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이명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으시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은후에 질의·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공건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공건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유영욱 재활복지팀장입니다. 황인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유미순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사무감사 지적사항이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공건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길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노준광 환경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오영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금순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 2002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에 구정질문 하신 서구 환경대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유인물 39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방금 보고드린 2001년도의 많은 환경업체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철저 사항과 유사한 내용이므로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보고를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2002년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상당히 자료는 잘 만드신 것 같은데 91페이지 환경감시견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볼려고해요 ? 우리가 구입할 때 5백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최소한의 관리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시는데 어떤식으로 하신거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관리전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초에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매수를 희망하는 전화도 많이 왔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구입할 당시 금액을 물어보는 전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을 얘기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금액이 워낙 차이가 나는 그런 것이다 보니까 제시하는 금액은 없었고 금냥 단지 문의전화만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산하 관내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공용도로 활용할 그런 의사에 대해서 조회를 했었습니다. 조회해본 결과 특별히 원하는 그런 기관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단지 군부대 한부대에서만 희망을 무상으로 받아서 순찰견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 .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당시 환경위생과장이 행정사무감사때 말에 의하면 시가 1천 2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간다고 했다는 말이예요 그당시의 답변이 ?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구입했던 업체는 있을 것 아니예요 예를들어서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최소한 예를들어서 5백만원은 받을 수 있을 것 아니예요 더 안받더라도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과장이 그냥 그렇게 1천 2백만원 나온다고 답변해서 저도 당황을 해서 기히 조사해보니까 애로가 있더라구요. 왜냐하면 개를 어떤 종목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종목에 필요한 완전한 개를 만들려면 2,3년 걸린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이가 5,6세가 되었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가르킬려면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수요처가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이 얘기한대로 알아보니까 새로 훈련시키기에는 너무 늙었다 우리 개는 환경 전문개니까 무슨 마약감시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면 다시 교육 시킬려면 너무 늙었다 필요처가 많지 않았고 일반 폐기에 가까운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할수도 없고 그래서기관이나 이런데 조회를 해 보니까 군부대에서만 군부대는 훈련 가르키는데 돈이 많이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남은 기간동안 가르쳐서 순찰견으로 쓰겠다 그런 의향서가 온 것 같습니다.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까 생각입니다.
윤지상위원
차라리 어차피 관리전환을 하셔야된다는 뜻은 좋은데 군부대에서 효율적으로 쓸수 있으면 좋죠 ? 이것은 무상을 하든 어떤 자기 임대를 하든 이관할 수 있는 확실한 자료근거를 만들어서 하셔야되고 자꾸 위원님들이 이 환경감시견에 대해서 민감하시거든요 ? 그러니까 아주 이번에 관리전환을 요청해오면 내부결재를 받든지 해서 아주 없애버리든가 무상으로 딱 정리해 버리는게나요 ? 매번 이렇게 나오는게 아니라는 말이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렇게해서 군부대가 되었든 경찰서에 마약감시반에 이런데가 되었든 상의를 해서 좋은데 어차피 나이 먹어서 쓸수 없는 것이라면 그쪽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경감시견에 대해서는 이번으로 해서 마무리짓는 것으로 하시자구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도 10월말까지 악취상황실 운영하고 계시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이 자리를 빌어서 불철주야 서구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먼저 높이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87페이지 처리요구 사항중에 과장님 티타늄이 그동안에 통일교 그룹에서 다른 민간인 계열사 회사로 매각된 그 내용을 아십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관내에 그동안에 서구의회에서 초대, 2대, 3대, 4대 지금까지 계속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때도 가장 서구에 대표적인 환경 뭐라고 할까요 ? 과거에 거기에서 내뿜는 배기로 인해서 그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줬고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주민들 뇌리에는 티타늄 하게되면 환경 우범에 바로 주범같은 그런 인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 그런데 무슨 회사로 바뀐지 모르세요 ? 회사가 무엇으로 바뀐지 모르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지금 티타늄 이전 문제에 대해서 전에 휴식공간으로 조성 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알고 있는데 바뀐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가 코스모스화학으로 바뀌었어요 상호 자체가 ?