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철원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황상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모두 22건으로 먼저 2002년, 2003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 현황과 두번째 2002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내역, 세번째 최근 3년간 기금운영현황 및 집행내역, 네번째 2002년, 2003년 조례규칙 공포내역현황, 다섯번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 여섯번째, 유통공사 영업마감후 미회수채권 회수 실적 내역, 일곱번째, 유통공사 주유소 유정별 월별 매입·매출현황, 여덟번째, 2002년, 2003년 각종 위원회 개최수 및 개최된 회기 내용 및 소요비용, 아홉번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요구사항 이행내역, 열번째, 최근 3년간 공무원인건비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현황 및 비율. 열한번째, 2002년도 예산전용으로 추진된 사업내역 및 예산액과 전용예산목 현황, 열두번째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채 발행 실적 및 향후 발행 계획, 열세번째, 2004년도 국고 보조금 신청내역, 열네번째 당면 주요현안사업 건의 및 요구한 자료, 열다섯번째, 2002년도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 열여섯번째, 2002년도 경제과학 기술협력 사업 추진 집행 현황, 열일곱번째,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무협의회 자료수집비 집행 내역, 열여덟번째, 2001년 부터 2003년도까지 중앙이나 도로부터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현황, 열아홉번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에 대비한 우리군의 준비현황, 스무번째, 철원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추진현황, 스물한번째,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 신청 내역 및 확정 사업 현황, 끝으로 스물두번째, 철원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앉으신 좌석에서 목차순에 의해 한건 한건씩,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하신 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첫번째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5백9십2만6천원을 쓰셨는데, 카드 총 사용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얼마까지라고 구분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금년부터는 다 카드로 전용을 했습니다.

작년에 기획실 시책업무 추진비가 총 얼마지요?

6백6십만원입니다.

6백 6십? 근데 이상한게 말입니다. 딴 달은 괜찮은데 마지막 달 2백만2천원을 쓰셨는데, 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2002년도는요, 2002년도 12월달에 부채가 내역을 보니까 그 물류연구소 5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홍보용 오대쌀을 산 것이 8십1만6천원, 또 위원님들과의 만찬 비용이 한 6십만원 정도 해 가지고, 그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집행한 내역입니다.

위원님들하고 만찬이요? 그 위원님들하고 식사가 총 얼마에요?

이 내역은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날짜별로 집행 내역을...

아니 기획실장님이 잘 쓰셨겠지만, 이 보고서에 의하면 과년도 예산에서 뭐 불필요하게끔 쓰지 않았나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한단말이예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지 마시고 골고루 해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유념을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기자단하고 식사하고 또 물류연구소라든지, 그 다음에 언론사 격려금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그런 용도로 썼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카드 사용을 몇 %미만으로 하게끔 권장하고 있지요?

저희가 보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또 개인용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카드로 하는 것이 정답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제가 금년 들어와서는 전액 다 카드로 집행을 했습니다.

전액 다 카드로 집행하신 겁니까?

예, 금년들어서는 다 했잖아요.

기획감사실만요?

지금 그거 말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실과에 카드 되는 데가 민원봉사과도 있고, 세무과도 있고...

제가...

다른과들도 보고가 될 거로 믿고요, 저희도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그 원론적인 얘기를 할께요.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 지침을 보면 59페이지에, 현금 지출은 업무추진비 예산계상 총액의 30%범위내에서 지출하여야 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실장님이 이것을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자료 낸 걸로 지금 각 실과로 나눠 갖고 실과별로 하게끔 만들었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의 이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현금 비율이 높아요. 30%이상이 높거든. 그런 부분들은 30%범위 내에서 미만에서 지출하게끔 부득이한 경우에서만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인데다 그 제가 이 지금 질의 자료 요구에 보면 사용액을 그 월별로 사용내역인데, 금액만 여기 나와 있어요. 금액만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체를 우리 속초시민연대에서 대법원에 해 갖고 승소한거 아시죠?

예.

전부 승소한거.

오늘 기사 나온 것도 봤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저희 의회에서 다뤄야 되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만약에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다가 더 그 부분이 파생될 부분들이 커질 수가 있다는거죠. 저는 지금 판공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또 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우리 직원을 시켜서 서면으로라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나중에 저희 의원들이 사용내역도 모르고 있다가 사회단체에서 그것을 공개를 요구하고 나왔을 때는 저희 의원들도 바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최소한의 이제는 의회에서도 우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파악을 하고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것을 잘 썼냐 못썼나 이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철원군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차원으로 갔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질의 없습니다.

저기 이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회의록이 공개되고, 우리 예산서가 다 인터넷에 공개되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 그런거는 제가 자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총괄로 했고, 필요하시면 그 내역을 제가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별로 자료 부탁하기 힘드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서면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서면으로 좀 내역을 ...

지금 감사자료 목록에는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낸 거에는 있었는데, 그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거론하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는 것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것은 우리는 괜찮은데, 군수님, 부군수님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아니 실장님. 이 부분이 더 예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왜 이 시기에 나오냐하면 군수님이 지금 활동을 못하시는 상태에서 자꾸만 지역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의원들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지금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않 나오고 있는지 아세요? 군수님이 활동을 못하는 상태에서 진짜 판공비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의원들도 모르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거니까...

실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2년 ~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 추가로 된 것을 받았는데요. 특정단체에 대해서 편중된 내역은 실장님이 보기에 없습니까?

제가 준거 또는 어느 집중되지 않게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저희 선에서 또는 해당과에 그 감액 같은거라든지, 많이 전용을 하고 했습니다만 저 자신이 완전하다고는 대답드릴수가 없습니다.

여기 집행 내역을 보면 말이죠, 정액 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활동비가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의보조금을 보면 그 본 위원이 볼 때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두 번 내지 세 번 나간 거가 있습니다. 사업은 다 틀리고 그 때 그 때 행사도 사업을 위해서 요구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1억4천6백, 금년도 상반기까지 지금 6천9백5십만원이 이렇게 지금 나간 상태인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평통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회...

새마을회는 작년도에 말씀드린거 같은데. 좀 많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평통 같은 데는 본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통일기원 걷기대회 딱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외 각종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그 외 행사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이 불가피하고, 평통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도 거기 소속이 되고, 또 이게 헌법기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충분히 또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단체로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당초예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면 당초예산에 세워 주시고, 임의보조금으로 나중에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4월 1일로 와서 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고 꼭 위원님의 심의나 검토를 받은거에 한해서 지원해 주겠다해서 내년부터는 예측가능한 것도 다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임의보조금이 1억5천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더 줄여나가는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선을 좀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철원군에 몇 개나 있지요?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고...

일반적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액보조단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서에 보면 13개 단체거든요.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체육회, 상위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지방문화원, 광복회, 새마을단체,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국가에서 보조하는 정액보조단체예요. 근데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론적으로만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병순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임병순 예.

저는 금액을 갖고 얼마 했냐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실장님이 이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거거든요. 그럼 우리 철원군에서 정액보조단체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을 했죠?

한번 했습니다.

이걸 한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노인회도 있고, 전에 한 경우가 있어요. 2002년도에 비유해서 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지원불가능한거라고 나와 있는데도 할 때는 다른 타 단체하고도 비교판단하고서 여기에 우리 철원군에 편해질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규정이 이러니까 안된다는 논리로 우리 예산부서에서 선을 거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 얘기는. 그리고 2002년도 결산했을 때 정액보조금하고 임의 보조금하고 결산했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과 별로 다 해서 전체...

지금 저희가 우리가 좀 임의 보조금을 1억5천을 세웠고...

그건 기획감사실에서 그냥 사회단체임의보조금만 말씀하시는거고, 전체과 읍면까지 다 했을 때 임의보조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시냐구요. 정액보조금대 임의보조금 그 금액을 모르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억2천6백4십만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철원군에 정액보조금으로 나간게 4억1백만원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으로 나간 게 2십9억2천6백만원이에요. 이게 무려 7배가 넘어요. 7배가 넘는다고. 어느 단체에 지원을 했다는 그런 가시적인 얘기보다 이 금액상으로 봐도 4억1백만원대 2십9억2천6백만원이라면 우리가 한번 집어 볼만하거든요.

사회단체는 제가 분명히 기억이 되는 것이, 철원군에 협조적이고 또 가려서 분명히 삭감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금년도 예산을 보면 대부분이 다 계상이 되 있고 또 계속 집행이 돼서 서로 서로 보조금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감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압력으로도 작용하고...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니까 이런 기회로 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저희 위원들이 핑계거리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규정에 어긋나고 지금 예산상에 이런 부분들이 붉어졌기 때문에 참 힘들다는 논리를 좀더 펴 주셔 갖고 작년 같은 경우도 사회단체임의 보조금에 대해서 어느 규정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처리 내역으로 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상으로 봐도 벌써 4억1백만원대 2십9억2천6백만원이라면 이것은 철원군 예산상에 좀 간과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좀 실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서 예산상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고 또 많은 지도를 받겠습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하면서...

실장님, 내년서부터가 아니라 아직 하반기가 남았어요. 이제부터 시작하셔야 되요. 그래야 저희 의원들도 그 논리에 따라갈 수 있게끔.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현재 그 임의보조금나가서 미정산이 되어 있는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정산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금년도 지금 체육대회 아직 결산 보고회가 읍면별로 안한데가 몇 군데가 있고, 해당과에서는 독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빠른 기간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고 정산하면 내년도 예산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때부터...

아니 4월 1일날 한국청소년 육성회, 4월 1일날 행사를 해 갖고 3백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정산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읍민 체육대회 이런 거는 시기가 얼마 안돼서 이해가 가지만, 4월 1일날 한 게 여태 정산이 안됐다 그러면 뭔 이유가 있을게 아닙니까, 정산 안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연말에 할 겁니까?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관계과를 벗어나서 제가 확인하고 직원을 통해서도 하고 해서 바로 정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몇 개월씩 가서 정산을 하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는게, 제가 뭐 딴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몇 개월씩 끌고 가서 신경을 안 써주니까 정산을 안하고 있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초에 군수님 계실 때 물론 시책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임의보조금이라고 하지만 3백만원이상 가는 것은 우리 의회협의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군수님 계실 때 약속이 다 되 있습니다. 3백만원이상 집행하는 것은 의회 협의하에 집행을 하겠다. 근데 지금 보면 3월 31일날 역도꿈나무 육성이라고 1천2백만원 지원된게 있습니다. 역기봉 6백만원, 원반구입 6백만원, 이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도 이것 내년도에 사라고 역도사무실까지 갔습니다. 가서 역도봉 3백만원짜리 3개인데 금액도 확인하고 원반도 킬로에 얼마씩 해 가지고 3개조를 해 가지고 한 돈입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얘기도 하고 종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전국체전, 도민체전 해서 제일 효자종목이고 또 가장 활성화 된 것이 역기인데 그 꿈을 사라지지 않게 계속 해 달라고..

좋습니다. 좋으신데 제가 알기는 역도뿐 아니고 신철원에서 유도도 말이죠, 항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체육꿈나무 육성을 해 가지고 하다못해 초등학교가 우리 전국에서는 유도를 제일 우선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단체에서 이런식으로 보조해 달라고 할 때, 보조해 줄 수 있는 실장님의 의의가 있습니까?

그것도 또 심의도 거치고 또 그런 케이스가 되면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도와줘야 되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짓고 있는 거구요. 필요하다면 지원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물론 보조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래서 역도꿈나무 지원사업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알지도 못하고...

역도만 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시찰도 실장님하고 다녀봤지만 물론 이런 지원사업도 좋지만 농민들의 지원사업이 더 지금 현재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하다못해 역도꿈나무육성지원사업, 체육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도민체전을 빙자를 해서 사실 가봐야 예산 낭비하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도민 체전사업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예산만 낭비지 가서 실속이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뭐합니다. 참여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천2백만원 지급 했을 때는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사업도 좋지만 실장님하고 농가들 특수작물이나 무슨 원예 작물 볼 때 그런 보조 사업이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소득사업을 주도를 해야지 이런 육성사업도 좋지만 너무 일방적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에 봐도 농촌분야는 또 농정과든지, 축정산림과 어느 분야든지 들어온 건 위원님들이 다 계상이 된 거고, 또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반영도 소득 또는 작목 그런 비중을 위원님들이 맞춰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고 계상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꿈나무 육성지원사업보다도 소득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이나 실과장님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반영을 고려해서 앞으로 지원 육성사업도 고려해서 나가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입니다. 기획실 여러분들 수고하셨지만 잠깐 지적을 해 줘야겠어요.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정산내역이 이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또 여기 이렇게 보면 대표자 이름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는데 올해 대표자 이름으로 다 했어요. 분명히 작년도에 갔을텐데, 예를 들어서 철원원로회 같은데는 작년에 조희덕씨였는데 마숙현씨로 올라왔고, 범죄예방위원회는...

그거는 유인물이 맞습니다. 마숙현씨가 원로회 회장으로...

요번에 올해. 작년도 2002년도꺼 얘기하는거에요. 작년도 2002년도에 자료가 그렇게 올라왔다. 범죄예방에는 김은미씨가 아니고 오세오씨였는데 김은미씨로 올라왔고, 여기 철원라인온스클럽은 김태훈이었는데 백성기로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보조해 준 것을. 이 자료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게 그럼 정산 내역이 우리가 그럼 믿지 못하겠다 이겁니다. 자, 이제 제가 진짜 얘기할 것을 할걸 할께요. 우리가 임의보조단체들의 정산내역을 받으면 매년 여기 지금 맨 처음 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에서 원로회만 의정에 올라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오늘 대체해서 받았는데, 이거 사실 따져보면 다 틀려요. 여기서 구구절절 안 따지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이 아직까지 제대로 정말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우리 관계되시는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그냥 거기서 의하고 액수가 안 맞으면 서로 의논해서 하는 것이 지금 철원군의 사회단체보조금 그 정산 내역이 그렇습니다. 의정의 것만 봐도 우리가 뻔히 아는 건데, 우리 앞에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히.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으로 놓은 게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에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게 끔 다음 예산에 반영을 시키자, 이런 지적 사항을 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야. 올해 행사하는 것도 어느 단체에 가면 수건도 주고 우산도 주고 점심도 잘 먹고 그랬다 그러고, 어디가면 점심도 제대로 못 얻어먹었다고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누구는 누구하고 잘 알아, 어떻게 해서 거긴 더 줬어? 뭐 이런 게 지금 사회단체에 난무한다. 이게 지난 4년 제가 3대 군위원때부터 시작된 게 아직도 그냥 되어 있다고. 그것은 뭐냐 우리가 그 사회단체에 정확한 보조비 정산내역을 몰라서 그렇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단체 내가 지적해서 이거 사업비 남아가지고 그 단체 운영비에도 사용하는 단체가 있다 이겁니다, 이 안에 솔직히 따지면. 그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여기 답변은 그럴듯하게 해 놨는데, 실적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올해부터는 정말 정확한 그것을 따져서 더 도와줄 것은 더 도와주고, 또 깎을 땐 깎고 그래서 실질적인 보조금이 나가도록 공평하게 그래서 어느 사회단체에는 가니까 저거하고, 어느 단체가니까 점심도 못 먹고 왔다하면 이건 한 예입니다. 꼭 점심먹었다, 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형평성이 없도록 앞으로 임의보조를 그렇게 해 줘야겠다. 다시 지적사항으로 할 테니까 내년부터라도 정산내역을 공무원이 실지 가서 어떻게 썼나 확인하고 틀리면 나머진 회수한다든지, 모자라면 더 도와 준다든지 실질적인 방법을...

