에 따른 도에 부담금으로 300만원중에서 223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76만6천원이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이것은 행정조직, 운영부담입니다만은,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그 다음에 급양비 이런것으로서 그 중에서 600만원을 집행을하고, 12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입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 당초 8,43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든가 위탁교육비, 일.숙직 수당으로서 5,833만6,200원을 집행을 하고, ..(청취불능).... 이것은 여성공무원 위탁교육을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한국여성개발위원회에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구조조정에 의해 가지고 위탁교육...(청취불능)... 연구원으로 변경되면서 이 교육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교육시기를 잃어가지고 2,600만원 많은 돈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쪽, 국내여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문서사송여비,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8,489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440만8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예산은 620만원이며, 이 돈은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으로 30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그 중에521만원을 집행을 하고 99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회 추경때 우리군 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200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사업비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기로 하고 200만원 전액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972만원인데, 직협 FAX라든가 책상,의자,난로 사무실 운영비와 우리 본청에 핸드드라이를 설치했습니다. 18개 그 비용으로 972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879만4천원 집행잔액 92만5천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지방국민운동 분야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밑에 일반운영비 당초에 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업무가 주민자치담당관실로 이관되면서 250만원을 그 쪽으로 이관을 해 주었고, 예산현액은 360만원입니다만은, 28만5천원만 집행을 하고 331만5천원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현액이 450만2천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제2의건국운동과 새천년 새전북운동 워크�� 행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은 66만1,800원만 집행을 하고 384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통신관리,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에 당초에 8,420만원에 다가 예비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습니다. 7,000만원을 이쪽 시설비에 다가 전용을 해 가지고 예산현액은 1억5,420만원중에서 1억 4,400만8천원을 집행을 하고 예산절감액 1,019만2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는데, 1억1,795만원중에서 9,776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2,018만9천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우리 군 청내 일제 방송장비 구입할 때, 조달계약하는 과정에서 1,800만원이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등 자치단체 부담금 7,000만원 감액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데로 우리 간부회의실 원격 영상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이것을 당초에 도에 집행하기로 자치단체 부담금을 세웠습니다만은 계획이 변경되어가지고 군에서 직접 발주함에 따라가지고 시설비로 전용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진흥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617만8천원 이것은 진해 합천군이라든가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에 따른 임차료 같은 비용이 되겠는데, 280만1천원만 집행하고 337만6,47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은 5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재경향후회라든가 자매결연 사업비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260만원만 집행을 하고 140만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보상금 1,29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 이런 대회에 쓰는 비용으로서 그 중에서 1,050만700원을 집행을 하고 178만9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5,680만원입니다만은, 이것도 새마을지회라든가 부녀새마을 이런 봉사센타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은 5,470만원을 집행을 하고 21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600만원중에서 360만3,400원을 집행을 하고 239만6,600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공공 근로사업 추진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집행잔액을 전액 군비로 처리 2004년도 계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당초에 7억3,9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2001년도 이월비가 5,196만2천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7억9,096만2천원중에서 4억1,343만원은 집행을 하고 3억5,000만원은 명시 이월시켰습니다. 2,753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사업 일시중지가 되면서 불용처리됐습니다만은 이것도 군비로 결산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1,12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수막 개시대라든가 지정 벽보판 설치비로 서있었는데 923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196만9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민방위가 되겠는데, 민방위비 관리비 일반운영비 84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방위관련 운영비, 공공요금,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643만원만 집행을 하고 204만 6천원은 불용처리했습니다. 147쪽에 일반운영비 예산액 589만9천원중에서 이것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입니다만은 432만5,400원을 집행을 하고 157만3,600원은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시설비가 있습니다. 2,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급수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청취불능).. 그런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만은, 1,938만원을 집행을 하고, 662만원은 불용처리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병사관리가 되겠는데, 일반운영비 이것은 649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 피복비로 주로 섰습니다만은, 148만3,700원만 집행을 하고, 500만9,300원을 남겼습니다. 당초에 공익근무요원 30명분을 계상됐습니다만은, 신규 배치된 인원이 5명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피복비가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입니다. 둘째줄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보수라든가 관리비 경비가 되겠는데, 5,223만9천원중에서 4,249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974만5천원을 불용처리됐습니다. 이것도 공익근무요원 예정인원에 비해가지고 우리 배정된 인원이 적은관계로 상당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151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는데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13명분입니다. 1,149만8,400원을 집행을 하고 150만1천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여기 뒤에 한 것부터 물어 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그 앞쪽에 일반운영비 그것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병무청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우리가 군비를 세우는 것인데, 병무청에서 당초에 그 때 당시 제가 없었습니다만은, 아마도 연간 공익요원 30명이 될 것으로 보고, 이렇게 병무청에서 예산을 계상하라고 왔는 모양이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배정된 인원은 5명뿐이 안되었어요. 처음에 인원책정할 때, 조금 오바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오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계획을 갔다가 근거없이 무기력하게 세웠으니까? .. (청취불능)...어찌 30명 세운데 5명밖에 자원이 없는데, 30명으로 세워놓은 것 아닌가요? 그것이....

담당원 배종수 ...(청취불능)....

....(청취불능).... 그것도 이해가 안가는 것이 우리가 자원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나게 관리가 되느냐 그 얘기요?

이러는 것은 여건이 변동이 되면은 추경에 삭감을 해 버리고 하면 깨끗하고 그러는데 .....

여기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이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물어 보겠습니다만은, 여기 과목별로 하나 하나 짚어가면서 얘기하기는 시간이 ..... 지금 과목이 여러 가지 과목에 보면은 예산이 세울적에 아주 무기력하게 세우는 그런 것이 보인단말이요? 여기 나머지 금액이 불용액으로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있는데, 예산 세울 때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는거요. 검토를 안하고 세우는것이예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사안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은 지방선거관리 같은데 8,100만원이나 남겼습니다만은,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돈이 필요하다고 계상하라고 해서 요청한건데, 나중에 결산을 하다 보니까 남겨가지고 이런 상당한 액이 나온 것 어쩔 수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하지만은 행사지원비 같은 것도 900만원 예산 세운것도 400만원이 넘겨 남았으니 그것도 어떻게 된것이예요?

행사경비는 주로 많이 남았길래, 제가 한번 따져 봤는데, 주로 진해시하고 합천군하고 왔다갔다하는 교류 비용이었는데, 그 쪽에 수해가 나가지고 행사가 중지되어 버렸어요. 참석안하면서 남은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하겠지만은 과장이 바뀌다 보니까...(청취불능)... 전년도에 예산을 잘 세웠습니다만은....(청취불능))... 3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2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32만원만 집행을 했단말이요?

이것도 200만원인데, 재원을 보면은 도비가 100만원, 군비가 100만원인데, 이것은 선거업무 종사자들 격려 비용입니다. 그래서 32만원만 집행을 하고....

도비는 100만원이 오고, ....(청취불능)....

사람을 쓰는 비용이 아니라 애쓴다고 격려금으로 사다준다거나....(청취불능)....

이왕에 썼으면 다주지..... 애쓴다고 줄라고 맘먹었으면 다 주지.... 인색하게 썼고만요. 돈을.... 44페이지, 행사지원비 920만원이 섰는데, 420만원 돈이 불용이 됐단말이예요. 이것은 어떠어떠한 내용이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 많습니까?

군민의날 행사 운영비 같은데, 이것은 논개제전하고 같이 하거든요. 우리는 본 행사만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문화복지과, 선양회에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비용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남겨서 그런 모양인데,.......

선양회에서 돈이 나갔을 것 아녀요

선양회에서는 안나가지요. 우리 군민의날 행사만 우리가 합니다.

그래요. 선양회에서 안하고....

기념식만....

먼저번에 논개할 때는 선양회에서 다 집행하던데요.

기념식은 우리가 해요.

기념식만 맡아서....

그렇습니다.

행사하는 것만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하고 기념식만.....

기념식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선양회에서...

그리고 46페이지, 일용인부임으로 해 가지고 나간 것 9,000만원이 섰는데, 잔액으로 5,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말이예요? 그것은 일용인부임이 일할 것이 없어서 안했어요. 아니면.....

일용인부들 예산은 각 부서에 세워져 있고, 우리한테 있는 것은 산재보험료하고 퇴직금 계상된 것인데, 이것은 몇사람이 퇴직할 것인가 정확히 알지를 못하는 일용인부...(청취불능)....

그러면 예상을 못하면은 너무나 여유있게 해 놓은 것 아녀요. ...(청취불능)...

이것은 제안제도라든가 제안제도로 그 사람들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섰고,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비가 320만원이 그 속에 서있는 거예요.

포상금이라 해 가지고 명분만 그렇게 해 놓고 산업시찰 보내준다.

예 300만원은 우리 공무원들 제안제도에 따른 포상금이고, 300만원은 모범공무원들 산업시찰비용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포상금이 덜 나갔다는 얘기요?

아니요. 포상비에서 덜 나갔지요.

그런게 포상비 ...

입선작이 덜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컴퓨터를 구입한다고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컴퓨터가 아니고 직장협의회 우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우리 장수군...(청취불능)....

그러면 200만원을 세울 때 그것을 예상해서 세웠을 판인데, 홈페이지를 할려면은 무조건 200만원만 해 놨다가 도저히 돈이 안돼니까? 그냥 말아버린거요?

...(청취불능)....

내 생각에는 직장협의회에서 돈을 줘버렸으니까 그 놈을 안 써먹고 다시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다시 잘...(청취불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승인을 했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할 것으로 보고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돈이 작아서 해 놓고 보니까 잘못되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이중으로 돈이 없어지는 것 아녀....(청취불능)....

그렇습니다.