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주무 팀장님과 같이해서 담당 직원과 관내를 한번 순찰을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 이게 순찰을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 바뀐지가 벌써 몇개월 되었어요 ?코스모스화학 주식회사 해서 이두호 사장 취임해서 프래카드 딱 붙어있고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티타늄에 대해서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구정질문을 하고 행정감사사무때 바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아니예요 ? 그런데 주무 과장님께서 거기가 대표자 바뀌었는지 뭐했는지 이래서 되겠어요 ? 적어도 여기 지적사항에 요구 처리할 사항이 있었으면 과장이 현장 방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었고 야적이 어떻게 되었고 여기 보시게되면 제가 볼때는 앞으로 과장님 말이예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처리요 구사항 구정질문 사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에는 버젖이 한국티타늄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 물론 새로 바뀐 코스모스화학주하고 구 한국티타늄하면 이해간다는 말이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코스모스화학이 지금 어떻게 전에 한국티타늄이 공장 이전계획이 그런 사항은 어떻게 진전이 되어 왔는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소상하게 여기에서 답변좀 해 주세요 ? 우리 행정관청에서 그동안에 추진되어 오고 협의하고 이런 사항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얘기좀 해 주세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환경쪽으로 적체되어 있는 폐기물 그것에 대한 것만 알고 있고 아직 이전문제에 대한 것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야적되고 있는 폐기물 슬러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가장 빠른길은 회사가 자기들이 약속한대로 온산공단내에 티타늄 당시 제2공장이라고 했어요 ? 바로 이전하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 .
박승희위원
이전을 안하면 있으면 계속 거기에서 생산되는 슬러지가 발생이 되고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지만 여기에보면 현재 보관양이 2,790톤이라고 했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오늘 시간 있으시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본위원과 함께 현장방문 가보시죠 ? 그럴 용의 있으시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여기 자료 보시면. . .
박승희위원
여기 자료 2002년도말 기준에. .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2002년도말 기준해서. . .
박승희위원
아니 여기에서 갑자기 발생량이 108,815톤인데 처리량은 106,025톤으로 되어 있어요 ? 보관량은 2,790톤을 보관하고 있다는데 이 조치결과 끝나고 본위원과 과장님이 동행해서 거기 현장방문을 갑시다 ? 아시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 사항은 말씀드리지만 2002년도말 기준이기 때문에 2003년도 것이 별도로 또 확인을 해야. . .
박승희위원
과장님이 제 얘기는 주무 과장으로서 그 회사가 티타늄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예요 이 상호 자체가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우선 우리가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을 펼쳐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거예요 ?아시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본위원과 한번 동행 하시자구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다음에 88페이지 우리 구에서도 여기와 관련해서 만약에 가좌2동이나 석남3동에는 제조업이 거의 전무하다는 말이예요 ? 주거단지 아닙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석남2동 가좌1동 또 저쪽에 원창동 거기는 주로 환경관련 업체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 그래서 여기보시면 환경오염 민간모니터링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그리고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노고를 치하합니다. 적은 인원가지고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환경위생과의 환경직 공무원들이 더 증원이 되어야된다 그래서 바로 적은 인원가지고 여기 보시게되면 우리 서구에 점검업소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만 1,900군데인데 이 인원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그래서 수차례 얘기했어요 ? 이번에도 표준정원 할때 어떻게 직원들이 증원이 됩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저희가 두명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지도가 있다 이거예요 ? 그러면 가정 석남3동 같은데 제외해놓고 배출되는 여기 요소에다가 악취지도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악취가 중점적으로 되고 이 부분에서는 여기는 소음이 미리 해제가 되고 소음측정이, 그래서 그런 현황을 보면 그러면 환경을 배출하는 업체들도 더욱더 경각심을 갖는다 이거죠 ?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가좌2동은 할 필요가 없어요 석남3동이나 이런데는 ? 그런데는 할 필요가 없고 주로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악취지도를 여기도 물론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89페이지 하단부에 실태조사 및 기술지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용역결과 나온 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인천지역의 지역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와 연결해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또 센터하고 연결해서 일단은 오염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고서 일단 어차피 그런 개선사항을 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다 실태조사하고 기술지도를 거쳐서 저희가 기업체로 하여금 저감방안을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것도 실태조사를 해야지만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저희도 그것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특히 우리 관내에서 최대 민원이 바로 환경문제 아닙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교통 문제인데 과장님이 서구에 35만 구민의 환경을 총 책임지는 주무 과장님으로서 더욱더 노력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악취상황실 운영하고 있죠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지금 운영해서 얻는 것 있어요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운영을 하게 되는게 저희가 야간 주로 주간때와 같이. . .