하여간 올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은 우리 나름대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150명이 언제 왔습니까, 150명이? 빤히 우리가 아는 것을, 그런 식으로 식비 5천원 ,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산내역을 정확히 해서 더 도와줄 땐 도와 주고 깎아 내릴 땐 깎아 내리는 그런 예산에 맞게끔 앞으로는 도와주세요, 우리 의회를.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금운영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 것은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뿐이 없네요.

예.

다른데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은 뭐...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쓰는거고, 그 다음 여성회관도 기금이 5억 될 때까지 모아야 되는데 계속 모으고 있고, 노인기금, 복지기금은 또 뭐 12억까지 조성을 한다고 해서 아마 더 계속...

여성발전기금은 올해까지 5억 넘잖아요.

올해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자가..

아니, 여성 발전기금도 올해 예산상 처리한게 5억이 넘었다구.

예.

2억이 들었기 때문에 5억이 넘었잖아요.

예.

자꾸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야되는데 이 기금운영 보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는 기금을 보유 사장하거나 기금증식만을 위해 적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 지금 보면 딱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우리가 기금을 모아 놓고 운영을 할라고 너무 관심이 운영을 할라고 하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 드리냐하면 지금 우리 여성회관이니 노인회비니 이런 부분들에 아까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나왔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금을 모았으면 우리가 이 기금을 갖고 운영할 수가 있는데 굳이 예산상에 자꾸만 임의보조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있잖아요. 기금을 자꾸만 사장시켜 놓고 필요한 예산상에는 자꾸만 임의보조금을 쓰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해를 못해서 저거한건데, 여기 일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만해도 용도에 보면 10개 항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교육, 노인회운영에 수반되는 비용들이 여기 다 있단말이에요. 있는데도 굳이 우리 예산상에 따로 저거 해 갖고 사회단체임의보조금으로 들어가고, 이 기금 뭐하려고 만드는지 목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비용이 이자비용 갖고 도저히 안되겠다 하면 우리가 기금에 여기 노인 일례로 노인복지기금만 하나 봐도 기금 출현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럼 매년 뭐 1년에 2억씩 집어넣고 그 이자 갖고 사용할까 하면 노인회에서도 우리 노인회 운영이라든가 게이트볼 대회 이런 부분들을 이자 갖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 이번에 우리 추경에서도 나왔지만 여성 발전기금에서도 목적의 용도를 보면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 여성단체사업지원,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에 1억을 올려놓고 이렇게 쓴다면 이 기금 다 없애 버리자구요.

위원님, 이건 없앨 수는 없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용도를 봐 가지고....

철원군 조례에서 없애도 된다구요, 안 쓰면. 근거에 의해서 저거하는 거니까. 안 쓰면 없애도 되는거지 뭐할라고 기금을 조례 설치해 갖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얼마정도 모아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시중 금리를 따져 갖고 금액이 한 10억이 되어서 우리 여성단체가 운영이 되게끔 할 것인지, 노인회가 운영이 되게끔 할 것인지, 뭔가 좀 검토 해 보셔 갖고 그 기금 목적을 해 갖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예,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었으니까 활용방안 해서 기본 취지대로 우리군 예산 지원이 안되고 이 기금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일정부분을 떠맡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이용하자구요. 근데 이 기금을 이용할 때 우리 조례상에서 다시한번 재 검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조건 단체에는 기금을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례가 단체라는 무슨 어느 단체나 운영비나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런 것을 갖고 해야지 기금을 어느 단체 해 갖고 기금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설치 목적에 어느 기금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조례상에 검토가 들어간 다음에 이 기금을 운영해 가야지 매년 기금현황에 보면 이 2003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이거 집행 지출에 대해서 남은 건 5백이라고, 이거 한건 만들어 갖고 5백 지출하자고 매년 만들어대요? 작년에 7백 쓰고, 올해 5백 쓰고?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 부족할 때는 예산을 절약하고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기금을 최대한도로 사용하는게 저는 가장 현명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면 내년부터 하여간 바로 적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기금현황 및 집행내역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001년 7백하고, 2002년 5백이요. 이거 내역서 좀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 남북 교류 협력기금 도 지출한 것은.

아니 저소득 그것만 주십시오.

예, 참고로 농기계사업에 지원해 준거니까.

그 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 2003년 조례규칙 공포 내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조례하고 규칙에서 그 추록 가제 한 게 언제까지 가제를 했습니까, 우리 자치법규집에?

그게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 되게끔.

김길용 가제는 각 실과별로 하구요. 해당부서에서 다 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과별로 자꾸만 기획감사실에서 미루는가 본데 이 정도는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업무상으로 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관리와 지도감독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각 실과소에서 어느 조례 저거 되었는데, 그거 안하거든요. 우리 기획실에서 제가 전에 군정질문때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를 받아왔는데 조례가 옛날조례야, 과 조례가. 조례가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면 우리 최고 먼저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에도 뜨고 그랬지만 관용차 군수, 의장차 산 거 갖고 인터넷에 많이 떴죠? 이거 조례 보면 우리 위원들도 규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찾아봐도 없으니까. 그거 보면 답답한게 철원군 관용차량 관리규칙 해 갖고 2002년 12월 13일날, 우리 정례회 기간중에 규칙을 바꿨단 말이에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 정례회 때 예산심의 할 때 시시로 우리한테 얘기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시를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정례회 기간 중에 이건 저희 의회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규칙이 먼저 공포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들어갔다면 이해를 하는데 정례회 기간중에 예산 심의 들어 간 중에 규칙을 12월 13일날 공포가 되었어요. 관용차량, 우린 보지도 못했어요. 주민들한테 관용차에 대해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뭐 갖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찾아보는 자치법규중에 시행규칙 식품진흥운용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제가 봤어요. 개정규칙 뭐, 그리고 조례안 이거 찾아볼려고 하니까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최고 중요한게 조례나 규정에 근거해서 그걸 우리 집행부하고 의논하고 견제 감시해야 되는데 할게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추록가제 상황표 보니까 써 있는 데가 없어요.

아마 각 실과소에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거는 우리 기획실에만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해 가지고 추록대를 정리해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기획감사실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른데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 조례공포 현황에서 31개 항목인데 조례안에 몇 개가 들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규칙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규칙이 27건, 제시한 것이 조례가 31건 더 많은데 이게 꼭 조례에 따라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양수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조례에 따라서 하는게 아니라 규칙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답변을 조례는 조례, 규칙은 규칙을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 자치법규집에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거지 제가 감히 어필을 하는게 아니라 이런거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좀 관리를 해 줘야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거에요. 이상입니다.

각 실과 별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추록 조례개편시 추록은 규칙이 어떻게 되지요? 가제한 것을 추록한 것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김길용 가제는 수시로 하는데요. 조례로 공포되고 그러면 인쇄물 맡겨 가지고 인쇄를 해 오면 바로 해당 실과별로 추록분을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해당실과에서 뺄거 빼고 다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수시로 그 정비가 가야 되거든요. 한달에 두 번 될 수도 있고 또 없다가도 3개월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니 아까 이양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조례라든가 규칙을 갖다가 볼려고 하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추록 기간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 때 해야 되는데 인쇄비도 만드는거 있고.(청취불능)

아니 바뀔 때마다 그렇게 추록을 해야됩니까?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죠, 지금. 그래서 모아서 하고..

김길용 유인물 인쇄되는 기간이 조금. 저희가 유인물만 바로 오면 즉시 나눠주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라도 가제가 가능하거든요. 가제는.

가제한 걸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가제한 것을 보관만 하고 있을 뿐이지 책으로 제대로 추록이 되는건 없지 않습니까?

김길용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구요.

김길용 그 기간이 딱 얼마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이흥재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추록을 기감실에서 연간 쉽게 얘기하면 연간 2번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길용 그거는 횟수에는 규정을 안 받고요. 다만 예를 들어 철원군지방공무원조례를 제정했다 했을 때 공포하고 그 다음에 공포한 다음에 그 관련 추록분에 대해서 인쇄유인물이 나오면 그 소요가 조금 될 겁니다. 그것 빼놓고는 즉시 즉시 가제가 되거든요. 횟수는 전혀 구애 안 받습니다. 조례가 10건이 될 수도 있고, 20건이 될 수도 있고...

몇 회 하라고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수시로 해야 되는데...

김길용 그것은 각 실과소 그 담당들이라든가 직원들이 관심있게 법령집은 한번 흔들어 놓으면 상당히 누락되거나 그러면 정비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실과소에서 가져야 되는데 실과소에서 그게 또 통상적인 것이 아니니까 소홀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짚어 드리겠습니다. 법무행정 사무처리규칙 제53조에 의하면 조례규칙개폐시 연 2회 이상 추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최고 빠른 날짜에 추록 발간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01년 12월 28일날 대본 발행 후 지금까지 추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김길용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정에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무한 것은 그 직무태만 아닙니까?

김길용 2002년도 언제 정리하고 안한걸로...

2001년 12월 28일 하고서, 뭐 그거 언제 추록 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2번이상

김길용 1년에 2번 이상이라도 그 해당되는 건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2001년 후에 조례가 31건, 2002년도 들어서서 2003년 현재까지 그리고 규칙이 27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추록한 사실이 한번도 없다는 말이죠? 1년안에 한번도 안 바뀔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규칙이 27건, 그 다음에 조례가 31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현재까지 추록을 규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김길용 어디를 말씀하시는건지.

아니, 이게 가제를 해서 우리 위원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방이라든가, 거기서 저희가 바뀐 조례라든가 규칙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주로 기준은 기감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는거지. 그래서 년 2회 이상 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거라고.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실과소별로 맡기면 안되는거죠, 그거는. 기획계에서...

추록인쇄를 우리가 하고 가제정리는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게 정답인데 지금 우리가 추록을 제작을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걸 말하는건데, 그것부터 보고 대답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한 사실이 없는거죠? 자, 그럼 우리 실장님 말이죠. 이런 부분은 다시 좀 짚어 주시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답변은 추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양성자기반공학사업 추진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양성자 기반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부군수님 주제로 저희 운영진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 양성자 추진회에서는 집행부, 저희 의회나 운영위에서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말한대로 끝내는 방향으로 가고 더 이상 질의하지 맙시다.

아닙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할게 있거든요. 실장님 우리 프라즈마 연구협회하고 21세기 지식산업육성발전 협약서 맺은거 있죠, 우리 철원군하고?

예.

그 부분을 제 검토할 의향은 없으세요?

...

세부시행사항도 좀 변한 게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양성자기반공학 사업 기술개발사업을 포기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들어가 갖고 명확하게 해 놓을 건 해 놓고 우리가 그 실장님, 우리가 현재 유치된 프라즈마협회하고의 취할 부분들을 협약서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갖고 협약서 자체를 좀 다시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우리 철원군에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런데 그 때는 그 유치, 페널토의 언론사할 때 미리 돈이 없는 상태에서 미리 제작을 해서 추경에서 정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집행하고 후예산처리했다.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가 추경으로만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선집행 후예산처리한거 아닙니까?

제가 설명과정에서 드리는게..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집행 내역이 여기에 안 나와 있다면 그냥 지나가고 서 내년 결산검사때 볼려고 했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여기에 3백5십 해 놓고서 추경에 6백을 해 놨단 말야.

여러 항목인데 그것을 합쳐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 의회에다 설명을 할 때는 실장님 책까지 보여주셨다구. 책까지 보여주시면서 3백부 하는데 2만원책 인쇄비가 2만원이라는 그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못갔어요. 그래서 제가 견적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저거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자료에 감사실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3백5십 같은 명목으로 해서 3백5십으로 나와 있고 6백이 올라왔다면 저희 의회에 예산처리하는데 저희를 우롱한거에요. 아예, 5백부 해 놓고 6백만원라든지, 1000부 해 놓고 5백만원 했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눈이 보이는 저거라고.

위원님 예산을 그것을 일일이 세목별로 6백만원어치 집어 넣어야 되는데 책자가 가장 큰 건이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도 그 이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다하고서 얘기를 안했는데, 여기 집행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한번 거론하는거고, 이거에 관련해서 유사하게 제가 두가지만 거론하겠습니다. 예산편성부분에서, 그 이것말고 선집행하고 후예산처리한게 있죠?

아마 관광경제과에서 1건 있을거에요.

1천3백2십7만원짜리 하나 있고.

1천2백3십7만원이요?

1천3백2십7만원인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을 선집행한 걸 알고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처리를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고 삭감시켰을 때 결과가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결과가 파생되는지를?

글쎄 그런 사유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반드시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까?

양해를 구하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양성자 기반사업으로 해서 전에 부군수님하고 전체적인 틀에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건 아니었어요.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선집행 한 것을 저희 의회에서 예산처리 안했을 때 책임이라든가 그 예산 한 금액을 누가 책임져야되는지 아시냐구요. 우리 의회에서 통과 안되었을 때, 그래서 괜히 예민할까봐 거론안한건데.

차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물어내야되요. 의회에서 처리 안되었는데, 누가 물어냅니까?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한거 예산처리 안해주면 누가 뭅니까? 소송들어가면 구상권행사 의회에서 들어가요.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부서니까 이 부분은 되도록이면 각 실과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순세계잉여금이 1차 추경에 아까 3십5억으로 계상을 시켜 놨는데, 그게 결산검사라든가 결산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드릴께요. 실장님, 쉽게 얘기해 갖고 더하기 빼기 해 갖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금액을 정답이라고 할 수 있냐구요.