아무튼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특별히 중복된 것 아니고, 저도 34페이지 하고 49쪽 것을 ...(청취불능).... 공기관등에 대한 선거비용이 2억 1,600만원이고, 사용액이 1억6,800만원 그 용역이 8,600만원과 아까 또 얘기했던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49쪽에 200만원과 이런 것은 예측이 전혀잘못되는 것 아녀요? 선거 관계는 그 쪽에서 부탁을 해서 그런다. 선관위에서 부탁을 해서 세워놨다, 아무튼 근거들이 있어야 ...(청취불능)....

한규하 ...(청취불능)....

그 다음에 151쪽에 남았던데......(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래요. 기준을 완화해서라도 줬어야 할 일 아니냐! 올해부터는 넘어가서 안하지요?

...(청취불능)....

무진장 소방서로 언제부터 넘어갑니까?

10월까지 넘기라고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월 1일부터 기구가 통.폐합이 된다.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차질이 없도록 공문이...(청취불능)....

금년말까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복합적으로 사무를 처리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일일 다얘기할 수 는 없고, 아까 우리 신과장 설명한..... 불용잔액이 어떻게 됐던지간에 제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일일이 얘기할 것 없고, 불용잔액 많다는 것은 당초 편성준비를 잘못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 가령 예를들어서 147페이지,시설비 예비군 급수시설이다....(청취불능).... 불용잔액으로 처리된다

이런 것은 계약을 한 과정에서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죠. 예살절감이.....

그렇게 ...(청취불능)....

그것은 어쩔수 없는 것이죠. 장계 민방위 창고 증축비가....(청취불능)....

47페이지... 여비관계 이것이 당초 예산에 993만원이 당초예산이 ....(청취불능).... 1회 추경때 446만원이 증이되고, 2회 추경때 1,000만원이 감이됐다. 여기 예산서 보니까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 결산서 나온 서류는 예산...(청취불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당초 서무관리 여비를 보면은 예산을 보니까 당초에 9,930만원 섰고, 1회 추경에 446만원이 섰고, 2회 추경때 1,000만원이 감액됐다. 그렇다면은 이 결산서에 446만원이 프라스가 됐고,1,000만원이...(청취불능)....

...(청취불능)....

연구개발비 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랬으면은 이것은 예산변경을 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차라리 삭감해 버리던가 했어야 하는데 그런것은....(청취불능)....