진환
오진환위원
잠깐 변명하지 마시고 제가 어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예산만 자꾸 낭비하고 청소년 그린봉사단 같은 것 인천환경 이사람들이 뭐하는 것입니까 ? 지금 석남2동만 보더라도 달라진 것 하나도 없어요 ? 오히려 더 늘고 요즘 토요일 일요일 같으면 말도 못해요 ? 환경위생과장님을 탓하는 것 아니예요 구청 산하에서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전에 박승희 위원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과장님 현장을 몇번 나가봤어요 ? 인원탓을 하지말고 환경위생과 15명이면 15명이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서구 바닥이예요 ? 지금 달라진 것 뭐 있어요 ? 내가 기업체 안에 입구에 들어와서 있을때가 한두번이 아니예요 장마철도 마찬가지이고 ? 그리고 이쪽 90페이지 넘어와서 레미콘회사 정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비한 것이 뭐 있어요 레미콘회사에서 ? 입구에 보면 물이 흐르고 있죠 차를 세차하느라 ? 그것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잘못된 것 알고 있죠 ? 거기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곳으로 흘러서 레미콘 입구에 보면 ? 대충 대충 넘어갈테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있고 또 감시견 문제는 얘기않하고 목욕탕 얘기할께요 ? 목욕탕 누가 담당하죠 ? 팀장이 어느분이세요 ? 목욕탕 수질검사 몇군데나 했어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지금 현재는 영업신고가 6월 7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한번도 안했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내년 2월 27일 이후부터 시설기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처분 할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진환
오진환위원
더 이상 깊게는 안들어갈테니까 노력좀 해 주시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87페이지 한국티타늄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하루 반출량을 알고 계십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티타늄 하루 반출량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발생량 처리량 이런 절차를 아마 연보식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항은 한달 발생량이 8천여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아니 반출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처리량요.
용수
김용수위원
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처리량도 거기에 준해서 매달 조금씩 틀리지만 그것에 발생량에 준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계법령에 보면 90일분을 초과해서 보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지금 야적된 폐기물이 몇년째 똑같은 상태에서 야적된 것 같아요 ?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어요 ?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야적된 폐기물을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는가 행정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른 자료를 본위원에게 주십시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그 사항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89페이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점검사항 조치내용 고발, 경고 및 과태료부과 그것에 대해서 질문좀 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조치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조치했던 것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6개소 행정조치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용수
김용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서구 관내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사항.
용수
김용수위원
특히 가좌4동 ? 본위원이 가좌4동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그밖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가좌4동 특히 관심을 갖고 행정조치 된 사항을 본위원에게 자료좀 주십시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가좌4동 사업장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그리고 지금 부탁을 드리겠는데 도살장 있지 않습니까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용수
김용수위원
그지역도 집중단속좀 해 주십시오 ?
길주
이길주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처리요구 사항을 보니까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할때 음식점 허가 내줄 때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주무팀장이 식당허가는 어느팀이 하십니까 ?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모팀장님이 그전에 답변한 것을 보면 영업장 일반음식점 허가 내줄 때 어떤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신다고 그때 답변 하셨어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네.
윤지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계신가요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영업허가를 내면서 정화조 확인을 받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화조 용량에 대해서 청소행정과를 꼭 갔다와서 하는데 세부기준에 따라서 용량을 확인하고 나서 내주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어떤 전산시스템이라든가 이런것까지는 접근이 안되었더라도 그것이 지금 물론 청소행정과에서 거쳐오는 것인데 무엇을 받는다고 했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영업신고서 양식을 뒷면에다가 용량하고 처리 주소하고 이런 것을 써서 만약에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시 정화조를 묻어야 되는 경우에는 묻게하고 용량이 1년에 두번 청소해야 된다면 그런 것을 표시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용량이 부족하면 허가가 안나가는 것이고 어떤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실 때 그게 일식, 중식, 한식 다 틀리다고 했어요 그때에 ? 그렇죠 용량기준이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네.