그거는 제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가 우리 예산상에 그 부분도 거론할려고 하다 그 때 그 금액을 우리 예산상에 세외수입이라든가 금액이 작다보니까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예산처리할 때도 좀 어느 기준을 갖고 하자는 뜻이에요,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결산해 갖고 다 남아 갖고 나온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인데 이월액 되어 갖고 저거 해 갖고, 근데 결산검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다 올려 놉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저 아까 기획담당 김길용씨는 아까 추록에 관한 부분은 다시 답변을 주시고.

김길용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추록 관계는 개정되는 대로 각 실과소에 통보해 드리고 그 다음에 대본전체에 대해서는 발간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발간을 해야 되는데 인쇄문제의 내면적인 게 있어 가지고 그 작년도 것은 발간을 못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그거하고 또 금년에 이루어지는 해서 바쁘게 정리해 가지고 다시 발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유통공사 영업 마감후 미회수 채권 회수 실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유통공사 이거 참 우리 위원들이 진짜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청산가액이라고 해서 1억5백6십만9천원, 이 금액은 작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 숫자에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도부터. 이게 미 회수 채권에 대해서 작년 9월부터 또 지난 3월달 그 계속 유통공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 회수 채권에 대해서 하나도 받아들인 금액이 없습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동주산업 박임덕이 건은 저희한테 채권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억6천5백만원중에서 6천3백 이걸 회수를 해야되는데 본인이 지금 이 돈을 인출하면 자기가 찾아갈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리를 받을려고 지금 제가 활동을 안한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까지 추적이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울산도민회도 지금 지급명령까지 떨어지는 상태이지만 이게 소제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준다, 내겠다 하는 소리만 하지 돈을 안 받는 부분이 있고, 여기 지금 하나 차이가 나는 것이 쌍용상사 이거는 현장소장이 할 일이지 우린 조금도 책임없다는 부분인데 4백7십8만7천원. 저희도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실적도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성과도 보여주고 좀 했어야 되는데 진전이 없는점 죄송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핸드폰번호까지 다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고 우리 또 담당하는 김병연 직원이 수시로 전화를 해서 합니다만 워낙 이 쪽이 납부할 의사도 없지만 아마 채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세월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주산업 박임덕씨 채권확보만 했지 이것도 돈을 받지 못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글쎄 돈이 지금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고 이 돈이 우리 재무과 통장에 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

본 위원이 다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미수채권에 대해서 회수한 금액이 없는데 그 회수한 금액이 없는데 미회수채권에 대해서 실장님이 직집 돈 받으러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담당 직원이 누굽니까?

담당은 예산계 김용주라고 있습니다.

임병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전직 과장을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현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대금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그 받으신 금액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2002년 12월부터 5건 정도는 받고 계속 독려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못 받을 금액만 남아가지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 이름은 김병연입니다.

2002년 12월에 5건, 1백9십4만7천7백6십원은 저희가 받은게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양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수록을 안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지난번 회계검사검토결과를 3월 13일날 보고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청산가액에 대해서는 일단 받을 수 있다고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실장님?

채권은 확보할 수 있고 사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받아야 할 돈...

예, 받아야 할 돈. 받는다고 검토가 된 겁니다, 이건. 해서 1억5백에 대해서는 받는다고 봐야됩니다. 물론 저희가 아직도 지금 이흥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행정특위도 구성을 하고 있고 간단히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지만 뭐 94회 임시회 때 부군수님이 말씀하신것도 있습니다. 2002년 3월 말까지 채권 및 채무에 제반절차를 다 마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을 지금 계속 끌고 왔는데 뭐 실장님도 제가 볼 때는 움직이 않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 움직이고 있지만 받지 못할 금액이다 지금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받지 못할 금액입니까, 받을 금액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분명 청산회계사가 검토를 보고 할 때 이 돈은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검토결과 나온 겁니다. 그럼 지금와서 받을 수 있다 없다를 답변해 주세요. 3월달부터 계속 그 금액으로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유통공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자체 감사가 이의현씨하고 홍광문이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당시에?

자체감사를 내부적으로 한게 없잖아요?

홍광문 면장님하고 이의현 과장님이 그 당시에 감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 위원님, 그것은 다음번 우리 조사위원회 있으니까 그 때 다루도록 하구요.

예, 알았습니다. 어차피 아까 이흥재 위원님 얘기하신거에 대해서 1억5백에 대해서 동주산업이나, 강원도민회, 조연산씨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채권 압류 및 지급 명령을 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해 놓기만 하면 뭐하냐 이거죠. 정리가 안되는데, 지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1억여원이라는게 벌써 계속 작년부터 누적되어오고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받을건지 못 받을건지 실장님이 그것만 판단해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1건은 지불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거고, 나머지는 다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내용이니까 뭐 저희도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실장님, 됐습니다. 됐구요, 유통공사영업마감후 미회수채권 회수실적건하고 또 유통공사 주유소 유종별 월별 매입 매출현황은 조사특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각종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니까 지금 활동을 안하고 있는 위원들이 많은데 이것 좀 이게 이렇게 다 위원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좀 없애야 될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우선 법령이나 우리군의 자치 법규에 대한 조례규칙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인데 저희가 41개소인데 지금 하나도 안한 위원회가 17군데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심의 안건도 물론 없어서 한데도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유명무실해진 위원회도 상당수 있다고 봐서 앞으로 정비 지침을 금년 상반기에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상위법에 또는 이 규정에서 해당이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 할 때는 활성화하는데 또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운영에 따른 실비 보상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꼭 구성할 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운영하도록 다시 정비하고 다시 관리 촉구를 좀 하겠습니다.

내실을 기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2002년도에 제가 위원회 현황 받았을 때는 38개였거든요, 위원회가? 근데 오늘 지금 위원회가 41개소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는 그 식품진흥 운영계획안에 따라서 위원회가 소집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라든가 안전대책심의위원회인가? .

도로관리 위원회는 했네요, 한번.

그 저희가 저희 위원들도 위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새로 생긴 것도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우리 이흥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의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의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에. 그런데 조례안에 정기회의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내에서...

2001년 이후는 안했습니다.

예, 지금 안 열리고 있는데 특히 아까하고 중복되는 얘긴데 기금에 관련된 위원회가 전혀 지금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해졌다구. 기금 자체가 그래 놓으니까.

근데 위원회가 기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군정이라든지 이런 안에 대한...

아니 제 얘기 뜻은 그게 아니에요. 기금을 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그 안에 위원회가 있다고, 운영을 위해서. 거기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 갖고 조례안까지 위원회에 정리되는 조례안까지 손대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같이 좀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내년도 우리군 예산상황이 열악한 만큼 각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임의보조금은 내부적인 명확한 지급기준이 없어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명확한 내부적인 지급기준과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지급하기 바라며 또한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에 만전을 기하여 불필요한 금액 등은 회수 조치하는 등 보조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단 처리 결과에 보면 2003년도 보조금집행은 전년도 기준으로 하여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였고 신규지원자한테는 사업규모내용 및 내용 등 세부검토와 예산편성지침에 정확한 기준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셨죠, 실장님 여기?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예산 지침에 정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겠다고 아까 여기서 처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우리 역도나 머 이런 신규 부분에서 여기에 대한 예산지침 편성에 편성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뭐 감사 지적사항에서 나온 바와 같이 지금 따로 뭐 이런 역도 꿈나무 육성 같은 1천2백만원, 이런 범위는 지적사항에 별거 없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처리결과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 놓고 지금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발전에 도모할 수 있는 길을 가야되는데 임의적 저희 위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표를 자꾸 의식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에다 자꾸 사전 선거운동식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상황으로 볼 적에 예산 지침에 이런 사항이 여기 한가지뿐만 아니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보조금 집행을 지금 현재 처리결과식으로 이렇게 앞으로 하실것인지. 한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을 하실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기 질문 번호 2번에서 불러주시고 넘어간 부분인데...

아니 그 문제말고도 또 있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김종수 위원님 답변과정에서 제가 기준은 확실히 있어야 되겠다. 똑같은 기준과 인원수, 그걸 좀 확행을 하고 정산 제대로 안 한데는 완전히 지향하는 문제로 하되 이런 위원님들이 밟아줘야지 우리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이 기획감사실 단독으로 참 결정지을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물론 어려움은...

군수, 부군수님 있고, 또 위원님들도 있고 급한 사항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는 일단 제동을 걸더라도 어느 정도 상당히 자신없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게 도 감사 지적을 받은건지.

이것은 의회에서 해 주신 사항입니다.

예? 의회에서 했든지, 분명히 예산지침상에 정한 기준액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예산 지원금이 나간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지난번에 회수 조치를 하는 등 보조사업에 관련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분명히 감사 차원에서 있었습니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처리 결과를 예산 지침에 정한 기준액 벗어나지 않게끔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처리 결과를 이렇게 해 놓고 계속 그렇게 벗어난 범위내에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니까 앞으로도 이런 원리가 계속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 부군수님, 단체장님이 표를 의식을 하다보면 이런 방향이 한 두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사회단체나 보조금 임의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철원군 발전을 위해서 나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소득사업이나 뭐 이런거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게 저희 위원들한테 협의도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임의보조금을 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실려고 이렇게 하신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예산은 편성하고 집행은 집행부 권한이나 소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심사, 심의는 의원이 해 주시는데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까지 다 예산에 예치를 해서 물론 세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임의보조단체에 총액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던 겁니다. 1억5천만원까지.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집행을 해 주고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하반기가 될지 우선 편성 기준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구요. 지금 말하면 금액 소액이 아니고 1천 2백만원씩 나가는 제가 분명히 못 해준다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 역도라는 종목이 도민체전 전국체전에 대 신기록도 내면서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사기앙양 측에서 또 우리 철원지역의 역도 발전을 위해서 내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선집행 된 것은 제가 솔직히 잘못된 부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걸 제가 무 자르듯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뿐이 아니고 교육보조금도 많습니다 지금 보면. 앞으로 교육보조금이라든지 이런게 뭐든 일단 규정 내부기준을 둬서 어느 한계에서 보조금이 지급이 되어야지 하다못해 의원님들한테 와서 좀 부탁도 하고 솔직히 지금 현재 군수님이 부재중에 계시다보니까 그런데 군수님이 현재 이 자리에 계셨으면 더 보조금이 집행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해서, 앞으로도 현 군수님이 다시 복귀되어서 있더라도 그 보조금 기준 만큼은 어느 부서에서 기획감실에서 하시든지. 기준이 서 있어 갖고 이 보조금이 집행이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에서 서로 맞춰서 기준을 맞춰 주시든지. 또 이런 범위 처리 결과에 보면 하여간 그 범위내에서 집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군수님이3백만원 되는 것은 의회에 확실히 가결되지 않은 사항은 집행을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 실장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나면서 예산 처리결과에 보면 기준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집행하였습니다. 하고 분명히 여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벗어난 범위내에서 집행이 되는 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최근 3년간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현황 및 비율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질의한 그 목적을 지금 잘못 판단해 갖고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는데 최근 3년간 공무원 인건비와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사항이건 자체 수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비율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또 엉뚱한 답이 왔어요. 이거 지금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총 세출액에 대한 비율을 물은 것도 아닌데 2001년, 2002년은 결산 기준으로 해 놓고 2003년은 예상기준으로 해 놓고 거기다 %를 해 놓으면 이게 %가 제대로 나오겠냐 이거죠. 제가 세출액에 대한 질의를 한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해놓고 나 이거 비율을 왜 했는지 내가 묻고자 하는게 아닌데 이 비율이 또 이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을 4백6십3억4천7백을 여기다 해 놨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백7십5천8백만원, 2003년도에는 또 예상 기준으로 해 갖고 7십1억4천9백 이걸보고 판단할 수 있는 지금 기준이 없다 말이에요. 제가 유도한 거는 자체 수입에 대한 우리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해서 철원군의 재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건데, 자료를 요구한 건데 임시적 세외수입에다가 이월액을 합해 놨어요, 결산기준으로 해 갖고. 이걸 자료라고 저희한테 내 놓으면 어느 누가 이걸 봐 갖고 판단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체수입 비교해 갖고 우리 인건비가 철원군 공무원 인건비가 지금 10%씩 늘어나고 있었다구요. 3년간에, 대략. 그 부분을 해서 우리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 자체 수입, 특히 지방세외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을 늘려야 된다는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들어간 건데 이건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금 엄청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2005년도까지. 그런데다 인건비는 표준적으로 되다보면 늘게 되어 있다고. 이런 것을 좀 고취시키고자 제가 질의를 한건데 이걸 갑자기 임시적 세외수입이 4백6십억이 나오고 결산상으로 해 갖고 2001년도 2002년도에 결산사고로 임차세외수입을 여기다 해 놓고 2003년도에는 예산상에 7십1억을 해 놓고 이렇게 %를 해 놓으니 이 자료가 뭔 뜻을 갖고 저희한테 답변자료를 해서 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엉뚱한 자료가 저희한테 왔어요.

저 실장님, 지금 우리 이양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지방세 수입 때 먼저 공무원 인건비 부분을 비율로 했으면 빨리 우리 직원들이 알아들었을 텐데 인건비라니까 우리 총 예산에서 우리 인건비율만 먼저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장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비율을 지금 집어 넣었는데 이건 지금 해석상의 차이고, 저희가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일관성 있게 결산이면 결산, 예산이면 예산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최근 3년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위원님,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지방세는 자꾸 줄어들거든요. 97억, 91억, 82억인데 인건비는 자꾸 상승돼서 연간 10%씩 올라간다는 말씀이...

그 부분에서 제가 왜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을 나눠서 했냐 하면 우리 철원군에 지금 현 재정 상태가 자체수입 부분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할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기다 큰 목적을 둔 것은 아니고, 탓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2년도 예산전용으로 추진된 사업 내역 및 예산액과 전용예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전용된게 5개 목인데 쌀 생산 안정 대책을 위한 유통 및 서울사무소 임차료 1억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건 집행을 안했습니다.

불용액 처리됐죠?

예.

이거 8억을 예산 세우면서 이걸 전용을 시켜 놓고 또 불용액 처리 들어간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그 행락지 쓰레기 수거해 갖고 마을 관리 휴양지 폐지에 따른 쓰레기 수거 인부임 했는데 읍면으로 들어간거죠? 700만원돈이....