이상입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해야겠어... 다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은 상당히 절약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해서 그 예산이 정말로 잘 씌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하다가 보면은 불용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본 예산에 편성안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 추경에 이것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잘 씌여질수 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본 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경은 안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여, 그런데 예산을 보면은 아까같이 일찍 정리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이 언제까지 마감이 되고 그런다라고 했을 때에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청취불능)... 2003년도 결산검사에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달아가지고 다시 추경에 반영되고, 그런 것 보다는 미리 사전에 예산이 투명하게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여기보면은 나도 47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8,400만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5,800만원여, 남은 잔액이 2,600만원 이것도 30%가 남은것란말여,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각 실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을라고 하지말고, 좀 정리를 할 때는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마지막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이제는 각 실과에서 정신차려야 된다. 지난간 얘기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우선 먼저해야 되지만은 우리 자치행정과, 재무과에서부터 잘해야 된다고... 여기에 보면은 ....(청취불능)....금년부터서는 정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과장!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과에 해당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일반회계 세입총 결산은 예산액이 1,284억3,400만원이었는데, 2001년도 명시.사고이월로 전년도 이월액이 283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이 1,568억200만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1564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수납액 1,558억900만원이었는데,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3,4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 실제수납액은 1,557억7,4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이 6억6,000만원인데, 이중 결손처분한 것이 1,7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받아야 될, 즉 미수납액이 6억4,2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지방세 수입이 예산액 35억7,5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한 금액은 42억2,200만원이고, 총 수납액이 39억7,000만원입니다. 이중에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3,200만원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수납액이 39억3,7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억8,400만원인데, 이중 결손처분한 금액이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수입으로 2001년도로 이월한 금액이 즉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2억6,800만원 인데, 이것은 2001년도보다 약 2,200만원정도 증가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는 예산이 33억8,700만원으로서 징수 결정액이 38억7,400만원이고, 수납액이 38억이었는데, 이중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2,600만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은 37억7,300만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이 1억이었는데, 이중 결산처분한 금액이 649만7천원 그래서 보통세에서 못받고 이월된 금액이 9,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설명을 생략하고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174만원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여기는 개인균등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할, 소득세할이 있습니다. 즉 기업들로 부터 받아내는 이런 돈이 있는데, 경기가 안좋은 ..(청취불능)..1,174만원에 미수납액이 있었고, 잘아시는데로 재산세는 가옥에 대해 부과한 금액인데, 969만3천원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자동차세가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것이 6,344만9천원인데, 잘아시는데로 저희 자동차가 약 5,0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는 1년에 2번을 부과하는데, 보통보면은 사고파는 단계, 무적차량 이런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징수계에서 추적을 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비단 이것은 저희군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제일 많은 미수납액이 많은 세목중에 하나가 자동차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가 908만9천원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하고 사업소세하고 2가지가 있는데,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1억100만원이었습니다. 수납액이 9,506만원을 수납을 했는데, 이중 5만2천원을 과오납하고, 9,5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이 549만1천원이 있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과년도 지방세는 예산액은 4,800만원입니다만은, 실지 미수납액이 되어서 넘어온 금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여기중에서 7,391만2천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과오납한 금액이 589만6천원이고, 실제 수납액이 6,801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이 아직도 과년도 수입중에서도 1억7,800만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중에 결손처분을 1,000만원을 하고, 1억6,800만원을 역시 못받고 미수납액으로 넘기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68억 2,00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에서 이월된 283억7,800만원이 이월액을 해서 예산현액은 451억 9,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을 471억8,800만원을 해 가지고 수납은 468억1,500만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중 과.오납으로 221만3천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46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3억7,5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87만2천원을 하고, 아직도 못받고 2003년도로 못받은 금액이 3억7,4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37억8,100만원에 예산액중에 41억 1,600만원을 징수결정 해가지고 이중 41억 1,6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만은 29만원은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고 41억 1,600만원중에 미수납액이 51만4천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재산임대 수입에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이 있고요.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등이 있습니다만은, 큰 미수납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수료수입에서 증지 12억 1,700만원이 예산액입니다만은 14억 3,400만원을 징수결정했고, 이중에 16만원은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14억 3,7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만은 증지수입에서 과.오납으로 반환한 금액이 16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자입찰을 해다보니까 저희 회계부서에서 전자입찰 공고를 했는데, 정정 공고를 부득히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정공고하기전에 기히 수수료를 납부한 업체들이 있는데, 정정공고를 하다보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 응찰한 접수자한테 반환한 금액 16만원이 발생했었습니다. 2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자수입 예산액이 22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 23억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받아드린바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30억 3,800만원이 예산액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월액이 284만7,800만원에 이월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현액은 414억 1,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을 430억 7,100만원을 해가지고 426억9,80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192만2천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고 426억 9,600만원을 실제수납한 금액중에 미수납액이 3억7,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억7,500만원은 보통 과태료 수입에서 자동차 과태료 부과한 것이 산업경제과에서 합니다만은 못받는 금액이 약 9,000만원정도 되고, 환경개선부담금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한 부당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700만원정도 못받은 금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9,600만원이 되고, 과년도 역시 말씀드린데로 과년도 수입중에서 계속 누적되온 과년도 미수납액이 2억7,600만원도 역시 자동차세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이 주로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미수납액으로 넘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나 잉여금관계는 예산액대로 미수납액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5페이지 밑에서 넷째줄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과태료 수입이 9,877만2천원이 미수납액이 있는데, 말씀 드린데로 자동차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적 수입에 예산액 5억4,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지 징수결정한 것은 17억7,2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상당히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이 사유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받아드려야 할 도로부터 들어와야 될 양여금하고 보조금이 역시 금년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돈이 당해연도에 들어오지 않고, 2002년도 익년도 넘어와서 받아드린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받아드려야 할 양여금중에서 못받아 드린 금액이 4억4,000만원 정도되고, 보조금중에 당해연도에 못오고 2002년 회기년도로 들어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드리다 보니까 7억 8,000만원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액 5억 4,100만원보다 징수결정액이나 징수한 금액이 많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액 516억 2,000만원을 전액 징수결정액해서 ..(청취불능)....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27페이지, 양여금인데 119억4,500만원이 예산액인데, 107억5,1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받아드렸습니다.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예산액대 수납액 차액이 11억 9,300만원에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도 중앙이나 도로부터 당해연도에 세입이 들어와야 당연한대 내시는 확정내시는 됐습니다만은 도로부터 자금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2003년도 예산으로 세입이 됐습니다. 4월 14일자로 나머지 금액이 금년도 4월 14일자로 입금이 됐는데, 역시 양여금은 사업은 확정내시가 돼가지고 사업은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데로 자금없는 이월로 처리된 금액이 방금 말씀드린데로 11억 9,300만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대 수납액이 적은 것이 그건 사유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4,000만원이 예산액인데, 역시 징수결정 10억4,000만원 해가지고 이것은 전액다 수납을 했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잘아시는데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하고 나누어지는데, 예산액이 434억9,30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416억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수납도 416억 1,300만원을 수납을 해서 약 18억8,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데로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양여금과 똑같이 말하자면은 당해연도에 세입이 되야되는데, 중앙이나 도로부터 당해연도 세입이 안되었습니다. 확정보조내시가 됐습니다만은 도나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안들어 온 것이 국고 보조가 1억 4,700만원, 도비가 17억 3,200만원 정도가 덜왔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를 따져보니까 2003년도 3월이나 4월중에 입금이 다됐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수해 복구비가 아직도 5,400만원이 도비가 입금이 안되었는데, 도에 알아본 결과 피해복구가 완료되는데로 보내주겠다는 이런 것이 돼가지고 역시 예산액대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이 방금 설명드린데로 자금없는 이월처리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4,700만원하고 도비 17억3,2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부득히 하게 다시 입금됐다. 3월이나 4월중에 거의 입금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은 중간쯤에 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습니다. 저희 재무과 지난해 총 세출예산액은 172억8,8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전년도 이월금액으로 4,400만원이 이월됐는데, 재산관리에 국유재산 토지매입비, 장계도시공원 매입관계를 명시이월을 부득히 시켰습니다. 4,400만원이 명시이월 돼가지고 예산현액은 173억3,000만원입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가 158억7,900만원하고, 지출을 158억7,900만원 했습니다만은, 해가지고 불용액이 대단히 보고드리기 죄송스럽습니다만은 14억5,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세정관리에 3,300만원에 불용액이 있었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3,100만원에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8,800만원 예산액중에 5,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3,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데로 저희들이 예산판단도 잘못되고, 또 일종에 집행을 절약해 가지고 쓴 경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세외수입관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관리로 해서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집행한 예산액이 640만원인데, 613만2천원을 지출을 하고 26만7천원만 불용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면은 회계관리가 있습니다. 회계관리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계관리 예산액이 상당히 많은데, 167억5,20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 이중 154억1,700만원을 지출을 하고, 13억 700만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13억700만원에 불용액중 인건비에서 1억5,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중에 기본급액에 1,000만원, 수당에서 1억100만원, 기타직보수에서 3,800만원, 일용인부임에 33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잘아시는데로 인건비는 전체인원에 인건비 1인당 소요액을 따져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 직급별로 평균인건비를 산출해서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은 예산이 과다 편성된바가 있습니다만은, 마무리 추경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삭감을 하는게 원칙인데, 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가 56억이 예산액인데, 이중에 4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6억5,9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2,300만원중에 110만원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이 불용액이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는 잘아시는데로 공무원들 복리후생비 쪽으로 세워져 있는 예산이 7억9,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제대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이 1,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가 잘아시는데로 명절휴가비라든지, 년말 년가보상금등 5가지 종류가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32억 2,100만원이 있었는데, 이중에 이용을 2억2,900만원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2억2,900만원을 앞페이지에 있는 기본급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2억2,9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데로 복리후생비 예산 2억2,900만원을 그리 전용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로 복리후생비 2억2,900만원을 기본급 모자라 전용을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복리후생비 전용을 뺀 29억9,100만원중에 22억5,700만원을 집행을 하고, 4억3,3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년가보상비라든지 가계지원비 같은 것을 평균호봉으로 따져가지고 계상을 해놨는데, 실질 집행이 그 만큼 안나갔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실상 정확한 계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았다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금 부담금중에서 집행잔액이 2억900만원이 남았는데,지금 12억6,500만원에 예산액중에 지금 2억9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주로 퇴직수당이라든지, 공무원 연금부담으로 하는것인데, 사실상 퇴직자가 많을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데로 지난해에 퇴직할 것으로 봤던 이름을 거론하겠습니다만은 서문후계장이라든지, 박민현계장, 신동기 과장 이런분들이 사실상 작년에 나갈것으로 보고 세웠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그런 퇴직을 안한 관계로 해 가지고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지급도 연금관리공단에 불입한 금액인데, 이것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202만8천원에 불용잔액이 남았다는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5억6,700만원이 예산이 섰었는데, 7,300만원만 집행을 하고 4억9,400만원이 출연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례입니다만은 저희들이 대여장학금을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를 대여장학금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니까 필요해서 쓰겠다고, 뜻을 밝히는 직원들이 많아서 그것을 많이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대여장학금 하는 신청하는 직원이 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금액이 4억9,4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데로 마무리 추경때 정확하게 정리를 했어야 원칙인데, 대단히 잘못된 사례로서 금년부터는 이런일이 절대 없다고 주의하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계에서 쓰는 예산액은 4억2,5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 3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만원에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여기는 59페이지로 가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4,800만원이 남았는데, 일반운영비는 잘아시는데로 재산관리에 필요하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소규모 수선비가 여기에 섰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얼마정도 매년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은 집행사유가 없어가지고 사실상 4,800만원정도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간쯤에 있습니다만은 사업예산에 2억500만원이 예산액이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장계 체육공원조성 4,400만원이 명시이월이 있어가지고 예산현액은 2억4,900만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 1억8,900만원을 집행을 하고 6,000만원에 집행액이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은 60페이지를 보면 시설비 여기에서 5,700만원정도가 남았는데, 시설비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억1,0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300만원에 예산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 구입이라든지 각 실과에 에어콘, 냉장고, 이런 구입비가 1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네 번째 징수관리, 우리 징수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세웠던 예산액은 780만원이었습니다만은 654만1천원을 집행을 하고 125만8천원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110만원 나머지는 물품자산취득비에서 9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산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재무과에서 세출예산으로 집행한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까 중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산전용입니다. 전용인데, 회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2,983만4천원을 인건비 기본급이 부족해 가지고 인건비로 2억2,983만4천원을 전용을 했다는 12월분 기본급 봉급을 계산하다보니까 그리 전용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사항은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가지고 채권전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채권관계를 저희 재무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다만 특별회계는 관련부서에서 의료보호사업은 문화복지과,주택관리는 민원과 이런대에서 설명드렸거나 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일반회계에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채권이 재산임대채권하고 전용회선 예치금 이것은 보증금 채권이 되겠습니다만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1,156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발생한 채권이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이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6,475만4천원이고,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방금 말씀드린 전화회선 예치금 1,588만원에 채권이 발생해서 총 지난해에 발생 한 채권이 8,063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소멸한 채권이 이행기간이 도래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7,559만5천원을 소멸이 되가지고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말 현재 채권은 1,660만6천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이 72만6천원인데, 이것은 재산임대료가 지금 못받은 금액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거의 완납을 했고, 다만 이행기간 미도래한 방금 말씀드린 전화요금 예치금 1,588만원은 이행기간이 미도래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는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들 일반전화를 전화국에다가 잘아시는데로 도시지역은 전화가입을 할 때 40만원, 여기는 15만원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일반전화국에서 �O아가라고 자꾸구 전화가 오는데, 이것은 찾다 보면은 전화요금이 기본요금이 기본료등이 올른답니다. 그래가지고 통신계에서 ..(청취불능)... 찾지않는 것이 당분간은 더이익이다. 해가지고 현재는 가지고 있는 이런 채권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데로 특별회계 관계는 관련 부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것으로 보고 저희 일반회계 소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부군수님께서 전반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공유재산관계는 전년도말 저희군에서 가지고 있는 현재액은 285억4,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15억2,400만원치를 취득을 하고, 1,198만원을 감을 해가지고 지난해말 현재 공유재산액은 30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행정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습니다만은, 잘아시는데로 보존재산은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논개사당이란든지 생가지등 문화재가 보존재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장을 넘기면 종류별 현황이 나옵니다. 토지나 건물 이런 것은 잘아시겠지만은 무채 재산권이 있는데, 이것이 전화가입건으로 해가지고 7,957만4천원이 무채재산권은 전화가입 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것도 아침에 역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저희군에 가지고 있는 물품은 총 1,042건에 28억2,700만원입니다만은 지난해에 취득한 것이 94건에 4억1,600만원, 처분한 것이 75건에 1억2,000만원, 그래서 지난해에 현재 1,060건에 31억 2,300만원에 물품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페이지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회계연도 저희 재무과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어자피 결산부서이기 때문에 부속서류에 대해서 몇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서류 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은 기본현황은 잘아시는 관계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밑에 쪽에 보면은 재정력측정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전년도하고 현년도하고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만은 아까 설명드린데로 지난해에 총 세입총액은 1,555억7,500만원이고, 세출총액은 972억5,300만원이다는 것을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고 7번항목에 보면은 지난해에 저희군에 재정규모는 369만원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 세부담액은 저희군 14만9천원이 1인당 세부담액이 있었다. 지난해에 채무현재액은 원금만 따져가지고 24억6,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한것이고, 일반회계만은 저희들이 지금 2억만 채무로 가지고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10개 단위지표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렸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원래는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입니다만은 그 중에 지난해 저희군 재정자립도는 17.56%였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16.27%였습니다만은 2002년도에는 17.56%였다. 그리고 3번항목 작년에 경상수지 비율은 38.51%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8번항목 보면은 투자비 비율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투자비 비율은 71.75%였다. 2001년도에는 74.79%였다. 그렇게 해서 대비표를 만들어 놨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라는 의미에서 몇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년도 결산대비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설명드렸었는가는 모르지만은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 오른쪽에 잉여금 내역에 대해서만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잉여금 내역하면은 보통 잉여금이랄 것 같으면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이 5가지를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명시이월을 보면은 당해연도에 명시이월은 109억3,700만원이고, 이 중에 아까 말씀드린데로 자금없는 이월이 5억8,200만원이 별도입니다. 이렇게 있었고, 전년도 2001년도 명시이월을 바로 밑에 있는데로 134억3,400만원이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24억9,600만원이 적었다. 명시이월로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사고이월은 2002년도가 391억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전년도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때가 187억5,800만원이었는데, 사고이월은 잘아시는데로 지난해에 재해.피해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80억이상 사고이월이 있어서 한20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그래서 사고이월이 늘어났지 않냐? 이렇게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002년도에 111억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총괄만 제가 설명드리는데, 111억8,300만원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24억6,400만원이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1년도 보다 2002년도가 약 12억8,100만원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적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밑에 표를 보시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역시 세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세입금 불납결손사유별 현황을 부속서류로 만들었는데, 총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한 것이 1,747만4천원이었는데, 저희들이 다 받아야 원칙입니다만은, 세금은 세법상에 불납결손처리할 수 있는 세법규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못받는 세금은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747만4천원에 대한 불납결손을 처리한 과정에서 무재산 재산이 없는 것으로 추적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 1,630만5천원을 불납결손처리를 했고, 기타사유로 116만9천원을 불납결손처리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밑에를 보면은 세목별로 나와있습니다만은 세목별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도저히 못받게 생겨서 불납결손처리한 세입금이 되겠고, 미수납액에 대한 사유별현황을 부속서류에다가 명시를 해놨는데요. 잘아시는데로 지난해에 총 6억4,290만5천원에 미수납액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유별로 저희들이 분류한 결과 거소불명이 955,000원, 재산이 없는 것으로 분류된 것이 132만원, 고질적이 체납이 제일많습니다만은 3억1,500만원, 소송계류중이거나 재산압류중에 있는 것이 3억2,540만7천원, 이런 것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세목별로 쭉나와 있는 사항은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입니다. 저희 경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이 또 있습니다. 세입세출현금이라 하면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3가지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전년도말 총 4억7,883만7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증가한 금액이 23억4,300만원이었고요. 또 지출한 금액이 22억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현재액에다가 증가한 금액과 지출한 금액을 증감을 한 나머지 2002년도말 현재액은 5억9,049만5천원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에 대한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은 보증금에 대해서 4가지 사항 이 나와 있고, 317페이지는 보관금에 대해서 쭉 전년도말 현재액과 증감액 그리고 작년도말 현재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기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 크게 3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2002 회계연도 결산 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청취불능)... 결산서 부속서류까지 설명을 해 주고 그래서 적당하게 넘겨야 겠네... 아무튼 고맙고 그러는데,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더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에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하겠다라고 하니까 더 크게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세입부분을 아까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 장수군 세무업무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것인지, 말하자면은 그런어떤 세금을 받아드릴 수 있는 어떤 여건 형성이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도축세라든지 이런 것은 예측가능한 세금이란말여, 그러는데 예산액과 실지로 말하자면은 징수결정액하고 예를 들어서 실지 수납하고 차이가 솔찮히 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사치가 가겠금, 내년도 부터서는 세입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기히 징수결정액을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금 해야되지 않겠느냐? 물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은데, 거기에 답변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 대중세는 보통 정기납기기 때문에 년말마무리 추경하기전에 징수결정은 거의 확정이 됩니다. 세외수입을 빼놓고는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추경때에는 징수결정된 금액에 근사치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예를 들면 세정관리 같은 경우 지금 3,30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대중세 세목에 대해서나 일반세목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할 때,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전에는 일부 리장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우편으로 하는데, 일반 우표요금을 공공요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한번 읍.면 리장들을 통해서 종합토지세를 발부한적이 있어요. 관외분을 제외한 관내분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서 남은 잔액이 3,300만원 정도 이렇게 남아서 크게 남은 것이 그런 것이 있었다. 그 외에 각종 유지보수비 같은데서 남은 것이 있고, 재산관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데로 청사관리 할 것 같으면은 내구년수나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어느정도 말하자면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예산에 필요할 것이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그리고 감정평가 같은 재산관리를 하는 감정평가 같은 수수료 같은 것이 매년 어느정도 들어가니니까 얼마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것을 세우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지출할때도 있고, 적게 지출될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평가 수수료라든지,이런 공공요금 같은데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공사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고, 물품 및 자산취득비는 차량이라든지 한 ...(청취불능)... 1,000만원 남은 것은 집행잔액이다.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는 아무튼 절약예산, 크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예산편성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21쪽에서 22쪽. 25쪽 쭉 걸쳐서 묶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과.오납이 3,482만원이었고, 이렇게 쭉나오는데 제 얘기는 미납액도 미수가 많이 남은것도 물론 안좋은것지만, 과.오납의 경우가 너무나 잘못 부과시키고 잘못 받아내서 다시 납부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뭐인가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저희 행정착오도 있고, 일부 납세자 착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냐면은 어떤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자기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납부해 가지고 대서소에 갖다줘가지고 할라고 했는데, 이것이 막상 등기소에 들어가보니까 이전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못하니까 납부했던것이 환급받는 그런 것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 연납차량으로 세금을 납부했는데, 이전이 될 것 같으면은 일활계산을 또 해서 찾아가는 그런 이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판단해본 결과 납세자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과.오납처리한 것이 작년에 2,100만원 정도 5,300만원정도 이런 것이 나왔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과표를 잘못 정정했다든지, 또 부과착오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과년도 세금은 무슨 기준이 있겠지만 결손처분한 기준이 있겠지만은 보통 소요연수는 얼마까지 채권을 유지하다가 그렇게 해요?