윤지상위원
거기에 허가를 할때 환경위생과에서 허가를 내줄 때 뒷면에 이 업체는 예를들어서 일식집이다 한식집이다 그런 기준을 명확히 만드신다고 했다구요 ? 일식은 예를들어서 100분의 0.2인가 되고 한식은 0.3이고 차이가 났었잖아요 ? 그것이 낫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네.
윤지상위원
그 기준도 그때는 모호하게 답변을 못하셨었다고 그때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그런데 저희가 그때 자료를 갖다 드렸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양식이나 한식 분식집에 따라서 업종 기준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때 자료를 갖다 드렸던 것입니다.
윤지상위원
자료는 받았어요 그때 받았는데. .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지금 그것에 적용을 시켜서 정화조 운영을 환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소에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건물에서 미장원이나 음식점 이런 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현황을 저희가 청소행정과로 뽑아줍니다. 뽑아주면 거기에서 용량 계산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발부하고 그렇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니까 지금 허가서내에 일식이다 양식이다는 내용이 기재가 되느냐는 말이예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업소에 양식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되어 있어요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네.
윤지상위원
거기에 기준해서 한다는 말이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일반음식점인 경우에 어폐가 있습니다. 맥주나 한식 양식에 따라서 영업신고증에 의해서 양식이 다 기재가 되어있고 저희가 전산입력으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나중에 한번 보시자구요 ? 작년에도 주무팀장으로 계셨던 것이죠 ?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위생관
오영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전표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오수관리팀장입니다. 황영일 재활용팀장은 교육중으로 이인용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 록 참 조
부 록 참 조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박영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진환
오진환위원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만족합니다. 그이외에 벗어나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예산에 감시카메라 각동에 그래서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8천 6백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9천 8백이죠 왜 1천 2백만원 빼먹을려고 해요 ? 9천 8백 90만원 아니예요 16개동 동사무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15개동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16개동이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카메라는 15개동하고 컴퓨터 중앙 본체가 구청에 있어서 컴퓨터는. . .
진환
오진환위원
구청에 있는 것 감시카메라 보셨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구청에서는 볼 수 없고 동에 설치된데서 하드디스크를 빼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감시를 합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보니까 선명하게 나와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주간에는 선명하게 나오고 야간에는 가로등밑에서는 좀 괜찮은데 그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형체만 나오고 인식이 힘듭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변명하지 마시고 아예 볼수 없죠 ? 그래서 몇건이나 단속했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대한 단속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카메라 1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왜 세워놓았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인식이 약간 불확실하기 때문에. . .
진환
오진환위원
그런 것을 내가 듣고 싶은게 아니고 지금 무용지물이예요 그 카메라는 ? 인정합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인식에서는 무용지물 상태가 있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인정하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진환
오진환위원
카메라를 사더라도 야간투시경이 선명하게 나와야죠 ? 낮에도 잘 안보입니다. 가로등에서도 전혀 안보이고 사람 형체를 알아볼수도 없는 것이고 밤에는 불빛 없는데에서는 아예 볼수도 없는거예요 ? 그런 카메라를 사서 그거 한대에 얼마씩 줬어요 ? 그것을 한번 본위원들한테 어느 업소에서 샀으며 대당 얼마씩 줬는지 자료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그렇게 만들었으면 낭비성이니까 앞으로 카메라를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좋은 것으로 고가품으로 사서 좋은 것을 사용해야죠 ?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본위원도 실망했더랬어요 ? 우리 동사무소 한건도 못잡았습니다 버리기는 많이 버리고 ? 그 카메라 보니까 형체가 나타나지 않아요 ? 그런 카메라를 이렇게 낭비하고 한번 자료를 줘보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진환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45페이지 백석동 관할에 지금 당초에 이사람들이 집단화단지로 다 들어가기로 약속했던 것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서강이알씨와 삼력환경이 안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예요 ? 언제까지 들어갑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본인들이 사업기간을 내년말까지 연장을 신청했는데 본인들 협약에 보면 조속한 시간내에 들어가기로 자체 협약을 한 사항이 있고 현재 땅 문제가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옛날에 염전에서 일반 개인으로 넘어가는 관계에서 거기에 엉킨 것이 아직 있어서 그게 해결되어야만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여기 또 부도난데가 삼광.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삼광입니다.