7백만4천원.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읍면으로 들어갔지요?

김길용 환경수도과 마을관리 휴양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담터라든지 이런데요. 그거를 마을관리에다 줄려고 했던거를 일용인부를 고용해 갖고 청소하게끔 해서 전용했던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읍면으로 통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전용을 해 갖고 읍면으로 해서 재 배정해 갖고 인부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산상에. 그 다음에 또 철원풍미육 생산 참여농가 보조에서 이 6백만원이 그 장려금으로 추가장려금으로 20만원 지급하고서 나머지 4천만원중에서 이렇게 6백만원이 쓰이고 또 나머지가 전용이 되었어요. 2천6백5십만원이. 그러니까 6백만원을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여기 나온 6백만원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한우경진대회 사업비에서 전용을 해 갖고 풍미육생산 참여농가 보조로 들어가고 나머지 2천6백5십만원은 불용액 처리되었죠?

김길용 그 나머지 잔액은 삭감을 해 가지고 타 용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에.

불용액 처리되어서 신년도에 이월들어간거 아니에요?

김길용 예.

이월 들어갔죠? 그 공공근로 사업 실업대책으로 3천5백은 공공근로 인건비 충당했는데 이거 어디로 쓰여졌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업대책 재료비에 써 있는 예산으로 전용을 해 준거에요.

재료비를 1천5백은 쓰고 3천2백은 인건비로 쓰였다 이거죠?

그걸로 돌린거죠.

그 다음에 철원공설운동장시설확충비 이 부분도 지금 보면 감리비...

감리비로 올려 가지고 사업비로 돌린 겁니다.

시설비로 전환되고? 지금 이 전용을 해 갖고 불용액 처리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8억을 편성해 놓고 그것도 홍보용 버스 구입을 맨 처음하다 나중에 버스 구입을 하면서 어느 큰 진짜 목적이 없이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1억같은 경우 그냥 서울사무소에 임차료 해 놨다가 그냥 불용액 처리 들어가고 이런 전용 부분들이 딱 전용해 갖고 제대로 목적에다 전용되어 갖고 못 쓰일 때면 어쩔 수 없이 전용해 갖고 쓰고서 나머지 불용액처리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예산 편성상에 조금은 계획적이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갖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회계절차나 질서를 벗어 난 건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려고 해서 지금 안 쓰는 예산을 이리로 추경이나 그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전용을 해서 쓴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적기에 빨리 좀 집행을 하고 하다보니까 추경절차를 밟고 견적을 해야 되는데 과목간에 전용이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자료요구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행락지 쓰레기 수거운영비 중에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인부임으로 나간거, 그 7백1만4천원하고, 한우경진대회 사업비 4천만원중에서 실제 지출 7백5십만원 지출되었죠? 7백5십이 지출되었죠?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6백만원 지원한거는...

아니 6백만원 말고 이 전용해서 7백5십 지출하고 집행하고 6백만원은 전용해서 풍미육 사업으로 쓰고 2천6백5십만원은 불용액 처리되고 이렇게해서 이월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7백5십에 대한 집행내역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152번하고 148번에 보면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지방비 군비 해 갖고 1건은 1억4천4백6십4만원하고, 한건은 1천6백1만원이 있습니다. 이 몫이 똑같은데 148번하고 152번이 사업신청내역이.

그건 국비 신청사업인가본데요, 그건.

이건 다음 번이지요? 그건 지방체 활용이니까... 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최근 5년간 년도별 지방채발행 실적 및 향후 발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산불방지대책이 지금 1억4천4백이고, 1천6백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따로 따로 신청이 된 겁니까?

그건 다음번이에요.

예?

최근 5년간 그러니까 55번 질문.

예, 그럼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그 2003년 하반기에 김화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 2십5억을 그 발행계획상에 저희가 계획대로 지방채 받으실 겁니까?

그건 사업과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3십9억은 했거든요. 하반기 분은 또 소요가 되는지 지금 김화광역상수도가 지금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그건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께서는 김화상수도 사업을 못 할 수도 있다는 잠재의식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글쎄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건 계획된 사업이고 김화지역에 상수도는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해든 가야되는걸로 보고요.

어떻게 해든지 가야된다고 보시죠?

가야하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돌아가니까 주민을 설득하든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사업비는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약 5%씩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해 갖고 그 사업을 현재 1단계, 2단계를 2단계까지 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워 놔 갖고 지금 이 지방채 발행을 들어간건데 1단계, 2단계를 구별해 갖고 꼭 순차적으로 해 갖고 자꾸만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지방채를 늦추면서까지 발행을 늦추면서까지 해야되느냐, 아니면 진짜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2단계 사업도 같이 겸해서 나가면서 해 놓고 1단계가 시작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갖다 또 사업을 같이 겸해서 나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갖고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십5억을 받아 갖고 지금 청하리 부분 살처분 해 갖고 매립한 부분, 자등리, 덧 씌우기 포장 해 갖고 상가가 물들어 차는 부분, 육단리 부분, 1단계, 2단계가 고루 지금 섞여 갖고 급한 우선순위 지금 밀려 있는데, 이런 2십5억을 받아 갖고 사업비 늘어나기 전에 하나라도 급한 순위서부터 해야되는 논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끝까지 1단계부터는 이 금액은 연차적으로 해서 1단계에서 시작을 해야되니까 1단계에서 못하면 끝까지 이건 못 받고 내내 밀려 나가야 되느냐 하는 논리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느 게 더 경제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제 현장에서...

예,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양수 위원님이 주장하는걸 제가 분명히 들었고, 또 그 부분이 우리 기술부분에서는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군수님한테는 보고가 안된 줄 아는데 환경수도, 건설하고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왕 작업을 하면서 상수도관을 같이 묻으면서 아주 미리 이미 상수원 추진은 안 되었지만 기본 선로나 이 안도 같이 같이 검토 해 가지고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그 겸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2단계에 상관없이 이 사업비를 쓰고...

그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빠른 방법이...

본인 생각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 중기지방채 발행계획하고 지금 여기 현재 나와있는 계획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5십억, 2005년도에는 5십1억인데, 제가 파악하기론. 여기는 8십7억, 9십6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아요?

아니죠, 당장 내년에 저거하는데, 당장 내년에서부터 금액이 다르거든요.

임병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작업 할 당시하고 지금 낸 자료하고의 상황이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이 지방채 발행 계획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상황변동에 따라서 그 후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뒤에 자료가 금액이 좀 많은 겁니다.

그럼 이번 이 자료가 맞는거에요?

임병순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이 금액입니다.

저희가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올해 2003년도분을 보고서 하는건데...

임병순 그 책자 인쇄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지금 다시 검토가 들어간 거라고요?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48하고 152번 산불방지대책 그 두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목이 똑같은데 1억4천4백하고 1천6백억이 따로 따로 작성이 되었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잘 못 들었는데, 152번하고 어떻게요?

148번하고 152번에 대해서.

148번이요?

예, 산불방지대책이 있습니다. 1억4천4백하고 152번에 1천6백 이거 있죠. 그 목이 똑같은데 신청을 따로 따로 하신 게 왜 이런거죠?

임병순 그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신청내역에는 사업명을 똑 같이 했는데, 세부적인 내역에 들어가면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 재료비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방지대책으로 사업명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다 틀린거에요, 이게?

임병순 사업 목적은 방지대책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아니 이거 궁금한 사항인데 내가 볼 때는 같이 묶어도 될 사업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나중에 집행이 따로 따로 될 사업이에요?

방지대책의 세목이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예산과목이. 그런데 위원님들 여기 이거는 저희가 도에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일단 한번 걸러본 사항인데요. 그 6번을 좀 봐 주세요. 접경지역 사업에 7백1십7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한 2백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게 한 1천2백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바뀔거고 이거 변동있는 자료니까...

예,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군에 2백2십4억2천5백이 2004년도에 부담 될거죠?

예, 2백2십4억.

제가 좀 걱정스럽다면 사실 철원군에 지금 보면 과목 예치가 너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원 되었을 때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군비부담으로 안되면 돈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청확정되는...

아니 군비를 어떤 목적으로 부담하실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당면 주요현안 사업건의 및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면주요사업 경원선 8킬로... 만약에 전철이 철원까지 저희들 추진사항에서 볼 적에 우리 군유지를 어느 위치에 갈말읍이면 갈말, 김화읍이면 군유지를 군에서 내 놓을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7호선 포천연장이 불발로 끝날 확률이 높구요, 부담이 2조가 넘게 되면 경기도 포천에서도 아마 용역비로 5천 세운것도 아마 의회에서 부결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것이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먼저 이거 말이죠.

포천군 기획감사실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포천군에서 도저히 그만한 여력이 없고 창동 문류지를 포천군으로 연장해서 한다는 건데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고...

아니 먼저 저 박영국 군수님을 한번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어차피 경기도 포천까지 들어오는 것을 철원까지 지금 같이 연결하게끔 얘기를 1차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부지를 우선 해 놓는 조건 그래서 제가 부지를 걱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거고, 앞으로 갈말지역이라든지 김화지역으로 전철이 연결될 수 있다면 부지를 해 놔야 된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 뭐 나중에 전철이 포천까지 들어와서,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수님하고도 일전에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우선이 부지입니다. 부지는 제가 볼적에 한 5만평이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2년도 계속사업,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다른 사업들은 실과에서 질의하겠는데,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에 대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우리 국비는 다 확보된 상태에요? 마대 15억말고

나머지는 다 확보가 되었고, 15억도 지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철원군게 올라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4개 시군을 지원하게 되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철원군을 이용삼 의원이 부탁을 해서 4개 자치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재규 의원님께서 홍천이 빠졌다고 해 가지고 강원도에다 왜 홍천을 빠뜨렸느냐 왜 철원이 올라왔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셔가지고 강원도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강원도에서 철원군이기 때문에 올렸다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재규 홍천, 횡성지역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이십니다. 자료를 보고서 바로 홍천군에서 올려라 그러면 홍천군을 지원하겠다하고 중앙회에다 압력을 눴습니다. 홍천을 넣어라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관계부처에서 강원도에서 결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하고 예산 확정만 되면 우리가 전액 국도비 지원비는 확보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하고 청소년 수련원하고...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도 경제과학 기술협력 사업 추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그간 먼저 양성자사업유치를 위해서 부군수님 또, 행정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월 예산집행에서 현 잔액이 예산집행을 하고 현 잔액이 1억1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왜 그냥 남겨 두셨습니까?

73번.

지금 카프라 물리기술연구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1억1천만원에 대한 용처는 지금 울타리에 5천만원, 그 다음 들어오는 광장포장 4천만원, 그 다음 시설비 보조로 2천만원이 계획중에 있는데, 우선은 광장포장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만 끝나면 바로 집행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마당 포장비를 남겨 놓으신 겁니까?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우리 양성자기반공학사업은 물건너 가고 그리고 이제 물리연구소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한다면 조금 잘못된 얘기 같습니다만 양성자는 그렇고 물리연구소에서 지금 특허를 낸 것이 여러 개가 있지요?

예.

송동근교라든가 아니면 김화농공단지쪽에 공터가 꽤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연구소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또 철원을 알릴수 있는 또, 철원군 세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제가 전에 질의한거 중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저는 협약서를 좀 더 검토해 갖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서 부분이 좀 빈약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약서가 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위원장입니다. 지금 카프라 부분에서 말이죠. 그 정도 투자한 거 가지고 우리가 그런 권리가 상당히 주어지는 겁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하고 강원도 종합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혹시 국도관리청에서 감사지적사항 받은건 없으세요?

김길용 산하기관이 아니니까 감사를 할 수 없죠. 우리 상급기관이 아니니까.

지금 파악하고 있는거는 이게 감사원 감사 2001년 12월 6일에서 12월 19일사이에 지적된 사항중에서 김화 근남 상수도 이전 확장공사시 해 갖고 첫 번째 지적사항, 요 부분에 대해서 연결된 것 같은데 그 이게 지금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관련자에게만 주의촉구만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이 부분은 조금 답변도 정확해야 되기 때문예요. 해당과에 말씀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섣불리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총괄부분만 제시하고 의심나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중에서 첫장 제일 밑에 철원문화원에 출연한 5천만원 이자, 이 기금 설치 목적으로 기금이 세워졌었는데 이게 회수가 되었죠?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그런데 이게 1년도 안돼서 금년 예산에 1억의 예산이 세워졌죠?

예.

먼저 감사원 지적사항이 기금설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데도 그런 등으로 해서 반납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1년도 안돼서 다시 1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방분권화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지방분권화에 대비해 갖고 철원군 대책이라든가 대비하고 있는 안은 갖고 계신지요.

지금 참여정부 들어서서 지방분권화하고 국가균형발전법 이 두 개가 이슈가 되고 지방분권법의 3개 법안이 9월정기 총회에 아마 상정되어서 그것이 통과가 된 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나올것으로 보구요. 현재는 여기에 발 맞춰서 여기 나름대로 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지방분권추진팀을 신설할 계획이 있고 8월달에는 지방분권 자체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 구성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이것은 우리는 8개 과제중에서 우리가 관광, 평화관광, 도에다 물리 특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고 지역 협진 추진협의회를 별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발 맞춰서 하고 또 추진회를 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그 후에도 강원도 실천과제를 수집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군에 맞는 강원도 계획이 우리군에 맞는 것을 반영할려고 하는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부군수님은 청와대부터 갔다 오셨고 그 다음 부산에서도 시장, 군수, 구청장 워크샵이 있었고, 과장단이 전원이 다 갔다 왔습니다. 그 강원수렵장에서 개최하는 지방분권아카데미하우스에서 하는 교육을 다 받고 와서 지금 이론적으로 또는 필요성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정신적으로는 무장이 되어 있는데 실천적인 과제등은 또 기다려 봐야 될 사항입니다.

여기 내용중에서 지방분권 추진단 구성운영해서 시기를 공무원표준정원제 조직 진단과 동시 이렇게 지금 쓰여 있는데 지금 표준정원제 이 그 전속도 지금 구상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거 하고 그 다음 지방분권 부분에서도 보면 법안 내용중에서도 행정구역까지도 3단계 행정체제개편까지도 들어가고 있는데 내용에, 이 부분도 우리 철원군에 행정체제개편까지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3단계 행정체제 개편도 연동해서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법이 나오면서 아마 틀림없이 이 기구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리로 가는거고.