5년....

그렇다고 받기 곤란한 것은 미루어 놨다가 결손처분하고 그러질 않겠지요?

감사 지적사항이니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중복된 얘기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55쪽이나 56쪽 58쪽 쭉 둘러보면은 14억, 회계관리에서 13억, 연금부담금에서 2억900만원, 출연금에서 4억9,400만원 이런식으로 수억,십억단위,억단위로 불용이 되는데, 이것도 뭐인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할 것 아녀요?

아까 전자에도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특히, 연금부담금 같은 경우 아까도 설명드린데로 말하자면은 퇴직을 할것으로 봤는데, 년말까지 승인은 12월19일자로 예산승인은 나고,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에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설명드립니다.

예 한사람 앞에 몇천만원씩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쪽에, 무채재산권이 7,900만원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내가 페이지를 못찾았는데, 여러분들은 과장님을 아시고 계시겠지요. 어디는 전화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면서 전화회선이라고 하면서 1,500만원 이렇게 기억나는데, 지금 몇페이지인가 모르겠는데.....

채권에 있던거요?

다른거예요?

29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하나 물어 볼것이 있어요? 감에 대해서 임야가 6,900㎡인가?

㎡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하다가 그런것인가요? 경주마 육성인가?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공유재산 전체적으로 결산은 했습니다만은, 행정재산중에 임야거든요? 이것은 산림과에서 한것이고, 저희들이 한 것은, 잡종재산 이것만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라, 제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만물박사가 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불용액에 대해서, 아까 결산 부속서류 자세하게 잘해 주셨는데, 3페이지에 채무현재액 그것은 ...(청취불능)....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봤어요?

채무현재액 24억6,500만원, 아까 말씀드린데로 2억은 일반회계 저희들 청사짓는 기금이고요, 나머지는 특별회계에 있는 채무인데, 국민주택 융자금...(청취불능)... 283페이지에 보면은 주택사업이라 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데로 국민주택 채권이 1억8,200만원이고, 상수도사업 하면서 특별회계 채권이 22억6,500만원, 합해서 24억6,500만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283페이지에 내역이 자세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면서 ...(청취불능) 설명도 해주고 또 짚어야 될 부분은 본인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할 것이 적습니다만은, 지금 세입부분에 보면은 종토세가 이것은 토지에 해당이 되는 것 아녀요?

못받은 것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이 경작이나 모든 것이 안해서 그래요. 어찌 그래요?

임야 같은 것을 서울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전.답은 여기에 있는데, 딴 사람이 붙이기는 붙이지만은 종합토지세 세금은 원 주인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관외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도축세 같은 것은 미납액이 없는가요?

축협은 하는데요. 대상농장은 안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여기 지역에 못 끌어들여요?

그 동안에 상당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군수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것을 했는 모양인데, 등급차이 1등급품이 안나온다는 그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청취불능).... 지금 도축세 관계는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도축세가 전국적으로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율이 0.3%밖에 안된답니다. 우리 군에서는 6억 이렇게 되니까 큰돈인데요. 전국적으로 따진다면은 0.3%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요청이 와가지고 자료도 내주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일부 국회에서 도축세 세목을 없애는 것으로 .. 그전에 농지세 없애듯이 폐지론이 나와가지고 저희군으로서는 큰 세금인데, 걱정이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폐지론이 되면은 그것을 도축세를 받지 말자고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했고, 한가지 주 민세에 대해서 기업이 주민세를 많이 안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알아 볼려고 하는데, 우리 장수는 기업이 많습니까?

소득세를 내면은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가 있고, 법인세할 주민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정도는 법인세할 주민세예요. 나머지 저희들이 3,300원...(청취불능)....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해서 주민세가 많이 밀렸는가? 그리고 과.오납을 환불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세금을 받아가지고 계산을 하다보니까 더 들어와서 내주는 것 ....(청취불능)....

이중수납, 아까 말씀드린데로 내기는 냈는데, 내야되지 않는 것이 감면혜택이 되야 되는데, 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금고지서를 발부가 됐을 때 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게 보통 과.오납이 과년도 수입중에 많아요. 당해연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끊고, 등기소에 갔는데 이전할 수 없는 토지다. 집이다.건물이다. 무슨 재판에 걸려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못내, 그러면은 기존 납부하고 나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납부하고 나서 등기를 할라고 하는데 등기가 안되면은 이것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불해 주면은 그 쪽에서 말이 안나와요?

그런 것은 당연히 받아가는 세금이니까?

알고 있었다고 받은거예요. 모르고 있는 사이에 받은거요?

아까 말씀드린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등기가 안되면은 바로 저희들한테 와서 환불을 해달라고 해요.

본인들이 알고 신청을 한거요?

과.오납은 전부다 거의다 신청해서..... 저희들이 전산이 되어있기 때문에 2번내면은 딱 오류가 발생해서 뜹니다.

57페이지, 경상적경비하고 업무추진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봐요?