박승희위원
거기 폐기물 쌓아놓은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2차 폐기물 문제로 계약 입찰을 하면 계속 유찰이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대안으로 수도권매립지공사를 활용하여 가능한한 지역 환경을 위해서 무상 반입할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가 적정허용량이 있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을 초과할 때에는 우리가 바로 과태료라든가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승인해 줬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지금 거기에 쌓여있는 폐기물이 얼마나 됩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고 전체 처리비 추정량이 18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결국은 우리가 수시 점검을 해서 우리가 세워진 예산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것을 그 경유를 말씀해 보세요 ? 지난번에 과장님. .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는데 삼광이 운영할 당시에는 그러한 법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폐기물 적치에 따른 처리이행금 예치 제도가 그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박승희위원
언제나 주민들 민원과 결국은 우리 구민의 혈세로 이런데 조금이라도 낭비됨이 없이 주무 과장님이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현장을 방문해서 정확한 측정을 해서 만약에 한치의 오차가 있으면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런 제도를 활용하라는 얘기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나중에 이사람들이 그것을 부도를 내놓고 그대로 둘 경우에는 그 몫을 우리 혈세로 치워야된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번에도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에 청계고가가 7월 1일부터 철거가 시작되고 있어요 ? 서울시민은 철거가 되면서 거기에 친수적인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좋지만 철거되는 폐기물이 또 우리 서구로 유입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 그 경유좀 잠깐 얘기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서울 청계천 복원공사는 3개 공구로 나누어서 공사가 추진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에 건폐물중간처리업체는 3공구에 오류동에 있는 인광환경이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3공구 건폐물 추정양은 약 20여만톤으로 예상되는데 현재는 반입은 안되고 있고 현재 철거를 위한 가림막작업을 서울시에서 청계천고가 주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고 반입 예정 시기가 이달말쯤 되어서 반입 예정 시기인데 현재 3공구 건폐물업체가 두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고 파주시에 한개 대길환경이라고 한개 업체가 있고 우리 인광환경하고 두개 업체인데 주로 대길환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이 드는데 우리 인광환경은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파주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우리구로 반입이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마치 우리가 서울에 근본적인 문제부터 잘못된 것이거든요 ? 수도권매립지도 그렇게해서 출발되어서 지금 다 피해를 보고 있데 청계천에서 폐기물이 가급적이면 우리구에 반입이 안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우리 35만 구민을 대변하는 의회의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동참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왜냐하면 보세요 ?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중에서 특히 대형 차량으로 인해서 막대한 도로파손과 거기에서 야기되고 있는 매연 소음 그리고 매립지로 이곳으로 와서 여기서 다시 또 그런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환경피해가 ? 가뜩이나 수도권매립지 인근에는 경제특구니 대단위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고 바로 그앞에 검암지구에 대단위아파트들이 금년 10월 입주 아닙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거기에서의 교통량이라든가 이런것도 지옥인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더 주변의 피해를 가속화시켜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현재 26%만 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반입량은 연차적으로 줄어 들겠죠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줄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줄고 있지만 그래도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온갖 공해와 온갖 환경적인 피해를 우리한테 주고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매립지에는 자기들 반경 거기만 하고 있지 잘 아시잖아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그 피해는 반경을 벗어난 쉽게 얘기해서 비산먼지 이런 것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황사가 불어오면 피해가 어디가 입어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우리나라가 피해를 봅니다.