이게 저희가 보니까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철원군도 분권화 되고 나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해야 되느냐 우리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직체계라든가 행정체계등 이런 것을 구상을 갖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좀 위에서 상부기관에 대한 지시도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원다운 철원에 맞는 지방분권이 무엇인가를 좀 큰 틀에서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철원개발주식회사의 현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종합개발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요, 현재 설치및운영조례안이 그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는 천상 지속을 시켜 놔야지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보셨어요?

제가 오늘 보진 않고...

보지 못하셨죠? 조례하고 이거하고 별개의 문제가 되었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접경지역지원사업 신청내역 및 확정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확정사업 현황이 100%사업이 되는 겁니까?.

예, 44건 9천1백2십은 확정을 했는데, 연도별로는 여기서 1단계가 2007년까지, 2단계는 2012년까지 구분해서 실행이 되는데 일단 2007년까지의 계획은 가는데 이게 중앙부처의 예산 확보의 여부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부담이 되는데 이것이 아마 총괄은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두 개부처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부서가 예산을 해서 세우는 사업부터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2012년까지 다 쪼개서 놨습니다만 이것이 기간이 유동적이고 또 사업도 아마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내년도 사업까지만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까지는 확정이 되었는데...

2004년도는 별도로 확정이 된 사업이 있습니다. 2003년도 3개 사업하고 내년도 11개 사업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우리 접경지역지원법을 계획법으로 전락되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환경단체나 이런데 반발을 의식해 갖고 사업비를 어느 지역 딱딱 확정지어갖고 마무리짓게 해 주는게 아니라 기간을 길게 잡아 갖고 그 연차적으로, 계획법식으로 연차적으로 흘러가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저희 철원군의 입장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지금 철원군이 가장 큰 중요액인데 지금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강원도에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연계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업 기간이라든가 기간을 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좀 짧게 잡게끔 좀 건의도 해야되고 그 다음 확정된 사업 뿐 아니라 계획 신청사업이런것도 쭉 보면 지금 저희 철원군의 입장에서 진짜 접경지역사업으로 해서 상징적인 사업이라든가 접경지역사업으로 인해 갖고 뚜렷하게 뭔가 큰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국비 부분에서의 혜택을 보는 부분이고 다른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더 검토를 해 갖고 분명히 볼 때는 이제 사업 신청이라든가 이게 변경 될 수 있게끔 차원이 갈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해 갖고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5년단위로 2007년까지 정리를 하고 못하는 것은 나머지 단계로 넘어갑니다만 이게 아까 이양수 위원님이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환경단체도 있고 이 사업이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절대 이 사업을 외부에 절대 공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자료로 내놨습니다만 이건 꼭 대외비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이고, 이 사업의 기본 테마가 7가지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라든지 산림환경보전에 쓰라는 사업하고 관광개발, 정주권개선, 문화재발굴 및 문화유산 사업, 뭐 이런 사업으로 사업을 명시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사업 내용은 조금 조정이 되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범주에 있는 사업을 골라서 제가 계속 추진하게 일단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은 아마 계획대로 갈 겁니다.

그 부분은 계획대로 가는데, 접경지역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군이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사업을 좀 제대로 구상을 해 보셔 갖고 좀 우리 철원군의 미래를 그걸로 인해서 담보될 수 있고,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철원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접경지역사업으로 인해서 국비지원이 손해보지 않도록 유념을 할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철원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계획도 차질이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상환계획은 이대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1백6십4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될거라고 봅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보면 교부세율이 상향 되어가지고 금년도 15%가 내년부터 19.6%로 보면 한 120억 정도가 우리군에 더 오고 연차적으로 보면 교부세가 될런지 국비 이런걸 더 받아서 상환계획에 맞게 상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비를 자꾸 받으면 자꾸 늘어나니까 이 계획도 차질없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그건 그 때 가봐야 되겠지요?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약속을 해야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꾸 외채를 자꾸 쓰다보니까 참 모든 사업도 걱정이 됩니다. 할 것은 많고 돈은 없고,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될 수 있으면 외채를 좀 줄여가면서 사업을 좀 보류하는 방향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왜냐면 관선때와 지자체하고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산절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회계에는 감채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순세계잉여금에 하여간 위원님이 검토하셨겠습니다만 5%내지 10%를 그건 꼭 아주 원리금 상환으로 하도록 해 가지고 채무 지방채 줄이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감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에 실장님께서는 몇%를 정립하는게 가장 우리 철원군에 적당하다고 프로테지가 몇%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제가 지금 5%내지 10%를 했습니다만 그건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다했으니까요, 충분하게 해서 결정되는 대로 하여간 10%선까지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비교했을 때 10%라봐야 3억5천이거든요. 올해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철원군보다 상황이 안 좋은 자치단체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감채기금을 설치하게 되면 10%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10%에서 20%사이, 20%에서 30%사이 이왕 우리가 긴축재정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 더 좀 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그냥 5%에서 10% 쉽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감채기금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에 얼마를 부담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갖고 %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자료는 2002년, 2003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월별 사용내역서등 총 8건이며, 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생활민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002년도에 총 예산 1백5십만원중 1백3십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1백5십만원중 3십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군부대 고층아파트신축 관련 민원현황입니다. 군부대 고층아파트신축관련 민원현황은 2002년도에 5건중 조건부 동의가 1건, 부동의가 3건, 자기취하 1건이 있었으며, 2003년도에는 총 7건중 처리중이 1건 부동의가 6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회수내역 및 연체자 처리내역입니다. 당초 국민주택융자현황은 1,282세대에 2십3억2천5백만원이며, 2003년 현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내역은 총 11개 주택에 91세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양여금 신청 내역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지역은 서면으로 총 사업비가 30억원이며 금년도에는 4억2천9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양여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자등6리 도로확포장공사 600m에 사업비 3억5천만원, 와수4리 도로확포장공사 800m에 사업비 6억7천9백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2003년도 설치계획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은 총 2,626개소이며, 2003년도 설치계획으로 소요예산 7천7백8십만원으로 10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2002년도, 2003년도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봉사과는 시책업무 추진비가 예산액이 1백5십만원이라서 그런지 뭐 써 볼 것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우리 예산편성상에 시행 지침상으로 권장하는 카드 사용을 다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내역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님.

예.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거 우리 각 실과까지 취합을 해 갖고 서면으로 좀 실과것을 다 취합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제가 바로 사본을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과로 해 갖고 다 받을수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3개 과 밖에 없습니다. 해당되는데가,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하고 세무과 셋 밖에 없고 나머지 군수, 부군수님꺼니까요.

실장님.

보고드린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출할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고층 아파트 신축관련 군부협의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군부협의건이 총 7건에서 처리 중 1건, 부동의 6건인데 이게 군탄, 신철원, 신철원, 군탄, 지포리, 신철원입니다. 이게 지금 8사단 지역인데 이게 지금 계속 부동의가 난 이유, 이것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먼저 보고를 안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8사단장님을 직접 부군수님이랑 이용삼 의원 보좌관님이랑 같이 가서 사단장님하고 같이 면담을 하고 저희 지역에 관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직접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위임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 별도로 저희들이 신철원 시가지내에 주택난 뭐 이런걸 설명을 드리고 많이 좀 저희 철원군을 위해서 배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뭐 사단장님 말씀이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그 외에는 상급부대에 진달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전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동의가 내려왔더라도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지금도 가시적인 성과는 저희들이 추가 위임위탁요청을 2002년 1월에 했습니다. 해서 군단 심의 완료가 2003년 6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상황은 6월중에 사단별로 3사단, 6사단, 8사단별로 위탁 대상지역을 자기네 나서는 대로 분석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현재 추진상황이 그러니까 아마 8월중이면 가시적으로 우리한테 내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사단과 접촉을 계속 하고 있는거에요?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부 부군수님하고 이용삼 의원 보좌관님하고 거기 에 대한 간담 내역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한 부를 저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 이용삼 보좌관님하고 간담회내역을 한부를 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일전에 사단장님이 군단회의결과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결과 통보를 받으신적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민원과장님이 자주 부대를 들러 다니면서 그런 내역을 좀 알아보셔서 지금 제가 알기는 제일 문제가 군탄지역하고 지포리 지역이에요. 뭐 6사단에서 당초에 유명아파트를 동의를 해 줬지만 일단 작전이 8사단으로 넘어가서 지금 어차피 6사단이냐, 8사단이냐 똑 같은 군부작전 연결이 되는 거지만 8사단이 그 위치가 유명아파트 부지가 (청취불능) 그러나 어차피 그 주위에 택지 조성을 할려고 모도 안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려고, 그런데 당초에 유명아파트가 14층으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도 사단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자주 접촉을 해가지고 14층이 허가가 났으면 안되면 13층으로 해 달라 이거에요. 14층 건물이 보이게끔 해달라는 얘기지.

그런 얘기도 누차 했습니다.

그런거를 추진해서 자꾸 국방부에도 건의를 하고 우리 민원과에서 국방부 건의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그걸 일일이 설명을 안드려서 그렇지, 위원님이 생각하는 이상만큼 저희들이 지금 부지런히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먼저 하여간 이용삼 의원 보좌관하고 부군수님하고 해서 간담회 한 사항, 그것을 한 부 절 주십시오. 왜냐하면 가지고 제가 8사단 갈 일이 또 있습니다. 사단장님하고 또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다음 위탁 요청했던 내용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 한 부를 절 주세요. 먼저 간담회 내역을.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내역 및 연체자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및 연체자 처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까지 오면서 처리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대책 추진을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이 뭔가하고 했는데 지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사실 상환종료 시점까지 지연이 될 경우 계속 가만 놔 두다가 나중에 뭐 공매나 이런 것을 통해 받게 되면 채권액에 도달하지도 못합니다 사실. 지금 뭐 예를 들어 공매신청한 게 있는데 일곱 세대 같은 경우는 최고 12회까지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20년 되 갖고 너무 오래되고 낡고 그래서 살 사람도 없고 또 그것을 판다고 해서 채권이 1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0원도 못 건집니다.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주택은행에다가 어차피 철원군에서 짊어지고 가야 될 상황이라면 주택은행에다가 일괄 철원군에서 대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은 세외 수입으로 그렇게 관리해야만이 우리가 철원군비가 재정적으로 손실이 덜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걸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이런 방법이 제일 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지금 상환 도래해서 지난지도 2002년도서부터 지금 저거 된건데, 지금 화지연립, 신철원연립, 그 다음 동주, 이런데는 종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상환 종료가 되었다고. 이게 2002년도 종료가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에 민원봉사과에서는 2002년도에 업무보고상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대책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지금 2005년도 내년, 후년이 다 끝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 실과에서 업무보고로도 전혀 거론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환종료가 일부 되 가고 있는데도 업무보고상으로도 거론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예요.

이 내용이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요.

올해 업무보고에도 들어왔어요?

업무보고에 안 들어왔나?

제가 확인했습니다.

올해는 안 들어왔어요.

안들어왔어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안들어 왔어요. 이 부분이 내 돈 빌려주고 내 돈 내가 직접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철원군 예산이 저절로 세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예산만 갖고 집행만 한다고 해서 예산절감한다고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되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걸 보면 이자가 더 많아요. 이거 어느 누구 책임도 안 지겠다는 논리인데, 그리고 개별 명단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진짜 정히 힘들면 저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서 당장은 예산상은 손실이 되더라도 더 이상은 손실이 안 오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20년동안을 이렇게 끌고 간다는 것은 우리 철원군의 창피예요. 20년동안 끌고 오면서 채납액이 10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서 있다고, 채납액만. 이거 누가 책임질거냐구.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에 전에 관련되었던 분들이나 모든 관련된 분들하고 공무원 되시는 분들 해 갖고 한번하고 싶은데 지난 부분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만 돈 천원이라도 우리 철원군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빨리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셔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입니다. 저 이게 화지연립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애당초에 지원 나간 금액에서 10원 한 장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회까지 나갔다고요?

예, 최고 12회까지 유찰이 되가지고요. 지금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 유찰 되었으면 최고 12회까지 갔을 때 유찰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2백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2백만원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일괄 팔 용의는 있습니까, 2백만원씩에?

글쎄, 이거는...

강문길 그거는 12회차에 경매 되었을 적에 위원장님께서도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격에 응찰할 수 있나 하고 위원장님한테 핸드폰을 몇 번 했는데 안되더라구요. 우리는 그 가격으로 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13회 유찰로 들어갈려고 하니까 우리 재산관리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또 그만큼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이걸 갖고 군에서 포기를 하지 왜 그러냐고 해서 지금 보류 상태에 있는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연립에 되어 있는 부분이 집 자체나 땅 지분이나 다 똑같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저가격이 2백만원이라는 아닙니까?

강문길 예, 2백만원 정도에...

근데도 살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강문길 12회 차에서도

그러면 전체 팔 용의는 있습니까?

강문길 경매해서 경매에 나간 거니까 경매의뢰 된 거니까 낙찰가로다 받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낙찰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강문길 저희가 들어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맘대로 결정을 못 짓고 의회에다 다시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저희 맘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제가 안내장 받은거에서는 7회차에 가서 유찰 되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는지, 아니면 그러면 13회차 가서 다시 다 집어 넣을겁니까?

강문길 저희가 재산관리 위원회에다 공문보내기는 13회차까지 안 가고 포기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죠, 어차피 그러고 이 부분에서는 이 사람들이 주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다 뭐 할 수는 없는거죠?

예.

단지 이 땅 하고 집에만 한정되어 있는거죠?

예.

이게 그렇다면 자꾸만 연체이자 뭐 어차피 철원군에서 군수님 앞으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지 연체이자 계속 물고 앉아 있고 이거 되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기 물어야 될 상황이라면 이걸 연체이자 무는게 어디 있습니까? 개인 같으면 이거 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를 해 가지고 더 이상 손해가 안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인걸 저희들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주택융자금체납자현황을 쭉 보니까 사실 이게 체납자를 못 받을 사람도 있고, 지금 보면 사실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 내는 이유가 뭔지, 제가 볼 적에는 몇 개를 딱 찍으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공개를 안하겠습니다.

개인별 명단에 보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거는 고질적인거, 그 다음에 등기 못 내서 재산행사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거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강제로...

아니 재산권 행사를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런거에요?

안 낸 사람들은 등기가 이전이 안 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 글쎄, 그런 사람들은 등기가 왜 안났냐구요.