장을 넘겨서 보면은 58페이지에 기타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쭉쭉 올라가서 그러는데, 기타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저희들 월초에 나가는 직책 공무원들한테 주는 수당적인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직급에 따라서 주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주고 이런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딱딱 1인당 7급에 몇 명..해서 이렇게 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치로 해가 지고 곱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 정도에 불용액이 되면은 그렇게 많은 착오는 안...(청취불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 가격이 나와서 이렇게 수당 같은 것 주면은 어느정도 통계가 나올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번..

저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관계는 마무리 추경때 정리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을 못해줬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데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리못하는 것은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소관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줄 자연공원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2억7,030만원중에서 집행액이 8,410만7,260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은 1억8,397만4천원을 이월했으며, 잔액은 221만8,740원이 남았습니다. 110쪽에 중간쯤에 과수관리가 있습니다 과수관리 총 예산이 8억4,640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7억6,995만1,690원, 그리고 예비비 3,688만8천원을 합해서 총 16억5,323만9,690원중 14억 3,157만5,09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했고, 잔액으로 2억966만4,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 예산에서 총 예산액이 6,240만원중 3,267만1,400원을 집행하고 2,972만8,6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111쪽으로 가서 재료비 총 3,000만원 중에서 1,146만6천원을 집행하고, 1,853만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개간지의 절개지 녹화 사업비 묘목을 사고 남은 돈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란에 예산액 2,500만원중에 1,389만원을 집행하고, 1,111만원을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중에서 89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는 총 예산액 7억8,400만원과 이월비 7억6,995만1,690원과 예비비 3,688만8천원을 합쳐서 15억9,083만9,690원의 예산중 13억9,890만3,690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억7,993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남은 잔액 세항으로 보조..(청취불능).. 보조사업은 이것이 예산액은 없었지만 사과 우량묘 구축사업의 이월사업비 6억2,189만5,690원중 6억1,564만9,690원을 전부 집행하고, 624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서는 5,800만원에 사과우량묘 묘목 구입비가 이월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묘목산 잔액 303만6천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111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비 7,900만원중 7,579만원을 집행하고, 321만원이 남았는데, 이 돈은 ..(청취불능)... 구축사업에 장비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1쪽에 아래부분 자체사업에서 7억8,400만원 예산과 이월비 1억4,805만6천원,예비비 3,688만8천원 합쳐서 9억6,894만4천원 을 예산액중 7억8,325만4천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총 1억7,369만원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내용은 다음에 1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내려가면은 3,688만8천원 예산액중에서 3,351만원을 집행하고 337만8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사과우량묘 구축사업장 저온저장고 수해복구 공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총 7억8,400만원과 사고이월된 1억4,805만6천원을 합쳐서 9억3,205만6천원 예산액중 7억4,974만4천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억7,031만2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과수관리사업 전체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쪽, 아래에서 두 번째줄입니다. 산림자원개발사업비 총 예산 80억1,945만3천원 예산액과 이월액 8억 181만1,180원, 그리고 예비비 514만1천원을 합쳐서 88억2,640만5,180원 예산액중 50억5,508만5,240원을 집행하고 31억9,555만6,710원을 이월하고 5억7,576만3,23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산림관리에서 총 이월까지 합쳐서 총 예산현액이 55억3,082만8,180원중 31억1,013만6,510원을 집행하고 20억9,607만090원을 이월하고 3억2,462만1,58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32쪽으로 넘어가서 경상예산입니다. 경산예산 명시이월비 포함 3억3,121만원 예산액중 1억2,073만4,270원을 집행하고 8,420만원을 이월시키고, 1억2,627만5,73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명시이월비 포함 1억 1,864만원중 7,783만5,850원을 집행하고 1,920만원을 이월시킨다음 2,160만4,15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서 총 일반운영비에서 남은 총액이 2,160만4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여비에서도 예산액 1,600만원중에서 1,598만9,820원을 집행하고 1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액이 2,736만원 예산액중 2,331만5,800원을 집행하고, 404만4,2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방화동과 장안산 휴양림에 인부사역을 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중에 기타 보상금중에 명시이월된 1,000만원과 합쳐서 1억6,500만원에 예산액중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억원을 남겼는데, 이것은 경주마 목장을 육성사업을 하면서 분수림재 임목보상금으로 세웠던 2001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액 경주마 육성목장 군유림이 교환이 되지 않는 것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예산중에서 이월비 포함 총 51억9,961만8,180원중에 29억8,940만2,240원을 집행하고 20억1,187만원을 이월시킨다음 1억9,834만5,85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조사업에서 총 이월비 포함 37억6,789만7,860원중 29억524만7,130원을 집행하고, 6억8,352만5,090원을 이월한 다음에 1억7,912만5,64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두 번째 국내여비란에 예산액 107만6천원은 이것은 숲가꾸사업이 전용...(청취불능)..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아래 재료비에서 1,313만9천원중 1,051만7,060원을 집행하고 261만9,400만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에서 1억634만4천원중 1억66만1,890원을 집행하고 576만2,100원을 남겼는데, 여기까지 전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포함 32억4,280만2,860원중 25 억451만6,350원을 집행하고 6억5,239만 3,090원을 사고이월하고 8,589만3,42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중에 시설비에서는 사고이월비 포함 31억9,353만9,460원을 예산액중 24억7,210만6,830원을 집행하고, 6억4,927만5,810원을 사고이월시키고 7,215만6,820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잔액은 육림사업비 잔액과 산촌종합개발사업비 설계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이월비 포함 2,465만4천원중 784만5,520원을 집행하고 311만7,280원을 이월하고 1,369만1,2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여기는 예비비포함 총 3억9,494만6천원 예산액중 2억7,995만1,830원을 집행하고 3,113만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8,386만2,17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조로 예비비 포함 3억5,910만2천원 예산액중 2억4,410만8,070원을 집행하고, 3,113만2천원을 사고이월하고 8,386만1,930원이 잔액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표고재배..(청취불능)... 인삼저장물 시설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이월비 포함 14억3,172만320원 예산액중 8,415만5,110원을 집행하고 13억2,834만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잔액은 1,922만2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아래 시설비에서 이월비 포함 13억8,052만320원에서 예산액중 6,222만2,750원을 집행하고 13억264만5천원을 이월시켰으며,1,562만2,570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많이 이월되는 돈은 경주마 육성목장에 개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감리비 밑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부대비로 980만원 예산액중 집행을 않고 630만원을 이월시켰고 350만원을 잔액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래 자산취득비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총760만원 예산액중 753만2,360원을 집행하고 6만7,640원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조림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총17억3,718만1천원 예산액중 15억6,702만3,060원을 집행하고 585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억6,430만7,640원 잔액처리되었습니다. 그 아래 사업예산으로서 총 예산액 17억3,598만1천원에 예산액중 15억6,641만7,960원을 집행하고 585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1억6,371만3,04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35쪽으로 넘어갑니다. 135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7억9,944만3천원 예산액중 7억107만7,290원을 집행하고,9,836만5,71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설비에서 7억8,651만7천원예산액중 6억9,233만3십원을 집행하고 9,418만6,970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조림사업 전체적으로 사업잔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에서도 1,292만6천원의 예산액중 874만7,260원을 집행하고 417만8,74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민간적자본적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8억2,311만4천원 예산액중 7억7,730만4,270원을 집행하고, 4,580만9,730원을 잔액 처리하였는데, 이것은 조림사업에 인건비중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체사업입니다. 총 1억800만원 예산액중 8,271만4천원을 집행하고, 585만원을 이월시켰으며, 1,943만6천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입니다. 총 산림보호사업에 예산액은 총 15억2,388만5천원 예산액중 3억4,341만4,370원을 집행하고 10억9,363만6,620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8,683만4,01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중에서 그 아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으로 넘어가서 경상예산중 일반운영비 총 2,264만원 예산액중 1,750만3,250원을 집행하고 513만6,750원을 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관계 총 경상예산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산불에 관련 업무추진비 100만원도 쓰지않고 전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아래 일반보상금에서 185만원예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 전액 사용하지 않고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150만원도 이것이 교육을 가지 않아서 150만원 그대로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총 14억9,009만9천원의 예산액중 3억1,902만7,120원을 집행하고 수해복구 사업비 10억9,363만6,620원을 사고이월하고 7,743만5,26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내용에 일반운영비에서는 1,235만원의 예산액중 857만원을 집행하고, 378만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운영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총액에서 137쪽에 일시사역인부임까지 넘어갑니다. 거기는 총 1억8,544만1천원중에 1억6,658만6,640원을 집행하고 1,885만4,36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 아래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란에 예산액 200만원중 이것은 산불진화 급식비로 선 예산입니다만은 안쓰고 전액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그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중에12억3,030만8천원중 9,540만5,220원을 집행하고 10억9,363만6,620원을 수해복구비 사고이월되었고 4,126만6,16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총 6천만원 예산액중 4,846만5,260원을 집행하고 1,153만4,740원이 잔액 처리되었는데, 이것은 산불진화장비와 산불진화차량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는 잔액이 100만 이하라 산림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산림과는 크게 국비.도비.군비가 포함되어가지고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가령 경주마 육성목장에서 그것이 연관이 돼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불용잔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많아서 그런데 단위가 정말로 다른 실과보다 커 보통 천만원이상 큰것이 많고, 몇백만원, 사실은 적은 것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다 질문할 수 없고, 136페이지 아까 공공근로사업 보상금 같은 것은 136페이지,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런 것은 집행이 안되었으면, 어떻게 당초 예산액에 설립되었던가요? 추경에 설립된 예산요. 당초 예산에 설립된거요?

당초에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산불교육을 가요. 그런데 금년에는 공익요원이 자꾸 자원이 ...(청취불능)....