박승희위원
바로 여기 아니예요 ?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를 위원님들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줄어든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우리구의 입장을 전달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차량들 오일교환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차량들 오일교환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오일교환은 정비소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정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지금 몇키로에 한번씩 갈고 있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잘. .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담당 팀장님 안계십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바뀐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 .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본위원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문제점에서 미세먼지 유입으로 잦은 부품 훼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청소차가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스스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먼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먼지가 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럴때는 휠타만 갈아주면 되는데 휠타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오일을 같이 거의 한달에 한번꼴로 갈더라구요 ? 이 사항을 다시한번 점검하셔서 이런 사항이 재발이 안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엔진 과열이라는데 이 업체에서 청소 차량이 나올 때 여기에서 어떤 차량에 대해서 정비 지침이 있을 것입니다. 정비 지침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다시한번 점검해서 본위원한테 서면자료를 부탁할께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방금전에 46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우리가 나가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측정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박승희위원
이것을 얼마나 했으며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이번 회기중에 받아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
영길
박영길청소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성수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수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위원
102페이지 농업관련 단체에 대해서 제가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금년도에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내용 모르시면 이거와 관련된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듯이 1개 단체들이 자꾸 통폐합을 하고 있잖아요 추세가 ?
작년에 얘기했지만 이 단체들이 거의 이렇게 다 되고 있어요 ? 농업경영인회만 왜 안되고 있어요 ? 그리고 저희가 예를들어서 보조금 지급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
글쎄 나누어서 지급을 해주니까 통합이 안되는거예요 ?
지금까지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 서구지회 4백 5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
농촌지도자연합회 ?
지도연합회 4백 50만원, 농업경영인 서구지회는 1백 50만원, 검단지회는 1백만원 맞잖아요 현재 지급된게 ?
무엇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
2백 50만원 보조금이 어느목에서 나갔죠 ?
풀예산에서 ?
우리 구에서 2백 50만원 지급되는 것 아니예요 ?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폐기물을 무엇을 운반을 해요 ?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 농촌지도자연합회하고 농업경영인 여기 단체 보조금 지급 요청서라든가 그다음에 지급한 근거 그러한 자료들을 담당 팀장님이 만들어서 저한테 한부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의단체 보조금이 년 4백 50만원이면 큰돈입니다.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지금 소위 얘기하는 관에서 일좀하는 새마을협의회나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보다 어떻게 따지면 금액이 더 클수도 있어요 ? 제가 먼저 지적한 것이 이런 단체들이 고생하시는 것 자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예요 ? 그렇지만 이렇게 어떤 단체가 하나가 되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않고 네개로 나눴던 것이 두개는 되었지만 한개가 안된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리고 거의 기능성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예요 지도자연합회나 경영인이나 거의 그런식이잖아요 ? 향후로 봐서는 이것도 한개로 묶어줘야할 필요성도 있다는 말이예요 ?
뜻은 좋아요 뜻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 농촌지역도 있으니까 좋은 뜻인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쨌든 한쪽으로 몰아서 한 단체에 의해서 예를들어서 그 속으로 나눌수도 있잖아요 ? 그런식으로 운영이 되어줘야지 두개 단체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어쨌든간에 이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
그래서 건의사항이 아니라 사실 이게 시정으로 왔어야 되는거예요 ? 왜 그러느냐면 이런 보조금이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데 실제 효과적이라는 것은 내가 볼때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어요 ? 자원봉사 개념에서 어떤 폐기물운반을 차량을 지원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 보시자구요 ?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용수 위원님.
용수
김용수위원
김용수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공공근로 선정에 있어서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해결된 부분은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은 다음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지적할 부분이 아니고.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께요 ? 공근로사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
1단계는 210명, 2단계 180명, 3단계 130명, 4단계는 130명으로 예정되었죠 ?
그러면 공공근로 인원배정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철교
한철교사회산업국장
총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다.
용수
김용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인원배정에 있어서 우리 서구 관내에 특히 서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 관련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좌환경사업소라든가 국민연금관리공단 2명씩이고 녹지관리사업소 5명 그런데 인원을 배정하고 그밖에 새소망 급식소라든가 그밖에 여러명씩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 배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급여를 인원을 배정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
본위원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소행정과도 공공근로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인원요청 하는데를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인원배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