근저당이 되어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는 사람들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독촉장 보내고 받을 수 있는건 받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신철원연립, 동주연립, 지포연립, 여기서 보면 지금 이사람들이 받을 만한, 돈 낼 만한 사람들이 안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원연립도 그렇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소유권이 다 안돼서 이러고 있는거에요?

소유권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죠.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강문길 91세대 중에서 저희가 아주 불능으로 받기 어려운 건 29세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받습니다.

뭐 여기 누구라고 다 찍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 볼 적에 지금 낼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적에는. 아까 이양수 위원 얘기하다시피 업무보고도 하나도 안 되었다고 그러면 너무 무방치하고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는거고, 앞으로 이것을 좀 추진을 해서 계속 내버려 두면 개인들 한테도 손해, 관에도 손해에요. 개인들한테 계속 연체이자만 늘리면 나중에 그거 돈 안 받을거 아니지 않습니까? 받을거죠?

예.

감면시켜줄거예요, 받을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면조치 대상이 되면 감면을 시키든지, 뭔 방침이 나와야지 뭐 연체이자만 계속 늘어나면 나중에 어떻게 할거에요, 이게. 그런 방식을 둘 중에 양단을 찾아야지 이거 계속 내버려두고 앉아서 이자만 늘키고, 연체...

하여간 저희들이 처리방안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여간 그것을 과장님이 신경쓰셔가지고 자꾸 연체가 안 되게끔 이거 이 사람들 잠 못 잔다구요, 집 갖고 있어도. 집만 있지 그게 자기 집인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여기 62세대에서 세대별 내역좀 하나 주세요.

세대별 내역이 뒤에.

62세대에 대한 징수 가능성이 있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 세대별 내역.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별지에서 맨 뒤에 이 세장은 중복 된거 같은데 이거는 따로 뭐 저희들이 파악할 부분이 있어요?

뒤에 있는게 62세대에요, 이게? 이 사람들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뒤에 3 장이 겹치는데 앞에도 나와 있고 금액도 똑같은데, 이게 지금 필요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같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별지가 지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뭐냐면 이 여기서 보면 받을 사람이 많아요, 내가 볼 적에. 돈 없어 못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어도 안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볼 적에.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오세창씨 같은 사람들 돈 안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중앙연립, 현대연립, 우성연립, 이게 지금 3개 연립이 겹치는데, 이것도 금액이 똑 같이 되는데 어떻게 된건가 해서, 이것도 다 같은 부분인지.

강문길 오세창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매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공매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낙찰이 안 되어서 체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한 2백만원이면 삽니까?

강문길 공매한다고 해도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집마다 다 틀리니까 가격이 감정해서 경매가로 뚝뚝 떨어져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2백만원이라고, 우연히 12회까지 가니까 2백만원짜리 집이 있는거지.

지금 10차 넘어간 것이 수속 들어간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강문길 7세대입니다.

최고 12차 같은 경우에는 2백만원.

강문길 아니죠, 그건 틀립니다.

평수마다 틀립니까?

강문길 건물마다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공사공매를 해도요, 다 같은 가격이 아니라 같은 평수에...

위원장님 제가 국민주택 융자분에 대해서 올 2003년 10월까지 검토 방안이 안 나올 시에는 본 위원 발의로 해서 조사특위를 발의를 하는걸 위원장님께서 중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3년 10월까지 입니까?

올 10월이요, 2003년.

자, 실장님 지금 우리 이양수 위원님께서 금년 10월까지 처리방안이 안 나오면 우리 이양수 위원 발의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그 안에 처리 방안을 내 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내 놓겠습니다.

좀 밀도 있게 심의하셔 가지고 가장 어느 방법이 우리군에 되고 또 우리 군민이 피해를 줄일 수 있나하고 이 상황 봐서는 이게 뭐 워낙 커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잘 참작하셔 가지고 좀 슬기로운 지혜를 내 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이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6년,99년도 수해시 콘테이너 구입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콘테이너보유현황 처리시책에 96년 수해시 구입 콘테이너 구입 70동, 관리전환 70동 이렇게 했는데 7페이지에 합계 70이라고 나와 있는데,99년 수해시 구입 콘테이너 15동, 관리전환 15동 그리고 수해시 콘테이너 구입 70동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내역이 맞는겁니까?

예, 내용은 맞습니다.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말이죠, 합산해서 지금 계가 70개죠?

별도입니다. ?6년도 70개, 밑에가 15개.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내역으로 해서 70개가 아닙니까?

예.

그 계를 한 번 내 보십시오, 70개가 되나. 그리고 또 밑에 15개 되는 한 번 보시고. 위에거는 40개가 되고, 밑에거는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9개에서 4개,6개는 어디로 가고, 30개는 어디로 간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 숫자를 요 오타가 있는 모양입니다.

강문길 죄송합니다. 제가 치다가 읍면꺼까지 빼서 오타가 나온거 같습니다. 다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숫자로 볼 때 30동이 되었고, 지금 6동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예,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콘테이너 사용하는 것이 산불진화, 쓰레기 창고, 이런걸로 계속 갖고 있는데 이걸 지금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해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 잘 쓰는데는 깨끗하게 잘 있고, 못 쓰는데는 아마 볼품 없이 못 쓰게 된데도 있겠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 손에서 떠난거죠, 이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4년도 양여금 신청내역, 2003년도 지방양여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과 2003년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6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 2003 실과소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6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등 14건이 되겠습니다. 6번이 되겠습니다. 2002, 2003 실과소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2003년 6월말 현재 과태료 체납현황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은 부동산 등기 신청해태과태료로 18건에 487,850원과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지연과태료로 1건에 1,500,000원 징수했으며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 6월까지 과태료 체납현황은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지연으로 4건에 6,862,250원과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으로 4건에 2,110,790원등 5명에 8,973,040원이 체납되었으며 개인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이 되겠습니다. 2002, 2003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무단점유, 전대 등 불법사항 적발 처리내역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현황은 2002년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562필지 22,911천평방미터에 대하여 조사하여 97필지 248천평방미터를 68명이 점유한 것을 확인하여 대부계약 체결과 기간별 점유자 28명에 38필지 2만평방미터에 대하여 3,933,000원을 변상금을 부과했으며 미경작자 4명은 대부계약을 해제하고 전대자에게는 제3자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년도는 무단점유자 9명에 16필지 1만4천평방미터를 확인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6명에게 14필지 만4천평방미터, 1,522,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3번이 되겠습니다. 2003년 6월말 현재 공유재산 무료사용현황입니다. 잡종재산인 토지는 철원읍 화지리 41-119번지외 4필지 26,986평방미터를 철원교육청에 무상 대부해 주었으며, 다음장입니다. 건물은 구 보건소는 1층 23평방미터를 바르게살기철원군협의회, 2층 45.4평방미터는 자유총연맹철원군협의회, 1층 48.5평방미터는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143평방미터는 청년회의소에, 구 철원보건지소는 149.54평방미터를 체육선수합숙소로 철원교육청에, 구 부군수관사엔 대성연립가 102호. 다음장입니다. 재흥빌라 104호, 203호, 205호는 공중보건의 숙소로 무상대부하고 있으며, 행정재산인 농업기술센터는 2층 42.3평방미터는 철원군이장협의회, 2층93.5평방미터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번영회, 2층 20.8평방미터는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번이 되겠습니다. 2003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내역중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현황 및 개인별 2,000평방미터이상 매각현황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내역 중 관리계획 미승인 된 토지현황은 없으며 6월말 현재 감정평가 및 가결사정을 완료하였으며 8월말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할 예정이므로 현재 개인별 2,000평방미터이상 매각 실정은 없습니다. 16번이 되겠습니다. 2002, 2003, 각종시설 공사중 1,000만원 이상 증감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02년도 설계 변경은 가뭄대책 도창지구 양수장 설치공사외 34건이며 2003년도 설계변경은 직탕관광지 개발사업이 2건이며, 사업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이 되겠습니다. 2002, 2003 각종하자보수 점검 현황입니다. 시설물 하자보수 실시 현황은 2002년도 상반기에는 1,632건, 하반기에는 1,584건등 3,216건을 조사하였으나 하자보수 대상시설물은 없었으며 2003년 상반기분은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 1,488건에 대하여 하자보수 대상물을 점검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공증별 하자보수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이 되겠습니다. 2002, 2003 각종시설 공사중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02년도 계약 현황은 가뭄대책 유곡2지구 용배수로 설치공사외 435건으로 이중 견적이 80건, 수의계약이 356건이며 포스트 �� 붙여 놓은 데로 넘겨주십시오. 거기 포스트 �� 붙여 놓은 게 2003년도 분입니다. 2003년 계약 현황은 유곡 소류지 준설공사외 223건으로 이 중 견적이 26건, 아직 포스트 �� 쪽으로 안 가셨습니까? 별도 색깔 붙인데 수의계약이 198건이며 참고로 견적계약은 추정금액의 3천3백만원 이상인 사업으로서 관내 업체중 조달청 G2B를 이용한 입찰방식이며 회사별 내역은 나누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3번이 되겠습니다. 2002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입니다. 우리군이 추진한 각종 사업을 도급시행한 회사들의 공사수행능력이나 하자발생빈도등 면밀히 파악하여 우리군이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부실기업이 우리군내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으로 요구하신 사항은, 당해 사업의 시공업체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정한 행위등을 한 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동안 각종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부실업체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및 부정한 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시공회사는 국가 종합전자시스템 일명 G2B에 공개되어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일반공사 1억원이상, 전문공사 7천만원이상 공사는 입찰결과 1순위 및 후순위 업체에 대하여 경영상태와 시공실적등을 평가하여 일정점수이상을 득한 업체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부실공사 발생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또한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업무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 집행을 구현하고자 계약직 공무원의 청렴서약제를 200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송읍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는 공익성 사업을 위한 장소로 활용할 경우 언제라도 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 기간을 1년단위로 체결요구한 사항은 2001년 12월 19일 현황측량을 실시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대부기간을 정하여 29,190평방미터중 22,849평방미터를 대부했으며 참고로 대부료는 1,882,7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7번이 되겠습니다. 2002년 각 실과소별 읍면 불용액현황입니다. 2002년도 각 실과소별 예산액은 1천4백7십1억5천5백1십7만2천, 집행액은 1천4백5천2백5십8만5천원, 불용액은 71억2백5십8만2천원으로 불용액사유별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3억1천4백2십2만9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12억7천6십3만2천원, 예산절감 8억1천6백4십2만5천원, 예산집행잔액 26억8천9십7만6천원,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7천4백9십3만7천원, 예비비 8억4천5백3십8만7천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번입니다 관용차량별 기사현황 및 차량 유지관리 운영비지출현황입니다. 관용차량은 총 64대로서 군에서 활용하는 차량은 52대의 운전원이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위탁관리 차량은 12대입니다. 개인별 차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유지관리지출 현황은 6월 30일 현재 보험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수수료, 번호판 대금수수료, 유료대, 수리비등으로 4천2백3십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번입니다. 철원군 물품 및 신규구입 및 불용매각현황입니다. 철원군 물품 정규품목 지정 현황은 행정자치부 220품목, 철원군 86품목이며, 철원군 기준정수 물품수량현황은 808개로서 현 보유수는 753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물품신규구입현황은 2003년도는 차량이 11대, 무선장비 10대, 모사전송기, 컴퓨터,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등 48대에 물품가액은 2억6천7백5십1만9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2년 신규 구입물품은 대형승합차등 45대로서 물품가액은 3억1천6백5십9만1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불용매각현황입니다. 2002년은 불용차량 3대를 5백6십1만원에 매각하였으며, 2003년은 불용차량 8대를 2천3백8십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02년 불용품으로 결정된 467점은 하반기에 폐기 또는 매각처분할 계획입니다. 54번입니다. 구 보건소관리현황입니다. 모자보건센터는 1천3십6만9천5백2십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해 주었으며, 구 보건소는 1층 23평방미터는 바르게살기철원군 협의회, 2층 45.4평방미터는 자유총연맹철원군협의회 1층 48.5평방미터는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143평방미터는 청년회의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56번입니다. 철원군 공유재산을 국가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구 보건소는 48.5평방미터를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구 철원군 보건지소는 149.54평방미터를 철원교육청에서 체육특기자 합숙소로 무상사용하고 있습니다. 67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송관련 손해 보상금 지급현황 및 소송 수행 및 자료 수집 여비 집행현황입니다. 손해배상금 지급현황은 저희과는 없으며 여비집행 현황은 소송건수 13건에 455만9천원을 소송수행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제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 2003년 실과소별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거 과태료 징수대책은 있어요? 96년, 97년하고 2001년도 지금 부과가 되어 갖고 체납이 된 내역들인데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지원은 해당법이 지금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재산도 다 없는 상태고 해서 그 만약에 본 부채가 없어지면 이건 자동적으로 부과 취소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법이 없어지면...

예, 법이 먼저 헌법소원를 내 가지고 그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헌법소원 그것이 판결 나기 그 이전에는...

근데 일단은 징수, 한 건은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 건은 징수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할 것이 없고 지금 못 받은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희가 독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 조회도 계속 해 보고 있고 보시다 시피 한국종합레저개발이 철원관내에 있다가 없어졌고, 그 다음 박호춘, 뭐 현재 있는 네 사람이 전부다 재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조사해서 자료가 되면 바로 그런 대책으로 강구해 나갈 겁니다.

이게 실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그 다음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이 시기 지나서 법이 폐지가 되어 못 받으면 이게 좀 도덕적 회의현상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냥 기다리다가 우리 직원들 바뀌다 보면 누군가 책임지겠지 하고서 책임지거나, 아니면 그 뭐야 법 해지에 따른 그 현상이 나타나니까 금액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것들이 문제가 될 텐데.

근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6년도에서, 97�낵�?건인데 한번도 독촉을 안 했거나 재산 조회를 안 한 사실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했어도 지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현재 체납으로 남아 있는 자체를 이제는 체납자체가 없어지는거네요.

이제는 법이 없어져 가지고 개발부담금에 대한 법이 없어지는 바람에...

결손처분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성호 위원입니다. 8백9십7만원에 대한 결손처분 하실 겁니까?

예.

언제 하실 겁니까?

문선명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거에요?

하반기 중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년내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과 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그 무상, 공유재산을 갖다가 무상으로 대부해 준 것이 꽤 많은데 교육청에 말이죠, 무상 대부 해 준거죠 거기는.

예.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예, 지방재정법 88조 제2항 제1호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1항에 보면 직접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4항을 보십시오. 제15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 그 다음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군 의회 동의를 받아서 대부한 겁니까?