핵심은 공익요원이 당초예산에 ...(청취불능)... 1회추경이나 2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해야지, 불용잔액으로 무용지물로 방치해 놨냐 이런 얘기요? 안썼으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해서 쓰더니 그렇게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밑에도 똑같은 거요? ......(청취불능).......

그런데 산불급식비는 거의 연말까지 갈 때가지 산불기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유가 없어서 좋은 것인지 이것을 집행 안했다고 한다면은 산불 많이 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이 세워줘도 가급적이면 활용이 안되야 되지요. ( 정대현 위원장과 양종인 간사 사회교대)

김흥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흥섭 위원입니다. 110쪽에 112쪽까지 걸쳐서 불용액이 사과 우량모다 저온저장고다 똑같은 소리인데, 결국은 이렇게 1억7,000만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를 언제까지 농가에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안했기 때문에 불용이 된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언제쯤 알았느냐 이 얘기지요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10월까지...(청취불능).....

예 발주가 안되어서....

그리고 사고이월은...(청취불능)....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불용액이 몇억씩 남은 것은 기본 ...(청취불능).... 예측이 잘못한것도 어느한도야지 ...(청취불능).....

경주마 육성목장이 질질 끌리면서, 또 우리가 생각한데로 교환같은 것이 안되고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집행을 할려고 이월을 시켰었는데, 그런 것이 불용액 처리된것도 있고, 그럽니다.

세목만 봐도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리 뭔가가 잘못되고, 제대로 하실질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135쪽에 조림사업 인건비 산림보호 10억9,300만원이 어디서 섰는데, 어떻게 돼서 됐다고 봐야돼요? 사고이월을 135쪽 밑에서 서너번째 되는데, 산림보호 그것이 사고이월 시킨 내용이 어떤겁니까?

수해복구사업비.... 전부다 수해복구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수해복구라서, 보통때 업무를 이렇게 한다면은 애를 쓰시는데, 더 계획성있게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자체사업으로 1억800만원인데, 예산서 보면은 도로변 ..(청취불능)... 가로수 식재 ....(청취불능).....

예 가로수 식재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일식비를 산출해서.....(청취불능)....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잔액은 사고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은 추워서 그런가요?

등산로 보수사업비가 겨울철에 안되어가지고 사고이월시켜서......

추워서

그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계약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뭉쳐가지고.... 아까 재무과 할 때, 알아볼 것이 있어서 산림과장님한테 물어볼라고요? 290페이지,공유재산 증감에 289페이지에서 공유재산 증이 있고, 감이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있는데, 재무과장한테 그랬더니 소관이 잘모르겠다고 해서 산림과장한테 물어 본거요?

임야가 줄어진거요?

이것이 감이 됐어요?

줄어진 것이 만나의 집 땅 팔은것입니다.

만나의 집

그때 만나의 집 매각한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양종인 간사와 정대현 위원장 사회교대)

김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 여러 가지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133쪽에 보면은 국내여비 예산 세워놓은 것 하나도 안썼는데, 그것은 어째서 그래요?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금년에 안했어요?

했는데, 하는 방법이 산림조합에서 하다가, 1분기는 하고 2분기 부터는 그 해에는 직영사업으로 했어요. 사업비가 아래 전용으로 있는데, 전용을 하면서 우리가 직영하면서 예산을 숲가꾸기 총 사업비 중에서 여비로 목을 정해놨었는데, 그 건은 집행을 안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이 사업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금 남았다면 모르는데, 여기 보면은 2,400만원에서 1,300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것은 이런 것은 잘못되는 것 아녀요. 시설부대비 같은데요 이것은 맨 처음부터 잘못되는 것 아녀요?

거기에 육림이나 산촌종합개발 대형사업을 하면서 그 부대비 요율대로 맞춰서 예산은 세워놨 었는데, 부대비다는 것이 여비로 뺄수 있는 성질도 많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아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질 안하지요. 그것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남겼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부대비는 어느 사업을 계획서를 세울 때 시설비 얼마 부대비 얼마 요일로 지목되어서 정해지는데, 부대비 남긴다고 뭐라고 하면은 앞으로 열심히 빼서 쓰겠는데......

과장님 얘기 그대로 믿겠습니다.

이런 부대비 정도는 진짜로 아낄라고 안쓰는 것인데.....

알았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할 시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나오지 않은 것 별도로 한가지 물어보고자 하는데, 나쁘게 생각말고 좋게 들어줘요? 조금전에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 이환묵 계장님이 사업관계를 저한테 말씀을 해서 조금있다가 과장님한테 직접 물어보겠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는 얘기를 전부다 위원님들이 다 그렇지만은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우리는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상대로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보는 눈이 있고, 거기서 얘기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주민의 소리다. 그렇게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업된거요. 공사기간이 언제까지 인가요?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 봤는가요?

지금 현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 사실은 수해복구 사업이 갑자기 년말에 급히 하다보니까 여러군데로 분산시켜서 빨리 끝내게 할라고 그런 노력을 기울렸습니다만은, 업자별로 잘안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이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본인은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못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린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업을 못해가지고 그것을 몰려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그런데 지역사람 아니지요?

그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 할 수 있는 산립법이내 수의계약으로 할수 있어서 하는 것인데, 수해복구 사업 특성상 방대한 사업을 너무많이 하면은 사업추진이 ...(청취불능).... 여러 군데 사업자를 정해 줘서 나눠서 발주를 해줬어요.

그런데 장수 산림조합에다 .....

산림조합도 하고....

산림조합에도 주는데요. 그 업자를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잘한다고 해서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주면서 그 업자를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준 것 아닌가요? 그 업자를 선정할 때는..... 그냥 아무나 돌란다고 해서 그냥 산림사업하겠다는 그것만 있다고 해서 그것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욕심은 처음에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 보셨는가는 모르지만은요? 공사하는 자체가 우리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도 그 때는 손으로 비벼가지고 그냥 콘크리트를 넣었어요. 그 때도 그런 공법으로 그런 공사는 안했어요. 지금은 레미콘이라고 하는 것 믹서기다 해 가지고 콘크리트를 치지 않는가요? 그런데 지금같이 기계가 발달한 그런 공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서 .... 과장님이 가봤다고 해서 알지만은 콘크리트가 콘크리트라고 쳐놨습니까? 쳐놓은 것 일부요? 그러고 어떻게 해서 ....(청취불능).... 설계가 꾸불꾸불하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뭐이고 할적에 지반을 다져가지고 아무리 홍수가 오더라도 지반이 튼튼해 가지고 그 밑에가 유실이 안되도록 다져가지고 해야지 되는데, 지금 콘크리트가 공중에 떠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반이 약하니까 폭파시켜 버리고 다시 공사시키던가 해야지요 그래가지고 공사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 철근만 엮어 놓은거요. 철근이 녹안쓸게 ...(청취불능)..... 전부다 �돗爭뺐� 다시시켜야지 안돼요. 타관 업자다 보니까 비가 와도 제가 이틀을 거기 갔었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듣고요. 가보면은 누가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 토사가 내려오고 비가 안와서 발자국만 보면 알아요. 거기 가보면 알지만, ....(청취불능)..... 우리 지방도도 있고,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도수로 해놓은 것 한번 봐요. 거기하고 똑같이는 못할망정 그래도 그 도수로 버금가게는 도수로를 만들어야지요? 똑같은 돈줘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잘해놨는데, 밑에것은 70년대 새마을 사업할 때도 그것보다는 흙손으로 싹 발라가지고 그것 보다는 깨끗하니 했어요? 삽으로 발라가지고 해도,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집안은 어떻게 해가지고 공사할련지 내가 가서 보니까 너무일이라도 내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사고난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 볼것입니다. 과장님 끝까지 관심가지고 그 공사 조금이라도 하자가 발생하든가 하면은 내 생각이 잖해, 뒤에 주민들이 뒤에서 얘기를 해서 저도 그냥은 못있어요. 보는눈이 있어가지고,여기 공무원들하고 우리 위원들만 있으니까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주민들이 얘기하기는 조금만 사업이.... 전부다 정당하니 봐주는게 아니라, 색안경을 쓰고, 공무원들하고 뭐을 결단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전부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부실한 것 그냥 넘어가면은 공무원들하고 같이 한통속이니까 같이 해먹는 것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과장님! 알다시피 우리 계약부서에서 하는 것 인터넷으로 띄워놓고 ...(청취불능)... 날 리가 나는 것 안봐요. 공사...(청취불능)... 말썽이 되는데 그 밑에 도수로가 매여가지고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날리를 치고 하는데, 지방업자라고 하면은 그렇게 ... ...(청취불능)... 될 수 있으면 지방업자를 줘야지 어디 알지도 못한 타관 사람끌어다가 붙혀놓고 그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 하여튼 과장님 관심가지고 공사 마무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가보셨다고 하지만은 가봐야 거기 발자국이 몇 개있는가 알지요 ....(청취불능).... 우리 면장하고 같이가서 두 번째는 둘이 발짜국이지요. 처음에는 나혼자 갔고요. 과장님 애쓰는 김에 끝까지 애를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 안듣게 그렇게 해줘요. 이상입니다.

아까는 산불이 안나서 돈을 못썼고, 돈을 아끼다가 돈을 안썼다고 그러던데..... 99페이지, 자연공원에 대해서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액이 200만원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됨과 동시에 사업이 현재 잘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사고이월사업요?

화장실 짓은것입니까? 사고 이월시켜 놓고 불용액 나오고 그래서 이것이 잘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마무리가 됐는가 싶어서.... 그리고 110페이지 과수관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사업별로 예정지 정할 때는 상당히 크게 면적이 되더라도 완공을 하고 그러면 줄어가지고, 보조금 교부 실제로 할 때는 양이 줄어서 .....