법은 88조 제2항에 보면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해 가지고 1, 2, 3, 4, 5, 6 이 나오는데 각 항마다 적용이 되면 무상대부 해 주는 겁니다.

아니 여기 법에 보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서, 얻었을 대 대부할 수 있다라고 5항에 나와 있거든요.

5항도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대부 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6가지 조항이 있는데 6가지 조항에서 1개에 해당만 되더라도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항에 대해서는 무상대부 해 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무상 대부를 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행정재산 군청사 농업기술센터자리, 리장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또 일부 철원군 번영회도 같이 있죠?

예.

지난 1년에 철원군 번영회에다 공문을 시행해서 청사를 비워달라고 하신적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철원군 번영회에다 건물을 비워달라,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쓸 계획이 있다. 무슨 계획이 있어서 하신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의정부세무서에서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길병원 위에 공매들어가고 경매 들어가니까 저희 군에 사무실을 좀 20평정도 규모가 되어야만 된다. 컴퓨터 모든 집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쪽으로 협조를 해 주려고 그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재 지금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까? 거기 있어야 됩니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이 한건 아니니까 최종결정을 받았으니까, 그 내보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법 상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놓고 시행을 못할걸 공문을 보내놓고 계시냐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집행부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거에요, 제가.

지금 그 문서는 유효합니다. 그 문서는 유효하고요, 그 단체에서 지금 현재 안 나가는 것뿐이지.

며칠까지 나가라고 했습니까?

날짜기억은 제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번영회에서 장소를 한번 물색해 보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해 가지고요.

이거는 제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집행부에서 사회복지협의회까지 다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공문만 보내놓고 후속 마무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에서 자문을 구해본 결과 해결이 집행부하고 다 되었다고 하는데 다 된 해결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번영회에서는 다 해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번영회장님하고 의견을 한번도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번영회에서 해결을 다 봤다고 하는데, 그 과장님은 해결본 적이 없으시다.

의견을 나눠본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책을.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협의는 당연히 나가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지 여태 그게 언제입니까, 벌써. 애들도 아니고 공문만 찍찍 보내고 공문만 보내놓고 말이죠. 그게 철원군 번영회에서 너무 불신감을 갖고 있어요.

본인 자체가요. 우리 공무원들이 현재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으면 대부료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현재 법상에 저희 건물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잡종재산도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사무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비워달라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판단하는 거고.

번영회에서 안된다는 것을 그냥 들어와 있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번영회는 돌어온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임의대로 들어온 겁니까, 번영회에서? 그럼 무상으로 안 된다면 유상이라도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검토를 많이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행정재산 군청사에 보면 리장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지방행정동우회, 철원군 번영회는 빠졌었습니다.

거기에는 빠졌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릴 때 번영회를 넣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하셨지만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제가 이거는 번영회에서 지난번에 공문을 받고 의회에도 찾아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오고갔습니다. 제가 알기는 집행부와 번영회와 뭔 사이 조건이 안 좋아서 나가라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이 딴 말씀을 하셔도 제 판단에 지금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을 군 번영인데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들어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있는 것을 공문을 보내서 빨리 나가라 결말을 못 지을 것을 왜 그런 공문을 보내셨느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책임 못 질걸 왜 했냐는 얘기예요 지금.

문서는 현재 유효합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앞으로 여기서 내 보내는 것을? 재무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박성호 위원님.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유효하시다니까.

문서는 현재 유효하고요.

아니 글쎄 유효한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단체에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볼 적에는 제가 뭐 따질려고 하는게 아니라 제 의회에 자꾸 왔다 갔다 서로 불신감을 주지 않게 집행부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말씀을 끊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우리 박성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주관부서가 재무과 아닙니까?

예.

그럼 재무과에서 공문을 보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거나 그런 부분 되었으니까 보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셔야지 문서가 유효하다는 그런 부분만 자꾸 말씀하시면 그건 대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용할 계획은 아까 의정부 세무서에서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는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 결과 주민들이 편하겠다. 그렇게 해서 문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하겠다고 하면 되는건데, 자꾸만 문서만 유효하다는 얘기만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그게 원하는 대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답은 먼저 드렸는데 자꾸 위원님이 자꾸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과장님 ,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질수 있죠? 책임질 수 있죠?

문서 보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집니다.

문서대로 책임을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이흥재 위원님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 26조, 27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지금 법령집을 카피를 안 해 가지고 왔습니다.

26쪽, 27쪽을 보시고 좀 빨리 판단을 해 주십시오.

검토하시는 동안 아까 12쪽 2002년, 200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무단점유등 불법사항처리내역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시는동안 관재계장님이 해당이 되시겠습니까? 공유재산실태조사현황. 무단점유 97필지, 또 853필지 이 부분은 무단점유 97필지 같은 경우 조치 부분은 37필지에 대해서만 했습니까?

정성모 예, 37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67필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성모 당해연도에 적발되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대상이 안되겠습니다.

아, 그건 안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변상금 말고는 무단점유자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한 겁니까?

정성모 예, 당해연도에 공시지가로 해서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해지 5필지에 관한 부분은 뭡니까?

정성모 그것은 건물을 무단으로 지었다든지, 그래서 자기네가 임의적으로 해 갖고 해약을 한 겁니다. 건물을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져 있을거 아닙니까?

정성모 글쎄요, 건물관계는 건축계에서.

마이크를 좀 대 주시고 정확한 발음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유지인데 대부를 해 놓고 경작을 안한 사람 네 사람이 그냥 임대만 하고 있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해약했고, 또 한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대부계약을 해 놓고 제3자에게 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인한테는 해약을 하고 제3자에게 현재 농사짓는 사람에게 대부계약을 해 준겁니다.

네 사람에 관한 것은 본인이 대부계약을 포기한 겁니까?

저희가 일방적으로 농사짓겠다고 대부계약을 했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전입니까, 답입니까?

도창리 1247번지하고 와수리 1960번지, 관우리 1077번지, 학사리 484번지 이 네 필지입니다.

이게 다 답입니까?

전도 있고, 답도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지목이 이것은 토지대장상의 지목이기 때문에 실지지목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파견한 상태에서 본인하고 다 협의를 한 상태에서 본인하고 다 협의된 상태에서 해약이 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과장님, 법리 해석을 좀 잘 해주셔야 되요. 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소홀히 넘어가선 안될 부분이라고요.

예.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여기 잡종재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에 대해서 무상 임대료를 무상으로 해 갖고 해도 상관이 없다 했는데, 그 지방재정법 26조, 27조를 해석을 해 보면 모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필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못해요, 그걸로 봐서는. 그거로 봐서는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을 다 의회의 동의를 얻고서 무상으로 사용케 해야지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뿐 아니라 우리 전에 군정질문할 때 재정소요비용 산정을 갖다가 참작할려고 세무과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요 그 부분이. 우리 국방부에서 철원군유지를 사용하고 있는게 있다고요. 사격장 그 쪽으로만 해도 11만평방미터 약 한 11만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 방호벽, 하다 못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지뢰밭에 들어가 있는 우리 군유지까지도 우리가 사용료에 대해서 권리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그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현재 보신 거에서 27쪽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국가가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경비부담을 국가가 해야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부담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에 대한거니까 관리에 대한 경비이기 때문에.

26쪽에 경비내역을 보라고.

이것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입니다.

징수할 수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으로 사용료를 징수를 안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88쪽 지방 재정법...

아니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철원군에 재산상에 수익상에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면 여기서 결론을 내자는 뜻이 아니라 이 재정법 26조, 27조를 가지고 좀 유권해석이라도 좀 받아보셔 갖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유권해석을 받아보셔 갖고 필요하다면 유권해석을 받으셔 갖고 우리가 우리 철원군이 권리주장할 수 있는거, 그 부분을 하시라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유권해석을 제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사격장 부분 때문에 이런걸로 인해서 대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 주셔 갖고 우리 철원군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음은 2003년 공유재산 매각 감정평가내역중 관리계획 미승인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그 기준은...

14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낸 게 몇 필지나 되지요?

총 37필지, 53,923평방미터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2,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게 15필지 46,842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계약체결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는 2,000평방미터 매각 현황에 대해선 없다는 거고,

그렇죠, 매각 실적이 없으니까 현황을 제가 못 내드리는데.

감정 평가받은 건 있죠?

감정 평가받은 건 34필지, 53,923평방미터를 감정을 지금 해 놨는데 이 중에 2,000평방미터 이상미터는 15필지 46,842평방미터 대상가구수는 10가구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미수금 받은 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105회 임시회 때 저희한테 관리계획 승인 저거한 게 37필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43필지란 말이에요. 관리계획 들어온...

여기 지금 이 중에서요. 지금 관리계획 승인경우에는 우시장 부지의 부지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지금 공개 경쟁입찰 보냈다가 지금 유찰된 필지가 지금 빠져 있구요. 그런데 저희가 2002년도에 매각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못 판 게 있습니다. 그것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재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다시 재 감정을 해야 된다.

예, 재 감정을 하다보니까 그게 추가로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은 공개매각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닙니다. 우시장 부지는 지금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9필지는 별도로 매각할 것이고 이게 지금 제가 34필지는 농가들한테 직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겁니다.

그럼 공개매각은 관리계획 승인은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작년 연말 정기회때 받았습니다.

연말 정기회 때 받았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고 우리 지금 2003년도 매각대상 재산 목록에 보면 지금 일련번호 7번, 갈말, 신철원 704-6 이게 지금 181평방미터에 1천7백3십3만9천8백원이네요.

예?

181평방미터에 1천7백3십3만9천8백원이라고요.

그거는 지금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 승인 받을 때는 공시지가하고 건물은 과세지가표준액에 의해서 동의를 받고 현재 저희가 감정한 것은 그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근에 우리가 판 땅이 있죠? 704-8 철원군에서 매각한거죠?

704-8을 저희가 매각했다고요?

철원군에서 매각했지요?

글쎄요, 그 자료는 제가 없는데요.

이게 언제 매각 했냐면, 그거 질의하기 전에 방향을 이렇게 돌릴께요. 우리가 그 704-6 옆에 704-11, 705-1 그 부분에 평방미터당 가격이 44만5천, 44만4천5백원, 44만원 이렇거든요, 36만4천원. 근데 우리가 그 감정해서 나온 가격은 15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704-6이. 평방미터당.

잠깐만요.

보상을 해 준 것은 36만원, 44만원 이렇고, 그 주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 때는 15만2천원이란 말이에요.

평방미터당 가격을 제가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가격이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사전 금액으로 쳐 갖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철원군의 재산상의 손실만 따져도 이게 보통 30만원, 35만원 이상의 차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판단할 때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땅을 팔거나 살 때는 공시지가의 감정평가 법률에 의해 가지고 감정사 2인의 가격을 받습니다.

아니, 여기 그건 나와 있고, 또 살 때도 감정사 통해서 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 선정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가격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가격에 대해서 감정사한테 다시 문의를 했었습니다. 문의를 했었는데, 그 가격산정에 대해가지고 인근거리라고 하지만 그건 이쪽 귀퉁이에 와 있고, 이건 시장이 가깝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면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과장님, 건설도시과 자료에요. 여기 거의 이거예요, 이거. 근데 뭐 시장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갖고만 얘기를 드렸으니까, 다시 정확히 더 할 수 있으면.

아니, 4 ~ 5만원씩 차이가 난다면 이해를 하는데 어느 누구가 봐도 금액차이가 3배 가까이 나잖아요. 3배 가까이 나는데 이것을 시장하고 가깝다, 뭐하다 이렇게 하기는 저희 주민들이나 누가 볼 때 인근의 주민들이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가격을 놓고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땐, 다 붙어 있는 인근 토지들인데 가격을 놓고 판단을 해야지 그럼 뭘 갖고 판단을 해요?

뭐 경사가 졌고, 하여튼 거기에 땅 값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그 쪽 보다는 많이 적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격 사정은 저희들이 그렇게 했다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 달라면 자료를 다시 받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수 위원님, 저하고 한 마디 해 볼까요?

예.

저희가 공공용지 손실보상 특례법에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할 때는 그 지장물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가 있다든지, 특수하게 재산가치 되는 부분은 돈을 주고.

실장님, 그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장물 보상은 따로 나가잖아요. 지장물 보상 따로 나가는 거 아시면서 뭐 지장물에 대해서 왜 그걸 그런 답변을 하셔? 지장물 보상을 따로 하는거지, 이건 토지에 대한거지 어디 지장물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토지보상할 때는 지장물은 따로 보상하는거에요. 그건 그런 답변을 하실게 아니고, 이 부분은 제가 건설도시과 자료를 보니까 지금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가 봐도 이 주차장 부분 때문에 신철원 공용 주차장을 토지 사지를 못해 갖고 지금 애를 먹고 시행을 못하고 그랬었는데, 그 인근의 것은 15만2천원에 평방미터당 팔고 이런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우리 개인 돈들이라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철원군에 예산상에 재정예산 아닙니까? 만약 개인 내 개인이라면 이런 거래를 하겠냐는 거에요.

저 역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격만 놓고 판단했을 때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재확인, 감정사한테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감정사가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뭐 평가를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지를 와 가지고 정확히 보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감정사하고 감정 기관이 다른 건 아닌가?

제가 이런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김화 공설운동장을 추진하는데 농가의 땅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그 농가 어려운 상황인데 농가에서 원하는 가격을 맞춰주고 싶어도, 감정사가 자기네가 목이 날아가면 날아갔지 절대 안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감정사들이 이건 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세 배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희가 일반 주민들의 그런 거 보상받고 저거하는 거를 눈으로 안 보고 거기에 관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감정사가 달라도 어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감정하는 그 선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도 이런 부분은 그래도 차이가 많다면 이거는 과장님이 만약에 저거하면 과장님도 이의 제기 하실거라고. 과장님이 그 옆에 땅을 갖고서 그 뭐야 704-6은 내 땅은 15만2천원에 보상해 주고 여기 뭐야 704-5는 36만원에 보상해 주면 과장님은 이해 하시겠나구요. 과장님이 704-6이면. 그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4 ~ 5만원 차이 뭐 인근이라도 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드리는거라고, 그 밑에도 보면, 보통 1천원씩 평방미터당 1천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 뭐야, 밭이라도 이런 부분은 접어두자 이거야. 접어두고 좀 거론하기가 서로 애매한 부분이라 저거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그냥 이대로 실행했다가는 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매각하는 과정이 이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704-6번지 15만2천원, 이건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판매금액은 15만2천원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44만4천5백원, 그리고 또 다른 필지 하나는 36만4천원, 이게 특정인에게 이건 혜택을 주는 행위라고 봐 지고요. 그 다음에 매각대장에서 갈말읍 문혜리 186번지, 189번지, 190번지, 205번지, 218번지 이게 동일인입니다.