개간을 신청할 때는 많이 했는데, 개간을 하고 우리 신계장님 .......

양해도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다 지적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보면은 산림과 예산은 국비.도비 예산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름데로 애를 쓰고 있지만은, 서류상으로는 너무나도 많은 금액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가 보니까 ...(청취불능)... 하지만은 업무 하나하나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란 말여?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안에 진행되는 사업들이 좀 더 이제는 어떤 정리적인 차원이라고 할까 구체적인 어떤 그런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애로사항도 덜고, 사업비도 예산에 맞게금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실라면 해보시고...

이월사업비가 많은 것은 사업 추진 시기성이나 여러 가지 또 발주의 시기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고, 사업비 불용액이 많은 것은 지금 민간적 보조자금으로 싹 나가서 집행 버리면 없겠습니다만은, 발주에서 계약잔액도 많이 남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국.도비 반납할 때도 거의 군비를 남기고 국.도비는 전액 쓴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아끼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좋은데, 사업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나오니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야 되는 사항들이 경주마 육성목장이다.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그런 어려움은 있는데, 이런 결산보고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적을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여? 그리고 여기 과수관리에 있어서 보니까 예비비를 갖다가 3,688만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는데,거기 예비비 내용을 보니까 장판리 사과 우량묘 저장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건물이 파손이 되어가지고 복구차원에서 썼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민간인들을 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산림조합 안줄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서 산림법인을 만든 취지는 1인 독식체제가 아니고 경쟁체제를 유도해서 사업을 더 능률적으로 하자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에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청취불능)..... 일부에 따라서는 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쟁체제도 ... 옛날에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엿장수 가위 맘대로 산림조합에서 맘대로 예를 들어서 97%나 95% 사업을 주면하고 그러면 않는다하는 식으로 97%로 주면는 “예”하고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견적입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얼마큼 조정할 수 있잖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산림조합에서 그런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민간인 잘못 건들다가는 큰일난다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이 속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이 사업들이 가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보다는 기술과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지역이 오히려 그런쪽에다가 주면은 인건비도 골고루 나눠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투철미하게 감시하고,예산을 집행하고, 그런 과정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과 또 행정과 이런 유대를 다시 재 정비할 수 있는 틀로 가주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과장 황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복지향상 및 문화예술관광,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문화복지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을 빼서 말씀드리면은 세입예산은 총 69억1,180만4,680원이고, 일반회계 67억2,799만6천원, 특별회계 1억8,380만8,6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원안별로는 국고보조금이 47억7,225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16억3,062만5천원, 기타 특별교부세등 3억2,51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160억2,377만2,020원이며, 일반회계 158억4,857만1,020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7,52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지출은 107억8,114만3,720원이며, 불용액은 4억9,131만7,090원이고, 이월액은 47억5,131만51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29억1,216만, 사고이월이 18억3,915만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비 예산액은71억2,833만3,02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억8,422만7,020원과 예비비 1,07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지출액은 40억6,024만3,850원이며, 명시이월 14억9천만원, 사고이월 15억3,703만6,790원, 불용액이 4,105만2,380원입니다. 세항 예술문화 예술은 예산현액 36억209만7,020원중에서 17억9,467만2,3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억1천만원, 사고이월 9억7,806만7,630원, 1,935만,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의암주논개 축제등 2억6,851만8,480원,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문화원 사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등 1억259만8천원이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후에 말씀드리고, 주요 불용액은 공사계약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문화재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6억8,626만1천원 중에서 17억4,333만7,88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4억8,000만원, 사고이월 4억5,809만4천원, 불용액 482만9,1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6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 향교..(청취불능)... 2억4,535만3천원, 민간자본 보조금은 신광사 대웅전 1억원과 ...(청취불능)... 8천만원이고, 6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실시설비는..(청취불능).. 의암공원 및 생가 놀이시설, 남산 전망대 시설등으로 7억2,316만2,400원,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백용성기념관 신축 5억원과 원흥사 미륵전 기념 보수에 3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계약시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억3,975만원중에서 5억2,223만3,67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원, 사고이월1억87만5,160원, 불용액 1,686만,6,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68쪽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은 군.읍.면의날 행사, 도민행사 및 각종 체육대회 참가 보조금등으로 1억7,058만2,970원, 보조사업 시설비는 장계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9,584만4,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으로는 공설운동장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340만8,600원, 생활체육 인건비 집행잔액 306만1,210원 등이며,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저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하단 사회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6,456만1천원중에서 2억3,997만4,130원을 지출하고, 3억216만원은 정인승 생가 복원 부지매입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고, 2,242만6,87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8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무궁수훈자등 ...(청취불능).. 정액 보조금 4천만원이고, 86쪽, 기타회계전출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하단 장애인 복지입니다. 예산액 2억22만8천원 중에서 1억7,188만9,630원을 지출하고, 3,033만9,370원이 불용으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일반회계 보상금의 장애인의날 행사 장애인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1,21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장애수당, 자녀학비, 양육비등 1억 1,903만8,63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불용액은 ..(청취불능)..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8쪽, 중간 생활보호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예산액 30억9,242만1천원 중에서 30억1,614만1,860원을 지출하고, 7,627만9,14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경상적경비 의료 및 구료비는 즉시 구호비로 2천만원을, 다음은 89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 근로사업비로서 1억6,806만7,700원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국민기초생수급자 자녀학비로서 1억1,253만1,300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주거비 및 장제비등 25억7,563만2,350원을 민간위탁금은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1억2,684만1,710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불용액은 자활근로사업 불참자 인건비, 국민기초수급자 자녀학비 지금 잔액 조건부 수급 장애자 자원봉사 센타 위탁비 잔액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부랑인 보호입니다. 예산액 350만원 중에서 29만원을 부랑인 귀향여비로 지출하고, 321만원이 부랑인 장제비로서 지출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90쪽, 가정복지입니다. 예산액 6억4,255만원 중에서 1,527만7천원을 지출하고, 5억2천만원을 공설묘지 조성사업비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727만3천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 18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명시이월된 공설묘지 조성사업비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 당시 경주마 육성목장도 확정이 안되었고, 또 부지매입도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1쪽, 중간 노인복지입니다. 예산액 19억8,560만7천원 중에서 18억7,758만4,860원을 지출하고 사설 납골묘 설치사업비 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억 102만2,14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은 경상적경비,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생활찾아주기, 노인회 운영, 노인학교 운영등 1,54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억2,832만7,120원을 경로당 운영비, 경로연금 교통수당, 식사배달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법정기준금액 지급후 잔액이 8,845만3,88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장애비로 1억3,267만3,340원을 지출하고, 민간자본 보조는 1억1,065만6천원을 장수 수양원 보수, 경로당 개.보수등으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92쪽, 여성복지입니다. 예산현액 1억1,178만8천원 중에서 9,490만8,960원을 지출하고, 1,687만9,04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9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각종 여성대회 참가 보상금으로 1,049만9,400원을 민간경상보조금은 소외계층 반찬전달 및 각종 여성체육대회 참가 보조금으로 1,004만원을 보조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비로 1,196만2,560원을 민간 및 단체 경상적보조금은 예산자원 활동센타 운영보조금으로 1,451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불용액은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 811만5천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300만원과 모.부자가정 보호비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중간 아동복지입니다. 예산현액 8억2,805만5천원 중에서 8억1,326만790원을 지출하고, 1,479만4,21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은 95쪽,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보호비로 4,529만8,400원을 민간경상적보조금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7억2,423만6,390원을, 자체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소득 아동급식비로 1,445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주요 불용액은 저소득 지원대상 아동감소로 보육시설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년 복지입니다. 보조사업, 청소년복지 경상적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적 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을 위하여 6,102만7,360원을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금은 산서. 장계 청소년 공부방 설치비로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관광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1억5,647만원 중에서 2억649만6,610원을 지출하고, 6억원은 주촌마을 관광개발 사업비로 명시이월하였고, 2억9,511만3,720원을 주촌마을 관광개발사업 오수처리시설 공사로 사고이월하였으며, 5,485만9,6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력으로는 일반운영비는 관광안내책자 제작등으로 4,791만2천원을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전국 사진공모전 및 사진촬영대회를 위하여 1,000만원을 보조사업 시설비는 주촌개발사업 실시 설계용역비로 4,137만8,960원을 지출하였고, 130쪽, 자체사업, 시설비는 장수관광 안내판 설치등으로 1억79만6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요 불용액은 공사계약시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읍.면 취로형 자활사업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1억4,001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나,11월. 12월분의 읍.면 취로형 자활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같은 사업인 민간위탁 취로사업비에서 2,500만원을 예산전용했습니다. 다음은 172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국.보조사업으로 신청된 장수 승마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해서 1,07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 이월사업입니다. 문화복지과 소관은 앞에는 총괄로 나와있고, 문화복지소관 명시이월은 총 33건에 29억1,216만원이 되겠고, 사업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인승 선생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전액 군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생가 소유자 과다한 보상가격으로 인해서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계획이 미 확정됨으로서 추진이 불가하여 3억21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고, 문화재 관리 백용성 전시관 전시시설 사업비 1억원은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003년도 국고보조금에 포함하여 추진하고저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대 및 화장실 보수 사업비 3천만원도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003년도 예산포함 추진하고저 이월해서 지금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문화 장계 문화의집 조성사업비 2억원은 장계 문예복지관 건립과 병행하여 2003 년도 추진 하고져 이월하였고, 현재 4억원을 가지고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비 6억원은 건립부지 결정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억으로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농어촌 예술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운영비 1,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수강생 모집등 준비기간 부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 삼봉,동촌리 고분군 발굴 사업비 5,000만원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동절기 발굴이 불가하여 이월하였고, 체육진흥 계남 게이트볼장 신축사업비 1억원은 이것도 보조내시 지연으로 이월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백용성 조사 유적정화 사업비 3억원 또한 12월달에 보조내시로 인하여서 사업추진이 어려워 이월하였고, 계북 궁도장 신축사업비 1억원은 사정거리 부족으로 인해서 대체부지 매입비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관광관리, 주촌마을 관광관리사업 부대비 500만원은 사업계획 확정지연으로 이월추진하게 되었고, 1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은 주촌마을 관광개발으로 5억9,500만원을 정리추경에 시설비를 보조금으로 목변경후 사용코져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가지고 민간인들한테 돈을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가정복지 제2공설묘지 조성 및 납골묘 설치사업비 5억2,000만원은 경주마 육성목장 미확정되고 공설묘지 예정지가 미확정 상태로 전년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내역을 저희들이 총계를 낸것입니다. 총19건에 예산현액 19억8,135만9,950원 중에서 1억4,222만9,440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촌마을 관광개발 오수처리시설 공사비등 19건 18억3,915만510원을 동절기 공사중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료보호비 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억8,380만8,68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1억5,863먼8,18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억7,520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1억9,953만9,700원, 수납액은 1억8,380만8,680원으로 미수납액 1,573만1,0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불금이나 과.오납금등이 되겠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76만2,510원, 순세계잉여금 540만2,560원, 국.도비 사용잔액 1,545만5,300원, 다음은 234쪽, 기타회계 전입금 1억2,994만7천원, 국고보조금 660만5천원, 도비보조금 1,4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결산 1억7,520만1천원 중에서 1억5,863만8,180원을 지출하고, 1,656만2,820원이 불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236쪽, 예비비등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억2,994만7천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250만9,210원, 시.도비 반환금 294만6,090원이 되겠고, 주요 불용액으로는 민간융자금 325만8천원이 대불금 신청자가 없어서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복지과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8페이지, 재료비에 보면은 481만2천원인데, 지출은 165만원 했단말요? 그것은 돈도 얼마 안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업무보고하고 한번 봤더니 이게 예산 세울적에 너무나 과다하게.. 가령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비료를 6천원씩해서 150포 했고, 2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180만원이고, ...(청취불능).... 89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410만원 중간쯤 된 것, 전액 안쓴 것이 있고, 93페이지, 30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것 안쓴 것 있고, 또 96페이지 중간쯤 청소년 지도 연수원 교육이니,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청소년 관계로 해서 돈을 안쓴 것이 있다. 이것을 왜 말씀드린고 하니, 다른 실과에서도 그랬지만은 당초 예산액이 돈이 예산으로 서서 쓰지 못할 그런 조건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했으면은 이것이 다르게 정리가 되고 처리가 됐어야 할 것 아니냐, 당초에....(청취불능)..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년도가 다가고 불용액으로 아무 쓸모없이 죽은 돈으로 만들어 놨다. 이래도 돼냐 이것여 .....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에는 꼭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청취불능).... 또 공설운동장 잔디 보호비 재료비 같은 것도 잔디를 잘키워보자 해서 조금 과하게는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 사용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더라고요. 마무리 추경에 저희들이 꼭 사업이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삭감하는게 옳습니다. 그러면 재료비 공설운동장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는 인부임을 투입을 할라고 했었는데, 공공근로 인부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안들이고 했습니다.