예.

개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동일인인데 총 2,659평입니다. 그런데 매각 총 대금이 2천2백만원, 거기서도 보면 전이 있고 그 다음 대지가 하나 문혜리 189번지 대지가 하나 397평방미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이고, 이것도 어떤 특혜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평당 1만원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해서 보겠습니다. 와수리 1658번지, 2,288평방미터면 이게 몇 평정도 되지요? 이거는 같은 전인데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만 이건 629평입니다. 2,288평방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면 629평인데, 이것은 2만4천4백6십7원 이렇게 단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특혜의 의혹을 지을 수 없는 것은 이 안에는 대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쪽 맨 뒤에 와수리건은 이건 대지도 아니고 순수한 전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7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하여튼 감정회사외에 다른 감정, 건설과에서 감정했던 감정회사에다 다시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비교를 분석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제 감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비교분석하시는데, 건설과에서 감정한 그 주변 땅 보상가가 우리 재무과에서 감정한 가에 그 주변 땅들이 전체적으로 2.5배에서 3배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를 감정한, 그 건설과에서 토지를 산 그 감정회사에 감정의뢰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0평방미터 매각현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아직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 말이죠, 이게 문혜리 190번지 이거 매각한 겁니까, 매각 안합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감정은 지금 다 해 놨습니다. 감정은 해 놓고 현재 지금 매각을 할려고 일단 매각을 하려면 계약체결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계약체결을 못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매각현황은 없는거구요. 지금 매각할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각종 시설공사중 1천만원 이상 증감설계변경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이게 당초금액보다 설계변경을 해 갖고 설계 증감액이 당초금액보다 많은게 몇 개 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사업장별로 해당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느 사업장이 되는건지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제가 1차 설명을 드리고.

우선 보면 성원건설에서 가뭄대책 율리리 소류지 준설공사가 당초금액은 8백6십만원대인데, 1천8백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경진건설에서 했는데, 문혜천 삼성천 합류 그 수해복구 공사하는데 2백만원 당초 계약금액인데, 1천8백3십만원, 2천만원짜리 공사가 되었거든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혜천 수해복구 공사는 2백3만4천2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변경금액이 2천3십4만2천원인데 이게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동그라미를 덜 쳐 가지고.

어느 거요?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대장정리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숫자는 2342 숫자는 다 맞지 않습니까? 그 뒤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데 전산 입력하는 과정에서 0을 하나 덜 쳐 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이건 사실상 변경된 게 아니고.

0을 하나 더 치면 되는데, 증감액에다 1천8백을.

그러니까 일단은 컴퓨터 상으로 저희가 대장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쭉 빼다 보니까 자료가 있으니까 일단 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변경된 게 아니고 전산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나 가지고 이렇게 자료가 제출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다 틀려야 되잖아요.

아니 무슨 밑으로요?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건당해서 설계변경이 나오는데 당초금액하고 변경계획 금액이 입력을 잘못하니까 이게 변경으로 빠져 나와가지고 출력을 만들었습니다. 출력을 만들었는데 다시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컴퓨터를 우리 직원이 입력을 할 때 이건 오타가 된 것이고.

그거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뭄대책 율리리 소류지 준설공사는 당초 우기시 퇴적된 수량만 준설토록 계획했는데, 농민들이 평시 담수량을 증가시켜 가뭄시 용수 공급량을 증가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소류지 준설이 2천3백7십3에서 6,418평방미터로 사업량이 느는 바람에 이게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삼원건설 군탄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잠깐만요, 어디.

그 맨 위에.

군탄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요.

이거 당초에 계약할 땐 2천8백8십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들어갔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들어갔는데 설계 증감을 해 갖고 이게 4천1백만원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남대천 정비공사도 경원건설에서 한 거 당초계획 금액이 2천6백7십인데 설계증감을 1천1백3십만원에서 3천8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건.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탄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는 당초에는 포장 아스콘만 있었는데, 주민들이 기존 배수로 노후로 인해서 흄관을 약 83미터 더 매설을 요구를 해서 그것을 더 매설을 해서 사업비가 1천2백만원이 더 증감이 된거구요. 남대천 양지교 하류 정비사업은 돌망태 연장이 당초 35미터를 할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민원 요구를 해서 더 이상 늘어서 52미터를 했고, 낙자부하류지수벽 보강을 28미터를 더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물량이 늘어서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 설계변경을 해 갖고 계약금액의 10%이상이 넘지 못하게 하죠?

예, 통상.

근데 이게 다 10% 넘었잖아요. 지금 이 자료가 대부분 다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시하고서 막 하는거에요?

근데 지금 사업을 하다보면 요즘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회를 많이 하고 또 공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거는 이해해요.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무조건 탓을 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이것을 뭐 다 잘못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질의하는 뜻은. 저희가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게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공사 딱 처음에 계약물량 재고서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논리에서 늘어난다 말이에요. 그럼 수의계약이 당연히 변경돼서 입찰로 들어가야 될 것도 수의계약도 3천만원 다 넘어가고 이렇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업체끼리 싸움이 되요. 업체끼리 싸움이 되고, 업체가 어느 공사를 맡으면 주민들을 동원해서 늘려버린단 말야. 공사 구간이라든가, 공사액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지, 여기 보면 상상도 못하는 다 뭐 얘기 할 수 없지만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 설계증감액으로 올라 왔을 때는 이건 저희가 볼 때는 따로 발주해야 되거든. 실질적으로는 따로 발주해야 되는데 그 공사장 여건에 따라서 물론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업체들끼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업체들끼리는 또 그거 갖고 싸워요. 어느 누군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해서 거기서 어느 누군가를 혜택을 주기 위했다 그래서 거기서 소문의 진원지가 생기고, 좋은 뜻으로 설계변경이 되도, 주민들이나 잘못된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본단 말야. 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한계까지는 좀 규정을 적용시켜서 이것을 갖고 좀 공사물량들을 좀 조절을 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온거를 가지고 계획부서에서 10% 기준에 위배되었다고 저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탓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 위원 질의 하실 겁니까? 없죠?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각종 하자보수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하자 검사가 연 2회를 실시한다고 그러셨죠?

예.

상반기에 몇월 달에 했습니까, 이게.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2003년 상반기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지금 조사해서 실과소 담당 파트에다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언제요?

7월 2일부터 16일까지 할려고.

7월 16일이요?

예, 거기 하자 검사기간 있지 않습니까?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실과로해서 이런 사업장에 하자가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통보오면 그거 가지고 조치할 겁니다.

그럼 하반기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구요?

예.

다른게 아니고요. 이건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환경사업소에 지금 있는게 도로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인데, 도로는 2년이죠?

예.

도로포장이나 이런걸 말씀하시는거죠?

예.

그래서 혹시 2년이 넘으면 안될거 같아서 환경사업소에서 질의를 하겠지만 점검을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이 참고로 좀 알아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 2003년도 각종시설 공사중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철원군에 전기 회사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17개 업체가 있습니다.

17개 업체가 있다구요, 전기공사가요?

예.

제가 수의계약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지금 보면 수의계약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주시는 건지, 무슨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수의계약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상이 되는 것은 일단 공사 금액이 7천만원 미만. 그러니까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 공사업에 의한 전기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기공사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항이 하도 많아서 그러는데 수해복구는 천재지변, 작전상병력 해서 저희가 수해복구를 수의계약은 그것은 금액에 관계없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 장례시설분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할 경우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가 다시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작업장 혼잡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가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수의계약 현황에서입니다.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서 국가 사업을 위해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당해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특히 산림조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 줬고, 그 다음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또는 건설기술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고시된 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지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에 수의계약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여기를 많이 적용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지금 전기공사가 17개 업체가 있는데 2003년도 지금 현재 전기공사에서 수의계약건이 지금 몇 건 나왔습니까?

전기만 딱 뽑아 오지 못했습니다. 전체가 2003년도가 224건이거든요.

17개 업체에서 제가 나름대로 뽑은 건수가 한 열 세네 건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 지금 한 5건 미만으로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공사,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사로 해서 주는 겁니까, 지금 그 규정이 있습니까 수의계약 조건이? .

업체에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어느 업체는 6건이 갔고, 지금 6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안 된 15건이라고 해도 지금 6건이 한 전기회사로 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17개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골고루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식으로 자꾸 편파적으로 공사가 수의계약이 되다 보니까 주위 업체에서 자꾸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 회사는 13건에서 6건이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건, 6건 남았지요? 뽑은 지금 상태에서 5개회사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12개 전기업체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과장님이 골고루 분배를 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골고루 분배된 겁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기공사만 별도로 분류로 해 놓은 통계표를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는게...

제가 전기공사만 갖고 따지는게 아니고 모든 수의계약이 지금 간단히 전기 공사만 따져 본 겁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골고루 관내업체가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정성 있게 수의계약을 줘야지 어떤 업소가 이쁘고, 어떤 업소가 밉고, 이러니까 주위에서 바깥에서 욕을 먹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대고 못합니다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공정한 비율을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과장님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향이 그런 주관으로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나타나는 게 13건에서 6건이 한 개 업소로 갔습니다 이게 지금 회사로. 그럼 이게 골고루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이종권 제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6개가 갔다는 그 업체는 어떤거냐면 가로등 신호등 공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호등을 어떤 업체가 다른 사람이 계속 하다보면 신호등 체계가 갑자기 망가지고 그걸 두고 와서 고칠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하니까.

그럼 제가 신호등을 갖고 따진다니까 좋고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건 당연하다고 인정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지난번에 제가 율리리 양수장을 갔을 적에 율리리 양수장이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업체가 들어가서 물론 견적으로 간 거지만 조그마한 거라도 제가 누구라도 찍기 전에 잘 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전문성 업체를 따지지 말고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 업체가 신호등이든지 뭐든지 6건이 한 건 여기 나와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위에서 자꾸 말이 저희한테 이런 얘기 안 들리게끔 말이죠. 과장님이 신경을 써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재무과에 문서보내지요?.

예.

그러면 어느정도 시일이 경과되서 사업이 시행이 되는겁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계획서하고 설계도하고 재무과로 이송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얼마나 소요되냐구요, 시일이.

입찰같은 경우는 뭐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1개월이요?

예, 공고기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그건 좀 그것보다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 부분이 시행되는거 보면 이 하수관거 사업 이런 부분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장마철 이전에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발주하니까 업자가 와서 사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장마철은 되었고, 그 왜 그렇게 늦는거라고 생각합니까? 사업부서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전번적은 사업부서 저희가 해 줄수 있는 인원이 딱 한명이 하다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업부서에서도 늦게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전부 빨리한다는 저거는 없습니다만 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업구상에서 설계에 좀 지연이 많습니다. 이 설계도 용역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직접 설계를 그리다보니까 거기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농로가 좀 포장 이런 부분은 좀 늦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장마통 지나가면 헛일 아닙니까? 수해 입지 않으려고 하는건데.

요즘도 지금 내려오는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 그 사업부서에서 재무과로 문서이송된 날짜 채킹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다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위원입니다. 계약방법에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내지는 전자 입찰 두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전자입찰도 하나의 입찰 방법이고요, 전자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투명한 행정을 해서 옛날에는 사무실에 와 가지고 입찰소를 써 넣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클릭만 하는게 전자입찰입니다.

우리 철원군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입찰은 그냥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해 주는게 수의계약이고 나머지는 다 입찰입니다. 그 입찰이 전부 전자입찰입니다. 뭐 지역 제한을 준다든가 공동수급제한을 둔다든가 하는데 전부 조달청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는 입찰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는거에요, 세 가지로 분류하는거에요.

딱 두 가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권 제한 경쟁이라는 거 하고 지명경쟁이 있고 한데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의계약 목록에 쭉 보면 견적에 의한 계약이 상당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 견적은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3백만원 이상 금액이 지금 저희 법에는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이하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가져오면 바로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그 다음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3천3백이상, 그러니까 3분의 1을 내려가지고 3천3백만원이상은 조달청 전자입찰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 쓰겠다 해가지고 전자입찰을 하면 투찰을 하면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3천3백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골고루 철원군내 건설업자들이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배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찰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거는 이 견적에 의해서 큰 금액이 많이 나갔습니다.

이 견적은 그냥 조달청 입찰방법이고요. 여기다 수의라고 표시한거는 3천3백미만 짜리는 지금 바로 업체를 불러다가.

견적은 입찰을 본 겁니까?

예, 입찰입니다 그거는. 표현을 견적 입찰로 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견적하고 수의로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금액이 많은 견적은 입찰을 본 거고요. 밑에 수의계약 적은거 3천3백만원 미만짜리는 수의계약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오지리 소재 공설운동장 예정부지 말이죠.

예.

대부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체결하는 건 틀림없는데 지금 김기환씨인가? 그 분이 공사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지금 올해 2년차입니까, 3년차입니까? 3년차? 근데 공사비 관계는 만약 내년도에 우리가 활용할 계획이 있어서 했을 때 문제없습니까?

그거는 법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개간허가를 해 준게 아니고 본인이 농경지 목적으로 해서 임의로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전서부터 경작하기 이전부터 공설운동장 부지로 했다가 군부에서 동의가 안된 바람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본인이 알고 있는건 틀림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놔뒀으면 되는 것을 농지로 하라고 해서 한거 아닙니까? 그걸 그 사람이 불법 개간한 겁니까?

그 개간당시에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서류는 안봤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 놨습니다.

아니 강구해 놨다는게 뭡니까? 이거 계약 조건외에는 없는거 아닙니까?

계약 조건외에도 저희가 틀림없이 그걸 운동장으로 사용한다는 걸 우리 전 공무원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안된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말이죠. 이 운동장으로 우리 군에서는 물론 했으면 농지로 전환하겠다는게 대부를 해 주지 말았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정성모 그래서 올 해 대부계약하러 와서 말씀 드렸습니다. 내년에 운동장으로 조성이 되면 내년, 올 연말로 해약되겠습니다 해서 했습니다.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있습니까?

정성모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 안한다는거 들어가 있습니까?

정성모 예,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