거기 예산서 보면은 ..(청취불능)... 210만원이 있던데.... 농약대도 1만원씩에서 30봉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것인데,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년말 추경에라도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연히 .... 이상입니다.

67페이지, 체육진흥에 대해서 8억2,600만원이 예산이 됐었는데, 사고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1,6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네요?

그 내용은 제가 그때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체육담당한테....

빈창근 관광체육담당 빈창근입니다 불용액이 1,686만6,170원 남은 것은 거기에 보면은 일반운영비가 340만8,600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공설운동장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가 약...(청취불능)... 서있었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를 저희들이 보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업무추진비가 9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300만원 중에서 저번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읍.면당 30만원씩 줘가지고 남은 210만원 집행하고, 90만원은 저희들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68페이지 보면은 ....

그러면 90만원을 남길 때, 그냥 나누어서 줘버리지 뭐하게 예산 세워놓은 것을 ...(청취불능)...

빈창근 저희들이 읍.면체육대회 할 때에는 600만원씩 따로 나간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받아 보니까 100만원씩을 당초에는 부족하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은 나누어 줄 성질이 아니고, 군수님이 그날 격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30만원씩 주었습니다.

격려금으로?

빈창근 예

그렇고, 88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30억9,200만원이 섰는데, 집행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7,600만원이 남았단 말이예요.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인데, 이 돈은 써도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7,600만원이 불용이 됐단말이예요?

그것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법정지금액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줄 수 있는데는 다 줬는데, 7,6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를 했다.

공설묘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삼에 추진하고 있는 그 돈이예요?

먼저 의원님한테 수요간담회때 말씀드린데로 그 쪽을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청취불능)...

그 지역을 주민들이 해당 주민들이 잘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가가지고 그 쪽으로 할려고 한다. 하니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전부다 왔었어요. 그 분들이 수긍을 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더 이상 얘기는 없겠고만요?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요.

예상은 하고 있고만요?

해야지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여기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63쪽에 위에 보면은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비, 사회개발비 그 위에서부터 있는데요. 거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해 가지고 또 불용이 이렇게 남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 봐요? 명시이월도 시키고,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불용액이 그렇게 남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잔액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예요. 저희들이 문화예술 부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 이런 것 해가지고 계약잔액 그런거예요.

86쪽 장애인복지, 여기에도 보면은 2억200만원인데, 3,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장애인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주 만족을 못 느끼고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이....

이것도 저희들이 도비를 필요에 의해서 받거든요. 법적으로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부족할 때는 신청도 해서 더 받고 그러는데,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다주고 남은 금액이예요

그러면 여기 우리군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저기 받는거예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주고 싶어도 더 쓸수가 없습니다.

여기 노인복지 문제도 똑같은 내용일 것이고,

노인복지도 경로연금 지급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먼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휴게소에 관광안내판 바꿀계획은 아직 없는가요?

아까 얘기대로 2개소를 안내판 정비를 할라고 합니다. 그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64쪽에서 89쪽까지 거의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더 많은 것은 명시이월은 6억, 사고이월이 2억9천만원, 불용이 5,400만원 이런등등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가 불합리한 것 같아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을 미리 알아서.... 적어도 저 얘기는 같은 것을 한 3년에 걸쳐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명시이월은 2년～3년이 걸친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이렇게 줄이고 할 방법은 없습니까?

명시이월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토지가 해결이 ...(청취불능)... 그해에 발주를 할 수 없을 때, 명시이월을....

한가지건에 불용까지 하면은 사고이월로 맞춰 버리던지, 아니면 불용을 남겼다고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뭔가가 업무추진하는데 .... 지적을 하고... 다음에 똑같은 소리예요. 172쪽, 예비비를 장수 승마장 건립에 ...(청취불능)...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장수 승마장 건립을 이것은 미리 예측가능한 일 아니예요? 용역준다는게 본 예산에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있는 것 아니예요. 예비비에서 꺼내서 써야한다.

그 때 상황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아마 전국적으로 국제 승마장이 한군데 이것든요. 승마장이 예측을 못했다가 국가적으로 하나를 한다. 했을 때, 말하자면 사전에 이렇게 예측이 승마장 건립이 없다가, ..(청취불능)...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다써버린 것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의도일테니까?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불용액을 따지면은 다 답변 못나올 사항들이 하나도 없고, 문제는 그렇다 얘기요. 아까 강위원님이 지적해준데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빨리 말하자면은 결정을 해가지고 최소한 마지막 추경에 ...(청취불능)... 본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 그 얘기여, 그니까 뭐 이런문제를 가지고 또 내년에 다시 이런 문제가 안나올 수는 없지만은 또 예산을 말하자면은 아까 경상적 경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쓸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수군의 공무원들은 순진하고 군 재정을 너무나 자기 살림같이 아껴서 쓰는 사람들만 착실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적금이 말하자면은 1월 1일날 딱 끝나면 찾아야 되는데, 한 10일있다가 찾으면은 그 손실이 ..(청취불능).. 그 사업이 적기적소에 말하자면은 잘 씌여져 있으면은 결과적으로 장수군민이 혜택을 보는데, 돈은 묻어놓고, 나중에 지적받고 이런 폐단은 앞으로는 하지말자. 그 얘기여....

제가 보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데,....(청취불능)...

우리 집행부도 안전하게 정착을 하고 있으니까 내년부터서는 절대 이런문제가 나와서는 ..... 호주머니 속에다가 묻어놨다가 내놓을라고 생각을 말고, 모든 것을 마지막 추경, 본예산에 다가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예산세워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고요.

...(청취불능)....

저희과가 공설묘지 불용액이 1억700만원을 빼고나면은 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같이 ....(청취불능)...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일 않은 것 같으고, 예를 들어서 너무나 무능한 것 같으고, 그런 일들이 나온다. 그 얘기여, 실질적인 것은 아닌데, 그니까 일 잘하면서 말하자면은 좋은 평가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고생많이 하고 있다. 정말로 내 돈같이 아끼고 있고, 예산편성을 잘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잘해 줌으로써 우리 의원들도 예산심의를 할 때, 정말로 잘 해가지고 군민들의 삶의 질 내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예산을 잘못 쓴다든지,..(청취불능).... 유능한 황과장께서는 문화복지 부분에 문화복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잘..(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가지고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인데, 불용처리 가능한 예산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활용토록 철저히 점검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